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복지정책과장 신영철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단말기 사용료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품 구입 860만 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 처리로 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교육훈련 추진 5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날 행사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으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워크숍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활공감모니터단 행사 및 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프로그램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으로 705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 185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1억 3,25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발표회로 27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으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7억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4억 9,803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4,5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으로 2,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로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복지정책과 당면사업 추진으로 500만 원, 복지문화국 당면업무 추진으로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042만 원 편성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으로 1억 4,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동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4,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 지하냉동고 설치로 910만 원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 지하정화조 환풍시설 설치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 물품 구입으로 67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4억 3,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5억 4,05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명절위문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절위문으로 1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4,296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으로 1억 8,02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1,7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공공운영비로 63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으로 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도우미 인건비로 367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접수 관련 급식비로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3,27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으로 7,644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94억 1,96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5,629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7,26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 4,86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신청서 제작으로 500만 원,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24만 원, 수급자 조사 차량 유지관리비로 619만 2,000원, e-그린우편료로 1,404만 원, 행복e음 SMS사용료로 24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시 자체사업으로 2억 4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5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지원으로 2억 4,18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으로 11억 5,30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지원으로 6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5,8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2,571만 5,0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1,703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2,66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업무 추진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보훈단체 행사비로 해서 9,034만 원이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시설관리로 7,1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신년참배행사로 호국보훈의날 행사에 따른 행사 사무관리비로 2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참배 보훈행사 등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및 신년참배 중식 제공하고 사례금 지급으로 해서 5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17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체별로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2,1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시설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26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금으로 2억 6,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2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5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5,83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부담금으로 1,19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3억 7,5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73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만 4,4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여비로 5,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복지문화국장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캐비닛 및 철제문 교체로 9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이중캐비닛 구입으로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1,7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이것으로 마치고 699페이지 의료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환수금으로 7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비,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으로 2억 881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시도비 보조금으로 3,65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1,779만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0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급양비가 192만 원, 의료급여사업 추진 물품 구입으로 606만 원, 공공운영비 30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차량 유지관리비 2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624만 원,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대지급금 지원으로 3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8억 6,89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로 1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기계약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가급, 나급에 대해서 보수 9,2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11쪽 영세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난연도 융자금 회수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715쪽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및 출장여비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억 8,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17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운영 총칙을 보면 저희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8,997만 1,000원 되겠습니다. 수입은 2,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20억 8,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20페이지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20억 8,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훈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지출은 민간행사보조로 3,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자회,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에 지원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예치금으로 20억 8,20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2,8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548만 원이고 지출은 500만 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11억 3,1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자활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자활사업단 수익금 적립금으로 1,000만 원, 자활기금 환수로 48만 원, 예치금 회수로 11억 2,8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 자활기금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1억 3,13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무래도 사각지대나 아무래도 힘든 분들을 많이 상대하시다 보니까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많이 업무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항상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계획수립 용역을 이번에 주신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계획 수립하는 것은 4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법에 보면 4년에 한 번씩 시장, 군수가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기본계획을. 그래서 저희 올해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100만 원을 세워서 또……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요? 보장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이라든가 목표, 추진전략, 법 36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그다음에 설정목표,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사업 그다음에 그거와 연계된 협력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보장 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방안,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조달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관리방안, 그밖에……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현황도 하지만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이런 거를……

향후계획이나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같이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4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저희 시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용역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만의 관련된 것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 뒷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꼭 해야 되는 필수항목 외에 저희 하남에 맞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꼭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인 복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하시든 아니면 내용을 조금 받으셔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만 하다 보면 타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보고 같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타 부서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자료를 충분히 많이 받아야 그만큼의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최대한 충분히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1,1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동별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체에다가 활성화를 어떻게 하라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3개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 홍보비라든가 물품 구입하고 그러는 거 있지요? 각 동에 나눠주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그래서 시에서 쓰는 게 아니고 동에다가 나눠줘서……

아, 그럼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13개동에 다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은 건 아니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워크숍 비용 잡혀있는데요, 동협의체. 이 워크숍은 어떻게 가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이게 보면 동에 보면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워크숍 기회를 가져서, 물론 업무역량을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단합도 되고 그래서 우리 연합회 쪽에서는 한 번씩은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또 우리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모든 단체가 한 번 정도는 1년에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워크숍 예산을 전년도에는 추경에 저희가 올렸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주 뵈어야 되는 것도 맞고 한 번쯤은 당연히, 그 외에도 행사 때 보시니까 계속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요. 저희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 170명 정도 되는데 그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 전체 동협의회 회장님을 뽑으실 때 정당인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부 회장님이 정당의 대표되시고 그래서 선관위의 지도계장하고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그런 제약은 없다고 하고 혹시 하남시 조례에 시 조례에 그런 게 있다면 모르지만……

예, 제약은 없는데 법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약간의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당인들이 어느 동협의체의 다 장을 맡는다고 하면 사실 저희 시에도 별로 이미지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괜히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괜찮을 거고 선거법상 괜찮을 순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워낙 일도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인 건 아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시의 이미지를 본다면 그런 부분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알고 계시면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크숍 비용이 사실 인원과 상관없이 부서별로 많이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단합도 해야 되고 다 같이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어쨌든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워크숍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질문에 앞서서 들어보니 우리 과장님 이번 예산 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이에요. 교육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좀 아쉽다는 생각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워크숍 보장협의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 이번 추경 때 1,500이 올라와서 저희 다른 유관단체가 10년이 넘었는데도 900인 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해서 900으로 해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1,500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물론 동별로 협의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어느 단체보다 사각지대하고 어려우신 분들 발굴하면서 노력하시는 거 맞고 워크숍 필요해요. 그렇지만 단체별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넘은 단체도 900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필요해요. 예산 필요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1,500이라는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봐서는 인원이 협의체 동별로 제한되어 있지요?

예.

그 동별로 몇 명씩이에요?

인원은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몇 명 이상입니다, 봉사단체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한 20명 내외로 거의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단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별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가더라도 다른 단체는 인원이 200명이라 한 100명 가는데 저희는 170명이라고 하면 150명이 가더라고요. 참석을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인원을 회원 수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참석하는 인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참석 많이 하셔서 현재 170명인데 물론 그분들이 가서 원래는 점심, 저녁까지 잡아서 1,5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녁은 안 먹고 점심만 드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입장도 이게 어느 정도 나중에 1,500을 해드리더라도 지금은 준비단계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예산을 편성하는 걸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매년 사실은 액수가 크게 올라와요. 거기에 인건비는 당연히 포함되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어떤 프로그램 같은 부분이 얼마만큼 정말로 우리가 위탁 줘서 실속 있게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투입하는 만큼 잘되고 있는지가 걱정되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사실 지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사복지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다 몰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정말로 사업이나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이쪽 복지관에서는 사업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지금도 8,000 이상이 올라왔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이 부분 어떤 게 중심으로 오른 부분인지, 인건비 빼고요.

페이지가?

213페이지 제일 밑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

이거 늘어난 부분이요?

예.

이거는 인건비 있지요.

과장님 인건비 빼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업들 있어요. 인건비 빼고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사업을 하는지?

지금 복지관에 대한 하남복지관이나 미사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보면 30∼40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느 프로그램이 추가로 더 해서 올라간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프로그램이 추가로 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승인받은 건 없거든요. 전년도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로그램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승인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고 올해도 3억이 올랐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몇 천이 오른 부분인데 정말로 내실 있게 위탁 준 부분만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것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컴퓨터가 물론 작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33대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또 미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 오픈할 때 이런 거 다 구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214쪽 물품.

이게 하남복지관인데 10년 이상 됐어요, 컴퓨터가. 그 당시에 11년 차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컴퓨터가 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전체를 다 가는 거예요?

예, 전체를 다 가는 겁니다. 수강생들도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그래서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운영비 따로, 이런 물품 다 구입해 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하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면 삭감을 해 주는데 지금 많이 요구를 안 하는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입을 온다든가 임대아파트 들어오면 우리가 전입할 때 홍보지를 줍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걸 1억 정도 가까이 많이 하여튼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다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많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매년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꽃뫼마을하고 참아름 그쪽이지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전체잖아요. 작년에는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올해 많은 예산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잡은 거니까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정말 하남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많이 봤고요.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하남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의 40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우리 하남시 현실로 보나 정부 현실로 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남시 전체 예산의 39.8%가 복지예산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거 보니까 거의 사업이 전무후무해요. 이 정도로 심각하면서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이 예산 하나하나 한 푼, 한 푼 꼼꼼히 정말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특히나 우리 정치인들이 시의원들이 이 복지 예산 가지고 잘못 이 자리에서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곧바로 이 시간에 나가 가지고 어느 위원이 어떻더라, 어디 거 건드렸더라, 하게 되면 또 저희 위원실 방으로 곧바로 쫓아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의회에서 질문하기 힘든 예산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밀접하고 민감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진희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 여기 동지역협의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당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을 회장을 갖다 앉히고, 이런 예산은 줄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당인이 아니고 정말 지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지 정당인을 앉혀놓고 예산을 달라. 이거는 우리 복지과가 커다랗게 잘못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제가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산을 가지고 몇 억씩 되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했는데도 이번에도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저는 그 예산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전액 삭감을 할 것인데 우리 복지과도 이번만큼은 다시 한 번 이 협의체 회장을 선발 다시 해 주십시오. 조례를 바꿔오든가 방법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정당인을 갖다가 회장으로 앉혀놓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네 정당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지 올바른 예산을 집행하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정당인은 배제해 주시고 정말 하남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회장 자리에 앉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이 복지 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저희 위원들이 다루기에는 엄청나게 힘든 예산이 진짜 복지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팀장님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박진희 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회장을 바꾸든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의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 저도 감명 깊게 지켜봤었습니다.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복지가 예민하잖아요. 어제도 방청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니까 거절했습니다만 물론 당연히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들이 업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방청을 여기서는 허락지 않기로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각 과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취합해서?

예.

그래야지 종합해서 나오는 건데 처음에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워크숍 한 번 해줬잖아요?

예.

그때도 말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예산 반영할 때 조금 챙겨서 올렸더라면 위원님들이 이런 걱정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히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꽤 배에 가깝게 올라오다 보니까 과장님이 선심성으로 이걸 다 인정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올려놓으면 결국은 지탄받는 것은 위원들이거든요. 서로 위원들이 어떤 지탄을 피해가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나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가치성 그건 꼭 제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워크숍, 워크숍 저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완전 선심성 행정이 엄청 많아요, 부분적으로. 물론 공직자들이 저희들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워크숍을 먹크숍이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고 그냥 퍼주고 퍼 받기가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하남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다른 시는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못 쓸 것만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게 우리 하남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 행정으로 인해서 하남시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하남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과장, 국장 다 하실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좀 고찰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는 부분은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남시가 최근에 미사나 위례 등으로 해서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시민 복지의 욕구는 아마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이하 전 직원님들의 주민복지 지원에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이웃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국민기초수급자 및 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데 지원이나 이웃돕기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마음이 아마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입니다. 1,436억 2,4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522억 1,4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6억 7,5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 및 급식도우미 지원에 9억 9,5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원에 2억 7,000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1,000만 원, 효문화 지원사업에 4,5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제2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비사업에 378억 4,8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장수수당에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에 1억 5,9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8억 1,4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에 29억 4,37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에 28억 6,68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화장지원금에 3억 1,000만 원, 마루공원 운영에 32억 1,29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에 5억 5,9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 3,06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6억 2,5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25억 8,9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로 58억 5,8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41억 7,1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2억 6,927만 9,000원, 장애인 일반일자리에 5억 3,617만 6,000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물 제작에 6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단체운영비 사업비 총괄예산입니다. 3억 5,5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45억 7,19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0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행사 지원 총괄예산으로 8,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단체별 행사 내용입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행사 지원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센터 운영지원에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에 1,13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비로 9,6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87억 1,25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아동급식지원 교육비 특별회계로 1억 5,6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억 7,9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비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관리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아동 문화체험 행사로 어린이날 행사 ‘네 꿈을 펼쳐라’ 등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00억 4,1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간식비 지원 등으로 14억 4,9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3억 3,62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6,4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5억 8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으로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117억 1,4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비로 7억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비 지원에 1억 1,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9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30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18억 3,3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에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로 54억 2,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6억 1,1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2억 5,5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 사업에 1,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4억 1,57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여성능력개발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적십자 사무실 등기전세 설정 수수료, 적십자봉사회 사랑듬뿍조리 배달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적십자 재난구호봉사단 현장대응훈련,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비로 9,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8,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취업설계사 인건비 1억 3,2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 4,0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9,0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합동결혼식에 500만 원, 다문화가족 부부학교 400만 원, 체육대회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5억 2,75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5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인력운영비로 1억 4,8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인력운영비로 2,8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1억 2,35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산안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총칙 및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안으로 갈음하고 43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대회 참가경비, 노인 선진지 견학, 경로당 치매교실 운영에 3,2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연합회 운영에 2,180만 원, 장애인 의식향상 교육에 2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문화체험비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 담그기 사업, 저소득 어르신 희망나눔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텃밭 가꾸기에 1,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6,09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부서보다 일이 정말 많은 부서라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세무과과 징수과하고 세정과로 분리가 되었어요. 우리 부서도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현재는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임기제 1명이 지난달에 채용이 돼서 현재 2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사업이나 도비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회복지과가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고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절벽시대가 오기 때문에 부서의 일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계속 적극적으로 부서랑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의 사회복지예산 몇 년간 수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해마다 일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노인, 여성, 가족, 보육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해에는 많이 올라가고 어느 해에는 훅 떨어지고 어느 해에는 또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유동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처럼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떠넘기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리과정처럼 처음에는 100% 하겠다고 하다가 지자체로 떠넘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계속 유동이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은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노노케어가 있어요. 노노케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직종이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유동성 있게 어떠한 부분들을 금액에 맞춰서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노인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하고 시장형 일자리로 나눠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공익형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공익형 일자리는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사실은 이런 노노케어 같은 경우 저희 하남에도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업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사업 개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까운 일본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벤치마킹 가실 일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시고. 사실 요즘에는 네이버만 찾아봐도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되게 식상한 부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있으면 부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돼서 예산이 장애인단체 협의회별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쪽에 회원으로 되어 계신데 저쪽도 해당이 되면 또 저쪽 회원이 되시고 또 저기 회원이 되셔서 행사가 많을 때는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타 지역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일부 나눠서 통합하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던데 혹시 저희 시는 이런 예산들을 그렇게 일부 나눠서,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분야별로 좀 나눠서 예산이 나가면 부서에서 업무도 통일성 있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협회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단합도 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가 크게는 당사자 단체하고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비당사자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연합회를 포함해서 총 11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저희 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시 자체적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요. 모두가 중앙본부에 법인을 두고 시군 지부로 내려와서 활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단체를 관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통합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어느 단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겪은 분이 계시면 거기서 다리를 다치셨으면 또 다른 협의체에도 연결이 되고 거기서 또 귀가 조금 안 좋으시면 또 다른 곳에 또 속해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업무나 금액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묶어서 묶어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혹시 위치는 선정이 되셨는지, 그리고 언제쯤 개관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선정된 지역은 없고요. 저희가 구도심하고 신도심에 있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잡힌 건 없고 일단 예산을 올려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기본적인 안은 어떻게 해서 대략적인 것이라도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을 좀 거꾸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육아종합센터가 저희가 본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임차건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지역에 임대건물의 월세라든지 임대료 이런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요. 위치선정은 사전에 그걸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 육종지 관련된 건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어찌 됐든 센터장이 있고 또 거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관련 용역 타당성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용역을 하시고 결과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바로 땅을 사서 준비를 계속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일단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면 1∼2달 정도면 용역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는 목적이 현재 미사지구 쪽에서 많은 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업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용역비를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저번 보궐선거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선거 때문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시민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용역하기 때문에 당장 될 것처럼 바깥으로 얘기가 나가서 그런 좀…… 선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용역만 하고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미리 짜시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돼서 끝나면 아까 2∼3달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이 끝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사실 바로 추진이 안 되고 용역만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 신축 비용이 상당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추진에 대해서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좀 정리를 하셔서. 만약에 이 용역이 3개월이면 3개월 걸려서 그러면 대략 몇 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기본은 있어야 용역을 하는 거지 그냥 일단 용역 다 해 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돈이 되면 하겠다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리를 미리 하셔서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진될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시정이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한 행사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저희 시에서 앞으로 할 거고 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많은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아마 그때 예산이 통과가 됐었던 부분인데 사실 그때 말씀하신 팀장님은 안 계시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그때 말씀대로 정말 업그레이드되고 처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을 조금 시정하셔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요. 기예경진대회하고 평등기념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예산들이 여성들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행사는 솔직히 없어 보입니다. 제가 해마다 얘기는 하지만 그냥 일회성 한 번 해서 여성들의 기량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로 조금 취지하고는 맞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 해마다 계속 같은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정말 여성들의 평등을 위해서 아니면 여성들의 일자리, 그리고 여성들의 뭔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그냥 다 일회성인 부분들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이런 여성단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해마다 으레 그냥 한번 쓰고 마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남시 여성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플러스센터 들어오면서 새일센터 관련돼서도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들의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정말 시대에 맞춰서 지양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성기예경진대회라든지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비는 일회성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 일자리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부터 새일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들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뒷얘기고요, 앞에 얘기했던 건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에서 하는 행사들이 물론 일회성이지만 여성들의 뭔가 어떠한,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한 번 하면 마는 행사가 되어가고 있어서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지양을 해서 정말 하남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해 주는 단체잖아요. 그 단체에 계신 분들 몇 분들만 해서 인원 많이 모여서 박수 치고 끝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 단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9∼5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박진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거의 140억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었는데 사회복지과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끔은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를 관리하는 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공무원 숫자가 사회복지과는 너무 적어요. 저도 항상 느끼는 바지만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고 사회복지과에 배정 받으면 거의 죽음의 조에 편성되듯이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해서 내년에 인원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인구도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도 올바르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네.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하도 페이지가 많으니까. 239페이지인가. 건강음료 지원은 대상자가 독거노인 선정을 해서. 여기 보니까 인원수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 460명. 어떤 식으로 건강음료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총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우선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요. 그 외에 각 동장이 이분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매일 가정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하시면 대상자로 선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각 동으로 재배정을 하면 각 동에서 야쿠르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매일매일 가정방문을 하면서 독거 어르신들의 생활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쿠르트를 갖다가 독거노인들 사백 몇 십 명한테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네.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전체 예산에 국도비가 사회복지과는 몇 프로나 돼요?

65∼66% 정도.

65%?

66% 정도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66%?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한 34% 대응하는 거고?

예, 매칭사업.

매칭사업이니까. 66%.

이 65%는 저희가 작년 본예산하고 금년 본예산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280쪽 좀 봐주세요.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 있지요. 이게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한다고요?

예. 우선 장난감도서관 위치가 덕풍시장 상인회 건물 이번에 새로 지어서 그 상인회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상인회하고 10년 무상 임대를 맺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면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그 돈은 신세계에 초록우산재단이라고 큰 재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그쪽으로 후원을 해서 그 재단이 지금 상인회 건물에 장난감도서관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초록재단에서도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하는……

초록재단이 1500만 원?

예, 저희 시에서 3,500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타필드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장난감 같은 건 지원 안 합니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장난감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그 안에 2, 3층 리모델링하고 장난감 300여 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3일 오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주체는 덕풍시장 상인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록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덕풍시장 상인회는 건물만 무상임대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운영은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예.

하여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지만 이 역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 잘 하셔서, 아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당 관계되는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장난감도서관 어디서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혹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건데 하여튼 복지정책 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다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당 쪽에 계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이런 것도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노인예산이 많이 늘어요. 233페이지 보면 노인정 보험료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릴 부분은 사실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 보험을 다 들어줘요. 그런데 임대료 내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4곳인가 5곳은 보험료를 들어주는데, 일반 주택도 노인정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노인정의 사각지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보험료 예산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 보니까 6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지원되지 않는 일반 주택 노인정에 보험을 들어주셔서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보험이 안 들어 있던 신장1동에서 화재가 나서 그때부터 보험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계속 들어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 있었어요? 그 건물에 대한?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이해가 됐나.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노인정에 가스안전차단기를 50군데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노인정 다니다 보고 또 대한노인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르신들이 물론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한 사람도 오겠지만 도우미도 있겠지만 이런 차단기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또 대한노인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으면 지난번처럼 50군데, 50군데 나눠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차하는 곳이 1억 5,000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지요?

여기는 감북동 감천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감천지역에 감천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넓어서 일부 어르신들이 별도로 옛날 사당이라는 곳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건 또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 239쪽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사실 예산은 별로 많지는 않은 건데 부분을 관리를 어르신들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 폐지 줍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느 거예요? 제가 저번에 조끼로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에서 도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량 안전 문제라든지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상⋅하반기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야광조끼하고 야광봉을 구매를 해서 드렸고. 동절기에는 방한복 그다음에 방한모, 장갑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조끼 부분은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적든 많든 모르겠어요.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노인일자리 쪽에 많이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냥 무대포로 다니세요, 사실은 큰 길에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 교육도 잘 해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258페이지 이것은 매년 지원되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시설 적응훈련비가 있어요, 2군데. 이분들이 사실은 적응이 굉장히 장애인 분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훈련을 하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적응훈련비는 대상 시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하산곡에 있는 직업자활시설 두 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시설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훈련은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적응훈련비를 가지고 외부로도 나가고요. 자체적으로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나 적응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센터가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불거진 일이었잖아요, 불거진 일이고. 육아지원센터가 사회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원해서 결정했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역사공원 내 육아지원센터를 하지 못하니까 대체로 이 예산을 하신 건가요?

육아지원센터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영유아보육법의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경기도에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센터가 없는 실정이고요. 지금까지는 기존 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크게 요구사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미사지구, 위례지구 이렇게 입주민들이 서울에서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 건물을 가지고 육아종합센터를 운영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본 건물을 가지고 육아종합센터를 하기 전까지 우리가 임차라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미사지구 내에 이게 많이 부족해서 들어와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일과 겹치지 않게 진행이 됐더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가 990만 원에 12개월 이건 월세로 어디를 얻는 거예요? 임차료가 2군데예요.

하나는 보증금이고 하나는 월세입니다.

한 군데는 월세로 내는 데를 한 군데 얻는 거고 하나는 임대료 보증금 전세인가? 그런 부분으로 임대를……

두 군데가 아니고요. 한 건물에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여기 보증금, 임차료. 건물임차. 그런데 아까 장소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미사동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적혀 있는 게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예.

지정된 게 아니고?

예.

어쨌거나 미사지구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됐더라면. 지금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10억 정도예요. 10억이 좀 빠진 듯하기는 하는데 이런 예산이 사실은 안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잘 돼서. 그런데 대체하는 부분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육아지원센터는 잘 하셔서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사업 내역이 많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11월에 건물 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용역 결과는 건물 상태는 B등급으로 나왔고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리모델링비 7억 8,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내년도에는 건물 전반적으로 큰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7억 8,000이 수선비인가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그러니까 수선공사비인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고치는 리모델링인지?

리모델링도 있고요, 큰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건 기존에 있는 춘궁동에 있는 복지관이고요. 아까 용역비는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 1,900만 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요?

예. 이게 수십 년이 넘은 건물이라 새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된 겁니다.

춘궁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자체에 대한 리모델링만 7억 8,000 예산 잡고 계신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밑에 청소 용역비 관련인데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부수적인 청소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가요?

공사비 안에 거기에 나오는 각종 구조물 용역은 별도로 전체 공사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 용역하고 분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관 청소 용역비로 7,800만 원 서 있는데 저희가 이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 어르신들 복지 측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죄송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장난감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해마다 3,500만 원씩 저희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사실 처음에 이게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올라왔기에 이걸 해마다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할 건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그리고 사실 육종지가 생기면 거기도 장난감도서관 관련 업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때 여기가 다 통합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내년도에 3,500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이고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별도의 수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장난감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육아종합센터에 들어가는 장난감도서관은 지역에 따라서 시설이 1개보다는 2개가 있으면 아무래도 영유아를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일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별도로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폐지가 아니라 통합이 돼서 같이 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장난감도서관이 그 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상으로 해서 집으로 갖다 주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장난감도서관이 도서관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육종지가 생기면 그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원래 다 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데 이 센터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계속 그냥 시장에서만 할 거냐를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해마다 계속 똑같이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부분은 똑같다기보다는 운영 실적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운영이 미비하면 운영비가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이번에 계약한 용역법인이 인력이 여유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계속 지원금을 주고 또 초록우산에서 받고 그리고 자체 정부 지원사업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계속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치면 그 단체에 어떤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해마다 주실 거면 업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저소득 가정이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그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이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무상임대를 받아서……

아니, 처음에 그 건물이 저희 시 것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주시는 거 맞지요?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앞의 상황은…… 제가 그건 나중에 별도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입양아동가족 지원이 있어요.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양할 때마다 입양아동이 100만 원, 장애 입양아동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지금 얼마나 입양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입양아동장려금 지원은 금년도에 1명에 대해서 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우선 입양아동장려금은 일반 입양아동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장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에 입양하는…… 과장님 설명으로는 1명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하남시 전체에 입양이 될 수 있는 가족이?

68명.

68명인데, 68명에 장애인이 아니면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설명서에 보면 입양아동이 100만 원, 장애인 입양아동은 200이라고 되어 있고, 1,000만 원 가지고 하남시 입양아동이 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처음 입양을 할 때 양육지원장려금으로 주는데요, 일회성입니다.

68명이라면서요?

그것은 기존에 입양된 가정에다가 양육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에 입양가족 했을 때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시는 100만 원인데 타 시는 500만 원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부서에서 확인 좀 하시고요. 타 시 비교를 해서 우리 시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가족 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도 사회 적응하는 훈련지원비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에는 알게 모르게 입양하는 데 대해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입양교육에 대한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제도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런 혜택도 줬으면 합니다. 입양하시는 분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면 아이돌봄이나 이렇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가지고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수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이자수입으로 학교경비 보조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학교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과 하남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2,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구입 등 10개 사업에 4,64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 총예산은 185억 7,167만 3,000원입니다. 전년보다 8.3%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현장실사 참석수당 200만 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6만 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1,450만 원, 원어민 숙소 경매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하남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으로 8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으로 1억 8,900만 원,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6억 3,000만 원,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으로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스트레스 없는 학교 만들기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4,55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 지원으로 7,585만 6,000원, 인건비 지원으로 6,9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 1,300만 원과 식재료 성분 분석을 통한 안전성 검사에 1,533만 8,000원 등 사무관리비 3,9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워크숍에 458만 원, 학생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에 960만 원, 학생 대상 바른식생활 현장체험학습에 1,000만 원,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에 347만 원,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동구매 차량 임차 및 보험료로 130만 원, 급식 관계자 식생활 개선교육에 110만 원, 바른식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에 2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240만 원, 평생교육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640만 원, 직원 대상 평생학습교육 학습한끼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하남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개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1,500만 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에 1,0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에 4,250만 원, 인성함양프로그램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민간위탁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개선으로 평생학습관 시설 개보수 공사에 2,000만 원, 3D 프린터 보관함 및 학습자용 사물함 설치에 500만 원, 옥외현수막 거치대 보수 및 추가 설치 600만 원과 CCTV 설치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물품 구입으로 강좌용 3D 프린터 다섯 대에 2,000만 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열 대에 1,300만 원, 책상 및 의자 1,000만 원, 강좌용 아코디언 다섯 대에 400만 원,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2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사9단지, 28단지에 각각 2,000만 원씩 주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 시 사업으로 이번에 전환됐기 때문에 직접사업이라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2,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1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에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범죄 예방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에 1,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선도에 4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건강용품 구입비 지원에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개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관련입니다. 청소년증 제작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에 미국 리틀락시 방문에 2,200만 원, 국내문화체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관련 민간행사 보조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1개 동아리에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관련하여 위원회 수당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한 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700만 원, 청소년 사기 진작을 위한 화력시범 관람 및 안보교육에 500만 원, 하남시 청소년 예술대전 및 가요댄스대회에 700만 원,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상담⋅교육 강사료 3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보조강사비로 2,5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원상담원 워크숍에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담자 간식 지원, 식비, 활동비 등으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용 의자 구입 등 테이블, 팝콘기계 구입에 2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소요되는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저장장치 80만 원, 캠코더 80만 원, 녹음기 20만 원, 노트북 1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지원되는 배치인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2,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집에서 같이 병행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습진로 프로그램 400만 원, 감정조절 프로그램 400만 원, 인터넷 프로그램 400만 원. 317쪽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250만 원, 또래상담자 연합회 추진에 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위기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지원에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으로 위기청소년 실행 수당에 144만 원, 또래상담 연합회 식대 및 간식에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활동비 및 기관부담금으로 3,2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동반자 교육 및 회의비에 660만 원, 군장병 또래상담 교육비에 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관련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구재 구입 제작 및 인터넷강의 등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에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추진에 50만 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추진에 95만 원, 자립지원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50만 원, 학교밖 홍보물 제작 등에 200만 원, 사용료, 수수료, 보험료 등에 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으로 직접지원비, 자립지원비 해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식비, 간식비, 입장료, 체험비 해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공사 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물품보관창고 증축공사에 2,500만 원, 덕풍 청소년문화의집 내부 및 화장실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섯 명에 대해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두 명에 대하여 12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인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급식지원센터 세 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 명, 위기지원담당자 두 명, 동반자 프로그램 한 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두 명 총 여덟 명에 대해서 4억 8,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두 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대체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애주기별로 교육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라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인원이 되게 적은 인원으로 하남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셔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하나 아쉬운 점이 솔직히 이런 청소년 예산들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케어할 수 있는 어른들에 대한 예산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끌어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이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시설명회가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도 이번에 입시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입시설명회를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 추세긴 한데 우리 부서 인력도 얼마 안 돼서 힘드실 텐데 부서에서 굳이 추경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 왜 또 이번에 올리셨는지, 우리 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로 예를 들면 외부에서 단체나 협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일반 사설학원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우리 시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권장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이나마 학부모들한테 공정한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평하게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이들이 중학생이긴 하지만 사설에서 하는 입시설명회를 학부모들은 더 원하고 그런 데를 일부러 따라다녀요. 대기업 여기서 권장하고 이런 분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서 인력이 그렇게 없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하시면서 다른 업무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실 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너무 많은데 굳이 이걸 부서에서 계속하려고 하는 전 취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찌됐든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도 예산 800만 원 정도로 해서 입시설명회 하려고 올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 있고, 물론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단체마다 자기들의 목적사업이 있잖아요. 굳이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것은 솔직히 그 센터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정말 스트레스 없는 학교라고 저희는 그런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학부모들한테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런 수업을 받으면서 하는 말은 “이 수업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 물론 저희가 어떤 장르를 하라, 어떤 분야를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문고 육성 관련해서 6억 3,000인데요. 사실 저희가 시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명문고 육성사업을 6억 이상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혹시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을 해서 하남에 있는 학교들이 명문고로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명문고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속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항 때문에 논란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을 많이 가는 게 인식이 명문고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교육에서는 전인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어떠한 실적이 바로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들이 대학만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사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그렇게 꼭 금방 어떠한 실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이 아니라 저희가 명문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지 꽤 오래됐어요.

예, 꽤 오래 됐습니다.

그건 금방이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됐는데 사실상 눈으로 특별히, 물론 공부가 다도 아닐 수 있고, 그럼 제목을 좀 바꾸셔야지, 사업명을. 명문고 육성이 아니라 다른 명칭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년이 넘어서 명문고 육성으로 6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고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금액은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돈을 받았을 때도 학교니까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서 쓰면 된다라는 이미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혹시 중간 중간 평가라든지 계속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분기별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실적보고서로만 받으시는 거지요?

예.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받았고 올해도 받아보았는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냥 학점만 채우면 될 수 있고 본인이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바뀐다고 하잖아요. 2020년부터는 계속 다 바뀐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 필요한 부분이 맞긴 한데 그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지 않은 예산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는 조금 체계를 잡고 전문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인력비도 올라갔고 사업비도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일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측만 해서 올린 건가요?

지금 현재 진로체험센터 관련 예산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사업 하나하나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해진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사실 처음에 진로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의 전문가들이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해서 학교마다 진로강의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고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또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옛날에 했던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력 부분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에서 컨펌(Confirm)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진로에 대한 예산인데 진로를 하려고 하는 강사들의 비용으로 예산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체크를 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의 진로에 금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그걸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진로에 대한 교육을 하는 단체로 거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저런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취합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전에 박진희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진로체험센터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많이 100% 넘게 올렸는지 위원들의 의중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또 알아서 하겠지만 예산을 올리는 과에서는 좀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있지요? 예산이 또 많이 증액이 됐어요. 미사강변, 위례 그쪽 학교가 모두 몇 학교가 신설됐지요?

2분의 1 이상이 증설됐습니다, 기존보다는.

예?

기존에 있는 학교 수보다……

50%가 늘어났다?

예.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으로 다 무상급식 하는 거지요?

예.

이 금액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지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비중이 많지요?

예.

참 이건 우리 하남에 커다란 병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강남이나 이런 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도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4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시에서 무상으로 다, 물론 재정자립도도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무상급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예산을 볼 때 좀 다른 데다 애들 공부를 시키고 그런 데다 써야 되는데 먹이는데, 부잣집 사람한테까지 전부 다 무상으로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과장님도?

다만 지금 당초 도입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추세는 경기도권에서도 다섯 군데 이상이 올해 시행을 하고 내년에 시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벌써 몇 년 됐냐고? 오래됐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학교가 또 증설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되니까 생활의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담 좀 시키고 정말 어렵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한테는 시에서 지원해줘서 무상급식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져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관 관계자 워크숍 하는 데 뭐 1,000만 원씩이나 들어?

계획을 금년에도 두 번 했었고요. 내년에도 두 번 할 요량인데 저희 평생교육기관이 대체적으로 80개에서 100개 정도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관계자 워크숍이라는 게 모여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대화가 거기서 많이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오겠어? 그런 의견 있으면 그냥 평생교육관에서 모여서 서로 진지하게 대화 나누고 그래야지 무슨 워크숍 이게 꼭, 평생교육관에서 워크숍까지 필요하냐고?

용어가 워크숍이라 그렇지요, 장소는 금년에도 평생교육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1,000만 원이 들어?

예, 강사료 내지는 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하여튼 뭐 했다고 하면 워크숍이 왜 이렇게 많고 행사가 많은지. 그다음에 310페이지에 우리 하남시 평생학습관 시설 보수공사라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오픈시켰는데 어디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금년에 개보수한 것은 100% 도비사업으로 해서 개보수, 1층하고 4층을 확장 내지는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고요. 내년에 2,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안내데스크하고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는데 외부에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 의중이에요, 평생학습관에서 관계자들이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보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서 근무해봤냐고?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

312쪽에 우리 하남시에서 지금도 청소년증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1200명밖에 안 돼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또 신청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청하는 학생이 1200명이 되는 거야?

금년 예로 보면 예를 들어서 8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싫다 하면, 그래서 임의적으로 발급을 안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다 보면 알잖아요. 꼭 증까지 제작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 제작에 대한 메리트는 예를 들어 버스요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거기에 버스요금카드 기능을 추가했을 경우에 50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다 해 주나?

예, 똑같습니다.

평생학습관 예산이 지금 유용하게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감사 같은 것도 잘 해봤어요? 결산도 잘 봤어요?

예.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 시에서 평생학습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 번 점검을 나갔었고요. 분기별로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법인카드가 몇 개 있어요?

법인카드가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갖고 있어요?

관장하고 회계팀장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고 있는 담당 팀장 계세요?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팀장 최현숙입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관장님께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업무와 관련해서만 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법인카드가 두 개 있는데 관장께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뭐 직원이 사용하는 거예요?

직원이 사용하고 계신 사항이신데 같이 동행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지 관장님께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푼도 안 썼다 이거지요?

예.

확인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모든 예산이 충당되는 만큼 또 시에서 저렇게 훌륭한 건물을 시민한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하는 것인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줬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즐거워할 것만도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 팀장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줄 때는 정말 안 하는 걸 잘하라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설 개보수공사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공사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제가 추가로 조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을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픈하고 이후부터 계속 운영비든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올해 7,3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를 정리하면서 더 제 입장에서 삭감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오픈을 재작년에 했나요? 오픈할 때 경기도평생학습관 그 기준에 오픈을 한 거예요, 하남시가. 그 기준을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시 자체에 맞게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왜 경기도 위탁 주는 기준을 맞춰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주다 보니 강사료라고 그러나, 직원들 월급이 엄청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보다 처음 들어와서 더 센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거기 비교도 못 하지만. 왜 그 기준들을, 지금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과장님, 팀장님 전체 바뀌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곳에 위탁을 줄 때에는 그런 기준을 잘 검토를 진짜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줘서 매년, 진짜 솔직히 돈 먹는 하마예요, 거기가. 좀 전에 김승용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평생학습관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책임져야 되는 곳인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의 중복되고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 1000개 이게 물론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걸로 해서 홍보물을 1000개씩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워크숍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 워크숍 가는 거에 정말 워크숍이 선심성 예산이에요. 워크숍이 왜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은 교육 차원에서 워크숍을 갈 수 있지만 정말 아닌 곳을 주기 때문에 너도 가니까 나도 줘야 되고, 어디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런 예산이 수십 억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이게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몇 백도 없습니다, 몇 천도 없습니다, 하는데 이런 걸 덜컥덜컥 주는 것은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넘어왔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다 잘못을 의원들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걸 왜 부서에서 정리를 안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워크숍 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80∼100분 정도 됩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에서 예를 들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올해까지는 워크숍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했는데 그러한 부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환원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잠깐 미스 냈는데 거기 일반운영비로 섰을 겁니다. 위탁금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워크숍.

그거 맞습니다. 아까 1,000만 원 말씀드린 거……

그래, 1,000만 원이요.

예. 그게 올해까지는 위탁금으로 나가서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수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하든 거기서 하든 워크숍이 왜 필요하냐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회라고 하셨지요? 지금 70명, 80명 얘기하셨는데 다른 단체 120명 버스 세 대 갈 때도 겨우 몇 년을, 그 단체는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하남에서 중추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겨우 1년에 한 번 버스 세 대 가도 1,000만 원으로 겨우 가는데 안에서 하는데 왜 2회씩 하고 1,000만 원씩 예산을 어떻게 줘요. 그리고 다른 데도 10년이 넘는데 겨우 900인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 예산을 줄 때는 처음부터, 줬다가 뺏는 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컴퓨터가 10대인가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다시 개편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1층을 확장했습니다. 없던 게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충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오픈한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오픈할 때 그런 계획도 잘 세워서 오픈해야지, 이게 1년 되고 2년 됐는데도 뭐 한다, 뭐 한다, 계속하면서 올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제가 과장님 오시고 팀장님 오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아끼고 노력하시는 건 사실 보여요. 보이는데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제가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 잠깐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 자체적으로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하나씩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예방캠페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어떠한 일부이긴 한데 사실 캠페인에 대한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학교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도 5∼6년 전과 동일한 금액이에요,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학교도 계속 늘고 있지만 5∼6년 전과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캠페인 아니면 순찰 그런 예산으로 거의 다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 관련 2,500만 원 쓴 것은 주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적다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걸 저희도 판단해서 향후에라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길에서 캠페인 하는 것보다 학교에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 주는 게 학교폭력 예방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비와 캠페인비가 거의 비슷한, 캠페인비가 사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한 게 5∼6년 전하고 예산이 계속 똑같이 2,500만 원이 올라오는 자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 사업을 사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조금 더 반복적으로 사실 들어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학교 한 번씩도 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3페이지에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만 원 예산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도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하는 비용인데 1,75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아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조금 있는데, 사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예선전이라서 되게 단조롭게 해서 실비만 해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면서 축제 개념으로 지금은 하고 있긴 해요.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도 대회를 나가기 위한 예선전이 취지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조금 절감해서 정말 학생들의 동아리나 학생들이 원하는 아니면 학교폭력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조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 이게 이번에 처음 올라온 예산 같은데 어떤 축제지요?

이게 지금 미사리조정경기장 있는 데서 YMCA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목화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인식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같습니다.

예. 교육이 거의 농촌체험 아니면 농장체험 이런 거 위주로 청소년들 교육이 다 짜져있네요. 가능하면 다양한 정말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질문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박진희 위원님 질문내용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 질문드려봅니다. 목화 허브 체험사업이 지금 들은 얘기하고 설명서하고 보니까 청소년 안보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화 체험하는 게 무슨 안보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안보체험교육은 다른 항목에 있는 거고요. 목화 그것은 다른, 사업이 좀 틀립니다.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라는 항목이 설명서상에 보면 안보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보체험이라고. 목화 체험하는 게 안보하고 무슨 상관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하고 312페이지 연속된 내용인데요. 아까 질문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긴 한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관련된 예산 내역들이 결국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결국은 단체별로 각각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좀 통합을 시키는 차원으로 이런 캠페인 활동을 독려해 나가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소수인원씩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도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도 절감되고.

예, 저희가 통합으로 금년에도 수능 이후에 한 번 했습니다. 다만 단체의 고유 특성 때문에 단체별로 하는 사업도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은 된 사항입니다.

저도 사회단체에 소속돼서 이런 야간캠페인이나 학교폭력 예방캠페인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거의 캠페인 자체는 어찌 보면 전시적인 보여주는 효과 외에는 크게 목적 달성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단체별로 할 바에는 어차피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보여주는 모습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캠페인 활동 자체는 뭔가 조정을 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하는 게 예산도 절감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관련돼서요. 312페이지인데 혹시 회원 수라든가 인원수가 증가됐나요? 어머니폴리스.

어머니폴리스하고 학부모폴리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학부모폴리스는 아직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어머니폴리스.

어머니폴리스는 33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인원수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렇게 증가 금액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증가된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방한복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예.

방한복 때문에요?

예.

그럼 학부모폴리스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 또 어찌 보면 중복적인 단체의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폴리스가 경찰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부분하고 중학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은 좀 인원이 많이 있고 중학교 부분은 11개 학교기 때문에 조금 적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폴리스라고 해서 경찰서 소관 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같이 협동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건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건 관련해서 좀 질문드려볼게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됐는데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보편적복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고등학교 대상으로?

3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질문드려 보고 싶어서 그래요. 수업료 부분인데요. 현재 수업료 면제대상이 있지요, 고등학교가?

예, 저소득층 말씀하시는……

아니요, 수업료를 면제받는 고등학교.

하남시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으로 분리돼서 면제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영고하고 애니고가 수업료 면제대상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아니, 경영고도……

일단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료 면제대상자가 또 있어요. 대상자는 아시지요? 수업료 면제대상자 비율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60%가 수업료 면제대상이 아니라 수업료 납부하는 대상인데 문제가 그 60% 대상자 중에서 정말로 영세한 소상공인들 자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있지요? 그야말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바로 위 계층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 그 부분들이 결국은 어찌 보면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조금 더 약간의 낭비성이나 선심성 예산 항목들을 조금 조정해서 이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다른 교육지원과 소관 부분하고 다른 부서 소관하고 총 아울러서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섞여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쪽 다른 부분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딱 찍어서 어느 부서만 무조건 전담이다,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교육지원과 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나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타 부서와 어떤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볼게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320페이지인가 있을 겁니다. 320페이지부터 있는데 다른 항목도 다 비슷하긴 하지만 321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이라고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항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혹시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대상자 분들, 대상이 아니라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경우에 인건비하고 이렇게 대상자가 될 경우에 설정될 수 있는 급여액하고의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요. 무기계약직으로 내년도에 전환되는 사람은 세 명이 해당됩니다. 세 명이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근로 내지는 9개월 이상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내지 생활임금으로 해서 전환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케이스는 여가부에서도 보수규정하고 이런 것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생활임금 내지는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소속이 또 틀린가요?

예, 기존에 받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속이 또 틀려요?

예, 여가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도 그 여가부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건데 여가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내부에 하나의 지침일 뿐이잖아요? 그것이 법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분들한테 적용하는 게 일단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목들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항목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다만 여가부에서도 그걸 판단을 하고 복무규정 이런 걸 만들고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내지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따로 안 하시나요?

예.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무조건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들의 법적인 성격이 어떤 건가요?

현재까지는 단기근로자였다고 한다면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아직 저기는 안 됐지만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져요, 아니면 일반근로자예요?

일반 근로자로.

그러면 만약에 여가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항목이 빠져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여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그 지침이 100%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현장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이 틀렸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을 해서라도 이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틀리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데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준 위원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의 수업료에 관해 여쭤봤는데요. 하남시가 고등학교가 9개 있지요?

예.

거기서 제가 수업 면제받는 학교가 경영고하고 애니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가 7개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수업료 면제받는 퍼센티지 한 40%가 수업료 면제를 받고 60% 이상은 수업료를 내는 그런 추세인데 이 수업료 내는 학생들이 보면 집안이 고소득자이거나 이런 집안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을 하시는 영세업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영준 위원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남시의 7개 학교에서 40% 빼고 60%에서 수업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겠느냐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거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남의 교육에 관심이 아주 많은 만큼 과장님 이하 전 직원 모두가 교육 업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기타합주단 가을 정기연주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예가 협회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위례문화집 발간 6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의 옛이야기 발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속보존을 위한 자료조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대학 8,0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학술대회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 1억 57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음악협회 정기연주회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음악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4,8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 7,7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예총 운영에 6,22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플래카드 아트 페스티벌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학생 미술 서예대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미술대전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미술협회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화전 및 문학의 밤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위례문학 공모전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입니다. 하남 문학집 발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시민을 위한 유교강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기로연 경로잔치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국악경연대회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효 국악콘서트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성무용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연극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원 문화유적답사에 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단오제축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민속제 사업 지원에 9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개최 인문학콘서트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판소리보존회 정기공연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색소폰협회 주말연주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입니다. 하남공예명인협회 하남공예예술대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전통예술단 공연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거리예술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무용단의 가을밤을 여는 춤 축제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작가협회 회원전에 780만 원, 문화원 향토사료집 발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인재발굴 하남스타킹대회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전통예술단의 광주향교 노거수 은행나무 축제에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연등문화축제 1,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으로 62억 1,2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워크숍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수당으로 2억 2,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원 피복비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공연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수당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합창단 수시공연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합창단 수시공연 수당으로 4,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와 관련한 관광전자지도 유지관리로 1,000만 원 신규산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동사지 오층석탑 보존처리공사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지 오층석탑 정기 모니터링 용역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흰개미 방제사업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향교 명륜당 창호 공사 및 주변 정비 공사로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산신각 해체 보수에, 선법사가 되겠습니다,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1,74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용역에 2,200만 원, 광주향교 경관광장 수목관리에 2,200만 원, 광주향교 화장실 청소 용역에 1,000만 원,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에 6,500만 원, 문화재 상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풀 깎기 작업, 덕풍동 체육시설 바닥 보수공사에 각각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대행에 61억 5,4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대행 수수료로 2,9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체육시설 조성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20억 편성하였습니다. 선동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설계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에 3,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장배 기관단체 체육대회 1,940만 원, 시의회 의장기 여성축구대회 1,940만 원, 시의회 의장기 배구대회 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에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5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에 1,8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 지원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9,000만 원 등 총 2억 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6,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핸드볼팀 급여 등으로 11억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핸드볼팀 급여는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핸드볼선수단 숙소 집기류 구입에 1,000만 원, 선수단 전용 버스 구입에 1억 원, 선수단 숙소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6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와의 생활체육 교류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관계자 교육 및 강습회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사무국 육성 지원금에 2억 7,17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1억 3,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1억 9,0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5,6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경력수당에 36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2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법정보험료 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상 단거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에 2,8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양궁장 운영 물품 구입에 800만 원, 유류 구입에 2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등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으로 3,2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800만 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1,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대회 출전 시 부상에 따른 민간인 상해치료에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7,616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입장권 구입으로 8,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 민간인 식비 및 간식비로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및 34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동부초등학교 핸드볼선수 지원금 등 5억 5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7페이지 하단 및 3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것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500만 원,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500만 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000만 원,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565만 원, 제12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 원, 도 및 전국규모 이상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1,000만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으로 5,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회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1,500만 원, 제10회 체육회장기 청소년축구대회 1,000만 원, 제10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육상대회 1,500만 원, 제23회 체육회장기 초중고 농구대회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하남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리틀야구단 전국대회 출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고. 하여튼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335쪽에 문화재단 출연금 있지요. 우리 과에서 세웠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을 시켰지요?

먼저도 출연금과 관련되는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 지은 지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교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내년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우리가 한 10년 넘었지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교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올라올 때 심사숙고해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단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0쪽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서 선동체육시설 61억 올라온 거 있지요? 그거 수영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 거지요, 용역 결과?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94억 5,500만 원의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수막이 밖에 많이 붙어 있던데 50m짜리가 몇 개예요?

5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25m로 하면 16개 레인이 생기는 건데 구십 몇 억 정도면 완벽하게 공사가 다 끝납니까?

저희가 용역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규모의 수영장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다 보니까 종합체육관에 보면 2체육관 있잖아요. 우리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예산이 사십 몇 억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럼에도 그 당시에 마구잡이로 2체육관 저렇게 지어놓고. 지금 사실 그 체육관이 굉장히 날림으로 잘못 지어졌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 수영장 참 어렵게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했고 하남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수영장을 짓는 만큼 조금 더 백년지대계를 바라보고 손색이 없는 수영장을 지어주십시오. 예산이야 어차피 위원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을 지을 때 틀에 맞춰서 정말 형식적으로 대충 짓지 마시고 정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어달라. 제2체육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말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곧바로 사업이 시작되지요?

그렇지요. 이제 설계 바로 들어가면서……

곧바로 시작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달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요,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꼼꼼하시고 제가 볼 때 하남시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여기가 보상비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23억이 투입되는데 한 30억 정도가 보상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94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상비가 어디에 보상하는 거지요?

보상비가 빠진 금액이 94억 5,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한 123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익히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하여튼 모자라면 어떤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체육관을, 수영장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편에 342쪽에 이번에 핸드볼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준비과정이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공청회 한 번 하기 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장님도 참석하셔서 공청회 한 번 했고요. 그러고 나서 세부 진행과정을 저희가 삼척시도 방문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쉽게 저희도 서둘러서 창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급한 게 창단에 필요한 감독이 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필요한 예산 가운데 감독은 우선 뽑아놓고 거기에 점차적으로 감독과 진행과정을 협의해 가면서 내년 7월경에는 창단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남시에서는. 이 핸드볼팀이 창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조급하게 빨리빨리 하려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경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마음으로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창단이 돼야 되지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떠해서 선거철에 맞게끔 해서 홍보하고 그런 건 없고 정말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하남시에 핸드볼팀이 하나 창단되는 거니까 이 문제도 역시 최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6쪽에 평창올림픽 경기관람 입장권 구입 있잖아요. 그건 우리 시가 배당받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구의 하한선인 0.2% 따져보니까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 인구의.

예산 삭감하면 큰일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주로 저소득 계층도 포함이 되고 또 체육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그러면 지금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700명에 대한 인원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누구, 누구 나눠준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각 동에 40명씩 해서 700명을 동에서 추진하도록 자금 전도를 시킬 예정이고요. 나머지 의회, 자치행정과, 체육회 통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무지요, 의무?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특별법에 의해서.

0.2%?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0.2%인데 8억 3,000……

8,000입니다.

8,3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람입장권도 무료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이런 분들 잘 선발하셔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입장권 사서 가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이러한 입장권들이 배부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학예사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학예사 같은 경우에 박물관에 되어 있는데요. 학예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문화재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물론 박물관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건 저희가 계약직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학예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고용을 해서 같이 근무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니까 이성산성 관련된 것도 그렇고 문화재 관련돼서 활용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예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일처리하거나 국비 지원받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보다는 잘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관광 쪽 관련돼서도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예산도 새로운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광두레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기획 관련된 전문인을 정부 지원금으로 부서에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미리 체크하셔서, 아마 다음 달에 공모가 뜰 건데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하셔서 지금보다 전문성 있는 분이 오셔서 같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계속 참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금년에는 참가도 안 했습니다. 참가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시 부담금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도 참가를 할지 안 할지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협회라든가 거기서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실정 같은 경우 사실 참가를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한 해는 청소년이고 한 해는 성인인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연간으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나가기 전부터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서 다 준비를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는 반면에 저희 하남시는 1,000만 원 예산 해마다 똑같이 그냥. 5∼6년 전하고 똑같이 1,0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있다니까 한두 달 준비해서 나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인원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고 연습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저희는 사실 체계가 없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고 문화원 자체에서 안 나가는 게 나은 거거든요. 이 돈을 차라리 다른 데로 전향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거더라고요. 저도 경기도 대회를 몇 번 따라 가 보기는 했는데 저희 하남시는 정말 나갈 의지가 있으면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계속 포기하고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담당 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화단체 예산을 보면 사실 전체 예산에 얼마가 남았으니 어느 단체에 무엇을 하라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전문예술단체나 동아리활동이나 그냥 취미생활이나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하기보다는 불만투성이가 되고 “왜 우리는 이만큼 주냐?” “저기는 저렇게 주는데 우리는 조금 주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총 산하단체가 있고 아마추어단체가 있고 전문단체가 있고 나름 있잖아요, 분야가. 그런 분야들을 나누는 작업들을 하셔서 정산도 더 까다롭게 철저하게 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준 만큼 그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단체 예산을 보면 그냥 돈이 남아, 아니면 그 정도밖에 뺄 수 없어서 편성을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사항인데요. 어쨌든 협회라든가 지부에서 어떤 사업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실적이 있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주고. 사실 이번에도 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10% 깎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적극적이고 잘하는 그런 단체는 좀 늘리고, 그렇지 않고 매년 그 돈 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관객만 많아서 잘하는 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의 질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객이 많아서 너무 잘되는 공연이라 그다음에 돈을 올려주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사실 학원이나 어린이집만 공연해서 꽉꽉 채우는 데만 돈 주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주지 말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더라도 급은 아니지만 분류를 해서 주시면 돈을 조금 받아도 전문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들이 대우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돈을 조금밖에 안 주냐?”라는 컴플레인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일하시기도 편하시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규정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지요, 1,000만 원?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보고는 제가 안 드렸는데 예산서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는 제가 보고를 뺐습니다.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있어요.

우리 이성문화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사.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예를 들어서 이성문화축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성문화축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유순준입니다. 그것은 각종 이성문화축제도 있지만 아까 이성문화축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문화재단에서 홍보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양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성문화축제 문화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예를 들어주세요. 그건 어차피 그쪽으로 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문화축제를 하다 보면 애드벌룬 같은 거 띄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건 우리가 띄우려고 사업비로 세우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예총 운영비에서 예총 운영비가 그나마 조금 늘었는데 혹시 지금 사무국장님 한 분…… 이게 원래는 2명 처음에 예정되었는데 사업이 많이 없어져서 1명으로 줄었던 건데 혹시 1명이 더 늘어서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는 건가요?

예총 같은 경우에는 국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500만 원 증가됐는데 500만 원 증가는 기본 5% 인상에다가 명절휴가비 48만 원씩 해서 2명, 96만 원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508만 5,000원이 증액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용협회 무용경연대회 예산이 문화재단에 세워져 있고 저희 본예산에는 빠져 있는 건가요?

이성문화제?

예.

그렇습니다.

무용제. 그게 무용협회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총 사업에 일단은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떨어져서 재단으로 그것만 빠져 있기에.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게 작년도에는 사실 그 사업이 빠졌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들어간 게 사진공모전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게 되면 다른 보조사업에서 깎게 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총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계속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양쪽으로 이원화돼서 예총 사업이 일부는 재단에 있고 일부는 저희 시에서 하면 나중에 업무에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를 하셔서 민간사업을 재단으로 넘기고 예총 사업은 다 이쪽으로 오든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교부세 문제 이런 것들에 걸리다 보니까 그 2개만큼은 재단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재단에서 할 부분들은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이번에 연등문화축제 예산 올라왔어요. 기존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것과 상관없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바뀌어서 이번에 올라온 건가요?

저희가 이 내용은 그동안에 쭉 지원이 됐다가 아마 작년도인가요,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 확인해 보고 찾아보니까 물론 연등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행사로도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통문화행사다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 연등하는 행사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행사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무대 설치라든가 출연진이 나와서 공연한다라든가 그런 쪽에서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불교에 대한 행사를 하는 데 쓰이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지원해 준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불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통인 것들도 많고 문화재 쪽인 층들도 많이 있어서 당연히 그건 문화로 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 과장님은 문화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던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예술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과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과장님이 또 문화로 보지 않으면 또 삭감이 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 지역 몇 곳 알아봤는데 불교문화를 육성하는 지역이 꽤 돼요, 경기권에서는. 그런 곳들은 보면 불교문화 관련된 전국대회도 하고 불교 관련된 공연들도 많이 제작도 하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히 계속 상시 줄 수가 있는 부분이더라고. 저희 하남은 없겠지만 종무팀이 별도로 있어서 종무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문화든 종교든 어찌 됐든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문화로 봤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됐지만 다음 오시는 과장님께서 “이건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행사를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무팀이 따로 없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이든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아마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서랑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40페이지에 종합운동장에 수영장 건립하는 게 있는데 완공 시기가 언제지요?

저희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이요?

그렇습니다, 2020년.

공사기간에는 운동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공사와 관련돼서 이분들은 어쨌든 수영장 이용은 관외로 나가시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차단을 하고 당분간은 거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몇 개월 정도 이용을 못 하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성집입니다. 일단 설치 장소 자체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만약에 하면 2020년 말쯤에 약 2개월에서 3개월만 중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설된 부분 시스템하고, 그러니까 정수시스템입니다, 정수시설. 그거하고 연결을 하려면 3개월 정도는 25m 레인도 스톱을 해야 되고, 증축기간 동안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축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실 2020년까지면 되게 공사 기간이 길어요, 생각보다는. 그런데 주민센터 이런 거 보니까 금방금방 잘 짓던데. 이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 문제인가요?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 해라도 다 밀어주시면 당장 내년 1년 설계 용역 끝나면 2019년 초라도 예산만 된다면 곧바로 착공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큰 변수가 없는 한 2년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다. 수영장은 밑에 수조가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 지을 때부터 일반 건물하고 다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공사가 25m 레인은 상층부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데 50m는 중간에 보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필연적으로 증액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98억은 순수 수영장 건립비용인데 시민들의 요구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간 확보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공사의 연장선상으로 아마도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2체육관 말고요, 1체육관 안에 있는 그런 규모의 운동장 확보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수영장 예산을 증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행과정에서 분명히 그 건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 2020년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시민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고 하니까 당장 내년에라도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멀티스포츠센터 관련된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지금 이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멀티스포츠센터는 중단인 건가요?

중단이 아니라 지금 거기는 수영장을 당초에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규모면에서는 거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일단 사업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볼링장을 할지 아니면 탁구장을 할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인 방침 결정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진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네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서부지역만 묶어서 체육관 지으신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용역만 하고 끝난 상황이고 멀티스포츠센터도 할 것처럼 시민들한테는 계속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그것도 중단된 상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위례 같은 경우도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자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금액이 사실 토털 다 해도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를 안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협회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위례라든지 아니면 농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회 소속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쪽 지역은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뭔가 혜택을 줘야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00% 지원을……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60% 정도가 지원금액이더라고요, 4,000만 원은. 그래서 100% 지원하게 되면 6,6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100%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동호인들이 일정 규모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좀 충돌이 생겨서 그 부분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행규칙에 그런 부분들 담아서 소외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다 넣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동이나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을 최대한 더 개방을 하게끔 저희가 학교에 부탁을 하더라도 개방을 해서 뭔가 지역민들이 뭘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만 올리신 부분은 미리 파악이 됐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3개월 단위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희가 규정돼 있는 건 상⋅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례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관이 생긴 지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시설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10분 정회한 후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단오축제 물론 인수인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정말로 예산이 부족했고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제일 크게 단오축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통사업이거든요. 전통사업이 점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통사업을 더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감사 때 질의할 때 이거 꼭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산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언제, 가을에 하는 거, 여름에 하는 건가요?

5월 달에.

5월 달에 하는 부분은 부족한 건 첫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이거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사실 우리 부서에서만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실리는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보조사업 올리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 저도 문화원에서 단오축제와 관련돼서 예산 적다는 사실 많이 여기 와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더 추가로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제가 다니다 보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희 지금 여성합창단 있지요? 우리 하남시를 대표해서 정말로 여성합창단이 잘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되겠지만 남성혼성합창단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하남이 또 굉장히 커지고 우리 남성들도 실력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2억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8쪽.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사항은 저희가 2007년 이후에 10년 도래 때 저희가 용역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가 10년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용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침이나 지침,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기 여성축구가 몇 년째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기는 해요. 의회 의장기 배구가 올라왔거든요. 그 올라온 계기가 어떻게 돼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항은 우리 팀장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성집입니다. 사실 배구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구대회 하는 게 시장기 배구대회도 사실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시면 사실 순수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중심이 아니라 중학교 자모회, 초등학교 자모회 중심으로 대회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전에 상임위 체육회 쪽에, 배구협회지요. 하남시 배구협회 쪽에서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대회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마침 의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렸더니 의장님께서도 흔쾌히 하셔갖고 배구대회를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기 축구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동별로 해서 모집이 돼서 했잖아요. 그럼 배구는 어떻게?

일단은 명분은 지역별로 하지만 결국은 학교 자모회 분……

내내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배구를 가면 활성화는 굉장히 많이 돼서 회원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장기는 배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진행을.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내내 배구는 축구보다 더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배구를 하시는 분들이 축구나 배드민턴처럼 연속성이 있으면 좋은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그러면 그 모임에서 탈퇴되고 그러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아직 정확한 경기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 부분에서는 입장료 하는 부분에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눠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정말로 신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리고 천현축구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들 있잖아요. 천현축구가 축구부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줄었는데요. 저도 정확하게 학교 축구부가 없어진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코치 운영진과 학부모 간의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해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장중학교 축구부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천현축구부 애들이 잘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돼서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천현축구부가 없어졌으면 그리고 축구부에 조금 저는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많이 삭감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존수영 보조하는 부분에 올해하고 내년 인원이 똑같아요. 사실 미사지구나 여러 가지 학생이 많이 늘었을 건데, 왜 인원이 더 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2018년도에는 방침이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3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청에서 공문 온 게 50%를 부담해라, 1억 부담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고 우리 시는 작년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지 아니면 또 100% 부담도 일부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1억을 확보한다면 우리도 현재는 예산을 작년보다 늘려서 1억 정도는 추경에 교육청이 1억이 확보된다고 하면 우리도 1억을 내는데 추경을 좀 해서 1억을 확보해서 같이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전 학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스포츠센터가 사실은 김승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2013년도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이고 제가 행정감사만 세 번을 했어요. 할 때마다 하겠노라, 하겠노라, 하겠노라 했고 제가 여기 메모까지 해왔어요, 이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올 예산에 이 예산이 없어서 “왜 스포츠센터가 진행이 되다 중단이 됐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원래 38억 매입을 해놨어요. 그렇지요? 매입해놓고 그 동안 추진된 게 아무 것도, 질문하면 항상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올 추경에 어쨌든 제가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마가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메모해 온 부분인데 저는 아까도 질문했기 때문에 똑같이 중복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벌써 2013년부터 진행했던 거면 5년이 거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거는 또 공약을 시에서 한 거고 저희 위원들도 의정활동하다 보니 한다, 한다고 얘기한 부분인데 늘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서 다니는 부분이고. 다른 거에 항상 밀려서 이걸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시민들이 미사지구도 여러 가지가 또 되기 때문에 혜택 보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보고 하는데 거기 중심에는 혜택 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가 들어간다는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소문에 어떤 어떤 거라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팀장님하고 같이 노력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설계비가 이월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구체화시켜서 어떤 종목의 시설이 들어갈지 확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 방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문화체육과가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사기꾼 아닌 사기꾼이 돼갖고 있습니다. 진짜 13년부터 지금까지 창조하남에 언제 이게 뭐 개관을 한다, 수영장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해놓고 모든 일정들이 예산이 있었음에도 일을 안 했어요. 그만큼 전직 문화체육과 있던 팀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무능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행감 위원장도 해보고 다 하면서도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번만큼은 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멀티스포츠센터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비도 이월됐다고, 예산 세워주면 뭐합니까? 예산 세워주면 일 안 하고 저렇게 이월시켜놓고. 사람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힘이 드니까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기획예산실하고 잘 부서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 진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실 분이고 또 해주실 분이고 문창식 국장님도 저희 위원들의 얘기를 경청하셨으니까 이제는 거짓하지 않는 하남시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3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334페이지하고도 약간 중복적인 내용인데 거리로 나온 예술 항목이 있어요.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이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문화재단에서 지난번에 시행하던 찾아가는 살롱콘서트 아시지요?

예.

그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그것도 표방하는 게 결국 거리예술제라고 해서 찾아가는 살롱콘서트라고 주제를 정했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리로 나온 예술 이거는 저희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사업은 매년 3월 중에 공연단체를 공모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연단체가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즉, 덕풍시장이랄지 신장시장이랄지 이마트와 공원이랄지 이런 데에 저희가 공연을 1년에 60회 정도 공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내용과는 사업이 틀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행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그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가 그냥 우리가 협회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건 공연단체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부분보다는 사실 성격 자체가 중복성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한쪽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아까 재단 대표이사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행사를 각각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저희가 하는 협회에 주는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재단에서 또 공모에 의해서, 그것도 물론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똑같은 협회나 지부에서 하는 행사가 똑같이 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중복돼서 하는 행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행사와 관련돼서는 서로 어떤 정보를 교환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있는 항목인데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관광홍보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현재 관광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한 통계들이 관리가 좀 되고 있나요?

사실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자체 명칭도 문화관광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광이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열을 올리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시는 그동안에 이와 관련된 어떤 브랜드나 마케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는 관광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뒤져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관광과 관련해서 많이 한 사업도 없고 뒤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통계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관광팀을 새로이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모색해 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보면 명맥만 유지하는 관광홍보 같은 이런 성격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쪽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테마도 좀 발굴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관광홍보를 통해서 결국 세외수입도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광전자지도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관광전자지도가 어디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이건 저희가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시연을 한 번 해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위례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네 개의 위례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 누구나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위례길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맛집이랄지 문화재랄지 그런 것들이 주요 나오고요. 그런 볼거리를 내가 찾아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다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매년 또 업데이트 시키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이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지도라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광코스를 보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관광책자를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금 이게 접이식이 됐든 책자형이 됐든 아직 제작은 안 된 상태인가요? 앞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책자로 나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접이식도 그렇고요.

그거는 우리 팀장이 좀 설명……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유순준입니다. 이건 해마다 우리가 여기 하남시를 찾거나 또 우리 전입자들 있습니다. 동 전입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 관광안내지도가 있습니다. 책자형도 있고 또 접이식도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남시에 이주해 오시는 전입자 분들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제작하게 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관하다가 찾는 분들한테 드리고 두 번째로 동에 각 배부해서 전입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홍보성 지도일 텐데요.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정 동 특성은 없다고 해도 하남시 행정동이면 당연히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위례동은 빠진 채로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접이식에. 관광안내지도인데 일단 위례동이 지도상에 아예 빠져있는 상태에서 제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오류가 난 건지 그런 상태 같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4,836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혹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연단체를 매년, 이건 아마 2018년도 하는 그런 단체는 12월 중에 저희가 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외계층 즉, 성광학교라든가……

아니, 제가 과장님 가는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 활동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성광학교나 물론 압니다. 어르신들 찾아가고 하는데 그런 단체가 우리 하남 한 곳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디어디 몇 곳이 되는지?

글쎄요, 정확한 단체 숫자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건 바로 알아서 보고를……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 유순준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중에 우리 하남시 공연단체뿐만 아니라 하남시 주변에, 서울도 되고 공연단체를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8개 단체를 사업비에 맞춰서 8개 단체를 심사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대상지를 또 받습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는 21개 단체, 소외계층이 18개 단체 그리고 일반학교가 2개 정도 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공연단체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하남에서 하는 단체가 총 몇 개 있나요?

하남에서는 적정 유지하는 단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물론 도비 매칭해서 하는데 도비는 900만 원 받으시고 우리 하남 시비가 3,800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시민의, 우리 하남시의 돈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사업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다시 한 번 우리 하남시에 있는 공연단체들이 하남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사업을 하는데 작년 17년도에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굳이 여기에 이 금액으로 이 예산으로 이 사업을 꼭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좀 더 분석해 보셔서 이게 정말 우리 시에서 적정하게 쓰여야 하는 예산인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예요. 그래서 90% 이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게 정부합동평가 지표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S등급을 받았거든요. 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좀 아까 평창올림픽 입장 건에 대해서, 간단한 건데 그 입장이 우리가 1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인당 입장권이 얼마예요?

최하 2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방미숙 위원도 아까 좀 많이 우려를 했지만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우리 시에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잘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핸드볼 있지 않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거기에 예산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7월에 창단 목표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선수들, 물론 감독 먼저 뽑고 나서 하시겠다는 건데 숙소 예산이 지금 6억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숙소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7월에 창단 목표로 하고 감독님 선출하고 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숙소에 대한 예산이 조금 성급하지 않나 해서. 감독님하고 다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다 하고 숙소는 추후에 예산에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미사, 위례 이렇게 해서 현안부지 등 도시 개발이 따르다 보니 인구가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수영장 관련 발언 중 보상금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보상금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23억에서 90 얼마인데 그 차액이 보상금이 아니고……

예, 토지매입비.

토지매입비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희망경제과로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