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을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습니다. 17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369억 5,921만 8,000원이 증액된 4,950억 4,57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42억 3,499만 8,000원이 증액된 313억 1,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8,563만 3,000원이 증액된 269억 4,720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7,250만 4,000원이 감액된 217억 9,252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155억이 증액된 2,305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이 3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55억 8,846만 5,000원이 감액된 1,144억 665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6억 7,118만 5,000원이 증액된 257억 7,142만 3,000원, 보전수입 등이 129억 6,129만 2,000원이 증액된 264억 6,818만 3,000원, 내부거래가 2억 3,292만 1,000원이 감액된 78억 4,67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434억 4,439만 3,000원이 증액된 4,596억 2,03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중 지방세수입이 42억 3,499만 8,000원이 증액된 313억 1,3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 4,593만 7,000원이 증액된 179억 4,933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5,359만원이 감액된 202억 4,576만원, 지방교부세가 155억이 증액된 2,305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이 30억이 증액된 100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02억 9,041만 6,000원이 증액된 1,093억 741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36억 2,663만 2,000원이 증액된 253억 480만 7,000원, 보전수입 등이 53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91억 4,035만 1,000원이 감액된 197억 6,84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9,529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7,318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3,269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2,440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162억 7,888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9,924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444만 7,000원이 감액된 1,661만 6,000원, 보전수입 등이 74억 1,129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1,818만 3,000원, 내부거래가 2억 3,092만 1,000원이 감액된 48억 3,67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대비 26억 5,517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5,69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4,439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2,467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7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231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이 4억원이 증액된 35억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4,9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 보전수입 등이 2억 5,000만원 증액된 5억 5,000만원, 내부거래가 200만원이 감액된 30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가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 5,800만원, 재산세가 6억 5,200만원이 증액된 71억 5,5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4,999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지방소득세가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6억원, 하단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4,670만원이 증액된 4억 895만원, 141쪽 하단에 사용료 수입이 10억 8,442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1,6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하단에 입장료 수입이 10억 6,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하단에 수수료 수입이 8,718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4,28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사업수입에서 28억 5,336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12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52쪽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27억 61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6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 계상하였고, 156쪽입니다. 기타 수입중 그 외 수입이 36억 8,790만원이 감액된 175억 1,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7쪽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155억원이 증액된 2,30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3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국고보조금이 70억 3,048만 3,000원이 증액된 837억 9,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38억 7,427만원이 증액된 209억 9,70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168쪽입니다. 기금에서 6억 1,433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1,89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36억 2,663만 2,000원이 증액된 253억 48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3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소관부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대비 2,821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3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에 2,382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2,73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351쪽 하단에 체납액 징수에 1,252만원이 감액된 6,8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24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간쯤에 과표결정 재산세 과징 중 사무관리비에서 4,880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에 1억 5,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서 2,150만원이 감액된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예.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5,300여만원이 감액된 202억 4,5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자원개발과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이 51억 5,000만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익배당금이 전년도에는 189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37억 6,000만원인데,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 찾는 중)

일단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6억 5,300여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몇 페이지...

18페이지라잖아.

18페이지에서요.

(자료 찾는 중)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네?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51억 5,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거기서...

지금 페이지 156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페이지 156페이지?

예.

페이지 156페이지에 페이지 157페이지면 그 외 수입에 보면 36억 8,7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예예.

157페이지에 가면 가장 큰 이유가 자원개발과에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이 51억 5,000만원이 줄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그 문제인지.

예, 그겁니다. 51억 5,000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아, 그거 때문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익배당금이 전년도에는 189억 1,000만원인데, 올해는 137억 6,000만원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물론 자원개발과 소속이긴 하지만 전체의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연간 200억 정도 배분되는데.

네네.

일단 그 신속집행도 있고.

예?

신속집행 관계도 있어 연 200억 정도 배분됩니다.

네.

우선 예산은 111억 6,000만원 세워놨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이 51억 5,000만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연말에 가면 다시 돌아온다고요? 말이 안되잖아.

배당금은 변동 없는데, 기금이 줄어든 겁니다. 기금.

배당금은...

변동이 없고.

배당금은 변동이 없고요.

변동 없는데, 기금이 51억 5,0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예, 폐광기금.

기금이 원래는 얼마였어요? 그럼요?

작년에 160억이었습니다. 16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160억이었습니까?

예예.

기금이?

예.

올해는?

111억 6,000만원.

111억 6,000만원이에요?

예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대로...

아 그러면 제가 이거는 자원개발과에다 제가 직접 물어 볼게요.

예예.

왜냐하면 이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예.

페이지 140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보면 자동차세 중 주행분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이 전년도에는 27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올해는 28억원으로 세입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세입금이죠? 이게?

이게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료 찾는 중) 자동차 기름 값에 부과되는데.

네.

교부세를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기름 값에 따라서 이게 부과되는 자동차세인데, 이게... (자료 찾는 중)

그럼 이거는 매년 다 똑같아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세입금으로 해서 하는지, 그럼 자동차 기름을 사면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류...

예에.

기름 값 금액에 따라가지고 부과되는 건데, 교통세에서 일정비율로 주유세분을...

무슨 세에서 일정 분을 준다고요?

교통세에서 일정 비율을 조정세분으로 해서 세입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배분해 주는 겁니까?

예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했던 기금이라든가.

예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강원랜드 주식 출자금 기금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행분 있죠?

예.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에 대한 거기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0페이지 거기 또 보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3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소득분 별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었어요.

예예.

예를 들자면, 종합소득분은 60억 곱하기 백분율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55억원이었거든요?

예예.

양도소득분 올해는 35억원인데, 작년에는 34억원이었거든요?

예예.

그다음에 법인세분은 올해 550억원에 백분율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사실 220억원으로.

예.

그래서 특별징수분도 전년도에는 31억원인데, 이번에 3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예.

그래서 특히 법인세분이 지난년도에는 220억의 10%였는데, 올해는 550억원의 10%거든요? 법인세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그 대형법인이 한국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 삼표시멘트가 이게 매출 증가에 따라가지고 법인소득이.

남부발전하고요?

남부발전, 가스공사.

가스공사?

예,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요?

예예.

삼표시멘트게 뭐가 올랐다고요?

매출액이 증가된 겁니다.

매출액이요?

예, 증가됨으로 해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전년도에는 220억이었는데, 올해는 550억으로 해서...

남부발전에 17억이 증가 예상되고요. 가스공사가 2016 대비해가지고 가스공사가 19억 정도 증가되고 삼표시멘트가 한 5억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법인세분이 올랐다 이말씀이시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법인세분이 너무나 배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싶었고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42페이지에 보면, 142페이지와 152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그거를 보면요. 페이지 142페이지를 일단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입장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52페이지를 보면 기타 사업수입이 27억이 증액 됐거든요?

예예.

그래서 101억 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42페이지에는 너무 과하게 계상된 거는 아닌지.

이게 해상케이블카가 24억정도 지금 순증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케이블카.

네에.

24억이 증액되고 산양 농산촌이 약간 감소가 되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24억 정도 되고...

지금 해양관광센터 레일바이크 운영 예산액이 지금 40억으로 돼있고 해상케이블카 운영이 24억으로 돼있고 캠핑장 운영이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전년도 수입이 제가 안나와서...

여기 보면, 사용료 수입에 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거기 수익금이 10억 8,000만원정도...

아니 그러니까, 10억... 그렇게 해서 101억 6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예예.

자원개발과에서 보면 유리나라에다가... 유리나라하고 피노키오나라 수익금으로 해서 10,000원 곱하기 9,000명... 월에 9,000명 오는 걸로 해가지고 12월로 해서 10억 8,000만원으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과한거 아닌가. 물론 세무과에서는 자원개발과에서 그 입장료 수익 계상을 해서 그냥 올린 거니까 그대로 실은거 아니에요, 그죠?

입장료 7,000원에다가 3,000원 체험비 해가지고 10,000원씩...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만 월에 9,000명씩 오는 걸로 지금 돼있단 말이에요. 월에 9,000명씩, 그죠?

예예.

10,000원 곱하기 9,000명 곱하기 12개월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한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세입재원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세입재원을 예산에 과하게 계상하는 사례들을 좀 지양해주시고요.

예예.

자금수요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해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이 좀 건전하게 반영, 편성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는 모든 걸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세입금 관리에 좀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예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네에.

그래서 앞부분에 아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형극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77억 7,773만 5,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일반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5,600만원, 중간에 보면 연구 새로운 천년을 위한 시정역점과제 발굴용역에 9,000만원, 그다음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에 5,000만원, 그다음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 대비 컨설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참여100인위원회 운영에 1,280만원, 그다음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오십천 물놀이 체험장 조성에 8,000만원, 그다음 중간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 그다음 밑에 하단에 삼척죽서루 그림책축제에 9,000만원, 그다음 밑에 하단에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에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이 5,000만원, 중간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1,505만원, 그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에서 국내외교류 방문유지관리 홍보물 제작에 1억 7,480만원, 중간 하단에 중앙부처 협약추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제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포상, 배상금 등이 9,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규제업무 추진에 위원회 수당 등이 1,252만원, 그다음 법률홈닥터 운영에 1명이 있습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약심사 운영관리에서 사업체 조사가 5,683만 9,000원, 그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강원도 사회조사 도비 보조사업이 4,0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관리가 총 900만원, 그 밑에 하단에 시정시책 우수부서 포상에 800만원,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 각종 시책추진이 8억, 중간에 성장기반 업무 추진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2,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 공통예산관리에서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이 6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관리에 예산편성 운영 이거는 예산서 인쇄하고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정계획 관리 책자인쇄 및 시책추진이 2,523만 1,000원, 그다음 재정전산시스템 관리가 2,869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예비비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총 50만원으로서 일반 예비비가 30억,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는 9,8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12개 읍‧면‧동 및 임원출장소 예산이 105억 4,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총 예산이 16억 5,102만 7,000원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1억 99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504만원, 청사정비 및 차량 유지관리 등이 2억 486만원,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1억 5,0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70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가 600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1,5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9,6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도계 도서관 관리운영에 1억 2,378만 8,000원, 하단에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이 4,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이 6,400만원, 여성생활관 운영지원이 520만원, 충혼탑 주변 정비공사가 5,000만원, 그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도계읍이 총 5억 8,000만원으로서, 226페이지입니다. 전두2리 농로 및 배수로 시설 정비공사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계읍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8,4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덕읍은 총 18억 762만 3,000원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1억 1,175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504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3,901만 2,000원, 페이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1억 2,0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가 70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가 600만원, 도서관 관리운영이 1억 1,0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운영이 6,800만원, 밑에 하단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2,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8,8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이 4,400만원, 그다음 하단에 임원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은 기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0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원덕읍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근덕면은 총 15억 535만원입니다.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1억 3,92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420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1억 1,679만원, 그다음 페이지 23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1억 6,8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가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가 896만원, 복지회관 유지관리가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마을 앰프시설 관리 운영이 1,9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1억 715만원, 하단에 종합문화센터 유지관리가 8,180만원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이 총 9,279만원, 그다음 하단에 일반 해수욕장 주변 환경정비가 5,7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으로써 상맹방1리 본천 농로 포장공사 외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근덕면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24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은 6억 9,952만 8,000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42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가 1억 436만원,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4,3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가 5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이 2,100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2,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1,580만원, 그다음 밑에 하단에 4개면 체육대회 참가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3억 4,000만원으로써 중봉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하장면 행정운영경비는 8,1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4페이지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총 6억 2,322만 6,000원으로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가 5,743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420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9,596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2,760만원, 개발자문위원회가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비가 5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비가 2,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마을 앰프시설 관리에 5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1,344만원입니다. 그다음 노곡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3억 700만원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측량용역 외 14건입니다. 하단에 노곡면 행정운영경비는 총 7,6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미로면입니다. 미로면 예산은 6억 7,826만 6,000원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 지원이 6,917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252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9,116만원, 페이지 24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5,000만원, 개발자문위원 운영이 588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가 500만원, 복지회관 운영이 922만원, 그다음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1,5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미로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3억 8,000만원으로서 하사전리 배수로 및 석축 설치 공사 외 17건입니다. 하단에 미로면 행정운영경비는 8,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가곡면입니다. 가곡면은 총 5억 4,596만 4,000원으로써 먼저 통‧리‧반장 활동 지원이 2,23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168만원, 그다음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5,952만원,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3,0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가 500만원, 복지회관 관리운영이 924만원, 그다음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1,000만원, 그다음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658만원, 하단에 덕풍 동활계곡 환경관리가 1,974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가곡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3억 500만원으로써 탕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9건입니다. 가곡면 행정운영 경비는 7,1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신기면입니다. 신기면은 총 5억 5,104만 4,000원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 지원이 2,894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이 252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7,196만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2,760만원,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560만원, 복지회관 관리 운영이 300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500만원, 그다음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3,124만원, 하단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3억 400만원으로써, 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신기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8건입니다. 다음 신기면 행정운영경비는 7,1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지역으로서 남양동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예산액은 총 5억 4,443만원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8,689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336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4,139만 6,000원, 그다음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700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3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1,280만원, 그다음 남양동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3억 1,500만원으로서 남양동1통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외 10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남양동 행정운영경비는 7,4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63페이지 성내동입니다. 성내동은 총 6억 3,404만 8,000원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 지원이 1억 1,483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336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5,987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728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1,04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2,030만원입니다. 성내동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3억 3,500만원으로써, 성내동 27통 춘수골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외 11건입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성내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8,3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교동입니다. 교동 예산액은 6억 4,668만 2,000원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8,769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352만 8,000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1억 758만원, 그다음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672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7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6,646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교동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2억 8,040만원으로써, 교동1통 경로당 정자 신축 및 운동기구 설치 공사 외 10건입니다. 그다음 교동 행정운영경비는 총 8,73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정라동입니다. 정라동 예산은 총 6억 470만 8,000원입니다. 먼저,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1억 1,78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554만 4,000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가 4,016만원, 페이지 271페이지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이 700만원, 마을 앰프시설 관리가 1,000만원,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6,391만 6,000원, 하단에 정라동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는 총 2억 7,500만원으로써,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정라동 일원 시설물 맨홀, 그레이팅 보수 공사 외 5건입니다. 정라동 행정운영경비는 8,52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원출장소입니다. 임원출장소 총 예산은 5,17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임원출장소 운영비가 3,176만 8,000원, 마지막 하단에 임원출장소에 행정운영경비는 1,99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출장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네, 페이지 18페이지요.

18페이지요?

네네.

208페이지네.

아니, 일반회계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제가...

아...

예, 18페이지요.

예예. 거기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30억이 증액된 10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예예.

세입명세서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 페이지 15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예, 15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밑에 조정교부금 밑에 기획감사실 일반 조정교부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예, 1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100억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입명세서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 일반 조정교부금이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 42.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211.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74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주로 어디이고요. 세입금이 어떤 일정률도 되어 있는 건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정교부금에 그전에 말하면 징수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세 취‧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징수를 하면.

네.

보통 30%가 다시 지방재정으로 교부를 해주는데, 저희들 시는 최근에 남부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이런거 해가지고 취등록세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좀 세입이 늘어났는데, 재원이 많은 춘천이나 원주 뭐 강릉 이런 데에서 일부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그러니까, 재원의 불균형과 이런 거를 조정해주는 그런 교부금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도세에서 일정률로 30%를 해가지고 다시 지방재정으로 다시 준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전에 말하면 지방 징수교부금인데, 그 불균형...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조금 균형 있게...

예예, 그러니까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맞습니다.

그런거라 이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예산편성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행정서비스 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행정서비스인지... 어때요?

교부세 식으로 해가지고 총괄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용도를 지정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예, 왜그러냐면 도 같은 데에서 이제 시‧군에서 사업비 같은 거를 많이 달라 그러면.

예.

이거를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명목을 달아가지고 이거는 어디어디 써라 용도를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냥 재정보전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일반조정교부금 세입금을 가지고 하는 역할은 전체의 재정형평성에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어떤 그런 재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에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고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주는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교부금이라 말씀이시죠?

예예. 재원균등배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교부금으로 해서... 저는 이게 과다 계상하는 세입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는 도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어떤 일정비율이기 때문에 과다 계상은 아니죠?

예, 과다 계상은 아닙니다.

프로테지 정해서 다시 지방세로... 새로 지방재정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페이지하고 페이지 61페이지,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요.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3억이 증액된 15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입금이기는 한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무과에다가 안물어 보고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는 겁니다. 150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54.64%가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어떨 때 쓰이는 예산이고요. 또 특별회계에서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전수입의 재원은 무엇이에요? 보전수입의 재원은?

일단은 그 일반회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에.

일반회계 하단에 보면 보전수입금 해가지고 1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네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17년도 결산을 하면.

네.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150억을 우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다음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내부거래가 또 있는데.

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전출금.

네.

일반회계로 말하면 전출금이고 특별회계로 말하면 전입금... 전출금, 전입금 관계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공기업 상수도 빼고 나머지 하수특별회계 30억, 의료급여도 있고, 주차장도 1억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로 보면.

그러면, 이게 보전재원의 역할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매워주는 내부자금 입니까?

예예,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채워준다 해가지고 보전거래...

보전재원... 보전수입으로 간다?

예, 과목을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보전수입의 재원이라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보조금을 쓴 사용 잔액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은 말 그대로 시비 사용 잔액입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은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고.

네네.

순수하게 시비, 지방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걸 받아들여가지고.

네.

총 들어오는 금액을 쓰다 남은 금액이 내년에 우리가 150억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많이 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했는데, 여기에서 또 연말에 가면 더 많이 늘 수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예.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래서 이해가 됐고요.

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산이 좀 증액되어서 부족한 예산을 매워주는 자금이기는 하지만,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초과 세입금이 상당부분 있다고 하여도 집행 잔액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런 집행 잔액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비 집행 잔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각 실과별로 해당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잘 세우면 집행 잔액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여튼 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셔서 이런 초과 세입금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에 관계없이 우리시 예산 규모가 전년도가 4,581억원에 대비해서 8.1%가 증액된 370억원이 증액되어서 4,5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한 800억원 해서 16.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주자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예산의 76.9%인 3,807억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대비 자체 수입의 비율인 재정재립도가 15.12%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 정도.

그다음에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서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45%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에는 15.83%, 2017년도에는 15.33%, 2018년도에는 15.12%로 3년 동안 매년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일반 재정자립도라 그러면 지방세 뭐 세외수입 이런게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네.

보통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폐특법에 의한 기금 국‧도비 보조라든가 교부세 금액이 늘어나면 자립도는 내려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에.

지금 일부 동해라든가 이런 데에는 한 20% 되는데.

네.

그런데는 국‧도 비 보조금이 더 적다보니까, 말 그대로 자체수입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도가 물론 많으면 좋지만 적다 해가지고 운영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운영에 그...

왜그러냐 하면 교부세가 나중에 보존이 되니까, 일부가...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것은 뭐예요?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 기반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넉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을 하는데에 어떤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고,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의회라든가 이런데에서 고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비가 줄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정선군은 30몇 프로더라고요.

정선군 같은 경우는 지금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네에.

카지노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수입이 몇 백억, 몇 천억.

우리도 폐광기금 나오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기금은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내려오면 자립도는 내려갑니다. 전체 100%에서 보면... 비율을.

그런데, 우리가 강원도로 따져 봤을 때 강원도의 평균 자립도가 얼마죠?

지금 강원도에 평균자립도가 한 21%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군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21%로요?

예예.

그러면 전국은요? 전국 평균은?

전국 평균도 24∼5%정도? 강원도보다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 높지 않습니까?

서울시까지 다 포함하면 50% 정도.

그러니까요. 20몇 프로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했지만 재정자립도가 계속 3년 감소추세에 있다는 거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자주도는 2016년도에는 65.44%이고, 2017년도에는 68.67%에요. 2018년도에는 67.45%로서 재정자주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1.2%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재정자주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재정자주도도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데.

네.

대외적으로 자립도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거기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럼... 말 그대로 법인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늘고 뭐 그러다보면 주택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자립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는 어차피 서울 근교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는 자립도가 상당히 높죠. 거의 뭐 90% 이상 되는데도 있지만, 강원도를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

뭐 강릉도 지금 보면 18%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동해가 20%, 태백이 21% 그러니까 전부다 20% 내외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다 높아요.

예,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보다 다 높아요. 그래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되고 있지만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폭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왜 자꾸만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냐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예.

그런 염려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또 좋은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수입원 발굴이라든가 또 체납액징수를 좀 강화해서요. 사업수입 확대를 통해서 세수 증대를 해서 자주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높은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도계읍장님. 225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에서 전년보다 관리비가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관리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외부시설 문제 때문에 시설비쪽으로 많이 투입 됐었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정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하여간 이게 부실관리가 안되게 예산을 줄여놓고 부실관리가 안되게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네, 기획감사실 209쪽에 삼척 죽서루 그림책 축제에 9,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행사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림책 축제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2월 9일에 개최되는데, D-20일 행사로 그 겸하고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사전 축하행사 그런조로 해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책에 어떤 가상현실이 가상이 현실하고 현실에다가 설치해놓고 설명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작가들이 40명 정도 옵니다.

작가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림책 하는 작가가 부스를 한 40개, 50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자기 부스를 갖고 만약에 꼬마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작가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림책 설명도 받고, 그림책도 나눠주고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럼, 이게 동계올림픽 D-20일 기념행사로 한다는데, 시비가 8,000만원인데, 혹시 동계올림픽 대비한 행사이니까 국‧도비 이런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국‧도비는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13억 받아가지고 사업비 위주로 거의 다 하고,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이,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인데, 날씨가 1월이 춥지 않습니까?

예.

그 죽서루 일원에서 사업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부스를 설치를 하고...

예, 그거는...

야외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서상에는 죽서루로 돼있는데, 그게 우리가 실내체육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죽서루 일원은 아무리...

너무 추워가지고.

기상이 어떨지는 몰라도 1월은 춥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난방 이런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또 꼬마들이 오고 아동이 오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다가 부스 50개 설치해가지고 그림책 축제를 하려 그럽니다. 지금 잘 돼있는 데는 순천입니다.

순천이에요?

전라도 순천 같은 데에는 그림책 시립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동이나 부모들이 항상... 어린이가 오면 부모가 같이 오게 돼있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오면 부모가 같이 오죠.

그러다보면 두 배, 세 배 인원이 거기 오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 됩니다.

이게 대상이 어린이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색다른 문화체험을 할 수가 있는 좋은 행사인데, 저는 장소가 실내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예.

이게 뭐 올림픽 디데이 행사이니까, 도비를 좀 받아서 행사를 더 키워서 기왕 하는 행사니까 좀 제대로 부대행사도... 지방행사도 많이 좀 설치를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체험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행사로 준비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도 예산도 끝났으니까, 혹시 그 축제 예산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확보 해가지고 여기다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축제를 하는 거니까.

예.

예산을 더 받을 수 있으면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체험행사라든가 부대행사를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행사고 또 시립도서관 건립에 맞춰서.

예.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 잘 추진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국제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방문 등에서 이게 1억이 증액돼서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삼척에 오셨었죠?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선수단이.

예, 태권도 선수단.

삼척에 오셨고.

예.

2018년도에는 리스버그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증액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미국방문 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미국, 중국, 일본 다 포함한 예산입니까?

예예. 그러니까, 국외 교류에 관한 국외 여비는 어디도 없고 삼척시에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1억 3,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시만 있는... 다른 뭐 강릉이나 춘천 이런 데는 이런 행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에.

저희들은 과감하게 그래도 학생들이라든가 뭐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호교류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 자매도시인 리스버그시 있지 않습니까? 미국...

예.

거기 행사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시 거기 미국에서는 태권도 관장님이 저희시를 방문하셔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하고 삼척시간에 교류라기보다는 개인 민간인 교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걸 좀 시 차원에서 미국 리스버그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권도 관장님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거기서 그래도... 거기 리스버그시에 계시는, 행정파트에 계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좀 오셨으면 공신력도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은 가잖아요. 적어도 그래도 사장님 내지는 부시장, 의원이 가는데 비해서 미국에서 저희 방문할 시에는 개인민간차원에서 태권도 관장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감이 좀 있는데, 다음에 할 때에는 그 말씀대로 행정기관에서도 좀 참여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우리가 확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 행사는 제가 여기... 방문시에도 그렇고 리스버그시에 가보니까 학생들을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권도대회 그리고 작은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홈스테이 하면서 아이들이 글로벌한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이거는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좀 많이 원하면 좀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이거는 태권도선수여야 되죠?

태권도선수 말고 일반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몇 명씩 포함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포함해서 갑니까?

예.

하여튼, 그 아이들에게는 이 교류 행사가... 제가 다녀온 걸 미뤄봐서는 아주 좋은 교류행사라고 생각이 되니까 각 시 차원에서 하는 행사로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거기 방문하게 되면.

예.

국제교류도시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할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챙겨가지고 오셔서 그 홍보물을 좀 비치해 주셨으면 교류행사에 더욱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이 뭡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내용을... 예산편성을 보면.

예.

이게 뭐 내용이 전년도하고 거의 변함이 없고, 그러면 이게 컨트롤타워를 계속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는데 강원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원대학교가 있음으로서 삼척이 어떤 품위라든가 그 지역에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억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대도 지금 불안하다 이말이죠. 학생들이 없으니까.

예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대책이 뭐 기껏 해봐야... 지금 예산이 중요한건 어떻게 하면 학생을 끌어들이고 학교하고 삼척시가 상생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고민할 때인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별로 안보여요.

예, 여기는 없는데, 물론 학교에 학생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려금이라든가 자치활동비도 주고 있지만 그건 일부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학교하고 계속 협약을 맺고 서로 하고 있는데, 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다음 학생동아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활성화 지원한다든가, 그다음 성내동에 만약에 도시재생 그 관련 사업비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 그런걸 지금...

학생 자체가...

협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올 수가 없다 이말이죠. 그나마 도계캠퍼스 같은 경우는 의료 관계이기 때문에 취업쪽이 잘돼서 오는데, 여차 잘못하면 시내 캠퍼스가 완전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시가 학교하고 긴밀히 어떤 뭔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가 학교를 도와줘야만이.

예.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어요. 안그러면 시가 죽습니다. 학생 때문에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게 이게 보통일입니까?

예, 상당히 지역에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에 사실은 있었어야 한다 이말이지.

그거는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9,000만원 세워놨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 돼가지고 반드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동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뭐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수부동 남양동 같은게 예산이 최고 적어요. 이거 뭐 남양동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요구를 안한건지,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남양동민이 봤을 때 상당히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예산이 그래도 수부동 가장 큰 동에서 가장 적단 말이야. 이게 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는지. 이게 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단 이말이죠. 일괄적으로 편성을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주는건 좋은데, 남양동민이 봤을 때에... 이거 뭐라 그러겠어요?

이 건은 주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인데.

개발 사업비가 분명히 있는데, 뭐 없어서 안한건 아니잖아요?

예에.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이 편성서를 221페이지를 보란 말이죠. 도계 16억, 원덕 18억, 근덕 15억, 하장 7억, 노곡 6억, 미로 약 7억, 가곡 5억 5,000만원, 신기 5억 5,000만원, 남양 5억 4,000만원, 성내 6억 3,000만원, 교동 6억 4,000만원, 정라 6억... 뭐 정라동이 두 개 나왔어... 임원출장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편성서를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봤다. 이거 어떻게 뭔가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말이죠.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족분은...

잘 챙겨서...

저희들이 하여튼간 지역개발 사업비로 해가지고 충당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괜히 오해를 받으면 안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법률 홈닥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법률 홈닥터는 우리가 변호사가 시청 3층에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예.

제가 저번에 그걸 질의를 했었는데, 조례심의 넘어가는 것도 가서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하고 있나요?

이거는 지금 법무부하고 지차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건데, 모든 봉급이라든가 이런거는 법부무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제공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올해 한 게 총 200건 정도 상담하고 현지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예.

홈닥터 활용을 해서, 지금 법률 자문 받는 자문변호사들도 있는데, 그분들 보다는 이분이 더 활용이 되는거 아니에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됩니다. 오지 위주로 갑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제대로 예우와 대우를 해드리고.

예.

또 우리가 요구할 부분 제대로 요구를 받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상주하는 변호사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상주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예에...

그리고 예우를 충분히 해드리고.

예, 예우를 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네, 원덕읍장님.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요. 임원건강증진센터 건립에 지금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설계는 나왔습니까?

예, 설계 나왔습니다.

설계 나왔습니까? 신축 규모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뭐 1층으로 할 거에요? 2층으로 할 거예요? 뭐 어떻게...

2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합니까? 몇 평입니까? 건축면적은 몇 평 이에요? 건축면적하고 연면적이 몇 평이죠?

1층이 70평이고, 2층이 60평 정도 됩니다.

아, 2층이 더 넓어요? 1층이 70...

1층이 넓습니다.

70, 60.

아, 70, 60평이요?

예.

그러면 임원건강증진 1층, 2층을 한다는 것은 1층은 뭐고 용도가 각각 뭐예요?

예, 1층은 헬스장 용도고요. 2층은 지금 다목적실로 지금 사용하려고.

그럼, 2층은 다목적실이면 회의실에요? 뭐예요?

회의실도 되고 또 평생학습장도...

아, 평생학습관 쪽으로.

예예.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럼 이게 착공이 언제정도 되겠어요?

이게 총 예산은 9억입니다.

총 예산은 9억이에요?

올해 1회 추경 때 5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장소 때문에 지금 변경돼서 내년도에 4억 확보하고, 11월 6일에 착공해서 지금 내년 3월초까지는 사업기간인데, 2월까지는 저희들이 마치려고 그럽니다.

지금 착공했어요? 그럼 2층은 평생학습관 용도로 쓰고 그 지역주민들이요.

예예.

그러면 이제 1층은 건강증진센터로 쓰고.

예, 헬스장.

위치가 어디에요?

임원 목욕탕 바로 앞... 같은 부지입니다.

임원 목욕탕 바로... 같은 부지내...

예, 부지확보가 어려워가지고 같은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네요. 위치는 괜찮네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 시설이 필요하지만 또 시내권이랑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 대한 욕구가 많더라고요. 그 지역주민들이 배울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 임원 건강증진센터 신축 부분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쪽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이 서있는데.

예.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 이래가지고 그게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이 서있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해서 시설비로 서있단 말이야.

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용역을 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리고,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는 일종에 행사비... 시민들하고 뭘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은 누가 해요? 이건 연구용역 기관이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는 연구용역에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세워도 돼요?

이거는 시설비... 세부적인 설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공모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용역에 시설비라는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는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행사 대행비라든가 이렇게 예산과목이 편성돼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밑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니고.

예.

그 목적수행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아니고.

예.

예산 과목이 제대로 편성이 됐느냐.

아, 그거는 예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과목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시민아카데미를 하면 행사하면서 용역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하면, 만약에 행사를 아카데미 해가지고 오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같이하거든요. 같이하다보면 책자유인도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용역비로 집행을 그렇게 하게끔 돼있습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예산과목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기간 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예예.

그리고, 죽서루 그림책 축제 행사 지원 9,000만원인데, 1월에 3일간 하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이 모일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오는게 아니고 거기에 오는 작가들이라든가 이런데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3일을 하는데 9,000만원 이거 겨울방학중이란 말이에요.

예.

체육관에서 한다고 해도.

예.

과연 이게 목적은 뭐 올림픽 D-20일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뭐 이유가 조금 합당치 않고 시기가 오히려 차라리 도서관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도서관을 짓는데 여기 협약을 한데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그죠?

예예.

협약을 해가지고 하면 도서관 기공을 할 때라든가 그때 맞춰서 해도 된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 관련 D-20일 행사하고 그다음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아니, 동계올림픽을 하는 거는 축제를 하는 뭐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 같고.

예, 조금 부과적으로 첨부가 된 겁니다.

아니, 이제 여기에 지원하는게...

예.

사단법인 어린이 문화진흥회라든가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이게 도서관 짓는데 협약을 한 데잖아, 우리하고.

예, 거기하고 같은...

그죠?

예, 같은데입니다.

협약 했는데에서 뭔가 좀 이미 뻔히 보이는데.

예.

그렇다면, 도서관 설계가 다 나와 가지고 도서관을 우리가 기공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 같이 여기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이래서 그림책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이런걸 해도 맞다 이거야. 이거 동계올림픽하고 도서관 그림책축제하고 뭐 난... 내 상상으로는 별로 이해가 연결이 안돼요.

이게 방학 때 우리가... 이게 중요한게 작가를 한 40명 정도를 모시는데, 이분이 방학 때가 아니면 잘 모일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개교를 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기간 중에는 이게 잘... 행사를 해보면 어떻게 홍보가 잘 안된답니다.

아니, 따뜻한 여름방학 때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방학 때 하면 부모하고 아동들하고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추운겨울에 애들 손잡고 체육관까지 가지 말고 따뜻한 여름에 문화예술회관 광장 같은데서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취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 놨는데, 하여튼 그 시기 이런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기가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반영토록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거 계획 같은 걸 잘 세우시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기 점심식사를 하시고 해야 되겠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셔요.

283쪽에 있는 문화재단 출연금 4억은.

네.

계상근거가 없는 관계로 삭감하는 걸로 정리할 테니까 그건 설명하시 마시고..

저희들이 좀 일을... 추진하려고 먼저 세웠습니다. 예산삭감은 좀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제반 절차를 거쳐서 집행토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

아 그거는 지금 그걸 예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성립시켜주는 그거 뭐 계수조정 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예예.

그거는 빼고 그냥 그대로 쭉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에 다시 될 수 있는 거예요?

안되지 뭐.

문화공보실장 이진환입니다.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및 매체관리 10억 8,114만 5,000원, SNS 운영 활성화에 4,900만원, 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6억, 삼척예술제 행사지원에 6,000만원,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삼척 오금잠제 굿 행사 및 문화축전에 1,500만원,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강원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에 2억 4,87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등 긴급보수에 1억, 페이지 286페이지, 죽서루 주변 발굴지 포장에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준경묘, 영경묘 재실 정비에 5,000만원, 도계읍 긴잎느티나무 보수 정비에 7,000만원,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초당동굴 보수정비에 5,000만원,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삼척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조사에 1억 8,500만원, 영은사 대웅전 정비에 2억 2,500만원, 삼척 교수당 방염제, 방부방충제 도포에 3,500만원, 289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자연과 문화가 흐르는 죽서루 해서 3,75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준경묘 화장실 개선 공사에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에 신흥사 대웅전 개축에 3억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임원 게이트볼 그늘막 설치에 5,000만원, 근덕 연합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에 1억, 해망정 비가림 설치 및 방송장비 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로서 종합운동장 및 삼척체육관 유지보수에 1억, 종합운동장 지하수 관정 개발사업에 1억, 삼척체육관 장비 교체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에 59억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테니스장 LED조명등 설치 5억,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핸드볼팀 육성에 15억 1,87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챔피언십 골프대회에 2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이사부장군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7쪽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에 2억 5,000만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시장기 유도대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카누교실 운영에 5,000만원, 페이지 299페이지입니다. 월드 치어리딩 특화도시 육성에 6억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및 장비지원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재정 지원에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 정구부 차량구입비 6,100만원, 원덕고등학교 카누부, 근덕중학교 해서 각각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과장님, 281페이지에.

예예.

그 영등제 관련 예산액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통괄적으로 행사 규모라든가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런데, 여기 보면 노곡하고.

네.

신기하고.

신기는 행사 환선제가 4,000만원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연등제례 행사비만 하고 다른 데는 연등제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체육대회를 같이 하는데, 윷놀이대회 같이 하는데, 신기는 연등제만 따로 하고 나중에 환선제 하게 되어서 실제로 4,300만원 되겠습니다.

아, 4,300만원이다 이거죠?

예예.

저는 이게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건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 관내 초‧중‧고 핸드볼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초‧중‧고에는 저희들이 차량지원...

말고 훈련경비로 지원해 주는거.

훈련경비는 지도자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다른 경비는 현재 지원해주는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카누 이런 데는 지원해주는데 초‧중‧고는 훈련경비로 지원해 주는게 없어요?

훈련경비는...

그런거 좀 지원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고 애들이 다 어렵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삼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뭐 일부금액을 조금 지원해주지만, 그런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조금이라도 뭐 한 학교당 5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애들이 훈련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여기 보면 문화재 감시원이 있는데.

예.

신리너와집은 10만원이고, 대이리 문화재는 2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수당이 왜 차이가 납니까? 2명이에요? 인원이?

이거는 감시원 수당이라서 단체에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와집은 10만원이고, 굴피집은 20만원씩 돼있잖아요? 밑에 척주동해비.

그러니까, 이게 건건별로 해가지고 한 건물당 한건씩 해서 계상...

감시원이 20만원은 2명이라는 얘기에요?

이거 단체에다가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 준다니? 단체에 줘도 수당은 똑같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단체에서 주는데, 2건입니다. 너와집하고 굴피집하고...

아 그러니까, 20만원 2명에 대한 수당이라는 얘기죠?

예예.

10만원은 1명이고?

예예.

나는 똑같이 해서 수당이 틀리나 했더니. 그리고 284페이지에 보면 반주자 및 단무장 해서 단원은 수당이 15만원이고.

예.

파트수석은 13만원인데, 이게 왜 파트수석이 왜 2만원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단원해서 전부다 15만원씩 다 받습니다. 파트수석은 파트별로 4파트가 있는데.

알토, 소프라노 뭐 이게 겠지.

예에, 그 파트별로 있는데, 파트장이 있습니다.

파트장이면 더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13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4명만.

단원은 15만원이고.

단원 전체 43명 계상돼있는데, 단원 15만원 다 받고.

다 받고 또.

아, 15만원 다 받고 13만원 따로 받는다?

예예, 그렇죠. 파트장 수당을...

파트장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수당이 각각 돼있는 줄 알고.

아닙니다. 파트장에 수당이 별도로 13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초‧중‧고 핸드볼부에 보조금 훈련경비 좀 주는거.

예.

좀 연구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는 중)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육성 종목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보조금이 훈련강화비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에요? 초등학교는 얼마에요?

삼척초등학교가 1,000만원을 받았고요.

그러면 남‧여 500만원씩이네?

예, 진주초등학교가 200만원.

진주는 뭡니까?

육상입니다.

진주 200만원.

예, 서부초등학교 수영.

핸드볼부만.

핸드볼부는 삼척초등학교, 삼척중학교...

삼중은?

삼척중학교는 500만원.

고등학교는요? 삼고, 삼여고, 삼여중.

삼고는 1,000만원, 삼척여고가 1,000만원.

아, 초‧중은 500만원씩이고.

예.

고등학생은 1,000만원씩.

예,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훈련비 주는구나.

인원비례 해갖고 삼척초등학교 30명이 돼가지고 남‧여 각각 해서 500만원씩 해갖고 1,000만원 됐습니다.

그렇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마다 바람막이가 지금 다 설치 되돼있는데.

예예.

신기에 지붕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아마 또 바람막이를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텐데.

예예.

거기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해주고 거기만 없기 때문에 또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놓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페이지 294페이지요.

예, 294페이지.

시청핸드볼팀 육성지원에.

예예.

3억 8,600여만원이 감액된 지금 15억 1,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감독 1, 트레이너 1, 선수가 몇 명이에요?

해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16명입니까?

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휴게소를 지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데에 뭐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휴게소를 지어줬는데, 아직 내부시설이 일부 조금하고 선수가 나간... 은퇴한 선수들도 있고.

예에.

새로운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아직 그 안에 거주... 활용을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도 집기를 좀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가구 이런걸 넣으면 그 안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휴게소를 우리가 언제 지어줬죠?

저희들이 지금 훈련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공식 우리가 갔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게 몇 월 이예요?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부시설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내부시설 집기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걸 했으면 빨리 같이 맞춰서 해줘야지. 그렇게 또 몇 달 동안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돼있다는건 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예.

3억 7,29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그랬어요?

작년에 버스구입하고 각종 그게 서있던게...

같이 들어가 가지고...

예, 그 과목에 편성돼 있다가 빠지니까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은 겁니다.

핸드볼 숙소를 그렇게 다 해주고 휴게시설을 해준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내부시설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지금 선수들이 키도 크고 이러는데 좀 좁지 않나.

네에.

우리가 그때 가봤을 때 굉장히 좁게 느껴졌거든요?

예예.

좀 확 필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다른 뭐 어떤 우리가 도와줄 일이 없나 해서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숙소 휴게소 집기류가 안들어 갔다하니까.

예.

그럼 핸드볼 숙소 집기류는 뭐예요? 아파트 안에 거기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는요?

그 안에 뭐 지금 새로 예산을 세워 1동을 구입하면서.

네.

나름대로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끓이고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는...

그럼 지난번에 핸드볼 숙소 1동을 해줬지 않습니까? 추가로?

예예.

거기에 지금 선수들이 안들어 있어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들을 구입하는...

아니 그러니까, 핸드볼 숙소를 해줌과 동시에 선수들이 쓸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해줘야지. 선수들이 사는데 아직까지 이런데 안들어가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에...

예?

예,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이런 거는 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이왕 하는거 같이 모든 시설이 돼있으면 선수들이 하는데 불편사항이 없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핸드볼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핸드볼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갖고 삼척시에 대외적인 홍보효과와 함께 해양관광도시 삼척을 알리는 데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핸드볼팀이 운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휴게소 문제라든가 숙소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에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97페이지요. 그 밑에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제가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를 몇 년째 갔는데, 지금 몇회째 이죠? 올해 몇 회째를 했죠?

9회째로...

9회째 했습니까? 그런데, 출전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다른데 인원대비해서 보면 예산이 지금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각 클럽에서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침 새벽에 각 실내체육관에 가서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동호인들의 저변확대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해양동굴배 배드민턴대회는 출전선수들과 동호인들의 참여가 제일 많은 만큼요.

예.

매년 관례대로 지원하지 말고 3,000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전체 사업계획서를 좀 검토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 주최측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각 클럽별로 선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건의 한다고 해서 당장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줄만하면 증액을 시켜줘도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그 밑에 삼척시장기 유도대회도 4,000만원씩 주는데, 여기 인원이 훨씬 많은데 맞지 않습니까?

네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형평성에 의해서 잘 지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지 298페이지요.

예예.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 자료를 진작 가져다주시지 그랬어요? 이 자료를... 예?

아, 그거는...

이런 자료는 미리미리 가져다 주셔야지. 문화공보실 하기 전에 가져다 주셔야지 제가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동안 18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 사업비로 삼척 월드비치 치어리딩 마스터즈 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국 스포츠클럽 치어리딩 대회를 매년 다양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해보라고 했는데, 열린 대회가 있었습니까? 올해?

올해는 얼마 전에 삼척지역에서 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운영교실 말고 또 열린 대회가 있냐고요.

열린 대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고.

예.

지금 얘기 들어보면 원주가 2020년도에 지금...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월드대회이고 그것은...

전국 클럽...

일회성 행사인데, 원주시가 2020년도에 하나 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억의 예산인데.

예예.

매년 시비 1억 5,000만원 지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2박 3일동안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 사업에 내실화에 신경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진행하는 사업은 치어리딩 아카데미 운영 밖에 없습니까?

예, 그거 저... 여름에 9월초에 했던 사업하고...

예, 그거 밖에 없어요?

아카데미 행사는 계속 하고 있고, 올해는...

뭐 클럽 페스티벌 대회도 안열었습니까?

예, 안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올해 연다고 하셨거든요?

예에.

클럽 페스티벌 개최를...

그거는 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국내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대한치어리딩협회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회가 저도 올해 처음 가봤지만 굉장히 지역경기 활성화와 그 지역 상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대회거든요?

예에.

그래서 이 사업에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그 협회에다가 의지를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랑 컨텍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에...

그러면 제가 아직까지 이 책을 다 못 읽어 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가장 굵직한 대회를 꼽는다면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되는 월드비치가...

마스터즈 대회는 그거는 매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제일...

그거 외에.

국내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대회를...

예.

이거는 국제대회 아닙니까? 마스터즈 대회는?

예예, 맞습니다.

국제대회는 기본적으로 행사를 가지고 가고.

예.

국내대회도 삼척으로 유치를 해서 저변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터즈 대회 열릴 때에도 우리는 이게 뭔 대회인가 했는데,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는 얘기죠.

예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에 좀 전력을 하셔야 돼요.

예.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를 보러 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치어업 삼척 스포츠문화 관광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이요. 치어리딩 특화도시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에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예, 280쪽에요.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에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행사비로 1억이 편성돼서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이고.

예예.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상을 시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문화상에 저희들이 2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안잡혀 있네요? 이제 폐지된 겁니까?

폐지된게 아니라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좀 찾고자 지금 편성을 안했습니다.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단일화라 하든지 뭐 이런 여건을 마련해보라고...

그럼 뭐 내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안올라 왔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는지?

내년에 만약에 이게 계획이 결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대체로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상 시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로 할 예정인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준 단일화해야 되는... 문화상이든 무슨 상이든 단일화해야 되겠다 그해서 저희들도 자랑스러운 삼척인상하고 그 상을 같이 공통으로 묶어서 단일화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여론수렴을 잘 하셔서.

예예.

시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하여튼 계획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예.

삼척문화원 직원 인건비 지원 현황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

삼척문화원이 사무국장, 팀장, 과장은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적정한데.

예.

직원 봉급이 다른 시 문화원이 비해서 현저히 적어요.

예예.

다른 속초는 2,500만원, 동해는 2,300만원인데, 우리는 1,900만원이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