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508호 2018년도 예산안, 의안 제509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8년도 예산 관련 총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다양한 주민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9억 1,611만원으로 일반회계 237억 1,79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8억 6,297만원, 기금 53억 3,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016만원 증액된 290억 7,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573만원 증액된 17억 3,426만원으로 소하천 등 시설물정비,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893만원 증액된 58억 3,710만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037만원 증액된 142억 9,475만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주거급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9만원 증액된 6억 7,997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시 본예산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예산 미확정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469만원 감액된 2억 8,6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6만원이 증액된 3억 542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1만원이 증액된 1억 8,436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68만원 감액된 35억 7,855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녹지조성관리,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 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만원이 증액된 4억 9,345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927만원 증액된 16억 8,054만원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동림몽’ 동림 꿈을 꾸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047만원이 감액된 38억 6,297만원으로 주차장수급관리 실태조사 및 교통문화 선진지 국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53억 3,517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46억 2,661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7억 856만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48억 6,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91억 3,574만 7,000원이 증가한 5,903억 9,8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05억 8,938만 4,000원이 증가한 5,735억 5,87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361만 8,000원이 감소한 51억 4,1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 14억 5,301만 9,000원이 감소한 116억 9,8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4% 낮아진 13.74%이고 재정자주도는 26.32%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6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9억 7,953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3,5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억 905만 9,000원이 증가한 512억 5,7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2018년도 기금별 조성 규모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873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8,052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3억 5,758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2,661만 1,000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1억 3,243만원이 증가한 4억 3,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0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전체 75개 사업 중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1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1,873만원이 증가한 42억 5,3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도시국은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1,975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3,0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추진단은 2개 사업으로 12억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52만 4,000원이 감소한 13억 6,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8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성과계획 전략목표수 3개, 정책사업 목표수 24개, 지표수 55개, 단위사업수 50개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51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5쪽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이러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2018년 본예산의 주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은 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안전총괄과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에 보면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 하셨죠?

예, 1회 추경 때 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광주가 2015년 12월에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으면서 계속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각종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6개 분과가 광주시에서 총괄 운영하는데, 북구가 노인낙상예방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위원회 운영이나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낙상방지물품 구매 560만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일단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어르신들 낙상방지를 위해서 계단이나 이런 데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욕실,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에 미끄럼방지매트를 구입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예, 우리 북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회 부분을 질의할게요. 53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6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도 좋습니다. 이 횟수대로 다 제대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난 사무감사 때 점검하기는 했었지만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위원님께서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많이 하라는 취지를 살려서, 특히 두 번째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던 각종 축제,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민관협력위원회 예산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이나 토목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데 해빙기나 동절기 때 우리 공무원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의 도움을 받아 같이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하셨나요?

이런 경우에 급경사지 점검에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당드리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신규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민관협력위원회를 2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이런 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다 갔으니까 2018년도에는 이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양일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539쪽, 안전도시분과위원회로 노인낙상예방, 물론 시비이긴 하지만 아래에 보면 급량비 부분은 별도로 이분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수당 따로 급량비 따로? 아니면 다른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거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수당도 있는데 수당을 또…….

시비라서 그런가요? 보통 수당 속에 교통비나 급량비, 이런 걸 포함하는 성격이 많았는데 여기 분과위원회는 또 별도로 급량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대부분 노인과 관계된 센터나 노인 관련된 단체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평일 낮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퇴근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로 편성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시에서 보조를 받아 하는 경우에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구 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2쪽을 보시면 우리 안전도시국은 성인지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2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6억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예, 안전도시국 전체입니다.

안전도시국 특성상 성인지사업을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안전총괄과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성인지예산에는 2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와 안전문화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성인지대상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성인지 관련 예산을 발굴하느라 이 사업, 저 사업해서 건수를 늘렸는데 올해는 해당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농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2개 사업이 필요없었다면 또 다른 사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25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국은 다른 국보다는 그래도 많이, 6개 정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써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게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한 개도 없어요.

이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메인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125쪽에 보면 우리 안전도시국은 사업설명서가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산서 540쪽 보면 구정질문 때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다뤄주셨던 내용이고,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요. 지금 매년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매년 할 계획이면, 그늘막 몽골텐트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개소 수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매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임차방식이 나은 건지, 아니면 천막을 매입해서 보관해 놨다가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늘막 설치가 사실상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전국 지자체에 권고로 내려온 게, 현행법에 버스승강장이나 일반시설물에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늘막은 말 그대로 임시, 잠깐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2의 안전 문제가 따라간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입장에서,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몽골텐트 30여개를 사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계 휴양소 부분도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설치비용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업자가 설치를 했다가 아주 강한 태풍이나,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텐트는…….

과장님, 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를 해 보셔서 집행하실 때 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갈수록 더 더워지거든요. 갈수록 무더위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내용에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매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고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제안을 한 거죠.

제2의 안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 올해 2017년도에 1차적으로 동에 있는 천막을 활용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전의 문제도 있고 조그마한 집중호우에도 텐트가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해 중간에 시비 보조를 받아서 튼튼한 몽골텐트를 임대해서 그 업자들이 전문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밑에 지주나 이런 것을 잘 박아서 그나마 유지했던 건데, 예산은 이렇게 해 놓고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 시설비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뭐가 증액됐는지 봤더니 가로등 유지 관리 단가 공사가 6,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로등 유지 관리 단가 공사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2015년도에 최무송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가로등 유지 관리할 때 누전공사 등은 긴급공사가 아니며, 우리 구 공무직원들이 공사할 수 없고 단순 램프안전기 등만 교체하도록 전기공사법상 규정하고 있어서, 가로등 관리원 공무직 네 명 중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한 명이 작업하지 못한 만큼 누전공사 등의 작업을 단가공사로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424쪽 보면 도로정비지수가 나와 있죠?

예.

근데 제가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2016년도에 목표치가 18.5%고 실적이 18.5%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6.2%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거기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2015년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 것이 오타였다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2017년도는 맞고요. 그 앞에 것이 오타가 있어서요. 2017년도 성과예산서 이 책 자체가 오타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이 오타라는 것이죠? 올해는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예.

서류 오타라는 게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거지만 인간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136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로 밀집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약 70%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매년 인상률을 감안한다 해도 작년에는 118억이었는데 올해는 136억으로 17억이 인상되었어요. 이것은 인상률을 감안한다 해도 1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임차 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액의 기준임대료가 있는데 기준임대료가 약 5%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2018년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순수한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보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요증가분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 증가한 것이죠?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주거급여 4억이 있어요. 이 제도는 집이 있는 수급자에게 집을 수리해 주는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북구에 자가 가구 수급자가 총 몇 가구 정도 되죠?

471가구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3억 2,5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매년 지원단가라는 게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수선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8% 정도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자가 가구에 대한 보수는 주기가 있습니다. 보수범위에 따라서 도배, 장판 같은 경보수는 3년이고, 창호 단열이나 이런 중보수에 해당되는 것은 5년 주기이고, 또 지붕이나 주방을 개선하거나 욕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보수에 해당되는 것은 7년 주기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을 감안했을 때, 자가 가구 수선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LH와 수선 주기들을 감안해서 실무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줄어들 것이 예상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60% 정도 대폭 증액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동안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곤란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동범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목을 정확하게 해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설비는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로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를 지원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말고 오래된 아파트 개보수하는 사업들은 지금 시에서 안 내려와서 여기에 안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보면 민간자금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작년에도 했죠?

저희들이 2008년에 시작했고 예산이 지원된 것은 2016년부터 2,000만원씩 지원됐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1,000만원 하고 또 추경 때 1,000만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0만원 해서 두 개 단지를 하고 단지별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 때 1,000만원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1차분 50%만 세워서 상반기에 하고 또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예측은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보조금이 너무 늦게 지원되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반기 늦게서야 공사가 착수되어 바쁘게 서둘러야만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미 금년도에 두 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어느 단지 1순위는 상반기에 하고 2순위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것은 또 명시이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를 무리하게 서둘러 시행하다 보면 품질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자로 이어져 결국 주민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우수관리단지 보조금은 주민들 스스로 노력한 대가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일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정비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순한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보시면 우리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7억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의 자치구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유재산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하는 돈이죠? 7억 3,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자치구 배정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디다가 쓰는 돈인가요?

그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에 사용하는 시설비, 토지보상비에…….

저희 운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2쪽에 보면 재개발 아카데미, 전문가 초청 강사료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만원, 아마 강사수당 기준표에서 하셨을 텐데, 이게 강사료만 지급하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강사비만 지출하면 그 외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을 건데, 그것은 원래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대비용은 우리 과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잡으셔야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부서에 있는 걸 갖다 쓰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이 들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나의 사업이니까 사업비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교통행정과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590쪽이요. 광역교통망구축 주민간담회 등 해서 40만원과 홍보용품 및 현수막 제작해서 120만원 해놨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KTX 광주역 진입문제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보다가 작년 하반기에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산도 이관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예산을 쓰지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행사보조비나 간담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KTX 진입은 지금 무산됐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에도 사용하지 않았고 용도가 과거에 KTX 진입대책위 같은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활동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KTX 진입은 이미 무산돼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달빛고속철도까지 건설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임의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런 돈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현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광주역을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위원회를 만들면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주실 거냐고요.

위원장님과 금년 것은 협의를 했는데요. 조만간 부산에 선진지견학을 가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KTX를 광주역에 진입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청장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는 계속 존치하고 있고…….

그 위원회는 우리 구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590쪽 보니까 전남대후문대학로 차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이 있고 안내문제작이 있어요. 그밖에 공공운영비나 시설비로 차량통제시설물 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쭉 해놓으셨는데, 590쪽 제일 첫 줄에 입간판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안내문제작도 하고, 안내문은 어떻게 제작하는 거고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수막까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20억을 투자해서 다 완료를 했는데요. 특히 최근 언론에서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단 말입니다. 차없는 거리를 매일 오후에 계속 운영하는데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도…….

안내문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하면서 세부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졌는데 8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상가번영회나 상가에 배포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잡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면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차없이 다니게 해야 하는데 여기 홍보물에는 입간판이 들어 있어요. 실은 입간판이나 현수막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본 취지에, 차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관련해서 차량통제시설물 유지 관리는 뭔가요? 25만원씩 8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에요?

차량통제시설물을 일단 설치했습니다. 입구가 양쪽으로 해서 4군데거든요. 파손될 염려도 있고 또 이동식이라서 자꾸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설치를 올해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4군데에 했습니다.

어쨌든 4군데에 하셨고 내년 2018년도에 8개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게 이동식이라 혹시라도…….

지금 부기는 입간판, 현수막으로 됐습니다만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차량통제시설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차량통제시설물은 4군데 해놨는데 그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총 몇 개 쓰고 있어요? 4개 가지고는 부족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부족하진 않는데 파손됐을 때 대처하게 하려고 8개 정도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보수비가 따로 없거든요. 황색실선이 퇴색되면 보완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몇 m에 얼마로 쓰기 보다는 같이 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부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네요. 그냥 시설물 유지로 하면, 아래에 홍보안내시설물은 입간판, 안내문, 현수막과 관련된 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위에 차량통제시설물은 별도로 8개 정도 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예.

그러면 일단 차량통제시설물은 넘어가고 홍보물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물은 입간판도 세웠고 배너도 설치했는데 배너 훼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정착되기 전에 훼손도 많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훼손도 많고……. 그럼 이 배너 같은 부분은 소모품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시설물 유지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기상 편성된 것에 입간판, 현수막, 홍보물 제작, 안내문 제작 이런 것도 홍보물 관련해서 통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야 180만원이라서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전남대후문대학로 차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 같네요?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민원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차량통제시설이 파손됐다거나 통제시설도 여러 군데에 해놨는데,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주민들이 매일 넣고 빼고, 자율적인 협조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소중히 안 다루니까 파손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전화가 오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을 그때그때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을 다 맡기면 안 되죠. 파손이 있고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서 생겨나는 부분들은, 사실은 상인회에서 같이 한다든가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걸 행정에서 다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홍보와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간판을 세운다든가 현수막을 많이 건다든가 이런 용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안내문제작도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 보고에 앞서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어드리며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