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706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가 83억 7,800만 원, 주민세 46억 2,700만 원, 재산세 57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등록면허세는 2016년부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여 저당권 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등기감소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대구은행 본점 이전에 대한 세입감소분이 있으나 종업원분 과세대상 확대, 임금상승 등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동결이 예상되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보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1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 1억 90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62쪽 지방세정 유공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17쪽부터 322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는 정책사업으로 조세행정구현 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세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5억 7,496만 1,000원, 행정운영 경비는 2억 5,929만 1,000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안 총액은 8억 3,425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84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317쪽 하단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건수 증가 및 납세고지서 단가상승, 재산세 납부 영상홍보 추진 등으로 7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8쪽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인상,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건수 증가로 인한 우편발송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공공운영비는 세무관련 서류저장 서버의 용량부족으로 2017년 10월에 저장장치를 교체하여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지출로 8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대구시에서 시달된 2018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소요예산 확보지침에 의거 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19쪽 세원발굴조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급량비 기준액이 증가하여 4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간부터 32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국비예산이 재배정사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인건비에 국비 3,037만 원, 일반운영비에 국비 7,798만 5,000원, 출장여비에 국비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들의 처우개선비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360만 7,000원, 2018년 신규아파트 감소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를 1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1쪽 중간부터 322쪽까지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은 123만 1,000원 감액하였고 업무추진기본급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냉장고와 노트북의 노후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자주재원 확보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해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9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77억 원 보다 2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41쪽 지난년도 수입은 2018년도 지역경기 활성화 등 긍정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전년도 세입수준으로 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지방세 제증명 증지수입은 300만 원으로 올해와 변동 없으며 144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하여 전체 징수교부금 수입은 올해보다 7,000만 원 증액한 65억 7,000만 원을 세입목표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5쪽 이자수입은 세입과 잉여금 증가로 평균잔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징수과 체납차량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은 타 시·도 등 체납차량 감소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149쪽 부동산교부세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교부재원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원 증액된 85억 원을 세입목표로 정했습니다. 150쪽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대구광역시 배분액의 감소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감소된 1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6억 4,500만 원 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25쪽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 정책사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325쪽에서 327쪽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4,7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6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5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 당초예산 보다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327쪽에서 328쪽 인건비 1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여비 8,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23쪽 세입예산은 10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억 9,100만 원 보다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운영 정책사업분야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통합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600만 원, 과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포상금 500만 원,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8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9쪽인데 징수과 차량체납관련해서는 많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8천 만 원 중에 2천만 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이번에 11월에는 합동단속도 했습니다. 대구 북구 관내분하고 대구시 구·군, 타 시·도분을 했는데 타 시·도분은 실질적으로 대수가 실적이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납이라든지 많이 확대되므로 인해 가지고 영치대상 차량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처음에 목표액이 15억 7천 줄어든다고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이것도 15억 7천인데 잡은 근거를 묻는 겁니다. 대충 잡을 때 이런 경기추세 무슨 근거로 해서,

제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등록세 부분인데 제가 2014년부터 건수하고 예산액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결산액이 90억이었고 2015년에는 11억이었고 2016년에는 87억이고 2017년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81억으로써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되고 또 올해 8.2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징수과는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감소하는데 대충 근거는 어떤 거지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올해 실적을 보면 영치건수가 1월부터 10월까지 1,700건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북구 자체가 1,050건 그리고 대구시내 타 구·군이 505건, 전국 타 시·도가 140건 되고 체납한 영치대상 숫자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도는 어렵고 이런 걸 대비해서 12월에는 대구 아닌 출장으로 해서 체납차량 단속건수에 대해서 다음 주 정도에 하려고 하고 우리 관내, 타 시·도분만 지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50페이지 징수과에서 재정보전금 이것도 3,3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것도 연계가 됩니까?

그건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이고 이 예산액은 대구시에서 교부결정 확정액을 100%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대구시 세정과에서 내년도 확정금액이 2018년도 재정보전금이 17억 7,300만 원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대비해서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2개 과에서 1년을 살 수 있는 세입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거의 크게, 그런데 수입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수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18페이지인데 공공운영비 이것도 1억 3천에서 2천만 원 올린 근거는 그 다음에 징수과도 공공운영비가 올랐는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공공요금이 일반우편이 300원에서 330원으로 예상이 되고 등기가 1,930원에서 1,960원으로 되었는데 1건당은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전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 일반하고 등기가 건 당 30원으로 해가지고 2017년 4월 1일자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 때도 징수과 같은 경우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추경 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조정실에서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익년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그건 사업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총 지출한 잔액과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단 그건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이월사업이 많아 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지출 못하는 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그냥 이월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순세계라고 하는지,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서 집행잔액도 넘어가서 있는데 이월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남은 돈이 이월금이잖아요.

그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별도로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사고이월, 예비비도 같이 들어가야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사고이월하고 이건 명시이월은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르고 계속사업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이거든, 그러니까 쉬운 말을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쓰느냐는 말입니다.

세무과장님, 317쪽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 개최합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과세전 적부심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시가표준액, 감면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과세전 적부심사는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열리는 것이고 이의신청도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열리는 것이고 시가표준액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의신청 같은 건 1년에 몇 건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없고 우리가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안 나갈 때가 많습니다.

317쪽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데 4회 7명인데 작년에는 몇 회 하셨나요.

2017년에는 회의를 직접 한건 1건도 없습니다. 다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있었고,

작년에는 안 했네요. 그래도 예산은 잡아야 된다,

일단 예산은 있어야 이의신청 들어온다든지 다른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게 없습니다.

31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세무관련 문서저장장치 유지보수,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2016년 10월에 기계를 샀습니다. 1년 무상이라 2017년에는 3개월만 냈고 내년부터는 12개월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9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323페이지 냉장고하고 노트북 구입하네요. 많이 낡았습니까?

구입을 냉장고는 2009년에 구입해서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힙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또 실지로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되는데도 2002년에 샀는데 지금 2017년이니까 훨씬 넘게 썼고 노트북도 2002년에 샀습니다. 지금 2017년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직원들은 괜찮다 해도 불편해서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와서 신청하는 건 이메일은 우리에게 신청하고 고지서를 안 받고 바로 받겠다고 하는 건 핸드폰 같은 모바일로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컴퓨터로 하는 것도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고지서를 안 받고 하겠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고 세정종합평가에도 항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징수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이런 것도 있고, 또 핸드폰 모바일 신청하는 것하고 징수과하고 해가지고 어차피 양쪽 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세 고지서 금융 앱 전자고지서 서비스 안내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