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제195회 제7차 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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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

업단미래도시사

소관 - 창 조 도 시 과 - 정 책 사 업 과

건소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 건 강 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주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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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창 조 도 시 과 - 정 책 사 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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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보 건 과 - 건 강 과

10시 03분 개회

영미

김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미래도시사업단 소관 2개과와 보건소 소관 2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부서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2018년도 창조도시과 예산 중 의회 전문위원이 지적한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신규 및 증액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 어린이물놀이 설치사업 5억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곰나루관광지 내에 이미 조성된 물놀이장과 수영장에 유아와 어린이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여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물놀이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유아에게 물의 흐름을 스스로 터득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놀이를 하면서 재능이 개발되는 사업인데 요. 이런 사업은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써 복합용도로 사용토록 되어있는 지역으로서 물놀이설치사업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351쪽 공주영상관 공원 개선사업예산 6억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읍사무소는 1920년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물이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공주역사영상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건물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주변 공원은 시간이 정지 된 음악공원으로 명명하여 약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당초 이 공원은 일상에서 지친 시민들의 쉼터와 간단한 음악공연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금년도 문화재야행의 주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등 시행사와 시민들의 각종 행사공연장으로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행사장이나 공연장으로 사용해본 결과 문제점과 시민들의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전문공연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해줄 것, 기존 좌석을 추가하여 좌석을 확충해줄 것 그리고 공원 내 야간경관조명을 대폭 개선해 줄 것 이상입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공원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및 광고 예산 1억 원과 우리과 관광도시홍보사업 1억 원, 347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이를 테면 서울지하철광고 등 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미디어담당관실 설명이 있었겠지만 각종 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홍보는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국 유명작가 23명과 지역작가 25명 등 48명이 우리시 10경을 소재로 하는 예술작품을 제작하여 서울, 공주 및 전국 대도시를 순회전시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지적사항 및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예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52억이 전년대비해서 줄었던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책사업이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12월 14일 날 최종 투표해서 발표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사업은 내 년1월부터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그렇지 아마 그것이 다 계상되면 작년보다 국도비를 반영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계상이 안됐다는 얘기는 돈은 있는데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사실상은

병수

박병수위원

확보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예요?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사실상 내정은 되었는데 순기상 예를 들면 12월 14일 날 발표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직 여기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에……

병수

박병수위원

거의 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하철역에 그 공주지역 알리는 올해 예산은 얼마나 계상이 되었어요?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담당관실에서 1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관광도시사업비인데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가지고 오프라인 예산을 지하철이라든지 정부게시판이라든지 각 주로사람들이, 서울역이라든지 많이 다니는 데는 미이어담당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미디어담당관실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왜 창조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담당관에서 그걸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을 해?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일반적인 홍보예산은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넘어온 바 있고요. 그쪽에 업무분장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은 특별하게 저희과에서 작가를 이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하는 걸로

병수

박병수위원

그게 뭔 소리예요? 업무를 말이지 뭔가 효율성을 기대하려면 한 부서로 통일하든지 뭉쳐서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뭐 내내 똑같이 공주를 알리는 것은 똑같은 목적 아닙니까?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근데 왜 그거를 무슨 회계, 과로다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됐어요. 됐고 지하철역 부분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합니까?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미디어담당관실에서 해요?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근데 왜 그거를 창조도시과장이 얘기를 하는 거야 설명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아까 설명 드린 거는 의회 전문위원이 저번에 지적이 있어서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업무분장상황과 예산편성 관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게 지하철역에다가 우리 공주를 홍보하는 건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그런 행위는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미디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미디어담당관실? 물어볼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347쪽 중간부에 보면 2018 올해의 관광도시홍보사업 1억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창조도시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 유명작가 23명과 지역작가 25명 등 48명이 우리시 관광10경을 소재로 예술작품을 제작해서 공주나 전국 대도시에 순회 전시하는 홍보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까지?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전국을 무대로?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서울서부터…… 문체부하고 그때 오프닝할 때 그때도 하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죠?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창조도시과라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조도시과가가 이게 처음 생겼죠?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물론 이와 유사한 업무는 다른 실과에 소속이 돼있어서 한쪽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조라고 하면 사실 대세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예전서부터 쭉 행정얘기를 해왔다 보면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시키면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느닷없이 창조도시과라고 만들어놓고 하려니까 사실은 개념정립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업무가 자꾸 중복적으로, 창조도시과에다가 일괄적으로 몰아서 어떤 하명을 해가지고 업무를 쭉 맡길 것 같으면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좀 이 창조도시과 제가 아까 얘기 했던 미래관광과, 미래도시과, 미디어담당관 여러 가지가 보면 아주 혼란스러울 정도로 중복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나오면 통합과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창조도시과라고 하는 어떤 과는 상당히 참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가 그야말로 올곧게 창조를 하면서 거듭 우리 도시가 태어나면 사실은 상당히 기존에 어떤 사고방식도 환골탈태를 해야 되지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창조하기 위해서 연일 잔뜩 무슨 시장에 말이지 좌판을 벌여놓고 뭐 이렇게 골라골라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뭔가를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잡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투여를 하고 그것이 과연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그런 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이 되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책도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보면 다른 과에서 했던 거 창조도시과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거 하는 거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말이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창조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은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박연수 과장님은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역사문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도 깊고 상당히 의욕이 투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시청에서 몇 안되는 분 중에 한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 이제는 과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명성에 걸맞게 뭔가 좀 확실하게 양 위주가 아니라 질 위주로 꼭 유념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빨리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박연수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긴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