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먼 데서 오셨는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혹시나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먼저 가시는 거지요?

조금 이따가 이석하셔야 되는데 말씀 한번 하실 분 거수로, 당부말씀이나……. 없습니까? 교육장님도 할 얘기 있으면 거수해서 신청하셔도 좋은데요. (정희시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정희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중요한 발언이 많아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동민 교육장님, 여기서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지역에서 더 자주 소통하고 2018년 우리 군포ㆍ의왕 교육에 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더 소통하기 바라고 특히 또 앞으로 체육관 문제, 실내체육관 문제 이런 것들의 설치에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사실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보다 약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과 많이 같이 소통 좀 하시고 서로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먼 데서 오셨는데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쪽부터 4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4조 3,886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고교학점지원센터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법정전입금 변경 통보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에서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안전체험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은 총 106건에 3,34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포항지역 강진으로 인한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교육부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에 대한 집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쪽입니다. 세입은 수능 연기에 따른 재해대책특별교부금 등 특별교부금 48억 원입니다. 세출은 수능 연기에 따른 추가경비 지원 21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진로체험학습 지원 18억 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 4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개요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조 3,260억 원 증가한 14조 3,7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1조 38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조 1,6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14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343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146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조 3,784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3조 5,53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8,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6,416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7,791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8,2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59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 158억 원,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151억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 719억 원, 특수교육 복지지원에 221억 원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303억 원, 실내체육실 조성 및 체육관 증축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설치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3,349억 원으로 교육급여지원 등 학비지원에 830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906억 원, 누리과정지원에 1조 203억 원, 교과서지원에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6,553억 원입니다. 무상급식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6,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조 705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1조 2,25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6,0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도서관운영지원 등 독서문화진흥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1,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행정기관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5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으로 6,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1% 수준인 1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변화된 교육재정 여건과 교육 상황을 반영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정책적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인용입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축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312억 원이 증액된 14조 3,886억 원이었으나 특별교부금 45억 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57억 원이 증액된 14조 3,931억 원입니다. 2쪽에서 4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은 도교육청 기조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안 제출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305억 원에 대해 예산안에 미 반영된바 금회 교부금은 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통지 받은 체육관 증축 외 12개 시설사업비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전 공유재산계획 동의가 필요하고 체육관 증축 사업의 소요액 일부가 18년에 교부 예정이며 예산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적기사업이 어려운 점 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명시이월액은 623억 원이 증가한 3,343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율은 2014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17년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은 16개 사업에 1,109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약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0쪽 세입ㆍ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유아교육 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유치원 4,913억 원 및 어린이집 5,466억 원 등 1조 379억 원의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특별법 한시적용 기한인 19년까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가 문제없을 것이나 2020년 이후 예산부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경기도에서 1,623억 원에 대한 18년 본예산 편성 세부내역 요청을 통지하여 도교육청에서는 꿈의학교 운영, 실내체육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1,62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회신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2개 사업을 제외한 학교급식지원 등 1,044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입ㆍ전출액 590억 원의 불부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심의 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7쪽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9월 14일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계상하여 세입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과 최종예산 반영액 차이가 59.4%에서 173.9%까지 나타나고 있어 차액을 줄여 적정한 세입예산 반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0쪽 세출예산 분야, 인건비 총괄입니다. 도교육청 예산 중 2018년 인건비 총예산은 8조 8,019억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61.2%에 이르고 있어 경기교육 재정여건에 가장 큰 경직성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교원 인건비가 전년 대비 1,846억 원이 증액된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는 885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교육부의 비정규직 감소 정책 일환으로 신규 정규 교원 정원 증가에 따라 기간제 교원 감소와 교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이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음 45쪽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 자체예산 81억 원 외 53억 원의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를 재원으로 할 예정이나 경기도 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매년 꿈의학교 공모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선정 학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규모의 확대에 따른 운영사업의 내실화 강화 및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경기도 부담예정 527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세출예산에 미편성되어 기관 간 전ㆍ출입이 불일치되고 있으며 시군 예산확보 미정인 상황으로 경기도 및 시군 지자체의 예산확보 검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6쪽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16년 말 기준 설치율은 편의시설 85.7%, 승강기 84.4%로 전국 대비 낮은 상황이며 18년도에 81개 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가 곤란한 61개 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4쪽 교육시설 안전개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각급 학교 및 행정기관 내진설계 대상 4,920동 건물 중 내진설계 반영된 건물은 1,781동 36.2%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339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필요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내진설계 보강 기준에 맞는 내진보강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7쪽 경기예술공감학교는 용인 성지초 미마감교실 10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해당 교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취지와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성화 및 체험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공감되나 시범사업임에도 사업계획이 방대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77쪽 가칭 예지숲 조성은 대규모 시설예산 투입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인허가 사항 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협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79쪽 신규ㆍ증액ㆍ폐지 사업, 87쪽 목별 예산 편성 현황 및 9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94쪽 성인지예산과 96쪽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총괄))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총괄))

이인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무형자산이라고 있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이요?

네, 무형자산. 83억인가 지금 예산 세우셨죠? 자료 보시면 있을 거예요.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17년도에 사업하신 내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자료요구 신청하십시오.

공영애 위원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2018년 예정 학교가 있는 거죠? 그 학교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청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은 실국별 심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국장님들은 질의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요구 시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의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전진석 실장님, 그 이외의 관계자분들이 예산심의 과정을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유아와 보육의 관계자분들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공립교원 지방직 인건비 증액됐죠?

네, 증액됐습니다.

비정규직은 감소됐네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인건비 중에 비정규직 감소분은 교원 인사, 교원 정규직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한 2,200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간제 교원을 그만큼 쓸 필요성이 없어져서 800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분들이 필요성이 없어서 감소됐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현재 여기 병설유치원도 있지만 사립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몇 년째 동결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꽤 된 것 같습니다.

13년도부터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급여는 올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에는 교직원의 인건비와 아이들의 급ㆍ간식비 또 때로는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부터, 내년이 18년도인데 5년 동안 동결되면……. 여기 공무원들 지금 다 앉아계시지만 5년 동안 급여가 동결된 적이 있나요?

저희는 과거에 동결된 적도 있습니다.

네, 동결된 적 있지만 5년을 지속적으로 동결된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다 하면 지금 누리과정의 운영비, 보육료나 교육료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원장님, 병설은 해당이 없지만 유치원 원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로부터 받으나 부모로부터 받으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는 허울로 국가가 그것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릅니다. 대통령으로 출마를 할 때 보육료 현실화를 제1로 하면서 보육료를 현실화시켜 주겠다,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 예결위 심의가 끝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암담한 게 뭐냐 하면 그렇다 하면 영유아의 교육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6.4% 인건비가 올랐는데 지금 누리과정의 운영비는 그대로 동결됐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정 교육감이 작년 같은 경우 이 누리과정 준예산을 맞이하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시위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하면, 살림이 지금 이 정도예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이들을 보내라는 건지 부모들한테 받으라는 건지 이러한 메시지 전달을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교육청 입장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누리과정 지원비용이 13년 이후로 아마 증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리과정 비용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동결은 시켰지만 거기에 부기가 달렸어요. 뭐라고 돼 있죠?

2018년 이후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어디서 세워도 된다고.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서 세워도 된다는 문구는 현재는 없고요.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도…….

재정이 허락되는 한, 뭐라고 돼 있죠?

“현재 누리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2018년도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합의문에.

그렇다 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있습니다. 동결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이 지방비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정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미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동결이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입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합의문이고 또 그 부분은 정부에서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보육료 그다음에 교육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보면 교사의 인건비 16.4%는 보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관할 지청이에요.

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사립유치원은 해당 유치원 아닙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이번에 한 6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을.

6만 원이면 16.4%가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그렇게까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유치원에…….

어쨌든 최저임금만큼은 해결해 주셔야지만……. 다시 누리과정에 대한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유치원의 어려움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동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결산에 3,000억이 넘고 지난해에도 거의 4,000억 가까이인데 올해는 수치상으로 1,879억,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순세계잉여금 현재 규모는 예측입니다. 회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컨대 이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현재 추정금액은.

2016년과 큰 차이가 없다?

2016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1,879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이유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불용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행감이나 상임위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다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일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59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쨌든 저희하고 도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불일치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된 것은 애초에 저희가 도로 요청한 게 1,600억 정도를 비법정전출금으로, 협력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590억을 편성하겠다고, 590억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후에 도의 부지사님이 회의를 하시는 교육협력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590억에 대한 내역이 자세히 있었습니다. 내역이 있어서 저희는 그걸 보고, 또 도가 예산편성할 때까지,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없는 게 제출기한이 같습니다. 의회 제출기한이 같기 때문에 도의 예산편성을 보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공문과 또 도에서 있었던 회의 그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게 전혀 완전히 불일치는 아니고 예산편성상의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가 행정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90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비 기본 2시간에 10만 원, 2시간 초과에 5만 원을 추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금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다고.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분들, 저희가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2∼3시간씩 하는데 다들 변호사들이시고 한데 그분들의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회비용 따질 것은 아닌데,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그런데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위원회의 경우는 개최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위원회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위원회가 계속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94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거의 없을 겁니다. 있어야 한두 개 정도.

이 위원회를 어쨌든 개최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학교수나 시민단체로 주로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한정되어야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학생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도 한 3개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이고 학생들이 주 고객 대상이고 또 학생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 위원회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 위원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3개 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검토해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다 나왔죠?

아닙니다. 이 학생 부분은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해 주신 겁니다.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 학생 수 대비 몇 %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대략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

25%.

25%에서 27% 정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받는 교부금 있죠? 보통교부금. 교부금 전체 금액 중에 경기도로 내려오는 교부금의 비율이 몇 %…….

대략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할 때는 보수적으로 말씀하시고 교부율 이야기하실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교부율과 경기도 학생 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5% 이상.

네,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히 금년에는 한 0.8% 정도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올라서 그래도…….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기에 그렇게 올라간, 올라간 것이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된 겁니다.

2018년도 것은…….

기존에 20%대에서 이번에 21%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된 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학교 신증설 그것도 관련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교육감님,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다 타 시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 반영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수차례 했었고 그런 부분이 일부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여전히 교부율뿐만 아니라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20% 오히려 낮은 현실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와 조금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상환 지방교육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조 2,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3조 2,000억이면 월 이자부담 또는 연 이자부담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한 758억 원이 이자 상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758억이라는 이자를 상환해야 된다.

네, 2018년도에.

또 동시에 내년에 지방채 상환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금 상환액이 1,884억 원입니다.

이 이자가 상당한 금액인데요,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자 절감 또는 채무 상환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기채의 주요 원인이 학교 신증설이 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가 기채한 3조 2,000억 원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갚는 스케줄에 따라서 매년 담아줍니다. 저희가 지난번 연도 말에 일부 조기상환한 게 있습니다. 조기상환을 통해서 이자비용을 줄인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가능하다면 연도 말에 봐서 자금이 이월금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그 부분을 조기상환해서 이자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지금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지방분권이라는 길이 아직 멀지 않습니까?

네.

중앙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현실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비율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25%는 적어도 되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지방채랄지 학교 신증설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중앙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자 758억 정도로 우리가 교육재정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데, 학생들에게 가야 될 비용이 이자로 가는, 금융기관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뿐만 아니라 별도의 재정 편성을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노력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노력들을, 중앙에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기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질문한 것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셨고 공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행이 미흡한, 그래서 전체 50% 미반영사업을 보니 한 10개가 돼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점검을 최근에 했습니다. 한 10월 말경에 점검한 결과는 8대 분야 90개의 공약이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에 있고요. 다만 1개 과제가 추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고교무상교육입니다. 그거는 중앙정부 차원…….

고등학교 교과서 지원 지금 추진비율이 제로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뿐만 아니라 10개, 여러 가지 조사한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일반교 직업교육기회 확대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한 10개 정도 사업이 부진한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1년도 안 남은, 6개월 남았나요? 6~7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와 공약사항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경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90개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문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부분 빼고는 다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사항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있고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중위소득 60% 이내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살펴본 결과 사실 큰 차이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신청하는 방법이나 지급방식이나 이런 데 차이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교육청에 신청하는 것이죠, 50% 이내?

그 상세한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말씀주시면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중위소득 60% 이내의 학생들이 시군구에 있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청하는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게 이원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으면 50% 이내, 60% 이내 이러니까 뭔가 촘촘한 복지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있어요. 신청을 두 곳에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 있어서 교육청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실장님?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두 사업을 혼동해서 본인이 교육급여를 신청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 이내에 한 곳으로, 투 트랙이 아니고 이원화가 아니고 한 곳으로 다 신청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내가 이걸 신청했나, 안 했나.’를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된, 예산도 비슷하더라고요. 한 사업이 300억 약간씩 넘어요. 그러니까 2개 다 비중은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받아야 되는 학생이 그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걸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알았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 교육급여하고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 있는 게 아닌데 아마 학생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상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교육급여하고 교육비 지원이 동시에 신청될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건지 그걸 실장님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추후로 답변드리면…….

그건 그럼 누가, 답변 가능하신 분.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그 부분의 분리가 근거법이 좀 다릅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것이고 교육비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니까 이게 그 법부터 다르니까 절차가 좀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에서, 일원화를 시키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 일선에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육급여하고 교육비가 중복됐을 때는 교육급여를 우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단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연중 신청이 가능하니까 홍보를 우선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원화가 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1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 교원직무연수.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직무연수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교원자격연수지원 이 두 부분이 감액 조정돼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감액시킨 겁니까?

네.

왜 감액이 됐죠, 이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직무연수비용하고 자격연수비용 중에서,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자격연수비용 중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원자격연수는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그것에 대한 것 아닙니까? 중등교원 상위자격 교육받는 거요.

네.

어느 부분이 삭감됐다고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히 교원직무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교사들 직무연수하는 건데 이걸 3억 4,000씩이나 감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그럼 뭐 어떤 교육시켜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이걸 감액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80시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잘 협의해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교섭단체라서 제가 계수조정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액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못 해요.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잘 얘기해서 이건 원위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교육여건개선, 이것도 1국장님 소관이시죠?

네, 교육1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3년간 장애인용 승강기 편의시실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예산은 꾸준히 올라갔고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균인 91.8% 대비해서 85.7%로 최하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승강기 설치율도 전국 평균 89.8%인데 84.4%로 실질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5위로 제일 낮은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81개 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도 61개 교가 공간 협소라든지 건물 노후라든지 공사차량 진입불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선적으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이건 지원이 아니에요. 우리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립특수학교에 학생 통학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보니까 한 학교만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사립특수학교에 지원된 통학버스, 그다음에 수요조사한 것 있을 거예요. 학교별로 우리 좀 해 달라고, 몇 년 이상 노후돼서……. 아마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보낼 때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이상, 어떤 차량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냈을 테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특수학교에서 신청들을 했을 텐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1대밖에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제 지역구가 평택인데 진짜 제가 가서 보면,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놓은 게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작년부터 계속 신청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안 올려주시더라고, 자기 지역구 것 올리느라고. 왜냐하면 이게 학교의 차는 이미 노후가 돼서 가다가 서고 그다음에 리프트도 올라가지 않고 또 완전히 삭아서 진짜 발이 닿으면 그냥 발이 쑥쑥 빠질 정도예요. 그런 차량을 우선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아이들 잘 가르치고 교육적 여건을 저희가 잘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상세하게 해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조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배경에 대해서는 수능 연기가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 예산이 더 교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수능 연기에 따라서 한 20억이 소요되고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가 18억. 이게 학생들이 평창올림픽 때…….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입장권이나 체험학습용으로 입장료…….

체험학습 전액입니까?

네.

학생들의 입장권 외에 수반되는 비용들은 어떻게 되죠? 이동비 또 숙박비 이런 것은.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18억 중에?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비용 속에는 1인당 식대하고 교통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입장권 구매 건 외의 체험학습비가 다 포함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해서, 그 정도가 교육부로부터 특교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지난 제2회 추경에서 36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 765억 원을 체육관 증축으로 편성했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됐네요?

네. 2차 추경 때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차 추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그 사유가 “대상학교 미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대상학교 이미 확정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36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900억에 대한? 그런데 명시이월은 저희가 왜 시키는 거냐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32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개념이라.

명시이월이 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해요인은, 18년도에 100개 교를 대상으로 체육관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36개 교도 금년 내에 2회 추경에서 수립했던 게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고 대상학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대상학교는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사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외에는 대상학교가 지금 이번에…….

아니, 이런 것이 경기도로 하여금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하지 못한 행정프로세스로 인해서 2회 추경의 36개 교도 다 명시이월시켰는데 그게 18년도에 순차적으로 집행이 돼야 할, 그렇다면 18년도에 100개 교 수립계획 자체도 당연히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막연한 안이함을 경기도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비법정비용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게 꿈의학교 52억, 실내체육관 526억,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도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안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 부분이 좀, 제일 바람직하기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런 이슈가 제기된 게 뭔가 우리가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36개…….

큰 틀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예산에 분담할 의사가 있다손 치더라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급한 게 아니다, 추경에 해도 된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36개 교를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계획도 지키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본예산 하지 않더라도 추후 추경에 해도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주지 않겠습니까, 경기도로 하여금?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576억인가요?

네.

527억을 왜 전액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가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긴밀하게 협의하셨다면서요. 공감대를 형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적어도 527억만큼은 체육관으로 반영하겠다는 자체 경기도 부지사가 주재한 회의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가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접근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이행속도가 그렇게 급물살을 타지 않음으로 인해서 527억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경기도에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36개를 확정했고요. 그리고 또 206개 교육청도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직접 추석 명절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사를 직접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206개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하게 다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전혀 이것 때문에 미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에서 국가 책임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기조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여기에 특별회계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조 379억, 이게 3당 대표 부기에 의하면 2019년도에도 이렇게 동결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 5,466억이란 말입니다. 2019년 이후에는 이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9년까지 돼 있고 그 이후에 2020년부터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누리과정 운영비 중 어린이집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처럼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누리과정의 처우개선비가 6만 원 인상됐다고 그랬나요? 22만 플러스…….

그건 누리과정비하고 별개입니다. 누리과정비 별개로 처우개선비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만 원 처우개선비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로 편성하도록 저희한테…….

사립유치원 말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아교육특별회계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소요분 5,466억 원을 일괄 교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로부터?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도로 배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 돈은.

유치원 부분은 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기도교육청 예산심사에 또 준비하시느라 우리 전진석 실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내거신 모토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덧 4년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의 마지막 예산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할 당시에 내거신 공약사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전액 미반영됐거나 혹은 50% 이하로 미반영된 사업 등이 다수 있는 걸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4년 차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충족이 어쨌든 필요한 것 같은데 이토록 전액 미반영됐거나 50% 미만으로 반영된 사업들이 다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위원님 지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약 이행 점검을 10월 말경에 한 결과는 90개 공약 중에 하나를 제외한 89개 공약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분석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반영 안 돼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서 비용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현재 고교무상교육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그거는 같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준비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현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미반영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는 총 90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50% 이하의 미반영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내 비평준화 지역의 평준화 전환 노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5,000만 원만 투자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돼 있는 게 3,000만 원이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성화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확대 총사업비가 73억 7,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3억 4,900만 원이 미반영돼 있거나 혁신교육지구사업 확대 같은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623억 2,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93억 8,100만 원이 여전히 미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좀…….

정상 추진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상 추진의 기준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좀 세밀히 분석한 다음에 별도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공약사업들 중에 지금 정상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총 90가지 공약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 실적들 해 가지고 자료로써 제출해서 저한테 좀 가져와 주시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약사업은 학부모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공약사항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죠. 그럼 그 불가피한 상황들을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연정사업의 일환으로 착한교복 구매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복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이 예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복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과 혹은 경기도에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조례들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ㆍ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도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 치고 그럼 향후 정책적 대안들은요?

그 부분은 지금 의회하고 또 도하고 저희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지자체까지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협의내용들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회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다음에 일선 시군까지 포함해서 4자가 좀 테이블에 모여서 적어도 예산 매칭비율에 대한 협의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 대 2가 됐든 5 대 2.5가 됐든 이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반영 비율을 하루라도 빨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내년도 신입생들에게는 이 교복구입비와 관련된 학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게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하나의 어떤 의무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경기도에게 4자 협의 필요성들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테이블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요. 그래서 보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관리사업이 79억에서 69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맞으시나요?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예산개요에 보건급식체육활동 23페이지요.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10억이 감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감액사유는 뭘까요?

이게 전체를, 돈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실 때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액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보건관리사업의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신 건가요?

총액적으로 18년도 예산을 잡은 게 61억 8,000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만요? 체육 빼놓고.

네, 체육 빼놓고 이거는 학교보건관리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61억 8,000이 그럼 작년보다 어느 정도…….

작년도에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억이 작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10억을 감액해서 61억 8,000으로다가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감액이 된 게 맞네요, 경기도에서도요.

네.

그런데 지금 학교의 학생보건이, 아이들 학생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된 게 아무리 학생 수가 줄었다 해도, 그러면 학생 수 인원당 보건금액이 책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그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1인당의 건강비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죠?

네.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아니,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전혀 그런 예산을 책정 안 하시나요?

경기도 자체예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감액됐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예산 71억 8,000을 편성했다가 국고지원 10억이 줄어듦으로써 올해 예산편성을 61억 8,000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용인에서 에이즈 문제 생긴 거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카페인 음료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카페인은, 요새는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요. 그러면 그게 카페인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뇌에도 문제가 많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과량으로 먹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이 요새는 성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병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정책적으로 다른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보건의 사업은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에서 계속 이번에도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를 했지만 전혀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교육청과 우리 보건 건강증진과도 서로서로 이게 연결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있는 보건담당자하고 서로 얘기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게 사업이 다시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계속 우리 보건복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또 저희들도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혹시 내년 또 이 자리에 있게 되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의 금연교육은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태만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건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태는 저희들이 늘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금연교육 해서 예산만 갖다 책정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이런 사업성과는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꼭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갖고 계신가요, 사업내용을?

그 사업내용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알코올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가 없는 건가요? 알코올, 술.

술은……. 지금 거기에서 흡연과 음주하고 약물 오남용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만?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예방교육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방교육에 대한 결과나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있는데……. 학교학생상담활동 지원이 있어요, 19페이지 보시면. 이 상담의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인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보건상담 관련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19페이지.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그 학생상담의 상담사 자격은 어떤 건가요?

상담사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교사도 있고요. 전문상담교사라고 그래서 교사자격까지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로 해서 채용한…….

학생상담이 분야별로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 상담이라는 게 여러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폭력부터 건강상담…….

네. 폭력, 자살 그런 학생위기상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Wee센터하고요, Wee클래스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취업, 진로진학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학교 대입설명회나 대입진로박람회는 있는데 혹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화고나 이런 것들이 하는 취업박람회는 따로 안 갖고 계시나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페스티벌을 올해 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고등학생들에 대한 대학 말고 취업진로상담이라든지 박람회는 없는 건가 싶어서요.

직업교육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고양 일산에서 크게 있었습니다.

직업교육박람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입도 많이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안 가는 그런 사람들, 사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요. 그 박람회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하실래요? 들어오셨구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때마다 항상 듣는 이야기가 주무부서가 협의 없이 그냥 예산을 요구해 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아마 협력예산으로 1,600억 정도를 저희가 도하고 신청한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도하고 저희하고 이만큼의 금액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이게 저희는 좀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도도 그런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럴수록 더 협의하고 협력하고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어쨌든 세비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협력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협의 없이 그냥 요구를 하니까 서로가, 사실은 예산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지만 이미 사전에 그런 감정의 골이 깊었을 때 주고 싶어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그런 관계를 생략하고 그냥 고압적 자세로 요구하는 경우가 서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고압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고압적으로 할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실제로 체인지업캠퍼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서로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작은 것도 서로 소통하면서, 저희 교육협력위원회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지 않습니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항상 주무부서는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하고는 교육협력사업뿐만 아니라 폐교학교 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잘해 가고 있고요. 다만 이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해서 도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 있고 도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전출금이 17개 시도에서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분석해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걸 감안하시면 함께 오히려 더 협조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도 과거랑 다르게 학생들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복합공간으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정도 줘야 된다고 하는 인식은 같이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긴밀하게 협조적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소통하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소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보니까 계속 연도가 거듭될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반납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경쟁률은 약간 낮아진 겁니다, 크게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드는 꿈의학교가 있고 찾아가는 꿈의학교가 있는데 2 대 1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전보다 조금 있는데…….

어쨌든 증가하고 시민참여형 공모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관리감독을 가서 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평가에 있어서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야 된다. 뭐냐 하면 최소한 그것을 공모한 조직 내에서의 평가 틀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감사제도라든지 내지는 이사회에서 공론화해서 그것을 의논한다든지 이런 과정도 평가시스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NGO에 등록해서 개인플레이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시스템이 그 내부에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평가지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혁신학교를 좀 하고 싶은 학교들이 많은데 가령 파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열악한 유흥업소라든지 환경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요. 그런 데는 혁신학교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학교 학생들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선효과로 다른 학교에 유입이 돼서 거기는 또 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거의 인근인데도. 파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보다 그 학교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도 존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파장초 관련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기꿈의대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평가가 좋죠, 어떠세요?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강률이 상당히 많은데 이 원인이 뭔가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871개 중에서 352개가 폐강이 됐어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폐강되는 이유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폐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던데?

이 예산은 내년도에는, 우선 제일 먼저 강사수당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이제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회기관하고도 이런 꿈의대학을 운영할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대학 숫자를 증가시키려고 이런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가는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쓰면 어떨까요? 제가 토론회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 정책분야에 2,969억 원이 해당돼 있는데요. 증감률이, 예산의 달성률이 몇 %인가요, 2016년도에 비해서?

달성률이 53.9% 정도 되는 걸로 분석됩니다.

성인지예산이 지금 보니까 일ㆍ가정 양립이라든지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이런 것들이 있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밖에 안 돼요.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증감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책분야에 대해서 네 번째 항목인데요. 이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제들을 살펴보고 어떤 과제들이 안 돼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그 옆에 책 있잖아요. 안 보시는 거 좀 내려주세요. 이쪽에서 안 보여요, 카메라도 잘 안 보이고.

이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보시는 거죠? 지금 다 보실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보육료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수업료 인상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 계신가요?

현재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내년 등록금도.

동결했는데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차액을 운영비 지원으로 하고 있죠? 안 하나요?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립이고 공립이고 할 것 없이 수업료 동결시키고 있잖아요. 유치원들이나 뭐 이런 데서요.

유치원도요? 네.

수업료 동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차액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유달리 타 시군에 비해서 공립 예산에만 편중이 되어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사립도 있는데 왜 공립에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자세한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아교육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뭐고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립유치원하고?

네.

지금 공립유치원은 그동안 공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지금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유달리 우리 경기도만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립 쪽에 지원을. 그게 이유가 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누리과정이 지원되면서부터 누리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14년, 15년부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 노력을 할…….

이유가. 향후에 노력한다 이런 답변해 주실 거면 안 나오셔도 돼요. 답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답변은. 명확한 답변을 말해 주세요. 2014년, 2015년부터 지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랬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향후 언제?

올해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2018년부터 적용이 되나요? 2019년부터 적용이 되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지금 ‘향후에’라고 하시는 그 향후가 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저희가 18년 정도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에 특성화고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110개 있습니다.

110개. 특성화고에서 이번에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만 실습생 관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습생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 실습생이 나가기 전에 근로에 관련된, 근로협약과 관련된 그러한 교육을 기본적으로 2시간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로 18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1회 이상 방문해 가지고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요. 취업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년 전까지 실습생 나갔다가 사고 생겼던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걸로 인해서 사고율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양교육청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사업비는 보통 내구연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황을 봐 가지고 오래됐다거나 아니면 시설이 낙후됐다거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내구연한도 다 됐고 오래됐고 둘 다 노후환경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노후됐고 똑같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예산은 많지 않다, 그랬을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오래되고 낡은 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걸 보다 보니까 교육위 감액조정 사업내용에 맨 마지막에 다른 데는 아닌데 꼭 고양교육지원청이 감액이 들어와 있어요.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특별히 일을 안 하시나, 예산을 반납하시나, 고양시에는 시설개선을 할 사업이 없다고 하셨나,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중에서 16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부청렴도보다는 대민관계에 대한 청렴도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민원인들을 대할 때, 도민들을 대할 때 아직도 권위적인 게 남아 있다는 걸 충분히 느끼시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청렴도에 대한 게 청렴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겠죠, 도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항상 당당하신 전진석 실장님.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 속에 당당하지 못한 예산들도 있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백년지대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항상 일관되게 역사를 바르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그 꿈나무들이 큰 재목이 되고 그렇게 자랍니다, 애들이.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육의 책임자가 정치를 하게 됐어요. 표로 당선되면 정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좌파성향의 교육감이 집권을 하면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본 위원은 22년 전에 정치에 입문해서 관내 15개 학교의 운영위원을 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교육이 정치하고 연결이 되니까 학교 분위기도 바뀌더라고요.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석 실장님도 정치하기 전에도 근무해 봤고 정치화되면서도 근무해 봤잖아요. 경험이 있죠?

교육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선거 전에는 근무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이 정치화되고 난 뒤에만 일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 교육청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 많은 예산들이, 많이 하고 있는 특화학교의 사업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교육감이 바뀌어서 생각을 반대로 하는 교육감이 집권을 하면 여기에 많은 사업 내용들이 그냥 가져가기는 힘들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많은 예산들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보면 도제학교라고 있어요. 도제학교가 뭐예요? 이게 예산이 적지 않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은 모릅니까?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습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제학교 운영…….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성과가 있나요?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금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는 걸로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성과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부총리 있죠, 교육부총리? 이런 부분에 고등학생을 실습시켜서 일자리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이 경제실 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제실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 사업 전액 직접 교육부총리가 나와서 삭감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 뉴스 봤습니까? 담당…….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저도 그 소식은 듣지 못했고요. 지금 실습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근로중심의 실습을 했습니다. 근로중심의 실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근로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실습을 체험중심의 실습으로 바꾸는 그러한 전환을 한다 그래서 1개월 실습하는 걸로 처음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용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10월 4일 날 3개월로 실습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그러면서 체험중심의 실습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공문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제학교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학교 밖 학교라면서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제학교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학교에서 한 이틀, 삼일 수업을 하고 그 수업한 걸 바로 아주 발달된, 상당히 수준 있는 산업현장에서 다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결국은 그 산업현장에 바로 취업하는 아주 성과가 좋은 하나의 교육 형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제학교를 어디서 따왔어요? 우리 것 아니잖아요.

도제학교는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왔는데 유럽에서는 기업에서 중심이 돼서 도제를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제도는 좋은데 기업에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주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주도로 하는 이것이 결국은 기업중심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젊은 청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특성화교육에서 한 여러 가지 취업전략 중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짜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 달라 했던 거 그거 포함되는 거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국은주입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되는 법정수입과 비법정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2조 6,0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으로 간다고 하지만 비법정 부분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예산이 57%가 증액돼서 추가로 갑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년 대비.

다 오면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계획되는 금액이.

네, 다 온다면.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실내체육관 증축에 있어서 그리고 학교급식하고 꿈의학교 운영에 53억이 가요. 그런데 지금 이번 교육감이 오면서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꿈의학교라든지 혁신학교라든지 혁신공감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보통 300억에서 한 50~60억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점검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꿈의학교나 혁신학교들이 다양한 성과를 내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평가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해서 잘된 부분은 확산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냥 3년, 지금 2년 정도의 사업을 한 걸 보면 전체 실적이 다 안 좋아요, 예산투자 대비.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계속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중간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제고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적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내년 역시 인건비 부분이 계속 증액됩니다. 정규직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4.4%의 인건비가 증액되는데 비정규직에 있어서는 6%가 제외됩니다. 삭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학부모주민참여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학교주민참여예산을 봤더니 여기에 또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이런 비정규직을 또 양산하는 건 뭔가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먼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비정규직 줄이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교원 정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그만큼 감하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아까 학부모주민참여 확대 이거는 마공단 부분, 마을공동체사업단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는 사업들 아닌가요? 이게 일회성 형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학부모주민참여는 인원을 별도로 고용하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면요, 어찌 됐든 인건비가 정식으로 나갑니다. 거의 한 달에 월 200 정도가.

학부모주민참여 관련해서요?

네. 그러면 이게 비정규직 양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또 다시 없앴다가, 이런 형태로 뭔가 교육의 장기플랜과 일관된 것들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꿈의학교를 확 만들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2년을 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별로 그 성과는 저조한데 예산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도청에다가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증액을 봤더니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0.1%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적인 차원에서 0.1%인데 학교 밖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오히려 그냥 계속적으로 뭔가 사업을 막 확대는 해요. 사업 확대는 하는데 기존에 실제적으로 있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예산을 집중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게 교육청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신경을 쓰고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교라도 학교 밖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뿐만이 아니라 거기의 환경까지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 중에서 환경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바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경기도의 체육관 시설현황 저한테 좀 잠깐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봤더니 시군 간에 편차가 무지 크더라고요. 시군 간에 편차가 무지 크다라는 얘기는 어떤 지역은 체육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곳은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시군이,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체육관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보고 각 파트, 분야별로 예산 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권영천 위원입니다. 전진석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이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진석 기조실장님 있을 때 일은 아니고요. 지금은 상당히 잘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잘 협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돼서 교육청을 가기도 쉽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마음을 먹고, 먹고 해서 갔는데 교육감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니까 민원처리 중에 있었고 그래서 수행비서를 통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 전에 갔을 적에는 입구가 차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차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주고 “비서실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왔다. 커피 한 잔 잠깐 먹고 가려고, 민원이 있어서 한 1분 커피만 먹고 가겠다.” 어쨌든 교육감님이 바쁘시니까 시간 일정이 빡빡하겠죠. 그래서 제가 잠깐 커피만 한 잔 먹든지, 그냥 커피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 같은 도의원도 못 들어가는데 일반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차단하는 건 아니고 보안문제 때문에 공공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지금 더…….

아니, 보안? 제가 권영천 도의원이라 그러고 명함 주고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들어가는 거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게 저하고도 보안이, 우리하고도 보안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이고.

아니, 시스템은 지금 무슨 시스템인지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명함을 주고 도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주고 연결을 했는데 위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날 진짜 혈압이 올라서 왔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도의원이라고 명함 주고 얘기하고 왔다고 커피 한 잔 잠깐만 먹고 간다 그래도 차단을 하고 안 보내고, 인터폰으로 연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 부분은 교육시키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어떻게 교육청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죠?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민원인이 와도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온 거니까 교육감님이 바빠서 못 오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 오시라 그래서 커피 한 잔 주면서 말씀하시라 그러고 제가 일처리 해 준다 그러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럼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기도 도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석면제거 공사를 했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이후에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 전수조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청소를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기조실장님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 보면 “과천 관문초교 발암물질 석면에 이어 석면폐기물도 발견” 이렇게 나오고 62개 학교 중에서 39개 학교가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어요.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가요?

그 부분 좀 자세한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옳으십니다. 감리인들의 부실관리라든가 또는 저희 교육청의 감독이 미흡해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로 정밀청소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도 저희들이 실시해서 안정성은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업체들은 사진 있잖아요. 공사한 사진 깨끗한 데만 찍어서 보내겠죠. 나부터도 사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 사진만 보고 했을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잘 했나 보고 그래서 사인해서 돈을 지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해서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공직자 청렴교육 4회. 이 청렴도 교육은 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시민감사관 13명 운영 그리고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급했나요, 보상금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관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4,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올해에는 지금 현재 예산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지급했고 12월 중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추가지급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경기도 공무원들 공직자가 이렇게 썩은 건가요? 교육청 감사기관이 없는가요? 있죠?

있습니다. 감사기관.

그런데 이런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 증감됐죠? 내년도 예산 또 증감해서……. 이 청렴도는, 시민감사관제도나 이런 것은 예산이 자꾸 올라갈 게 아니라 자꾸 내려가서 청렴도나 이런 것을 해서 공직자가 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자꾸 올린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점점 문제가 돼 가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결과는?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예방 차원도 있습니다.

사전예방 차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 정도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다 예산 줄 게 아니라 공직자 청렴교육을 4회에서 6회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이런 것을 해서 바로잡아 가야지 무슨 시민감사관을 해서 예산을……. 이 돈, 이게 지금 얼마야? 1억 8,000. 1억 8,000이면 학교의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무슨 개선사업에 써 주시고, 청렴도에 무슨 이런 게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요? 아니, 기조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아니면 틀리는가.

시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무원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감사의 여러 가지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예방 차원이나 또 외부 전문가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런 시민감사관을 두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가는가요?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국장이나 과장님이 저거하면. 거기서 말씀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제정이 돼 있고 그 하부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조례가 한두 건이에요? 그런 조례는 의원님이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예산 줄여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기조실장님이 지금 그 정도 운영을 못 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시죠? 이게 뭐 굳이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낭비할 필요 없다고 저는 보니까요. 어쨌든 다음에 2차 질의 때 얘기를 하고 이건 끝낼 테니까 재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전진석 실장님.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님들께서 비법정경비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올해 도청에서 1,623억을 예산편성하기로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527억?

577억이 미편성됐습니다.

577억. 이 부분을 수정예산이 제출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협의하셔 갖고, 지금 협의 좀 되셨어요?

지금 우리 도하고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잘 돼서……. 미편성된 부분에 제일 큰 것이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지금 명시이월돼서 지난번 추경에 세운 것도 시군에서 예산 매칭 편성이 잘 안 됐나요?

그거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36개 학교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저희가 또 협조요청을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이번에는 본예산이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빠른 계획을 세워서 빨리 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그리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미세먼지 부분을 해결하고 아이들 체육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기본운영비가 15% 인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5%가 마이너스됐었고 2016년도 5%, 2017년도 동결하고 2017년도 추경에 5% 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이제 15%로 껑충 뛰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학교환경개선사업비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해결이 돼서 크게 학교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걸로 안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학교환경개선 시설개선사업하고 이 학교기본운영경비는…….

잠깐만, 글쎄 거기에 답변만 하세요.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는 아는데.

기본운영비가 위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감액, 동결, 감액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감액된 겁니다. 한 10% 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운영비가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자율적으로 쓰고 편리하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올해해서 학교에 많은 것을 수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같이 학교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많이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5% 정도에서 10%로 하고 진행을 해 보고 아니었을 때, 부족하면 올해처럼 추경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한 번에 예산을 여기다 갖다 묶어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로만 한다면, 3분의 1로 한다면 581억 정도가 감액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원래 체육관은 어디서 지어야 돼요? 교육청에서 지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체육관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도청에서 그만큼 할애해 주고 해서 추경에 세워줬었고 그래서 이제는 도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됐을 때 대비를 해서는, 운영비 예산을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지금 운영비 이거를 인상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냉골, 찜통교실 그다음에 교사들의 노후한 PC를 교체 못 해 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많다는 얘기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냉골, 찜통교실도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학교에 평상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보통 0.2% 미만입니다.

들어보세요. 보통 3~4,000만 원씩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본운영비가 현재보다 6,000만 원씩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학교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좀 올렸으면 하는데 갑자기 15%로 올라가는 이유가 난 도대체 뭔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감액되고 동결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10% 이상이 감액된 겁니다, 현재 학교운영지원비가.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 거는 추가로 인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깎였던, 못 해 준 거를 이번에 보완해 주는 거고요. 전혀 이것이 추가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원 안 되면 여전히 학교에서는 냉골, 찜통교실이 그대로 될 테고 또 선생님들이 노후 PC를 사용하다 보면 교수학습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장님 파악하신 거는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5%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0% 반영하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거를 먼저 학교 예산에 집어넣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현재 학교운영비가 2015년까지 계산하면 감액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해 주는…….

감액은 아니고 2015년도에만 감 5% 됐었고 2016년도 5% 지원했었고 2017년에도 추경으로 해서 5%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15년도만 5% 감됐으면 10%로 하면 맞는 거지, 따지자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뭘 감했어요, 감하기는.

그러니까 물가인상률을 좀 감안해 줘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합니까? 다른 거는 왜 물가인상률을 감안 안 하고, 왜 다른 거는 안 올려? 이거 너무나 터무니없이 갑자기 운영비를 15%씩 올리니까 생각 좀 해서 감액조정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 때 더 올리든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하는데……. 다른 것들은 그러면 왜 물가상승분 안 해서, 체육관 같은 거 물가상승분 생각도 안 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체육관 보통 특교하고 지자체에서 해 봐야 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억 가지고 지어요?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하잖아, 그것도. 이런 부분들을 감액해서 도청에서 대응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 올해 100개 하겠다고 그랬으면 100개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서 하면 15% 올리든 20% 올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관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의 내진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내진 완료율이 36%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예산 투입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8년 동안 하겠다는 게 얘기가 되냐고. 아니, 안전, 안전 하면서 엊그저께 인천 영흥도 앞 바다에서 사고가 난 그런 일도 있지만 사전 대비해야 될 거는 이런 데 예산은 빨리 빨리 더 편성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8년 안에 무슨 일이 얼마만큼 벌어질지 알고. 그리고 학교시설 내진보강하면 여기는 주민들이 피신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빨리 해야 될 것인지,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될 것인지, 18년 안에……. 지진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고. 이게 지금 내진보강 계획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요? 방화문, 방화셔터도 마찬가지야, 지금. 얼마 전에도 불났죠, 또? 방화문ㆍ방화셔터 연정사업으로 위원들한테 어떻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준 거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에다 사용했어, 이 돈. 교육청에서 빨리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학교운영비…….

이상희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문제가 아니고 10%로 올려주고 5% 더 증액해 주고 5% 정도 감한 다음에 이것이 모자라면 추경 때 세우더라도 다른 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해야 할 것들을 먼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18년도 본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7년 행복교육우수사례집 행복한 교육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5,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부 교육정책캠페인 영상제작에 따른 시도 분담금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부터 10쪽, 교육공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보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관련 정보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교육정책 여론조사, 홍보역량강화연수, 공보업무시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사업입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우수교육활동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으로 3년째 동결입니다. 그리고 현장교육 우수활동 홍보비 1억 8,000만 원, 시설물 이용 홍보비 1억 2,000만 원, 온라인 홍보비 2억 4,8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총 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부터 14쪽 뉴미디어홍보사업입니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SNS 홍보채널 운영 2억 8,100만 원, 홈페이지 운영 1억 9,4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 16쪽 청소년방송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제안의 통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기획, 제작하는 청소년 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방송국 운영비 6억 1,600만 원,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비 3억 2,0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영상기사 인건비 1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감액된 총 1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준경비에 따라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종 감사1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2018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4개 사업으로 10억 5,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 26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각종 감사활동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3억 4,000여만 원, 상시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감사시스템 및 유지ㆍ보수 관리비용 6,700여만 원, e-DASAN 지원시스템 운영 및 업무매뉴얼 편집팀 운영비용 등 5,8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감사 뉴스레터 발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반부패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3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물품관리예산은 노후화된 물품 교체 및 필요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5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부서운영예산은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2억 2,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총무과에서는 2018년도 세출예산안으로 16개 세세부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6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21억 600만 원과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89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라 2018년도에는 28명을 예측,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쪽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입니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390명을 대상으로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개월 실무수습에 소요되는 인건비 21억 600만 원과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5명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 후보자 과정, 고급관리자 과정,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 등에 소요되는 연수경비, 교육생 여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비를 주 단위로 지급하고 교통비를 버스비에서 기차요금으로 현실화하여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신규임용시험과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추경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신규임용시험 출제 분담금을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급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소양과목 이수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퇴임식, 인사제도 설명회, 인사위원회 등 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4,300만 원, 5급 역량평가 대상자 사전연수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직원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공무원단체에 대한 업무지원과 소통에 소요되는 경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원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집행실적이 4%인 이유는 본 자료는 2017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노동조합사무실 임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어서 12월 중에 집행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청에서 산출한 선거관리경비 총 1,809억 5,600만 원 중 교육청 부담금 3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교육민원 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육 수요자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상담인력 8명, 상담시스템 임차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운영비 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내 회의실 노후 비품, 직원 건강증진과 응급상황 대비를 위한 보건기기, 구내식당 조리기기를 교체하는 경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공용차량 교체비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5대의 공용차량 중 잦은 고장, 차량부식, 차량 떨림 등으로 운전하는 직원들이 배차받기를 꺼려하고 불안함을 호소하며 수리를 하여도 동일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등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 4대를 교체하기 위해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원활한 남부청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일숙직 수당, 보건실 운영비 등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12억여 원이 감액된 이유는 2017년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공무원증 신규 발급을 완료하였고 2018년에는 승진,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공무원증 발급비용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청사관리비 사업입니다. 노후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소 및 청사 출입관리 사업비, 인건비 인상과 통근버스노선 증가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 본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옥상방수, 대형수목 벌목, 직장어린이집 놀이시설 부지 포장 등 대수선 소요경비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2개 사업 총 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안산교육회복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 2016년 경기도 교육협력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목포 현장에 사고수습활동을 위하여 현장지원 운영경비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700만 원이 감소한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에서 72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희생자, 형제자매 재학교 교직원과 업무담당자의 심리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 안산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희생자 명단석 조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망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안산지역의 지속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쪽에서 76쪽 추모기록물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중요기록물의 이중매체 수록 등의 관리체계 강화와 임시 이전된 단원고 기억교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추모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7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목포신항의 현장수습본부 근무자 체류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8쪽에서 7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4ㆍ16 기억교실 유지를 위해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0쪽에서 82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운영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4쪽 각종 행사비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의 각종 추모행사를 추진하여 희생된 학생과 교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의 의원면직에 따라 원장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교육지원부장 윤효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총 1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비에서 연수 장소 변경으로 연수원 이용 수익자부담경비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에서 연수운영계획 변경으로 연수원 이용 수익자부담경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2,100만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4억 5,400만 원에서 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외 선진교육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로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몽실학교의 학생자치 프로그램 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차량출입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비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공무원 국외연수 및 6급 공무원 장기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임용시험 업무보조 인건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은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인 몽실학교 자체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기교육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보건실 운영,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등을 위한 경비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임차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청사 인근 대형병원 개원 예정에 따라 청사보안과 민원인 및 교육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차량출입시스템 설치 시설공사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87억 9,800만 원이 감액된 총 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문화예술과정 등 24개 과정의 연수운영비 및 연수 모니터링 운영 등 기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경기교육 핵심인재 양성과정 등 41개 과정 및 교육훈련심의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전산유지장비 유지보수 및 전산용품 구입,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4쪽입니다. 정보시스템운영 사업은 통합교육 연수시스템 공동 활용,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 당직경비 등 위탁사업비 및 차량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식당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186억 5,700만 원이며 2017년도 대비 87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마을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부터 124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 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운영 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9쪽부터 132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교정책과 3억 100만 원, 교육과정정책과 23억 8,200만 원, 유아교육과 218억 100만 원, 특수교육과 6,000만 원, 체육건강교육과 1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51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에는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방송 중 수업콘텐츠 추가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에는 경기꿈의대학 강좌 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초ㆍ중등 e-러닝 활성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5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연기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2017년 유치원ㆍ어린이집 예상 취원율 증가로 인하여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1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필요에 따른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에 학생진로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과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사업에서 연수계획 변경과 일부 연수 축소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28억 원을 증액한 1조 4,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원을 증액한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원직무연수 지원사업에서 신규교사 현직 적응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 운영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원을 증액한 3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확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77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부 시도의 방송통신중학교 신규 설치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비율 감소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혁신교육 기획관리사업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학교정책 개발과 협의회 운영, 혁신교육 리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교육대학원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원을 증액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사업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도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확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사업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심의 및 수정ㆍ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출판사 출원 인정도서 심의신청 감소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교과자료 개발보급사업은 초등 3ㆍ4학년군 사회과 지역화 교재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문예교육과에서 교재보급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사업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고교배정시스템 관리사업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ㆍ배정 및 전ㆍ편입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포털시스템 관리사업으로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유상전환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 관리를 위하여 수능방송시설 개선과 모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행관리 예산 부담비율 증가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교원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원을 증액한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은 공립 초ㆍ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억 원을 증액한 7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은 교장ㆍ원장ㆍ교감ㆍ원감 자격연수, 정교사 및 부전공ㆍ복수전공 자격연수 경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한 5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교원 임용관리사업은 교사 임용시험 실시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유아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83억 원을 증액한 1조 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학부모 편의성 증진과 교원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보조사업으로 담임수당과 인건비 보조금 단가 인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원을 증액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만 3~5세 유아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50억 원을 증액한 1조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9억 원을 증액한 1,0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특수교육 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지원과 특수교육 순회학습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사업은 신증설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잠재적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2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와 특수교육공동체학교 운영, 복합특수학급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치료지원바우처 지원, 건강장애학생 교육비 지원 등 사업을 위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인상과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충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이동권 보장과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을 증액한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체육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학교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 훈련을 위해 학교운동부 육성교에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흡연예방사업, 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학교보건위원회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감액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석면자재 제거와 상수도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0억 원을 증액한 6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5쪽부터 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은 교원연수, 지방공무원연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607쪽부터 623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의 주요사업은 유아교육정보나눔터 운영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ㆍ외 체험활동 지원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정순권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문영순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을 증액한 3,800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330만 원, 진로지원과에 2억 2,0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다문화관 참가기관 지원을 위하여 총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입전형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 명장 기술기능 이전사업 지원 및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 선정 취소에 따른 반납으로 총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총 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운영 세세부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5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종합시스템 구축과 성인문해교과서 개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2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2,966억 원 대비 482억 원 증액된 3,448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75억 원, 진로지원과에 88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1,040억 원, 문예교육과에 1,919억 원, 평생교육과에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한 75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회복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와 교육구성원의 평화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8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으로 시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및 탈북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 교육 지원을 위하여 총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민주적 학생자치문화 실현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원 증가된 88억 원으로 총 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9쪽 대안교육운영 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진로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생태계 운영을 위하여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고등학생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 연합 모의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7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19억 원 증액한 1,040억 원으로 총 1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9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통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창의성 신장을 위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4쪽 원어민교사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총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8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안착지원 및 일반고 이공계 심화교육과정 운영, 과학중점학교 운영 등을 통한 과학교육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실험ㆍ실습비 지원과 실험ㆍ실습으로 인한 오폐수처리장 운영비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직업교육대회입니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능기술 향상을 통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9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성화고 학과 개편과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교육과정 운영 등에 총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에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2018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화면영상기 보급과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ㆍ중학교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노후기자재 교체 지원비로 총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2018년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교육정보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원용 컴퓨터 지원비로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교무ㆍ학사ㆍ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교육정보화 자료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총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ICT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사물인터넷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교구 지원, 연수 운영 지원으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는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건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3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원 증액한 1,919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이 주인ㆍ도전ㆍ성장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 인문교양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삶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9쪽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주도 체험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지원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및 시설환경 구축비에 총 5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6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입니다. 농산어촌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군단위 및 도단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1쪽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총 2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고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총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원 증액한 326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서보조 지원 등에 총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2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7쪽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장애 및 비문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9쪽 학교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평생교육 지원에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도서관지원 업무입니다. 공공도서관의 RFID 자동화설비시스템 구축,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입니다. 설명서 Ⅱ권 97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한 32억 원으로 교원연수운영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22억 원으로 학생 연수활동 등 총 7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29억 원으로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등 총 12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4억 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등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1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 증액한 25억 원으로 평생교육학습 운영 지원 등 총 15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269쪽부터 520쪽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의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8억 원, 경기도립광주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김포도서관에 4억 원, 경기도립여주가남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평택도서관에 7억 원, 경기도립포천도서관에 3억 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에 10억 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에 11억 원, 경기도립발안도서관에 9억 원, 경기도립녹양도서관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Ⅱ권 625쪽부터 645쪽입니다. 경기도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와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는 실습소 및 기관 운영 등을 위하여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방호석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학교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자세한 전체적인 내용 주시고요.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이 있어요. 그거 학교 상세내역하고 자세한 전반적인 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문하긴 했는데 학생들 보건예산을 정부예산 말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예산을 몇 군데라도 추려서 운영비에서 보건이 차지하는 부분과 금액, 어떤 내용인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공동체기획단 및 교육1ㆍ2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부서장 및 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앉아계신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사전의 순서대로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교육활동 홍보 있죠? 경기교육 주요정책을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매체에다 홍보하고 또 온라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예산이죠?

이재삼 네.

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추이를 보면요, 2016년은 감액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금 2018년은 감액 전인 2015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어요.

이재삼 네.

전년 대비해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 뭘까요?

이재삼 지금 G버스 광고에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대 흐름이 온라인 홍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온라인 홍보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가 한 1억 6,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되네요?

이재삼 2개 합해서 2억 2,000, 총예산 늘어난 2억 5,000 정도가 대변인실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홍보예산에 대해서 홍보평가를 반영한 예산인가요?

이재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홍보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만족도라든가 참여도, 인지도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만족도에 비해서 사실 참여도라든가 인지도가 좀 낮은 것들이,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유의미 있게 살펴보면서 대책을 좀…….

2억 2,200을 증액하면 좀 더 홍보가 잘 될까요?

이재삼 제가 10월 25일 날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것이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교원직무연수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 하셨잖아요. 2018년도에 신규교사 역량개발 직무연수 연간 80시간 확대방침에 의거해서 변경 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토의나 토론수업 이런 것들 긍정적 훈련, 감성수업, 놀이수업 등 다양한 학생활동 중심수업의 많은 사례를 공유하는 실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 경기도교육연수원 그리고 경기도율곡교육연구원하고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서 교사 및 신규교사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신규교사 직무연수 80시간 중에서 집합연수하고 원격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또 우리 자체연수, 교육지원청에서 연수를 시키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를 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직속기관 내 교육자료 활용하면 되는 건데 예산낭비 아닌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의 내용들을 보시면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낭비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좋은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네.

교육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 보면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2018년도에는 2,000개 강좌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예산규모가 적정한가요?

저희가 약간의 강사비가 조금 증액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저희는 적정규모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현재 꿈의대학이 일주일에 1회씩 10회 평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번 2017년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2018학년도에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과 차이가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고요. 또 올해 꿈의대학 강좌 운영한 79개 대학 가운데서 교육부 평가했는데 부실대학 지적 있었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대학 구조개혁 거기에 해당되는 대학은 저희 경기도에는 없었습니다. 다 거기서 벗어났더라고요.

벗어났어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그리고 학생들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20% 이상이 불만족을 하고 있어요, 꿈의대학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이상이 꿈의대학이 있는 곳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런 불만도 있고요. 이런 거 조사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점형 꿈의대학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유관기관하고도 꿈의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불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좌 수 늘리는 정책보다는 강좌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강좌를 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교육1국 소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2017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됐는데 여름방학 중에 석면제거공사 진행했는데 석면이 다시 재검출돼 가지고, 그렇지요? 재공사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석면 재검출된 이유가 뭐죠?

우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감리에서 감리가 부실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학교 공사에서 모두 재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왜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재검출이 됐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이렇게 석면이 재검출되었는데 재공사하는 비용, 그 공사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거 교육청 생각은 어떠신가?

사후조치에 대한 비용 일부는 공사업체, 즉 여기에서 사법처리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석면 재검출에 대한 재공사는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또 학부모로부터 불신도 가중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의 선생님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충분하게 40분 동안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병설유치원은 적어도 취약지역에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기관 대 기관으로 학교장님이 겸직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에는 선생님이 한 분으로 최소 20인 이상일 때, 20명부터 다양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게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거의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도, 다른 근로자들은 점심시간만큼은 행복하게 같이 동료 직원들하고 식사를 할 텐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지도를 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일반 선생님들처럼 교육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중등교사 자격도 있고 유아교육 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교사를 했던, 교육학을 전공했던 때보다는 유아교육을 공부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유아교육 쪽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0년 이상 아이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점심시간에 아이들에 관련돼서 식사지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점심식사 전, 점심식사 그리고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대처해 주시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에요.

예산상에는 이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저한테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소규모 공립유치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과 함께 행정업무까지 함께 감당하시느라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현재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어찌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생활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본생활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1대 20인데 1명이 화장실 가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방과후에 교육과정이 끝났다 해도 행정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끝이 없습니다. 시작이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유치원 선생님들은 기쁘고 그 기쁨 속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인데 내가 이 정도까지, 토요일ㆍ일요일까지, 이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집에까지 가져온다는 것이, 그걸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교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말 대처를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병설유치원 취약 부분에 누가 가겠습니까? 다 여럿이 있는 단설로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용역인력에, 또 병설유치원 관련인데요. 지금 화장실이며 복도며 여러 가지의 어떤 업무분담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 병설유치원의 청소담당 인력 부족의 이유가 되겠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15% 예산이 증액되죠?

학교운영비가 15%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청소에 관련된 용역업체 이거는 각 교장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이 부분은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 말로, 지난번에 모 시에 갔더니 제가 좀 기가 막힌 게 있었습니다. 병설유치원도 엄연한 교원이고 기관인데 따옴표, 별표인지 해 가지고 “병설유치원 교사 명, 아이들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청소담당의 인력 부족에 대한 것도 한 기관으로 생각한다면 부기를 달아서라도 이번 예산에 공립 병설유치원의 청소담당까지도 그렇게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점은, 제가 한 번 이것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방과후과정 전담사 인건비 부족분이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을 해서 지금 운영비를 급당 7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운영에 관련된 병설유치원의 아이들 운영비는요, 유치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에 관련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운영비로 써야지 방과후 전담사한테 쓰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을 증액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방과후과정 운영비가 부족하면 급당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인상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나요? 다음으로 할까요?

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조재욱입니다.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요. 여기 보면 e-DASAN 감시시스템하고 e-DASAN 지원운영시스템의 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시스템 같은데 목을 이렇게 달리 잡은 이유가 뭡니까?

e-DASAN 감사시스템은 그 이전에 ICT 감사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시스템이 전혀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ASAN 감사시스템은 학교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회계라든지 또 입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스템이고요. 이름은 e-DASAN으로 같이 했습니다마는 지원시스템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들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누적시킴으로써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선으로 하든 또는 서면으로 하든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이지만 이름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시스템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다른 데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게, 그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면 평가위원수당이 10만 원이고요, 1인이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시스템 운영 협의 이 부분은 2만 7,000원이에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은 무슨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금 다 보면 거의 2만 7,000원씩 이렇게 딱 잡혔는데요.

다시 한 번 e-DASAN 감사시스템은 유지보수, 평가위원수당…….

평가위원수당에 보면요.

평가위원수당은 외부위원들이고요. 그리고 자료수집이나 여비는 내부직원들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1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내부 분들은 그럼 2만 7,000원이 여비고 그리고 일부 시민평가나 이렇게 오신 분들은 10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이다 이거죠?

외부전문가들이나.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것은 됐고. 우리가 지금 이게 만료가 된 부분이 18년 10월 후 이랬는데 서비스기간이 거의 다 만료된 부분이네요? 18년 10월이면요?

네, e-DASAN 지원시스템의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동안 무상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2018년 10월 달이 되면 개발 이후 1년 동안의 무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백업하는 건가요?

개발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상유지보수기간 경과 이후에는 매월 유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다음 페이지인데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 아까 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공직자 청렴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회인데 이 대상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번 교육받으시면?

본청 기준으로 볼 때 북부와 남부 양쪽에서 두 번씩을 진행하는데요. 각 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행정실장과 교장 그리고 본청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2,000명이요?

한 번에 한 800명 정도씩.

800명씩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 받으면 차비라도 드리나요? 어떻게 그냥…….

학교에서 출장비만 받고 옵니다.

출장비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시민감시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약간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인데 이 효과가 상당히 많은가요? 시민감시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관 활동에 특정감사 일변도다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부 연루 의혹사안이라든지 반복갈등 민원이라든지 또는 특정감사의 사립학교 관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민감사관들한테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안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교육청 시민감사관 활동 중에서 다른 교육청들이 경기도교육청 와서 배우고 또 시민감사관들 협의회에서도 우리가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보상금 부분이 있는데 17년 현재 공익신고보상금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상반기에 2,000만 원을 지급했고 12월, 다음다음주 중에 2차 지급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00만 원입니다.

이게 1년에 두 번인가요? 1차, 2차 해서?

현재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예요? 그렇게 차등으로 그게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따른 규칙, 규정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면 몇 건이나 나간 거예요?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1건입니다.

1건이요?

2,000만 원 1건입니다.

아, 1건에 2,000만 원이 나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네요, 상당히.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 사안은 사립학교에서 공익제보를 한 사안으로 이분의 신원이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내에서 근무를 계속적으로 정년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학교나 법인에서 큰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지급을 지금까지 최대 규모로 한 것입니다.

지금도 공익신고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있나요?

네, 공익신고는 많이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인의 신원 노출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신고는 있으나 신고해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최종적으로 잘못을 드러내거나 또는 돈의 잘못 사용된 것을 찾아내거나 하는 것들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그다음 단계의 보상금으로 이어서 지급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됐네요. 나중에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일부러 안 끊었어요, 어제처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입니다. 군포 출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셔 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일 일괄할 때 하도록 하고. 본청 시설관리는 그건 어디서 합니까?

총무, 본청 시설관리 말씀이십니까?

네, 총무과에서…….

총무과 이정만입니다.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는 사소하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쭉 설명을 들으면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청사 정원 대형 수목 벌목하죠?

네, 2018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유가 직장어린이집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 청사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벽을 하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있는데 청사 내부에 큰 대형 은행나무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집어넣은 예산입니다.

벌목이라는 것이 나무를 없애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지치기?

가지치기도 하고요.

가지치기입니까?

네.

벌목은 아닙니까?

네.

저는 벌목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서 나무를 제거하는 줄 알고.

폐목들은 제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파트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경계부분에 은행나무 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벌목도 하지만 주로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벌목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를 쉽게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십년간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키워온 나무를 쉽게 자를 수 있다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과연 교육적인가, 우리가 교육이 비용이라든지 편의만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이 교육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벌목을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벌목을 하면 다른 데 심든지 이식을 하든지 하셔야지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도교육청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교육위의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보고를 받으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저 일들을 과연 다 해낼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고요, 위로를 드리고. 그렇지만 일이 너무 많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는 학력은 지켜줘야 되는 이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산하 우리 경기도가 기초학력 최하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게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상에서는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런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뭡니까, 지금?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니까 성장과정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의 성적과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해서 이 학생이 얼마큼 올라갔느냐, 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시험 본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 가져야 되는 성취수준에 얼마큼 도달했느냐 이걸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평가기준이 문제성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거기에 절대평가, 절대점수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보고 ‘아, 경기도가 최하위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평가기준을 바꾸든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전체평가에서 이번서부터는 표집평가로 일단 전환이 됐고요. 평가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교육부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편차가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아마 대책을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안전교육시설의 설계비를 4억 1,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빠진 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예산뿐만 아니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월호를 하나의 불행한 사고 그리고 불행한 사고를 또 추념하는 이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는 의미가 갈수록 크게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세월호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인 것이고 따라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서 할 일은 ‘왜 세월호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거기서부터 질문을 하고 출발해야지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나요?

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기 역사를 잊지 않고 수천 년을 이렇게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통곡의 벽에 한번 가서 그들의 조상들 그리고 그 조상들이 겪었던 인고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온 민족인데 우리도 그런 아픔과 추념을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로 남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피폐되어 있던 여러 가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치유활동에 노력을 해 왔었는데…….

치유와 그런 것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정치가 이렇게 한 국민들을 외면했던 그런 것들의 과오를 기억하는 그리고 또 행정이 부실하게 감리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이런 복합적인 사회적 의미를 두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자료 정리하고 휴식을 위해서 16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임동본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그건 안전지원국 소속이라 내일…….

아, 이거 내일입니까?

네.

이게 지금 전부 다 내가 준비한 게 안전지원국 소속이네. 다음에.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다문화교육 지원이, 설명서 250쪽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이 다문화교육 예산이 특별교부금 비중이 상당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이거 예산 중단하면 어떡해요? 그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걸 대체할지 뭔가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개 교육부에서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는 사업들은 처음에는 교육부 비중이 높다가 연차적으로 가면서 자꾸 비중이 내려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시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것이 일례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