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508호 2018년도 예산안, 의안 제509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018년도 예산 관련 총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안전도시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하고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다양한 주민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9억 1,611만원으로 일반회계 237억 1,79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8억 6,297만원, 기금 53억 3,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5,016만원 증액된 290억 7,4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4,573만원 증액된 17억 3,426만원으로 소하천 등 시설물정비,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893만원 증액된 58억 3,710만원으로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소규모 공공하수도 관리, 국가하천 유지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037만원 증액된 142억 9,475만원으로 건축업무 지원, 주거급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9만원 증액된 6억 7,997만원으로 공동주택 지원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시 본예산 자치구 도로개설 확충예산 미확정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3,469만원 감액된 2억 8,6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36만원이 증액된 3억 542만원으로 자동차 등록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1만원이 증액된 1억 8,436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68만원 감액된 35억 7,855만원으로 근린공원 관리, 녹지조성관리,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관리 사업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만원이 증액된 4억 9,345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927만원 증액된 16억 8,054만원으로 새싹이마을 프로젝트, ‘동림몽’ 동림 꿈을 꾸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047만원이 감액된 38억 6,297만원으로 주차장수급관리 실태조사 및 교통문화 선진지 국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세입·세출액은 53억 3,517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46억 2,661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7억 856만원이며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 48억 6,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도시국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전체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을 포함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91억 3,574만 7,000원이 증가한 5,903억 9,85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05억 8,938만 4,000원이 증가한 5,735억 5,87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361만 8,000원이 감소한 51억 4,10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8개 기금으로 14억 5,301만 9,000원이 감소한 116억 9,8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4% 낮아진 13.74%이고 재정자주도는 26.32%이며 사회복지비는 우리 구 예산의 6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9억 7,953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3,54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억 905만 9,000원이 증가한 512억 5,7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며 2018년도 기금별 조성 규모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 대비 873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8,052만 5,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3억 5,758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2,661만 1,000원이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 대비 1억 3,243만원이 증가한 4억 3,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0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전체 75개 사업 중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은 1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1,873만원이 증가한 42억 5,3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안전도시국은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1,975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3,0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추진단은 2개 사업으로 12억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52만 4,000원이 감소한 13억 6,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8년도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은 성과계획 전략목표수 3개, 정책사업 목표수 24개, 지표수 55개, 단위사업수 50개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액은 512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서에서 별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15쪽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도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어 이러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2018년 본예산의 주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심사를 통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사업은 주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및 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반영한 저희 안전총괄과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에 보면 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 하셨죠?

예, 1회 추경 때 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광주가 2015년 12월에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으면서 계속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각종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6개 분과가 광주시에서 총괄 운영하는데, 북구가 노인낙상예방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위원회 운영이나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낙상방지물품 구매 560만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배분하나요?

일단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어르신들 낙상방지를 위해서 계단이나 이런 데에 미끄럼방지테이프를 부착하고 욕실,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에 미끄럼방지매트를 구입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예, 우리 북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2쪽을 보시면 우리 안전도시국은 성인지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2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6억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예, 안전도시국 전체입니다.

안전도시국 특성상 성인지사업을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안전총괄과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성인지예산에는 2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와 안전문화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성인지대상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의문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성인지 관련 예산을 발굴하느라 이 사업, 저 사업해서 건수를 늘렸는데 올해는 해당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건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의 농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2개 사업이 필요없었다면 또 다른 사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25쪽을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전도시국은 다른 국보다는 그래도 많이, 6개 정도 주요사업 설명서를 써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이게 5개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한 개도 없어요.

이건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메인사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125쪽에 보면 우리 안전도시국은 사업설명서가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산서 540쪽 보면 구정질문 때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다뤄주셨던 내용이고, 무더위쉼터와 관련해서요. 지금 매년 그늘막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매년 할 계획이면, 그늘막 몽골텐트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서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개소 수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매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임차방식이 나은 건지, 아니면 천막을 매입해서 보관해 놨다가 사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늘막 설치가 사실상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전국 지자체에 권고로 내려온 게, 현행법에 버스승강장이나 일반시설물에는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늘막은 말 그대로 임시, 잠깐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2의 안전 문제가 따라간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입장에서,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몽골텐트 30여개를 사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계 휴양소 부분도 그래서…….

보시면 아래에 설치비용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업자가 설치를 했다가 아주 강한 태풍이나, 현재 동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텐트는…….

과장님, 무슨 이야긴지 알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검토를 해 보셔서 집행하실 때 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갈수록 더 더워지거든요. 갈수록 무더위는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내용에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매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고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떤 근거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위도 이제는 재난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슨 의미에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임시가설물 설치 아닙니까. 임시가설물은 필요에 따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에.

현재 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위법을 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552쪽 시설비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뭐가 증액됐는지 봤더니 가로등 유지 관리 단가 공사가 6,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로등 유지 관리 단가 공사비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2015년도에 최무송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가로등 유지 관리할 때 누전공사 등은 긴급공사가 아니며, 우리 구 공무직원들이 공사할 수 없고 단순 램프안전기 등만 교체하도록 전기공사법상 규정하고 있어서, 가로등 관리원 공무직 네 명 중에 한 명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한 명이 작업하지 못한 만큼 누전공사 등의 작업을 단가공사로 하기 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424쪽 보면 도로정비지수가 나와 있죠?

예.

근데 제가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봤더니 2016년도에 목표치가 18.5%고 실적이 18.5%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6.2%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거기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2015년도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작년 것이 오타였다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2017년도는 맞고요. 그 앞에 것이 오타가 있어서요. 2017년도 성과예산서 이 책 자체가 오타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이 오타라는 것이죠? 올해는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과장님?

예.

서류 오타라는 게 쉽다면 쉬울 수 있는 거지만 인간이 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전기 요금이죠?

예.

올해 총 얼마입니까? 예산으로 세워진 게 553쪽, 이것이 맞죠?

예.

14억으로 증액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로만 세웠네요. 시에서는 전혀 안 줍니까? 우리가 위임 사무관리를 하잖아요.

시에서 내려올 거로 감안하고 지금 예산을…….

시에서 몇 % 정도요?

이 앞에 비율을 계속 올려가고 있거든요.

약속은 되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편성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4억 이상입니다.

계속 요구를 하세요. 원래는 시에서 100%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 구비 재정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내면서……. 강력히 더 추진하십시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동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주거급여 136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5개 단지로 밀집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비용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대로 약 70%로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매년 인상률을 감안한다 해도 작년에는 118억이었는데 올해는 136억으로 17억이 인상되었어요. 이것은 인상률을 감안한다 해도 1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임차 가구에 대한 급여 지급 상한액의 기준임대료가 있는데 기준임대료가 약 5% 정도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내년 2018년도 10월부터는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순수한 그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보게끔 그렇게 제도개선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수요증가분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 증가한 것이죠?

예.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주거급여 4억이 있어요. 이 제도는 집이 있는 수급자에게 집을 수리해 주는 제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북구에 자가 가구 수급자가 총 몇 가구 정도 되죠?

471가구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3억 2,5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매년 지원단가라는 게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소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수선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8% 정도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는데, 자가 가구에 대한 보수는 주기가 있습니다. 보수범위에 따라서 도배, 장판 같은 경보수는 3년이고, 창호 단열이나 이런 중보수에 해당되는 것은 5년 주기이고, 또 지붕이나 주방을 개선하거나 욕실을 리모델링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보수에 해당되는 것은 7년 주기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기들을 감안했을 때, 자가 가구 수선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LH와 수선 주기들을 감안해서 실무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에 줄어들 것이 예상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주셨듯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60% 정도 대폭 증액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동안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곤란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구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동범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목을 정확하게 해서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시설비는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로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를 지원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말고 오래된 아파트 개보수하는 사업들은 지금 시에서 안 내려와서 여기에 안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보면 민간자금사업보조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 1,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작년에도 했죠?

저희들이 2008년에 시작했고 예산이 지원된 것은 2016년부터 2,000만원씩 지원됐고 금년에도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1,000만원 하고 또 추경 때 1,000만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2,000만원 해서 두 개 단지를 하고 단지별로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항상 본예산에 1,000만원, 추경 때 1,000만원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내년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못 세우고 1차분 50%만 세워서 상반기에 하고 또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예측은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보조금이 너무 늦게 지원되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반기 늦게서야 공사가 착수되어 바쁘게 서둘러야만 사업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미 금년도에 두 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어느 단지 1순위는 상반기에 하고 2순위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것은 또 명시이월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공사를 무리하게 서둘러 시행하다 보면 품질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자로 이어져 결국 주민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알고 있으나, 우수관리단지 보조금은 주민들 스스로 노력한 대가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기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일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정비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순한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보시면 우리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7억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의 자치구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유재산 있잖아요?

예.

도시계획도로를 매입하는 돈이죠? 7억 3,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자치구 배정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디다가 쓰는 돈인가요?

그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에 사용하는 시설비, 토지보상비에…….

저희 운암동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이 없어지면 위원회가 해체되는 거고 지원할 필요가 없죠. KTX를 광주역에 유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보조도 해줘야겠지만…….

제 얘기는 원인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KTX 진입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견학도 가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 광주역 활성화 방안으로?

예.

그런데 그것을 왜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저희 예산이 총 160만원인데요. 그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목적 자체가 상실됐으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위원회 자체가 없어져버리고 했다면…….

KTX로 설명해서 그래요. KTX는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소재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금 설명이 KTX는 무산됐는데, 설명을 잘해야 해요. 광주역을 활성화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한다고 하면 질의가 달라졌을 것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내년에 광주역 활성화에 60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이 예산에 타당성이 있어요. KTX 진입을 위해 있는 위원회에 보조를 한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하셔야 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예산안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