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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흥일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이흥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이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0분

흥일

이흥일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희열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지경이 관광시설개발담당입니다. 최정규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고희재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이용백 선박관리T/F팀장입니다. 박종걸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윤희섭 백암산특구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관광정책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관광정책과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64억 5,0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억 6,91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안내홍보물 제작 1억 132만 원, 관광전 참가 1,500만 원, 호수별빛나라축제 화천군 관광홍보에 2,000만 원, 지하철역사 광고에 3,150만 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3,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억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호수문화권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각 3,000만 원과 1,87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붕어섬 유지관리에 따른 수영장 바닥정비공사, 도색, 급수펌프 교체 등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싱크대 교체, 숙박동 지붕교체, 에어컨 설치 공사에 1억 3,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선박관리운영입니다. 물빛누리호수 검사수리비 5,400만 원, 다음 페이지 참수리호 유지관리비 2,700만 원, 물빛누리호 램프 게이트 교체 4,500만 원, 폰툰교 수리 및 유지관리에 4,500만 원 등 시설비 2억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관리입니다. 나무정자 및 파고라 등 개보수 공사에 2,000만 원과 식당가 보수공사 1,500만 원, 병영체험 등 환경개선에 2,000만 원 등 시설비 8,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소규모 관광지 개발입니다. 하늘가르기, 카트레일카 시설물 사전안전검사에 1,050만 원, 화천 열차펜션 외부 연간정비에 5,000만 원 등 시설비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파로호 선착장 주변환경개선입니다. 전면데크 설치에 2억 6,500만 원, 조형물 설치에 2,000만 원으로 시설비 2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숙박동 외벽 보수공사에 2,200만 원, LED조명 교체공사에 1,500만 원 등 시설비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입니다. 서화산 인공폭포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예비 펌프 설치공사에 1억 원 등 시설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과 군비 1억 등 시설비 5억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화천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입니다.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무인카메라 모니터링 조사용역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에 24억 5,400만 원, 화천평화생태특구 진입로 군도 제7호 개설에 2억, 사향노루 대체서식 조성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사무국 운영에 7억 8,727만 2,000원, 물빛누리호 카페테리아 운영에 5억 925만 9,000원,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4억 878만 6,000원, 사계절체험관광 운영에 3억 8,275만 원, 쪽배축제 개최에 3억 9,402만 6,000원, 산천어축제 개최 군비에 17억 3,790만 9,000원 등 출연금 42억 2,00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시설장비, 화장실, 천막, 대형천막 임차비, 축제 개폐식 운영 등 행사운영비에 3억 5,462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평가 및 발전방안 용역에 1,900만 원, 관광객 설문조사 용역에 1,900만 원, 지역주민 설문조사 용역에 9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산천어축제장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동·식물 조사용역, 봅슬레이 신규 제작 설치공사, 산천어축제 방음장비 교체공사 등 5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관련 시설비에는 이동관람석 설치 배치공사, 4대 겨울축제 공동 홍보관 및 기념품 판매장 설치 등 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선등문화이벤트 운영입니다. 선등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2,500만 원, 거치대 설치 및 해체공사 4,000만 원, 시가지 외곽지역 시설물 해체공사 5,000만 원 등 행사관련 시설비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통합축제 지원입니다. 간동면 바로파로축제, 상서면 동동축제, 사내면 동심축제 등 읍·면단위 축제지원에 3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국비지원 6억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관계자 초청여비 2,000만 원, 세계겨울축제 국제심포지엄 외빈 초청여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 원, 2018산천어축제 홍보광고에 2,450만 원, 팸투어 및 간담회 개최 1,500만 원, 산천어축제 FIT 셔틀버스 임차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협력 해외연구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에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사업 추진’해서 족자형 대형지도 해서 632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 족자형 지도는 기존에 지금 배포된 그런 족자지도입니까, 아니면 별도 다시 제작하는 지도입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새롭게 배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희상위원

지금 펜션이나 음식점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체한 게 아니라 희망자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구 지도가 걸려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주민을 연결해서 그런 것들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자치행정과 때도 내가 질의를 좀 했는데 이 족자형 대형지도는 민박·펜션, 그리고 음식업에 군인 분들, 가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우리 화천군의 전체적인 지도를 많이 원하는데 민박·펜션 ·음식업에 아직 안 걸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계상을 잘하셨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업소에는 배포를 하셔서 우리 화천군을 알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예산서 287페이지 보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나오는 질의사항이고 또 염려가 돼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화천생태힐링센터,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 지금 임지호 선생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된 상태라고 보면, 이것을 지금 완공이 거의 공정률이 99.9%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방안을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대로 지금 임지호 씨하고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국음식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좀 덜 들이고 그다음에 하시려고 하는 쪽의 자기 자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입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음식관광협의회에서는 지금 ‘자기자본으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지금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역으로 저희한테 지금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계속 열어놓고는 있지만 돈을 우리 돈을 많이 투입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OK 사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된다면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공모로,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든가 공모로 해서 가는 방법도 찾고 있고요. 또 아직은 음식물관광협의회하고만 하고 있지만 또 제3의, 제4의 법인이나 개인단체가 있다면 저희 것은 이미 우리 예산을 덜 들이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악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우리 힐링센터를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예산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간과해서는 인센티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 부분을 맞게끔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체부에서 변경해서, 국비, 본 취지에 했던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어떤 목적변경을 해서라도 저희 군에 맞는 적절한 그런 건축물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시설이 음식에 대한 목적을 두고 했던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이 힐링센터에도 지금 이외수문학관하고 만일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과정이 돼서 내년도에, 또 특히 여기 화천군이지만 사내지역에 이제 또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내면 주민들이 ‘그곳에 과연 무엇이 들어올까’라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보면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 해서 시설비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또 지특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러한 시설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지금 그, 광덕계곡 관리사무소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관리사무소가 지금 폐쇄가 돼 가지고 아주 흉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이것이 주변에서 오신 분들이 “관광지라고 선정된 광덕계곡이 왜 관리사무소를 저렇게 폐쇄시킬 수 있냐?” 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 또한 거기 뒤편에 가보면 관광지인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육안상 보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데 관리사무소 뒤편에 가보면 개 사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방치가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보수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광덕계곡 그 부분은 정상상가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어서 화장실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관리사무소라든가, 오수처리장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하지만 금년도에 지금 미비점들은 계속 논의 중입니다.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또 마을도 지금 5리로 지금 다시 또 돼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 저희가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또 협의회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도와줄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화장실서부터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라든가 그런 것들 기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운다 그러면 또 유예기간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성수기 되기 전까지는 한번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말끔히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덕계곡, 과장님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덕계곡 캠핑장을 사실 올해 개장을 하려고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개장을 하게 되면 주위에, 또 주위에 영업하시는 분들, 위에든 아래든 또 그런 분들한테 영향이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태 사태를 지켜보느냐고 사실은 좀 저희가 유보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과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아니면 공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냐.’ 저희 쪽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목표를 두고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해놓으면 분산이 돼서 밑으로 몰리고, 야영장 있는 쪽으로 몰리고 위에 중간 장사가 또 영업이 안 된다. 이 여론이 또 비등해서 그런 것들을 사태를 지켜봤는데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도 일단 우선권은 그쪽 광덕계곡 번영회 측하고의 관계인데 하여튼 그 밑에 오토캠핑장 하시는 분들은 또 부가적인 거예요. 이걸 해놓고서 이렇게 안 하려니까 말들이 또 ‘이게 왜, 이렇게 해놓고 또 이게 세금낭비 아니냐?’ 라는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왕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맡기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해서 시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또 오신 분들, 주민들 다 같이 불만을 표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런 불만은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곡운구곡 등산로, 용담리에서 다리로 해서 다옴펜션으로 나가는 등산로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초입세가 해결이 지금 안 됐는데, 초입세의 토지가 지금 가지신 분이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등산로를 들어가는 입구를 못 찾아서 오시는 분들 또 지역주민들이 들어갈 진입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이 다옴펜션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그분하고 분명히 관광과하고 협조가 돼서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들어가 보면 또 거기에서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없이 왜 들어왔느냐 라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통과를, 오토캠핑장으로 해서 통과를 한다면 모든 등산객들이 가면 그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여름철에 그쪽 개인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반대했던 게 말이 없이 그냥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불쑥불쑥 쓰고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사유지인데 그런 것들이 좀 불쾌하고 그래서 여기는 다니지 못 하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유지로 못 다니게 한 건 그런 문제였지, 근본적으로 거기를 못 다니게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다니는 거로 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뒤에 있는 쪽으로 해서 내는 문제, 그다음에 그 부분 앞쪽에 하천부지로 해서 내는 문제.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하천 쪽으로 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뒤로 내는 것은 또 다른 토지주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여지까지 하고 있는데, 아마 이용객 중에는 아마 거기가 그렇게 들어가는 통로니까 개의치 않고 아마 화장실이든 모든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어디 부지를 매입해서 하지 않는 한은 지금 당분간은 그 집 앞으로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하고 저희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뒤로 가지 않으면 하천부지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등산할 수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욕먹기 시작하니까 등산하는 맛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협조를 다옴펜션 사장님하고 협조를 하셔서 다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예산서에 나왔던 사항인데 이거는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평화의 댐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해설사를 만났어요. 해설사 분들 지금 10명 정도 우리가 인원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아마 운영이 되고 있고, 5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서 곳곳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여건도 좀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번에 예산서 상에는 또 5명 추가적으로 배치한다 그러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명에서 7명, 7명에서 두 분이 또 그만두셔가지고 5명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제라든가 이런 때 많이 오니까 근무해야 되는 데는 딱 지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보수가 그분들이, 물론 작으니까 쉬는 타임이 적어서 그렇지, 보수는 저희 강원도에서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 주고 있고요. 다만, 인원 보강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제출해 드렸지만 그렇게 뽑을 계획입니다. 그만큼 신청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라면 그 정도는 해서 순환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에 파로호 선착장 주변환경개선으로 2억 8,5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이게 전망데크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백암산특구 그 사업 중에 파로호 선착장 하는 부분인데 지금 데크가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산장횟집 쪽으로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지금 더 보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형물은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색깔이라든가 이게 마을 분들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것하고 좀 배치가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이고요. 실제 그것 말고도 너덧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 여기 조형물, 등산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우선 급한 대로 전망데크하고 조형물을 먼저 예산 계상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 산책로는 언제로 하실 계획 있으세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산책로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아마 지역경제과나, 그러니까 이 안쪽은 저희가 소관해서 하고 주변에 소규모 같은 그런 사업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좀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요. 지난번 질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산책로는 꼭 한 번,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답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쪽에서는 관광지 시설물이고 접근도로라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분화해서는 소규모사업 쪽으로 가니까 그건 그쪽에서, 그쪽 산책로 쪽은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협의해서 꼭 그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89쪽에 보면 딴산... 딴산의 유지관리비 중에 거기가 그 인공폭포를, 인공폭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실 때 그 한여름에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아마 300만 원 이상 아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딴산 일원에 공공요금을 지금 4,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350만 원을 12개월로 이걸 계산을 하셨는데 이거 전기요금이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이게 어떻게 12개월 매월 350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이게 평균적이고요. 이게 성수기라든가, 시간이 다릅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8시까지 예를 들어서 하니까, 뭐 조명을 켜게 되면 9시까지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는 350이라고 했지만.
정순

박정순위원

한 여름에 350만 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등락폭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이게 남게 되면 3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 딴산이 보면 관광객이 한 여름에는 굉장히 성수기 때는 많이 오는데 그 안내가, 그 안내소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딴산이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들 오십니다. 오시는데, 저희가 거기가 뭐 관광지라고 해서 딱히 지금 개발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측에 데크 있는 데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대이리 청년회에서 천막치고 조금,
정순

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내소가 하나 있죠? 입구에.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입구에 있는 거는 대이리 청년회에서,
정순

박정순위원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우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관리인이 있고, 데크 있는 쪽에.
정순

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청년, 대이리 청년회에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년, 올, 내년 여름에 거기 운영을 할 때 무엇이 불편한지를 한 번 살펴보세요. 거기가 대이리 청년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분뇨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자릿세 문제 때문에, 사실 거기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자릿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희는 또 대이리 청년회 때문에 자릿세를 받는다고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좀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합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요. 아니, 뭐 합법적이 아닌 것을 도와줄 수는 없죠. 그런데 안내설치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내년에 살펴보시고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291쪽에 우리 화천 커피뮤지엄 조성사업에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되었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임스리라는 분이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가면서 바뀐 부분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래요? 기간제로 가는 게, 기간제로 있는 게 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무직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2년 이상.
정순

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관광정책과는 많아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내년에도 이러한 계획들이 어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호수별빛나라축제 화천군 관광홍보비가 있어요. 호수별빛나라축제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운영하는 데 실제 참석해 보고 그거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의 춘천시를 위한 축제입니다. 거의 화천하고는 거의 관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만 3,000만 원 내고 여기에만 거의 1억 가까이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호수별빛나라 그 축제로 해서 춘천까지만 딱 오고 관광객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다 쓰고 그러고 돌아갑니다, 열차타고. 화천하고, 본 위원이 한번 호수관광열차로 왔다는 주민들을 거기 춘천에서 만나보고 했는데 여기 오고서는 딱 루트가 있어요. 거기서 와서 어디가고 딱 어디, 거기 딱 코스 지나고서는 그냥 바로 열차타고 간대요. 시간에 딱 간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분담금을 내면서 이렇게 또 홍보비, 홍보비까지 2,000만 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춘천까지는 와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매력물로서의 어떤 것들을 좀 유인해서 저희 화천군까지 올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부족하지만 지금은 뭐 버리는 돈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해 주시면 저희가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어서 산천어축제라든가 여름에 쪽배축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화천까지 들어오는 데는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별빛축제에 왔다가 그다음에 잠깐 여기 한 30분 거리에 있는 우리로서 와서 어디에, 평화의 댐이든 딴산이든 어디든, 서오지리든,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여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럼 호수별빛 그 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정기총회나 어떤 결산을 하는, 쉽게 얘기해서 실무자들이 모일 때 그런 요구를 하세요. 이게 춘천에만 머물면 안 된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춘천에서 한번은 우리 화천, 또 거기에 양구가 포함되면 양구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코스를 화천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거를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좀 효과가 관광지역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1월 달에 저희 화천군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때 강하게 좀,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래서 그때 바로 저희가 밀어붙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282쪽에 지금 붕어섬 이 수영장 바닥정비공사가 또 6,000만 원, 이게 작년에도 8,000만 원이 서서 해줬는데 이거 6,000만 원 이건 이것 뭡니까? 덜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하자보수, 뭡니까, 이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망가진 부분, 이게 수영장이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좀 오래돼서 부분 부분만 사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을 완벽하다고 봤더니 숨은 쪽에 또 누수가 생겨서 수문하는데 또 몇 천만 원, 그다음에 방수하니까 방수 부분이 또 물에 또 완벽하지 않아서 뜨는 부분. 그래서 페인트 부분은 약간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업체로 해서 하자 부분으로 가고, 또 하드 부분에 지금 배관이라든가 이게 지금 많이 못 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하수 끌어올리면서, 그다음에 기계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시설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거를 좀 공사를 철저하게 그것 감독이 돼서,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하자로 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이 거기에 경비가 1억 5,230만 원 서 있는데, 이 아쿠아틱리조트 이것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나라 쪽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나라에서 하는데. 이것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는 한번 민간위탁동의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기존에 언제 했었습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것을 작년도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날짜는 모르지만.
흥일

이흥일위원

누구 아시는 담당,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담당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번 의회 때 동의를, 위탁 동의를 받았어요?
내가 알기로는 위탁 동의를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2017년도까지 왔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하나의 기간이 지났을 텐데 이게 지금 계속 간단 말이죠, 이게. 이거는 우리가 화천군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수익사업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거는 위탁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간이 되도록 이게 지금 없어서 이걸 한번 좀 판단하셔서 서면으로 그거는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작년에도 일부 거기에 아쿠아틱리조트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시설을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 보면 그 싱크대 교체 5,700만 원, 그다음에 에어컨에 3,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있는 9동, 한번 싱크대하고 에어컨 한번 싹 그 물건을 다 보셨나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흥일

이흥일위원

다 교체할 정도로 이렇게 나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상당히 나쁩니다. 한번 시간되시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
흥일

이흥일위원

본 위원이 간, 본 위원이 본 걸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작동은 되지만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흥일

이흥일위원

설치한 것이 오래됐다는 것으로 해서 이게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다 일체로 다 교체하겠냐, 이거지. 정말 불량이고 못 쓰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서 나가야지, 이걸 그냥 한 번에 기간됐으니까 ‘야 다 고쳐’ 한 번에 다, 이거는, 이거 너무 행정적인 편의 행정이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서 보고,
흥일

이흥일위원

우리 민간인 같으면 그렇게 안 고칩니다. 불가피한 것 몇 개 고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러지.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쿠아틱이든 풍차펜션이든 다른 과에서 하는 목재든 이용객들이 가장 저희가 최우선입니다. 이용객들이 이용하면서 오늘 잤지만 내일 시트가 지저분한 건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 번에 지금 간다 해서 예산 올라와 있지만 에어컨이든 싱크대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용자 측, 우리가 물론 열심히 관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여론, 불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실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 고민했었고요. 최소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그 동에서 오면 거기가 정말로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되면 거기를 우선으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19동을 다 교체하고, 싱크대 19개 이거는 거기 아마 분명히 보세요. 쓸 만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만약에 그거를 그냥 버린 것 주민들이 알면 이 예산 낭비한, 엄청난 여론이 쏟아집니다. 그걸 한번 다시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이 예산에서 정말 불가피한 것은 빼고서는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서 그걸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284쪽에 위에 보면 참수리호 유지관리비가 서 있어요. 2,700만 원. 지금 참수리호 이것 지금 국방부에 지금 다시 가져가라는 협의가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나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지금 군사령부로부터의 지침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분들이 와서 감정평가라든가 현지 조사를 하면 저희가 현지, 현지에서 뭐 이것 처리하는 그 부분이 결정이 나면 저희가 여기서 해체해 가지고 정리하고 국고에 수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래서,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내려와 있고 지침만,
흥일

이흥일위원

구체적으로...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래서 난 유지비가 이게 서 있길래 가는 걸로 알고, 이걸 해체하거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서 있어서.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렇죠. 현재 구체적으로, 그냥 큰 방향만 나왔지 언제 와서 감정평가,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왔으면 여기 지금 삭감하는 부분으로 수정예산 갔을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알겠습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나중에 그런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286쪽, 열차펜션 경영진단평가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또 열차펜션 외부 경관 도색해서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열차펜션에 경비가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열차펜션에 대한 MOU 체결한 내용을 쭉 봤어요. 3가지에 대한 투자 협약, 세부 투자 협약서까지 다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5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도 한 푼 지금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올해 흑자난다는 그러한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푼도 걷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또 도색이라 해서 5,000만 원. 이 경영진단은 이것은 모든 운영관리를 지금 코레일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용역을 진단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게 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게 이것 경영진단 용역을 세우게 된 건지 하고. 이 외부경관이 지금, 물론 본 위원도 보면 열차가 상당히 지금 퇴색되게 보여요, 겉에 보이기는. 그것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애초서부터 현재까지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하면 흑자 부분이 금년도 처음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흑자가 최종적으로 돼야 알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전까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한 2억 8,000 정도가 누적 적자가 그렇게 되는데. 이 열차펜션 쪽은 흑자고, 그다음 붕어섬에 있는 카트레일카는 적자고. 그런데 이거를 코레일 쪽에서는 합쳐서 이것을 대차대조표를 그냥 하나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로, 종합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으로 지금 계속 해석이 되니까 저희 쪽에서 ‘그건 안 된다. 그걸 분리를 해라.’ 저쪽에 있는 건 흑자면 흑자고, 이쪽 거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분리를 해서 달라고 줄기차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어느 쪽이 적자가 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흥일

이흥일위원

과장님, 그것 업무협약서 그것 보셨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것 유효기간이 얼마로 돼 있어요? 몇 년 돼 있어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금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벌써 5년이에요. 그러면 2월 달에 재계약하면서 요구를 했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거를 지금 요구해서 계속 오고 있는 게 이런 상황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아니, 협약서를 재계약을, 그 기간이 그건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이게 5년째 되면 ‘자, 이것 다시 재협약하자.’ 다시 협약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경영진단도 자, 그러면 소송을 해서 할 거면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불리한 부분, 적자가 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적자가 왜 났는지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연구 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세운다는 얘기죠.
흥일

이흥일위원

그랬다는 거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다음에 외부경관은 질문하신 대로 가서 보시면 열차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도 저희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시설비에 화천군만 부담한다는 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흑자 부분에서 시설비의 몇 %는 좀 화천군하고 협약할 때 유리하게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좀 협약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재계약할 때 좀 유리하게 하세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화천 생태힐링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이게 참 그, 협약서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소송을, 우리가 소송을 걸어도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소송을 걸면, 임지호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민사상으로는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행을, 이행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상호 협의회에서 앞으로 가든 파기하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지호 선생은 어차피 자기는 안 한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사도 없다 그러면 파기하는 부분으로 행정절차를 밟고요. 그냥 그대로 이행하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은 이행 부분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뭐 도저히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흥일

이흥일위원

우리는 그 협약서 한 장으로 우리가 70억을 투자 했어요, 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소송을 안 걸, 거기 손해배상 소송을 안 걸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로 본인의 특별한 것 없이도 무단으로 이렇게 관공서하고 협약한 것을 무단으로 파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을 손해배상까지 가는 부분을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행하는 부분,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 부분을 지금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손해배상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가나, 협약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협약서 내에 제기된 내용 부분이 손해배상일 때 갑은 어떻게 하고 을은 하고 이런 내용들은 또 없기 때문에.
흥일

이흥일위원

그게 없어요, 그게 내가 보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여론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갈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하여튼 법적 대응도 동시에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루에 24시간을 안 잔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280쪽 밑에 있는 감성테마문학공원 1억 4,10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조사 특위가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에서는 설명을,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에 이번에 산천어 봅슬레이 신규제작이 이게 2억 2,500만 원이 들어가, 이것 어떻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기성품이 없다 보니까 거의 뭐 설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 기초로 저희가 잡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성품이 있다면 비교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릴 수 있는데 전부 그냥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흥일

이흥일위원

아니, 지난번식으로 그렇게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다릅니다. 회전 부분이 있고.
흥일

이흥일위원

회전해서 하는 걸로?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이게 고저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쭉 일자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회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흥일

이흥일위원

점점 더 이렇게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커져서 나와서 뭐 어떻게 새롭게 하나 하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좋게 하면 한 5억 정도. 그래서 그건 저희한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흥일

이흥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9쪽에 우리가 세계겨울축제 각 도시와의 협의를 하면서 올해가 우리가 개최지입니까? 국제심포지엄 개최지입니까? 그래서 이 국제 심포지엄 관련된 경비들을 여기다 세워놓은 사항이 되는 거죠, 이거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우리가 다른 데 할 때는 우리 갈 때,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우리는 이제 7대는 이미 지났지만 의원님 한 분씩 이렇게 가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심포지엄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 우리 앞으로 축제방안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은 당연히 다 초청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실무자회의가 제가 가는 기회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을 좀 대동해서 같이 삿포로 좀 가서 이렇게 하는 걸로,
흥일

이흥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그 선박관리에 보면 이게 아직도 물빛누리호가 수리, 공사 수리 중에 있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애초에 이것도 지난번, 현 군수가 되었으면 지난번의 모든 것들을 한 1~2년 정도는 점검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 그냥 크게만 전부 만들어놓고 예산만 투입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때 큰 배가 다니면서 그 작은 배들이 가는 데 너무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 선착장, 그 배 닿는 곳을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됐습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민간인 선착하는, 배 닿는 데 말이에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서 학교 있는 데 거기 선착장,
광선

최광선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큰 배가 가기 때문에 작은 배가 정착해 있으면 너무 출렁거려서 배가 망가지니 거기에 작은 선착장을 하나씩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T/F팀장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광선

최광선위원

아직 예산상에 선 게 없잖아요. 예산은 수반되지 않았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불편한 사항을, 그래도 많이 해준 거죠? 민간인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힐링센터는 여러분들이 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했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미리 제대로 이걸 조사를 하지 않고 임지호가 온다면 임지호에 관한 것을 제대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제2의, 제3의 사고들이 많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됐냐면 항아리를 500개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놓고서는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거기서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지고 직접 이 사람 사업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올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가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임지호 온다, 온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국·도비가 들어가는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은 참 신선한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다른 문제에 또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임지호 씨 힐링센터 문제는 금년 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고 돼 있다가 위원님들이 갔다 오시고 그쪽 강원도에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저희가 올라가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신 것하고 저희하고 얘기하신 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차이는 오지 않는다고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게 사실인가?’를 저희가 물었고요. 그 당시까지도 온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시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만났을 때는 지금 있는 강화도식당 하는 현재 부인하고의 얘기를 아마 두 분이 하셔서 부채 문제가 아마, 정확치는 않지만 23억 정도 부채가 있답니다. 그 부분 해결 이런 것 등등 해서 결국은 안 오시는 걸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염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간 나름대로 답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때 갔다 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차라리, 임지호가 뭐 국제적인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걸 개발한 거기 때문에 누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잘 됐다. 이 차제에 프랑스라든지 그런 데 가서 중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라리 요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화천 그러면 아주 건강요리학교로는 전국에서 최고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데 주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성마을 문제는 뭐 내일도 특위가 열리긴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인세 들어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방송출연 해서 들어오는 개인 돈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것 왜, 사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화천군에서 투자해서 거기서 살면서 자기가 글 쓴 것에 대해서 들어오는 인세가 무슨 사생활에 해당 돼, 그게? 그런 것은 얼마든지 조사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 출연해서 한다든지, 그거는 공공적 가치를 띠고 있는 거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라도.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분은 알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생활법이라든가 자기가,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건 ‘니가 얼마 버느냐, 내가 얼마 버느냐’ 이런 부분은 사생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광선

최광선위원

그런 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화천군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이익을 그분한테 준다는 게 밝혀지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게 왜 사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도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딴산 일원의 관광지를 보면 그전에도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 있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지금 저기 나무 심는 것.
광선

최광선위원

과장님도 약속 한 적 있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광선

최광선위원

그거를 이 딴산을 원칙적으로는 딴산을 복원해야 그 관광지가 되는데, 이 딴산이 어디 소속입니까, 이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딴산은 하천부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선

최광선위원

딴산 자체가?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국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데크도 한수원 부지고요. 그다음에 하천변으로도 사유지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좌측편에는 개인 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선

최광선위원

그럼 그것 화천군에서 사유지는 매입하고 다른 것은 임대료를 준다 하더라도 거기를 데크를 깔아가지고 돌리고 철쭉을 심고 그 동산 자체를 분재동산처럼 만들면 이 화천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다.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사실 없는데 물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발전소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 많이 지금 이번에 안 해서 그렇지, 데크 쪽까지 사실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선

최광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홍수위선, 만수위선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돌 있는 데 그쪽엘 철쭉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는 부분을 토지주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홍수위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서 그게 만수위가 돼서 물이 내려가는 그 수위, 거기다가 데크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하여간 그거는 땅 사유지부터 땅 임대하는 것까지 다시 시작해서 그쪽을 잘 만드는 것이 화천 근처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계속 제가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네. 그다음에 DMZ, 자료 36페이지를 보면 DMZ 아카데미 관련 및 운영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호랑이축제하고 이게 같이 곁들여서 올해는 했죠, 이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서 군수님도 인사말 하는데 ‘이게 엇갈려서 서로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 갖고 거기 이장님도 굉장히 난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 그 호랑이축제하고 DMZ를 같이 혼합해서 이것 올해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거하곤 아닌 것 같은데요.
광선

최광선위원

이것하곤 달라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DMZ 아카데미는 평화의 댐에 있는.
광선

최광선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또, 그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아니, 그게 같이 합쳐가지고 행사를 했잖아, 그날. 그 호랑이축제 할 때. 안 가보셨어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광선

최광선위원

거기에, 거기 관계 되지 않아요? 그거는 어디서 관계해요? 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다음에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평화특구를 하는데 도로를 서로, 도로를 닦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려면 지난번에도 길종수 위원께서 그걸 했는데 이게 진짜 셔틀버스로 해서 다른 차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래야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2억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비만 지금 했고요, 현재.
광선

최광선위원

그거를 길을 너무 크게, 크게 하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평화의 댐이든 한 군데 해서 그 셔틀버스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 드나드는데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가용들이 계속 드나 다니면 참 조사하고 그러니까 좀 오지,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 중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지 운영방법이라든가 진출입,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양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다 반영돼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네, 그리고 국제교류는 이흥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위원님들 보는 눈이 다를 거니까 같이 가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해 주셨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길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9페이지 보면 청양리 관광안내소에 우리 문화해설사를 1명을 파견하고요. 올해, 그런데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화천에서 파견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서울에 계신 분.

길종수위원

서울에 있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재경에 있는 회원이십니다.

길종수위원

올해 보니까 여기 5명을 채용한다 그랬거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길종수위원

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채용할 때 이게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천을 사랑하는 사람, 화천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신규 채용해야지, 이게 자칫 하면 일거리 창출한다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관광지만 소개시켜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길종수위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또 이수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120시간.

길종수위원

아, 그래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냥 저희가 뭐 이렇게 선전해서 바로 확 되는 것이 아니라 소양교육하고 그걸 받습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보면 감성마을에 문화해설사가 한 분 계시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계십니다.

길종수위원

그분이 참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이외수 문학에 대한 그런 걸 잘 파악해 갖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주입을 잘 시켜주고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섯 분이 계속적으로 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길종수위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길종수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또 구운리에 있는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펜션 여기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참 상당히 많은 적자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서 야영장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야영장은 올해 개설을 했나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그렇게,

길종수위원

부진하구나.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부진합니다. 구운리 이장님께서는 지금 거기 농촌개발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 야영장도 묶어서 위탁을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진짜 풍차펜션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민간위탁이라든가 마을에서 사회적 법인이든 영농법인이 한다면 그런 쪽으로 주는 것이 저희 개인적으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운영을 하는 데에 아마 마을사람들끼리 아직 합의가 덜 돼 있는 것 같고.

길종수위원

그곳에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합의를 하진 않고. 그러니까 몇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고요.

길종수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풍차펜션하고 그다음에 야영장하고 그 위에 뭐야,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농산물, 네. 그게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그걸 전부 다해서 이쪽 마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농촌개발과가 지금 거기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영업을 하시다 과태료를 뭐 또 한 100만 원,

길종수위원

네, 과태료 100만 원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저희들도 시설이 주변에 있고 애초에 지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금의 주는 것이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실하게 구성원이라든가 법적인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그래야 저희도 내부에서나 의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은 솔직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시면 여론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내부에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동의 얻을 것은 동의 얻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수달이 이게 보호종이 아니라 지금 해를, 유해조수가 됐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달팽이까지 다 잡아먹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과연 수달연구센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과장님?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20마리가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데, 저희 것을 구체적으로 화천군 관내에 어디에 몇 마리가 있고, 애초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추후에 지금 지나오면서 아마 화천군 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수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양식장 하시는 분들, 양어장 하시는 분들이 수달 때문에 대량으로 피해를 봤다.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수달이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길종수위원

그쪽 파포천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양천에도 수달이 이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개울에 토종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 갖고 보면 이게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박사분하고 어떤 좀 상의를 해서 이게 좀 나중에 이런 어떤 말꼬리가 되지 않는 연구센터로 거듭나야지, 그렇지는 않고는 지금 사람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도 상당히 수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닭도 잡아먹지, 뭐 여러 가지, 민가까지 막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문제, 수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방어적인 정책이라든가 시책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달센터가 법으로는 지금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쪽으로는 지금 예산이 안 되고요. 환경부 쪽으로 해서 저희가 멸종위기동물로 해서 좀 예산을 따오려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달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많이 모니터링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읍·면별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인 화천생태힐링센터. 아마 이것 군정질문 때도 아마 군정질문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7기 들어와 갖고, 의회 7기 들어와서, 7대 들어와 갖고서 첫 번째로 간 데가 여기 생태힐링센터인데, 생태힐링센터 가서, 저희가 가게 된 원인이 뭐냐면 그것 해봐야 화천 아직까지, 6대, 그러니까 민선 5대까지 했을 때 모든 게 다 MOU 체결하고서 다 이게 펑크가 나니까 ‘우리가 가서 한 번 보자.’ 그래서 우린 사실 거기 가게 된 동기가 못 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 사업을.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 기소도 올라가고 뼈대도 올라가서 할 수 없이 잘 되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기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혹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송은, 민사소송은 걸어야 돼요.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강화도에 갔을 때 그분이 처음 한 얘기가 자기는 MOU를 우리 군에서 지키질 못 했다. 그래서 자기는 법적인 하자 없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거는 MOU가 아니라 말로 구두로 해도 우리가 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관여한 게 우리가 가기 전까지도 관여했잖아요. 뭐 커피 뽑는 기계를 어디다 해 달라, 어떤 걸로 해 달라, 뭐 어디 장소에 뭐 해 달라, 얘기는 쭉 했잖아요. 그렇죠?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아니다? 그거는 자기변명이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마땅히 이것 손해배상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오늘 아침 뉴스에 산천어축제장 외국인 면세점 입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신문 봤습니다. 맞습니다.

노이업위원장

거기에다, 우리 위원님도 몰랐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면세점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데가 바로 화천에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우리 명가 쪽에도 농수산물이 있지만 그게 아마 관세청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한 군데입니다. 화천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이게 하다가, 저쪽에서 하다가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외국인들이 점차 많아지니까 여기에 오는 것보다 가차에다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외국인, 우리 구이터 옆쪽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고요. 산천어축제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은 저희가 초청장이라든가 점등식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드렸는데, 그건 전반적인 건 저희가 한번 의회에 간담회 때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장

방송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곤 스펙이 달라가지고, 방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농산물이 나오질 않고, 어느 회사와 이제 하느냐로 나왔어요.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지금 한 군데 허가를,

노이업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외국인 면세점이 농산물 면세점이 아니고 외국인 면세점, 우리가 말하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노이업위원장

그런 면세점으로 뉘앙스가 나와 갖고 ‘저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저희 있는 농산물,

노이업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점 어느 회사와는 아직까지 계약이 안 돼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전체적 우리나라의 큰 면세점.

노이업위원장

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요.

노이업위원장

뉴스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제가 전화를 해서 그것 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이업위원장

YTN인가 연합인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들어올 일이 없는데?’ 그랬는데.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까이 판매,

노이업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갖고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관득

박관득관광정책과장

네.

노이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한 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영승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권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박영준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진서 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저희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01만 8,000원이 감액된 139억 4,8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존과 관련해서 문화재관리 제초작업 인부임 482만 3,000원, 향교 석전제 행사지원비 500만 원과 문화재 및 전적기념물 소규모 보수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천향교 배수로 정비 사업비 7,000만 원, 그리고 향교 광장설치사업 1억 3,000만 원, 향교 실측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서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비 1,000만 원, 윈드오케스트라 운영비 3,000, 다목적교육실 관리비품비 45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또 행사운영비로서 작은음악회 개최비 1,800만 원, 화천 뮤직페스티벌 개최비 7,000만 원, 비목탑 참배 행사 개최비 500만 원, 비목콩쿨 개최비 5,000만 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비 1,000만 원, 그리고 쪽배축제 개막공연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수당 3,520만 원과 윈드오케스트라 수당 3,920만 원과 그리고 313페이지 비목콩쿨 시상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4,800만 원, 문화예술단체의 통합문예지 제작 1,500만 원, 화천향교지 제작 3,000만 원, 문화예술아카데미 2,000만 원, 화천 농악보존회 운영비 3,100만 원, 문화학교 7개반 운영비 5,600만 원, 낭천서예에 400만 원, 낭천도예에 1,191만 5,000원, 화천문인협회 800만 원 편성하였고, 초목 사랑의 전시회 등 4개 분야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비 2,855만 원과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1억 1,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서 곡운 김수증 추모제 개최비 1,000만 원,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존 600만 원, 국화전시회 개최비 2,100만 원과 화천 국악협회 정기 연주비 1,000만 원, 용화축전 개최비 2억 6,100만 원, 화천 문인협회 백일장 1,500만 원과 연말연시 행사지원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화재배 교육시설비 2,5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전통악기 보급사업비 840만 원, 화천 혼성합창단 장비구입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윈드 오케스트라 악기구입비 3,000만 원, 낭천도예 냉·난방기 구입이 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로 사랑방 운영지원비 1,200만 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지원 단체보조비 1,44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문화체육 이용권 사업비로 7,90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기반확충으로서 공공운영비 247만 5,000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곡운구곡 표지석 정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9,422만 6,000원 편성하였고, 316페이지에 시설비로서 박물관 야외공연장 보수비 2,000만 원과 물탱크실 방수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하 이태극문학관 운영비로서 인건비 2,39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4,7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월하 시조 백일장 시상금 500만 원 편성하였고, 월하 시조 백일장 개최비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문학관 기계실 제습기 구입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공방 운영으로서 인건비 602만 8,000원, 일반운영비 2,736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건조기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2,088만 7,000원, 일반운영비 2,4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텃밭행사 운영비 450만 원과 숲속 예술학교 시설유지비 300만 원, 마을공동작업장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천갤러리 일반운영비 4,14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영화관 운영에 있어서 소방 종합정밀점검과 보수비로 600만 원과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지원비 3,000만 원과 산천어시네마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 원, 그리고 간동영화관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천 교육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저희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1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체육 육성과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서 화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지원비 1,200만 원, 화천수영장 운영비 4,0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연수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천군 체육회 운영비 3억 3,069만 7,000원과 정산고 여자축구부 지도자 인건비 9,900만 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전국단위 대회 운영지원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지원비 4,000만 원, 강원도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비 4,000만 원, 그리고 화천 정보산업고 여자축구 운영지원비 1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화천군 실업팀으로 조정과 카누가 있고, 내년부터 신규로 레슬링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4,320만 원과 지도자 급여 등 보상금 10억 3,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는 넘어가고요. 323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창단되는 레슬링 훈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장소는 화천체육관 지하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레슬링 훈련장비 구입 등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체육대회로서 군단위 체육행사 운영비 500만 원과 화천군수기 축구대회 개최 등 32개 군단위 대회 개최비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비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장애인한마음 전진대회 출전 등 55개의 대회 출전과,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군 그라운드 골프대회 개최 등 3개 대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 등 9개 종목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억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되는 것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화천 KSPO 여자축구 운영지원비와 6개 전국단위 대회 출전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파로호배 전국 카누대회 개최 등 12개 대회 개최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카누와 조정경기에 필요한 레인시설 등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억 8,874만 4,000원과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인건비 1억 5,3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및 회원으로 일반운영비 3,320만 원과 전지훈련단 실비보상비 980만 원,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보조금 3,000만 원과 전지훈련용 연습레인 설치비 5,000만 원, 그리고 전지훈련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 등 7,888만 9,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 2억 2,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비 7,000만 원, 4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천연잔디축구장 정비 4,000만 원, 사내 골프연습장 구조물 도색 3,000만 원, 5개 읍·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간동 야구장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축구 경기장 라이트 시설 유지보수 2,000만 원, 피트니스센터 정비 1억 8,000만 원, 그리고 원천축구장 화장실 신축 7,000만 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경관개선 8,000만 원, 거례 레포츠타운 시설보완 3,000만 원, 하남 삼화리 등 4개 권역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3억 원, 골프연습장 내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 1억 8,000만 원, 궁도장 주변정비 4,200만 원, 그리고 용호리 족구장 조명시설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물품비 1,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천체육관 운영비 1억 9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으로 2억 원과 얼음축구장 설치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천 생태문화전시관 조성인데요. 이거는 국민체육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 3,3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간동 생활체육구장 조성으로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으로 인건비 7,029만 6,000원과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 1억 3,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 누리길 안내 홈페이지 제작비 하단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국민화합자전거대행진 500만 원과 자전거대여소 시설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와 관련해서 화천생활문화센터 사업운영비 2,000만 원과 센터위탁금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는 무기계약직 인건비하고 우리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체육기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체육진흥기금 설명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총칙에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부터 조성해서 운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조성계획은 전년대비 449만 9,000원이 감소된 5억 3,555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이것은 주로 우수선수 장학금 지원과 체육회 사업지원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저희들이 2018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은 4,855만 2,000원으로 보통 기타 예치금 회수에 4,105만 1,000원과 현재 정기예탁 중인 5억 원의 이자수익 7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600만 원과 그리고 체육회 사업지원 6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3,6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 실시하는 체육대회가 도단위 체육대회, 또 군수기 체육대회, 협회장기 체육대회, 전국단위 체육대회. 1년 내내 그냥 체육대회로 일정을 다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매주 나와서 이렇게 체육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예산서, 과장님도 퇴직하실 때 올해로 퇴직하시는데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다음 문화체육과 과장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수가 돼서 예산에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12페이지 보면 화천 뮤직페스티벌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섰는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가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왜 그 금액 갖고서는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나요? 그것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저기 좀... 뭐 크게, 부족은 조금은 했습니다마는 크게 부족하진 않았는데 올해 붕어섬에서 했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때도 유명가수도 초청하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좀 더, 더 좀 유명한 가수를 초청하고 좀 이렇게 바란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세운 상황입니다.

류희상위원

유명가수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고. 그 밑에 보면 비목콩쿨 개최해서 개최비가 5,000만 원이고, 시상금이 또 2,000만 원해서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상금은 별도 2,000만 원이고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성악 부분 이분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 뭐 이런 것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이 다 들어가나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콩쿨대회를 한 번에 다 개최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비심사라고 할까요? 문화예술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본선에 올라가는 사람을 또 차출을 해서 거기서 또 본선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또 콩쿨경연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쭉 그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그게.

류희상위원

쭉 그렇게 해왔는데 문화예술회관 우리가 장소를 여기서, 장소를 협조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다, 심의, 예산 심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거기 주요 성악가, 어떤 창작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니아도 있습니다. 어떤 정식 성악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상대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전문가 그분들로 편성이 돼서 하는 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들.

류희상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15페이지 보면 곡운구곡 지역 문화시설관리 해서 곡운구곡 인분 수거료 13만 5,000원 해서 5회, 곡운구곡 공원 전기요금 15만 원 해서 월 12월, 그다음에 표지석 정비 또 500만 원 해서 9개소. 이거는 공문을 어디다가 이렇게 이거, 이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거기 그 출렁다리 새로 만든 데 있지 않습니까?

류희상위원

네, 용담리.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화장실 인분하고 해서 전기료 들어가는 거고요.

류희상위원

거기... 인분 수거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그다음 전기요금은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 화장실에 쓰이는.

류희상위원

화장실 전기요금?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표지석은 이것도 저기 주민들 공청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표지석을 보면 한 3~4개가 가드레일에 가려갖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와서 기념촬영이든 하려면 약간 그 주위를 공원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표지석을 뜯을 수는 없고요. 강원도하고 국도하고 물어봤더니 뜯을 수는 없고 우리 표지석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공원이 좀 조성될 만한 곳이 있으면 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류희상위원

1곡부터 그럼 9곡까지 다 표지석을 전부 바꾸는 겁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대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몇 군데는, 한두 군데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빼놓고, 특히 필요한 부분을 전부 할 계획으로 있죠.

류희상위원

잘, 현재 1곡서부터 제가 찾아다니다 보면 보이긴 잘 보이는데 그 차 세워놓고 거기서 사진 촬영한다는 게 좀 위험하고 그러는데.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일부 좀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곳은 공원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4,5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게 잘 보이고 그런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은 놔두고, 지금 말씀하신 4개소 이런 부분에다만 해야지 이것 다 4,500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예산상,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기준을 그렇게 삼은 거고요. 일부는 또 400씩 더, 공원까지 하려면 더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삼은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작은 화천, 화천 작은영화관 운영해서 지금 3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내 토마토시네마, 그다음 화천에 또 산천어시네마, 상서에 DMZ시네마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간동시네마까지 또 운영이 되는 7,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간동주민, 이제 어차피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간동주민들한테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영화관을 봤을 때에 지금 상서에 아마 영화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면 단위의 영화관 운영되는 곳은 화천군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니까. 이게 간동, 지금 더군다나 학생 수도 없고 군인들도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서면도 아마 우리 길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 상서면 시네마 해놓고서 적자, 아마 적자폭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간동에다 이렇게 영화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 참 우리 이거 안을, 의회에서 누가 해서 반대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 해 달라. 행정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준다는 것 이거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참...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간동영화관은 여기 시네마나 토마토나 DMZ영화관처럼 돈을 받고 시설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지은 간동복지회관 다목적실에 지나간 영화나 이런 것을 좀, 일종 어떤 행사나 주민들이 원할 때 토요일마다 한 번씩 하든지 이런 차원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비지, 여기처럼 누구 사람... 이것 뭐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류희상위원

아니, 어차피 영화를 촬영을 해 주거나 지나간 영화를 하더라도 영사기고 뭐고 다 스크린으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영사기는 아닙니다. 빔프로젝트로 그냥 일반처럼 이렇게 합니다.

류희상위원

그리고 지나간 영화, 요즘 새로운 영화도 볼까 말까 한데 지나간 영화 보여준다면 간동면민들이 그것 좋아하겠습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영화가 배급사에서, 마음대로는 못 하고 배급사에서 받으려면 입장료의 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배급사에 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지난 영화라도 이런 것을 좀 틀어볼까 하는 거죠.

류희상위원

네, 하여튼 계상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좀 파악을 잘해서 정말 그냥 주민들이 한두 사람, 몇 명이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겠다.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하여튼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심의를 할 것이고,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문화원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게 다른 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하든지, 지금 강사료가 이중으로 나가고, 수강생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한 프로그램들 같이 통합할 수 있게 그렇게 다른 과하고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강사들이 참 많아요. 그 강사들을 위한 수강생들에게 자질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 보셨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일단 강사를 하나, 강사 한 분을 선택을 하면 그 강사분이 수강생들에게 반응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한 번 수강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도자기동아리 그분들이 회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사분에게 도자기 굽는 기기를 제공을 해줬죠?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제공을 해줬는데, 그 강사분은 수강료를 받아요. 강사료를 받아요, 우리 군에서. 강사료도 받고, 가마터도 제공도 해줬고. 그런데 그 수강생들에게 그 도자기 굽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좀 부담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마터하고 해줬는데, 강사료도. 도자기 굽는 비용을 받는다는 건 참 처음 들었는데 한번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 비용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 하게 강사분이 도자기 굽는 비용을 받아야 된다면 그것을 뭐 좀 지원을 해주든지, 수강생들에게 많은 비용이 부담가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일부 재료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비용을 받아서 어떤 재료비를 산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저희들은 재료비를 그만큼 감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사항은 알아보겠습니다. 그 반응을 좀.
정순

박정순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회관에 지난번 여성교육 발표회 때도 보니까 핀마이크가 없어요. 그것 왜 설치 안 하세요? 핀마이크.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이제 완공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정순

박정순위원

아, 음향 설치하시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음향, 조명 같이. 그런데 이제 조금 핀마이크만 있어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선하고 유선하고 한 10개 넘는데 대신 꽂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합창단 오면 또,
정순

박정순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설치를 하셔야지, 가능할 수 있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기반은 핀마이크 기반 1개는 해놨는데, 모자라서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또 올려놨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하셨어요? 발표회를 하는데 육성으로 그냥 하니까 방청객 하나도 안 들려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정순

박정순위원

지금 핀마이크 3개 있다 그러던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그거 안 하냐?” 그랬더니 3개 정도 있다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3개 정도까진 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핀마이크 자체 하나는 하나인데.
정순

박정순위원

아니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게 말씀드리던 사항이에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거를 핀마이크 사용용량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 꽂을 수 있는 그거를, 이것 확대를 시켜야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기 다른 것 사업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그리고 이제 또 연말에 행사도 많고 하는데 그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류희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목콩쿨 그 개최 경비에 대해서 이게 가보신 분, 거기에 본선에서 결승 본선 할 적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우리 관내의 주민들은 거의 없고 참석하는 그 출전자들의 가족 일부 오는, 참으로 썰렁하게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돈은 5,000만 원에 시상까지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방법, 우리가 ‘비목’이라는 말을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을, 재판에서 이겨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비목콩쿨 예술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뭐 다양하게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시스템 변경방식을 좀 요청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안 고쳐져요. 이 외지 사람들 이것 비목콩쿨에 참석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7,000만 원씩 들이는 것 이거는 예산,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올해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올해 당초예산은 이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계획을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영화관 위탁운영 지원비 3,000만 원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영화관 운영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위탁업체하고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예비적인 겁니다. 손해가 났을 때도 5 대 5, 적자가 났을 때 5 대 5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 적자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냥 세워놓은 건 아니고 적자를 날 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2,200 흑자를 봤는데요. 올해는 좀 DMZ까지 하다 보니까, 사방거리. 거기는 조금 다른 데 보다 관람객이 적어요. 현재까지 적자로 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적자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전체적으로. 혹시 올해도 더 적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3,000만 원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놨다는 얘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320하고 322쪽 연관해서 정산고등학교, 정산고 여자축구부 이것 관련한 것과 꿈나무육성학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고 여자축구부가 지금 운영비만 우리가 지금 1억 3,900만 원, 거기다가 인건비, 감독, 코치 9,900, 2억. 거의 2억 3,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전국단위에서 금메달을 따고 1위를 해도 아무리 플랜카드를 걸어도 우리 군민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아이들을 여기에 와서 축구부로 이렇게 있는 동안에 부모들의 부담이 좀, 다른 데는 부담이 다른 거는 운동시킬 적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데 우리 화천은 부담을 안 시켜요. 그분들은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운영방식이. 그래서 이건 좀 더 더 줄여야 된다. 이게 점진적으로 3년 계약으로 줄여서 그것을 운영을 못 하면 그거는 폐지해야 돼요. 폐지하시고, 이것을 정말 꿈나무부터 키우려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이거는 얘네들 여기 졸업한다고 우리 화천에 옵니까, 아니면 뭐 우리 실업팀이 있습니까? 전혀, 3년 동안 있다가 그냥 가면 끝입니다. 애착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2억 3,000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 화천에 예산에 이것은 상당히 혈세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올해는 좀, 이것을 더 어떻게 지원해서 운영해서 무엇을 줄어야 될 건지 이것을 좀, 이 방안도 내놓으시기를, 우리 예산 심의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꿈나무육성학교 체육지원 4,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거기서 교육청에서 일단은 신청서를 받아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흥일

이흥일위원

이거 정산서 받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어느 어느 종목을 일괄적으로 균형 있게,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느냐, 일률적으로 하느냐.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흥일

이흥일위원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학교에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각 초등학교 거의,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이게 한 10개, 15개 정도 되는데요.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상이나 빙상, 수영, 롤러, 배드민턴, 조정도 있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게 정말로 우리 꿈나무 육성, 아이들을 육성시켜서 좋은 재목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유망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교육청에다 하면 교육청에 조금 조금씩 주다 보면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서 이게 꿈나무 육성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초등학교, 화천초등학교의 수영부는 상당히 체조부하고 수영부는 상당히 성적도 많이 뜁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체조, 육상, 수영 이게 지금,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리고 꿈나무 국가대표도 지난번에 플랜카드도 걸렸는데 그러한 아이들에게는 더 지원이 더 돼서 그 애들이 실력이 기량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 운동경기부, 우리가 이게 직장, 지금 우리가 3개 실업팀 해서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실업팀 다 보시면 조정, 카누, 레슬링 우리 화천에서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실업팀이 금메달 따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돈은 10억씩 매일 매년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하고 연결돼서 하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텐데, 조정팀? 아무도 없습니다. 카누도 없고요. 레슬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유망종목으로 해서 이것을 치워나가면서 좀 장기적인 앞을 보고서 지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 직장에 관련된 팀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떠한, 그냥 어떠한 단체나 이러한 것에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건 결국 예산 낭비가 되고, 이게 나중에 해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기득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우리가 조정하고 이 카누는 이 전지훈련도 많이 오는 이유를 아시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다른 건 전지훈련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느냐, 우리는 다른 훈련, 선수들이 와서 할 만한 경기장이 규격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조정하고 카누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지훈련단이 카누하고 조정뿐이 안 옵니다. 양구는 모든 게 국제규모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훈련팀이 다 국가대표팀이고 다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지훈련팀을 받는 것도 그래서 우리 경기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우리 경기 운동부와 관련되는 우리 운동부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교육청과도 협의하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업팀이 조정, 카누 현재 있고 내년부터 레슬링이 새로 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과 카누는 입지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외부만 하는데, 입지여건이 좋고 하니까 아예 아주 꿈나무 육성부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운동경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그다음에 324쪽입니다. 거기 보면 2군단장기 얼음축구. 이거는 산천어축제 때 하는 겁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산천어축제.
흥일

이흥일위원

그렇게 해서 2군단장기 이렇게 해서 군인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3개 사단이 오니까요. 다 군단 소속.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밑에서 보면 백암산기, 화악산기 축구리그전이 1억이 매년 했던 부분인데, 이것 지금 이대로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좀 이것에 관련해서도 지금 아마 실질적으로 들어가진 않은 모양인데요. 여하튼 경찰 관계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저도 그래서 이게 선거법과의 접촉의 핵심 쟁점사항이 부사관들을 중심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사관들이 화천에 주소를 둔 그 사람들 만에 특혜를 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선거법에 위배사항이냐, 이게 우리가 지금 법리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방식을 그 어느 부대면 부대에, 그것 기관병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해서 그렇게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부사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관련법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운영방식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에 화천 골프연습장 내 스크린골프장 1억 8,000 이것 설치하는 것, 이것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스크린골프는 빠져있는 거죠, 그거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당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변경 설계 중에 있어요. 일단 수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이제 2개 내년도에는 이쪽에 설치하는데 좀 감안을 해서 거기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체육센터 짓는데 골프 스크린장 만들고, 또 그 골프장 내에 연습장 거기다가 또 만들면 이건 상당히 이거는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가 많아요. 특혜를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 골프연습장에다가 스크린골프장을 하면 국민체육센터에는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다음에 334쪽에 보면 산소길 자전거대여소 운영인력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산소길 자전거대여소 정비인력 또 480만 원, 또 335쪽에 보면 자전거 운송차량 운영해서 180만 원, 산소길 자전거대여소 운영해서 300. 이게 자전거대여소에 관한 건데 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이게 지금 인력경비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산인지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여소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가 되겠어요. 붕어섬 입구에 있는 자전거대여소하고, 지금 저기 평화누리길 가기 위해서 평화의 댐에 있는 옛날 그 DMZ 아카데미 그 건물.
흥일

이흥일위원

아, 거기 대여소가 있어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럼 거기서 자전거를 대여해 줍니까? 거기서도? 아니, 외부 관광객이 오면 자기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여를,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거예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아니, 아니요.
흥일

이흥일위원

그건 아니겠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쪽으로 이제 통과하는 그거 누리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흥일

이흥일위원

그 정비인력 482만 3,000 이건 뭐에 대한 경비죠? 이건 무슨 예산이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자전거가 많은데 대여할 게, 자전거 고장이 나면 정비하는 건데....
흥일

이흥일위원

아,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 그 사람, 정비하는 사람의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거가...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기술자를 데려다가 거기 인력을 주는 거죠.
흥일

이흥일위원

그렇게 했을 때 드는 경비고. 맨 위에 있는 그 자전거대여소 운영비 이거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안내하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 붕어섬에서 계속 안내하면서 상시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럼 자전거 운송차량 운영 180만 원 이거는 뭡니까? 335쪽. 우리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 자전거 그것 운송할 수 있는 그 자산을 우리가 만들지, 우리가 구입하지 않았나요? 구입했죠? 자전거를 우리가 어디 이동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캐리어, 이렇게 놔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경비, 우리가 자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입했잖아요?
캐리어를 구입했죠?
그런데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을, 그게 지금 어떤, 뒤에다가 이제는 싣고 가는데 그것도 끄는 차는 특수한 차입니까, 아니면 일반차도 끌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이것을 보셔야 할 사항이 뭐냐면 이게 사무관리, 이게 뭘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18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캐리어를, 캐리어는 사놨는데 이게 지금 개인 운송차량에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 개인 아니면 전혀 쓰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자산으로 사놓고도 그 사람이 이것 어디 가자 그래서 만약에 시간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것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거는. 회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왜 이게 개인한테, 왜 우리가 쓰지도 못, 돈은 들여놓고 1,000만 원 돈 들여놓고 이걸 쓰지 못 하는, 난 이게 그래서 황당무계해서.
네, 그걸 좀 빨리 시정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필요하면 우리 예산으로 사서라도 우리가 끌 수 있게 해야지, 개인한테 줘서 하는 것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산소길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360만 원 이거는 뭡니까? 40만 원씩 9개월, 이거는 뭐에 대한 경비죠, 이거는?
이게 물품인가요?
우리 재료비, 자전거 고치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세워져 있나요, 예산이? 뭐 고치러오거나 아니면 망가졌을 때.
네.
다 있네, 부품비도 다 있네, 450만 원.
그러면 이게 40만 원씩 9개월은 이게 뭘까요, 이게?
그게?
이거는 어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붕어섬에 있는?
붕어섬?
거기서의 운영비다?
자세한 건 대여소가 계속 경비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건 질문을 드렸고요. 끝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것 하기 전에 그 피트니스 정비계획 그 예산은 잘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다 이제는 하자가 없이 다 운영이 되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맞게 지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그것 이상이 없는 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흥일

이흥일위원

이 체육진흥기금은 우리가 여기 체육회 활동, 체육회 사업비로 600만 원 서 있고, 지금 그 우수선수에 대해서 장학금식으로 해서 주는 것이 600만 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00만 원은 그냥,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예치하는 겁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예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금을 이자와 그걸 해서 생겼으면 이걸 갖고 필요한데, 거기 우리 기금 조례에 보면 대회출전 입상자에 대한 격려금도 줄 수 있고,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줄 수가 있는데, 우린 단순히 이것만 딱하고 다 그냥 예치만 해요.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원 외에는 나가는 게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이 되겠느냐 하는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저도 보기에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5억 원 기반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예치한다는 것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좀 개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글쎄요, 우리 기금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하세요. 한 다음에 우리 전국단위나 도단위 입상자들 격려금 주시고, 기금이 돼 있는데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켜드리고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그래야 체육진흥이 되는 거지. 체육진흥기금은 그러한 의미로 해놓고서 이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위축돼서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개정해서 운영방식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화천향교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향교에 제사지내는데 한번 가봤어요. 저도 한번 지내봤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용어가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그래서 그 ‘천주교를 라틴어로 미사 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공자에 대해서,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 제사나 지내고 외형을 하는 데만 너무 돈을 많이 들이고 내실을 기하는 덴 돈이 없다. 돈을 좀 투자하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기 또 나오시는 분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류희상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내실 있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 돼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공자는 아주 번거로운, 예가 번거로움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공부를 해서 내용을 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특별한 건 없는데 그전에 또 하나는 계속 문제가 이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위원님 말씀마다 그냥 이런 외향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프로그램도 누가 배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전시 효과나 어떤 이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네, 전교님하고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논어를 같이 좀 공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책자로 보면 문학회 회원들이 올해 기행을 못 갔죠? 문학기행을 가게끔 여기 예산이 돼 있는데, 8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잖아요. 문학기행을 올해 못 갔죠? 이게 선거법 때문에 그런가? 왜 못 갔어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먼저 그, 선거법... 사실상 의뢰를 했었는데요. 아주 애매하게 답변이 와서 아마, 저희 그래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여러 가지 말썽도 좀 있었는데 제주도를 가느니, 뭐 어디를 가느니 했는데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월하시조 백일장은 뭐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놨죠? 평창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여기가 잘 문학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데 사업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제가 하여튼 그때 메밀꽃 필 무렵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그다음에 아마 타당성 이것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면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광선

최광선위원

천상 다음 기회에 해야 되겠네요. 사정이 그러니까. 아까 간동영화관은 주민들이 그때 군수님하고 내려와서 그것 뭐야, 예산 공청회 할 때 이게 나온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하는 거죠?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서 거기 사람들도 좀 하는데, 오항리나 뭐 양구 이런 데서도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죠, 이게. 그다음에 체육공원 맨 끝에 그게 체육공원이 지금 하는데 제가 지금 요청하기를 이렇게 시설을 만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400트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부지를 확보해야 이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좀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내용이 어떻습니까?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지금 야구장까지 할 계획인데 현재 부지 거기까지는, 부지가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야구장과 트랙도 검토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는 부지확보가 확정적인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야구장하고 트랙까지는 아직 그게 부족하고요. 그래서 좀 더 그 옆으로 부지가 확보된다면, 일부 개인 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선

최광선위원

거기 개인 땅은 없는데, 그 화천부지인데 개인이 쓰는 거지.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트랙과 야구장까지 다 하려면 그 옆으로, 지금 길이 이렇게 매입하긴 토지가 길쭉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사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거기 화천부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는 없어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화천부지 뿐만 아니라 개인 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요?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넓히려다 보니까.
광선

최광선위원

그래서 이걸 좀 넓혀가지고 우리 5개 읍·면이 체육대회를 돌아가면서 할 때 이 400트랙이 없으면 이것을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걸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광선

최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이영승 과장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떠나시더라도 화천 발전에 많은 기여 좀 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떠나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승

이영승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노이업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