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오늘은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정수
심정수위원장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2016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21쪽 인허가 현황 및 반려취하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눈이 또 많이 내렸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 저희들이 군정질문 때에 제가 의용소방대원 정원과 출동 수당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요. 출동 수당은 전년도에는 10,100원이었고 지금은 시간당 10,500원으로 400원이 올랐다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시간외 수당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10,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최고 4시간 해서 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봐도 3시간 이상이면 2시간으로 밖에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620명 정원인데 49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런데 20세에서 65세 미만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20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전연석위원
농촌에 보면 60세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전부다 60세 넘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동수당 상향 조성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7,000만원 지급 되는 것은 유류비하고 보험료라고 했는데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무슨 보험료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장비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보험료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7,000만원 정도은 각 의소대에 사용하는 연료라든지 유류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유지관리비 등 기타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보험료도 거기에 대한 차량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여기에 그전부터 해 내려온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올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런 것은 없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에는 지역에서 그나마 이분들이 계시기에 재산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요. 우리 과장님께서 일일이 여기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20쪽에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정산 내역이 있는데 17년도 마을회에 무엇을 해 준 것인가요. 마을회에 전부다 남일면만 해 줬는데 왜 다른 곳은 안하고 남일면만 유독 이것을 해 줬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용담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신동1리, 2리, 남이면 같은 곳은 구석리, 흑암리 이렇게 해서 5개 마을이 해당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용담댐에서 관리해서 나오는 돈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쪽만 지정해서 준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지역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한 질문 요지에 또 행정사무감사에 회기니만큼 한번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추부 소방안전센터 부지 부분이 지금 법적 소송계류 중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접근이 옥천전씨 양수공파하고 이렇게 접근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점은 몇 가지 준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그쪽 종중 측에서는 토지 건물 전부 원상회복해 달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전체 사용료하고 철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들어 왔었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은 협의해서 할 사항들은 아니고 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성원이 되면 재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월 사용료를 지불한다든지 그것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추이를 봐 가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분들하고의 어떤 법의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쪽 변호사와 어떤 협의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소송이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조정을 거치든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양쪽 변호사 측하고 아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법원 측에서 결론을 내려서 판결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토지는 옥천전씨 양수공파 넘어 갔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금산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쪽으로 아직 안 넘어갔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공공건물을 사용료를 임대를 낸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 맹지였던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어떤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서 할 것이냐 지금현재 도로가 난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잣대를 대고 토지매입을 할 것이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장님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용료는 조금 그렇고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럼 지금 전병수씨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다시 사기로 고발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기 세분에 대해서는 보증인과 같이 세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구상권 청구요. 세분에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 세분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서 아직은 처리를 안 했고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매입금에 대한 추가적으로 양수공파에 지불하고 그 세분은 구상권 청구해서 사기로 다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지역에 상당히 여론도 그렇고 하니까 과장님이 빨리 서둘러서 물론 법전인 판결에 의해서 행정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 행정도 속고 법무사도 속았으니 말이죠. 이런 다시 없어야 되고 그래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2쪽 각종 설계변경부터 35쪽 보상금 지급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33쪽 국도비 집행 불용처리 현황인데 이 잔액은 아직 이월이 되고 있어서 그런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2016년도 것인데요. 계속비는 계속 이월 되는 것이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불용처리는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한다든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연석위원
2017년도에는 불용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이 잔액이 남은 것은 지금까지 공사내지 기간이 12월이 안 지나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보통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 이월로 해서 다음해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연도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쪽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관리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행하고 남는 것인데요. 보통 신규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 44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전연석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못한 분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있기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이월되겠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잔액돼서 불용되고요. 다음에 또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5쪽에 인삼오토캠핑장 데크 확장 공사에서 느티나무 고사목 교체를 20주를 해서 하셨네요. 인삼골 오토캠핑장이 이게 언제 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게 2013년도에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인수 받은 것인데요. 거기에 조경수로 했던 느티나무들이 하자 보수기간도 다 끝나고 하고도 고사목이 생긴 것 20주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전에 관리가 사업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 했더라도 고사목이 생기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로 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비,
종학
김종학위원
4대강 하천 사업 지원 국비 내려오는 것으로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림정책과도 보면 이게 2년, 3년 관리하신다고 해도 그 전에 1～2년에는 고사가 안 되고 그 후에 많이 고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3년으로 1년을 더 연장하든 2년을 더 연장해서 그 비싼 나무를 심어서 2년이라는 3년이라는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국비가 수혈이 되든 군비가 되든 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랄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6쪽에 우리 관천재해위험정비 사업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거의 다 끝났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거의 95% 정도 되었고요. 지금 그 동안 발생한 민원들은 거의 수렴을 해서 다 했고 이제 공법상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했지만 거의 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수렴을 한 사항이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교량에 선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은 주민 편에서 다 하셨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다 소화시키고 또 안전성에도 문제없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학
김종학위원
중장기 사업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원청 한 60억 정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공청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면 교량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진입로를 하면 설계 보다 뒤 바뀌는 그런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보면 느끼는데, 하여튼 철저히 그런 부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애로사항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6쪽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부터 마지막 51쪽 국·도비 사업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39쪽에 기금관리 운영현황에서 이게 기금이 해마다 정립되는 돈은 없는데 안전총괄과 기금이 매년 11억씩 넘어와서 이게 세밀하게 봤더니 우리 군 보통교부세 1% 이상을 정립을 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네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매년 어쨌든 재난을 위해서 쓰시고 1년이 지나면 새해 예산으로 군 보통교부세에서 1%를 정립하고요. 뭐 특별히 재난기금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도 지원도 받기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 지원은 도비의 몇%라는 재난기금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규정은 없는데요. 보통 30% 정도 도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도 2017년도에도 보면 배수로라든지 낙석방지 그 다음에 내진성능 평가라든지 하천 준설 같은 경우도 도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재난 기금으로 하천 준설 사업비도 쓰시나 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지원 받아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재난기금에 1%라고 하면 적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요. 예산이,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부족해서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볼게요. 지금 인건비 성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거의 2015년도에도 6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 작년도에는 2억 2,800만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3억 5,000만원 정도 왔고요. 거기 인건비 인부가 몇 명이 있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캠핑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 시설을 해 놓은 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무직인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상근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근 공무직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인건비는 약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속에서,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통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명에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관리자만 근무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에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하면 전체 한 1억 9,000만원 정도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건비가 3명에 1억 6,000만원이 들어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화장실이나 이런 것까지 인부임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캠핑장 운영은 근무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시로 유지관리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시 청소인부임을 6명 정도 배치를 해서 특히 주말에 청소를 하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성수기 때에 청소인부임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면 6명 정도 사람을 투입을 해서 그럼 인건비도 6명도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관리해서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제초 예초 작업은 이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으로 위탁을 맡기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일단 감사라고 할까 이렇게 지출내역서를 일단 요구를 하면 국가로부터 요구를 하면 국가로 나름대로 제출하는 것이 있나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전년도에 다음해 연도에 사용할 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받고 중단에도 필요하면 추가 요청을 하면 예산 형평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는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면 또 중간 중간에 나와서 관리비 사업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와서 심사도 받고 확인도 받고 이렇게 연말에 정산해서 집행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계속해서 국비로 하다가 올해만 군비 매칭을 1억 1,800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이 군비는 캠핑장 운영하고 나온 수입금 전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수입금을 다시 타 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편성해서 재집행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5년, 2016년도에 일단 수익이 나타나서 이쪽에 매칭을 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편성은 군비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상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거기 문제성은 없어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겨울철에는 어때요?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겨울철에도 눈이 오고하면 자전거 도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 자체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뿌리기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철저히 관리 잘 하시고 4대강 사업으로 일단 큰 보물스러운 캠핑장이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서 문제점이 또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감하게 얘기해서 좋은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16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9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 9쪽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그때 군정질문 때에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고소득 대체작목이라고 하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인삼딸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작목들이고요. 그 위에 체리나 무화과 패션푸르츠, 커런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저희들이 실증 시험을 해서 성과가 실증이 되면 우리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보급을 하려고,
전연석위원
지금 센터에서 이 작목을 지금 키우면서 시험을 하는 단계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들이 무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농가도 나갔는데 이게 무화가가 충남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체리 쪽에 관심을 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체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수입 체리가 많이 들어와서 소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국산 체리는 많은 생산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확기가 체리 같은 것은 식재해서 사과 같은 것은 한 5년생부터 이게 수확이 어느 정도 되는데 체리는 그래도 수확이 소득 분기점에 올라가려면 한 7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해서 되면 저희들은 지금 추부 쪽에 포토 폐원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대체작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양이나 기후하고 이런 것은 잘 맞아요. 이 작목들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기후 쪽에서 노지재배 쪽하고 하우스 비가림 재배인데 저희들이 체리는 노지보다는 하우스 비가림 쪽에 두고 있는 것은 체리가 벚꽃 저기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꽃이 일찍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봄에 개화될 때 그 저온 피해를 입어서 꽃이 냉해피해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하우스에 넣어서 비가림 시설만 해서 재배를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앞으로 기대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대체작목으로 요즘 우리나라 기후 이상 때문에 많은 농작물이라든지 식물들이 기후 변화로 이상 기후가 생기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으로 대체작목을 한다고 하니까 잘 관찰도 하고 또 농촌에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서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리고 19쪽 부서별 진정서 처리내용인데 2017년도 귀농교육자 입교자 선정기준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 수시 입교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시고 이쪽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 설치 목적하고 서류 심사를 해 보니까 목적하고 부합해서 탈락을 시킨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탈락시켰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전연석위원
센터에서는 서류 규정대로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 맞지 않는다고 진정을 낸 것이네요. 그래 이상은 없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청 감사과에서도 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요.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연석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귀농귀촌 자들이 잘 관리를 하시고 우리 금산군에 농사를 하시는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내역에서 로컬푸드 정육부분 파머스마켓 등 20종을 가지고 19년 6월 30일까지 무상임대를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9년 6월 30일이 초래되면 재임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임대를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컬푸드하고 축협하고도 협의를 해 보았는데 실제 정육부분에 들어간 것은 한 4가지 1,075만원 정도 자산이 2013년도에 취득한 자산이 들어갔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로컬푸드에서 지금 정육부를 축협에 임대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부분 시설공간하고 이 장비하고 임대를 해 주고 지금 축협에서 1일 정육 판매를 해서 수익금의 10%를 로컬푸드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이 기자재에 대한 기자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임대료를 얼마라도 해 보려고 했더니 우리는 임대 받은 것을 로컬하고 해서 15% 마진해서 10%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임대료를 주면 자기들이 마진이 하나도 없다. 지금 15% 마진에서 5%이고 지금 현재 정육 부분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축협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으로 그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강하게 못 하는 것이 농업농촌 식품산업법 기본법 농업인이 농외소득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 농업인 자체 무상으로 관공서에서 갖고 있는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로컬푸드에 직영을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법률에 14조에 의거하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는 하나 축협으로 임대했다고 하면 법률적인 자문을 한번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로컬푸드에 임대를 했는데 로컬푸드에서 축협이라는 저기한테 재 임대를 준 것이거든요. 이 시설 기자재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컬푸드는 축협에서 정육 부분 판매 소득에 이익금의 10%를 로컬푸드에서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유형자산과 물품이지만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집행을 해서 전번 인삼관에 로컬푸드를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을 그게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그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 그냥 가시적으로 봐서는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일일이 그쪽을 정말 잘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고문 변호사님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축협에서 임대를 했다고 하면 축협은 무엇입니까? 로컬푸드의 거기에 연속되어 있는 회원도 거기는 가입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 하고 축협에서 일단 임대를 해서 그쪽에 정육부를 움직인다고 하면 뭔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어떠한 군민들이 볼 때에도 저번에 인삼관에 있던 부분이 그쪽으로 모든 물품이 움직여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축협에 대여를 하니까 다만 한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받고 있구나, 그 물품이 나름대로 노후화 되면 처분하겠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군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렇게 한번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의 소득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이에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 박스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고생을 32일 동안 엑스포를 치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5쪽에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님들이 32일 동안 상당히 일을 제켜놓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부기로 나와 있는 대로 인삼엑스포 인삼캐기 지원에 대한 지원 명분으로 5,000만원의 사업을 쓰신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캐기 농촌지도자 인삼엑스포 행사지원비 5,000만원은 엑스포 조직위에서 1억하고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삼포 매입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제 금년도에 인삼을 체험해서 팔은 것은 약 8,9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려서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니 그런 것을 다 빼고 판매 수입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이 8,8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수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군청 세입 통장에 4,434만원을 입금을 해 줬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농촌지도자에서 인삼캐기 행사지원이 아니라 인삼포 매입하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요. 그럼 그것은 흑자는 봤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자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5대5로 해서 일단 4,400만원은 이쪽으로 집행부로 보내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4,440만원을 군청에 예입을 시켰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농촌지도자도 1억 5,000만원 속에 이 5,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인삼포 매입하는데, 순수한 이 5,000만원이 그 경비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인삼 값 매입하는데 쓰여진 것이냐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5,000만원이,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억 얼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엑스포 조직위에서 1억원을 주고 우리 인삼포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세워서 인삼포 매입하는데 우리 5,000만원을 넣고 인삼판매 금액의 5대5로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군청에 4,440만원, 엑스포 조직위에 4,440만원을 반납 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네요.
아니 삼에서는 약 20% 1억 800만원을 주고 샀는데
6,200만원을 손실 봤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6,200만원 손실이라는 것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몽골텐트치고 거기 에드벌룬 띄우고 화장실 그리고 종사자들 급식을 거기에서 해 먹는 급식 재료비 이런 것들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삼에는 1억 800만원 중에서 8,900만원이 나왔으니까 약 1,900만원 정도 손해 간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식비 등 물론 행사비 지원한 것에 썼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 자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20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부터 39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소장님 29쪽 국·도비 집행 및 불용처리 현황인데 잔액이 조금 있고 반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이 거의 다 반납을 하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반납을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같은 곳에서 일부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쪽에 전문인력 양성 해서 200만원 정도 반납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하고 품목 상설교육 이런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도 단위 교육을 갈 때 보상금 지급해 주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와서 축산 농가들이 교육을 자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교육비 같은 것이 조금 남았던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100%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나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집행이 되는데 경상경비 성격 우리가 교육비나 보상금 같은 것은 딱 맞춰서 이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조금씩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요. 어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납한 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거의 2/3가 반납을 했어요. 앞으로 정확히 잘 계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3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3억 9,000만원에서 6,200만원을 반납했는데요. 저희들이 장비구입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입찰 잔액이 남아서 또 입찰해서 하는 부분은 잔액이 남은 부분에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30～40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것이 없이 잘 계획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 넘어 33쪽은 여기도 이렇게 추진 중인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여기도 반 이상이 넘었는데 추진 중이라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농업전문 인력양성에서 지금 크게 남은 것이 2,938만 4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 중에 그리고 강소농 선도농업인 육성 부분도 지금 12월 인건비 집행하고 또 강소농 평가회를 12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34쪽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인데 남일하고 군북 이게 3,5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4-H 영농정착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3,50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이번 달 안에는 다 나갑니다.
전연석위원
완료가 안 된 부분은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는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12월 중순이면 다 완료됩니다.
전연석위원
그 밑에 1억 500만원 있지요. 부리 특화작물 수확 후 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억 짜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특화작목 수확 후 관리 부가가치 향상지원 해서 2억원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금산군 농식품 유통사업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리면에 영농법인 9명이 한 1억 4,000만원을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5일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하고 창고 짓는데 한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저온저장고가 또 농산물을 보관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한 15.5㎡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1톤 차량 2대를 사서 지금 12월 중순부터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업인들이 지금 딸기나 토마토 뭐 들깻잎만 빼 놓고는 농가들이 공판장까지 다 운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딸기 2㎏짜리는 300원 1㎏짜리는 200원씩 수수료를 받고 농업인은 딸기 수확을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저녁에 공판장에 가지고 가면 2～3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이런 운반서비스를 하는 유통사업단을 조직한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공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지만 추울 때 공사를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도 많고 실질적으로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우리도 전반기에 전부 공사를 하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12월까지 이렇게 추운데 공사를 하느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이게 그 법인에서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저온창고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공사가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는데요. 지금 토목 공사는 다 끝났고 지금 패널로 해서 지금 공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겨울 공사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전반기에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충청남도로부터 3농혁신이 15, 16, 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3농 혁신사업으로 순수한, 부기 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15년도에 15억 4,000만원, 17년도에 8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순수한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3농 혁신 사업이냐 아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3농 혁신 사업비로 해서 우리 금산군에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금산군 균형발전 회계에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FTA 경쟁력 사업비로 해서 균형발전 사업비로 했는데 그 앞에 3농 혁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3농 혁신에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금산군 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세웠다고요. 균형발전 사업은 도에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도에서 세우는데 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균형발전 사업에서 이 사업을 안 했고 우리 금산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을,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이 얼마나 왔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국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하면 71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냥 부기상만 3농 혁식 FTA 제고사업이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도에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 3농 혁신 사업을 9조 8,000억을 썼어요. 2016개 사업에 656억을 썼다고 일간지에도 났어요. 그 돈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그럼 기술센터는 우리 농업 부분에서 3농 혁신 사업은 10원도 없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따져보면 도에서 3농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농정과나 하는 것 그 사업들이 거의 3농 혁신 그룹에 다 묶여 있어요. 도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도 3농 혁신 창조시범 농업에서 2017년도에 7,0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해서 체리 묘목도 지원하고 하우스도 지원하는 부분도 이런 것들이 3농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3농 혁신 사업비로 딱 떨어져서 구조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거기 3농 혁신으로 이름이 붙여서 다 나가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혁신에 대한 무슨 사업이다. 해서 우리 금산군에 농업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떤 명목상만 그냥 어떤 환한 TV이나 언론에만 그런 것인지 우리 13개 시·도 군에서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통계에서 충남이 꼴지 했어요. 농업부분, 그게 모한 정치의 페이스북에 떴었어요. 한번, 그럼 3농 혁신으로 충청남도에서 똑 떨어지게 센터로 내려온 것은 없는데 그런 유사한 사업이 내려왔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연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수확 후 관리사업 2억짜리도 그게 다 3농 혁신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체작목으로 해서 직불제 비슷하게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것도 많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무슨 3농 혁신 사업입니까? 하여튼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015년도에 3농 혁신 FTA 경쟁력제고사업에서 이월이 8,696만 3천원이 이월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2016년도에는 3농 혁신 FTA 경쟁력제고 사업은 전혀 부기 상은 없네요. 2017년도는 그대로 FTA 경쟁력제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디로 쓰여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은 2016년도에는 부기 상에는 없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월시켜서 사업을 토털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사업을 쭉 했어요. 민간적자본 사업비 해서 같이 해서 8억 6,697만원을 쭉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없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부기 상으로 이월 사업비로 따로 부기가 표시가 안 되고 같이 이월돼서 같은 목으로 묶어 버리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6년도에 갑자기 끊겼딜래 2017년도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또 올해도 5억 7,300만원은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가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사업에서 나머지 5억 7,3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넘거 갑니다. 내년 사업비로,
종학
김종학위원
이 속에도 24억의 균특 사업이 이 속에 담아져 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40쪽 군수공약사업 현황부터 52쪽 지방자치법 12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3쪽 유용미생물 생산비용부터 70쪽 각종 실험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 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8쪽에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해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불우이웃돕기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작목 과제지원 사업 하는 것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불우이웃돕기하고 장학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장학기금도 줘요. 군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한 3년차 사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촌지도자는 사단법인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단법인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상당히 회원님들이 단체도 홍보하고 수익금을 내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그리고 우리 정말 금산농업을 끌고 나갈 젊은 4-H 회원들 거의 해마다 1억씩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는데 이것은 100% 보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 보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농기계 사는 것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100% 보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50% 보조해 주고 50% 자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전까지는 농지구입 하는데 지원했는데 지금은 영농시설하우스나 영농농기계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거기에 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몇 대 몇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거의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관리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러니까 농지구입하고 농기계 구입하고 관리가 지금 다 틀린데요.
종학
김종학위원
농지구입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 내려오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구입은 지금 안 내려와요. 그래서 시설하고 농기계인데 농기계 내구연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꿈인 클로버에 대한 그런 가슴에 앉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관광관련 유형 농가지원 사업에서부터 마지막 105쪽 고품질 인삼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저기 소장님 74쪽 지금 금산군에 양봉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은 양봉 연구회하고 파악한 것은 한 50여 농가정도입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그전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 귀농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 양봉 쪽에 관심을 갖고 해서 조금 일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연석위원
여기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2016년도에는 이게 품목연구회 단체로 50대 50으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전연석위원
그 후에 더 2,500만원 50농가에 지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작년에 자부담해서 1억이 넘었지 않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은 작년도에 2,5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전연석위원
올해도 2,500만원이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가 50대 50으로 해서 5,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자부담까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연구회는 조직하고 운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참석하고 도 단위도 참석하고 해서요.
전연석위원
글쎄 양봉업자들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금산은 산이 많고 또 농지도 있지만 산에 꽃들이 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봉업자가 많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금산군에 기준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이동양봉하시는 분들하고 고정양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산은 대부분이 이동양봉하시는 분들이고요.
전연석위원
그럼 다른 곳에 갔다 또 이쪽으로 오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은 벌통을 가지고 저 밑에 남부지방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연석위원
그분들은 완전히 업으로 하시는 분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우리 금산은 대부분이 고정양봉 형태가 많습니다.
전연석위원
아무튼 우리 양봉업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연석위원
87쪽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활성화 창업농업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 귀농하시는 분들이 성공해서 대표적으로 소득을 성공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 가면 성공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소득이 그 전에 있을 때 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 이게 성공으로 보느냐 이 차이점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금산에 귀농하신 분들은 어쨌든 금산에 타 지역 보다 특화작목인 들깻잎이 있고 그래서 들깻잎이라는 것은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엽채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자본이 있으면서 많은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깻잎은 저기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되면 만족한 생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2동, 3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들깻잎으로 자본이 많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또 일부 농업소득을 가지고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고 아이들 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는 이런 분들은 투자를 많이 해서 딸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그래도 금산에서는 오신 분들은 우리 특화작목이 들깻잎하고 약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 지역 보다 실패하는 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 금산도 귀농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전연석위원
그대 몇 명이라고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청 자료는 한 7,300명에서 7,500명 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5년을 귀농인으로 보거든요. 그럼 한 3,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전연석위원
반 정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 통계청에서 7,300～7,500명을 잡은 것은 뭐를 잡은 것이냐면 금산으로 전입한 인구 중에서 학생 직장 때문에 온 인구를 뺀 나머지를 다 귀농귀촌으로 잡거든요.
전연석위원
학생들 빼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생하고 직장 때문에 이동하시는 분들을 빼고는 다 귀농귀촌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여기와서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안 잡히고 귀농귀촌 인구로 잡히니까 수치가 더 많다.
전연석위원
그럼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지금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정착을 하기 위해서 기초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정착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성공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귀농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해 보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금산에 오신 분들은 정착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대부분 보면 정년하시고 오신 분들이 주로 많고 또 건강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그래도 금산에 우리 센터에서 농업용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안정적으로 나가서 농업에 종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불과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읍면에 있는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우리 정착민들하고 더 유착된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서 읍면별로 귀농인 귀농귀촌 협의체를 조직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정착민들에게 민원 및 갈등관계도 해소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금산에 귀농귀촌하신 이런 현황도 파악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엊그제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네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할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높아요. 그리고 촌에 살던 분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빨리 해소를 하고 같이 원주민 식으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 역할은 누가 해 줘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쨌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주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우리 동네에 귀농귀촌 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요. 밥 먹고 사는 것이냐 어디를 가든 밥 못 먹고 살겠습니까만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홍보도 이렇게 많이 하셔서 지역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해도 귀농하시는 분이 누가누가 귀농귀촌을 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은 귀농귀촌 대학을 떠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 교육을 통해서 원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정착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또 그런 조직체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저번에 우리가 귀농귀촌대학 자치대학 이런 곳에 많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끼리는 잘 통해요. 멀리 10리 20리도 가는데 동네 분들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소장님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금산에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자료에 보면 지금 시설 딸기, 화훼 필름사업 언제부터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닐 지원 사업이요.
종학
김종학위원
딸기하고 몇 년전부터 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소모성 저기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자제하고 있는데 부득이 연구회에서 전 회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작목만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작목별로 지원한 것은 한 3～4년 전부터 지원을 일부 연구회 회원들이 전체 얘기가 되는 부분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한참 할 때 처음에 할 때 선거법 위반 얘기 안 하시든가요. 집행부에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는 아니고 소모성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때는 자산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한번 비닐을 쓰면 이것이 보통 3년 내지 많이 쓰면 4년까지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하면 씌우면 3년 후에 4년 후에 하면 또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작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작목이 돌아가면서 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처음에 6대에 들어와서 농업정책과도 그랬고 특히 깻잎 같은 경우 얘기를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해서 못한다. 해 줄 수가 없다. 했는데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제 자료를 보고 농업정책과에 전화를 해 보았어요. 필름사업 하고 있느냐 똑 같이 지금 3년 정도 되었데요. 그 전에는 얼씬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특히나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일단 차광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여름 햇빛이 뜨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계속 했더니 그래서 혹여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센터도 딸기, 수박, 화훼도 이렇게 필름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3년 정도 지금 되었다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어려운 부분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83쪽에 우리 농기계 보험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농기계 보험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이거 일몰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몰입니다. 1년,
종학
김종학위원
이게 금액이 나온 것이 맞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액 나온 것은 맞을 것인데요. 지금 작년도에는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는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상향이 되냐면 농기계 보험 가입 대수가 조금 증가가 되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확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액되고 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농가 부담도 지금 330만원 정도 부담인데 그럼 대당 임대를 할 때 대당 1만원이고 5천원이고 받나요. 받지요. 수수료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받는데요. 일괄적으로 해서 1만원 3만원에 농기계 값이 500만원 이하짜리는 몇% 해서 하고 가격이 비싼 것은 조금 더 받고 가격이 싼 것은 조금 덜 받고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일몰성 보험료인데 이게 간혹 작년도에도 농기계 하우스 벤딩기를 가지고 갔다가 사고가 나서 골절돼서 했는데 올해 2건이 나고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그 보험 처리를 해서 실비보험 처리를 해서 농가가 부담이 안 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여기에 자료에 나온 대로 농가부담의 보험료는 농가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안 시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을 안 시키지요. 저희들이 일괄 100%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보험료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이 부분이 아깝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일몰로 해서 1년에 딱 끝나고 해서 농기계 사고로 해서 미숙한 점은 또 교육을 통해서 하시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잘해서 하시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90쪽에 유기농 인삼 생육재배에서 이게 몇 년째 하는 것이지요. 작년도 사업인데, 2016년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이게 특화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2기 때인가 해서 아마 그 약초 쪽으로 이 하우스를 지원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 부분은 처음이지요. 평당 따져보니까 한 15만원 정도 20압이면 약 600평, 10만원 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10만원대, 지금 하우스 딱 지으면 들깻잎도 그렇고 평당 10만원 대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이 생각할 때 효율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차광망으로 경작을 하시는 것 하고 그리고 이 하우스를 해서 하우스를 하면 상당히 관수를 잘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역병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하우스에 지금 하는 것은 하우스에 관수시설하고 저희들이 냉방시설 훈증제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삼이 한번 밭에 심으면 8년에서 10년 동안 재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우스는 저희들이 제작 기간을 단축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한번 캐고 또 바로 훈증하고 해서 다시 재배하고 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경영비 절감이 조금 비가 떨어지면 비가 오면 인삼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하우스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관수는 점연 관수를 하기 때문에 경영비 절감이 한 70～80% 되고 또 인삼하우스 재배했을 때 소득이 기존 우리가 노지 재배했을 때 보다 한 30%에서 40% 이게 향상되는 것으로 진흥청에서 시험성적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위원
진흥청에서 실험해서 다 끝나서 우리가 처음 도입해 보았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도입해서,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우스 재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가능한데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차광망 시설로 재배하는 인삼 보다는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세이브가 되니까 이것을 하우스를 인삼으로 끝내고 4년 5년 하고 그 후에 대체작목으로 일단 산약초를 심어서 두릅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나름대로 그 효과적인 생산적인 소득 작목을 하겠다.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이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삼을 한번 하우스 재배를 했잖아요. 그럼 바로 또 거기에 우리가 재작을 바로 해도 된다. 바로 심어도 된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실험 재배를 진흥원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하우스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깻잎하는 곳에 인삼 다 넣어야 되요. 그럼 이게 된다고 하면 참 좋으신 생각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참 좋으신 생각이 뭐냐면 폐농하는데 포도 엄청 많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폐농하는 그 들깻잎 하우스나 그 포도 폐원하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인삼을 하면 될 것이냐 하우스 안에 그것은 토양이 인삼재배를 할 수 있는 토양검정을 했을 때 토양검정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들깻잎 같은 것 오래 재배한 곳은 염류가 직접도면 인삼이 되지 않거든요. PH하고, 그런데 하우스에 들깻잎이나 이 포도 같은 곳을 많이 재배한 곳은 PH가 상당히 높으면서 염류가 많으면 인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 선결되어야 하우스가 된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바로 들어가서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인삼의 고장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우스를 다 씌워야지요. 한 2～3년 정도 벼를 심고 염분 물로 가셔내서 그 후에 한번 또 식재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인삼재배의 적정 바운다리에 들어오면 식재가 가능하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소장님의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심고 2～3년 띄워서 더 심어도 연작장애 피해는 없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인삼채굴을 하고 1년 내지 2년 다른 타 작목을 재배해서 하고서 바로 거기에 저기가 들어가야 되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토양 훈증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부병하고 이 균을 다 죽여야 됩니다. 연작장애 극복을 하기 위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대하게 투자를 해서 일단 그 효과적인 부분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수확량은 어때요.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량은 지금 소득이 약 30% 이상 증대되는 것으로 보면 수확량도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것은 인삼경작의 고랑을 뺀 나머지이겠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소득은 한 30%에서 50%까지도 많이 나온다. 하우스 재배가,
종학
김종학위원
저는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사업을 해서 고정적인 하우스를 설치하면 그 후에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을 내가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했으니까 이 성과를 봐 가면서 이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자담은 없는 것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담 없는 것입니다. 100% 지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우리 기술센터 3층 숙소로 쓰고 있지요. 여기 리모델링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지요. 2008년도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3층 숙소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면서 저희들 외벽 있잖아요. 외벽을 타일로 박았던 것을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외벽 대리석 교체, 3층 증축해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후에는 리모델링 안 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에는 리모델링 한 것이 지금 숙소로 쓰고 있다가 숙소가 많이 활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농업인 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한 30명이 전산교육을 그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14실인데 몇 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전산교육장으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소 1칸은 유통정보실로 사무실리 비좁아서 유통정보실로 해서 지금 농산물 가격 분산시키고 하는 유통정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축제 때 의경들 숙소한다고 했는데 의경들이 몇 번이나 여기에서 썼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경들이 많이 쓰다가 2～3년 전부터 그 인삼축제 때에도 의경들이 들어오는데 이쪽 숙소에서 경찰 지방청장이 사용을 못하게 하고 원대복귀해서 하라고 해서 지금 요즘은 2～3년 동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번 썼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한번이 아니고 서너 번 썼어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는 엑스포 때 안 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안 썼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을 벤처대학이 지자체에서 지자체 건물에서 못 하도록 일단 페널티가 내려와서 못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하고 있는데 이거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지금 그냥 청소해 놓은 상태에서,
종학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실에 대한 부분은 전자 PC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12실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실은 지금 우리 유통정보실로 사용하고 있고,
종학
김종학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최대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가정집도 안 쓰면 집도 안 살면 1년, 2년이면 그냥 무너져요. 아깝잖아요. 최대한 활용방법은 있는 것이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특히 거기에 뭐를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저 시설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거를 앞으로 그런데 활용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보일러도 깔리고 에어컨도 달려 있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일러는 단열판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에어컨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재산도 엄청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게 숙소로 활용해야 되는데 요즘 대부분이 관공서에 있는 숙박시설이 다 지금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농업인 교육을 이쪽에서 재워가면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저기가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2실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농업도서관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농업 도서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도 가서 농업관련 서적을 도서관을 만들어서 농업인도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책을 빼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하려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하여튼 대처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에 그것이 대처 방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와 나름대로 윈윈해서 어떻게 활용방법이 있냐는 부분을 충분히 모색해서 최소한의 최대한의 어떤 활용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에 용역 발주된 것이 결과가 많이 나와 있네요. 깻잎 가공식품 개발용역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논산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했는데 우리 금산은 깻잎을 가지고 못지않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건빵이라든지 뻥튀기 통조림, 분말 이렇게 용역결과를 봤는데 특히 건빵 같은 경우는 추부면에 제빵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기술이전이라도 해서 우리 깻잎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건빵이나 또는 과자 종류 이런 곳에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깻잎 분말 같은 경우는 건빵에 3%내지 10% 밖에 안 들어가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은 양이 들어가면 풀내가 나서요.
정수
심정수위원장
여기에 함량을 보니까 함유된 내용을 보니까 폴리페놀 같은 것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이게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감기 면역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더라고요. 겨울철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감기에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라든지 이거하고 또 다른 농업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결과도 보면 깻잎하우스 같은 곳에서 편의장비가 상당히 필요할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무릎이나 허리들이 다 고장이 나는데 이 편의장비가 새로 나온 것이 뭐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편의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작목별로 용역비는 많지 않습니다. 개소 당 500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대학교수들하고 작업의자라든지 아니면 동력운반차 같은 것을 그 작목에 맞도록 회사에서 나온 것을 조금 개조 컨설팅 해주고 농업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전자에 말씀드렸던 가공식품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생활개선회 하는 회원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면 아마 제품 만드는데 그분들도 관심을 가질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 지금 저희들 가공지원 센터가 금년 연말이면 완벽하게 갖춰지거든요. 기자재니 뭐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우리가 가공제품이 나와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2016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12쪽 수의계약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 특별회계 각종 사업비 및 경상예산액 사용내역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보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공사 잔액입니다. 발생한 잔액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지금 공사 한 것 올해 한 것이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올해 한 것에서 잔액 남은 것입니다. 발주 잔액입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이쪽에 공사 같은 것은 다 끝났나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언제 정도 완공될 것 같아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거기는 내년 4월까지는 정상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시운전은 맡은 회사에 해 주나요. 몇 개월 해 주는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4개월이요.
전연석위원
4개월 해 주고 인수인계하는 것입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상이 없으면요.
전연석위원
거기 건물을 짓는데 남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별도고요. 그쪽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이고요. 이것은 우리 순수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그 다음에 댐상류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추부처리장 거기에 쓰이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운영비를 그럼 절약하게 써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공사발생 잔액입니다.
전연석위원
공사를 줬는데 거기에 남은 잔액이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거기 수의계약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 잔액이 있잖아요.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도 1억 이상 남아서 거기에서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입찰을 봐서요. 입찰을 봐서 입찰 잔액이 남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또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다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쪽 불용액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이것은 2016년도 것입니다.
전연석위원
우리 소장님 그때 근무할 때가 아닌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쓰는 예산액에서 입찰이라든지 계약했을 때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입찰을 하면 얼마 한도에서 딱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에 따라서 그 입찰 잔액이 남는 것,
전연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은 얼마 세웠는데 얼마가 떨어져 나갈까 예상이 안 되나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설계를 하면 설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은 예산에 세운 것 보다는 대략 밑으로 내려서 하니까 그리고 또 입찰을 보면 입찰의 몇%가 또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그 잔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그럼 예산을 남았다는 것이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네요. 많이 남은 것도, 하수처리장하고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환경 전문직이 몇 명이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우리기 지금 전 직원이 저 빼고 9명이고 환경직 1명, 공업직 3명, 행정직 2명, 청경1명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1일 처리가,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1만톤 인데요. 하루 8,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칸타빌 들어오고 하니까 또 아인리에 아파트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이게 환경직 1명하고 전기직 3명하고 9명이 환경사업소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조금 벅차지요. 원래 13명이었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그래서 가끔 에러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계속해서 그 전에 우리 사업소장님이 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끌고 갔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다른 어떤 용역회사에서 멘토 같은 것은 안 받아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용역회사는 용진하고 금강이라는 우리가 위탁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마을하수도하고 댐 상류하고 추부처리장인데 거기에서 전문적인 수질 처리회사인데 거기에서 조금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번에 인사하고서 더 힘들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조금 힘들지요. 또 환경직이 1명이 육아 휴직을 내서요. 했는데 환경자원과에서 1명을 근부지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대처를 하고 있네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대처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인데 또 이것이 에러가 나면 금강유역청에서 벌금 내라 뭐 내라 이렇게 하고 하여튼 조속히 전문직이 배치되고 해서 하루빨리 직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용역화해서 더 깨끗한 물로 하고 정말 힘든 전문직이 아닌 힘든 부분에 하려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12월에 위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 4쪽에 추부하수처리 시설기준진단에서 금산하수처리장하고 추부하수처리장 하고 이렇게 주기별로 수자원기술 금산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나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진단을 시설 진단을 해서 5년 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5년 마다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계를 교체하고 해서 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에 어떤 책자로 나오고 어떤 시뮬레이션이 있나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책자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상이 있으면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는데 하직은 안 나왔지요. 진단 결과가,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지금 저기 것은 나왔습니다. 추부 것은,
종학
김종학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시설이 거기도 지금 근 10년 정도 되니까 하수라는 것이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기계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 금산하수나 추부하수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단이 끝나면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시급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일관성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1억 4,000만원이라는 기술진단이니까 한번 정도 설명의 요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하수분뇨 유입량 처리현황부터 마지막 29쪽 추부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전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위원
제일 마지막 29쪽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추부만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이게 정화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추부는 관로를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 금산읍은 수자원 회사에서 관로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로에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하수구에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막혀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연석위원
거기 기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점에서 내려오는 것이 막혀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전연석위원
이게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이것을 막히지 않고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거기는 관로가 우리가 가정집에서 나오는 관로가 그게 BTL 사업할 때 제대로는 했지만 식당 같은 곳이 문제입니다. 추부에는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추어탕집이라든지 중국집이 많아서 거기에 버리지 말고 거름망을 설치해서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관로에 부으니까 대략 거기를 따 보면 해체해 보면 기름이 응고돼서 엉켜있는 것이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식당마다 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글쎄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 또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위원
홍보는 조금 하고 있어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간혹 가다 우리가 가서 식당 같은 곳에 가서 얘기도 하고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막히고 있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홍보를 잘 하셔서 또 설명도 잘 하시고 또 이장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사용하시는 분들 한데 조금 이해가 잘 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전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소장님 26쪽에 보면 추부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현황이 있는데 사업소의 슬러지 처리현황은 없어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여기 질문 내용이요. 거기는,
종학
김종학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추부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 사업소 슬러지 처리는 얼마나 돼요. 처리업체 예산이,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거기 업체는 어디입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린에코라도 영동에 있는 슬러지 전문 처리업체로 입찰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여기도 지금 우리 추부 슬러지 처리도 YJE가 2016년도에도 되고 올해 또 되었네요. 이것은 전국 입찰입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아마 그것도 영동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관내 묶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그런데 왜 영동으로 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충청남북도요.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슬러지 처리에 대한 기준이 톤당 얼마입니까?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13만원 정도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3만원 곱하기 815,800하면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지금 이 슬러지가 지금도 대구로 가지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지금 슬러지는 영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입찰을 봤는데요. 유찰이 되요. 할 업체가 자격 요건을 가진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영동 업체가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슬러지 처리 잘 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 많으시고 계속해서 추부하수처리하고 금산 사업소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혹시 업무 상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군 산하에 한 40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명을 재난지역 배치를 한다고 해서 각 실과에 1명에서 4명 배치시키고 복지시설에 1명에서 3명까지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았는데 혹시 환경사업소가 이런 인원을 충원하고 싶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장
이런 인력한테는 비용이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이니까요.
응래
정응래환경사업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장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응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4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