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위생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서 전년 대비 2억8,200만원 증액된 71억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별 세부내역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7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고 자산취득비로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33쪽 삼덕동입니다. 하단부에 삼덕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5,827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41쪽 성내1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 자산취득비 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47쪽에서 성내2동은 사업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533쪽 성내3동입니다. 성내3동도 인건비 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59쪽 대신동입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중 예절교실 운영에 500만원 증액했고 560쪽에 마을축제 지원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67쪽에 남산1동입니다. 남산1동은 인건비 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3쪽 남산2동입니다. 중간 부분에 음향기기 구입 4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2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9쪽에 남산3동입니다. 사업비 외 변동이 없습니다. 585쪽에 남산4동도 인건비 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91쪽 대봉1동입니다. 하단부에 에어컨 유지보수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597쪽 대봉2동입니다. 강사수당 1,920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물함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300만원 신규 편성했고 작은도서관 운영 753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598쪽에 도서구입비로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예.

제가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화두가 자치행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분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하여튼 중심 역할을 하실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 주민자치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개 동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면 단한 분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서에 대해서 열람을 하거나 보신 분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주지를 시킨다기보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주민분들이 우리 구청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면 그런 부분부터 이렇게 좀 아셔야 곳간에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아야 이렇게 권리라든지 우리 주민분들이 찾아야 할 권리라든지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금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학교도 운영을 하고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고 참여해야 될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지원과도 있겠지만 일선에 직접 우리 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분들이라든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빠른 분들이 우리 동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 그러는데 돈이 곳간에 얼마나 있는지 어떤 살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자치행정을 부르짖고 지방분권을 부르짖는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얼마나 인상되어서 내년 2018년도 예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또 전체 예산 중에 복지라든지 우리 구청에 공무원분들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부분의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서 주민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이 좀 협의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한번 만나시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분들, 해외 견학 가는 거라든지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천편일률적으로 150만원 해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양한 루트를 개척해서 서너 군데라든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500만원 하든지 부부동반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30, 40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한 500만원 드려서 부부동반으로 가셔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예산이 좀 정착이 되도록 그러면 의회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과연. 정작 적으면 그게 예를 들어 너무 과하다, 아니면 그런 특별한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이 있으면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장을 마련해서 의원들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권영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11쪽 중간 부분에 수수료수입 중 주민등록등․초본 등 1억8,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3쪽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4,440만원 편성했습니다. 114쪽에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116쪽 주민등록신고 의무위반 과태료수입 1천만원 편성했고 117쪽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2천만원, 청사유지 관리비 등 1억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119쪽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관련 535만원 편성했습니다. 128쪽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140만원 편성했습니다. 137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선거 경비분담금으로 1,290만원 편성했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9천만원 증액된 44억3,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제7회 지방선거와 대형승합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재배치 비용 4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80쪽에 회의용탁자 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사 리모델링 후에 11층에 다목적회의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282쪽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중구지역대 작전상황실 구성 600만원, 4대대목진지 교장이동로 설치비 3,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군 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주민등록증 등록지문 스캐너 구입비 1,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지문인식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대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9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6쪽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임시회에서 중구 범죄피해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구 주민 중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부분에 대형승합차 2억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형차가 2005년도에 구입하여 12년째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연수인 8년을 지나서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291쪽 선거관리 비용으로 8억6,400만원 증액된 9억8,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경비는 내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 경비가 되겠습니다. 294쪽 자산취득비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비 2억5천만원입니다. 국채보상기념공원 발전기가 78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예정이고 하단부에 화생방용 직원방독면 구입비 2,7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 전직원들에게 방독변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증액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쪽에 세출예산 중에 401-01 부분에 구청사 건강계단 설치공사입니다. 지난에 와서 전년도에 이게 삭감되고 지금 또 설치하려고 하는 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올린 이유는 어차피 구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1층부터 2층부터 다하니까 할 때에 북측 계단입니다. 계단 쪽에 칼로리 표시라든지 직원들이 운동을 많이 덜 하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하도록 그렇게 한번 할 생각입니다.

외부에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계단 오르는 사람도 없던데 내부도.

좀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잘못하면 흉물스럽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셨는지.

하여튼 저희들 고려는 했습니다. 직원들 다른 부분에도 하는 거 보면 또 깨끗하게 단장해서 이렇게 칼로리 표시라든지 한 거 보면 올라가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계단을 이용할 때에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느낌으로 한다면 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건 어디 거 벤치를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

어디 거 기준으로?

다른 청사, 서울 가니까 다른 청사에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구에?

서울 시청하고 경대병원.

경대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201-01에 구청장 사인 제작 이게 뭡니까?

선거할 때요. 구청장 직인을 동마다 다 하나씩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할 거 있으면 구청장 직인을 바로 찍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

예.

선거.

선거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90쪽에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승강기, 타워파킹, 소방, 청사 안내용역 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수리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4대를 다 바꾸잖아요.

예.

새로 기계를 바꿔도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은 계속.

예. 계속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원래 새 거에 대해서 몇 년 이런 건 없고?

그래도 계속 다 합니다. 안전점검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이야기하는데.

아, 3개월까지는 무료 보수고 그 뒤로는 계속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 청사 청소용역 이걸 우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지방계약법에 보면 상이군경회나 복지단체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입찰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 계속 수의계약 형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애인 케어나 고엽제, 해병전우회, 특전사 동지회 이런 데도 다 이게 가능한.

특전사는 봐야 되고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단체.

예. 그래서 2003년부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 2천만원 더 추가 올해 됐는데 추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들이 용역비가 단가가 전부 다 내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한 겁니다.

오르는 건 모르겠고 작년에도 또 올렸는데 계속 올렸는데.

그러니까 매년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그 부분만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요, 인건비가.

2천만원 같으면 사실.

지금 용역비가 총계가 6억4천만원. 이거 청사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과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산업평가 연구원에서 다 용역 평가를 해서 다 나온 금액입니다.

용역 평가했다 하면 그 자료는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더 추가해야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201-01 청사 재배치 신규로 4천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거 이사 계획은.

이번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이사를 3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층, 12층이 다 되면 1층, 2층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12월 23일 올해 이사를 1차로 합니다. 그다음에 1층, 2층 공사가 끝나면 일단 민원실하고 건축과가 먼저 내년도 3월달에 1차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재배치되면 나머지 11층, 12층에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직원 헬스장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2차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나눠서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번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혹시 구청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소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보신 바 계십니까?

지방소멸.

지방소멸에 관해서 소멸위험지수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65세 이상 가임여성과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인구 비중, 비율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두 연령층이 같으면 소멸 위험지수가 1위입니다. 그런데 쉽게 낮으면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크고 높으면 소멸 위험지수가 낮다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지자체가 30년 후 되면 228개 지자체 중에서 한 85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경북 의성 같은 곳이 0.158, 군위라든지 합천이라든지 0.174 이렇게 소멸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는 사실 없어진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삼덕동이라든지 성내1동, 남산1동, 성내3동 이런 데가 청사 신축 계획이 세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우리 예산을 아낀다 그러면 그 동 자체는 두더라도 2개 동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데는 1개 동으로 통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중구에도 이슈가 된 대봉1, 2동이 통합된다 그래서 대봉2동이 반대해서 통합을 못했지만 실은 저도 통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몰매 맞을 일이라서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는데 사실 인구가 엄청 줄어든다는 것이죠.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봉2동 주민자치센터가 계획이 있어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마는 그런 쪽이 인구가 적어져서 합쳐진다 그러면 대봉2동이라든지 대봉1동이라든지 행정 동은 존재를 하되 행정업무를 한 동에서 통합해서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동 자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질 때는 이용하는 주민분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 30년을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개발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앞으로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해외에 유사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벤치마킹도 직접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몇 군데 가서 유사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오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구민의 날 행사는 2,500만원 작년하고 같은데 우리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 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 행사 끝나고 난 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개발과에 각종 축제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민간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과를 우리 중구에 통보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 그런 심사라든지 평가를 하는 거 같으면 제대로 되겠나 싶고 우리 구의 일들이니까 우리 구에서 민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축제라든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잘 됐다. 앞으로도 평가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데 준해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축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사 축제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장님들이 한번 모이셔서 그런 의견을 한번 모아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민간위원회 조례로 뒷받침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고 내실 있는 예산이 좀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난해 476억8,445만2천원보다 90억9,040만6천원이 증액된 567억7,48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내년 9월부터 1인당최고 5천만원 정도가 인상되어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제도와 아동수당 지원 등 각종 정부시책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03억720만2천원이 증액된 629억2,38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사업 등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순 구비부담금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복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관계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대구경북 소재 학술전문 용역기관 및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0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017년 11월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관 웰레폰 시범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488만원이 증액된 1억8,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사업, 푸드마켓 2개소 운영, 기초푸드뱅크 지원,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 복지한마당 등은 예산 변동 없이 내년에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5년 5월부터 12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마을 1특화 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금년 제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연말 사례발표회 재경비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4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이 306쪽에 걸쳐 2억5,400만원이 증액된 7억9,4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으로 구비 1천만원 증액과 내년부터 지원액이 증가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신설되는 보훈수당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2,348만원이 증액된 2억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으로 대봉2동 경로당 이전 관련 임차보즘긍 등 제반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09쪽입니다. 효사랑 나눔사업에 1,600만원, 어르신 한마당 행사비에 16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에 300만원이 2,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 45개소에 이․미용 경로우대업소의 보상금이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업소들의 인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구 대비 최저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1,08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1쪽입니다. 하단 부분 내년 1월 개관으로 있는 중구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자가 함께 하는 마음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4억3,795만8천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313쪽입니다. 하단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에 대상가구가 187가구인데에 비해 관리요원은 1명밖에 없어 1명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2,828만8천원이 증액된 4,84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316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400만원,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른 가족친화 직장교육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450만원,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시 직원들의 요구사항인 10가족 정도에 가족캠핑, 여행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가족친화 체험행사에 237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복수호대 운영사업비에 1,860만원, 성매매방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관 운영비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1,300만원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7년 당초예산에 201-03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식비 진행요원 인건비를 삭감 과목 조정하여 증가되었으나 어린이합창단 운영 2,50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증가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설치된 노후 CCTV 1식 교체에 따른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 청소년 간에 교류사업을 위한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4,26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중간부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종전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서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내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0 내지 5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8억9,453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에 아동대상자는 3,442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하단부 20시 이후 저녁돌봄을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에 730만8천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332쪽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센터 1개소 운영비에 364만8천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7개소 지원에 1,608만8천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2명 아동들의 균형발달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지원을 위해 384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12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103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에 2억1,460만9천원이 증액된 20억8,272만5천원을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17개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1,886만4천원이 증액된 6억5,939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5개소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 1,2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대구시 타구․군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내년부터 모두가 시행 예정으로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저희들도 시행 예정이며 40인 이상에게는 월 5만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씩 지급 예정이고 5년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도 월 5만원씩 지급예정이며 40인 이상에게는 월 5만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씩 지급예정이고 기존 5년 이상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5년 미만 교사에게도 월 3만원씩 추가 지급하기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9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전액 국비사업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모두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어르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 육성기금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1991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1,652만5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0만원에 지출 120만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1,652만5천원이 됩니다. 2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억1,652만5천원이며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에서이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0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1쪽입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간 120만원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청소년 육성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1,652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1,502만5천원,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총 1억1,652만5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비로 1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502만5천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1,652만5천원, 이자수입 120만원으로 총 1억1,707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652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12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수련 활동비로 집행할 계획으로서 당초에 설립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장학기금 지급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유사한 각종 장학 제도와 중복되고 있으나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는 현실에서 기금 운용은 전입금 없이 단순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기금의 폐지 및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에 303쪽에405-01 읍면동 허브화 맞춤형 복지차량 구입입니다. 이건 전기차를 사는데 의무적으로 사는 겁니까?

예.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사서.

복지허브화 동 이래서 정부 시책이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동인동하고 남산4동은 이미 차량이 지원이 되었고요. 나머지 10개동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차량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누가 운전합니까?

직원들이.

우리 남산4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요즘 웬만하면 직원들이 다 운전을 다하니까요.

그럼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하고요?

다 그런 것까지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험료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부담을 하고.

예.

나머지 차만 국가에서 사주고

예.

기존에는 우리가 동마다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복지허브화 동 센터 운영하면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동 주민센터에 다 차량 1대씩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 시책입니다.

그리고 316쪽에 202-01 우리 가족친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험도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체험을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기 10명 그냥 10명만 해놨는데 10명이 대상이.

아마 저희 직원들이 될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지난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가족친화를 하기 위해서 캠프라든지 여행 등을 가고 싶다는 이런 욕구가 이제 반영이 되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3과 202-01 이 2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인이. 이건 확정시킬 수는 없는 거 같고.

지금 밑에 201-03가족친화 프로그램은 저희들 직원이나 무기계약직, 중구청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 모두가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친화체험. 이것도 공무원 대상입니까?

이건 국내.

그러니까 국내여비 해서 어디 놀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가족친화 문화조성 해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밑에 202-01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 대상을 하는 거고요. 위에는 여성친화도시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에는 주민?

예.

밑에는 공무원 대상?

예.

317쪽에 성매매방지 문화공간 조성 2억이 있습니다. 여기 데모하고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사실상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온 주 목적은 무료급식소 이용 그걸 자꾸 무허가 건물이라고 이래서 철거를 자꾸 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그런 목적이고 대구시하고 문제이지. 저희 중구청하고는 속칭 자갈마당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언론에도 총결전을 한다고 하는데 결전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하고는 워낙 담당계장이 사전에 그쪽에 업소 대표라든지 종사원들하고 계속 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결전 이런 사항까지는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2억 부분도 지금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예. 지금 당초 2019년까지인가 되겠습니다.

321쪽에 307-05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952만원이 있는데 이 어린이수가 한 몇 명쯤 됩니까? 아이돌봄서비스에. 321쪽에 상단 밑에 보면 307-05 부분 민간위탁금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수가 몇 명쯤 됩니까? 4억900만원 같으면.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총 예산이 103억720만2천원 이 예산을 가지고.

330억입니다. 330억 정도 됩니다.

아, 예. 629억2,300.

약 6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6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인부분이 있고 그다음 청소년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아동, 영유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630억 중에서.

구체적으로 인구 분석 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지원되는 데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아동 그쪽이 가장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아동, 영유아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수는 적잖아요. 어린이수는 적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은 더 적고 그다음 노인은 엄청 많고 물론 노인분들은 또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이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거 같고 이게 또 우리 예산이 정말 제대로 집행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아동 이쪽은 굉장히 정부 정책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저희들 어차피 국가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들 구비 매칭이 있고요. 나름대로 어르신들도 종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국비지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여튼 적은 데도 많이 투입하면 이득이 되는지. 또 아이가 많은 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숫자들을 고려해서 나오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서 적정한가, 안 한가. 그러면 다른 과에도 비율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01쪽에 복지서비스 운영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 예산이 보면 5천원 5건 3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30만원으로 2017년도 거 보시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그게 없는데 전년도 거 올해 예산에 보면 있거든요.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착오 없는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는 5천원 5건 3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부기상에 없어졌어요. 없어서 그러면 착오 없는 사회복지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항상 고생도 많이 하시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계장님도 계시는데 노인일자리 하시면서 8시 40분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모여서 가시잖아요. 항상 보면 특히 겨울철은 더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목도리 두르고 빵모자 쓰고 이래서 걸음도 약간 옷을 많이 입어서 부자연스러운데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각 동에 한번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교통사고에 한 번 더 각별히 조심하라고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옵니다.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앞뒤 좀 보고 어르신들 청소하시라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12개 동에 이야기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307-10 전년도 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됩니까?

지금 현재 5년 이상 재직 중인 담임교사한테만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미만자한테는 어떠한 지원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로 얘기하면 5년 이상 근무 도래자가 32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 3년 이상 근무 도래자도 46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에 3년이 안 되는 사람들이 5년 되면 또 증액.

예. 이건 한 번 시행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육교사들도 알고 있어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이게 만약 예산이 가결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구의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 우리 중구하고 형평성이?

타 구는 이미 종전부터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30쪽 아동수당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 대상 기준인원이 3,442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5세까지 인원 3,442명은 몇 프로에 해당됩니까?

아동 프로테이지를 말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3,442명이 우리 중구의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대상 아동이 당초 계획에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할 적에 그때 당시 금년 11월 기준으로 3,442명인데 여기에 10%를 빼면, 340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소득기준 해서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732만원인가? 부부 합산소득이 그렇게.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옵디다.

조금 전에 10% 정도 추산이 안 되겠나, 언론에서도 10% 정도 추정해서 그 정도 안 되겠나, 25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제외하고 혜택을 안 받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소득기준 자체를 732만원인가 마지노선을 정한다 그러면 그게 3%가 될지 4%가 될지.

어차피 이 인원수는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관내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지원제도권 안에 지원되는 데는 150만원 정도고요. 지원이 안 되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상 최저임금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너무 급료 수준이 낮으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사실 150만원 받아서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출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보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육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실정을 알면 그런 잣대를 대기도 힘들고. 정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전부 시위 선동을 해서 데모를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옳은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 구 나름대로 자체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려 그러면 30만원을 지원하든지 50만원을 지원하든지 제대로 된 지원이 돼서 지도점점도 제대로 하고 보육환경도 제대로 조성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정말 눈에 보이기 위한 행정, 언제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지적도 했지만 급식비가 하루 200원 지원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왜 그런 걸 하시냐고 말씀도 드렸는데.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고 출근하셔서 애들을 돌보는데 한 손 갈 걸 열 손을 바라고 다섯 손을 바라고 이러진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예산을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확충 문제입니다. 337쪽에 보면 중간 정도 돼서 시․구비해서 올해 1천만원 특별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비 지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시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지요.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2016년도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5년 단위로 만들어서 20억이 책정돼 있어요, 5년 동안. 물론 그전에 2014년도인가 이때도 리모델링비라 해서 5년 동안 책정이 돼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용어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때도 질책을 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당초에 180군데 돼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죠. 증설 계획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80곳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360곳으로 증설이 돼 있습니다. 언론에 2017년도 6월 6일 자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죠?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우리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편성이 돼 있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물론 대구에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4.6%인데 우리는 그래도 7.5%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요?

예.

아니, 지금 155명인가?

타 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7.5%는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9.6% 정도고 전국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자꾸 쉽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뭔가 결과물이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남군이 출산장려금을 제일 많이 주고 거기에 첫째로 출산율도 좋아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5년 후 되면 출산율이 낮아져서 거기서 출산한 어린이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정작 보육환경이라든지, 또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환경,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문제, 이런 문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다른 부분 쉬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고. 이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타 지자체는 벌써 지원제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 구 중에 우리 복지비가 사실은 제일 낮습니다, 율이. 많은 데는 63%, 65%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43%, 4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제도, 뭐 출산율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오늘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위생업소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3,309만6천원 대비 600만원 증액된 2억3,909만6천원입니다. 111쪽 세부내역으로는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867만6천원 편성하였고, 115쪽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 116쪽 과태료 수입으로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비보조금입니다. 134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과 134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5만원 감액된 1억1,277만원이고 대구시 보조금은 925만원 증액된 6,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857만원, 시비 625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수거 및 검사비로 국비 180만원, 시비 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5,761만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업소관리 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918만여 원 증액된 1,9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 임차료,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5개 사업에 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741만5천원, 위생민원 착오 및 지연처리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77만원 증액된 2억5,7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구입 150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사업 550만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물품 지원에 1,250만원, 맛락업소 선정을 위한 사업 등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등 관외출장여비로 101만6천원, 공익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합동단속 등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45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로 950만원, 합동단속용 태블릿PC 통신요금 314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위한 출장비와 검체수거검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09만7천원 증액된 2,80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테이크아웃 빈컵 받아주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에 925만원, 식중독 발생우려 조리식품 유상수거비 50만원, 식중독 예방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1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생등급제 운영 물품 지원에 264만5천원, 위생등급평가 위탁사업비로 593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275만원 감액된 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5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5월 20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422만4천원이며 2018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3,800만원, 지출 1억2,186만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14만원이 증가된 2억2,036만4천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56쪽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8쪽 수입계획과 60쪽 지출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징금은 1억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55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입니다. 59쪽 2017년도 예치금은 2억422만4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1,844만8천원이 감액된 3억4,2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예치금과 대구시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44만8천원 감액된 3억4,2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83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과징금 대구시 불입금 등입니다. 61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품 구입 2,1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 800만원, 음식점 친절입히기 뮤지컬 위생교육 1천만원, 저염요리교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134만8천원이 감액된 2억3,08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구은행 예치금 2억2,036만4천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만원과 행정심판 청구소송 구제에 따른 반환금 1천만원입니다. 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대구은행 적립금은 2억422만4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으로는 2억2,036만4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422만4천원이며, 시보조금 3,855만원, 예치금 회수 2억1,912만2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으로서 총 3억6,067만2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7,844만원, 예치금 2억3,118만2천원, 기타지출 5,105만원으로서 총 3억6,06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시보조금 3,5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422만4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억2,036만4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 개선 등 고유목적사업 7,134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지출 5,052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기금 운용의 목적과 재원 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301-11 해서 기타보상금에 위생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5천원 해서 5건인데 이게 뭡니까?

저희 행정서비스가 잘못돼서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하도록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나 작년에 한 건도 없었지만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가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원이 맞습니까? 5천원 줘서 누가 수락을 하겠습니까.

교통비 조로 줍니다.

교통비만 주게 돼 있습니까? 행정서비스 같은 건 여기의 잘못이 큰데. 보통 이런 건 우리 회의 참석에 관한 7만원이라든지 10만원 이 안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업무는 법정사무가 주가 되고 민원실에 사소한 사고를 내서 왔을 때 교통비 조로 주는 거지, 저희가 행정을 해서 민원인이 완전 재산상으로 피해를 본 그런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또 와라, 또 와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비를.

이걸 요구합니까? 안 그러면 알아서 내줍니까?

현재까지는 없어서.

알아서 내주지도 않고. 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저희가 또 민원행정서비스헌장도 제정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의를 할 경우 저희가 교통비라도 줘서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5천원 주는 게 없잖아요. 하려면 1만원을 하든지 얼마 하든지 해서 맞춰야 되지. 5천원 해서 준다면 주고도 욕 얻어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건 삭제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적정하게 맞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 전체가 예산 지침이 5천원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5쪽 307-05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위탁비인데 평가를 미리 지정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위생등급평가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평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8개인가 신청이 됐는데 그분들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기관에 위탁을 줘서, 전국적인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도는 업소가 아주 좋은 집이 많지만 또 어디는 나쁜 업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인 평가의 잣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100㎡ 이상 되는 업소가 최대한 많이 평가등급을 신청하도록 행정계도,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하고 협약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8개.

예. 시청에 신청하기도 하고, 식약처에 바로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다시 위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청에 접수가 돼도 그 비용은 또 관내 업소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내 업소에 43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어쨌든 간에.

예.

43개소를, 자기가 스스로 하든 우리가 지정을 하든 43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정된 게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정된 게 빕스하고 3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전국 지자체별 할당량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2018년도는 몇 개까지 신청을 해라 하는 할당량이 있어서 그 수치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약처는 식약처고 우리 중구 위생과에서 43개를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의 위생과에서 43군데를 지정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무작위로 하느냐.

본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안 하고?

예. 그래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독려를 해야 합니다. 업소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몇 년간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2년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하는 것이 좋으면 어떻게든 독려를 시켜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부에서 목표량이 있으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그 업소만큼은 보내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사는 데 의식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3개의 파트 중에 제일 큰 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보면 우리 동료위원분들도 위생과에 별로 할 거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과는 이 한 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는 마당에 하나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여기서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중구에 먹거리골목의 활성화, 또 새로운 곳에 태어나는 먹거리골목도 있습니다. 이것 활성화. 그리고 김광석길 관광, 근대로의 여행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먹을 것이 어떤 것이 적정한지를 위생과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예산을 시에서 받든지 국가에서 받든지. 특히 우리 중구는 대도시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생과에서 작성을 해서 하나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요. 맨날 행정지도, 단속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래도 음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식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개 만들어 놓고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해도 됩니까?

예.

58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어요. 1억 정도 수입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걸 저한테 5년간 정도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가 과징금 받아둔 거.

예.

업소 하나하나 내역은 필요 없고 총괄.

내역 주셔야지.

업소별로 어떤 집이 얼마 받았는가 그런 사항까지.

예. 그래야지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5년 동안 과징금 징수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지난번 전국 대전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385쪽에 201-01 음식점 위생등급제, 처음 실시됐잖아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우리 43개소를 위탁해서 등급이 나오는데 등급이 좋으면 하다 못해 표지를 부착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등급이 나쁠 때는 그 사람들이 음식점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불이익 그런 건 없고요.

등급이 좋게 나오면 나름대로 홍보도 되지만 등급이 나쁠 때는 그 사람들이 표지판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게 등급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매우좋음, 좋음, 보통으로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신청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정하면 더 있을 거 같다 하면 일단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시설이 개선되고 나면 그 등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소들이 대구 중구에서는 아주 좋다고 지정을 하지만 타 시․도에 갔을 때는 그게 중급밖에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43개 업소에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43개소가 평가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등급 부착을 실행을 합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목표가 설득을 해서 43개소 위탁해서 평가를 맡기는 거지, 그분들이 43개 등급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아, 목표가 43개소.

등급 주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그런데 업소에서도 등급 신청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겠지요. 등급이 잘 못 나왔을 경우에는 음식점에 대한 어떤.

잘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급 판정이 취소돼 버리는 거죠.

취소돼요?

예. 등급평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무시되죠. 좋은 등급을 신청했는데 좋은 등급 안 주고 그냥 그걸로 평가해서. 그러면 자기는 무엇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미리 알기 때문에 다시 시정을 해서 재신청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정 과정에 본인 음식점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청합니까?

예.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예. 100㎡ 넘는 것만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 43개소 외에 더 많은.

예. 더 많아도.

그렇게 되면 선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든지, 시청에 하든지, 식약처에 하든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급을 신청하면 우리가 식약처 위탁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물품도 지원하고 하는데.

예. 등급 되면.

그런 데 물품도 지원하고 혜택에 대해서 업소에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우리 중구에 43개소가 아니라 많은 업소에서 참고해서 하고. 또 앞으로 중구 업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보면 업소에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음식 메뉴를 지정을 못 합니다. 본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중구 음식점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 타당성에 맞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타 구에는 등급 받은 업소가 많은데 우리 중구는 없다 하면 저희가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점기준표에 맞도록 지도를 하고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