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희망도시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37억 9,1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2,32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5억 7,79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3억 2,4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주차료 수입, 관리비 수입 등 193억 1,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총 41억 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 총 3억 7,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억 2,991만 9,000원이 증액된 340억 9,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시설물 개선 및 보수·보강공사 등 총 64억 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등 총 137억 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수립 등 총 2억 6,6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 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등 총 17억 8,5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교량난간 및 꽃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공원시설물 보수,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등 총 113억 6,3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 총 5억 7,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평화로 일원 도로 유지보수 공사, 예비비 등 총41억 702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등 총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증지 등 기타수입으로 총 13억 5,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부분으로 시민수거보상금, 예치금으로 총 13억 5,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66억 2,308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출 부분으로 총 66억 2,308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과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79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세입은 전년도 예산 41억 3,520만 8,000원에서 2,818만 2,000원을 감액한 41억 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2018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45억 6,624만 5,000원 보다 18억 3,709만 6,000원이 증액된 64억 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9,450만원, 업무추진비 1,600만원, 연구개발비 16억, 일반보상금 681만 5,000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지하도상가 관리 일반운영비 7,000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34억 184만 4,000원, 시설비 9억 8,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1억 7,114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4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648쪽부터 668쪽까지이며, 656쪽 제3지구 특별회계 시설비 3억 6,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8,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8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시설비 3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상직동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검토중인 거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거의 검토중으로 나와서, 집단취락지구 16개소 해서 저는 상직동, 가능동 쭉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 상직동에 있는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아직 결과를 알려 주실 때는 안 된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7쪽에 돼 있는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16개소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구지정을 해 주면서 조건사항이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수립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안 돼 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지구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건축할 것이며, 건축할 때는 어떤 형태로 건축할 것인지, 그러한 용도를 세분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양초등학교 앞 오래된 민원입니다. 안심한 등하교길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나왔던 등굣길에 교문 앞으로 올라가는데 회차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교통사고도 많고 계속적인 요구가 와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와서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도시과가 검토중인 것으로 서면으로 봤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께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팀장 이정석입니다. 녹양초등학교 앞 학부모님들이 건의하신 회차 공간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관련 용역사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회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풋살장이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 회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회차 공간을 마련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원 접하고 전년도 2016년 초 사고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시 집행부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3년도 교통영향평가에는 LH에서 회차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풋살장으로 바뀐 것을 LH 설계도에서 봤어요. 이런 부분이 누락되다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7대 의회가 본예산을 심의하고 추경 때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바뀌다 보면 행정이 정책실명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속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요. 8대 의회에서 추경을 심의하는 거라 오늘 본예산에서 의견제시를 해야 좀 더 원활한 행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녹양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정차 금지 노란 선을 그었다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긍정적 검토가 돼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초부터 민원이 생겼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진작 적극 대응해서 올해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팀장말대로 내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최경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중요한 일이라는데 공감을 하고요. 다만, 체육시설이 회차 공간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체육시설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불만도 같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구장을 마련하는 게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회차 공간 마련과 동시에 체육시설 이전사업도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예산이 15억 이상 늘어난 이유는 제가 그동안 재개발 또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무산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거위주가 아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내년에 전반적으로 의정부에 개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었고요. 공원 관련은 어쨌든 저희가 공원을 신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원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쪽은 100억 이상이 오버됐고요. 도시재생과는 20억 정도 예산을 꼭 확보해야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 사실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도시재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이 중단된 지역들, 취소된 지역들이 많은데 그곳들이 슬럼화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이전하는 현상이 생기고, 민락2지구로 이사 가는 분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조금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예산 편성한 이상 의정부시 전반적으로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노후된 마을이라든지 재개발에서 해제된 곳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의정부 전체를 골고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은 거의 개발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동막골의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신곡동에는 아직도 취소가 된 곳이라든지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내에서 앞서간 시군이 2,3개가 있습니다. 저희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확보한 이유는 신도시 말고 뉴타운 하고 재개발 하다 포기된 지역이 슬럼화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민 의견수렴 단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낙후된 의정부 전 지역을 저희가 내년 초부터 주민설명회를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도시가 재개발 되는 지역을 보면 주민들 간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취락지구 내 지구단위 수립하고 GB해제지역 결정용역, 산출기초를 보니까 기준면적 단위로 원래 용역비가 산정이 되죠?

예.

기준을 만평방미터로 잡나요?

예. 개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만평방미터만 지자체에서 했었는데요.

용역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2016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경우도 만평방미터로 하면 2,500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1,1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의 용역은 일반지역 용역보다 검토항목이 축소됩니다. 요율을 적게 적용을 해도 이러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품보다 감액시켜서 용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한국엔지니어링에서 나온 품셈 기준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단위들이 여러 개가 산재돼 있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적용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4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6,506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112만원,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특근매식비 441만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수당 등 2,55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공동주택 지도점검 여비 432만원, 주택지원 및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 전용 노트북 구입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주택행정을 위한 공동운영 우편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관리사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주거급여로 총액 130억 9,936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 임차급여 129억 2,969만 2,000원, 수선유지급여 1억 6,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235만원, 국내여비 1,9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수당 등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감사 수당 2,550만원 기초는 대상 감사단지를 8개 단지 3명 4일 정도로 해서 식대와 여비포함해서 2,208만원이고요. 원가분석자료 자문료 10건 1명 15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 임차 및 감사 비품구입으로 192만원인데, 산출기초는 현장 감사장 설치작업해서 복사기 임차 4일, 네트워크 인터넷 설치하는 비용이 3만 3,000원 8회 정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당은 건축물 15층 이하를 특정관리대상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7만원씩 10일 상하반기 2회 점검을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공동주택 감사 수당 건입니다. 장비 렌탈 하고 사무용품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기 힘든 가요.

관리사무소의 물품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 감사장을 마련해서 저희가.

감사장을 마련할 때 그곳에 있는 물품을 거기서 사용하기 어렵나요?

오히려 관리사무소 측이라든가 관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서 저희가 복사기 등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은 뭔가요?

복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 복사용지라든가.

장비 아닌가요?

복사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꾸미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시작된 건가요.

감사는 물론 주민청구에 의한 것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지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의 민원, 시장이 판단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어디까지죠?

권한은 분야별로 회계, 장비유지 분야라든가 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는 다할 수 있고요.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특정 민원이 있으면 민원분야를 하게 되고요. 예방감사 성격은 준공되고 3개월 이내 안전하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동대표회의 그분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분들한테 권고사항이라든지 수위.

감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지만 행정지도가 불가하고 치유가 불가한 것은 과태료 처분도 하고요. 사안에 따라서 횡·유령 같은 경우는 고발도 하고요.

결론은 지금 이러한 감사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쭤 본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도 준비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년도에 각 실과소별로 시 진입관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요. 그게 일괄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디자인에 관련된 용역을, 샘플을 만들고자 용역비를 세운 사업입니다.

참 잘하시는 일 같은데요. 타 시군은 어디를 방문해도 들어가는 시 입구에는 항상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여러 가지 경관이 돼 있는데, 의정부시가 많이 부족한데요. 특히 신경을 쓰셔서 디자인을 잘 하셔서, 시 진입경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수립, 건축디자인과의 총 예산이 얼마죠?

2억 6,600만원입니다.

거의 37%에 해당하는 게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디자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용역비입니다.

용역이라는 말이 왜 없나요. 용역이라고 표시를 안 하셔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건지, 또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왜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

디자인에 대한 것은 일반처럼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등 금액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할 때 디자인 예산세울 때 그 정도면 용역비가 될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디자인과의 총예산이 2억 6,600만원인데 그 중 37%를 차지할 정도 1억을 편성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라는 건 금액을 산정하기가 애매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편성은 어쩔 수 없이 1억을 해 놓으셨지만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줄여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천시 등을 참고해서 세운 건데요. 하다 보면 정산할 사항이 발생하면 정상하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되잖습니까, 다만 정해지지 않은 금액의 사업을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좀 더 싼 곳을 비교해야지 그만큼에 준하는 것을 굳이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줄여서 이 사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억 8,52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3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의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205만원, 공공운영비로 2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빈집정비 사업 시설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811만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학 등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4,600만원,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억 1,000만원, 도시재생 뉴딜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140만원, 여비로 1,7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2017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81억 7,737만 2,000원이며, 자금운용계획으로 전입금 5억 원과 예치금 회수 59억 7,487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4,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66억 2,308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계획 수립 용역 우리동네 살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법에 의한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우리동네 살리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50,000㎡이하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이런 뉴딜계획을 수립할 계획 있으시죠.

예.

신흥마을 하고 다른 가요?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부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해 주심에 채무도 제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꼭 해야 되는 것도 그동안 자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고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도시건설 사업을 보면 아직도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뉴딜정책이라는 게 미국에서도 경제대공황 있을 때 획기적인 정책으로 대통령이 만들어서 국가를 재건한 그러한 정책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로 만들어서 매년 10조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사업이 그렇다는 거고요. 도시재생에 따른 것은 8,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8,000억 원을 100개 동네로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될 텐데요. 적극 대응해서 우리가 그동안 뉴타운 해제된 지역에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능이나 금오, 신곡, 의정부도 그렇고 진행하다 해제되면서 노후되잖아요. 이런 정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선돼서 해소하는데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 위주로 국가정책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도시재생이 종전의 철거방식에서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저희도 앞으로는 여기 용역수립비만 포함을 시켰지만 계속 점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 요청했을 때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실패요인이 대형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네살리기 마을만들기 등 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을 잘 반영해서 소규모적으로, 50,000㎡이하 소규모 지역을 정말 마음에 맞는 주민들이 시행을 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져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분하고 대표자로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시와 같이 함께 구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주민참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하실 때 최대한 도시관리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형사업은 필요가 없고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역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서 빚을 갚는데 동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다만, 허리띠를 졸라 맬 때 경전철 관련된 특히 해지 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애초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이외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해서 약간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보면 17억 8,500억 원 정도 되죠. 이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11억 정도가 돼요. 늘어난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역량강호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도시재생 뉴딜 계획 수립 용역 3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3가지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이 2014년도에 도시재생법이 제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의 첫 단추를 끼는 기초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에 따른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국가지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부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같이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기간이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은 게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수립을 통해서 후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2014년도에 도시재생법이 생겼단 말이죠.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지금 이러한 용역들이 1,2년이라도 앞당겨서 세웠다면 지금 가시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후년, 그 이후 이뤄질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11억 이상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예산들은 내년도에는 별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예산들이란 말이죠. 준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일을 하시든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일단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통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 다음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순수 시비로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도 많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서로 봤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시재생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 전체를 보시고 한 곳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 장수봉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점은 국장님 전반적인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가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도시재생과에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직제개편에 있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균형적 조직개편이 안 되면 결국 시민들께서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너무 장기적으로 발주되다 보면 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께서 소통하는데 오히려 늦을 수도 있어요. 시민은 이미 사회경제적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학습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SNS에서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경의초등학교 의제21 하고 통학로라든가 신흥부락 건 하면서도 주무관 한 분이 디자인 하면서 상당히 의제21보다도 업무가 늦어져서 상당히 주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던 부분을 민원으로 접했습니다. 과장님도 판단하셨으리라 보고요. 직제개편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조직 개편할 때 그 부분 반영해서 주무관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조례에는 이미 돼 있고요. 15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언제쯤 구성하실 생각이세요.

예산 승인이 되면 연 초에 바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을 하겠네요.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구성된 명단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8억 1,000만원을 수립하셨는데요.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한 다음에 한 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선대상지 1개소를 선정하게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하면서 일단은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 자체를 하나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겠다는 의미고요. 실제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은 의정부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뉴딜계획은 별도로 3억 7,600만원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추진하면서.

8억 1,000만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표현이 약간.

표현이 아니라 여기 써있는 대로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한 대상지 1개소를 선정 우선적 계획수립 후 국가 및 광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시행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참여하겠다.

그건 표현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요. 실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시급성이 있는 지역 자체 1개를 선정해서 한 군데를 빨리 갈 수 있게끔.

용역기간도 길지 않습니까, 20개월인데요. 실질적으로 빨리 가려면 제가 과거에 의제21에서 하는 교육에도 참여해서 봤는데요. 수원 거북마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7년인가 걸렸어요. 지금 의정부시 전역에 대해서 한다면 8억 1,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지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나요? 특별법을 보게 되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도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루뭉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산업체 감소, 노후 주택 많은 곳 등 다 파악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전 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새뜰마을사업 해 가지고 주거지 취약지형 개선사업이 있었고요. 도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기초로 해서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해서 동단위로 해서 쇠퇴지역을 명시한 거고요. 저희가 도시재생법에 따른 본 용역의 목적은 마을단위로 평가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세부자료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단위로는 없고요. 동단위로만 있는 형태입니다.

동 단위 갖고 있으면 마을단위까지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출을 해야 됩니다.

추출할 수 없어요, 담당부서에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용역비 8억 1,000만원이 너무 과하다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세부사항도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노후주택이 많은 곳,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 산업체 감소한 데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용역을 줘도 충분할 텐데, 의정부 전역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면적하고 인구로 하죠.

그렇습니다. 전략은 60만을 기준으로 하고, 활성화에서는 100,000㎡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만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1팀장 김종철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처럼 법령의 의무사항입니다. 전략계획의 목적은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선행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길지 않느냐,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고요. 주민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을 지정할 때 그런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공모를 할 때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없이는 저희가 응모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우리동네 살리기 그것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2년 후에 저희가 만들어서 2020년을 목표로 국가공모에 응모할 목표고요. 우리동네 살리기는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19년 3월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1년, 1년씩 되게 돼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느 특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계획은 도시기반을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나서 활성화 지역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은 뺀 겁니다. 택지개발을 뺀 구시가지만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생태하천 공원조성 사업, 공원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4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개소가 어느 지역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의 작은 휴게시설이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장암동 1구간 하고, 백석천 근린공원 앞 그 2개 지역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이외 공간을 활용해서요.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쉼터와 운동시설, 초화류라든지 작은 수목 같은 것들 위주로 식재하게 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외 16개소라고 사업개요 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위탁관리 되는 곳이 12개소로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수경시설 위탁관리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질관리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강화돼서 저희가 물에 대한 염소 농도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위탁관리 업체로 해서 위탁을 하고 새로 조성되는 추동웰빙공원 또한 조성이 되면 하루 많게는 1,00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내부지침을 수립하신 다음에 위탁관리자 선정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낭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동공원 내 등하교길 해서 현재 설치중인 계단이 초등학생들 등하교 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다는 민원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시에도 민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지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생태하천 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교체 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직동공원 전체를 하시는 겁니까? 호장교 밑 의자설치 건도 포함되나요? 벤치가 아닌 커다란 돌로 돼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에 해당되나요.

생태하천 공원조성 사업은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롯데 아이랜드캐슬 앞, 백석천 근린공원 앞에 하는 조성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내 벤치 정도 설치하는 건 저희가 하천 생태에 대한 시설물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받았을 때 문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설치를 안해 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혼동했었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내 실시설계 1식해서 데크교체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7개소가 궁금합니다. 직동공원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개소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동주차장 있는데 진입광장 시청 뒤에서 올라가는 곳이 1식이고, 직동 연못있는 곳 교량, 직동 연못 있는데 데크,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예술의 전당까지 가는 그쪽에 있는 교량들을 다 합치면 7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연못 옆은 교체한 지 얼마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아동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손실이 빨리 되는 모양이죠.

연못으로 습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나무가 부식이 빠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원관리원들이 자재로 직접했는데요. 이번에 설계해서 할 때는 좋은 품질로 해서 이런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쪽으로 사패산 올라갔다 하산하면 먼지 등을 제거하는 에어건이요. 시민들의 요구는 안골천에서 브라운스톤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세요. 그쪽에도 민원있어서 오래전에 민원제기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래 쪽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도 많이 늘었죠. 주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 일부 늘었고요. 제일 큰 요인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인건비 평균 단가가 5만원에서 5만 6,000원이었는데요.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단가가 6만 9,920원입니다. 이 수준을 맞춰다 보니까 인건비 때문에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지원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 가요. 인건비 상승부분이 더 많은 가요.

인건비 상승분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 편입되는 공원이 있나요. 지금 관리하는 공원 말고요. 추가로 더 관리해야 되는 공원이 더 있나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이 내년부터 편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쯤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전후로 완성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입주가 12월이죠? 공원은 많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년 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을 준공할 때 체육관이라든가.

준공을 내년 말까지 알고 있어도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행사항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관리해야 될 주무부서인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원을 조성하는 건 비전사업추진단이고 완료가 돼서 그 다음에 인계받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예정이 언제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준공해서 행정절차까지 이행해서 인수인계가 끝나면 아마.

공원과 아파트가 연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같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공원만 먼저 준공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준공시점은 별도입니다.

공원준공을 내년 하반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렵나요.

정확한 일정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곧 공원녹지과로 관리주체가 넘어오는데 그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별도로 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쭤 봤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공원이 조기에 공원녹지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편성 안된 것 같아서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하셨나요?

생각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후년 예산에.

들리는 소문에 5월까지 준공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렇다면 준공이 5월 전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야죠.

준공이 그때 되면 그 이후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교량 난간 및 꽃걸이대 녹화용 꽃구입, 각동에서 하던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부시 전역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꽃을 사서 중앙분리대에 걸고 동에서 했던 사업은 별개입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미화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 및 띠녹지 유지관리 잡초제거인데요. 도로과에서 하던 사업으로 기억하지만 중앙대에다 띠녹지 공간을 마련했었죠? 그게 공원녹지과로 넘어 왔나요?

예.

거기에 나무를 심을 건가요, 잔디로 유지를 하실 건가요?

안 심어진 곳은 심을 때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는 주로 잔디와 관목류라면 철쭉, 이팝나무 등 작은 나무로 심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요. 그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오동 쪽은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까? 장암동 우성아파트 쪽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식재예정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곳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언덕으로 올라가서 우성아파트로 좌회전 하는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볼 때 지금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가 높은 교목 위주로 식재를 해 주셔야지 관목은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지금까지 몇 그루 심으셨죠.

1,169,000여 본 식재가 됐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셨으면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종료하시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시든 아니면 나무 말고도 공원녹지과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요. 목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본연의 사업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큰 틀에서 사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올해로서 달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줄인 1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격에 맞게 바뀌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뿌리가 도로 쪽으로 침범을 하고 콘크리트 경계석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밀어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상가 건물 쪽으로도 나무뿌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것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밑으로 계속 들어가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재해 시 건물 붕괴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단단한 건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하가 깊게 파인 건물 같은 경우는 걱정이 덜하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무뿌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가로수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공사가 이 부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1억밖에 안 세워졌어요. 목표가 달성된 1백만 그루 나무심기는 경관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가로수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공사에 1억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도로에 경계석이 넘어오거나 보도블록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 2차적인 피해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튀어 나온 보도블록에 대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에 요구한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 골반 뼈가 부러지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수술도 불가하고요. 우습지 않게 보도블록이 올라온 이유만으로 그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1억을 책정을 하셨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중요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셔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 주시면 어떨까? 공원녹지과에서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보도블록 거리들을요. 빨리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과 와도 협의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혹시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가로수 뿌리제거 및 보호틀 교체공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의정부시 전수조사를 통한 뿌리제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동 플러스 관련부서 도로과 현황파악을 먼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쓸 수 있는 건 1∼6지구까지 있는데요. 사업지구의 시설물 보수로 쓸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면 거기다 투입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만약 가능하다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돈으로 된다면 이 돈으로 대체를 하시고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이 돈을 쓸 수 없는 곳에 써 달라는 거죠. 효율적으로요.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고 의정부 전 지역에 그런 사항이 많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을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 잠시 놓친 부분이 있네요. 뿌리 정비작업이요. 울퉁불퉁 하게 뿌리가 튀어 나온 부분이 동일로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동일로 부분을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신곡동 지역의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작업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가을에 표시를 해 두셔야 되잖아요. 은행 열린 나무를요. 거기에 페인트로 ×자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의정부 전체지역을 다 하셨다는 건가요?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페인트로 칠해 놓으셔서 지금 봤을 때도 약간 안 보이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우려는 있겠습니다만 자료는 위치도 하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작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방부목을 사용하다 습한 환경으로부터 부식 가능성이 있어 합성목재로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합성목재는 어떤 목재예요.

합성목재도 있지만 합성목재만 아니고요. 부식이 잘 안 되는 고급목재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방부목보다 합성목재가 더 오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이나 공원에 방부목이 굉장히 많이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방부목 등급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방부목을 제대로 썼다고 하면 최소 50년 이상 가는데요. 우리나라 시설업자 하고 설계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부목 등급이 있어요. H1에서 H5까지 있는데요. H1하고 H2는 사용할 수 없는 방부목이에요. 대부분 썩고 하는 게 그런 등급에 있는 불량 방부목을 써서 그런 건데요. 최소한 공원이나 일반 등산로에 설치하는 건 H3 등급 이상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전혀 검수를 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세금낭비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습한 곳 최소한 연못에 박을 수 있는 방부목은 H4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 공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임업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부등급 H1이나 H4로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침전도로 표시가 되거든요.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H3등급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썩을 염려도 없고 시설할 때 결합을 잘못해서 파손될 수는 있지만 개미라든지 해충에 의해서 부식될 염려도 없을 거고 습기에도 부식될 위험도 전혀 없거든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방부목을 우리나라가 캐나다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지만 산림청에서도 방부등급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0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억 8,220만 9,000원 보다 2억 801만 7,000원 감액된 5억 7,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공시지가 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개발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7,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내역 검토 용역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등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용 등으로 1억 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종합정보망 정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1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위탁사업으로 지적 기준점 설치, 지적 삼각점 현황조사 등으로 4,997만 3,000원을 계상하고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지적현황 측량 지적이용 현황조사 4,85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시설비 등으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예산으로 726만원을 계상하고, 공유토지분할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DB정비사업에 GIS엔진 S/W유지관리 및 KAIS 운영지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으로 1,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위하여 교육비 등으로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비 등으로 7,0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시기준점 조사여비, 공간정보시스템 주제도 구축사업을 위하여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통운영경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자료 52쪽 종이로 돼 있던 것을 디지털로 지적 전환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1필지의 경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보면 이웃 간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있어요. 쭉 전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도 기준점을 위성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불부합 토지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도 분쟁이 있는 거죠. 아직도 해소를 못하는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도 90%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국토정보공사에서 기준점을 측량해서 해놓고 그에 의해서 경계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을 측량을 하면 그쪽 지역의 기준점을 정해서 그쪽 지역을 측량을 할 때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요.

이쪽 기준점을 가지고 했을 때하고 저쪽 기준점으로 했을 때하고 달라지면요.

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이 있고요. 일반지역은 100년 전에 형성이 된 거고요. 지적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하고 맞지 않아서 여기에 기준점으로 하면 구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은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야 되고, 개발된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요.

52쪽 금의지역은 뉴타운 지역 해제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제된 지역이고요. 터미널 건너편이요.

55쪽 금오동 900필지 전체가 불부합 토지라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고요 있기 때문에 불부합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보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반환공여지에도 그동안 철조망이 쳐 있어서 내 땅이었는데 내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 그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차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하고 나면 저희한테 검수를 맡아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개발사업은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겠지만 내 땅을 찾아야 겠다 여기에 들어갔다 이제는 찾아야 겠다 몇 년 전에 시에 기부한 것도 있고, 지금 자손이 와서 내 땅이다 했을 때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주체하고 거기하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일단 공보 상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언론에 나온 내용 보셨어요. 의정부시청 부지하고 정보도서관 부지가 개인 소유였는데 부당하게 시 소유로 넘어갔다는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외손자인가 그런데요. 어머니가 의정부시 하고 소송을 해서 옛날에 졌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제 때 있던 토지 조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사를 해서 팔아먹었는지 안 팔았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 후에 받았어야 되는데 받은 사항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소송에서도 지고, 실체가 없어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등록팀장 유창섭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건 토지 같은 경우는 1913년 일제가 최초 토지를 조사해서 지번, 면적, 소유자를 결정하고요. 임야 같은 경우는 1917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사정소유자가 김정한씨라고 있는데 그분의 자손입니다. 김은숙씨라고 여자인데요. 그분이 과거에 소송을 해서 졌고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소송을 했는데, 또 졌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일제가 토지를 조사하고 6.25전쟁 때 등기부, 토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등기부를 대법원 13명 등기요강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훈령으로 해서 1952년도부터 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토지대장 하고 지적도는 측량이 수반돼야 돼 만들지 못했고요. 64년부터 의정부시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 때 이미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등기부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신력이 있죠. 대법원에서 만든 건데요. 등기 낼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면 땅문서라고 해서 매도증서를 가지고 피난 갔다 오신 분들은 그대로 등기를 만들어 줬고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내 땅은 맞는데, 어떻게 등기를 못 내니까 옆 분들의 재정보증을 통해 가지고 소유 증명으로 시장군수가 발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냈습니다. 52년부터 등기를 내다가 64년도 우리가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