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안춘선 의원 발언
정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도 총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607억 3,045만 1,000원보다 22% 증액된 740억 9,6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행정혁신위원회 회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비전수립 등으로 120억 8,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강관리실 및 체력단련실 이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으로 290억 6,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는 통장상해보험, 사회적경제 활성화,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 등으로 33억 9,1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는 대응지원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으로 248억 7,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통합증명발급기 교체 구입,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제2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등으로 5억 8,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공통기반Ⅱ시스템 노후방지 교체, 빅데이터 분석 및 공유‧활용 기반 구축,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방범CCTV 설치 등으로 41억 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은 114억 4,974만 9,000원, 지방채상환기금은 1억 9,308만 1,000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138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28억 2,714만 4,000원이 감액된 120억 8,0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등 1억 5,473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139쪽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 행정혁신위원회 및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으로 2억 3,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 제안제도 시상금 1,200만원 등 3,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에서는 평가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6,000만원 등 1억 8,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에서 사업체 조사비용 등 1억 5,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3쪽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 3억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전예산편성 운영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35억 9,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인구정책 비전수립 및 활성화에 4억 3,93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성과상여금 등 36억 9,94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재무활동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로 2억 5,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기반시설 등 투자 사업에 융자성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5,50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14억 4,974만 9,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채 상환기금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적립 및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51만 5,000원을 추가 조성하여 1억 9,308만 1,000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대응 결혼출산친화사업 지원이 신규죠? 신규 사업이죠?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중간에 예산액 5,000만원이 분리되어 있어요. 청춘특강 운영, 사랑의 봉사단, 스몰웨딩, 사실 스몰웨딩은 경기도에서 홍보를 방송국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가 신규로 사업을 올렸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사실 우리 결혼문화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결혼식장이 아닌 일반 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적정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 경우에 사연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10쌍 정도를 2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사랑의봉사단 운영도 지금 보면 23세부터 35세 취업 전 그런 분들을 연계한다는데 이런 건 의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분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조금석위원
다 공모에요?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서로 남녀가 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당구장표시에 보면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하신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물어봤고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자원봉사는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봉사활동은.
조금석위원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몇 개 서울 구 같은 경우는 몇 개 구가 저출산 지원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올해 저출산 및 고령화 지원 조례를 6월에 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꼭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석위원
합해서 뭔가가 더 필요한 건 보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결혼출산친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결혼출산친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일단은 자기가 집이 없으면, 주거지가 없으면 생각이 없고 결혼은 스몰웨딩 작은 거로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출산지원이 있어야 되고, 자녀양육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39쪽 봐주십시오. 시정혁신 역량구축에 행정혁신위원회의 항목이 몇 개 있는데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오른 항목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올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혁신위원 연수 같은 경우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이 추가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가 2010년부터 행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금까지 운영해온 과제들을 좀 정리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한 부분하고 못한 부분을 분과별로 정리를 해서 정책사례집을 발간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 2,400만원이 올해 신규로 들어갔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전환기행정학회하고 공동학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술대회를 내년 같은 경우 의정부포럼이라고 해서 행정혁신위원회하고 다른 학회하고 같이 그런 학술대회를 계획했기 때문에 그게 한 1,2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갔고 거기에 따른 과제발표를 해서 한 5건 정도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런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3,000만원 부분, 선진지 견학 그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올라온 게 이해가 되는 데요.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실비보조금이나 연구과제 제출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랐어요. 새로운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술대회를 또 지금 이 예산서 전반을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런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행정혁신위원회 꾸준히 연구과제 발표해주시고 이런 거 잘 아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굳이 벌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조찬포럼 참석수당이나 연구과제 제출수당은 기본수당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늘어서 전체적으로 오른 건가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참석수당은 오른 부분이 없고요. 과제 제출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워크숍을 한 번 계획하고 있고 의정부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제 제출수당을 5건 정도 더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1,000만원 정도 올해보다 더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서를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조찬포럼 참석수당도 전년도 금액보다 거의 두 배 오른 사항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3쪽에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정보 제공에 법률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건 무료법률상담소나 법률정보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거의 반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던 사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 300만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200만원 정도만 되도 법원에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무료로 와서 강의를 해주고 상담은 저희 고문변호사나 임기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2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1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일반 서민들이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무료법률 상담서비스가 서비스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횟수는 준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출장 나와서 무료강의를 해주는 부분은 무료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올해는 감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기대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예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예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부문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보면 28억 정도 감소했어요.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아니 표로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감소한 내용이 예비비하고 내부거래 해서 다 해보면 한 80억 정도가 감해져야 되는데 29억 정도 감했다는 것은 추가로 50억 ,60억 정도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고 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성과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 2018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떤 것이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큰 감소요인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 23억하고 내부거래가 5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건 지방채를 전액 삭감하다보니까 이자 부분이 그런 거고요. 아까 성과상여금 같은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를 세웠다가 추경에 했고 내년에는 전액 본예산에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추경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거네요?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좀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베이비키트 출산축하금 이걸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이 자기 가정 상 말소가 되어서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다른 쪽에 지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저희 거는 내년도에 이 부분은 처음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한 부분인데요. 말소가 된 부분은 등록을 다시 하면.
안춘선위원
그런데 그게 등록을 할 수 없는 사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순
임영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는 주민등록을 두는 사람한테 기본으로 두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실제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는 분 같으면 그런 부분도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답변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총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2017년 예산액 231억 4,530만 4,000원에서 59억 1,818만 1,000원이 증액된 290억 6,3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축하공연 등 3,410만원, 경축일용 가로기 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에 사무관리비 5,3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1억 5,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여론전달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와 미군부대 앞 경비시설 철거를 위한 시설비 등 6,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소통·화합 힐링캠프 운영비 및 북한이탈주민 생활필수품 지원금 등 도비 500만원 포함하여 2,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따른 도비 1,3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관리경비에 20억 4,174만 1,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국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복지혜택확충을 위하여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등 일반운영비 25억 6,014만 8,000원, 격무부서근무자 및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 1억 6,000만원, 직원종합건강검진에 4억 9,260만원, 건강관리실 및 체력단련실 이전 내부공사와 물품구입에 8,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한 권역형 동 복지허브화 성과평가 등 사무관리비 및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 여비 등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차질 없는 인력 채용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보수,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에 5억 1,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퇴임식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1,965만 6,000원, 포상업무 추진에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1,230만원,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에 연금지급금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6,6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전 직원 상시학습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5억 1,050만 8,000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청사방호 및 총무행정 운영에 일숙직비, 무인경비관리, 노후 CCTV교체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3억 3,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6,577만 8,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5,856만 4,000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6억 2,103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36억 5,4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총 1억 1,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48쪽에 대학생 행정체험실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증가 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어서, 대상이 확대되어서 실시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이게 근무일수가 총 60일간 하는 건데요. 1일 단가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이건. 최저임금 상승분도 있고 이게 5만 1,760원이었는데 6만 240원으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대상에 인원수가 확대된 건 아니고 그대로인데.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대상도 조금 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몇 명이 는 거죠?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2017년도에 겨울방학에 40명, 여름방학에 43명이었는데 약간 늘어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청년실업의 문제와 의정부시가 대학생들의 행정체험에 의해서 좋은 인상을 줘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맞물린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서,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냥 형식적인 체험이 아닌, 말하자면 인재확보나 인재양성의 의미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대상이 확보되었구나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셔서 우리 의정부시 인재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건 진짜 궁금한 건데 149쪽에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항목에 아래쪽에 보면 미군부대 앞 경비시설 철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경비시설 철거가 여론의 전달 부분의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죠?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이게 2011년도에 의정부경찰서에서 미군시설 경비를 위해서 숙영지로 해서 설치를 요청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쭉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은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이 지금 3,000만원 잡혀있는 건데 이게 다른 데 수요조회를 쭉 해봤습니다. 전국에도 다 해보고 우리 본청도 그렇고 시 청내 전체적으로 다 해봤는데 필요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거로 되었고, 단지 녹색환경과에서 캠프잭슨에 사용을 해 보겠다 했는데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속 정확한 여론의 전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데 미군부대 앞 경비시설 철거가 여기 위치가 어디, 캠프잭슨 서울에서 들어오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아니요. CRC캠프 미군부대, 경민학교 옆에 CRC있잖아요. 바로 건너편에.
조금석위원
맞은편에.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숙소가 이렇게. 1층으로 해서 쭉 길게.
조금석위원
철로변 쪽에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예. 철로변 바로 옆에.
조금석위원
철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바로 앞에 보면 하얀 건물로.
조금석위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고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경찰 요원들도 있지 않았나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그 전에 100여명 거의 근무했었죠.
조금석위원
그게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거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조금석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148쪽에 보면 경축일용 가로기 보급에 대해서 이게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삭감됐는데 사실은 태극기 시범거리로 해서 걸고, 새마을에서 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줄었는지 어디 쪽에서 줄었는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700만원이 늘어난 건데요.
조금석위원
국기꽂이대에서 300만원 삭감되어있는 데요?
정선희위원장
교체는 300만원 감소되어 있네요.
조금석위원
감소되어 있는데요, 위에는. 그건 꽂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선희위원장
오타인가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현
남윤현총무팀장
총무팀장 남윤현입니다. 일단은 국기꽂이대를 해마다 정비를 했는데요. 정비예산을 내년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새마을기 해서 꽃잎 세 개 이파리 있잖아요. 다리에 꽂잖아요. 그건 누가, 어느 분이 그걸 하시나요? 꽂는 거는.
윤현
남윤현총무팀장
새마을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요.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게 녹양아울렛 쪽에 거꾸로 달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를 좀 했는데 그건 어쩌다가 잘못 단 게 춥고 그런 날.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돌아보시고 총무과에서 지시를 하셔서 그 새마을기가 자꾸 거꾸로 달려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특히 녹양아울렛 그 다리에 쫙 거기가 유난히 많아요, 양쪽 사이드로. 그래서 그걸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정비할 때 같이 점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조금석위원
꽂고 난 다음에 한 번씩은 돌아봐서. 그게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로.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정비할 때 같이 그것도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그리고 또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22쪽에 보면 권역동 복지허브화 성과평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152쪽이요?
조금석위원
아니요. 설명자료 22쪽이요.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액에 보면 우수권역 시상금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5명인데, 지금 우수권역에 4개 권역이 되든지, 4개 권역에 전체적으로 한 권역을 해서 시상금을 주신다는 거고요. 이 500만원은.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그 위에 보면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5명이 있어요. 여기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건 어느 한 개 동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4개 동을 한꺼번에 평가를 할 건데 평가위원.
원찬
송원찬자치행정국장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행정혁신위원들도 있고요. 대학교수 두 분도 있고, 전문가들.
조금석위원
이건 그러면 권역동을 아울러서 다섯 분을 뽑은 거죠?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이 다섯 분이 네 개 권역을 다 평가를 하나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예비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예비평가를 한 번 했고 10, 11, 12. 이거에 대해선 내년 1월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겁니다. 본 평가를 하는 거죠.
조금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하고 가려고요. 대학생 예산이 2,5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는 사유가 전년도에는 하반기 40명인가 동절기 43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늘었으면 그것보다 더 늘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는 40명인데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는데요? 인원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걸 정정하고 가려고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일일 단가상승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권재형위원
그러니까 일일 단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지 인원이 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바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 단가상승이 되다보니까 교통비하고 중식비까지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한 59억이 늘어난 거는 임금상승분 적용하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늘어난 것이죠?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직원종합검진은 격년제로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1,642명이면 의회의 의원들까지도.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다 포함했습니다.
권재형위원
매년 그렇게 했었나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격년제로 할 때 의회 의원까지 해서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앞으로도 더 하시려는 사업 잘 추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내년에 노후 CCTV교체를 하실 경우 정보통신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방치하시는 곳에, 주민들이 하는데다가 CCTV 가짜라도 달아놓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만약에 교체되고 나면 노후교체된 거 그쪽으로.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후 CCTV는 우리 청 내 10여 개소, 15개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안춘선위원
폐기하시지 말고 폐기하더라도 쓰레기 방치되는 곳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권역동 복지허브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 2월이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항일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장
평가기준표가 있다면 그걸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한.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위원님께 갖다드릴 텐데요. 일단 실적평가가 60%가 되겠고 정성평가20%, 설문조사도 20%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희위원장
아마 그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요.
광회
김광회총무과장
네, 구체적인 것은.
정선희위원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 9,429만 1,000원보다 2억 9,699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9,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동 주민센터 주요업무 보고회에 일반보상금 924만원, 통장워크숍 일반운영비 1,950만원, 화합과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통장자녀장학금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총 2억 6,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우호교류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숍, 시책업무추진비 등 9,198만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일반보상금 200만원,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1,950만원, 161쪽 우수자치센터 견학 및 중앙(도)교육 참석 일반보상금 144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일반운영비 124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090만원, 총 2,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공익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4억 3,921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민간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예산 3억 9,877만 7,000원으로 보조금 내역은 아래 내역서와 같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위탁금 총 3억 8,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및 자율방범대 자녀 총 5명에 대한 학자금 도비 347만원을 포함하여 총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간단체 행사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총 1,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예산서와 같습니다. 16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개발비 총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여비 총 736만원, 사회적기업 육성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2,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총 458만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모 사업 예산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으로 총 1,338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를 위한 일반보상금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 마을공동체 교육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총 1,123만원, 166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지원 예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보조금 등 총 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지원을 위한 예산 총 1,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일반운영비 4,568만원, 여비 396만원, 센터 개소식에 필요한 일반보상금 2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등 총 6,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중 일반보상금 총 8,585만원, 168쪽 우호도시 간 직원 파견 교류 일반보상금 4,142만원, 국제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7,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과의 우호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 예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총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6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3,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위탁금 총 2,787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4,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일반운영비 294만원, 규제발굴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총 1,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3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경연대회를, 이걸 혹시 시작은 몇 년째죠, 지금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이어졌을 겁니다, 계속.
조금석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자체적으로 됐는데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은 한 3,4회가 되나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초창기에는 경기도대회에는 거의 우리 시에서는 안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예술의전당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동에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동 해서 거기서 우수팀을 경기도대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그렇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480만원이 올랐는데 행사실비보상비 14개 동이 지금 150만원이 계상된 상황에서 20만원 올려서 올라와 있는데 이걸 150만원 나누기 14개 동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거는 경기도대회 나가는 거고요. 기타보상금 있죠? 이게 올해는 6개 팀을 뽑았습니다.
조금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대회 나가는 게 150만원을 내드릴 거고요. 거기서 우수한 팀을 내 보낼 거고, 기타보상금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해서 여기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10만원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 비례해서 이걸 적지만 210만원을 올려서라도 과열을 시켜야 되나 싶은 생각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올리는 부분은 작년 대비 100만원, 80만원, 50만원, 30만원인데 작년에도 얼마, 얼마 했었나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290만원에서 이번에 5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니까 최우수가 작년에도. 팀마다 금액이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최우수 같은 경우는 80만원에서 100만원 했고요. 우수는 60만원에서 80만원, 장려는 30만원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노력팀이 이번에 추가로 3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회의할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할 때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왜냐하면 6개 팀만 주다보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9개 팀으로 늘렸고요. 못 받는 동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타 5개 동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시상금 좀 준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14개동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서 위로금으로 드리잖아요. 이게 말썽이 많습니다.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웬만해서는 대회 선수급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보면 어르신 실버, 맷돌체조부터 시작해서 줌바댄스까지 있는데 자기 동에서 잘한 팀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주셔서 올해는 실버, 내년에는 줌바, 난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드려야지 지금 각 동에 보면 유명한 팀이 의정부3동에 난타, 가능1동에 줌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진짜 선수급이에요, 선수급. 그래서 각 동에서 잘하는 강사를 따라서 엄마들이 따라다닙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과열되지 않게, 이 금액 올리지 않고 그 선에서 조금이라도 노력상이라든지 참가상이라도 더 드려서 14개 동을 다 이 돈에서, 조금 밑에는 단위를 낮춰서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대회 나가는 것도 난리가 나요, 거기 나가고 싶어서. 그런데 못 나가요. 이런 게 있고 정말 이건 주민자치프로그램이잖아요.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커서. 지금 시상금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1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에서 100만원씩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80만원 줄 때도 말이 많았는데, 금액이 크니까 엄마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더 들어가서 더 하려고 하고 강사도 샘들이 많으니까 서로가 잘하는 엄마를 끌어서 타 동에서 끌어서 거기 대회를 내보내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난이도를 젊은 분, 중장년, 노인 실버 이래서 상도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라는 얘기에요, 상도. 지금 보면 심사위원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9개 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실버는 몇 개 팀을 드려야 되고 누구는 몇 개 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평가하는 지침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마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은 큰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그대로 나간다 하면 정리를 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층별로나 분야별로 이런 걸 한 번 해서 맞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한테만 돌아가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연령층도 맞아야 되고.
조금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 있잖아요. 평가를 어느 기준에서 해서 나누기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여기에선 여기가 잘 했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잘해도 평가에 안 맞으면 주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166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1억 2,896만원이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 늘어난 금액이에요. 전년도에는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셨던 건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받아서 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자체가 낙후 지역의 환경개선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교육에는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사업 이런 거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6,164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에 경상비로만 이번에 예산이 되어있고, 사업예산은 보니까 앞에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 예산.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합쳐서 한 7억 3,000만원 정도가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이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주요사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항목을, 더 되겠지만 이 두 가지에 되어있는 사업이 센터에서 앞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건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센터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는데요. 하나는 방금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원인데요.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정말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사무실 기기나 이런 걸 갖추고 또 인건비를 계상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인데, 주요 사업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교육도 있고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어요. 공모사업은 인적자원으로만 해도 된다고 치더라도 컨설팅 지원사업이나 특히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반되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년 2월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개설되면 운영비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공모를 해서 1,000만원하고 한마당 행사도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도에 신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할 거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가 마을환경개선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런 걸 내년에는 한 1억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그래서 저희도 우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주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7쪽에 있는 예산들은, 사업시행을 하는 건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이 예산서로만 보면 그냥 유명무실하게 센터만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몇 년간 꾸준히 사업은 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항상 너무 유명무실했다. 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도 개소가 되느니 만큼 그동안 못해드렸던 정말 실질적인 도움, 공모사업을 A에서 Z까지 도와드린다거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시에서 그런 것들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41쪽에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한중미 포럼하고 안중근 동상 제막식이 같이 묶여서 있는데요. 같이 하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이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중포럼은 기존에 2회에 걸쳐서 했었던 거고요. 한중미 포럼을 올해 처음 확대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중미 포럼 하는데 1억 9,2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협의단계에서 제막식을 내년 2월이나 3월에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급하게 안중근 동상 제막식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원래는 한중미 포럼에 관한 예산이었던 거죠? 1억 9,200만원이.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안중근 동상 제막도 이 예산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대체적으로 작년, 재작년 기획단계에서부터 계속 보면 안중근 동상 사업 또 안중근 정신 찾기 사업 다 예산의 성립단계부터 이렇게 너무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업 결과물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증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왜냐하면 부서가 다 이렇게 나뉘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지만 예산 성립단계부터, 이게 한중미 포럼에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죠, 이게. 그러면 한중미 포럼에서도 1억 9,200만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존에 한중포럼을 하셨던 기존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한중미 포럼에 또 확대되었으니까 1억 9,200만원이 예산서대로 보면, 기존에 했던 거대로 보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미 포럼에 찬성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그동안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중근 동상 제막식 자체에는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저희 생각했을 때는 해외경비를 포함해서 한 3,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안중근 동상 제막식이. 2월, 3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중미 포럼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실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검토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중미 포럼은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하고 또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중미 포럼에 의해서 기대효과가 관광효과라든지 의정부위상을 높이는 효과라든지 그런 효과로 3년째 계속,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3년째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치더라도,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전혀 별개의 예산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건 별개로 예산을. 게다가 지금 2월, 3월이면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보통 그 시기에는 이런 행사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있던 행사도 줄이고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동상 제막식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10월에 있었던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타임캡슐 매설행사가 하루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제막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시진 않으셨지만 시민여러분께 공개가 된 상황이고 또 안중근 정신 찾기 자전거 대행진을 통해서도 동상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 앞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구심 많은 행사를 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나. 그것도 예산을 이렇게 끼워 넣기까지 하면서. 이건 예산 성립에 있어서 기본을 무시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건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드 때문인지 얼음이 있었지만 조금 완화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중국에서도 동상을 보내놨으니까 제막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상 제막식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저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지 그 이전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지난번에 타임캡슐 할 때도 할 수 있었지만 이건 그래도 중국인 초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못했던 사유는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안중근 동상 제막식을 안 하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제막식이 어떻게 그걸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를 100% 좌우합니까? 그건 좀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상 제막식이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하는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준공기념 행사도 1,000만원에 다 잘 하셨어요. 과다한 예산 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저희 직원분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서 저는 늘 고맙고 사전설명도 오셔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시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안중근 동상 제막식 및 한중미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제목하고 사업의 내용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생각했을 때 1억 9,200만원에 포럼과 제막식을 함께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안중근 제막식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요즘 우리 의정부시의 정서에 있어서. 안중근 동상이 의정부에 있는 것은 참 옳은 일이고 하지만 지금 시민하고 논란의 대상이 상당히 되고 있는 걸 이 사업을 한중미 포럼 하고자 하셨던 부서라고 하면 안중근 동상 제막이라는 것은 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현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보니까 그 예산에 3,000만원 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앞으로 한중미 포럼을 축소하거나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논의는 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별도로 하셨어야죠, 그럼 안중근 동상 제막식 별도로 하시고 한중미 포럼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하고 하실 때까지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진택
고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입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액 162억 5,690만 8,000원보다 86억 1,464만 7,000원이 증액된 248억 7,15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 기금 출연 등 2억 4,563만 5,000원 등 2억 4,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대응지원사업 20억원, 학교급식지원 86억 5,729만 7,000원, 토요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3억 3,6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혁신지구사업 협력 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지원 등 인건비 4억 7,057만 3,000원, 일반운영비 1,942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 27억 5,600만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시설개선비 2억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 3억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지원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숙사 운영지원비 7,851만원,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3억 3,420만원, 충의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지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사업으로 평생교육비전센터 운영비 등 1억 7,218만 6,000원,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직무연수 1,000만원, 의정부시 평생학습포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의정부시 평생교육 통계조사 500만원,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6,5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2,1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5,940만원, 의정부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사업 5,000만원, 희망도시 의정부학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내일시민교육 지원사업 3,500만원, 희망카페 교실 활성화 1,500만원, 찾아가는 엄마품 놀이학교 운영비 4,000만원, 학부모아카데미 운영 4,600만원, 자기주도 학습과정 운영 3,000만원, 대학입학정보 설명회 운영 1,000만원, 교육취약계층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 3,8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2,000만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1,000만원,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1,500만원, 평생교육사 양성 교육 1,200만원, 제2차 의정부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으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 지원 사업비 2,700만원 등 5개 세부사업에 7,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사업으로 시군 청소년 통합지원 9,230만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1억 1,755만원, 179쪽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억 5,744만 3,000원, 청소년특별지원 1,200만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1억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1,914만 5,000원, 청소년건강지원 4,884만원,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600만원,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운영 10억 6,180만 8,000원 등 5개소 사업에 11억 8,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재단법인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60억 4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사업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3,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전에 저희 동료 위원과 함께 학교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정부시 일반세입에 100분의9까지인가요? 그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요. 전에 했었던 방통대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하신 게 좀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방통대가 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존에 임원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빈도가 약간 적은, 현재 5층, 6층을 쓰고 있는데 5층은 사용하지 않기로 어저께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임대계약까지 어저께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보시면 저희가 지금 월 180만원씩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임대료를. 그걸 44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어제 최종적으로 집 주인, 방통대 임원진들하고 최종합의를 했습니다.
권재형위원
그러면 월 136만원이 절감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연간 1,620만원 정도, 보증금은.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2억 2,000만원.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거기 몇몇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면학분위기를 잘 조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172쪽에 보면 전에 과장님께서 교육 및 청소년예산안 총괄을 너무 자세히 자료를 잘 빼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서 정말 소통이 되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 시즌2에서 밑에 보면 거점영어체험센터 시설개선하고 또 운영지원하고, 이거에 대해서 2억, 3억, 1억 6,8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느 학교가 대상지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점영어체험센터는 현재 호원초등학교하고 새말초등학교 2개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부터 운영을 해왔고요. 이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는 한 학교당 1억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 2억 2,000만원은 인건비, 원어민 교사 인건비고요. 8,000만원은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2009년도 이후에 시설개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양쪽에 다 방문을 해보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자재도 굉장히 노후 되었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1개교에 1억씩만 지원을 해서 10년이 지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 번 보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교자재도 한 번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잘해주셨고요. 또한 보면 초등학교 교육개선이잖아요. 유아도 대상이 되나요? 혹시. 이 금액 말고도 다시 또 한다면 유아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대상되는 게 있는지.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는 권역별로 하나씩 늘리려고 한 2개 정도만 더 늘리려고 했던 건데 아쉽게도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계속 있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2개, 권역별로 최소한 하나씩은 거점영어학교를 확대시키려고 계속 교육청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석위원
감사하고요.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하는 게 빠른 거 같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아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순수한 다 시비입니다.
조금석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건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만.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은 데도 이상하게 학교 측에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라고 해도 그걸 안하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도에서 내려올 돈은 전혀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게 끊어져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석위원
도랑 같이 매칭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꾸준하게. 유아가 안 된다면 초등학교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권역동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자료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 운영인데요. 이게 전년도는 1,500만원으로 사업을 하셨던 건데 이제 5,000만원 인상이 되어서 총 6,500만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사업이 확대가 되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전에 똑똑학습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내년도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는 건 없는데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시행을 해볼까 하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법은 저희 마을에 있는 유휴 공간, 쉽게 얘기해서 교회라든가 카페, 기타 학교, 일과 후에 학교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상은 일반 시민들이 같은 동종의 학습을 하겠다고 하는 5명 이상이면, 받고자 하는 유형이 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면 저희가 강사들을 등록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량 등록을 해놨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매치를 시켜서 강사님들이 그 장소를 찾아가서 강의를 해주는 이런 학습시스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때 지원도 받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공모 당선되어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이 똑똑학습번개였나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인가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똑같은 겁니다. 올해 된 겁니다, 올해.
김현주위원
16년에 공모해서 17년에 사업을 하신 거죠.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주 제가 이걸 주목을 한 이유는 필요성에 백세시대의 능동적 삶을 위한 학습형 일자리 재생산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0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강사를 말씀하신 거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문 강사이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제가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가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일부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 비전센터 쪽에서 양성하신 분들도 있고, 일부 필요한 수업 정도에 따라서는 경력단절 여성도 같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한 거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경리실무를 가르쳐서 취업을 한다거나 그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엄마품 놀이교실 같은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게 좀 발전된 형태인 것 같아요, 똑똑학습번개가. 또 강사도 여러 분야의 강사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큽니다. 지켜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5쪽에 희망도시 의정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한대학교에서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시 예산으로 했었던 건가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 순수 시비고요.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운영했던 아카데미라고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운영된 거는. 의정부학 아카데미 수료식도 하셨고. 대부분 성인들이에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오늘 올라온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대상도 성인이고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현재로는.
김현주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내역서가 안 나와 있어서.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2,500만원이었습니다.
김현주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500만원.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도에 3,000만원.
김현주위원
자료집 하는데 500만원이 더 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올해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그대로 제가 인용해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의정부학을 정립시키고’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랑 연관이 되어서 지금 올리신 의정부학이 기존에 그냥 성인들을 대상해서 아카데미 식으로 어디도 다녀오시고 워크숍처럼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서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서 학습큐레이터 양성은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을 학습큐레이터 자격증 같은 것을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점점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어서.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수료하신 분은 46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육성재단 쪽하고 연결시켜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일단 아카데미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의정부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단순한. 청소년을 대하는 소양이나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큐레이터 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로 쉽게 접근해서 그냥 수료했다고 자격증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직접 의회에 오셔서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진 중인 사업 열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용기
이용기평생교육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경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액은 총 5억 8,816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1억 2,4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 등 일반운영비 2,350만원, 친절3S 평가용역 1,1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일반운영비 1억 7,569만 1,000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나로 창구운영 일반운영비 2,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로 창구 순번대기표 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로 9,321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5,585만원, 제2문서고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 2,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2억 3,871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131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사업비로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등 7,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차세대 고객관리 외 3종의 프로그램과 시스템 유지관리비 7,6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지원 사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기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능동적인 대응체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6,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 정품사용 의무이행 등으로 1억 8,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으로 온나라시스템 등 10종의 시스템과 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1,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지원 사업으로 직원 및 교육용 PC, 모니터 구입으로 4억 9,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시 정책 활용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으로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가정보통신망 외 5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9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등으로 3억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운영사업으로 방범CCTV 영상 관리와 지능형 감시를 위한 라이센스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으로 생활방범CCTV 설치 및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 4억 8,21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합관제센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요원 인건비로 3억 5,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총괄하여 설명하고 부서별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차상운사무국장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차상운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2018년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목별 예산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77억 8,063만 5,000원으로 2017년도 66억 648만 1,000원보다 11억 7,41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 위탁예정인 흥선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4억 5,091만 2,000원이며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법인 운영수입입니다. 총 사업수익은 77억 8,063만 5,000원으로 자체 사업수익 9억 2,997만 6,000원과 기타 영업수익 8,786만 8,000원과 32쪽에 영업 외 수익은 이자수익과 국도시비보조금 7억 4,851만 8,000원 및 출자출연금 수익 60억 47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지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육성재단 총괄 지출내역입니다. 육성재단운영비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는 27억 8,109만 2,000원으로 5억 2,9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인건비의 주된 증액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인력이 진로직업체험 센터 인력 3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인력 5명으로 총 8명이 증원되었고, 흥선 청소년문화집 5명, 상담복지센터 운영 인력 2명, 사무국 1명으로 총 16명의 정규직 증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경비가 되겠습니다. 38억 3,79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6,855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복리후생비는 8억 1,748만 8,000원으로 인력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부담금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 1,742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수도광열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7억 96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모품비는 업무용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청소년시설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여 1억 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수련관의 전기, 기계시설 유지비 1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건물유지비, 소방시설 및 각종 장비 유지비 등으로 총 3억 4,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각종 법정 수수료 및 청소용역 등 위탁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4억 5,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억 5,112만 7,000원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1억 632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홍보비는 9억 2,0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6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신설 운영, 청소년 푸른별콘서트 등 보조금사업의 일반사업으로의 편입, 흥선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운영, 청소년체험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증액 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비 7,211만원, 도서 인쇄비 7,590만 6,000원, 차량유지비 1,301만 6,000원, 그 외 지급임차료, 업무추진비, 재료비, 기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1억 8,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급은 2억 1,30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6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투자자산으로 임직원 복리후생 지원과 소규모 청소년 숙박형 외부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매 3,200만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캠프 등 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한 업무용 승합차량 취득비 4,0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및 탈의실, 공용사물함을 포함하여 총 1억 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은 총 예산 7억 4,85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의 일반 사업비로의 전환 및 2017년도의 추진된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도 추진여부 미정 등으로 2018년도 계상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며 그 외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미래 인재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8년도에도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다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궁금한 거보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설명을 듣는 거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추후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진지가 현재 몇 년 된 거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1994년 1월 1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현재 23년 다 됐습니다.
권재형위원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건 몇 년 전에 받으셨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현재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권재형위원
없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규정에 있지 않나요? 건물 구조안전진단은 20년 지나면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보통 부분별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권재형위원
이번에 구조안전진단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내진, 이번에 지진 문제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항목에 집어넣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차세대위원회가 20명이 가고 하는 건데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었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2017년도에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권재형위원
차세대위원회의 임기가 1년.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권재형위원
1년이고 항상 가는 인원은 변경된다는 소리네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의 차세대위원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26명이 있어서 그렇게.
권재형위원
그런데 26명인데 왜 차세대위원회 20명만 하셨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100%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그걸 감안해서 아예 하셨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26명이 다 가는 거로 해서 해놓는 다음에 가지 못했을 경우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리 못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왜 더 못 세웠냐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금액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갈 거라 생각한 다음에 못 갔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했다고 하면, 진짜로 다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의정부시 평생교육과에서 금년 2018년도에 저희 육성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는 예산이고요. 그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권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질의가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만약에 남는 거만 다시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안춘선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61쪽에 보면 의정부시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인데요. 굉장히 육성재단에서 청소년에 관한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늘 고마우신데 내년도에는 청소년축제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주경서입니다. 내년도 청소년축제는 지난번 청소년참여위원회 원탁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청소년축제를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스스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춘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장님. 예산안 62쪽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 대상이 1,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단상담을 10회 10명씩 실시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 집단상담을 10회, 10번을 하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10명이 하시는 사람들을 10회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상순
이상순상담복지센터장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입니다. 집단상담 10회 10명 실시를, 보통 1회당 5회에서 6회 정도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으로요. 표현은 10회지만 연중으로 그런 부분에 10회 정도의 회기를 하고요. 총 100회 미만 정도의 그런 상담을 실시하고 한 해 당 10명 정도의 상담 집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를 인원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안춘선위원
회기당 5회에서 6회 정도.
상순
이상순상담복지센터장
네. 보통 5회에서 6회, 또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라서는 10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명시를 못했고요. 10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1회당 많게는 10번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춘선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시죠?
상순
이상순상담복지센터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안춘선위원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뒤에 62쪽에 보면 놀이치료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하시는 건지요?
상순
이상순상담복지센터장
네. 놀이치료는 공간을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놀이치료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일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를 일단 주 2회 정도 상시적으로 해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는 치료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달 동안 각 대상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집단프로그램 및 놀이치료를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안춘선위원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잘 추진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권재형 위원님이 차세대위원들 임기 1년에 16년도에 30명, 올해 26명 해서 차츰차츰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일본을 다녀왔는데 혹시 임기 1년인데 더 유임해서 하시는 위원들도 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임기가 보통 1년인데 전년도 위원들 중에 약 10%~20% 범위 내에서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10%~20%면 연계가 되죠? 거의.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예.
조금석위원
연계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할 수 있고. 궁금했고요. 그 옆에 61쪽에 보면 세계 유네스코 자연유산 탐방 해서 청소년운영위원들이 다시 어디를 가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차세대위원들은 해외 역사탐방으로 해서 매년 해외로 나가지만 청소년운영위원회 20명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을 진행하면서도 그동안 교류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 유네스코인 제주도 쪽으로 가서 제주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교류활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금석위원
여기 위원회도 지금 20명으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이건 법적으로 20명을.
조금석위원
넘지 못하는 건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조금석위원
20명으로만 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이 지금 얼마나 됐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금년 13회, 13기 운영되고 있고요.
조금석위원
13년 된 거예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조금석위원
차세대는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차세대는 10기.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같은 학생들끼리, 자기네끼리는 나는 운영위원이다, 나는 차세대다 해서 차세대는 일본을 다녀오고 새로운 사업에 청소년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조금석위원
여기도 임기가 1년인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1년이고요. 역시 연임할 수 있는 건 20% 범위 내에서.
조금석위원
혹시 회의 중에 차세대가 일본 해외를 나갔으니 우리도 해외 나가고 싶다. 라는 그런 회의는 없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사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석위원
약간의 형평성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 제주도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전에도 우리가 차세대위원 일본 간다고 할 때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아마 중간 중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되든지 차세대가 되든지 같이 걸맞게 나갈 수 있게 하고, 부담도 똑같은 대열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업인데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 좀 들으려고 했는데 국내 가신다 하니 좋은 사업, 차세대든 운영위원회든 걸맞게 같이 같은 데로 갔으면 감사하고요. 그 밑에 해외봉사활동단 운영비는 뭐예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사실 타 지자체에 있는 수련관 쪽에서는 해외에 봉사활동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이것도 청소년들이 지난번 토론회 때 해외봉사활동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육성재단이 생김으로써 해외봉사활동 정도는 해서 역량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조금석위원
맞는 말씀인데 여기도 활동단의 구성은 차세대위원, 청소년운영위원도 같이 복합해서 하시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별도로 모집을 하고 자부담 70%를 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자부담 70%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그러면 누구나 자부담 내고 여기에 맞는, 구성에 맞는 학생이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조금석위원
여기도 20명으로 하실 건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20명 정도가 적당한.
조금석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해외를 나가면 보는 안목이 아마 넓어질 겁니다. 하나하나 다니면서 정말 해외봉사단들이 많잖아요. 연예인 봉사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종교적인 봉사단이 많은데 이왕 지금 이게 3개 단체가 한데 어우러져 어느 쪽으로 한 군데에 기울어지지 않게, 어차피 신규 예산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잘 조정을 해서 잡음 없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이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야 되겠네요. 차세대위원회가 떠나는 역사문화탐방에도 자부담이 있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현주위원
경비 중 일부는 청소년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주위원
총 비용의 몇 퍼센트인가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약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탐방 같은 경우에는 이 쪽에도 자부담이 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국내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뺐습니다.
김현주위원
국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어서 자부담이 없다. 그리고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에서 이것은 70% 자부담이 있고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현주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자연유산 탐방도 여기 설명자료에도 있고 또 답변해주신 내용도 그렇고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공부의 일환이긴 하지만 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없다는 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진행하게 된 게 맞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현주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느끼기에는 얼마나 민감한 나이입니까. 저희 어른들도 사실은 대범하지 못한데, 민감한 시기에 차세대위원회는 외국을 가고 운영위원회는 국내를 가고. 그것은 분명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이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도 저희가 그걸 개선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른들이 조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가지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해외봉사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이건 금액 면에서 차세대위원회 역사탐방보다 금액이 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봉사단이에요.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 70%고. 이 친구들도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또 같은 예산에 청소년을 외국으로 보내든 국내로 보내든, 힐링 캠프든 역사탐방이든 봉사단이든 어떤 것들이 되든 간에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현명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 금세 캐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 구성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급하기는 하지만 당장 본예산 세워야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급하기는 하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러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일부 청소년들만 혜택을 받는다고 느끼면 청소년육성재단의 존재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 업무보고 때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산 세워진 거 아니지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분명히 여기서 보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계획을 많이 하셨어요. 29쪽에 청소년 사관학교, 31쪽에 역사인물 아카데미 캠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들은 내용인데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의정부학이라는 것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육성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또 있나요?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30쪽에 의정부경전철 역사여행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의정부 관내 역사와 지리를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비전센터에서 의정부학의 양성과정에 큐레이터들 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역사에 관한 내용도 있기야 있겠지만 문화탐방에.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런 부분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이야기가 있는 역사 그러니까 지하철역 이야기 이런 거는 발굴하고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단지 좀 걱정되는 건 요소요소에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쪽에 역사 쪽으로 이런 저런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안중근 의사 관련이에요. 물론 우리가 안중근 의사 행사도 많이 하고 역점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지금 우리는 청소년 대상 교육을 얘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게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사업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김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6쪽, 47쪽 봐주세요.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나가야 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역설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꽃동네 작은 사진전의 해당 청소년 5명도 이런 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청소년하고 독거노인을 그렇게 매칭해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준다든지 외로움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학교가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봤는데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전 학생, 학교가 진짜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주도해나가는 그런 사업도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는데. 청소년 해외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70%라는 데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일단 맞지 않고요. 왜 차세대는 30%인데 봉사하러 가는데 70%까지 내고 간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청소년해외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해외로 파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예, 우선.
권재형위원
어떠한, 어떠한 사람을.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관내 중등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중에 어떠한 학생을. 저소득 빼고.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그거는 인터넷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을 예정이고요. 자부담 70%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해외봉사를 가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수련관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봉사활동 기관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70%의 자부담을 내고도 충분히 봉사활동을 가더라. 해서 저희도 100% 하기가 좀 그래서 70%로 정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을 기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해외봉사도 돈이 없으면 해외봉사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제 생각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청소년들도 봉사시간이 다 모자랄 것 아닙니까. 봉사도 봉사해본 사람이 안다고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봉사단을 사전에 구성해서 지역에서 진짜 어려운, 그냥 쓰레기 줍고 그런 봉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봉사를 훈련을, 봉사도 훈련을 해야 돼요. 가서 아프신 분들 가서 간호도 하고 아프신 분 고름 나오는 것도 닦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도 훈련이 되지 않고 데리고 갔다하는 건 거기 지역에 또 관광, 어린이들한테 보이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지역에서 봉사단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봉사단을 모집한 다음에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에 또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1년간은 봉사단을 모집하고 봉사단 모집도 예를 들어서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되는 청소년으로, 봉사시간 100시간 이런 기준을 세우셔서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외부에서 70%라도 가겠다. 돈 있는 사람들은 70%가 아니라 80%라도 가죠. 20% 대주는 데. 그런데 여기는 봉사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탐방이나 거기하고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심사숙고 해줘야 되지 않냐. 작년에 제가 해외연수 우리 문화탐방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야말로 심사숙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요, 워낙에 새로운 사업하시려는 게 많았는데 아무리 봐도, 봐도, 봐도 제가 하나 꽂혀 있는 게 항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별도의 통합교육 필요하고 통합으로 해야 되지만, 별도로 교육이나 별도로 축제나 별도도 필요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는 장애인들끼리 소통도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장애인청소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나 그런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대표이사님.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사실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저희가 낙인효과 때문에 별도로 나타내질 않고 진행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의정부의 장애인의 인구비율이 8%에서 9%정도 돼요. 아마 비슷하게 청소년도 그렇다고 보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장애인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센터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가족탈의실을, 가족환복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 또한 고려하셔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거기에 제가 또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 누차 지금 4년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슬라이딩, 중증장애인 내려가는 거 설치 안 되어있죠? 스포츠센터의 운영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 제가 스포츠센터에서 얘기해준 게 있어요. 같이 공유하셔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서
조경서청소년수련관장
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책자를 보다보니까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시면 호원분소 계단 도색공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빨리 캐치를 못해서 그런지 호원분서를 제가 알고 있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원유치원.
권재형위원
장수원어린이집.
조금석위원
시립 거기 건물 안에.
3층 안에 이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안 가봐서. 생뚱맞게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한 점 해소되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보면 청소년축제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개별로 청소년축제를 두 군데 따로 나눠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아이들이 활동범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의정부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예산도 좀 더 늘려서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별도로 있는데, 이게 금액이라는 게 별도로 쪼개지다 보면, 행사가 나눠지다 보면 소규모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기왕이면 의정부시 청소년축제라는 큰 타이틀을 주셨으니까 이걸 전체 의정부시의 또 문화의집에 있는 친구들도 이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의정부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크게 뭔가 한 꼭지로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육성재단에서 큰 틀에서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역사 관련된 게 사관학교, 경전철 역(驛)사여행, 역사인물 아카데미 캠프. 결국은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기는 하나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 내용이 들어가서. 좀 아쉬웠던 게 아까 의정부학도 말씀을 했지만 안중근 동상 평화공원 이런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의정부시의 역사. 그러니까 의정부의 역사를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에 우리지역 바로알기 해서 아이들이 지역에 관련된 기관들을 찾아가서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과과정에.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와서 많이 보긴 하는데 그 이후로 단절된 의정부의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한 역사가 아니라 의정부시를 알 수 있는 역사를 좀 넣어주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에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에 대한 애향심 이런 것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우리 고장을 알지 못하고 전체적인 역사를 아는 건 좀 그래도 내 고장을 먼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론 경연대회 관련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심사위원 초청비가 인당 50만원씩이나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행사진행 할 때 심사위원 지출내역 금액이 보통 10만원, 많으면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역이 궁금합니다. 특별한 금액 책정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데요? 전문 무슨 분야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축제에서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부스 운영 재료비가 우리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부스 말하는 거죠? 부스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게 30% 밖에 안 돼요. '밖에'라고 하긴 죄송한데 30% 정도 들어가는데 에어바운스 대여비가 400만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에어바운스 대여 이건 그냥 보이는 거에 불과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끼를, 꿈을 더 할 수 있는 부스운영비에 플러스를 해서 한 1,000만원으로 올려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제 개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됐을 때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일회성이지만 학생들한테 하게 되면 자기네들한테는 남을 거 아니에요, 경험에. 그 다음에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홍보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로 재정경제국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