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진근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윤진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9%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77%를 차지하는 등 재정여건이 경직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늘었으나 학생 수 감소로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격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8%인 124억 원이 증가되고 매년 지방채 상환부담도 교육청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북 포항 지진으로 수능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학교시설물의 상시 점검과 함께 내진 보강 및 석면 개선, 안전제고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