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종래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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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제안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서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 편성으로 서민생활 안정 지원 분야, 창원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관광 분야, 시민화합을 위한 지역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마무리가 가능한 계속사업비는 최대한 반영하였고,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사업은 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편성하여 시민행복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895억 원이 증액된 2조 7,0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24억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7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요인은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지방세가 약 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29억 원, 지방교부세 489억 원, 조정교부금 161억 원, 국·도비보조금 7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19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70억 원, 교육 분야에 50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4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2,7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 예산액의 29.95%,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준 36.89%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8,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는 33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25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1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145억 원, 예비비 등 기타에 4,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1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시는 2018년 15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3,723억 원이며, 총 기금운용 규모는 1,9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전입금 160억 원, 차입금 400억 원, 예탁금 회수 261억 원, 예치금 회수 927억 원, 예수금 52억 원, 이자수입 81억 원, 기타수입이 71억 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55억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탁금 402억 원, 예치금 975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407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억 원, 기타지출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636호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5억 4,247만 4천원이 증액된 2조 7,002억 8,041만 8천원으로 7.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724억원이 증액된 2조 1,39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71억 4,247만 4천원이 증액된 5,611억 8,041만 8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8.7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5%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 편성내역, 세출 예산의 기능별·조직별·성질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세입분야는 법인 및 개인소득분 증가, 건물신축 및 과표 상승에 따라 지방세 증가가 예상되며, 복지사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보조금 증가로 이전 재원수입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복지확대와 대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시비부담이 재원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관광,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출 수요의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일자리창출사업 관련 지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세입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 지방재정 여건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영 방향을 경제기반 강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수정내역에 대하여는 편성사유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며 2018년도에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의 적정성, 필요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도 3,534억원 보다 188억원이 증액된 3,722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기금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금 사업 중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타당하게 기금 운영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제1·제2부시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정구창 제1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1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태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7.6%가 늘어난 2조 7,00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1,391억원, 특별회계는 5,61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2018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큰 틀에서 단기적인 성과보다 미래성장과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편성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대부분 우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반영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적현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비 10억 원, 창원민속 소싸움대회 운영비 1억 4천만 원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도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있는 심사로 2018년도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어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원석 제2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제2부시장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유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 전체 총괄 부분은 우리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부분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갈음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로 우리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2차 정례회가 마치는 그 기간까지 건강 유의 잘 하시고 또 내년도 2018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다시 한 번 더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제1·제2부시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세입 부분은 일괄 질의·답변하고 세출과 기금운용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직제순에 의거 국별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예,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실 건데 이렇게 또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이렇게 부시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서 오늘 제가 잠시 우리 1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례회 중에 실·국장님이 출타 중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캐나다에 우리 단감하고 이런 부분을 수출하기 위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출장이 사전에 정해진 일정이에요?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사전에 조정이 되어 있었고, 경남무역하고 도하고 같이 아마 경남 농산품 수출상담회 때문에 나가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근데 저희들도 회기 일정이 벌써 1년 전에, 그러니까 연말에 저희들도 정해져있어요. 가능하다면 최소한으로 정례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물론 부득하게 단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일정을 소화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에 참여해서,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출장을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안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챙겨서 최소한 의회 일정이 있으면 집행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됐고, 예산 총괄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적절하게 편성하셨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SOC사업 같은 경우에 지역에 현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확보가 못됐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급성이 뭔지 좀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홍보나 행사 관련해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창원시를 위해서 내년 관광을 위해서, 내년 방문의 해를 위해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SOC사업 같은 경우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게 바로 지역주민들이 밀접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사안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이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SOC사업은 정말 우리 도시기반을 운영하는 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특히 공원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데는 크게 예산을 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공원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예산을 확보, 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 가서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몰제 관련해서는 특히 구 창원에 예를 들어서 도시 내 공원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공원이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일몰제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철조망이나 쳐서 이렇게 해서 이용을 못한다면 주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10원도 확보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하셔서 추경에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민자 유치해서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되지 않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두 분 한 자리에, 또 주요 간부공무원들 같이 내년도 예산에 관계해 같이 자리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경기는 어려워도 내년도 예산도 좀 증액이 됐고 기금도 보니까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내년도, 우리 1부시장님.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내년도에 사격선수권대회를 창원에서 유치를 안 합니까?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창원 방문의 해로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격은 보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세계 어디라도 귀족들이 하고 있는 체육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선수는 당연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진해가 숙소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취약하죠. 그래서 물론 준비는 잘 하시겠습니다만 선수 숙소라든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사격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공항에서 하겠지만, 일일이 그분들의 혹시 총기 소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있지만 많이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국장이나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다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업들에 차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입의 이자는 거의 4%대 지급을 하고 있고 물론 계약 당시에, 그거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은 0.9% 정도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라도 우리 경제복지 상임위원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부시장님이 챙기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가 내년도 예산 편성한 내용들을 쭉 보면 앞으로 먹거리가 문화 관광 그런 쪽에는 예산이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서민하고 가까운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정월보름 쯤 되면 보름에 기존적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창원의 면 소재지 또 구 마산도 역시 마찬가지, 진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그런 내용들도,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2016년도에 달집 행사하면서 사고 이런 걸 계기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조례 무시하고 예산을 취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정월보름이면 1년에 주로 옛날 어른들은 정월달에 모든 예를 들어서 소원성취를 빌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일부분 그런 행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 행사를 취소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즐겨하고 또 결과적으로 희망을 비는 그런 행사들은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미비한 그런 부분에는 부시장님 두 분께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라도 우리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님이 11시부터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 활동보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제1부시장님이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판식

노판식위원

두 분 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그러면 제1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창

정구창제1부시장

예, 같이 가셔야 됩니다.

박춘덕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부서는 질의·답변이 마치는 대로 바로 퇴장해 주시고 타 국부서는 순서대로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12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찬호

이찬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행정국에서 합니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시나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현재 세정과기 때문에, 세정과는 경제국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경제국이라도 기획실장님이 숙지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실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좀.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세외수입 받아서 이게 우리가 씁니까, 어찌합니까? 이거를 완납을 합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국유재산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재산을 현재 우리가 그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 받아서 납부한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징수하면 징수교부금을 조금씩 우리한테 줍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토지 관련해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얼마 총,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각 분야마다 틀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총괄 금액은 모르시나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숙지를 할 수 없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해당부서에 물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서면으로 자료해 주시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공유재산이 자투리땅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요조사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행정국에 나중에 질의도 하겠지만 수요조사하셔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시고, 아니면 임대료를 이렇게 해서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정기적인 조사도 있고 수시조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각을 할 게 있고 매각을 못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매각을 할 수 없고 무턱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찬호

이찬호위원

이해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든지 활용가치가 낮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건 좀… …. 답변하기가,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제가 경제국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올해 보니까 8.7%인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환경해양 쪽에는, 기술센터 쪽에는 11. 몇% 줄었어요, 예산이. 전체 창원시 예산이 8.7%나 불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읍·면·동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농로 포장하는 2억 5천 그런 것도 삭감을 시켜갖고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8.7% 상응해서 맞추지는 못해도 11% 정도 삭감은,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볼 때 특히나 보면 시골에는 통합 이후에, 또 광역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또 불만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작은 돈, 다른 돈은 삭감 못시키게 하면서 작은 돈 이런 거는 미리 잘라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투우대회나 하필이면 우리 환경해양 쪽에 삭감이 많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또 실장님은 북면지역이니까 시골정서를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017 당초예산 대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재 사회복지분야가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야에서 증가된 부분이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계 증액만 해도 저희들로 봐서는 25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하신 농업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예산에도 보면 농업예산은 항상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예산의 특성상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속예산 집행이라 해 갖고 집행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부세까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분야는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0억을 농업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래서 2018년도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이 빠졌다면 추경에다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 부분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종래

노종래위원

자, 우리 실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괄 질의가 있었고 그때 답변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 언론에 보니까 시장님하고 어떻게 됐든 국비와 관련돼가지고 사상 최대의 9,600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고 황실장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던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올해 우리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국비가 9,600억이 들어온 게 물론 SOC사업 관련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일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영이 안 되고 어제 언론보도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예정을 하고 반영을 시켜놓고 예산서를 짠 겁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밤 10시가 넘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랫게. 도에서는 이미 어저께 언론보도가 나와 버렸습니다, 도에서는. 나왔고, 저희들은 하루 늦게 언론보도가 나온 거는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현재 제2안민터널 관계 증액 부분 100억 같은 경우에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다 됐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조율이 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비 확보하신다고.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 세외수입에 127페이지에 여기 지금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기준해서 상당히 수입이 많은데 실제 이게 외국 수입에서 나오는 소득하고 국내 KT&G인가? 거기서 나오는 수입, 이게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740억이죠? 740억 중에서 분류를 하면 나옵니까, 금액이?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노종래… ….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경제국에 알아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금연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이유가 젊은 층에서 많이 흡연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담배값 상승도 되었고 그리고 현재 금연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지만 흡연하는 사람은 그대로 꾸준히 흡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요? 참고적으로 나중에 실무자들한테 이 두 가지 참고적으로 알게끔… …. 그리고 지금 130페이지에 보면 팔룡동도매시장 일반점포 해가지고 해 놓고, 내서도매시장 일반점포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매시장 안에 전체적으로 일반점포의 세수입이 별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일반적으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판식

노판식위원

경영자한테 위탁이 되어서 그 경영자가 그… ….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노판식 위원님, 위탁 관계는 제가 자세히 현황을 몰라서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 하는 건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위탁관계는 다시 한 번 농산물도매시장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많은 의무인데 사실은 우리가 실무자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평소에 숙지해가지고 의원들이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한 두 개만 발췌해서 딱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실무자들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이제 창원시 예산이 2조 7천억을 육박하고 있는데 실장님, 세입·세출 비율이 구청별로 잘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방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입과 세출을 대비해서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것은 우리 통합시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딱 편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다른 것 빼고 사업비 위주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 구마다 구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 큰 대형사업들이 있는 구하고 대형사업이 없는 구하고는 전체적인 사업을 따지는 것 같으면 금액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은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물론 앞으로 추경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구 창원지역의 구민들은 세입을 많이 거두어들이는데도 쓰는 돈이 적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세출 비율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성산 같은 경우에 세입을 보면 33% 정도의 세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에 개별적으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근데 그걸 꼭 비율을 유지를 해 달라는 것은 제가 그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노력이라는 것은 근사치라 이 말이죠, 해라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안 나오네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잘 부탁합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 손 들어주세요. 잘 안 들려. 예, 박춘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요금이 세입 부분에 상하수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은 관계 사업소에다가 해도 되는데 세입 부분이라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요금할인을 해 주잖습니까. 이번에 인상분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단체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데 가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혜택을 보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상이 되더라도 큰 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작게 내고 있다가 조금 인상을 한다니까 인상을 피부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 사업소에다가 전화도 하고 했는데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던데 사회적 약자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이런 분들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점진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차이가 나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다가 계속 요구도 하고 여러 번 했다 하던데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실장님이 부서에 한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상하수도 요금 인상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민 생활과 연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소에서 박춘덕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끼리 세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돈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일에 거기 할인혜택을 주면 또 다른 단체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단이 중요시되는데 저도 해 줘라, 마라 소리는 못하겠고 편차적으로, 안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 방종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산구나 의창구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해서 돈을 더 달라는 그런 요지가 아니고,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비율을 갖고… ….

찬호

이찬호위원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SOC사업 같은 경우는 기 성산구나 의창구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사실.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후관리비입니다. 사후관리비.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여름 되면 제초작업 해야 되는데 풀베기 할 사후인건비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예산을 안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렇냐면 그동안 제초작업 할 때 평상시는, 통합 이전에는 세 번, 네 번 할 거 한번 겨우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들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형사업 그거야 예를 들어서 장기사업이니까 늦춰도 되지만 직접적인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조그만 사업들은 편성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불만들을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그렇게 열악한 줄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 창원 쪽에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위한 사후관리사업비조로 해가지고 의창이나 성산 쪽에 이 사업비를 풀성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상당히 아마 구청에서 위원님이 물으면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냐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추경에라도 조치를 해서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구청에서, 제가 공원에 가면 피부로 느낀다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이런 게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다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어느 쪽이 제일 많이 그렇습니까, 그게. 예?

찬호

이찬호위원

성산구 예를 들어서 공원,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생태하천 예를 들어서 창원천이나 내동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한 군데를 집어주시면 제가 해보고 저도 가서 여론을 들어볼게요.

찬호

이찬호위원

들어보시라고요. 들어보시고,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들어보고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추경 아니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추경 아니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하천이면.

찬호

이찬호위원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한 군데만 저한테 적어주시면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급한 데가 있으면.

찬호

이찬호위원

실장님,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그렇다는데 뭘 한 군데를 이야기 합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전체는 저도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창원에 사는데,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창원에 살고 매일 다니면서 하천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찬호

이찬호위원

여름 되면 시민들이 제초 베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없습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지금 보는 것 같으면 하천이 깨끗하잖습니까.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보면. 많이 정비가 잘 되어 있잖습니까.

종근

방종근위원

실장님.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깨끗한 게 아니라 여름에 하절기에 그렇다는 건데, 지금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실장님한테는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는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실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하천이 매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풀을 갖다가,

찬호

이찬호위원

매일 안 하시더라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달라면 하면 되지, 좀 해 주시면 되는데 뭘 그걸,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아까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찬호

이찬호위원

집어서, 집어서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어디 집어서 이야기 해 드릴까요? 집어서 다 하면 내일이라도 다 해결하실 겁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당장 해결,

찬호

이찬호위원

공원 내에 불편한 등산로나 이런 거 내일 다 해결하실 랍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어느 공원이든지 완벽하게 제초작업이 됩니까, 그게.

찬호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계단이나 등산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제초작업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 작업이 완벽히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창원뿐만 아니고 어느 구청이든지 공원이 있고 도로가 있는데,

종근

방종근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이소. 고마.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게 완벽히 되겠습니까, 제초 작업이.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제초작업을 가지고… ….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라는 것은 제초만 작업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정비를 해야 되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찬호

이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부족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어디를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저도 사전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 말하기 전에.

판식

노판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정회하시고 저하고 가실 랍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공원이나 반송공원에 올라가실 랍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잠깐, 잠깐… ….

태웅

김태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산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예산 편성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 이후에 보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나 안 드리나 잘 알고 계실 사항인데,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부서에다가 요청하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에 5개 구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지역순찰을 많이 돈단 말이지. 돌다보면 구청장님들한테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 같은 것. 그러면 구청장이 지역행정의 대표잖습니까. 그래 나가면 소규모 사업은 즉석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2018년도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다 된 사항이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당초에라도 안 그러면 1차 추경 때라도 구청별로해서 한 10억 정도는 내려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창원시가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민민원을 청취를 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모습이 가야 창원시가 행정에 믿음이 많이 간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예산 편성할 때 한 10억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구청별로 배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박춘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8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2018년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안 되었지만 현재 추경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게 고정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일선의 동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게 구청장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가서 행정이 하는 말로 ‘검토 하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인데 즉석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관계자만 남으시고 그 외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2-1권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24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65페이지부터 30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2-1권 775페이지부터 783페이지,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부서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종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래

노종래위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서정국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우리 의회 쪽에도 예산이 방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서 유일하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가 뭡니까? 모사전송기.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 팩스기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자, 모사전송기 네이버에 쳐보면 모사전송기는 팩스의 북한식 발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일부 사업소, 그다음에 하여튼 본청 빼고 나머지 우리 의회에도 모사전송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괄 다 수정을, 2019년도 예산에는 다 수정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나 일부 경륜공단 이런 데 보면 아직도 모사전송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 올바른 지적 맞으십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는 올바른 용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권 30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행정과, 인사조직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야구장건립단, 세계사격대회준비단입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내년도 사격선수권대회 우리 선수들 숙소는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안원준입니다. 사격선수권대회 선수가 한 3천 명하고 임원진, 한 4,500명 정도 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숙소를 전부 조사는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다 숙소를 소화를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더 온다든지 조금 모자라면 인근에 부산을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특별히 부산에 나는 숙소를 해 달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차피 부산에 주선을 해 줘야 됩니다. 가능한 다른 데 안 가고 우리시 관내에서 하도록, 지금 알선하도록 전반적인 전수조사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어느 시민이 걱정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어떤 제보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볼 때도 진해에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창원 쪽에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 선수들이, 선수만 4,500명.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선수는 3천 명이고 임원진하고 총 4,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 선수, 진해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이분들을 일반분양할 것을 선수 이분들을 거기에 그 기간에 거기서 수용을 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했으면 되는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진해 잘 모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이미 그건 늦었다 이말이죠?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부영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는 아파트 안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참고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안 늦으니까 부영하고 협의를 해서 선수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치하는 그런 것을 하고 나중에 임대는 그 이후에 임대를 하면 되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해서, 행사가 정말, 지금 우리 창원에 유치하는데 부산에 보내서 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안 되지요.

판식

노판식위원

그렇죠?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 보라고.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아이디어를 주니까, 나도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을 하더라고.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숙소에는 반드시 조식이 아침식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거는 준비를… ….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안 그러면 모텔 같은 데 하면 많이 있죠. 우리 관내 충분히 수용되는데 조식이 아침 식사가 안 되면 숙소가 안 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 기간에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참고적으로,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종래

노종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 답변서 오늘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우리 위원회 것을 여기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창원시체육회 운영비와 관련된 보충자료를 달라 해서 오늘 받았는데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작년에 1,600만원에서 계상을 해서 400만원 계상해가지고 2천만원이 왔는데 이 설명 자료에 보면요, 2017년도에 343만 8천원이 들어갔고, 2018년도에는 유지프로그램이 2천만원 필요합니다, 해서 설명서 줬는데 2017년도 1,600만원은 연동프로그램을 안 사 쓴 겁니까? 근데 안 샀는데도 어째 1,600만원을 소요를 했죠? 설명 자료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만 답변을 좀… ….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병두입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 회계프로그램이 기본적인 것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업데이트를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자료는 나중에 다시 담당계장님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 자료는 정말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방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충분히 노종래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 하이소.

병두

김병두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방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창원시 행정을 관리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팔룡동은 어느 동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크고, 또 일일수입인지대가 40만원씩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데 다른 동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어서 힘이 든다, 해서 팔룡동에는 근무를 꺼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팔룡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구역이 넓어서, 구역이 넓으면 행정수요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일단 공무원 수는 매년 정원 책정하고 또 내년도에는 증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팔룡동 별도로 인원을 증가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인원을 보내줍니까? 안 그러면 환경에 따라 변합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큰 틀은 구청,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청 총괄적인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놓고 그 밑에 규칙에 의해서 동별로 정원이 정해집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규칙이면 팔룡동은 몇 명이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되어 있는데, 그 규칙 속에 팔룡동 인원이 적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그건 한번 다시, 우리 동 인원 정원을 정할 때는 인구수하고 그다음에 면적하고 행정수요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정원을 정하기 때문에 팔룡동이 큰 거는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아니, 국장님 말은 세 가지 요인에서 벗어난 팔룡동 같은 경우는 교통요충지기 때문에 동 대업이라든지 모든 민원들이 동사무소에 많이 옵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수입인지대 발생이 40만원, 일일입니다. 일일. 이래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만큼 민원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을 변경시켜가지고,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개정을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많이 좀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준

안원준행정국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429페이지부터 76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2-1권 777페이지부터 778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1259페이지부터 1336페이지, 특별회계는 1342페이지, 1358페이지부터 1393페이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1695페이지부터 1816페이지, 특별회계는 1822페이지부터 1825페이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035페이지부터 2158페이지, 특별회계는 2164페이지부터 2169페이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방종근위원

대표 구청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해 보이소.

태웅

김태웅위원장

대표로 그러면 합포구청장님이 하십시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청 국 단위의 심의는 지금 해 오는 관행대로 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고 한데, 5개 구청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면 구청이 텅텅 다 빕니다. 지금 이 자리는 협소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다 안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과장들은 5개 구청 과장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은 예산은 그렇게 기획 예산도 아니고 주민들 몸에 와 닿는 실행예산, 보상예산, 이런 부분이니까 어떻게 좀 분야별로 나누어서 어떤 분야는 어느 구청, 어떤 분야는 어느 구청, 이런 식으로 조금 능률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들어와서 대기하는 거는 좀 비능률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89페이지부터 426페이지, 특별회계는 791페이지부터 8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형차량 차고지 증명 이 관계 때문에… …. 등록사업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그거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차고지 부분은 다른 소관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교통물류과?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종래

노종래위원

자, 이것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서울사업소장님과 관련되어가지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된 것과 같이 창원시가 9천여억 원의 국고를 확보를 했다 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서울사업소가 전면전에서 정말 고생을 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 2018, 2019 거의 국비사업이 많이 반영이 돼야 만이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서울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보다도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예산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8억 9천 가까이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9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사격선수권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을 텐데 예산이 전년도와 같이 가도 문제는 없어요?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우선은 저희가 사업지원부서인데요. 내년에 어차피 저희 사업소 업무 중에 하나가 원래 국비 확보, 국회에서 법안 관리, 관광 홍보도 있습니다. 관광 홍보도 있고, 재경향우회 관리도 있고요. 투자유치도 있는데 관광 홍보 예산이 잡혀 있는 수준에서 어차피 사격선수권대회가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 홍보도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저희들 여기 예산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짠 거라서요, 이 범위 내에서 열심히,

종근

방종근위원

올해 우리 창원시가 방문의 해인데 몇 명 되어 있죠?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잘… ….

종근

방종근위원

창원시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렇죠?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2018년.

종근

방종근위원

우리가 몇 명을 잡고 있습디까?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목표요?

종근

방종근위원

예.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제가 정확하게… ….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우리 창원시가 내년에 방문의 해를 만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창원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서울에 계시면서 숫자를 모른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부분을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라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의 이상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소장님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울에서 언제, 오늘 오셨어요?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새벽 차타고 왔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 예산에 보면 약 8억 8천 정도 되는데 인건비 빼면 한 2억 8천 정도 있는데 근데 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2억 8천,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비, 사무 행정비 빼면 실제 서울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재경향우회 활성화, 투자유치, 대외협력, 재경향우회 활성화는 어떤 사업입니까?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우선은 앞에 것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재경향우회 활성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초 되면 재경향우회 행사들이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안내 같은 게 오는데, 그러면 행사 참석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도 좀 해 주고요. 그리고 행사 있을 때도 직전 기획행정위원장님들도 저희한테 지침을 주신 게 지역특산물 같은 거라든가 관광 홍보라든가 창원시 시정에 관련된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다는 못하고 향우회 간부들 정도는 저희가 주로 평소에 네트워크 관계 형성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창원시 자체적으로 서울에 행사가 있으면 제가 요청해서 조금 인원도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움도 요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하는 거는 아까 여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제 국회 그저께 새벽이 통과됐는데요. 오늘 지방편에 예산이 얼만큼 확보됐다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역할을 저희 서울사업소만 한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와 해당부서도 같이 뛰었지만 제가 국회만 근무를 한 18년 했습니다. 16년 했고요. 여기 와서 2년차인데요. 그 예산 확보 활동만 해 왔기 때문에 그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는지는 저 혼자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사업소는 가성비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관업무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좌진, 우리 여기 본청에서 오신 분들 간부 공무원들 오시면 국회의원실에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개인 인맥으로 다 저희가 안내하고, 모시고 가고 하는데 평소에 관계 맺는 역할이라고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을입니다. 을 중의 을이고요. 어디 의원실이고 중앙부처 갈 때 고개 뻣뻣이 들고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마음 졸이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어떤 해당부서에서 할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이드역할을 하는 역할이니까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뭐 국회에도 근무하셨다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서울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대로 지역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 인원이 5명 있습니까?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8명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8명, 서울사업소 정원만 8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8명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들 올라가셨을 때 안내도 중요하지만 서울사무소에서 뭔가 나름대로 어떤 창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성 행사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2억 8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건비 받아서 그냥 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단순한 그런 업무만 하실 게 아니고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창원 알리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부분을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 김우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돌

김우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소방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역에 산불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의창구 지역 같은 경우에 올해 두 번 불이 났죠? 산불 개념으로 봤을 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가서 보니까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진화하는 데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김우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차량이 진입 가능한 곳에는 우리 소방 차량이 먼저 진입을 합니다. 적게는 호스를 10장정도 피면 150m 정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번에 동읍에 화재가 났을 때는 산 중턱에 가서 소방차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력소방펌프를 갖고 있습니다. 동력소방펌프를 이용해서 저수지를 점령해서 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는 헬기를 먼저 부릅니다. 헬기가 먼저 불머리 먼저 두드려줘야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물론 제가 보니까, 이번의 두 건의 사고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산불이라는 특성상 진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소방헬기 이게 창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없잖습니까, 그렇죠?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협조를 할 텐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체계가 소방본부에 보면 소방헬기가 한 대가 있고 산림청에 보면 양산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119사무실에서 각 지역에 있는 헬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중앙 119구조단에도 부를 수 있고, 크게 되면. 서로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 언급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산불로 옮겨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체계를 본부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소방본부장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바빠지겠습니다. 매달 바쁘겠지만 더 긴장할 시기가 않은가 봐집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거는 위원님, 일반회계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특별회계가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래 2016년도 지방재정법 9조에 의해가지고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법률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안전교부세 이런 것들이 245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보통 이 예산자료를 보면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전년도예산이 전혀 없고 그러면 비교증감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보면. 그랬을 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제안 설명 그대로입니까?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제안 설명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기본적인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에다 담아놨고 사업예산은 특별회계 쪽으로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팔용동 소방서에서 옥상에 사무실을 건축 중에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지금… …. 창원서장님.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지금 차룡119센터 2층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공사가 시공 중에 있다, 그렇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완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그 기간은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 챙겨보겠습니다. 여하튼 연말 내에 바로 다 완공이 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본인이, 우리는 질문자고 답변자들께서 자기 업무부서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 옵니다. 오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보편적으로 답변이 저래 나올 때 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지금 외동센터에 하는 것은 14일 날 완공이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일단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및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으로, 부서는 경제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과, 미래산업과, 세정과,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841페이지부터 893페이지, 특별회계 1341페이지, 135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보육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897페이지부터 1027페이지, 특별회계 1345페이지부터 135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우리.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행사장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 오고 계세요?

무영

구무영노인장애인과장

예, 10분까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답변을 그러면 국장님이 최소한 답변을 좀… …. 이건 제가 예산을 삭감 이전에 페이지 974쪽에 보면, 974페이지, 거기 보면 어린이날 기념 행사해가지고 1억 3,100만원이죠?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있는데 이 예산 범위 안에 어린이날 각종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교조 내지 어린이날 관련해서 행사 지원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예, 의원님 거기서 MBC부터 행사는 총괄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여기 보면 전교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할 때마다 논란이 좀 되는데 전교조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서 각 동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동에도 창원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동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교조가 지원을 해서 전교조가 다시 그 지역 내에 보면 자생단체라고 할 수 없는 비 단체들, 소위 말해서 자기들 임의단체들에서 거기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 줄 때, 전교조 주실 때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인정하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임의단체가 하다보니까 특히 선출직 있는 분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송동에 예를 들어 보면 그게 반송동청소년회라고 있어요. 그 청년회가 임의단체입니다. 자기들 있는 단체도 아닌데, 이 단체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물며 시의원들도 초대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예산을 하실 때 전교조를 지급하실 때 그 예산을 동에서 지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지, 아니면 새마을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의논해서 행사를 하시라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행정에 단체하고 의논해서 화합적인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임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걸 국장님께서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장진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1페이지부터 12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노종래 위원님.

종래

노종래위원

아니, 제가 우리 책과 관련되지 않는 것 도서관사업소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그때 이야기가 좀 된 게 2015년도에 MOU를 체결을 했더라고요, 교육청과 관련된. 도서를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교육청에서도 창원시청과 하고 있는 도서관, 그러니까 서점인증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MOU를 2015년 10월 달인가 했어. 했는데, 2016, 2017 올해까지 한 건도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MOU 내용에 보니까 보건소장님, 앞에 있던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입회를 하시고 막 했는데, 그 MOU 체결할 때 2016, `17에는 분명하게 서점인증제에 관해서 같이 계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 그게 2년 동안에 교육청에서 발주한 것은 서점인증제를 안 통했을까요? 그 내용 아직 인지를 잘 못하셨지요? 하여튼 이경희 관장님을 필두해가지고 소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법무담당관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지역에 있는 서점을 쓰겠다는 MOU를 2015년 10월 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2016, `17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나도 계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2018, `19에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서점인증제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 물량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MOU사항을, 협약사항을 바로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범

성기범도서관사업소장

예, 챙겨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동읍 주남저수지 주변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보면, 요즘 AI 바람에 방역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주남저수지 관리는 환경국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 AI는 사람한테도 올 수 있다는 그런 걸 듣고 있거든요. 작년 소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원 정도는 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주위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혈액 채취라도 해가지고 한번쯤 검진이나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는 왔다 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철새가 아니고 텃새들도 많이 있거든요, 집에 못간 새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누이 할 때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도 한 번도 체크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역량으로 그런 게 안 되면 다른 타 병원이나 큰 병원이나 관련되어서라도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는 한번 해 보실 랍니까,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정혜정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AI에 대한 위험이 인지가 되어서 저희 창원보건소에서는 농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과거에는 저희가 다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인부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다 인플루엔자 접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은 2년마다 보건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좀 더 유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강검진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특히 주남저수지 오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따로 특별히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2년 만에 건강검진 하는 거는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환경단체나 철새 보호하는 명분 아래 새들이 저 개인적으로 치면 집 앞에까지 와있습니다. 뛰어 다니는 짐승은 울타리를 치거나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날라 다니는 철새는 깃털이 날리기 때문에 어느 지붕 위에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은 계속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AI 오는 시기도 빨리 오고 기간도 길어지고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 소장님들이 특별히 해야지 나중에 사람이 그 이상 위험한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지금 볼 때는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강검진이 아니고 특별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지만 지금 검진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위험률이 증가하거나 이런 거를 아는 진단법은 없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체감염이 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대책반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그게 발병이 되었을 때는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장.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 AI대응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리 건강검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AI 인체감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현재 건강검진한다고 해서 그걸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현재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더 특별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특별히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오늘 이거는 속기록에 지금 3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가씨한테 잘 남겨놨어요.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다음은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87페이지부터 1514페이지, 1687페이지부터 1691페이지, 특별회계 1829페이지부터 1830페이지이며 부서는 해양항만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및 신항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1496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찾았습니까? 149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체산림지원조성비가 4회차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이 2억 5천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1월 2일날 민자사업자와 협약이 됐습니다. 협약이 되고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의 훼손에 따른 산지관리법상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36억인데 매년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36억을 내야 되는데,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지금 5회 중에서 4회차 납부했고 올해 5억 8,600만원도 납부할 계획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럼 1년이 남았다, 그렇죠?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납부하고 나중에 민간사업자한테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무상이다, 그렇죠?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종근

방종근위원

30억이 되는데 무상이다?

상운

김상운해양사업과장

예, 36억을 다 나중에 회수를 우리가 합니다, 민간사업자한테.

종근

방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방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및 신항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07페이지부터 1484페이지, 특별회계 1821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찬호

이찬호위원

예, 산림녹지과 과장님.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1460페이지에 보면 도시녹색공간조성 시설비 해가지고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1,400… ….

찬호

이찬호위원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녹지 경관 사업해서 1억. 어디 사업입니까, 이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성산도서관 쪽에서 대로변 접점까지 녹지 쪽에 나무가 울창하게 크다보니까 밑에 있는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천 식생으로 영산홍이라든지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가지고 미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상남동 성산도서관입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중앙동 주택지 원이대로 있지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찬호

이찬호위원

거기 완충녹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민원들한테 내년도에 녹지 부분을 일부 주택지하고 경계지점에 있는 묘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산이 2017년도 추경에 예산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추경에?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중앙동 쪽 말이죠. 그거는 명곡로타리 쪽 아닙니까. 바로 중앙동 있는 쪽.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중앙동 쪽에는 우리 구트병원 쪽에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명곡하고 봉림동 쪽에 사업설명회 해가지고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사후에 그것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구트병원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담장에 나무 뿌리들이 주택지로 침범해서 담장도 막 갈라져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낙엽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주민들 생활이 억수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리를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물론 일정한 녹지공간이 필요는 하지만 주민들 피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서부경찰서에서 명곡로부터해서 도청까지 봉림동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쪽에도,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는 하는데 왜 중앙동은 안 하냐고 더 민원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완전 녹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주택지에 바로 경계지점에 있는 그 부분이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해서 정리를 내년에 꼭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산림녹지과는 됐고, 그다음에 공원개발과 과장님.

거기 지금 2020년도 보건일몰제 관련해서 창원시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도 지금 공원 내에 일몰제가 실시가 되면 기존에 도심지 안에 있는 공원에 일부 사유지에 시민들이 쓰고 있는 쉽터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반송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전혀 안 올라가 있던데요? 매입비 관련해서. 왜 제가 이야기 하냐면 반송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민간인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부분은… ….

찬호

이찬호위원

국장님 답변.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그거는 공원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어느 공원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거는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자본을 들여와가지고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사화공원이 금년에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공원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1, 2, 3월 중에 민간자본 유치 공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하면, 거기에 제일 우리시가 원하는 바대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최적의 안을 선정해서 거기 민자를 들여가지고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민자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부지 70% 우리시가 기부채납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착착 진행을 준비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렇냐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면 결국은 그 민간인이 원하는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뭘 요구를 하냐면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도심지 안에. 예를 들어서 대상공원이나 반송공원이나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변에 이미 주거지역이 아파트나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섰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용역결과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나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도심 중심에 있는 공원들은 시가 매입을 해야 돼요. 시가 매입을 해서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예산 부분에 문제인데, 돈 아닙니까. 돈인데, 이게 국비를 가지고 와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나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그게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에 명품공원을 대안으로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 공원 매입에 소요되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를 공원으로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매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 대상, 가음정, 반송공원만 하더라도 수천억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찬호

이찬호위원

국장님, 그게 예산이 많아서 당장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그거는,

찬호

이찬호위원

당장 예를 들어서 2년, 3년 후에 되면 지금 이용하시는 시설들을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 환경위생과도 가능합니까? 박춘덕 위원님 하실 랍니까?

박춘덕위원

하이소.

찬호

이찬호위원

적현매립장 관련해서… ….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이수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적현매립장이 지금 용역비 10억 삭감되어 올라왔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적현매립장뿐만 아니고 웅남동 관할 내에 동 관할 내에 여러 개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적현매립장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그 사항이 지역주민과의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적현쓰레기매립장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그거는 뭡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음식물처리장,

찬호

이찬호위원

처리장하고 재활용 단지나 이런 부분들도 증설을 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웅남동 관할에 소각장,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100톤 규모로 증설을 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침출수를, 음폐수를 사전 처리하고자 바이오가스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증설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억수로 많잖아요. 심하잖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주민들하고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의 대표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책위와 저희 시와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세 차례 접촉을 했었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음식물쓰레기장 100톤 증설해서 그게 창원시에 성산구나 의창구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서 증설하나요, 아니면 딴 데서 음식물 들어올 겁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구 창원시 관할, 그러니까 의창구와 성산구 음식물이 지금 현재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딴 지역에서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당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주민들과의 원만한… ….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입니다. 좀 말씀 드릴게요. 현재 진해도 음식물처리장이 노후 되고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도 이전하든지 새로이 짓든지 하면 진해음식물처리가 안 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는 세 개 지역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부득이하게 분산 처리할 수밖에 없고 진해에 또 이전이나 신축이 다 종료가 되면 진해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처리가 될 겁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진해음식물쓰레기 시설이 새롭게 증설되면 그때는 안 오고 우선에 사업,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창원이나 마산처리장에서 분산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

찬호

이찬호위원

그게 주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큰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의 생각보다는 창원시 전체 차원에서 시도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민원도 해소해 가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그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제 지역구가 웅남동입니다. 웅남·반송·중앙동인데 웅남동 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없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기 지역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좋아하실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웅남동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입니까? 거기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업체가 있노. 지금 6개? 7개 업체가 있나요?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7개 시설이 웅남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소각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바이오시설, 재활용선별장, 또 적현에 가면 적현매립장,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이런 게 웅남동에 7개 정도 집중화되어 있어서 상복공원까지 있으니까 웅남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왜 우리지역에 다 와야 되느냐, 충분히 그런 주장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한 쪽 측면에서 보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간에 어찌되었든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예산 10억을 삭감을 그대로 고수를 할 겁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진해 이야기도 나오고 웅남동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해음식물처리장 그게 이전이 안 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역적인 사안입니다만 아직까지 입지부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아니, 입지부지 선정하는 데 몇 년이 걸려요, 그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처리용량이 몇 톤입니까? 설계용량이.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진해지역의 음식물처리장은 일일 50톤이고,

박춘덕위원

하루 몇 톤 들어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100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50톤 설계됐는데 하루에 들어오는 게 몇 톤 들어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진해음식물은 지금 50톤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한 75톤 정도 들어오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한 50~60톤 이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초과돼서 들어오면 하루 처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초과된 부분만큼은.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일부의 용량 초과는 충분하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용량 초과는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래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라인이 행암라인, 충의라인, 풍호라인, 대야라인, 쭉 들어오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음식물처리장에서 그게 유수분리기를 통해가지고 분리를 시켜서 내보내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원액으로 가다보니까 미처리된 부분으로 가잖아요. 용량이 오버되는 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삼상분리기 설치를 해서 부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24시간,

박춘덕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근본적 해결책은 지금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이전하는 사항이 가장 합리적인 사항입니다.

박춘덕위원

그거한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마음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그거 하나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용량이 적어가지고 일일 6만톤인데 하루에 64,000톤씩 들어와요. 거기에 음식물자원화처리장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게 일반 하수가 들어왔을 때 미생물 처리할 때의 용량하고 분뇨, 음식물 이게 들어오면 거의 10배 이상의 미생물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용해하는 속도가 늦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또 진해만으로 흘러나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원인, 원점을 제거를 해 주셔야지, 그래가 맨날 이전 계획만 세워놓고 가도 안 하고 이러면, 죽곡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전 한 거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죽곡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매각 거부로 해서,

박춘덕위원

거기는 못간다 이래 판단하고 있으면 돼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전부다 옮기는 줄 알고 있는데… …. 그리고 소각장 말입니다. 진해소각장 처리용량 몇 톤입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50톤입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몇 톤 들어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한 27~28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루에 27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하루에 처리하는 게 27톤 아니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27톤입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해소각장은 설계기준이 50톤입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50톤이고, 지금 진해시 시절에 화격자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설치해줘서 가격도 저렴하게 했다 이러는데 그 방식이 지금 맞지 않아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맞지 않고 화격자방식으로 컨베어가 올라가면 이물질이 끼면 가동도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소각로가 고열에 견디지 못하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25톤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한 75톤 들어오는데 나머지 50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분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분산 어디다가 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창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몇 톤이나 가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한 2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나머지 25톤은 어디 갔어요?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부분적으로 보수기간에는 매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매립을 어디 합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진해매립장에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루 75톤 들어오는데 소각장에서 25톤 소각하고 외부로 25톤 내리고 25톤은 그냥 원 그거대로 매립한다, 이 뜻입니까? 소각 안 하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루에 75톤이라는 사항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울 수 있는 부분은 진해에서 부분적으로 태우고 저희 성산소각장에서 나머지 사항을 태우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수량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지.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35톤 정도 됩니다.

박춘덕위원

수치가 안 맞는데…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게 소각장 부분도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절실하게 느끼시죠, 그렇죠?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지금 자은3지구와 풍호지구에 보면 세대수가 6,300세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일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진해소각장도 노후화되어서 사실상 그 기본용량을 다 태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정한 내구연한을 지금 아직까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체시설을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국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창원에 진해음식물자원화처리장 이전계획이 있으니 이전을 하게 돼서 못하게 되면 일부를 가져와서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진해에다가 옮길 계획이 잡히면 신설되는 부지에다가 100톤짜리 규모로 만드시고 그러면 그게 준공된 이후에 기존에 있는 거를 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나갈 것도 없는데.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저희 창원시의 여건이 각각 구 지역으로 나누어서 구분적으로 각각 1개소에 폐기물처리소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그 사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개 시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소장입니다. 이 쓰레기 소각, 매립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이게 크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지역에는 안 된다, 이래서 이게 참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도 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설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고 노후 되면 어디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참 이게 제일 골머리를 앓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통합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됐는데, 이 시설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쪽 여유가 있고 이러면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고, 그래야 비용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게 현실 각론에 들어가면 그게 참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 담당자, 담당계장, 과장, 국장 이 문제 해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제일 원만하게 처리는 다 이해관계자들이 한 발씩만 양보만 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춘덕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전을 했을 때 대체부지에 대한 그런 걱정들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음식물자원화처리장 플러스 소각장 그 두 개가 용량이 지금 현재 현격하게 부족하다, 제가 판단할 때는 150% 이상 초과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각장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설계가 과거에 해서 현재 소각하는 시스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하고 전면 새로 증설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수 보강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보다 더 현장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기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이쪽에 하다가 남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설비를 50%, 예를 들어서 일일 50톤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면 그건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안 그렇습니까?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진해소각장 문제는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폐쇄를 하고 대체시설이 지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소각장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부서에서 인지를 해 주시고 음식물자원화처리장 그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물론 불용수를 못 찾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는 그게 더 큰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들어가니까 그거 처리하려고 하니까 50톤 처리할 걸 1톤밖에 처리 못하잖아요. 나머지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다고.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부서 것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보냈으니 너거 알아서 해라,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말이지.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나중에 하수과 오면 하수사업소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 하고 그 두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초에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수

김이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판식

노판식위원

위원장님은 좀 있다가 하세요. 마치고 나면, 위원들이 없을 때.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두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공원개발과 1455페이지에. 과장님,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우리 공원시설보상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지금?

그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장기미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느냐 그 이야기 해 보이소.

작년에 5억 했네?

올해?

올해 5억하고 내년에는 또 5억 증액해서 10억이네?

그럼 작년에 5억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올해,

판식

노판식위원

올해, 2017년.

한 곳에 했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아니, 추산도 하고… ….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5억하고 내년도 10억하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지 싶은데 146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구암동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완충녹지는 조성이 다 됐는데 그 조성된 부지 내에 그 땅 주인이 사망했다든지 미등기된 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5천만원가지고 1필지를 보상해 주고 등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근데 완충녹지 내 공원을 만든 거죠?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가 조성이 다 되어졌는데 다른 필지는 전부다 우리시 땅으로 등기를 다 했는데 그때 조성할 당시에 땅 주인이 미등기된 땅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로 등기가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등기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용어가 완충녹지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철길 주변이라든지 주로 이런 곳을 완충녹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완충녹지는 어떤 용어,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그 철도변 폐도되면서 생긴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구암동에.

판식

노판식위원

구암동에?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철길 복선화하면서,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 폐도된 완충녹지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이런 용어 자체가 완충녹지 내에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을 조성한다’, 이게 용어가 맞는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 조성’ 이게 용어가 맞는 거가?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하면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거는 현재 완충녹지 그 내에서 공원 조성을 한다, 이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환경녹지국장

국장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경전선이 새로 놔지면서 기존에 풀이 나고 보기 흉한 형태의 땅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잔디도 심고 수목도 심고 하는 거고,

판식

노판식위원

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거는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어 자체가 조금 전 이야기대로 완충녹지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소, 그 장소 아닙니까 그거는. 장소인데, 지금은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이래 했거든. 물론 완충녹지 그거를 어떻게 공원으로 조성,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완충녹지 내에 뭘 조성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덧붙여서 지금 완충녹지가 많습니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동마산IC에서부터 거기서 옛날 창원 쪽으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마산IC 쪽으로 해서 내서 쪽으로 창원시 관내에 완충녹지가 엄청 많은데 이런 완충녹지를 부분적으로 이 지역은 왜 선택이 되었는지 그거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합성1동에도 보면 사실은 고속도로 완충녹지에 아주 많은데 그런 부분을 거기에 보면 신성아파트인가 거기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를 고도화 변경하면서 거기에 완충녹지가 그런 부분 주변에 고속도로사업소에서 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파트하고 성진아파트던가? 아파트하고 고속도로사업소하고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선형이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거기에 금강산 관광도, 참 등산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고속도로사업소에서 그걸 일부 다시 또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공원을 개발하겠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봐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래 점점점해서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여름에 잡초가 엄청 우거진 그런 지역에 있거든.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제2금강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면 고속도로변 완충녹지가 이번에 예산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2억가 뭐하노?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거기 작년에 토지보상이 2필지되고 올해 3필지 남아 있는데 그 역만 하면 충분히 거기 깨끗하게 녹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금강산 들어가는 입구에,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왼쪽에.

판식

노판식위원

왼쪽에,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고속도로변,

판식

노판식위원

잡초 많은 데 거기에,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거는 시간 있을 때 다시,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바로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공원으로 좀 조성,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장

1472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 부분에 보면,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빗자루병 잘 아시죠?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빗자루병.

태웅

김태웅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군항제가 열리고 있고 벚꽃나무를 잘 자원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장

자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현재 진해에 보면 여러 군데 군락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인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몇 그루나 합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진해 쪽에 벚꽃나무가 한 35만본 정도가 식재되어 있고 빗자루병에 걸린 본수를 저희들이 파악한 게 1만2백본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빗자루병이 바이러스병이 되다 보니까 전체 한번 정도는 방재가 되어졌는데 내년에도 5억을 확보해가지고 한 3,500본을 방재하면 3회 정도 방재되어져야 어느 정도 빗자루병이 근절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땜질식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요. 한 방에 해야 돼, 한 방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에서 국비 확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땜질식으로 올해 조금하고 내년 조금하면 내나 똑같이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3억 확보하고 올해 2억도 확보해가지고 5억을 확보한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그러니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가지고 예산 확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후년에는 예산 많이 확보하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과장님 빗자루병에 대해서,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신복기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루당 얼마 들죠? 그루당.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여기 나무의 발생량에 따라서 약 처리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이루어지는 약값보다도 장비대 인건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루당 한 30만원 들어갑니까?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전에도 관심이 많아서 진해 거라서 했는데 이게 지금 빗자루병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시에 하라는데 제가 볼 때는 동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게. 워낙 권역별로 넓고 하기 때문에.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량이 방대합니다.

박춘덕위원

이게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루당 한 30만원 가격 평균 그래 치는데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거를 저는 진해군항제하고 해서 선양사업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계되는 선양회나 축제위원회나 이야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장비를 진해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벚나무는 존치합니다. 사람보다 더 오래 있을 거예요. 그래 있을 건데 이 병이 일시적으로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선양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장비를 선양사업을 어디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느 군항제 축제하고 맞물려있는 단체나 안 그러면 소속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다가 장비를 구입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 이게 그루당 가격이 아마 엄청나게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래서 어떤 특혜에만 안 물린다면 선양사업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이거를 연중사업으로 방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꽃이 필 때는 못하잖아요. 잎하고 있을 때는.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러면 가지를 잘라내고 약도 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가지는 게 어떻겠나… ….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효율적으로 방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방재시기가 2월 달에서 4월 달 두 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시기적인 예방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이거를 군항제 축제기간 선양사업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권역별로 방재하면 되거든요. 1구역, 2구역, 3구역을 정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고, 안 그러면 시는 시대로 별개 할 게 있으면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을 좀 절약, 그루당 30만원 처음에 접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부 인건비겠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장비대하고 인건비입니다.

박춘덕위원

장비를 하나하고 동원을 그 단체에다가 줘버리면 그 사람들도 무슨 군항제에 대한 선양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오히려 나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신복기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517페이지부터 1657페이지, 특별회계 1833페이지부터 183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마산·진해지원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돌 위원님.

우돌

김우돌위원

반갑습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규종

김규종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규종입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창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아마 조정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김규종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 전국소싸움대회는 전국 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관광활성화 및 지역농축산물 판로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서 `98년도부터 개최되어온 전국 민속소싸움대회입니다. 금년 18회 창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개최 시에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방문객만족도가 67.1%, 재방문율이 79.9% 주위사람 추천 의향이 80.3%에 이를 정도로 창원시 주요지역축제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은 편이며, 소싸움대회를 5회 이상 경험한 방문객이 30.9%에 이를 정도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싸움대회가 단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지역의 대표축제로 인식되고 자립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소싸움대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역주민 대부분이 소싸움대회가 지속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대회는 창원시 민속소싸움 경기운영조례로 정하여 매년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대회장이 창원시장으로 수구 도시 창원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계속 개최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던 부분은 금년의 대회기간이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가 정말 날씨 더운데 사람도 서있기도 힘든데 아무리 동물이지만 그래 더울 때 대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께서는 장점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회장소를 작년 같은 경우에 18회할 때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를 지을 계획인 가장 중심지입니다, 거기가. 대산면에서는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인근주민들한테 아무래도 소가 많이 오다 보니까 냄새도 나기도 하고 오줌도 싸가지고 바닥에 묻다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잔재로 남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보니까 좀 불쾌감을 형성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회장소를 조정하면 이런 민원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창원 민속소싸움경기 조례라는 게 있죠?

규종

김규종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게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규종

김규종농업정책과장

`98년도부터.

우돌

김우돌위원

`98년도부터, 그래서 이 조례는 매년 소싸움대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규종

김규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만약에 삭감이 돼버리면 조례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종

김규종농업정책과장

조례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회는 개최되어야 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소싸움대회를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방문객만족도가 67%, 그다음에 재방문율이 79.9% 정도 되어있던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방문율이 79.9%다, 그러면 각 계층별로 좋아하는, 우리가 문화를 봤을 때에 예를 들겠습니다. 조수미씨가 예를 들어서 와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계층이 있습니다. 또 소싸움대회를 해도 관심이 있는 계층이 있고 관심이 없는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양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이 오랫동안 우리 민속전통 그런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싸움대회이고 또 서민들이 오랫동안 애환을 풀고 살아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전통대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운영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고쳐가면서 계속 대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민속소싸움대회 예산은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김우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오늘 보니까, 김장하 위원입니다. 김우돌 위원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오늘 김우돌 위원 의견을 같이 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되었을 때는 고치는 생각을 해야지 여론화해가지고 지역 의원들을 이상한 모양새로 몰고 가는 거는 내 꼭 찾아낼 겁니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주위 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상한 지금 전화 받은 것만 수십 통을 받았거든요. 소싸움 없어지니까 사람싸움을 붙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역의원들한테 미루고 지역의원들은 반대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들이 6월 달 이후에 일어나고 나서는 정말로 우리가 보완을 하거나 기술센터든 대회측이나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도록 해가지고 김우돌 위원이나 저는 정말로 입장이 난처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삭감시키라는 쪽에 선 것처럼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김우돌 위원하고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래

노종래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노종래 위원님.

종래

노종래위원

노종래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김장하·김우돌 지역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특위 자체가 그래도 가장 해당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서는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부결, 그러니까 제척되어 올라온 사항을 우리 특위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먼저 그 해당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재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일단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을 긴급하게 오시라 해가지고 정회를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떻냐는 걸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종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에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특별히 만들어서 심사를 하고 또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추인을 받는 그런 3심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회에 의견을 충분하게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물어봐서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맞지만 이게 어떻게 위원장 혼자서 판단을 하다 보면 개인사심이라든지 그런 게 없지 않아 들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임위원회에 모이신 분들 위원회 의견으로 따르는 것이 저는 어떻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노종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한번 숙성을 시키고 토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결론을 내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661페이지부터 1683페이지, 특별회계 1837페이지부터 1847페이지, 별도책자 상수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석동정수과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폐기물관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존경하는 하수관리사업소장님,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하수도는 땅을 굴착하잖아요, 그렇죠?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어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나름대로 실무자들하고 그 부서하고 접촉해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시·도의원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간선도로를 굴착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시·도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새벽부터 와서 굴착한다, 이말이지. 그런데 최소한 그전에는 관계 부서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서면으로 언제 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 어제 오전에 한 8시 반 9시 사이에 포크레인가 땅을 굴착하는 소리가 타다닥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 무엇을 이래… …. 밖에 나가보니까 내서 쪽으로 올라가는 그 간선도로변에 중앙을 막 톱으로 자르고 그다음에 치고 파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장으로 신호 받아서 쭉 가보니까 달랑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그게 오수관 800미리 관 매설사업이더라고. 그런데 그게 그때는 오전에는 실무자들이 없었고, 오후에 3~4시 되니까 현장에 직원이 한 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수도소장님, 또 상수도소장님 마찬가지인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하수관리사업소장 이환선입니다. 노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금 기존 중리 펌프장에서 뭐냐면 덕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시키기 위한 차집관로를 추가 매설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역이 내서읍 쪽이 되다보니까는,

판식

노판식위원

왜 내서읍이라, 회성동인데.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그게 마재고개 넘어서부터 해당되는 걸로… ….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아니, 참… …. 지금 말씀 중인데, 지금 굴착하는 지역이 회성동 서마산IC 좀 위에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공사를 어제 했다니까? 내서는 뭐 내서라.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관찰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보를 해 줍니다. 하는데, 미처 이쪽 지역은 저희들의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주된 공사장이 내서읍 쪽이 되다보니까 아마 미처 그쪽 지역에는 우리 노위원님한테 공문이 안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노종래 위원 받았어요?

종래

노종래위원

안 받았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바로… …. 지금 소장님, 조금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내서에서 회성동으로 넘어오는 그 양이 오바됐기 때문에 또 30년 전에 설치를 했고 해서,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느닷없이 하니까 우리지역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다 황당하다 이 말이지. 앞으로는 좀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도 듣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달라, 이 말이지.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답은 안 하셔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공사 있을 시에 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요. 지역에 뭐… ….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종래 위원님.

종래

노종래위원

자,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도 제가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책자 별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34페이지 보면 불용매각수익해가지고 750여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하수도사업에는 세외수입에 불용자재매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다 억대 사업을 하고나면 불용된 모터나 폐자재류가 들어오면 불용자재를 매각하면 세외수입이 잡힐 걸로 봐지기 때문에 다행히 상수도사업소는 잡혔는데 하수도사업소는 전혀 안 잡혀있는데 불용매각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용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수시 발생할 때 그때마다 매각하지는 않고 일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매각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한 1년, 2년 치 모아가지고 세외수입이 발생할 때 그거를 매각하고 난 것을 바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이죠?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다는 말이죠?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작년에 사업 수리나 보수 전혀 안 했습니까?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사실은 모터 펌프를 일부 수선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하여튼 장부상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장부상으로도 그거에 대한 반입이나 반출에 대한 근거는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고생 많으시다가 진급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상수도시설 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는 찾지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물탱크에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클로로칼키라고 합니까? 하여튼 염소투입기를 보통 설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임대를 해가지고 한 몇 년 전에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가지고 관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저도 퍼뜩 못 찾겠는데 우리 시설과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청에 전도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구청별로 그러면 몇 개 몇 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내역서가 있네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리고 해마다 관리를 해서 넘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기계를 임대해 주는 업체에다가 넘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 있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넘깁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구청에 있다가 예산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종래

노종래위원

그 자료 좀 파악해가지고 주시면, 예전에 간이상수도를 갖다가 특히 내서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구조에 물탱크를 쓰는 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새삼스러워가지고 소장님 본 김에 다시 여쭤봤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1·2부시장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셔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내년부터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징수는 하고, 감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소에서 하잖습니까. 하수행정과에서 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감면대상자가 사회약자들한테는 감면대상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이지.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공원을 가거나 어디 각종 가면 혜택을 보는데 하다못해 버스비도 감면해 주는데 금액을 제가 단순 타 도시하고 비교하면 인상이 되더라도 큰 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내는 금액에서 거의 한 40% 정도 오르죠, 이번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징수한 금액이 774억입니다. 774억이고 급수조례에 의해가지고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할인해 주는 금액이 1년에 19억 정도가 됩니다. 19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노후관이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많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측에서는 2017년도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결산을 근거를 해가지고 내년 정도는 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부분 이게 복지부서에 원호 부서 쪽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수도를 설치를 했다든지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그리고 복지시설, 학교 그다음에 고의가 아닌 누수가 갑자기 많이 되었을 경우에 상수도 쪽에서는 감면을 해 주는 금액이 1년에 19억 정도가 됩니다. 19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수도요금 인상 시에 원호 대상자라든지 부서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우리 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0% 다 받아줄 경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 2~3억 정도 파악이 되는데 수도요금 인상 시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100%는 다 만족을 못시켜드리더라도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반영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게 장애인하고 이렇게 좀 정해져 있던데 그런 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70% 수준이라도 안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안 하던 곳에 해 주면 또 다른 단체가 어떻게 해 달라 할 수가 있으니까 참 부서 입장은 곤란하겠다,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생과에 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진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물자원재생센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식명칭이?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진해물재생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렇죠. 물재생센터라고 제가 지금부터 표현하겠습니다. 진해 물재생센터가 지금 설계기준이 일일 6만 톤이죠?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설계기준이 6만 톤인데 거기에 지금 분뇨, 음식물류 그다음에 우수, 오수가 한참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용량은 6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에 유입되는 게 작게 들어올 때가 있고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작게 들어올 때는 5만 1천 톤 정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 올 때는 11만 2천 톤, 11만 2,300톤 정도 됩니다. 끝자리까지 이야기하자면.

이걸 평균으로 나누면 청정 때 6만 4,400톤이 넘어가요. 일일처리용량이 6만 톤인데 월 평균이 6만 4천톤이 나온다는 말이지, 수치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그게 주된 원인이 음식물처리장에서 오는 하루 75톤의 물량 평균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처리장이 거기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톤이에요. 50톤. 50톤인데, 지금 현재 유입량은 75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탈수를 시키고 보내더라도 원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원액이 들어가 버리면 물재생센터에서 미생물을 가지고 그거를 물을 정화를 시키는데 미생물이 견딜 수가 없다, 원액이 들어가면. 유수분리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분리시켜가지고 내보내야 이게 물재생센터에 왔을 때 이게 충분히 걸러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자은3지구하고 풍호지구에 지금 하면 한 65,000가구 들어와요. 그래 들어와 버리면 일부는 들어오고 있고 이래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동 거기 있는 처리장이 포화상태다, 포화상태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으려 하면 음식물자원화처리장이 이전계획이 잡혀있으니까 빨리 가라, 거기 가야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존용량을 확대를 못하더라도 다문 처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진해루 앞에 해수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정화작업 한 것 알고 계시죠? 2015년부터 해가지고.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작업이 끝났어요, 그게 지금. 12월까지 하면 올해 12월까지 하면 29개월 계획 잡아갖고 올해 끝납니다. 12월 달. 1차는 끝났고요. 면적이 43만 7천 헤베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해수부가 사업비를 한 190억 정도 넣어가지고 29개구간 정화작업을 했습니다. 거기가 정화작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리가 덜 된 것이 나가니까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수부가 전국 바다를 조사해서 자기들이 거기 추적 딱 해서 스스로가 정화작업하고 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소장님? 시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거는.

환선

이환선하수관리사업소장

예, 해수부 자체에서 한 걸로,

박춘덕위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에도 소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물재생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음식물자원화처리센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좀 함께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그러면 저기서는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우리 것은 해갖고 저기 보내서 처리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내가 볼 때는 하수관리사업소는 저기에서 충분하게 걸러가지고 균등적으로 보내줘야 이게 처리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작게 올 때는 6톤 내보내다가 하루에 많이 오면 330톤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처리장에서 처리가 됩니까?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처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물감에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시킬 때 원액이 들어오면 그게 희석이 돼요? 희석이 안 돼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도 6만 톤에서 한 10만 톤 이상으로 증설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비가 안 올 때 평일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일 날. 우오수관 분리작업을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비가 안 오는 날은 우오수관 분리가 되나 안 되나 마찬가지예요. 빗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왔다 하면 이건 그냥 뭐 하루에 10만 톤이고 뭐고 비오는 만큼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점 유념하셔가지고 원점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서 진해루가 지금 어떤 동네입니까, 관광일번지입니다. 창원시가 홍보하는 곳 중에 한 개입니다, 진해루가.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조속한 시간 내에 확장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확장 아니면.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냄새제거기, 무슨 분리기, 탈수기, 수리 계속 하는데 수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싹 밀어야 됩니다. 밀고, 지하로 다 잡아넣고 지상은 수목원으로 싹 서울난지도처럼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창원시 미션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판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우리 소장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내가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상수도소장님.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내년도에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내년도 수익이 800억이죠? 제일 앞장에 보면.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

판식

노판식위원

별책 11페이지.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11페이지.

판식

노판식위원

예.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거기 지금 보면 수익을 한 800억으로 잡았고 비용을 640억 순이익을 한 150억 잡아놨죠?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자, 한번 내려와 봅시다. 지금 현재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50억,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350억,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90억, 다음 장에 봅시다. 13페이지에, 여기 보면 수익과 지출이 이래 나와 있는데 수익은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자 잉여금 수익이 40억 쯤 되고 기타자본수입이 150억, 합쳐서 190억인데 밑에 보면 지출이 자본적 지출, 그다음에 유형적자산취득 320억, 자산취득이 주로 뭡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시설과에 주로 시설비 쪽에 하고 기계장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유수율 제고 사업 쪽에 하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 오셨어요? 담당과장님 오셨어요? 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최용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과장님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건데,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유형자산취득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시설비에 대한 수도관이나 장비구입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자산취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지출이 합쳐진 겁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수도관.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수도관도 모든 자산으로 취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장비는?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장비도 일반 예를 들어서 정수장 같은 데 장비가 교체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산취득 해가지고 이 부분이 나중에 결산할 때 감가상각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자본은 150억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2017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이 부분이 본예산과 추경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 예비비 생길 금액은 한 32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될 계획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20억?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예산은 우리가 9월 달에 작업이 된 거고,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결산추경 들어갈 때 그 금액이 그때 되면 확실한 금액이 나와질 겁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320억, 아니 그런데 잉여금 수입이 전년도에 수익을 내서 넘어온 게 40억이거든. 올해 게 넘어가는 게.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기타자본적수입이 150억이란 말이지?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그게 190억 아니가?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자본적수익 이것도 내나 현금 아닙니까? 현금.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현금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190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현재는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금 현재 이 자금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금리가 몇 % 쯤 됩니까?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금리는 지금 우리가 시청에 세정과에서 일반회계 금리가 보면 정기예금이 1.1%, 보통예금은 1.0% 되어 있습니다. 그 금리를 해서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 금리로?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중 5개 은행에 평균 예금금리를 해가지고 매월 아마 시청 세정과에서 그건 아마 산정을 하고 있다는,

판식

노판식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죠?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바쁘시더라도 시간 있을 때 지금 현재 현금가지고 있는 은행예치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다 주면 좋고 제출해 주시고,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하수도도 똑같습니다. 하수도도 제가 금융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후비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래까지는 할 수 없고 담당 상임위도 아니고 하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똑같거든. 그러니까 현재 여유 그런 동산가지고 있는 걸 내역서를 제출해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용돌

최용돌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노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하수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861페이지부터 1940페이지입니다. 부서는 관광마케팅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문화유산육성과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43페이지부터 1959페이지, 특별회계 2173페이지부터 2177페이지 그리고 2187페이지부터 2188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는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부대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63페이지부터 2022페이지, 특별회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하

김장하위원

위원장님, 안전건설국 안 들어왔는데… ….

태웅

김태웅위원장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25페이지부터 2032페이지, 특별회계 2173페이지, 2178페이지부터 2184페이지, 2205페이지부터 222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고 부서는 재개발과, 산업입지과, 신도시조성과, 개발사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63페이지부터 2022페이지, 특별회계 2163페이지, 2191페이지부터 2202페이지, 2229페이지부터 223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는 시민안전과, 건설도로과, 교통물류과, 대중교통과, 하천과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국장님,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언론을 보니까 국비가 거의 1천억 정도 내려왔던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많이 받아왔겠죠,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제2안민터널해서 국비가 올해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게 100억인데 200억을 받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부분은 109억이었습니다. 109억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갖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 예결위원회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이 증액되어가지고 제2안민터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국비 부분이 다 공사비인데 제가 어제 안민터널 대림에 방문을 했다 왔어요. 했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천선동 쪽에 앞에 천선교 다리 놓고 측면부터 들어가잖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내년에 굴착하게 될 건데 문제는 진해 쪽이란 말입니다. 진해 쪽인데 그 문화재 시굴 작업을 전체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데 그래 되면 진해 쪽에서는 아마 한 1년, 내년도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1년 동안 착공 못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에 따른 거는 보상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국비 받은 것 이거는 공사빈데 보상비로는 못주잖아요. 그렇죠?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보상은 우리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 시굴조사 부분도 저희들이 공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석동, 자은동 쪽에, 자은동 쪽에 많습니다. 자은동 쪽에 많은데 여기에 보상 진행되는 필지마다 문화재 지표 조사도 동시에 진행토록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진해 쪽에 빨리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문화재 하다가 뭐 하나 나와 버리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다, 그래 되면 천선동 쪽만 작업을 해가지고는 굉장히 늦잖습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석동~소사 간 도로도 내년 말까지는 또 완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민터널로 올라가는 교량 부분은 석동~소사 간 하고 겹치는 부분은 결국 제2안민터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 교각공사, 교량공사라도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종래 위원 발언하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교통국장님, 늦게 오신 관계로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진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질학적으로, 뭐 지정학적으로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금 듣고 있는 게 사실 대피소를 저도 모르고 제 관할이 내서읍인데 대피소를 몰라요. 또 하나는 대피소를 들어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파트 지하,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대아파트 지하를 공식 내서읍의 대피소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제시를 하고,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재난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게 대형사고가 나니까요, 하여튼 반상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정말 내서의 어디가 대피소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국장님이 가시든지 안 그러면 읍장이나 읍면동에 있는 직원을 시켜서라도 시설을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대피를 했을 때 전구가 켜지는지 그다음에 유도 그게 있는지를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는 안 가보다 보니까 모르겠고 가본 사람들의 군 출신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가봤다, 이거죠. 전쟁이나 그때 가보니까 현대아파트 내서 삼계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라 해서 가보니까 유도등도 없고 불도 안 켜지더라, 그게 무슨 대피소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위치나 방법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끔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정 대피소 부분은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10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옥외대피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된 부분이 옥외에 학교운동장 쪽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실내대피소는 거의 몇 군데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진대피소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실내대피소는 방카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해5도 같은 경우는 북핵에 대비해 갖고 대피소 하나 만드는 데 한 20억 정도 지하에 방카가 구축이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지금 현재 우리는 민방위교육장 정도 있고 그 외에 지하에 방카는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지진대피소 문제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보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그 건축 당시에 내진설계 대상이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금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내진에 안전한 건물에 대해서 재지정을 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진대피소는 전체적으로는 106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진대피소가 어디냐, 표차를 갖다가 붙여나가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재민 구호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진대피소 지정하고 이재민 구호소 지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데 올해 59개소에 대해서는 지진대피소 위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국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찾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유인물을 55만매를 만들었습니다. 55만매를 만들어가지고 42만매는 전 가정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 때 행동요령 그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진대피소는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거기 유인물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우리지역 지진대피소 찾아가기, 그게 나오면 거기서 지역만 표시를 하면 우리지역은 어디 있다, 표시가 되는데 그런 유인물을 55만매를 갖다가 이번에 배포를 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도 계속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다 붙여놓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지진에 대비해서도 앞으로 창원과학체험관에 지진체험관을 하나 만듭니다. 도비 1억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지진체험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지진을 체험하면서 대피요령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종래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진대피소가 어디냐,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 전 세대에 유인물을 다 배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다 배부가 될 겁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판식 위원님.

판식

노판식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2001페이지 상단에 누비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누비자 과장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누비자터미널 증설 및 이설, 밑에 누비자터미널 신설 및 증·이설 이래가지고 2천 2백인데 이게 신설은 없습니까? 예, 신설도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신설은 1개소 당, 위에 보면 5개소하는데 2억 5천해갖고 5천만 원 들어오고 증·이설은 2천만원 정도 해갖고 한 1억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회원동에 농협 앞에 거기 신설 하나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이건 내년에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지난번에 계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하나, 그래서 농협지점장한테 승인도 받아놨는데 한번 확인해 주이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담당자 전화하기로 했으면 저한테 전화하라하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고맙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우리 국장님.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내서지역에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된 사항에 있습니다. 내서지역에 다른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으로 실시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큰 화물터미널을 갖다가 하나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상업지역이라야 해당이 돼대요, 지난번에? 상업지역.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차고지 증명 떼주는 부분이고요. 차고지 증명 떼주는 부분인데, 내서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거는 주차장입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이지요.

판식

노판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차고지 증명이 발급됩니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서도 차고지증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됩니다. 내서 지역에.

판식

노판식위원

내서에 그런 장소가 있습디까?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린벨트 지역을 과거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래가지고 지역에 사실은 외지에 나가서 차고지 증명을 떼는데 돈이 몇 십만 원씩 그렇게 시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그리고 우리 실무자는 조치를 빨리 서둘러서 하십시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물공영차고지를 시에서 만들 때는 차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차고지를 부지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좋고 그래서 그 차고지 안에 뭘 넣어야 되냐 하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운수회사 용달센터를 거기 다 넣어야 됩니다. 일반화물 운수회사나 큰 보세나 하는 그런 차들은 해당이 안 되겠죠. 보관물류창고 하는 건 안 맞아도 단순 일반화물 운송업자, 용달 운송업자, 이사 화물업자를 거기에다가 사무실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무실 소속에 있는 차들이 그리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와야 그게 밤에 노숙차량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 넣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무실 플러스 정비, 그러니까 부분 정비하는 거죠. 정비공장은 안에 못 들어오는 것이고 도색, 하체 그다음에 전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이수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안에 있는 차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장거리 다니는 차들을 위해서 기사들 세탁할 수 있는 세탁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을 넣어주면 아마 그쪽으로 차가 다 몰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승용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타고 나가는, 아마 그래 되면 정착이 될 거고, 노상차 밤샘주차가 없어집니다, 그래 하면.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좋은 제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1~2층 규모로 좀 해서 1층에는 큰 대형이 들어가고 2층에는 승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몰고나가고 또 그 화물터미널은 결국 편의시설까지 전부 갖추어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복합터미널의 휴게기능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래

노종래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노종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액 중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액과 같이 환경해양농림위원회에서 삭감한 창원 민속소싸움대회 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2건에 대하여 11억 4,170만 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그 외 수정예산액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장

노종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한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