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이번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면서 이사를 3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층, 12층이 다 되면 1층, 2층이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12월 23일 올해 이사를 1차로 합니다. 그다음에 1층, 2층 공사가 끝나면 일단 민원실하고 건축과가 먼저 내년도 3월달에 1차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재배치되면 나머지 11층, 12층에 건강증진실이라든지 직원 헬스장 그다음에 전산교육장 2차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나눠서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3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소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 보신 바 계십니까?

지방소멸.

지방소멸에 관해서 소멸위험지수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65세 이상 가임여성과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인구 비중, 비율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두 연령층이 같으면 소멸 위험지수가 1위입니다. 그런데 쉽게 낮으면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크고 높으면 소멸 위험지수가 낮다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지자체가 30년 후 되면 228개 지자체 중에서 한 85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경북 의성 같은 곳이 0.158, 군위라든지 합천이라든지 0.174 이렇게 소멸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는 사실 없어진다는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삼덕동이라든지 성내1동, 남산1동, 성내3동 이런 데가 청사 신축 계획이 세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향후 어떻게 행정의 효율성을 발휘하고 우리 예산을 아낀다 그러면 그 동 자체는 두더라도 2개 동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데는 1개 동으로 통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중구에도 이슈가 된 대봉1, 2동이 통합된다 그래서 대봉2동이 반대해서 통합을 못했지만 실은 저도 통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몰매 맞을 일이라서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는데 사실 인구가 엄청 줄어든다는 것이죠. 줄어들면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대봉2동 주민자치센터가 계획이 있어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마는 그런 쪽이 인구가 적어져서 합쳐진다 그러면 대봉2동이라든지 대봉1동이라든지 행정 동은 존재를 하되 행정업무를 한 동에서 통합해서 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는 동 자체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질 때는 이용하는 주민분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 30년을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문화개발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앞으로 20, 30년 앞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해외에 유사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 벤치마킹도 직접 해당 부서장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몇 군데 가서 유사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오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1절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2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고 구민의 날 행사는 2,500만원 작년하고 같은데 우리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사 전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또 행사 끝나고 난 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개발과에 각종 축제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민간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과를 우리 중구에 통보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 그런 심사라든지 평가를 하는 거 같으면 제대로 되겠나 싶고 우리 구의 일들이니까 우리 구에서 민간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축제라든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말 잘 됐다. 앞으로도 평가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축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런 데 준해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면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축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사 축제하는 부서가 다양하게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서장님들이 한번 모이셔서 그런 의견을 한번 모아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민간위원회 조례로 뒷받침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고 내실 있는 예산이 좀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홍인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난해 476억8,445만2천원보다 90억9,040만6천원이 증액된 567억7,48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내년 9월부터 1인당최고 5천만원 정도가 인상되어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제도와 아동수당 지원 등 각종 정부시책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03억720만2천원이 증액된 629억2,38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과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사업 등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순 구비부담금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및 지역복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관계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대구경북 소재 학술전문 용역기관 및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02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017년 11월부터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관 웰레폰 시범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488만원이 증액된 1억8,7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사업, 푸드마켓 2개소 운영, 기초푸드뱅크 지원, 한마음순회봉사단 운영, 복지한마당 등은 예산 변동 없이 내년에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5년 5월부터 12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1마을 1특화 사업으로서 3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금년 제1회 추경 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연말 사례발표회 재경비를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04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이 306쪽에 걸쳐 2억5,400만원이 증액된 7억9,4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으로 구비 1천만원 증액과 내년부터 지원액이 증가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그리고 신설되는 보훈수당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중간부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2,348만원이 증액된 2억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으로 대봉2동 경로당 이전 관련 임차보즘긍 등 제반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309쪽입니다. 효사랑 나눔사업에 1,600만원, 어르신 한마당 행사비에 16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비에 300만원이 2,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10쪽입니다. 중간 부분 45개소에 이․미용 경로우대업소의 보상금이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업소들의 인상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타구 대비 최저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1,080만원이 증액된 3,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11쪽입니다. 하단 부분 내년 1월 개관으로 있는 중구 노인복지관 위탁사업자가 함께 하는 마음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4억3,795만8천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313쪽입니다. 하단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사업에 대상가구가 187가구인데에 비해 관리요원은 1명밖에 없어 1명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인건비 2,828만8천원이 증액된 4,84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316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사회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400만원,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른 가족친화 직장교육 강화를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450만원,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시 직원들의 요구사항인 10가족 정도에 가족캠핑, 여행 등을 실시하기 위한 가족친화 체험행사에 237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317쪽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행복수호대 운영사업비에 1,860만원, 성매매방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전시관 운영비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2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에 1,300만원 증액된 2,38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2017년 당초예산에 201-03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식비 진행요원 인건비를 삭감 과목 조정하여 증가되었으나 어린이합창단 운영 2,500만원도 같은 방법으로 조정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증가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설치된 노후 CCTV 1식 교체에 따른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국 위해시 환취구 청소년 간에 교류사업을 위한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4,26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중간부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종전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사업으로 소관 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서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30쪽입니다. 내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0 내지 5세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함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8억9,453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에 아동대상자는 3,442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하단부 20시 이후 저녁돌봄을 실시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에 730만8천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332쪽입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아동센터 1개소 운영비에 364만8천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7개소 지원에 1,608만8천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92명 아동들의 균형발달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지원을 위해 384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35쪽입니다. 12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 103명 정도의 인건비 지원에 2억1,460만9천원이 증액된 20억8,272만5천원을 정부 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17개소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1,886만4천원이 증액된 6억5,939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신규 및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비 지원에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5개소에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 1,200만원 신규 편성했으며 대구시 타구․군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거나 내년부터 모두가 시행 예정으로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저희들도 시행 예정이며 40인 이상에게는 월 5만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씩 지급 예정이고 5년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도 월 5만원씩 지급예정이며 40인 이상에게는 월 5만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월 10만원씩 지급예정이고 기존 5년 이상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을 3년 이상 5년 미만 교사에게도 월 3만원씩 추가 지급하기 위해 장기근속수당을 90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전액 국비사업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모두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과 예산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과 어르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청소년 육성기금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 보호 육성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1991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1,652만5천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20만원에 지출 120만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1,652만5천원이 됩니다. 2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억1,652만5천원이며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당해연도 수입금 범위 내에서이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0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1쪽입니다.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연간 120만원에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청소년 육성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1,652만5천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1,502만5천원, 이자수입 150만원으로 총 1억1,652만5천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수련 활동 지원비로 15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1,502만5천원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1,652만5천원, 이자수입 120만원으로 총 1억1,707만5천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1억1,652만5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수입 120만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 수련 활동비로 집행할 계획으로서 당초에 설립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진학, 직업훈련 또는 장학기금 지급 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 유사한 각종 장학 제도와 중복되고 있으나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없는 현실에서 기금 운용은 전입금 없이 단순한 이자수입만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향후 고유목적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기금의 폐지 및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년 이상 재직 중인 담임교사한테만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미만자한테는 어떠한 지원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로 얘기하면 5년 이상 근무 도래자가 32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 3년 이상 근무 도래자도 46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한 번 시행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이게 만약 예산이 가결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타 구는 이미 종전부터 시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30쪽 아동수당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여기 대상 기준인원이 3,442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0∼5세까지 인원 3,442명은 몇 프로에 해당됩니까?

아동 프로테이지를 말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3,442명이 우리 중구의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대상 아동이 당초 계획에는 소득하고 무관하게 할 적에 그때 당시 금년 11월 기준으로 3,442명인데 여기에 10%를 빼면, 340명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전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소득기준 해서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732만원인가? 부부 합산소득이 그렇게.

어제 뉴스에 그렇게 나옵디다.

조금 전에 10% 정도 추산이 안 되겠나, 언론에서도 10% 정도 추정해서 그 정도 안 되겠나, 253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제외하고 혜택을 안 받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소득기준 자체를 732만원인가 마지노선을 정한다 그러면 그게 3%가 될지 4%가 될지.

어차피 이 인원수는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관내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린이집이 정부에서 지원제도권 안에 지원되는 데는 150만원 정도고요. 지원이 안 되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실상 최저임금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원하는 데 대해 반대라든지 이런 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너무 급료 수준이 낮으니까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사실 150만원 받아서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하는데 선생님이 출근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서 보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육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실정을 알면 그런 잣대를 대기도 힘들고. 정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한테 전부 시위 선동을 해서 데모를 하라든지 그렇게 해야 옳은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5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정작 우리 구 나름대로 자체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려 그러면 30만원을 지원하든지 50만원을 지원하든지 제대로 된 지원이 돼서 지도점점도 제대로 하고 보육환경도 제대로 조성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정말 눈에 보이기 위한 행정, 언제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지적도 했지만 급식비가 하루 200원 지원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왜 그런 걸 하시냐고 말씀도 드렸는데.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고 출근하셔서 애들을 돌보는데 한 손 갈 걸 열 손을 바라고 다섯 손을 바라고 이러진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예산을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확충 문제입니다. 337쪽에 보면 중간 정도 돼서 시․구비해서 올해 1천만원 특별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비 지원 이 부분은 리모델링이나 시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지요.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2016년도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5년 단위로 만들어서 20억이 책정돼 있어요, 5년 동안. 물론 그전에 2014년도인가 이때도 리모델링비라 해서 5년 동안 책정이 돼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용어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때도 질책을 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당초에 180군데 돼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죠. 증설 계획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80곳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360곳으로 증설이 돼 있습니다. 언론에 2017년도 6월 6일 자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죠?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우리 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도 편성이 돼 있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물론 대구에 전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4.6%인데 우리는 그래도 7.5% 정도는 됩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어요?

예.

아니, 지금 155명인가?

타 구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7.5%는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9.6% 정도고 전국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자꾸 쉽게 접근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뭔가 결과물이 안 나타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남군이 출산장려금을 제일 많이 주고 거기에 첫째로 출산율도 좋아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5년 후 되면 출산율이 낮아져서 거기서 출산한 어린이들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정작 보육환경이라든지, 또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의 환경,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문제, 이런 문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다른 부분 쉬운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쉬움이 남고. 이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타 지자체는 벌써 지원제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7개 구 중에 우리 복지비가 사실은 제일 낮습니다, 율이. 많은 데는 63%, 65%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43%, 4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제도, 뭐 출산율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철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혁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혁규입니다. 오늘 제24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위생업소 서비스 질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3,309만6천원 대비 600만원 증액된 2억3,909만6천원입니다. 111쪽 세부내역으로는 증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867만6천원 편성하였고, 115쪽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 116쪽 과태료 수입으로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국비보조금입니다. 134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과 134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국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5만원 감액된 1억1,277만원이고 대구시 보조금은 925만원 증액된 6,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857만원, 시비 625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수거 및 검사비로 국비 180만원, 시비 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5,761만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업소관리 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918만여 원 증액된 1,97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중위생업소 등 준수사항 제작,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 임차료, 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5개 사업에 6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741만5천원, 위생민원 착오 및 지연처리에 따른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77만원 증액된 2억5,7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구입 150만원, 음식문화 개선 홍보사업 550만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물품 지원에 1,250만원, 맛락업소 선정을 위한 사업 등 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등 관외출장여비로 101만6천원, 공익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합동단속 등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45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로 950만원, 합동단속용 태블릿PC 통신요금 314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위한 출장비와 검체수거검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384쪽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09만7천원 증액된 2,80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테이크아웃 빈컵 받아주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에 925만원, 식중독 발생우려 조리식품 유상수거비 50만원, 식중독 예방 관련 세미나 참석여비로 1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생등급제 운영 물품 지원에 264만5천원, 위생등급평가 위탁사업비로 593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급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275만원 감액된 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5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5월 20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2억422만4천원이며 2018년 운용계획은 수입 1억3,800만원, 지출 1억2,186만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14만원이 증가된 2억2,036만4천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56쪽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58쪽 수입계획과 60쪽 지출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징금은 1억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55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입니다. 59쪽 2017년도 예치금은 2억422만4천원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1,844만8천원이 감액된 3억4,2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예치금과 대구시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44만8천원 감액된 3억4,2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83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과징금 대구시 불입금 등입니다. 61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00만원 감액된 4,6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품 구입 2,100만원,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 800만원, 음식점 친절입히기 뮤지컬 위생교육 1천만원, 저염요리교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134만8천원이 감액된 2억3,08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구은행 예치금 2억2,036만4천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2만원과 행정심판 청구소송 구제에 따른 반환금 1천만원입니다. 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및 예탁금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까지 대구은행 적립금은 2억422만4천원이며 2018년도 말 기준으로는 2억2,036만4천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조혁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422만4천원이며, 시보조금 3,855만원, 예치금 회수 2억1,912만2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으로서 총 3억6,067만2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7,844만원, 예치금 2억3,118만2천원, 기타지출 5,105만원으로서 총 3억6,06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시보조금 3,5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422만4천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억2,036만4천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 개선 등 고유목적사업 7,134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지출 5,052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기금 운용의 목적과 재원 조성 및 지원기준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불이익 그런 건 없고요.

본인이 신청하는 게 등급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매우좋음, 좋음, 보통으로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걸 신청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정하면 더 있을 거 같다 하면 일단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시설이 개선되고 나면 그 등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소들이 대구 중구에서는 아주 좋다고 지정을 하지만 타 시․도에 갔을 때는 그게 중급밖에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목표가 설득을 해서 43개소 위탁해서 평가를 맡기는 거지, 그분들이 43개 등급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등급 주는 것은 그분들이 하고. 그런데 업소에서도 등급 신청을 굉장히 꺼리고 있어요, 사실은.

잘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급 판정이 취소돼 버리는 거죠.

예. 등급평가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무시되죠. 좋은 등급을 신청했는데 좋은 등급 안 주고 그냥 그걸로 평가해서. 그러면 자기는 무엇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미리 알기 때문에 다시 시정을 해서 재신청을 또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예. 100㎡ 넘는 것만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많아도.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든지, 시청에 하든지, 식약처에 하든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급을 신청하면 우리가 식약처 위탁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평가를 합니다.

예. 등급 되면.

저희도 타 구에는 등급 받은 업소가 많은데 우리 중구는 없다 하면 저희가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채점기준표에 맞도록 지도를 하고 신청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