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37억 659만원으로 일반회계 728억 2,350만원, 기금 8억 8,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 535억 7,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등 82억 1,32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68억 7,411만원보다 151억 4,246만원이 증액된 920억 1,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4,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3,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1억 8,411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480만원, 동 주민 센터 행정지원 19억 8,336만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29억 2,287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4억 9,9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 2,9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등 동 행정지원 1억 1,278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3억 7,290만원,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억 3,000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1억 8,578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3억 5,6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 9,36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4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납부고지서 제작 등 지방세 부과징수 2억 2,931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1억 2,008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6,428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2억 6,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2,3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억 5,642만원,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유지 보수 706만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2억 3,205만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9억 4,0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억 8,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찰 및 계약관리 1,310만원, 공용차량 관리비 5억 856만원, 국공유 재산관리비 5,953만원, 구·동청사 유지 보수 및 개보수 11억 8,136만원, 공무원 등 기준인건비 530억 3,1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3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 운영비 2,636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3,977만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2,829만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2,699만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으로 6,3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5,9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비 2억 4,011만원,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비 4억 6,315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구입비 2억 1,08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비 2억 2,296만원,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1억 2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1,4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비 1억 2,140만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비 6,102만원,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40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비 3억 5,883만원, 운암도서관 운영비 1억 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총 규모 8억 8,30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0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8쪽으로 총 13개 사업에 15억 6,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18%, 805억 8,576만원이 증액된 5,786억 9,979만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6.35% 증가한 5,735억 5,8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07% 감소한 51억 4,107만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편성 때보다 0.4% 감소한 13.7%, 재정자주도는 26.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91억 3,852만원, 보조금 532억 4,5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정책 확대, 지방선거 등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되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9억 4,430만원, 사회복지 분야 518억 3,107만원, 보건 분야 37억 2,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43% 증가한 1,569억 1,065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95% 증가한 1,017억 2,686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 예산의 17.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728억 2,350만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3.4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20억 1,65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이 중 자치행정국은 총무과의 민간협력체제 구축,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회계과의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민원봉사과의 여권 발급, 홍보전산과의 북소리 발행 등 총 13개 사업에 15억 6,8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청년간부회의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2억 7,146만원이 편성되었고 감사담당관은 감사업무 수행 1개 사업에 2,0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청사건립기금 등 2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8억원과 개별 기금의 장기여유자금 예수금 8억원, 금융기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억 1,040만원을 반영하여 총 조성액은 8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8억 2,240만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069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 8,309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9쪽부터 13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각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동 주민 센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8억 2,426만원 증액된 74억 3,878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 1,000만원, 사업체 조사 1,121만원, 예비비 7억 7,62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46만원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고 재정계획 수립 2,974만원과 기관운영 공통자산취득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선 7기 구정목표 현판제작 2,000만원과 국제우호도시 교류추진 2,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행정 구현 관련 사업비 1,259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기존 사업의 편성목 변경으로 총 67만원이 감액된 9,7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주민 센터는 각 동별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2억 3,665만원 증액된 21억 7,4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 측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수입인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 급여시행 등 주요 복지제도 개편으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기초연금과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시설 유지 관리, 주차장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둔 예산안으로 판단되지만 내년 지방선거 업무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압박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배분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등 지방세 징수기반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적극적인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옥중입니다. 설명에 앞서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조서 2쪽 북구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보니까 구, 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서 1억원을 받아왔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로,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작년 3월에 신청해서 9월에 선정돼서 예산 가내시로 1억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구 형편에, 담당계장님이 최웅철 계장님이신가요?

예.

노고가 많고 고생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쪽 맨 밑에 청사경비원 피복비요. 20만원 × 5명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왜 청경들이 통일된 복장을 안 하고 있는지, 또 입구에 보면 청경인지 다른 과에서 나와서 당번처럼 계시는 건지 잘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청경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저희도 원래 청경들의 제복 착용을 한 번쯤 검토를 했었는데 제복을 입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경비원 피복비는 방한복 차원에서 겨울 외투나 이런 것이거든요. 제복을 구입하는 부분들은 예산도 좀 그렇고, 청경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시각들이 있어서 청경협의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은…….

혹여 민원이 발생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욕설이 나오면 제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외부인이 봤을 때는 직원이 밀어내는 것하고 청경이 진정시키면서 밀어내는 건 의미가 달라요. 반드시 외부인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청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우리가 청경이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이 제복 말고는 달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경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복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 어차피 구청 민원실이나 세무과 같은 1층 쪽은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언성이 높아지거나 욕설이 나오면 청경이 당연히 가서 제지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 복장을 하고 제지하면 혹여나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해서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99쪽에 보시면 맨 아래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어르신)이 있는데 어르신들 생활체육을 지도하시는 분들이라는 얘기죠?

예.

이분들이 어디에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경로당…….

그렇습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어르신 체육활동에 대한 스케줄을 우리 구청이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몇 회 동안 어르신들을 운동시켜드리고 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파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예산에 비춰서 우리가 약간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의료비를 좀 줄여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이 어느 정도 기준에 와있다면 우리가 약간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그냥 자료를 요구해서 중복되지 않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 과다하다면,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니까 작은 경로당은 작은 경로당대로, 큰 경로당은 큰 경로당대로 모두 다 그런 체육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경로당마다 좋은 벽걸이TV가 다 있잖아요. 비디오나 CD로 감아서 몇 번만 하면 어르신들이 보시고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지, 계속 생활지도자를 보내서 똑같은 것을 매번 반복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TV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비용을 줄이고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약간 줄이고 그쪽은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도 아까 제복 부분은 상당히 공감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와서 주차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제복 부분은 확연하게 무엇을 관리한다는 것이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요. 신규로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동안에 국제화 교류도 하고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수많은 지자체 중에 잘된 선진지를 가서 보다 더, 국내니까 많은 공무원이 다녀올 수 있지 않습니까? 힐링의 기회도 되고 그래서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1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이 7,318만 4,000원 증액이 됐어요. 그게 국제화여비가 늘어났죠?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 사전 설명드렸던 장기 국외훈련비, 교육비를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194쪽 동민의 날 행사 지원,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몰려있는데 행사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4개 동만 하게 됩니다. 아마 해당 동에서 시기를 조정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6월 이후에 최소 수요가 4군데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189쪽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임부용 편의용품 구입 같은 경우 구체적인 구입 목록이 나왔나요?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 용품들을 집행하면서 증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문했던 거라든지 있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록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면 실제 수요 요구에 맞는 물품으로 될 수 있게끔…….

예, 항상 수요조사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열린 만남의 날 테마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에요? 30만원씩 11회.

예.

세출 192쪽 대체인력관리에 대체인력보수가 인당 6만 1,000원은 정해져 있는 기준 급여 금액일 거예요? 내년에 5명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

추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5명이면 내년에 전체 대체인력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5명을 예측했는데 만약 수요가 예측된다면 추경에 증액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5명 정도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94쪽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 맨 밑에 보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북구는 이장·반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산편성기준이나 지침, 이런 데 표기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예, 표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이장이 있긴 한데 북구는 없어서요. 그리고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요. 200쪽에 북구체육회 운영이 있고, 202쪽에 북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북구체육회 운영은 1,890만원인데 북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은 4,000만원이거든요. 2개 단체 다 민간단체고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북구체육회 회장은 북구청장이 겸직되는 거죠?

아니요. 장애인체육회만 청장님이…….

사업하는 내용이 다른 건가 싶어서, 금액이……. 회원 수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건가 싶어서요. 마지막에 205쪽 재무활동에 보면 우산수영장 건립 원금이 1억, 건립 이자가 3,600만원입니다. 2018년 예산안 부속서류 107쪽 지방채 조서에 보면 10번이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차입처가 기획재정부이고 차입일이 2011년이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올해부터 원금상환이네요? 아직까지 원금상환은 안 되어 있고 처음 차입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10억이고요?

예.

그럼 내년부터 매해 원금을 1억씩, 이자납입하면서요. 이후 10년간 상환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이 예산이 생활체육시설이니까 총무과에서……. 그래요. 일단 궁금한 거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 건강검진비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수년, 짝수년 해서 약 550명 정도, 1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안 나왔겠습니다마는, 2016년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몇 명 정도 했어요?

데이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건강검진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시는 25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213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아직 반수가 덜 되어 있는데…….

예상은 약 550명, 2017년에도 똑같이 550명 잡아놨죠?

예, 아마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미뤄놨다가 그때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 계신 분들도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특별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관내 유명한 병원하고 MOU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MOU를 체결하면 20만원 특별 건강검진비 지원을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진 받는 데 많이 부여를 해 주거든요? 본인이 꼭 하고 싶은 부분들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건강검진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30만원이나 40만원 상당의 부분들을 세팅해서 검진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각 병원들하고 MOU도 체결해서, “어디 어디 병원은 북구청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이리 가면 세팅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약 3억 8,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어떤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취약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예, 차상위, 한부모가정,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준에 있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억 1,000만원 정도 더 늘었는데 대상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이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대상자와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550명 정도 되는데 보통 작년 이 금액으로는 8개월밖에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가 기금하고 시비가 동시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난 만큼 해당 학생들에게 지원 가능한 개월 수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8개월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최소 9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기간이 더 늘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5쪽이요.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에 우산수영장 건립원금 1억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올해 1억 상환을 했어요. 내년 예산에 또 1억을 잡아놨는데, 지방채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체 북구청 지방채에 대해서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순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주민자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212쪽 맨 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임동)이 자체 구비로 900만원이에요. 이번에 광주형 주민자치회로 했기 때문에 운암3동과는 다른, 시범사업 지원이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북구에 시범동이 2개 있습니다. 임동은 행정자치부형으로 중앙에서 지정한 것이고 운암3동은 광주형입니다. 임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현재 별도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운암3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되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계획도 수립하고 이러한 자체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만원이 삭감된 9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에 여러 가지 자체 활동을 지원할 시책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운암3동은 시비로 해서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2017년도 지금까지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시에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일정한 부분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본예산에는…….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지금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본인들도 광주형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금년도 같이 지원은 많이 못하고 운영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자치활동에 필요한 1,000만원 단위, 2,000만원일지 3,000만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213쪽 맨 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세 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3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다 시설비예요.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왜 전부 시설비일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라올지는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희 과에서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편익,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14쪽 맨 위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인데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시설보강비 6,000만원은 차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궁금한 것은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 질의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한 가지나 그 정도로 해서, 그래야 또 다른 위원도 질의하실 것 같아요. 조금 참고해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아름마을 시범동이 임동하고 운암2동, 정부 모델하고 광주광역시 모델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정부 모델이 전액 삭감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어렵고, 광주광역시 모델이 오히려 지원을 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아름마을 사업을 많이 하셔서 전년도보다는 3억 3,000만원 정도,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주민자치과 사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하고요. 그런데 아름마을 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예요? 사후관리요.

사후관리는 이번에 2,32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일반 공모사업에도 많이 활용을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예산을 많이 늘려서, 여기에 116만원×10개소×2회로 해서 2,32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늘 아름마을 사업의 건의를 받다 보니까 사후관리와 관련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앞장서서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해당 주무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 편성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대폭적으로, 일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사후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지금은 신규사업보다는 사후관리 사업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역시 마을만들기 사업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앙쉼터 개보수 관련해서, 거기 앞에 해피뷰병원이 바로 있죠?

예.

늘 시설만 해 놓고 그렇게 두지 말고, 해피뷰병원이 청소 적어도 관리, 비 오고 나면 닦아준다든가, 해피뷰병원에 청소요원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많이 쉬러 나오시고 하실 것 같으니 해피뷰병원에서 청소라든가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그쪽에 보내세요. 누군가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게 돼서, 늘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그 현장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를 정해두고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의 거리,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오다가 한번 봤는데, 사실 지금 야구의 거리에 담장이 예전의 일신방직 공장의 담장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기 벽에다가 야구의 거리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건축 붐이 일어나고 일신방직 담장이 개인 소유의 건물이어서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이 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담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 설치를 해 놔서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일신방직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면 그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헛돈을 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는 꽃길을 조성할 때 키우기도 힘든 철쭉을 심더라고요? 철쭉이 가뭄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가정에서도 철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꽃길이 철쭉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우리 꽃, 야생화 같은 것은 올해 한 포기만 심어 놓으면 내년에는 한 바구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꽃길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마을에는 그 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자생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봉숭아를 심어서 엄마들이 따다가 아이에게 봉숭아물을 들여준다든가, 안 그러면 향이 좋은 분꽃을 심어본다든가 해서 씨가 떨어지면 이듬해는 자생화로 다시 나든가, 아니면 뿌리가 남아서 내년에 또 다시 나오든가 하는, 그런 야생화 종류를 심어봐서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5쪽 범죄피해자 관련한 금액이 상단에 300만원 잡혀 있고 하단에는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600만원이 잡아져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북부경찰서하고 저희 북구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고요. 하단에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은 광주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범죄피해자 예산을 두 가지로 세워야 되는 건가요?

범죄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유사한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북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기소 전에 지원을 받는 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다섯 사람 정도를 북부경찰서와 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검찰청에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법무부 소속에 있는 전국 단위를 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전남으로 묶어서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기소 후에, 형이 확정된 후에 그러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경찰서하고 검찰청하고?

예.

이것은 예산을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화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청에서 본예산 6,000만원을 세워줘서 우리가 보강을 하겠다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금봉미술관 내벽 보완, 배수펌프 설치 등에 관한 누수공사를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의뢰를 받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하신 건가요?

일차적으로 그때 그쪽에 누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건물을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시에 관련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나와서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그때 현장을 본 상태에서 내벽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돌출된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 혹시 그 안에 건축전문가나 이런 분이 계셨나요?

그쪽에 소속된 직원 중에 건축직 1명이 나왔는데, 물론 지금 신규사업조서에 내벽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정밀적으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는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바로 내벽을 설치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쪽으로 대안을 내는 것이 가장…….

그래요. 과장님,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시화마을 현장을 가볼 건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고귀한 자산이므로 완벽한 하자보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금봉미술관이 국·시비로 해서 91억에 시공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가 부도로 도산을 하고 또 다른 업체가 인수해서 오늘에 이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구비로 위탁비를 낸 것은 2017년도 일이죠? 금봉미술관에다가 위탁을 준 것은?

2015년도에 개관하면서 위탁을 줬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김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벽하게 보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는 위탁받은 업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 문제점에 대한 보고 절차를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가 발견한 것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왔다는 건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보다는 왜 시비와 국비로 건축된 금봉미술관의 하자보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증보험증권이 있으니까 시를 통해서 원만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또 시비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쟁점인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돈은 내려 왔지만 왜 하자보수 처리는 못하고 예산을 내려 보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다 시비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건설회사에서 지붕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붕 방수 말고 지금 지하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왜냐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복잡하니까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 4월에 방수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이 문제가…….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북구청에 주민자치과나 금봉미술관을 운영하는 위탁업체나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왔는데 왜 시에서 처리를 못해서, 기술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이유까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 사업비가 정당하게 내려 와서, 말하자면 시에서 하자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할 도리를 다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하자는 있고, 보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지. 그 도리를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냈다면 그 돈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돈이 왔지 않느냐…….

기간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발생주의 원칙이니까 발생을 시켜서 시공회사에 통보를 하고, 시공회사가 못 했을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사인을 해 주기 전까지는 종료가 안 돼요.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현장에 가서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세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열린카페 사용료가 90만원인데, 이게 연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가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대부분 요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16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50%는 우리 구비로 50%는 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90만원이 대부료 수익으로 잡혀 있습니다. 50%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시에 주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는 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제가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괴리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90만원도 아니고 연 9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저희 수입이 보통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50% 수입이니까요. 100%면 18만원 정도 되는 수입인 것 같은데, 임대료를 산정하시는 데 철저히 하셔서 구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하단에 통일안보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800만원 세워졌는데, 구비로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 사업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신규사업조서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니까 역사·통일·안보 연수 추진으로 5월이나 6월 정도에 중국 쪽으로 안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6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연수하는 것이 지방선거와 연결돼서 자칫 선거법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점을 조금 후반기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항상 지방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얘기로는 오늘 과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마지막 회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만 40년이 다 됐습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님께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길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무2과의 세정업무 수행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세입은 15억 9,300만원이 늘었는데 세출은 17만 4,000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고, 아까 지방세 징수포상금만 200만원 늘리고 나머지는 감액해서 실질적으로는 17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섭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1쪽 일반보상금에 130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죠?

주민참여예산제 실비보상금 말씀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하고 결산검사위원 교육참가여비, 그럼 작년에는…….

작년에는 이게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목이 바뀌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쪽 중간에 보면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 이사비용에 1,000만원이 세워졌고요. 246쪽 보면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가 있고,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로 3,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어떤 것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1,000만원은 본청 조직개편이나 실·과가 이사갈 때 저희들이 이삿짐센터를 부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내년에 청사가 또 이전하거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럼 246쪽은요?

27개 동에 칸막이 설치공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1억 4,000만원…….

그건 동 개보수, 말 그대로 동 주민 센터에 물이 샌다거나, 이런 시설 개보수 쪽에 해당됩니다.

앞쪽에도 본청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로 3,000만원이 있는데, 왜 한꺼번에 안 묶어지고 따로따로 세워져 있는지…….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지 않습니까? 목이 다릅니다.

아, 목이 달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실 때 했던 내용이 예산안을 보면 247쪽인데요. 기준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10억 2,900만원이 증액돼서 530억 3,100만원이 내년 예산인데요. 그런데도 114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미부담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상여금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전체 부담해야 될 인건비 중에 일부만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고 미부담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에도 있지만 예산안에도 보면 255쪽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5,000만원만 세웠네요? 일단 본예산에 5,000만원만 세우고 추경 때 좀 더 세울 계획이신 건지…….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에도 그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5,000만원만 세우고 추경 때 봐서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데 보면 이 정도씩 계속 해도 2022년까지 청사건립기금이 10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매해 이렇게 5,000만원, 1억씩 기금을 조성해서는 되기가 어려운 조건이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보시면 현재 구청 조직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부구청장님이 3급이죠?

예.

우리 구에 3급이 두 분 계십니까?

부구청장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3급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부구청장으로 계셨던 장학기 부구청장님께서 현재 공로연수 중이어서 금년 말에 정식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홍보전산과, 도서관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