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안전행정국 소관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에 비해 46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2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47억 2천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2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생활과 공유재산임대료로 체육관상가임대료 등 7개 사업에 3억 6천만원과 입장료수입으로 종합운동장 수영장입장료 등 9개 사업에 41억 6천만원, 기타 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12개 사업에 1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증지판매료 5억 9천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수수료 4억 7천만원, 총무과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7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자치행정과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교환 차액 수입 32억원, 과태료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에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 총무과 직원 한방진료실 진료비 수입 1개 사업과 체육생활과 체육관상업광고료 등 8개 사업, 시민봉사과의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3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8개 사업, 체육생활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4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 정보통신과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등으로 6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육생활과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에 16억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지방선거 사무경비와 경기도 자체사업 1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대응과 경기도 자체사업 11건, 체육생활과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지원사업과 국고보조대응사업 4건 등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감선거사무경비 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세입 분야에서 총 4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보다 2.97퍼센트가 증액된 947억 2천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420억 5천만원, 자치행정과 146억 9천만원, 안전총괄과 47억 9천만원, 체육생활과 281억 8천만원, 시민봉사과 8억 4천만원, 정보통신과 41억 5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예산편성안 내역은 정책사업비가 64.72퍼센트인 613억 1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5.28퍼센트인 33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단체보험료 8억 9천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29억 7천만원,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 3억 6천만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1억 1천만원, 공무원 교육 훈련비 4억 7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2억원 등 12개 사업에 75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32억 5천만원,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8억 9천만원,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5억 1천만원,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4억 3천만원, 비산1동주민센터 건립공사 4억 6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3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1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육성 지원에 2억 5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9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4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22억 3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행사보조금 18억 6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9억 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0억,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10억, 박달복합청사 건립 83억 3천만원,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40억원 등 11개 사업에 24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1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1억원,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3천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제17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산하기관 정보자원 통합 센터구축 1억 2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4억 6천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1억 3천만원, 집중관리전화요금 3억 4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2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349억 4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9천만원과 보조금 5천만원, 예치금 회수 310억 9천만원, 이자수입 5억원이며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재난예방사업,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7억원, 예탁 및 예치금으로 33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 국제교류지원사업 등 2건에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8건에 348억 2천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4건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8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의 행복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그리고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이 1억 1천여만원 편성이 새롭게 됐습니다. 구입 사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우리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1억 8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마 각 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상세계획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비 1억 1천여만원 편성이 됐네요. 사유와 또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관람 지원 1억 4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사유와 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산하기관 정보지원 통합센터 구축 이번에 2단계 아마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것을 사유와 자료 같이 제출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것만 먼저.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한테, 방독면 구입이 2천 416만 1천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배급할 곳,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한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1천 300만원이 편성됐어요. 편성사유 및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내용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수3동, 안양8동, 비산2동, 비산1동주민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동주민센터 건립이 국토부 공공청사 복합개발 후보지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만약에 탈락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4천 62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배부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은 중복돼서 그 자료 보고 보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가 3천 24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재난취약지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풍수해보험 1천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풍수해 시 혜택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저는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산서 171페이지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두 부부도 같이 가게 됐네요.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그런데 조례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 이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0페이지에 직장동호회 작품발표 및 직원 한마음 페스티벌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직장동호회 활동지원팀이 몇 팀이고 이번에 작품 발표하는 팀은 몇 팀인지 이것 구분하여 서면답변하고, 직원 한마음 페스티벌 이것 성과분석 혹시 결과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같이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86페이지에, 지금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각 지원 단체별로 혹시 성과 분석해 놓은 것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앞에서 심재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최근 2년간 안양시 풍수해 현황하고요, 이것 보험지급 현황까지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체육생활과에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에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설치 및 정비로 1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고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그 정비의 구체적인 그런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211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2천 5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용역의 과업계획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페이지에 제17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4천만원이 더 증액된 이것 사유와 작년, 올해 이것 사이버과학축제 했던 결과보고서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 콘도구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200페이지에 동별 자율방재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화 구입이 2천 233만원이 편성됐어요.

그것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인가, 이게?

자율방재단 운영.

아, 그쪽이요? 알아서 그럼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 그것 구입내역을 내용을, 안전화를 필요로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전페스티벌도 거기 거예요?

예.

시민안전페스티벌이 6천만원인데 전에 4천 500에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캐릭터를 별도로 또 운영을 한다고 돼 있어요, 탈인형 운영. 이게 축제 예산에 다 포함을 시키지 캐릭터는 별도로 운영하는지 세탁비를 또 이번에 계상을 했고, 40만원을.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시민안전페스티벌 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다 질의가 여러 위원님께서 앞에 있었는데 이번 예산 대상 동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께, 예산서 206페이지에 지역 스포츠클럽 지원 예산이 2억 8천만원 편성됐어요. 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10페이지에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설치․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10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주차장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 우수선수 영입 그다음에 계획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인진 우리 정보통신과장께는 226페이지에 콜센터시스템 주요장비 이중화 구축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한테, 7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간담회가 있어요. 7대 시설물 지하시설물이 뭔지 제가 지금 감감하네,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것 해 주시고요. 그전에 정보통신과 공간정보 통해서 빅데이터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상인가요?

네.

하여튼 훌륭한 일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도 계속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분석자료를 받아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이형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가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최영인 과장님한테,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복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 6천 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세부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행정국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세입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17년도에 86억 1천 28만 9천원에서 2018년도에 132억 6천 422만 6천원으로 무려 46억 5천 393만 7천원으로 54퍼센트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증․감액을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46억원이 안 나오네? 이것 46억원에 대한 증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자유공원 테니스장 조명 정비공사 1억 편성됐잖아요. 테니스장 지금 현재 위탁운영 현황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171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부부가 같이 가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포상금 예산과목에서 당사자와 그리고 배우자 또는 가족 1명을 동반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7년도에 지방공무원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되면서 포상금 예산과목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국내로 이렇게 한정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포상금 과목으로 국외연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국제화여비로 편성을 해서 본인에 한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2018년도 지방공무원 예산편성 기준이 또다시 개정이 돼서 포상금 예산과목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사업에 대한 국내제한규정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사업을 포상금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하고 또 2016년도 이전과 동일하게 배우자나 또는 가족 1명을 동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 개정과 예산안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지난 8월 18일자로다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도 하고 또 관계부서 협의 이러한 또 입법예고가 20일 소요가 되고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달 9월 26일 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서 상정을 못했고 또 10월 달에 연휴가 길게 있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미개최가 돼서 부득이하게 11월 16일자에 개최된 60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상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에는 상반기 퇴직예정자들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또 이 예산이 신속집행 예산 대상이고 또 6월 말까지 신속집행 예산 대상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내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불가피하게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적합치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서에 46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있는데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내용은 제출을 해 드렸고요. 2018년도 세입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교환 차액 수입 32억과 그리고 또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경비 6천만원 등 그리고 체육생활과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3억 7천만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박달복합청사 건립으로 9억 9천만원 등이 증액이 돼서 2017년도 86억 1천만원에 비해서 46억 5천만원 53.5퍼센트가 증액이 돼서 전체 132억 6천만원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모범공무원들 해외 가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는 안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면들, 그런데 이분들이 6월 말까지 꼭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6월 말에 퇴직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정도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예산이,

그러니까 내년 6월 말 퇴직자.

아니, 퇴직을 해도 시간을 이렇게 해서 되는 면인데 또 국장님이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니까 또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체육생활과에 입장료수입이라든가 기타 사용료수입이 2억, 1억 6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입장료가 인상이 된 건가요?

비산체육공원이 새롭게 개장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입장료 내고 들어갈 것은 없잖아요. 사용료면 몰라도.

사용료죠. 예.

아니, 그러니까 최영인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입장료수입이 2억 1천 2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입장료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수요가 입장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산체육공원에 사용료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변 서면자료를 보면 비산체육공원 전용사용료는 1억 3천 500이에요. 그런데 기타사용료가 1억 6천 100인데 여기에 1억 3천 500을 빼면 그래도 한 2천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입장료수입에는 비산체육공원 입장수입은 없거든요.

작년도 수준에서 금년도에 입장수입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측한 것, 예측했는데 그것보다 그 이상,

더 들어왔어요?

사용료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교환 차액을 빼도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이? 아닌가요?

입장료수입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지방선거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죠. 교육감선거, 지방선거 비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사용료나 입장료는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볼링장 같은 데에서 지금 입장료가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전의 할인권을 없애면서 그 부분이 많이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입장료를 인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가 많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볼링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글쎄,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링장에 할인율 적용하던 것을 금년도 3월부터 적용을 안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또 길어져요. 여기에 보면,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건데. 볼링장. 입장료수입에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체육관 입장료, 인라인 입장료, 호계체육관 입장료, 호계배드민턴 입장료, 탁구장 입장료 등등이 포함이 됐는데 아, 볼링장 입장료가 11억이 잡혔네요. 혹시 작년에 얼마였나 아세요?

아, 그것까지는,

작년에 한 9억 정도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한 2억 더 잡혔으니까. 세입이. 그 확인 지금 안 되겠죠? 아무튼,

그것 다시 확인해서,

아무튼 입장료를 올리지 않고 입장료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입장료는 올리지 않는 거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되 질의내용이 유사한 경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72쪽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예산 1억 1천 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입 사유하고 콘도구입계획서를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원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는데요. 2013년도부터 금년 한 5년 동안은 콘도를 구입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부터 벤치마킹 시행을 통해서 콘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콘도별 이용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대명콘도가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또 대명콘도 스위트회원권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어서 금번 내년에 대명콘도 스위트회원권 세 구좌로 구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입방법은 회원제 멤버십카드가 아닌 등기제로 해서 나중에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방독면 구입에 2천 416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독면을 어디에 지급할 것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의 용도는 테러 등 화생방 사태 발생 시에 사태수습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 시 시청 민방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이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792개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57퍼센트가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43퍼센트에 해당되는 653개를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순수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지급이 됐었는데 시간제 그다음 기간제까지 전체 포함해서 1천 519명 전원한테 각 1개씩 지급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70쪽에 직장동호회 작품발표 및 직장 한마음 페스티벌 2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직장동호회 지원팀은 몇 팀이고 작품발표회 지원팀은 몇 팀이고 또 그리고 성과분석 결과를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직장 한마음 페스티벌 처음 했었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동호회 참석했던 동호회들 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각 동호회마다 1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년도 월별 시장상 표창 현황 그다음에 시장 표창 규정 및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에 보시면 12월에 전체 시장 표창은 공무원이 64명, 계획서상으로는 전체 2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총무과에서는 64명을 했고요, 시민들은 계획서에 1천 9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천 80명을 수여를 했고요, 12월 달이 좀 많은데 12월 달이 많은 이유는 각종 연말 총회, 송년회 행사 등이 있어서 300건이 조금 넘게 표창을 수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예산은 표창패 제작하는 게 하나당 3만 8천원짜리고요. 표창장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은 외피단가가 3천 800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수용비 가지고 3천 8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책추진 활성화와 관련한 업무추진비 또 정책개발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직장동호회팀이 원래 몇 팀이에요? 원래 지원해 주는 팀들이요?

전체 보면 이제 뭐,

꽤 많죠?

예, 28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30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게 직장동호회 작품발표에는 6팀밖에 참석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페스티벌하고 성격에 맞는 그런 동호회만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동호회, 그렇다고 작품발표회 이것 6팀밖에 안 되고, 28팀 중에. 그리고 나머지는 또 직원 한마음 페스티벌이라 해 가지고 실․국․소 이것도 다 참여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직장동호회면 동호회 쪽 그쪽으로 작품활동 했던 그런 것들 어떤 총체적인 집합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섞여 가지고 뒤섞인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제가 한번 작년에도 이런 것 한 것 이렇게 지켜봤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업무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지만 이것을 또 준비하면서 어떤 실․국․소별로 그런 면이 있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직원 한마음페스티벌이면 페스티벌로 가든지 안 그럼 직장동호회 작품발표회면 그렇게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다 섞어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송현주 위원님께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도 있으셨고 그때 총무경제위원님들 의정연찬회 가시는 바람에 우리 페스티벌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직원들 반응은 조금 살을 보태면 폭발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체육 하는 데는 거기 페스티벌하고 성격이 좀 안 맞고 문화예술 쪽에 맞는 거다 보니까,

아니, 직장동호회 모임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이제,

직장동호회 모임도 동호회 모임대로도 하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준비하는 동안에 직급 상하 간, 직렬 간 이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좀더 밀착될 수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당장 눈으로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직원 한마음 페스티벌로 해서 또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이 페스티벌 성격에 맞지 않아요? 지금 28개 팀 중에 6개 팀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 이게 직장동호회 작품발표회라고. 이게 조금 맞지 않을까.

거기에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데를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성격이 전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처럼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육성을 시키고 또 전 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끼와 재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재능이 이렇게 실․국․소별로 해도 같이 그리 끼어들어서 한다는 거죠? 동호인은 동호인이라고 이렇게 몇 팀이 빠져나가고 거기서 실․국․소는 또 따로 하고 이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 휴양시설 우리 콘도가 지금 8개사 58구좌 1천 720박으로 돼 있네요?

네.

이것 다 사용하나요?

지금 실적률을 보면 전체 평균 한 68퍼센트, 70퍼센트를 육박을 합니다.

아, 68에서 70퍼센트.

이 정도면 상당히 이용이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대명콘도를 선호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좋은 데 선호하는 그런 콘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 휴가가 그래도 물론 좀 몰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휴가가.

여름 하계휴가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많이들 몰리죠.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많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름성수기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자, 희망자를 받아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가족단위로 해서 많이 콘도를 가시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추후에 구입을 또 하게 되면 주로 그런 부분에서, 또 잘 이용 안 하는 콘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별로 이용 안 하는 그런 데는 배제를 하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보를 해서 그게 더 외려 자기 가고 싶은 콘도를 이용해야지 그냥 억지로 휴가기간은 똑같고 딴 데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도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직장민방위대원 대상으로 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까지 100퍼센트 보급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네.

제가 동안구청 행정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양 구청 그다음 안전총괄과, 총무과 이쪽에서 방독면을 구입을 해요. 거의.

예.

그런데 우리 안양시청은 시청어린이집, 만안구청어린이집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방독면은 안양시에서 구입한 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얘기는 어린이방독면을 구입을 해서 어린이들한테 체험하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가 같이 병행이 되니까 아마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어린이집 또 학교에 다 우리가 사줄 수는 없지만 교육용으로 보급을 해서 체험할 수 있고 수시로 생활화가 돼야 돼, 생활화. 생활화가 안 되면 방독면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서 총무과는 어차피 시청어린이집, 만안구청어린이집 있으니까 두 군데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유사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정맹숙 부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 동대 및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은 지난번에 저희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각 동대 원활한 순찰활동을 위해 15년 이상 노후 순찰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7개 동대와 또한 차량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동대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2개 동대를 이렇게 추가로 해서 총 9개 동대로 이렇게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 1천 400만원 편성사유 및 내역과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께서 우리 시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어떤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안양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10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그분들의 어떤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동주민센터가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탈락이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9일 날 부흥동주민센터를 국토부 공모신청 했습니다만 저희가 참고로 부흥동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만약에 탈락이 된다라면 저희가 부흥동은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 건립순위가 5위입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부흥동에다가 내년도에 어떤 청사건립계획안 이런 의견수렴을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바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와도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민간보조사업 지원단체별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천만원 이상 6개 사업에 대해서 제출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년도 31개 동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현황자료와 현수막 게첩 사진 포함해서 자료 요구하셨고요. 또한 신규위촉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재향군인회관 건물은 ’91년도에 건축되고 25년 이상된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외벽이 균열돼 있고 또한 냉난방기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차량에 한해서 기준을 정했네요?

예.

15년 이상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2대가 있는데, 현재 순찰차량이요. 22대를 다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한 각 연합대에 파악해 본 결과 15년 된 차량에 대해 현재까지 여러 가지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7대만 하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가 연합대에다 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차량을 운행을 안 한 동대가 있습니다. 9개 동대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차량이 꼭 필요한 데 그리고 또 연합대에서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2개 동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9개 동대를 올렸습니다.

미보유차량 9개 동에서 지금 2개 동만 차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네요?

아니, 9개 동이 다 들어갑니다.

아니, 2개 동만 우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혹시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서 이게 또 내년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요청하면?

먼저도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사실 평촌신도시동에 현재 요청한 데는 부흥동대만 있습니다.

부흥동?

네, 그런데 거기는 하천변이고 또 도로변에 이렇게 거리가 많다 보니까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나머지 동대는 사실 차량을 갖고 있어도 그런 관리 위주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신청을?

네.

아니, 이게 신청을 지금은 안 해도 실제로 막상 또 이게 하다 보면 옆 동네 소식 듣고 하다 보면 우리도 없는데 해 달라고 하면 또 안 해줄 수도 없잖아. 그렇죠?

네, 그것은 제가 한번 순찰코스라든가 또 이렇게 실질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군수협의회 1천 4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편성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편성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실제로. 그런데 제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자료만 지금 쭉 훑어보니까 이게 참 답답하네. 이것 지금 관련부처 회신 지연된 내용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현재 44건이 아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연된 것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안 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어떤 것을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을, 제안한 게 뭐 있죠? 우리 안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항공마일리지 또 지난번에 중부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 올해?

예, 재작년,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예.

아니, 그러니까 항공마일리지는 회신이 이번에 왔는데 하여튼 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어떤 것을 했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이 회비는 거의 사용하는 게 사무국 인건비,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용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군수협의회가 굉장히 큰 단체고 나름대로 인파워가 있는 단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다 건의하는 내용이 미흡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 뭐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특히 안양시 입장에서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해야 될 것들이 사실 많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상부에 골프장 못하잖아요. 시행규칙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시장군수협의회의 역할이지 그냥 번듯하게 앉아 가지고 거드름 피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하세요.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가 운영이 될 때마다 저희가 필요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은 저희가 자료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취합이 되냐고요.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이렇게 강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효과적인 정책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집요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움직이지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아시잖아요, 지방. 그래서 지방법원이 빨리 돼야 되는데 하여튼 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 정책 서면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정착지원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착지원?

그게 아무래도 문화가 틀리니까요 거기서 넘어온 사람이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거주지에서 지역의 주민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문화를 갖다가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계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업에 지원하는 것도 아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저는 문화가 틀려도 좋은 문화는 금방 흡수되고 금방 가요. 그런데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 이 103 분에 대한 생활고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거의 한 80퍼센트 정도가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아르바이트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생활고로 힘들어서 활동을 못하는데 무슨 문화를 가겠어요. 안 가죠. 저는 그런 것을 생활고 파악을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활에 안정이 안 되면 문화는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부지만 일부 탈선하시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짜 직장 알아봐 줄 수 있으면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에서도 소상공인 청년정책에도 힘든 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정착지원이지 문화는 좋은 문화 금방 접근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정책을 개발을 하는 게 더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분들의 신상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달에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직접 그분들 모시고 지역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정착지원의 기본적인 그 틀이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부흥동 그것은 언제 발표죠?

12월 말입니다.

12월 말?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서도 LH에서 와서 저희하고 면담을 하였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공고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다음주에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또 국토부를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을 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목 국장님! 어디죠? 홍삼식 지금 구청장이시지만 복지문화국장님하고 아마 국장님하고 LH공사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누가 만났죠?

그것은 저희가 만났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선정됐던 범계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관련해서 그것 관련해서 만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부흥사회복지관을 언급 안 했나요? 그 자리에서?

그때 얘기를 했죠. 그때 만날 때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만났는데 LH에서는 그쪽에 동주민센터는 저희가 신청을 한 거니까 부흥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다시 시에다가 이렇게 건축하는 부분은 되게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 나왔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래요?

네.

LH공사에서?

네. 그게 신도시 개발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거기에 필수 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꼭 필요한, 그쪽에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아니, 사회복지시설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25년 됐으니까 개축을 또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신도시 개발이 그때 당시에 동시에 많은 데가 이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장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문화국에서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LH에서 얘기한 겁니다.

LH에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이것 지원만 막 해 주지 제대로 된 성과분석 없죠? 안 하죠?

지금 저희가 합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하세요?

예, 합니다.

하시는데 왜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를 별로 그냥,

거기 보시면 등급별로 있잖아요. 저희가 첫 번째 안보현장견학은 현재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 아직 안 했고요.

아니면 작년 거라도 했던 것 주셔야 되는데,

금년도 것만 저희가,

금년도 것만 그냥 진행 중이라고만 하면 이것 보나마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백령도 안보체험은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세 번째,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현장 탐방은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등급 우수로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잘하셔서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하여튼 이런 결과보고서 잘 작성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필요하면 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이것을 구입하지 않은 차량 지금 동안구에 9개 동의 특성이 지금 다 아파트 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흥동은 하천가라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쪽에서 아마 이미 차를 구입하려고 아마 생각 중에 있었나 봐요. 필요성이 있어서,

부흥동은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예산 지원을 하니까,

티볼리로요?

그렇죠. 승용차로.

티볼리가 얼마 정도 해요? 2천만원,

2천만원 미만 정도면,

미만 정도요?

네.

그럼 부흥동은 요청을 했지만 평촌동은 그러면 왜 여기다 넣는 거예요? 부흥동만 요청했다고 했죠?

평촌동도 먼저 요청을 했었죠.

아까 부흥동만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신도시 동 중에서 부흥동만 요청한 거고요. 기존 동에서는 평촌동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이런 것 확인해 보신 거예요? 코스도 가보시고?

네, 확인해 봤습니다.

진짜 가보셨어요?

네.

언제 가보셨어요?

꽤 됐습니다. 가본 지는.

아니, 내가 그때 직접 돌아다녔냐니까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만 듣고 한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벌말초등학교에서 민백경로당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주로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지금 다 다녀보시고 했다는 거죠?

예.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그것 지금 관리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의 지역 현황 이것 올려주시는 것?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어떤 의원도 오셨지만 그것을 전날 미리 좀 해 주시라. 아침에 그렇게 9시에 해 주면 그날 일정이 많이 놓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매일 일일지역상황을 정리를 해서 밤늦게까지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한 11시까지 직원이 대기해서 있다가 각 동에 어떤 일상적인 행사도 취합이 되지만 어떤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끝나면 보통 한 11시, 12시 됩니다. 빨리할 때는 9시 될 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때 올려놓고 나가면 보시는 분은 아침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 하루 전에 해야 되는데 보통 6시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녁시간 때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한번 취합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하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이번에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 차량일지 관리감독 잘하고 계세요? 차량운행일지.

현재 차량운행일지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준 데는 양 구 연합대만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줬거든요. 자율방범대는요. 물론 나머지 동대는 지금 22개 동대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해 준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연합대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동대까지 이번에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전에 우리가 지원해 준 데가 하나도 없나?

예, 그전에는 없습니다. 연합대만 두 군데만 지원했습니다.

연합대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하셔야 돼. 내가 불시에 그것 한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8개 동인가요? 지금 나가는 데가?

9개 동대, 이번에.

9개 동. 9개 동이 차량이 나가는데 이것은 아주 차량운행일지를 명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놓지 않으면 특히 이 스타렉스 같은 것은 엉뚱한 데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체크하셔서 사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예,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차량 그것 이렇게 따로 표시가 있어요? 그 차량은? 그냥 일반차하고 똑같이 그냥 운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ACP라 해 가지고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똑같이 도색을 합니다.

아, 도색은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99페이지 소화전 확대 설치 1억 1천 850만원 편성사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은 주택상가 밀집지역과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여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기도 소화전 확대설치 5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퍼센트 지원 매칭사업으로 2018년에는 도비 5천 925만원이 지원 확정이 내시되어 시비 5천 925만원을 부담 총 예산 1억 1천 850만원을 확보하고자 본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연초에 안양소방서 합동으로 설치대상지를 조사하여 총 설치 수량 30개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98페이지 방독면 구입예산 4천 620만원 편성에 따른 배부처 서면 제출과 예산안 19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예산 3천 240만원 편성 관련 재난취약가구 현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같은 페이지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풍수해 시 혜택 범위와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최근 2년간 우리 시 풍수해 현황과 보험지급 현황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풍수해보험은 호우,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가 지원되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혜택은 주택파손 및 침수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지급되는 사항으로 주택면적이나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우리 시 풍수해 현황 및 지급 현황은 2016년도에 주택 반지하 침수 19세대는 재난지원금으로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4세대이나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손해보험사에서 각 1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00페이지 자율방재단 동별 현황 제출 및 자율방재단 안전화 구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율방재단 안전화 구입은 집중호우 및 재해 발생 시 관내 위험지역에 순찰 예방활동 및 겨울철 제설작업 등 자율방재단 임무수행에 꼭 필요해서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200페이지 안전캐릭터 탈인형 운영 예산을 안전페스티벌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세운 이유와 2017년도 시민안전페스티벌 운영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캐릭터 탈인형 운영은 FC안양 개막식, 안양청소년축제, 안양사이버과학축제, 시민안전페스티벌 등 시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서 부스로 운영하여 탈인형을 쓰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우리 시 안전캐릭터 친근한 이미지와 안전한 안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안전페스티벌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함으로써 시민안전페스티벌 행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각종 행사에 탈인형을 쓰고 홍보하는 인력을 이벤트사에 공급받아 운영하는 인건비로 한 행사에 2명이 활동합니다. 또한 탈인형 세탁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여러 행사에 탈인형을 쓰고 홍보하다 보니 탈 쓴 사람이 무척 더워 많은 땀을 흘리며 또한 지저분해짐에 따라 위생상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답변으로 했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려, 혹시 되면. 올해 30개소 소화전 신규로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내년도요?

네? 내년도죠. ’18년도. 그것 다 계획이 있죠?

지금 조사해야 됩니다. 소방서하고요.

아직은 안 돼 있고?

예, 안 돼 있습니다.

아, 30개 정도만 설치를 할 예정이다?

예, 도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 30개를 예산 세웠던 거고요. 소방서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그럼 이게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설치?

일단 연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연초?

예.

그것도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17년도에 설치한 장소 그것만 따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16년도에는 동안구만 설치했고요, ’17년에 만안구만 설치했습니다.

만안구만? 예, 만안구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탈을 그냥 시에서 사놓고 세탁하고 또 다음 해에 안전페스티벌 전에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예, 탈이 우리 시청 현관에 가면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평상시는 시청 현관에 이렇게 홍보용으로 놔두고요 행사할 때마다 그쪽 이벤트에서 2명을 받아서 두 사람이 그것을 쓰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탁도 해야 되고요 인건비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고 탈 쓰고 다니니까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세탁만 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세탁만 하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별도의 무슨 시민축제나 이런 것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획사에다가 그냥 주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산서, 정산서를 좀,

페스티벌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다 끝나고 저 갖다 주세요. 이것은 정산서가 아니고 그냥 했다는 내용이고,

예, 결과보고 말고 정산서 말씀하시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소화전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소화전이 자꾸 경기도, 경기도 안양소방서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올 행정감사인가 말씀 한번 드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대로변 위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절대로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안구에 소방서가 진입 못하는 취약지구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자율방재단이나 이렇게 부여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되지 그 대로변 옆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협의가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급수과도 협의를 해야 되죠. 안양시라고 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급수과하고 협의해야 되거든요.

아, 급수과?

급수지역이 갈 수가 있는 지역이 가능한지.

그렇죠. 네.

비급수지역은 설치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설치장소는 급수과하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 점검하는데요. 또 의용소방대도 그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잘 의용소방대하고도 상의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의용소방대하고 활용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독면이 민방위 대원수대로 지금 원래는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여기는 언제 그것을 다 계획을 해요? 이것?

그래서 지금 우리 민방위 대원이 한 3만 9천 58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만 6천,

3만 9천 58명입니다.

3만 9천 58명.

지금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안양시가.

그러니까요.

국․도비 보조사업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전체 보면 경기도만 해도 한 21위 되고요. 시군종합평가에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아니, 그런데 국․도비면 시비는 편성 안 해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물어보신 이유가 아까 4천 600만원만 갖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국비 30퍼센트, 도비 21퍼센트, 시비 49퍼센트 매칭비율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갖고는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에 뒤페이지 보면 9천 800만원 따로 시비로 세웠습니다. 일시에 확충하기 위해서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예산서 뒤에?

예, 9천 875만원이 별도 시비 있습니다.

그것으로 몇 개 해요? 그럼? 그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나온 수량이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3만 9천인데 목표수량은 한 2만 7천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2만 7천개요?

예.

그럼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30.4퍼센트니까 계산을 좀 해 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줘야지 쉽게 알지.

일단 50퍼센트 목표입니다. 50퍼센트.

50퍼센트?

예.

2018년도에는 안양시청은 다 100퍼센트인데 언제 해요? 그것? 내년도에 또 해?

2020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20년?

예, ’20년 100퍼센트 하는 거고요. 2018년은 50퍼센트 목표로 해서 3만 9천명 중 1만 9천 500,

이게 웃기는 거예요.

예?

웃기는 거라니까 진짜, 웃기는 거라고 이것.

아,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민방위 대원만 방독면을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른들만. 그래서 어린이 아까 방독면 말씀 잘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민방위팀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의 지금도,

그럼요. 재난관리기금 쓸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예전이 아니라 지금은 예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요 예측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같이해서 좀,

예, 일단 민방위 쪽은 50퍼센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0?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 진짜 만약에 화생방이 터졌다.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

아, 이것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용도를 확인해 가지고 아까 어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은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재난취약가구가 있잖아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주거환경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 차상위계층이요.

와, 그런데 이게 8천 794가구나 돼요? 이것 숫자 맞는 거예요?

일단 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금 3천 200만원 가지고 안전점검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구청에 문화복지과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가 순수하게 여기에서 생계수급, 의료수급, 주거수급, 교육수급 있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예산 3천 200만원이 투입되는 곳이 어디냐고요?

지금 전기 분야는 한 330가구 되고요, 소방가구는 300가구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전기안전점검은 노후시설 정비고 그 부분은 위탁을 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자료는 총괄은 이런데 실제로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3천 240만원을 가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어떤 것, 어떤 것을 한다고 해 줘야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료는 안 드렸지만 한국안전공사로 하여금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멀티캡, 스위치 등 현장에서 바로 시설개선이 가능한,

개선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

그 리스트를 주실래요? 지금 하신, 이것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떠어떤 것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한테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줄 때 주셔야지. 그래야지 되는데.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혜택 범위를 보니까 전파, 반파, 소파, 침수 이렇게 됐어요?

예, 범위는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2016년도에 침수잖아요. 침수.

반지하 침수가,

반지하 침수. 그런데 사실은 보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보험 혜택을.

아마 홍보 그런 부분이 홍보를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 홍보가 아니라 이것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때 내가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풍수해보험이 우리가 가입이 돼 있는데 그만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보험회사에서 되게 까다로워요. 이게 반 침수라고 해서 우리는 주민들은 반 침수됐는데 보험사에서는 또 자로 재고 뭐 해요.

그렇죠.

자기들의 기준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첫 번째, 홍보 그다음에 보험 혜택을 이런 4가지 조건에 돼 있는 그런 가옥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까다롭게가 아니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것 매번 보험은 들어놓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 과장님 아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풍수해 관련해서는 주택만 이렇게 조금 보험을 받았네요? 나머지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 안양에 별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 피해가 없나 봐요?

아니, 재해가 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농사라든지.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그것보다도 보험을 들어 갖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게 국가정책입니다.

지금 보험사 지급 현황이죠? 이게.

예.

우리 시 풍수해 현황은,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작년하고 올해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조금 있었고요. 19세대요. 19세대는 그냥 반지하 침수가 돼 가지고 조사를 해 갖고 최대 100만원씩 줬고요.

그런데 이 조사는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 전문 또 조사 풍수해보험 관련,

제일 처음에 피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보험회사에 넘깁니다.

원래 이것 보험, 풍수해 전문 이렇게 돌아다니는 보험사가 계시죠? 그냥 공무원이 이렇게 풍수해 어느 정도 피해가 봤다 해 갖고 보고만 하면 나오는 그런 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홍보를 할 때 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어려운 집들은 무조건 강제로 매칭비율로 해서 보험을 들게 하고요.

아, 보험을?

나머지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농작물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또 주택이 위험한 데는 보험을 들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비율이 보면 거의 개인이 일반이 부담하는 부분은 10퍼센트라고 하면 90퍼센트는 국가가 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국가 중에서도 매칭비율이,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하고,

시하고 도하고 또 차이가 3 대 7로 되고요.

3 대 7로?

예.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나면 많은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경주지진이나 청주 이런 데는 보험을 듬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1억 4천만원 편성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붐업 조성 및 시민들에게 올림픽 경기관람 기회제공, 참여열기 확산을 위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국가적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권 구매 및 관람 지원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2017년 9월 7일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시군별 2016년 말 인구수 대비 0.2퍼센트만큼의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지원계획은 총 1천 400매 입장권을 구매하여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육단체, 유소년 체육선수 등 시민 및 사회단체 및 참여를 원하는 안양시민 등의 경기입장권 및 교통편의, 식음료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람대상 경기로는 우리 시 연고구단인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의 12명이 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임을 감안 아이스하키 종목을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종목별 입장권 잔여수량에 따라 적의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특색 있는 체육생활공간 설치 및 정비사업비 1억 6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설치 및 정비사업비는 기존 노후 체육시설과 이용도가 높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만안구에는 창박골배수지 농구장 내 노후 우레탄 바닥보수와 안양8동 메트로병원 옆에 있는 골안공원 족구장 정비, 양명고등학교 옆에 풋살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으며, 동안구에는 운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신규설치와 학운공원 족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5천만원에 대한 과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두 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6월에 실시한 바 있어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2억원 증액에 대한 2017년도 예산 집행내역 및 2018년도 예산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인 1천인 이상 국가기관,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 우리 시에는 3개 종목 육상 10명, 수영 9명, 롤러 10명에 29명으로 우수선수영입비는 2013년도까지 우수선수영입비 2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년도 FC안양 축구를 창단하면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FC안양축구단으로 가면서 1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1억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에 우수선수 영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2015년도에는 도 체육회와 협의하여 5천 500만원의 영입비를 지원 받아 우수선수를 영입한 바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11월 말 2017년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12월 선수 영입이 이뤄지고 현재 2017년도 우수선수영입비는 선수 구성 전으로 영업비 집행내역이 없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선수연봉 심의를 통해 12월 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수선수 계약은 보통 2 내지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 우수선수는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 우수선수영입비를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8억 8천만원의 전체적인 증액사유 답변 및 증액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써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으로 각각 2억 700만원과 2천 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는 체육단체, 행사, 대회출전 등 체육단체 활동 지원에만 국한되었던 업무에서 탈피하여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방안 등 체육회 활성화 추진에 따른 증원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생활체육지도자 시간외수당 신설분 등을 반영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종목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유망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금년 97명을 선정하여 지원하던 우수선수 및 지도자지원금을 13명을 증원하여 1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 민간행사 사업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지원목을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지역체육운영단체 지원 예산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종목단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무이사 및 실무자의 체육회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체육발전 방안 토의 및 교육을 위하여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2억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붐업조성 및 경기관람 기회제공을 위한 1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및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천 240만원을 증액되었고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비에 포함돼 있던 입상자포상금 1천 850만원을 기존 입상자포상금 목으로 통합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호계 실내게이트볼장 및 호계복합청사 운영 및 유지보수 690만원, 복합부 급여 및 수당 인상분 8천 500만원, 금년 10명의 장애인체육선수단 15명으로 운영하기 위한 1천 28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역 스포츠클럽 2억 8천 400만원 예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체육 전문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금년도 8월 1일 공모하여 우리 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위한 국정 과제이며 「생활체육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스포츠클럽은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의 회원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과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를 통한 청소년 건강증진, 우수선수 발굴 기여 등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에서 딴 국비 3억원과 시비 2억 8천 400만원을 지역 스포츠클럽에 운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용 예산과의 차이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진흥기금에 사용하는 예산은 전통적 학생선수 육성제도 한계에 승화시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으로 대회 및 리그 운영비 지원, 전문선수반 운영 지원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에서 쓰는 것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기금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복합청사 위탁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세부내역서 제출과 지난 3년간 안양시에 납부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위탁은 2014년 11월 18일 최초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은 지난 3년간 적자운영으로 안양시에 납부한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관련 40억 세부 예산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FC안양 본예산은 2017년 59억 3천 700만원에서 15억 8천 300만원이 증액한 7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선수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수단 운영비 약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시에서 지원하였던 가변석 임차비를 구단에서 자체 편성하고 선수단 벤치 교체, 경호 용역 증원, 경기장 내외 장식 등을 위해 홈경기 진행비를 약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소년버스 25인승이 현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버스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대형스폰서 및 후원사 모집, 연간회원권 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여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운동장 본부석 상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운동장 시설개선 등에 대해 구단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이 있는지와 관람 편의제공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본부석 상부에는 방송실, 기자실 또한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단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구단하고 다시 상의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 편의제공을 위해 구단으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으로는 기자석 상단에 지붕 설치와 축구골대 뒤편에 테이블석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자석 지붕 설치는 뒤에 관중석으로부터 사석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 설치할 계획은 없고 향후에 구단하고 다시 얘기를 해 봐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 현재 사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또한 테이블석 설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가변석을 그동안 시에서 설치했던 것을 구단에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변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FC안양 의자에다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것은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하지를 못하고 내년도 초에 시즌 전에 의자에다 FC안양 로고를 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훼손된 의자는 매년 홈경기 개최 이전에 의자는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년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 관련 정책기획과 시행공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금년 9월 11일에 2018 청년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 계획을 시달하였으나 FC안양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체육과에서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구직자 산하기관 직장체험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FC안양에서도 각 대학에 스포츠 관련학과 출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단 홍보, 선수단 운영 등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18년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사업 추진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체육관은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으로서 각 종목당 대회 대관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와 차량통행 혼잡 등 이용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로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금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서 9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테니스장 조명 정비공사와 현재 공공테니스장 위탁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공공테니스장은 5개소 25면을 안양시테니스협회에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2년간 위탁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도시 안양의 위상 제고와 체육꿈나무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운동부 육성종목수, 전년도 대회 성적, 선수 인원, 운동부 운영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체육꿈나무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400만원에서 1천 30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체육꿈나무육성지원금은 42개교 46종목 53개 팀에 3억 6천 4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경기용품 구입 및 각종 대회 출전지원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것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설치 및 정비사업비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창박골 농구장 정비하는 것하고 족구장 정비하는 것 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이런 것들인데 어떤 특색이 있다고 하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특색보다도 지역에 있는 체육공간 활용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체육공간, 지역에 있는 지역별 체육공간을 설치하는 제목을 특색 있,

아니, 여기서는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이라고 해서 어떤 특색을 다 다른 생활체육하고 좀 다른 그런 특색을 가미한 그런 생활체육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총괄해서 합니다.

그럼 이게 특색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생활체육공간 설치 및 정비사업이라고 해야지 뭐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하면 뭔가 다른 것하고 차별화된 좀 특별한 이런 의미로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특색이 아니고 그냥 정비하는 수준,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특색이라고 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것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5년 만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한테 갖다 준 이 용역결과보고서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똑같아요. 내용이. 그럼 이것 거짓으로 갖다 준 거예요? 2016년 6월 17일 날 한 거예요.

아, 정밀안전진단이 있고요, 정밀점검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점검이나 참. 점검이나 안전이나 이게 내용 보면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에요.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2억 5천만원이나 들어 가지고 새로운 용역이 나왔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것 이 정밀점검 용역은 얼마 들었어요?

지금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C등급,

아니, 이것 내용 보면 다 정밀안전진단이에요. 보면. 제가 다 지금 훑어봤는데.

아, 그 용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정밀안전점검은 또 5년에 한 번씩,

아니, 내용을 보시면 지금 내용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양체육관하고 빙상장이 안전에 관한 정밀 저기지 뭐, 나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아니, 지금 용역이 이게 6천 100만원인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것 뭐예요?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지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에요. 여기서 같이 지금 안전내용 이것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게 뭐가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데 이게 법적인 사무기 때문에요. 이것 시에서도 이것은 벌칙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3년에 한 번에 안 했을 경우 그래서 보통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법에. 정밀점검은 3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또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 그럼 이것도 6천 얼마인데 이것은 2억 5천만원이라는 게 이것 계획서가, 계획서도 이것 1장에 2억 5천만원짜리 지금 용역계획서가 이것 1장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다 보니까 다 인건비네. 보니까 이것.

인건비가 거의 차지 많이 합니다.

이것 1장에?

예.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전부 정밀안전에 관한 거지 이게 무슨 점검하고 안전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것 법적근거를 갖다 주시면 되지 그것을 왜, 법적근거 없어요? 거기에? 안전점검하고 점검하고 틀리면 그것을 줘야지 그것을 갖다 여태까지,

아니, 이 내용 보셔 봐. 이것 다 정밀안전, 점검에 관한 거고 안전에 관한 거고,

내용은 거의 유사하더라도요 저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가격은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기 잠깐만요. 최영인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 그것 법적사항을 설명을 하시고 내용이 같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아니, 내용 보셔요. 아니,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시설물에,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가격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일단 들어보시고 일단 답변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돼 있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아, 그런데 여기 용역 이름도 똑같은데요? 용역 이름도?

용역이 다르죠. 안전정밀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무기 때문에 이것 시에서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가격 차이도 무슨 4배? 2억 5천이면 지금 6천만원짜리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용역에 법적사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있고 10년 단위, 5년 단위, 3년 단위로 해서 모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등급이 A등급이 나오면 5년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물론 여기 C등급 나왔어요. C등급 나온 것 봤어요. 제가 다 봤는데,

C등급, C등급이 해야 돼, 그렇죠. 그 등급에 대해서만 한 거죠.

이게 이 정도 더 세밀한 안전진단 할 수도 없다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것 가격이 너무 터무니가 없고 이따 내일,

가격도 2개를 따로 해서 3억원으로 했던 것을 줄여서 2억원을 한 겁니다.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죠?

예.

보니까 우리가 입장권 지원을 이렇게 0.2퍼센트 한해서 구입을 하는데 보니까 지원대상에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민 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체육단체, 유소년 체육선수 등 체육계 관련자 또 사회단체 및 참여를 원하는 안양시민 등 해 놨어요?

네.

그러면 특별히 원하는 것은 다 시민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구분 좀 해 주세요.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동안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이게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선관위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직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답변을 줘라. 그래야 시군에서도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는 8만원 이하로, 입장권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최종,

8만원 이하?

예,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8만원 이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비인기종목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인기종목 위주로 가는 겁니다.

설상 경기나 하키 이런 종목에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원 이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죠? 사회단체 및,

지금 유권해석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안양시민은 이 8만원 이하 입장권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서를 또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면 계획서가 사전에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도 저촉될 수가 있다고 해서 계획서를 사전에 수립을 해서 이 정도까지의 이 정도 심의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시에서 세우는 계획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예.

시민도 누구누구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보면 또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다문화가정 이분들 사실 구경 갈 수 있을까요? 올림픽에?

모집을 해야 되겠죠.

모집을?

또 그날이 2월 14일이 설날 연휴기간이라 그때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팀이 하는 것은 거의 많이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안양한라에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 경기를 위주로 관람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는 거의 많은 부분이 표가 매진돼서 갈 수 있을지 그것도 현재 의문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 봐서 적의 조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88올림픽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참여를 관중으로 갔었는데 사실 많이 남아요. 가서 실제로 우리가 TV상하고 보는 현장에서 보는 이 올림픽경기는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언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사실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그냥 갈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도하셔서 아무래도 명절 때 가신다고, 연휴 때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의 할당을 일반체육단체나 이러신 분들 말고 이분들에 최대한 많이 모집을 하셔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올림픽경기에 내가 관람을 하고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모집을 해서 최대한,

우선 먼저, 예.

확보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테니스장 위탁한 것 관련해서 20퍼센트는 시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한 것으로 되잖아요?

예.

그것 나중에 자료 주세요.

지금 현재 수입금은 2016년도에는 970만원을 시에 납부를 했고요.

970만원이요?

예,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꿈나무는?

꿈나무는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 납부한 내역만 받았고요. 꿈나무 지원 육성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영입비는 2017년도에는 우수선수 영입을 아직 안 했어요?

아, 현재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우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

보통 12월 달에 선수 영입을 하나요?

지금 12월 초에 공개채용 같은 데는 채용공고가 아직 안 나간 상태기 때문에 12월 한 30일 기준 그때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육상 2명, 수영 1명, 롤러 3명인데 내년에도 육상 2명, 수영 1명, 롤러 2명이에요.

롤러 선수가 유가람 선수 같은 경우에 영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육상, 수영, 롤러 어떻게 됐어요? 성적이?

롤러는 성적이 많이 좋았는데,

많이 얼마큼 좋았냐고요?

이번에 세계대회 나가서도 금메달, 메달,

어디요? 세계대회?

예, 세계, 국제대회 나가서 메달도 많이 확보를 했고 지금 우리 국가대표가 당초에는 4명이 있다가 지금 1명으로 줄었지만 아마 내년 초에 다시 국가대표 선발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우승하고 그러면 어디 현수막이 붙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안양시를 대표하는 선수고 그런 게 이렇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 시의 그런 게 위상 제고라든가 스포츠 안양에 대한 그런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이것은 메달 딴 것 우리는 모르잖아요, 신문을,

아, 우리가 플래카드도 게첩을 하고요, 많지 않지만.

했어요?

일부 일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간지 낸 것은 기사에서 그냥 취재해서 냈을 테고. 도민체전에서 몇 등 했어요? 롤러? 전국체전은?

롤러는 전국체전은 메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체전 때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900점 정도 롤러경기팀에서 받았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체전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그 점수를 도민체전에 반영을 해 줍니다.

수영은?

수영은 세부적으로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육상은?

육상이 작년보다 조금 성적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육상, 수영, 롤러 여기가 주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하는 주 종목이에요?

세 종목이 직장운동부로 관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우리 시에서?

예.

3개뿐이 없어요?

3개 종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직장운동부도 수원도 스물몇 개에서 많이 줄었고요.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한 것 너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빙상 같은 것도 상당히 안양에도 좋은 선수가 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창단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전국체전 응원 갔을 때인가? 롤러선수들 좋은 선수들을 다 타시에다 다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예.

하여튼 우수선수 영입 내년도에도 2억, 금년도에도 1억 2천 아직 선수 영입할 예산이 있는데 좋은 선수를 잘 영입을 해서 다시,

그래서 2015년도에는 도의 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영입비 한 5천 500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도에서요?

예, 영입비가 없으니까 롤러선수를 유명한 선수를 들여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2천만원 받네요? 도에서? 2017년도에도?

’17년도에? 예, 2천만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재작년에 많이 받았는데 작년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여기저기서 많이 요구를 하니까 난색을 표하다 보니까 내년도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수선수 영입에도 우리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들여서 선수 영입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엘리트선수를 지금 시에서 영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이런 것은 우리안양지가 됐든 하여튼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용기를 낼 수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서는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랬다는데 나는 오늘 처음 듣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비 40억 편성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세입 부분의 속기록을 제가 행정감사 때 속기록을 빼왔는데 단장께서 20억,

심재민 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예. 20억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세입에 어떤 20억이죠? 메인스폰서 10억 그 외.

지금 광고후원수입 쪽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40억, 40억에,

4억, 4억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