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명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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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배분계획안 설명에 앞서 평소 수질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 2018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일정비율만큼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따라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동 사업과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방향은 지역별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광역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사업계획안 중 2018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예산 총액은 141억 7300만 원입니다. 그중 직접지원사업비가 37억 7000만 원이고 간접지원사업비가 103억 9900만 원이며 간접지원사업비 중 30%인 광역사업비 31억 2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12일부터 4주간 읍·면·동 및 실과소에서 2018년도 광역사업계획을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된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광역사업 선정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선정기준은 주민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균형발전 기여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조기집행 가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광역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광역사업비 31억 2030만 원에 대하여 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에 30억 3030만 원, 도척근린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설계비에 9000만 원을 지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추진부서는 수도과, 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2018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중 간접지원사업비 103억 9938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31억 2030만 원을 광역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광역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상수도 제3정수장 증설사업에 30억 3030만 원, 도척면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9000만 원을 각각 지원키로 결정한 사항으로 사업지침에 따른 규모와 지역안분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효과의 광역성 등의 관점에서 금번 광역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섯 개 사업 중에 두 개 사업이 선정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0억 3030만 원, 그 정도면 상수도시설을 얼마나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이게 정수장 확장 사업비 전체 사업비가 297억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보충이 되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마 국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융자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갚아야 될 돈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사업비, 이 사업 말고는 특히 지원될 사업도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게 한 10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융자라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융자, 우리가 이자까지 물어서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인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해광

박해광위원

워낙에 안 되는 것인지 예산이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시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이게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억입니다, 국비로 구분돼 있는 게. 이게 융자로 받아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타 시·군도 정수장 확장사업에 있어서 사례를 보면 다 자체예산?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도 국비를 도비를 받은 적은 없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도과 소관이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국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부분, 물론 당연히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는 융자로 국비를 주고 다른 데는 보조금 성격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해광

박해광위원

형평성을 따지면 더더욱 우리는,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도권 2500만 시민을 위해서 물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광주는 특이한 케이스로 건의 내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제가 수도과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로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질정책과장님, 저희가 간접사업비를 30%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전체 금액 중에 30%를 광역사업비로...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방향에 보면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높여서 써도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광역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통·리장 분들을 만나서도 이러한 것은 이제는 각 지역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거의 다 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동안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었지만 이러한 사업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기반을 나름은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광역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광주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그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광역사업으로 돌리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의원님들도 다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통·리장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설득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계속 통·리장들을 이제는 이것을 광역사업으로 돌려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지금 광역사업비 10개 읍·면·동 중에 남종, 퇴촌, 남한산성면 3개 면이 참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읍·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한 11억 정도를 채워서 전체 금액 31억 정도가 모아진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전에 남종, 퇴촌 그쪽의 면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거기도 여기를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퇴촌하고 남한산성 쪽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7개 읍·면·동이 그동안에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군데씩 이것을 타먹는 식으로 간다면 7년에 한 번 되는 것인지 세 군데가 들어오면 10년에 한 번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7개 읍·면·동 입장에서는 그럼 3개가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를 우선적으로 준다면 또 피해의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보면 남종이 금액이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린벨트에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이 법 저 법에 저촉에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면이 다시 여기 참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한 11억 정도 보태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계속 보태가지고 한 40억 정도 되면 1년에 두 군데씩 한 2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해도 크게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3개,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이 함께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수긍을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개 읍·면에서도 30%가 아닌 조금 더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읍·면·동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남종면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들은 ‘주민지원사업비는 내 돈이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것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굵직굵직한 광역사업을 통해서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아마 그 부분은 계속 어떤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시민들 간에 의견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주민들이 그동안에 당신들이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찌됐든 이러한 돈도 또 언제까지 우리가 받아낼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죠,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계속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서울, 인천에서 지난번처럼 또 보이콧 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갈지는 저희도 모르죠. 장담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예산을 빨리 통·리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광주시에 큰 틀을 보고 뭔가를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처음부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점이지만 이제 와서 자꾸 되풀이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그런 점에서는 동감하고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쪽에 방향을 잡아가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광역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30% 이상을 배분해달라라는 지적을 이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대충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했어요. 이 ‘30% 광역사업비 배분을 좀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애. 그냥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맞는 방향인데 설득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어떻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앞으로 제가 새로 왔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리장 협의회장 회의 때 한번 가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일선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진짜로 지나가는 얘기인데 일선에 통·리장님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툭 던져요.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자꾸 내려와서 골아파 죽겠다”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 2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현철

박현철위원장

진짜로 이게 현실이에요. 없는 사업을 이제 만들어서 해요. 멀쩡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동네 안길 있잖아요? 그것 또 포장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것 잘 설득해서 좀 더 이게 우리 광역사업비로 편성되면 도로나 이런 것도, 우리 광주시 주요 간선도로 이런 데 정말로 막히는데 많잖아요? 이런 데 좀 더 배정해서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양주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걸 사실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과장님 같은 분들이 좀 나서서 그 의견 모아서 자꾸 이걸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도 이 광역사업비 얘기를 했을 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딱 지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게 지적을 하고 나면 정말로 그 지적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걸 해소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광역사업추진위원회 여기 위원들이 당연직 2인이면 우리 공무원 두 분이겠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하고 우리 국장님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위촉직 6인은 누구세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7개 읍·면·동의 통·리장 협의회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사실은 이게 통·리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달 하잖아요, 읍·면별로? 그러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의견을 수렴해가서 우리가, 이게 간접사업 지원비가 100억 원이 넘어요. 사실 이것 100억 원이면 웬만한 도로 주민숙원사업들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읍·면·동별로 나눠주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곤지암 쪽에 문제가 있다. 주요 간선도로가 폭이 좁거나 그래서 확장사업을 해야 된다. 사실 그거 사업하면 도척 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7개 읍·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별로 돌아가면서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광역사업비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광역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볼게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여기 7대 의회에서는 이제 못하겠지만 다음 8대 의회에서는 광역사업비가 정말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50% 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왕이면 100%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건설과나 이런 데서 다 중복사업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도 자잘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자잘하게 쓰려고 그걸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식적으로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게 맞다, 오히려, 필요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이 재원 가지고 써왔던 거라...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제 인식을 바꿔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주민도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는데 20년 전의 그 기준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이제는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바꿀 필요는 있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워낙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뤘었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은 수질정책과가 된 것이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전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에요. 변화를 갖자, 광역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변화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짜 정책과장님이 새로 과도 신설되고 새로 오셨으니 이제는 정말 물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한번 변화를 가지고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광주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로는 현수막 설치신고, 광주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125개소에 대한 현수막의 설치 및 철거,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유지관리와 불법현수막 철거 및 상습 불법행위자 적발 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는 현수막 설치 및 철거에 따른 위탁사무대행료 9900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선정방법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대상 자격조건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기술능력 2종 이상의 인력, 현수막 설치신고 업무 시스템, 철거장비, 차량 등을 보유하고 관내 광고업 등록을 마친 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본 건은 관내 125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온 관리업무를 금년도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주택과장님, 어디하고 위탁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계속 같은 곳에 위탁을 했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였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광주시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수막, 지금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애. 저희 해병대에서도 하고 있는 것 있죠?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휴일 근무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꼭 여기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서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계속 200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꽤 오래됐네요?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공고해서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도 선정이 여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 한 곳만...

명호

신명호주택정책과장

두 개 정도가 경합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거기는 다른 데서도 같이, 지역에서 같이 협회에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광주시 지역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보고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는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699억 7400만 원보다 5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75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6억 원, 장터거리 축제 2000만 원, 지역일자리창출 희망구구단사업 11억 9000만 원 등 총 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4억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6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억 4600만 원 등 총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숲길조성관리 2억 원, 나눔목공소 조성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3억 1400만 원 등 총 6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억 900만 원 등 총 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및 유지관리 6600만 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3000만 원 등 총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59억 3600만 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59억 700만 원 등 총 330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48억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처리대행 10억 9700만 원 등 총 21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총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기준 75억 7800만 원이며, 이 중 2018년도 추가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5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19페이지, 예산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이것을 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신규 사업으로서 행정전문인력 고용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명 시장매니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대상은 경안시장 상인회이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시비 20%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건비 예산이죠, 이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사업성 예산으로 봐 가지고요. 전통시장 홍보지원 사업이라든가 운영비를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여기 또 같이 올리셨길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80% 되고 상인회가 10% 그래가지고 같이 시하고 해서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LPG가스 미터기 검사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업지원과?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업무가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모든 LPG 사업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관리는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는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검사요원들에 대한 비용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LPG가스 미터기 검사비는 연 1회 이상인데 2년에 한 번씩 계량기에 대해서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장 50조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 LPG 충전소의 계량기 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가스충전소라든가 주요소 인허가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다가 담으셨길래 이게 좀 과하고 안 맞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전통시장 신규사업이 있어요, 18페이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장터거리축제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장터거리축제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 50%, 시에서 50% 그전에 2016년도까지는 장터거리축제를 자체적으로 축제의 거리로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증액을 좀 해 가지고 경안시장에 있는 기존 상인하고 그 다음에 안길 상가라든가 구제거리라든가 축제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주변상권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서 규모를 확대해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안시장 가보면 사실 6시, 7시만 돼도 아마 문 다 닫을 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금요일을 선택하든 차 없는 거리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 산림조합부터 시장 입구 또 구제거리까지 활성화할 수 있게끔 방향을 만들어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장터거리축제가 우리 경안시장이 사실은 먹거리가 없어요. 준비된 먹거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이끌어주시려면 무엇인가 변화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의 거리가 한 150미터 되는 거리에 시장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조금 충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장터거리를 할 수 있는 또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좀 확대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없는 거리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예산도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이 변화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일 중요하고, 보니까 신규사업 아까 황명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장매니저 해 가지고 상익조직 역량강화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전통시장 상인교육 이런 것들이 신규로 많이 늘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정말 변화를 가지려면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이 정말 소통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과장님을 주축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이끌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달랑 예산만 많이 세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과장님?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쪽에 보니까 협동조합 활성화교육이 있어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2500만 원 하고 협동조합 활성화교육 해 가지고 544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에 입각해서 저희가 조합 인가를 내주고 있는데 광주시에 협동조합이 현재 43개가 설립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합만 돼 있지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조합 관리를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43개소라고 하셨는데 43개소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할 계획이고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업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실제로 43개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가 되셨느냐는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고견을 듣기 위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간담회 할 때 얼마나 나오셨어요, 43개소 중에?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43개소 중에 한 20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43개소에 어떤 협동조합이 형성돼 있는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본 위원도.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43개소나 협동조합이 설립은 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경안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신경써 주신다고 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집행부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방향도 잡아주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지를 계속 계획하고 끊임없이 계획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분들의 방향에 서포트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 주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협조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담당팀장이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이러한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와 많은 곳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안팎의 상인회장님들끼리도 결속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결속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푸는 것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거지 저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 절대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2번에 보면 상단에 소기업, 소상공인 컨설팅 교육, 예전에 있었던 것인데 잠시 중단됐던 사업인가요? 그게 맞는 것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 컨설팅 교육은 행사운영비인데 이것은 기존 예산이 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잠시 미지급됐다가 이번에 다시 하시는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2015년도에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회의와 소상공인회에서 주최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참 진짜 어렵구나, 이분들이. 그랬을 때 소상공인회에 등록돼 있는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컨설팅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컨설팅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라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되고 그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잘 일으키면 결국은 우리 광주의 경제가 살아나는 게 그분들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재 시도를 하는 것이니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잘 될 수 있는 컨설팅 교육을 해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시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부 들어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컨설팅 교육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꿈꾸다 프로젝트 사업 구직활동 지원금 또 상단에 보면 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대충 계산해보니까 일인당 100만 원씩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사업을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그 도움을 줬을 때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어떤 식의 연계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일자리창출 ‘꿈꾸다 프로젝트’는 저희 자체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봤고요. 근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에 있고요. 관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청년실업층들이 바로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졸업예정자들을 표본으로 한 20여 명 정도를 선정해서 전담 체험매니저하고 일대일로 지도 및 취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 잡았는데요. 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 취업에 필요한 면허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도서구입이라든가 사진촬영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꿈꾸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있는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취업에 필요한, 그 사람이 운전이 필요해서 직업을 얻는다고 하면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따는 데 비용을 지원해주고,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요즘에는 현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신규 사업들이 끊임없이 발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과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관내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잘했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칭찬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본 위원이 고민을 해봤었어요.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만 드리는 건데 졸업예정자들, 이미 학교를 마치고 졸업예정자들보다는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직업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이러한 시점이 이미 늦어요. 왜냐 하면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 측이나 부모들, 학생들도 거부한다고.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중학교부터 먼저 방향을 잡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나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일자리, 내가 사업에 맞게끔 미리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졸업예정자뿐이 아니고 졸업자도 같이 대상에 넣을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것도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업도. 우리가 일자리창출 꿈꾸다 이것도 조금 더 빨리 우리 아이들을,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착오를 한 것이 있는데 청소년진로 MBTI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7개 학교에 49개 학급에 1616명을 저희가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위한 유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약자인데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아예 연계를 해줘요. 스튜디어스면 스튜디어스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연계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데 그러한 걸 내년도에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고 실제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방향도 함께 잡아주시라는 얘기죠. 그러한 방향도 함께 잡아서,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한 것은 몇 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였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중학교 2학년부터...

애경

설애경위원

잘하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연계를 해서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진로나 내지는 직업에 내가 맞게끔, 그래야지 직장도 오래 다니는 거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직장과 연계가 되어도 나하고 안 맞으면 금방 거기를 보전을 못해요. 그런 것이라면 아예 어릴 때부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나의 적정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거기에 맞게끔 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업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원래 올해는 500만 원이 예산이었죠? 지금 1000만 원으로 증액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가격안정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해서 올해 500만 원으로 18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이런 것들 붙여놓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가격안정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지금 다 읽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18개 업소, 금년도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나 원래 그 예산을 편성했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평가를 다 내리지는 못하겠어요, 본 위원장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시행된 것을 봐서 이게 과연 물가안정에 원래 취지대로 어느 정도 이게 기여하고 있는지는 사실 이것만 봐서는 확실치 않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생각에 대해서도 공감은 가지만 지금 지역경제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식당 같은 데 보면 일부에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착한 식당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18개 업소 산정기준이 뭐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가격을 갖다가,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에 60점을 주고 위생청결에 30점, 서비스라든가에 5점.

현철

박현철위원장

모든 업소를 다 대상으로 해서 그걸 조사하나요? 혹시 요식업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이 각 지역별로 여론에 조사를 하면서 좋은 업소를 선정해 주면 그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표에 의해서 착한 식당으로 지정해 줘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업소들도 지원해 주고 착한 업소도 홍보해 주고 해서 다 같이 잘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다 같이 잘사는 사회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 원래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는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돼요. 예산편성할 때. 그래서 정말로 그 사업의 목적에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은 원래 편성되어왔던 것이 그것은 원래 그 좋은 취지로 편성을 했지만 지금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게 비록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몇백만 원짜리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그걸 다른 데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우리 실과소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액사업이나 폐지사업은 없잖아요. 증액사업이나 신규사업만 있지, 그러니까 예산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예산이 풍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가는 꼭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시장매니저사업이 있어요. 30만 원씩인가요? 이게. 얼마죠? 전통시장.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상인교육이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19페이지 말씀하시는?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시장매니저 이게 어떤 식으로 고용하실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되어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이 임박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공고, 상인회 거쳐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27일날.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 하면 시장매니저를 지금 400만 원 정도잖아요? 408만 원의 예산으로 제대로 이 매니저라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중소벤처부인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 408만 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인데, 우리 시의 부담률이 해당되는 인건비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그 예산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20%면 실제로는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총 인건비는 2040만 원 정도 되고 월 평균 보수가 1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비가 80%가 지원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예산에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는 따로. 국비사업으로 그것은 따로 별도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로 안 내려오고 바로 그분한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상인회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상인회로 바로 지급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시에서 보통 예산을 받아서 같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안 들어온 겁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시의 부담률 20%만 저희가 계상하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진짜 시장매니저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인력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장상인회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이게 지정이 돼서 정말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이 끊겼을 때 이게 고스란히 또 시비로 다가오고 그 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받아온 거니까 ‘또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돼요. 그런 것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없도록 하겠고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부 20%만 우리 시에서 편성한 것이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복공동체 지원사업하고 공간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하고 있나요? 공모기간 중인가요? 어떤가요? 내년도 사업.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공고가 뜨게.

현철

박현철위원장

공모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냥 예산만 편성되어있는 것이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소상공인 사업에 보면 교육컨설팅하고 홍보 이게 계속 중복이 돼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지정이 분산돼서 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교육하고 따로 이렇게 해 갖고 왔어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합쳐서 갖고 오지 이렇게 편성했을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재 및 수료증 제작비는 저희가 교육기관이 우리 시하고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하는 건데, 교육대상이 예비 소상공인 및 창업 후 6개월 미만인 사업자 그 다음에 경영개선 교육은 창업 후 6개월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 계획이고요. 그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소기업 컨설팅교육은 아까도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역량강화라든가 100대 국정과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런 교육들의 효율성을 좀 따져보세요. 이번에 우리 ‘꿈꾸다’ 예산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런 것처럼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1대 1 매칭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교육,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효과가 있을까보다는 오히려 회계나 아니면 세무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아까 그런 것처럼 1대 1로 매칭해서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업, 그게 당장에 많은 기업들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1년에 몇 개, 10개, 20개 기업 이렇게 도와주다보면 우리 광주시에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꾸준하게 그걸 지원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한 번 발굴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냥 일괄적인 컨설팅 이렇게 해 가지고 집합 교육하듯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관에서 그냥 관제교육이지 어떻게 보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전문가를 저희가 저거 해 가지고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컨설팅도 하고 또 집합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가 여기서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교육장소도 빌려서 이렇게 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도 좋은데 오히려 더 좋은 것도 발굴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더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새로 생기고 나서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것도 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6쪽에 보면 따복공동체 공간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17년도에 보면 이게 지금 4개 공동체.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는 7개 공동체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17년도 4개 공동체 지원했던 근거 자료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 공모됐던.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리고 또 여기는 8000만 원인데 같아요. 여기도 금액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17년도에도 4개 공동체인데 2000만 원씩 지원한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똑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5962만 6000원 이렇게 써 있는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공간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해광

박해광위원

7000만 원짜리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7000만 원짜리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건 7개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공간조성 지원사업은 지금 8000만 원 세워놓으셨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경기도하고 5대5로 지원해서 가는 건데, 17년도에 4개 공동체잖아요? 그 실적을 좀 자료를 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청년일자리 ‘꿈꾸다’ 프로젝트사업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청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인인구도 있잖아요? 노인인구에 대한 이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을 한 번 계획해 주세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아까 것은 하나의,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샘플로만 집중적으로 청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청년부터 또 줌마세대까지 노인층까지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가 희망구구단 사업이라든가 그건 별도 사업이 또 따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 62페이지 하단 거기 보면 2018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어요. 1000만 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게 2015년도 해서 3년 단위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10개 시군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요. 2단계는 지자체 자체 훈련, 먼젓번에 민방위훈련처럼 그런 훈련을 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대상자는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대상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민방위훈련처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승강기 사고대응이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업체 이런 식으로 다 모여서 실제로 연습을 하고 또 불시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하,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요. 2015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돌아가면서 31개 시‧군.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딱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해요? 이 사업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승강기업무를 에너지관리팀에서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에너지관리팀에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헷갈리는 게. 문득 그러면 소방 또 승강기 관련업체.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유지관리업체. 그래서 그 유지관리 하는 것은 우리도 관내에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아, 기업 쪽으로 접근을 하신 거군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행정조치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문득 요즘에 하도 승강기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하니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일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계가 돼서 기업지원과가 하는 거군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7페이지에 보면 도자기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도자기포장재 사업이 어떤 거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도자기 왕실도자기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도자기를 넣어서 팔 수 있는 박스요. 그것을 매년 해 주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자기가 나름 다 틀리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대 중 소 도자기 박스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 거죠. 자부담도 있고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도자사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포장재를 구입을 하면 거기에 맞게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처음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배분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일괄, 아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자기가 여러 가지인데 작게에서부터 내지는 크게 있는데 어떤 걸 중점으로 해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중 정도. 대 중 소 해 가지고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애경

설애경위원

사이즈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소규모까지는 못하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서 광주시마크 이런 것을 넣어서 해 주시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항아리 같은 것 있잖아요? 장식용 도자기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박스. 2017년도에는 안 했고요, 격년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무명도공의 비,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이게 없었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 그게 올해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풀깎기만 했고요, 내년에는 수목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환경쉼터로 쉴 수 있게끔 좀 정비를 하고자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100만 원 있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다가 지금 300이 증액이 된 겁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200 증액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400이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100에서 300으로. 그래서 그 주변 수목이라든지 이런 의자라든지 이런 정비를 해서 주민들도 와서 쉼터로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비하고자 해서 한 200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0이라는 건지, 300이라는 건지. 여기에는 300인데 유지관리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 100이었는데 200을 증액을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기존에 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그게 부족하니 다시 200을 더 증액해서 300으로 만들어놨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별 거 아닌데 엄청 헤매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무명도공의 비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가 도공의 비 자체를 쌍령동에 있는 것보다는 도자엑스포 우리 축제할 적에 기제사도 그때 같이 좀 지내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했었는데, 솔직히 쌍령동 어린이집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또 수풀이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꼭 거기에 둬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건지를 제가 그때도 한 번 여쭤봤는데 그런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제가 국유지 하천 국유지, 국공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두는 것 같은데, 거기가 공원인지 무명도공의 비인지는 좀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기가 어려운 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게 도자엑스포장 안이나 아니면 사옹원 우리 꾸미는 그쪽으로다가 좀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추모제도 우리 도자엑스포 개막식이나 이런 것에 좀 맞춰서 같이 그때 추모제도 같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계속 좀 관리적인 것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58쪽에 보면 우리 광주시 지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2500만 원 세우셨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게 지역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하여, 그러면 CEO 아카데미라고 기업인들 있잖아요? CEO들을 13강 정도 30명 해서 이건 또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한 50% 돼서 교육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보화 교육. 이런.

해광

박해광위원

CEO 아카데미 5 대 5로 한다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건 5 대 5 정도 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대상은 예를 들어서, 광주시 CEO들이 많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30명 정도 하고요. 이게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은 무료로 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전산회계, 엑셀, 파워포인트, 세무, 무역실무 다양하게 7가지.

해광

박해광위원

그건 정보화교육이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7가지 정도로 하는 교육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정보화교육.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국가기술자격 취득교육하고 중소기업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세무라든지 무역 실무까지 이런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에 광주에 있는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종업원들이나.

해광

박해광위원

종업원?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학생도 되고 취업준비생, 직장인 다 망라해서 전체를.

해광

박해광위원

누구나? 그냥.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광주시민이면 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업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업인의 능력제고, 누구나이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준비되어있으니까 거기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또 일자리 창출과 또 연계되는 사업 같기도 하고요. 단순 기업인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게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면 이게 또 기업인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부서가 맞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상공회의소가 기업 상공인이니까 상공인 망라해서 물론 일자리경제팀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축이 돼서 좀.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예산이 세워졌으면 충분히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보화교육도 좋고 CEO아카데미도 좋은데요. 충분히 광주시민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끔 홍보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아까 이야기하신 상공회의소에서 컴퓨터 교육장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걸 보면 자격증이 작년, 올해 시설을 해 가지고 시험들을 봤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100명이 지원하면 36명 정도, 36% 합격률이거든요. 저희들이 이게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합격률을 많이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합격률은 하기 나름이겠지만 충분히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교육받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한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정하니까 오는 거니까 그렇게 만드셔서 제대로 우리 광주시민이 정말 정보화교육도 제대로 받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경제환경국장께서 지금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계셔서 큰 틀에서 이게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위원들께서 얘기했듯이 일자리나 뭐 기업이 함께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광주시의 청년, 노인, 단절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 모든 큰 틀을 잡고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부서와의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자리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또 일자리로 고민하는 광주시민들이 고민이 해결이 돼서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또 밝은 광주 만드는 데 우리 경제환경국장께서 많이 고민을 해 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전소 특별회계도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이것 마을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예산만 지금.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확정된 게 아니고요. 발전소로부터 얼마 정도 우리가 배정해 주겠다를 통보를 받아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다시 나중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마을별 지원에 관한 내역은 나중에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읍‧면에서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시다, 이런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LED로 조명개선사업하고 이런 사업 있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올해도 사업을 했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아마 대상에서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취약계층을 어느 선까지 늘리실 거예요? 차상위계층까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70%를 받았고요. 올해는 60%까지 줍니다. 저희들은 40%만 매칭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취약계층별 생보자 이런 집들은 거진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124개소를 지금 받아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사회복지시설이나 그쪽으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가고요. 124개소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이 6억이에요. 60페이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이게 오포읍 고산리하고요, 신현1리가 추진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그 업체당 마을당 한 3억 정도 지원되는데 도에서 지금 1억 5400은 가정 내시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도비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도비를 처음으로 한 번 받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또 배관투자비로 해서 또 4억 7100을 받았고요. 그것을 합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일단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있는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현철

박현철위원장

일단 받아봐야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고산리하고 신현리를 대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나중에 또 마을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스마트홈 조성사업은 아파트만 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게 100가구 이상이니까요. 100세대 정도니까 아파트하고 이런 연립도 되긴 되는데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장

내역이,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아파트 가구에 등을 LED로 교체하면서 전력스마트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용 중인 가전기기에 전기사용량을 데이터로 수집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전기절약하는 효과를.

현철

박현철위원장

요즘 얘기하는 광고에서 얘기하는. IoT이런 거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게 굳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해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한 번 다시.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런 사업은 좀 우리 시가 지금 여기 에너지관리팀도 있지만 이제 이게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 들여서라도 지원하는, 독자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냥 도비하고 매칭됐다고 그 부분만 딱 하지마시고 좀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 추이를 봐서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65페이지, 중소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사업은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시행이.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대부분 요금감면의 조건이 공익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 기업이잖아요? 민간에. 그것에 요금감면을 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요금감면을 하잖아요? 중학교까지 하죠? 지금.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등학교나 사실은 이런 데 학교나 이런 교육적인 목적이나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에 요금감면이 있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이게 대상이 한 700여 개 기업 되더라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수도가 들어가는 등록된 공장으로 되어있어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제는 좀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계속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오지 마시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가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산림농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은 하셨는데 허난설헌 묘역 주변 환경정비,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농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지 업무가 좀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허난설헌묘 주변환경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허난설헌묘 주변 환경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국비도 3000만 원 보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국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종의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사업이 업무가 구분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10페이지 보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2억 8458만 원, 주로 인건비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0명이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30명 인원이 1년 동안 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5개월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5개월만 쓰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봄철하고 가을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산불이 몇 번 났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산불이 4건 났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작년에는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17건 정도 났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산불예방을 단속하는 분들이 잘해서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줄어든 것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방활동도 많이 했고 홍보활동도 많이 했지만 시민의식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16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고용 해 가지고 여기도 1억 4500여만 원 있어요. 이 부분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하고 왜 이렇게 달리 해놓으신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약간 중복된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30명은 고정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도 현재까지 2명씩은 고정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2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넓은 지역을 선제 예방을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또 감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명씩 더 증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씩 더 고용을 해서 산불예방을 최대화하고자 더 증원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관련이 있나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의용소방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의용소방대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산불감시원 고용에 관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하고 관련이 됩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거기는 전문진화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산불감시원 고용 신규사업은 별도로 일반인을 채용하는 것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아무쪼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박해광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조금 보충해서, 과장께서 기존에 읍·면에 2명씩 고용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1억 4500을 증액시키는 것은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14명을 더 증원시키는 거예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적어요? 전년도 예산이 4440만 원 정도의 증액이 1억 4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그동안 이것을 감시를 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2명씩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적어서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규로 봐야 되는 것인지? 전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도 조금 혼선이 오고 기존에 읍면에 2명씩 해 가지고 20명이 배치돼 있었잖아요? 지금 사업설명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14명이 1억 4500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20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표를 보면 조금 혼선이 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먼저 것은 국도비 사업이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100% 다 국도비?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그래야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 혼선이 안 오지 충분히 혼선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2명씩 배치를 했다가 추가적으로 더 부족하니 14명을 더 추가 확보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사업을 꽤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있는데 98페이지에 보면 숲 조성 관리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숲 조성 사업은 어느 한 곳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광주시 전체를 놓고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6.3㎞인데 관내에 6.3㎞?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무갑산 외에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데크라든지 방향표시판, 흙막이, 횡배수대, 안전로프 등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억의 사업이라는 게 관내 어디어디 조금 하신다고 했으면 질의 안 해도 될 사항을 질의했고요. 99페이지 옆에 보면 여기 또한 신규사업으로 목공지도사 운영, 나눔목공 조성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1200인가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밑의 것은 2억이고, 목공지도사를 운영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기술을 어떻게 창출시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목공체험 기회라든지 제공, 목재문화 활성화라든지 기술을 전수, 요즘 말하면 취미활동이라고 할까요?

애경

설애경위원

목공기술을 가르쳐주시는 건가요? 직접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하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이 사업 자체를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이러한 것을 목공체험을 통해서 취미삼아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잘 저기를 하면 직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더 크게 본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취미활동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이면 적은 예산이, 2억씩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운영비 별도이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쪽과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어디죠? 여기 회덕동에 있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여기 목재소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목공업인가 뭐 해서 우리 바자회할 때도 가구들 만들어서 내놓던데 그것하고는 전적으로 틀린 것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청내에서도 목공 취미활동 동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어떤 업체와 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보조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면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사실은 목적은 부산물이라든지 도복목 같은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목공예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이런...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는 도비지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인원은 어떻게 모집공고를 하실 건가요?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활동도 아니고 조금 그런데 이것을 배우실 분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저희가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한 파트에 20명 내외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교 강사가 2명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 같은 것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는 20명 내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명 내외로 1년 동안 하는 것인가요? 인근 타 시·군에는 하고 있다고 그러고 벤치마킹 갔다오셨으니까 인근 타 시·군에는 이러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렇죠. 1년 동안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찌됐든 처음 신규사업이니만큼 과장께서도 잘 이것을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방향도 잘 잡으시고 타 시·군에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으니 그와 관련해서 광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구상 내지는 이런 것들을 잘 좀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지금 어디서 해야 할지도 아직 장소도 섭외가 안 돼 있는 사항이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139쪽에 보면 농지관련 신문 공고료 있어요, 440만 원. 이게 1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농지관리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담당팀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농지관리팀장 유근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회성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할 때...

해광

박해광위원

진흥구역 변경됐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어떤 신문이에요?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별도로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예.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회성이란 얘기죠? 내년 한 해만?

근창

유근창농지관리팀장

예. 요인이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34쪽에 보시면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한양삼십리길 비슷한 개념으로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시는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행정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문재운 팀장입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올해까지 국토부 공모해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한양누리길을 했습니다. 그쪽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광주시의 이슈인 맑은 물 또 서울 수도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길 시작하면 청석공원부터 생태공원까지 10.8㎞입니다. 그 길에 18억을 들여서 하려고 작년에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왜 광주시만 계속해서 2년을 주느냐?’ 내년에 사업을 1년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우선 광주시에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청석공원부터 신익희 생가 주변까지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반영해주면 내년도에 18억을 따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비사업이라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줘야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청석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보면 자전거길이 있는데 그 길에 여러 가지 꽃류를 심고요. 또 솟대라든가 주민들이 앉는 의자 그런 시설을 해서 신익희 생가까지 가고요, 1억 가지고 일부 가고요. 보시면 그 길이 폐도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내려가는 길에 무갑리 가는 길 보면 그 길을 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좋은데 차도 안 다니는데 그 길이 황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1억을 들여서 그 길을 정비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꽃만 심는 게 아니고 주민의 편익시설인 의자라든가 또 와서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신익희 생가와 연계를 하고 또 신익희 생가 맞은편에 보면 허난설헌묘가 있습니다. 그 길까지 해서 우리 광주시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기획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1억 신청하셨어요. 청석공원에서 신익희 선생님 생가까지 그런데 1억 가지고 일종에 둘레길 비슷하게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1억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주로 식생을 하는데요. 그 구간을 다 꽃을 심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특색 있게, 왜냐 하면 강변 둑방길이잖아요? 그 길에다가 1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지만 구역구역마다 특색 있게 하려면 이 돈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곳을 청석공원에서 시작해서 걸어갈 수는 있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지금 자전거길이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가면서 지월리 지나서 다리 쪽은 어떻게 가나요? 그럼 밑으로?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밑으로 갑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꽃을 심으면 여름철 한 철에는 장마나 우기 때는 폭우가 오면 다 쓸리지 않을까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래서 시기를 고려해서 심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회성이 되는 예산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꽃은 사실 한 철이잖아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양삼십리길처럼 언제라도 우리 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늘 경안천 누리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명품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하기 위해서 기초를 제가 아까 말씀, 18억이라는 예산을 따기 위해서 1억으로 시범사업을...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광주시의 대표인 신익희 생가 주변하고 허난설헌묘를 광주시 브랜드로 만들어서 광주시의 대표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계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광주에 명품 누리길이 이게 2호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게 잘 된다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시민이 늘 우리, 우리도 외부로 빠지지 않고 광주 관내에서 그런 누리길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역할 꼭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니까 한양삼십리길 꽃묘 구입 해 가지고 1000만 원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늘 1000만 원씩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저희가 한양누리길 오전리 마을에는 코스모스 외에 6개 종목을 심었는데 코스모스는 일회성이고, 왜냐 하면 꽃이라는 게 1년 심어서 꽃은 피지만 저희가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꽃이라는 식물이 하나만 심어가지고는 그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 원 세운 것은 부용화도 숙근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꽃을 골고루 심어서 우리 시민이나 남한산성을 찾는 분들에게 많이 다양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매번 세우실 거예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계속 필요하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계속 세울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을 얘기, 해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아니요, 올해만 하면 끝입니다. 내년에만 하면.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에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 조성돼 있는 부분의 보완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기존에 1억 원씩 해서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속해 보셨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비를 8000만 원 세우셨어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에도 의회에서 광주시 등산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17개 명산에 대해서 80개 등산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보면 광주 관내 명문 산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빼고는 광주시민 빼고는 외부에서 우리 광주에 있는 명산을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경강선 전철 개통 이후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명산들을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 대신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용역비를 세웠으면 광주에 있는 명산들을 제대로 어떻게 정비를 해서 순차적으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광주시민도 우리의 명산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도 필요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광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앵자산, 무갑산, 백마산을 비롯해서 태화산 정말 오면 감동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행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요. 준비가 덜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용역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사업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단계별로 투자해서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경안천 누리길 조성을 통해서 국비지원 18억을 받기 위한 바닥에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18억을 받으시면 그쪽에다 다 투자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작년에도 국토부 모집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미 선정이 됐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경안천 누리길을 중심으로 해서 해공 식익희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허난설헌 묘소부터 또 정지리 나눔의 집까지 해서 경안천 일대로 누리길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세광아파트 쪽 있는 데서 약간 자전거도로가 끊어졌죠? 연결이...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번에 연결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냐 하면 예전에 본 위원이 자전거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때부터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템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의 구도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신익희 선생 생가까지가 직선거리잖아요? 산 밑으로 내려간 그 도로가?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가 건너편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활용을 잘 하면. 그런데 거기다가 나무를, 벽면 쪽 산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되는데 거기가 너무 그늘막이 어느 한 곳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검토도 같이 된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민하고 계획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본 위원한테도 제출을 해주세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위탁관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쪽에 딱 선정이 된 것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안동 산 11번지 경안근린공원 내에다가 장소를 지정해서 사업이 거진...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근린공원 내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근린공원 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번지수를 대면 딱 안 들어오니까 방향을 경안근린공원 분수대 있는 쪽의 방향인지 아니면 그 일대가 다 시립도서관 있는 쪽 그쪽도 경안근린공원이니까 어느 쪽의 방향을...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분수대 있는 길 건너 쪽 그 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분수대 있는 산이면 보훈단체 기념비 있고 거기다가 조성을...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 뒤쪽에다가요.

애경

설애경위원

현충탑 있는 데...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현충탑 맞은편이겠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거기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현충탑 맞은편, 예전에 설명을 얼핏 듣기로는 시립도서관 있는 데 육교를 건너면...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육교 건너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 운동장 밑에 부분 어디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운동장 밑의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교 바로 건너면 왼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택가 끝 쪽에...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유아숲지도사 배치가 있어요. 두 분인데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 유아숲에 대해서 지도사가 두 명은 확정은 됐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탁을 하시겠다고 위탁운영비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위탁업체에다가 무조건 ‘당신들이 이렇게 하시오.’ 위탁을 줬으니 물론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장께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선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비를 먼저 본예산에 싣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랬을 때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느 정도의 라인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위탁을 준다라고 해도 우리 광주시에 처음으로 유아숲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어떤 식의 위탁을 줄 것인지 큰 그림은 그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이 있나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자격증 소유자여야만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요하는 자격증은 어떤 식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글쎄,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좀...

애경

설애경위원

지도사의 요건 중에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하려면 1종을 한다든가 2종을 한다든가 나에 맞게끔 하듯이 유아숲에 관련해서 유아숲에 대한, 숲이 조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

현철

박현철위원장

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어떻게 취득해요?

애경

설애경위원

나무로 조성이 되든 뭘로 조성이 되든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 유아숲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배치가 된다하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것은 저기...

현철

박현철위원장

빨리 답변해주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아숲지도사는 산림청에서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180일 또는 길게는 160일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가면 업체에서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유아숲지도사...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그러면 산림청장이 위탁한 기관에서 유아숲체험지도사란 자격을 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국가자격증인가요, 민간자격증인가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민간자격증입니다.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그래서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보면 경기도에 단체가 있습니다. 유아숲지도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다 저희가 돈을 위탁해서 주면 거기서 두 명을 광주에 줘서 저희가 급여를 주게됩니다. 위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지도사는 우리가 유아숲 체험을 하는 유아들 내지는 아이들한테 거기에 관련한 프로그램의 설명 내지는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아숲지도사는 자격은 당연히 있고요. 그분이 광주시에 위탁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현장 가면 프로그램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연간계약해서 하면 위탁금을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협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협회에다 내면 협회에서 본인한테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두 명이 필요한 것은 유아숲 규모에 맞춰서...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이것은 기준입니다. 1개소에 두 명씩, 이것은 혼자 하게 되면 20명이기 때문에 유아숲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최소한 20～40명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20명을 하면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개소당 2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담당부서에서 과장께서는 이 정도에 대한 숙지 충분히 하시고 방향도 잡아서 함께 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처음으로 생기는 유아숲 아닙니까? 많은 유아들도 와서 거기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부 드리는데요. 웬만하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야 돼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할게요. 지금 나눔목공소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99페이지에. 이것은 도비,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장소도 선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어요, 시비하고 같이. 그런데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다른 시·군도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장소도 선정되지 않았다면서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장소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 내에다가 2억 원을 들여서 뭘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장비 같은 거?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장비도 장비지만 우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필요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게 신축을 해야 된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목공지도사 1200만 원을 들여서 지도사로 쓸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산림농지과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와 좀 더 연계를 해서 협력하는 사업으로, 이왕이면 실시했을 때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더 홍보도 많이 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산을 새로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시가 매칭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이왕에 하는 거 우리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다른 부서와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교양과목도 많이 교양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각별히 같이 협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요. 116페이지에 산불감시원 고용으로 14명 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를, 이게 전체가 시비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사업과 뭐가 다른 거예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없는데 이걸 굳이 또 따로 경기도하고 산림청에서 권고했다고 하는데 이게 산불감시원 따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첫째는 우선 읍·면에 2명씩 고용을 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선제 예방이라든지 순찰 같은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2명씩 더 고용을 한 것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고용하는 데 고용되는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용합니까? 공개모집으로 하세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읍·면에서 고용을...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냥 추천받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추천받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추천 받는 과정에 혹시 그냥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지역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있죠. 그래서 이것은 좀 중복이 되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을 오히려 더 확대 편성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이렇게 따로...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부평가 내지는...

현철

박현철위원장

일자리창출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고민하면 되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거기에 대한 지표까지도 저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목을 자꾸 나눠가지고 오니까, 같은 맥락인데 위원님들이 예산 파악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용역 있잖아요, 정비사업. 이게 8000만 원인데 산정기준이 뭐예요? 용역비 산정기준이?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작성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했습니다. 행자부 예규에...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거 따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것 지금 얘기하신 것 듣고는 제가 정확히 왜 8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기다리는 동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것 뭐 아까 광역사업비 할 때 누차 얘기했지만 마을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는 사업들 보면 사실은 제가 예산안 심사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마음이 아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꼭 개선방법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통‧리장협의회 때 제가 한 번 가서요.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20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할 만한 사업은 다한 상태라, 아닌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좀 키워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도로망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가 불요불급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박해광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자원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 나중에 먼저 그때 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한 용역,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예산에 담고 계신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지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요. 발주를 해서 현재 계약 공고해서 계약자 낙찰자는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적격심사 그것만 남았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이달 중에 1순위 업자가 좀 적격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심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내년 5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이게 9개월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계약이 되면 1차 착수해서 기초적인 자료화한 다음에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나름대로 계약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때문에 외부 후보지에 공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후보지에 대한 공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초적으로 용역기관에서는 시설규모는 어떠한 것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저희 행정 절차상으로는 그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후보지가 나오면 후보지에 대한 용역기관에 1차적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될 것, 그렇게 지금 진행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용역의 결과가 빨리 나와도 2025년도나 빨리 해도 완공이 된다는데 지금 수양리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 2021년 계약 만료이지 않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갭이 한 4년 정도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타 시도의 매립장 인천매립장 이런 데로 또 보내는 시의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너무 예측을 좀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빨리 사업비에 대한 것은 빨리빨리 용역이 나오기 전에 라인을 좀 잡아주세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행정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기존사업이잖아요? 솔직히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을 앱으로는 연동이 안 되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안 됩니다. 그 기능 자체가 저희가 저기까지 검토 해 봤었어요.

명주

황명주위원

왜냐하면 또 앱을 설치하자면 거기에 대한 IP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IP카메라가 들어가려면 또 회선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KT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혹시 앱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통제센터하고 연결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는 우리 이 기능상 통제센터에서 하려면 2100만 원씩 한 대당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효율성이 떨어진 이유는 그래야 됨에도 한 번 해 볼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감시카메라에 교통, 차량 지도 속하는 건 차량이 찍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필요 없어요. 차적 조회하면 바로 가능한데 저희 무단투기는 그 까만 봉지, 노란 봉지, 하얀 봉지에 투기했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부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인카메라에 현장에서 바로 그걸로 나온 것을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예산이랑 해서 그게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더 여러 대 설치하는 게 낫다, 하기 때문에 거기 통신망에도 정보통신과에도 연결을 안 하고서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13개만 올리셨어요. 여기 솔직히.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한 개 읍‧면‧동에 10개씩은 설치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해야, 거리가 좀 깨끗해 질 텐데.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한 게 17개소를 수요조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한 번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수요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를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설치하고 보니까 저희가 1년 동안 3월부터 운영하면서 카메라 올해도 7000만 원어치 입찰잔액까지 해서 28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장소를 우리가 전에는 그냥 설치해서 번호도 안 매겼는데 관리번호를 우리가 만일 어느 위치인지 잘 몰라서 사실상 전의 것까지 수기로 스티커형으로 해서 번호까지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56개 번호를 관리번호를 해서 번호별로 우리가 시간선택제도 있고 직원들이 읍‧면‧동 같이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차원에서도 급한 데로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차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쓰레기에 대한 배출방식이 더 중요하겠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감시보다는 많이 홍보를 해서 예산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 집게차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쓰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적환장에 그것 2005년식이에요. 2005년식이라 내구연한이 1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운행으로는 1만 5440킬로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운행 킬로 수로는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12년이 되다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900만 원 이상씩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고장 나면 적체하는 것을 상차하는 데 문제가 있고 정비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 일반재활용 고물상에서 집게차 쓰는 것 우리는 매일 수천 톤을 수백 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일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12년을 썼기 때문에 도저히 수리비 자꾸 들어가고 고장나면 일 지연이 되고 이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하셨고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이 언제 생겼어요? 몇 년 된 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이 2005년도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몇 년 된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아니 2007년도. 11년차 되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까지 그 안에 시설되어있는 장비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교체가 없다가 이번에 다 올라온 건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선별장에 압축기를 함으로써 이번에 컨베어 때문에 수리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전에는. 올해도 1600만 원이 그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압축기를 설치하고 나서 금년도에 수리비가 300만 원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1600 들어간 게 300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압축기를 새로 함으로써 일 양이 그만큼 또 고장 수리함으로써 또 이렇게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교체시기가 됐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베어도 수리 교체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의 많이 수리 교체로 올라오고 경비실 증축공사 같은 것 많이 올라와서 얼마나 된 건가 하고 물어봤고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다 교체를 하면서 또 거기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환경까지도 함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재활용선별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기도 지금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종합처리시설이 되면 그리 한꺼번에 다 가야죠.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이야기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만기되는 시점에 지금 용역결과 나오면 지금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 안에까지는 마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21년도까지면 앞으로 올해까지 하면 5년인데, 5년 안에는 종합처리시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음식자원화시설은 연장해서 그것 지을 때까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적환장도 선별장도 그때까지는 종합처리시설 설치될 때까지는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부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양리로 된다 하면 음식물 수양, 민간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때는 전면 음식물도 민간위탁 처리하는 방안으로 가서 설치해야 될 그렇게 될...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종합적인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한 이 부분도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하지마시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또 지금 10년 만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전에도 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좀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위탁을 줘서 가고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잔 고장이 나서 또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런다면 적정하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부지만 선정하는 게 제일 부지만 선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절차거든요. 행정절차가 시설 결정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서부터 이런 것 토지매입부터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최소한 3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이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7년차를 보는 건데, 그것은 절차상은 당기면 예산확보는 어느 방식에 따라서 국고 보조받고 광역으로 할 거냐, 자체시설을 할 거냐에 따라 국고 보조가 다르거든요. 광역으로 할 때는 70%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자체로 할 경우 30에서 5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판단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소각장까지 준비하시는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종합처리시설. 음식물, 선별장, 소각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자원관리과장님께서 지금 이 예산 부분도 사실은 한 번 여기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거진 부분이 많은데 이 예산이 적절하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향후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계획까지 보고 검토하셔서 음식물자원화는 후자에 가더라도 나머지 소각장하고 선별장은 미리 갈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부지에 따라서.

해광

박해광위원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한 번에 동시에 패션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 나눠서 갈 수 있는 방법도 큰 틀에서 보면 그 한 곳 부지를 어느 곳이라고 정해놓고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스타트를 먼저 끊어놓으셔야 하나하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에 세 개 네 개를 갖다가 안착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그런 준비를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요즘의 방식은 대개 음식물의 냄새 나는 부분을 연료화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서 태우는 방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제일 좋은 방식에 따라 처리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우리 광주시에서 최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원관리과장님의 책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광주시의 발전과도 관계가 많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고민 고민하시고 소통하시고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 수거폐현수막 이용해서 하는 제작하는 마대 있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게 장당 400원이에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400원 정도 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PP마대도 400원이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예산산출근거에 보면 똑같이 400원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폐현수막이 이것 가지고도 사실은 많이 남죠? 지금 1만 5000장인가, 3만 7500장을 지금 수매를,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현수막이 다 소모되는 건 아니죠? 수거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추진방법이 원래는 우리 광주시 신체장애인복지회 있죠, 거기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해서 1500만 원 장애인을 재활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1500만 원을 민간보조로 했었는데 그 복지회가 광주시지회가 직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회에서는 사실상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주로 공장을 이전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폐현수막을 사는 가격이나 같을 때는 이 방법을 더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을 장애인단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시‧군 보면 자활기업이나 소위 얘기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공헌하는 그런 경제주체에게 이것을 좀 맡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도 그런 폐현수막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기업이나 자활센터하고 한 번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번 우리가 관내에서 그런 기업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1500만 원이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더 확대하 셔야 된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면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자활센터 내에서 이렇게 자활기업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광주시가 빈 용기 반환보증금 위반 신고보상금을 250만 원인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는데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라 물론 아직도 농촌폐비닐이 관내에 농장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홍보하고 저희가도 직접 수거한 적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요. 용기, 빈 용기 반환보증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256페이지, 이게 빈병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건 빈병을 원래 돈을 받고 회수해 줘야 되잖아요? 100원씩인가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받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면 그 신고한 사람한테 지금 포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는 작년도까지는, 금년도에는 사실상은 그것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가 있는데도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위반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돼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50만 원입니다. 최고 5만 원.

현철

박현철위원장

업소 벌금이. 업소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이런 데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거기는요, 우리가 20%를 주기 때문에 보상금은 5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20%니까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300 정도 부과가 되겠죠. 위반하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300만 원 정도 벌금이 부과된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 업소에는 과태료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원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병 반환금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 일선 동네에 가서 하게 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환금 이것 신고보상금을 좀 더 확대해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 250만 원 갖고 이걸 예산편성해서 이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이게 건수로 따지면 50명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여하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요. 금년도 처음으로 세운 거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도 하세요. 1～2개월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래서 정착될 때까지 좀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에 보면 이 빈 용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데가 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아세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빈 용기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빈병이나 캔, 알루미늄캔 이런 것들을 제주도 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빈 용기를 집어넣으면 포인트로 적립을 해 줘요. 그래서 그 지자체 내에서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끔 다른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건 한 번.

현철

박현철위원장

전혀 모르시는구나, 우리 과장님이.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본인이 갖고 가서 사람이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업소에서는 바쁘고 인력이 없으니까 이게 오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데, 실제로 그것을 중요한 좀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이렇게 갖다놓고 이렇게 갖다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병을 계산해서 그걸 그 지역의 화폐로 저장을 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찾아보시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우리 시도 한 번 예를 들어서 읍‧면‧동마다 10개, 1개씩이라도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볼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희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1152억 6100만 원보다 92억 9000 만 원이 증가한 1245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현지실사와 공인 선포식 개최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간 재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확충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공장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 소방용수 시설 확충사업에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동지역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업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매산1리 교량 확장 공사 등 16개소에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용수교 확장 및 인도설치공사 등 21개소에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목현천 인도설치 공사 등 8개소에 18억 3000만 원과 수렁게천, 씀메산골천, 쌍령천, 상오향천 하천정비사업에 5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천, 신촌천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과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하천 환경개선을 위한 직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장지-매산 간 도로개설 공사 등 14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8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에 2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촌-남종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1억 5000만 원과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국도 및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1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갈마터널 조명개선사업에 9억 원과 노면 불량 법정도로 재포장 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에 2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시설물 및 표지판 연간단가 보수사업 등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17억 5000만 원과 노후된 보도육교 개선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에 12억 700만 원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사업에 7억 8000만 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4억 4100만 원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으로 21억 7800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38억 6400만 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14억 2100 만 원과 공영버스 구입비와 손실보전금으로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비 등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에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 등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사업에 1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 예비비 70억 8300만 원과 의무예치금 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서 294페이지에 있어요. 의용소방대 예찰차량, 이게 지금 총 4대죠? 4대를 구매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끝나는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개 읍‧면‧동 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어느 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잘, 차도 좋은 소방대도 있는데 여기도 또 사 주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월 같은 경우는 차가 새 건데.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초월은 지금 현재 개인차량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환원시켜서.

명주

황명주위원

개인차량도 이게.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구입된 사항입니다. 차가 없으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도색하고 경광등을 달 수가 있나 보죠, 저는 그래서 있는데, 새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 주시길래, 그럼 개인 차량이셨네요. 그러면.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그분도 개인차량 가지고 여태까지 아무튼 고생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새로 차량이 지원되고 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해석을 잘 하셔서 잘 관리해 주세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84쪽에 보면 우리 수청호 관련해서 도선운영관리 있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이 인건비도 있고 관리비도 있고. 이게 남종면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거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지역주민이 양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기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남종면에 주민사업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업인데.

해광

박해광위원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팀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재희

유재희예산팀장

아마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청취불능)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 남종면에 있는 수청리에 있는 도선까지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여기서 충원하는 것은 맞지않지않나. 그리고 보니까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해서 신규사업 들어왔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니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진 나면 실제로 우리는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시청에 지진이 난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1차적이고. 혹시 꼭대기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위에서. 멈췄을 때 일단 광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392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우리 49개소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운동장, 공원, 실내구호소. 정확한 대피장소가 49개소가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 하면 밖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학교운동장입니다. 그냥.

해광

박해광위원

운동장?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건물이 없는 데, 없는 광장을 좀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으로 지진이 났을 시에는 대피하는 장소가 학교운동장이란 얘기죠? 그런 곳이 지금 49개소 해 놓으신 거고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학교정문에다가 “지진 발생 시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하고 표지판을 만드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연차적으로 학교운동장에도 하고 광장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신규로 되는 사항인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왜 우리 지진났을 때 광주시청도 약간은 흔들렸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약간 흔들렸습니다. 2도 정도 흔들렸습니다.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진뿐만 아니라 요즘은 하도 북한에서 미사일도 많이 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참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랬을 때.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사실상은 아파트 지하실이나 터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파트 지하실은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이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지하주차장하고 육교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버스임차료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초등학생들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디로 가는 거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광나루 안전체험관으로 갔었는데요. 천호동 쪽에 있는 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도 그리로 갈 예정으로 이것을?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그리로 갈 계획으로 되어있는 상태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체험도 중요한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나라도 지진과는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와 관련해서 유치원서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혹시 그와 관련한 무슨 프로그램 지진 대피요령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끔 발표할만한 사항은 아닌데 안전체험관을 유치하는 것이 일단 최우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애경

설애경위원

안전체험관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실상 자리도 없는 상태이고 현재,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자율방재단에서 나와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이제 물론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소방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니까 안전교육이 된다라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일반 그냥 단체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지진과 관련한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미사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의 어떠한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서는 지금 국비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재난안전 한국훈련이나 을지연습 때에도 하고 학교별로 다니면서 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애경

설애경위원

요령책자 같은 것, 피해가 났을 때에 피해요령 책자 같은 거나.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홍보책자는 저희가 만들어서.

애경

설애경위원

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만들었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언제 만드셨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대피훈련 광주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의원들도 한 부씩 주시지.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진나면 의원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도 홍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내년 5월달에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이 있는 거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확실히 무엇인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니까 공인선포식 개최 행사용역비 2200 해서 하여튼 국내외 외빈초청여비 등등등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12월 20일날 사전실사를 합니다. 올해 12월 20일날 1차적으로 사전실사를 하고, 1월달이나 2월 초에 본실사를 하게 됩니다. 본실사를 하게 외국에서 WHO에서 같이 오셔서 박사, 교수님들하고 같이 브리핑을 해서 그 내용을 심사를 해서 기준을 인정해 주면 선포가 되는 사항인데요. 한 3월달 정도에는 기준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5월달 정도에 선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제안전도시라 하면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광주시에서는 6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고 자살예방이나 교통안전, 낙상예방, 산업장 안전, 범죄폭력, 재난안전 이래 가지고 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느 부분을 좀 비율을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느 계획을,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산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12월 20며칟날 또 1월 며칟날 해서 최종적으로 3월달에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면 5월달에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게 꼭 5월달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만약에 인증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증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준비를 소홀히 했다하면 못 받을 수 있겠지만 못 받지 않게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까지 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건가요? 과장님.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외국에서 한 10분 정도 오실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알 사항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실로 우리가 우리 광주시가 정말 무늬만 안전도시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 도시인지.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의문이 가요, 본 위원은. 이게 물론 미리 준비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그러면 이렇게 받은 안전도시가 몇 개 도시나 돼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전국에서 10개 도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10개 도시가 우리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10번째예요? 11번째예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10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10개 도시가 지금 공인을 받은 상태이고, 11번째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공인을 같이 신청해 놨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아, 준비 중인 도시가.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준비 중인 도시가 한 11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가 3월달에 인증을 받으면, 인증을 받는데 지금 신청한 도시가 10개가 있고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처리를 하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신청하게 되면.

현철

박현철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은 위원장 허락받고 대답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중간에 불쑥 끼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건 아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약 한, 본실사를 받게 되면 국제 WHO에서 거기서 받는 건데요, 한 3개월 정도의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 잡는 게, 그때 본실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WHO에서 관련된 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가 공인인증이 4주 정도 있다가,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정도 있다가 공인인증이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또 시에서도 우리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안전도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딱히 있었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이 기준은 저희가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현재 추세가 안전도시 위주로, 지자체가 각 지자체별로 안전도시 위주로 가기 때문에 WHO에서 이 공인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를 시키는 거죠. 브랜드 제고가 되면서 ‘아, 안전한 도시다’ 이러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가 있다 이러면서 이미지 제고가 되면서 상당히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무슨 정책은 없었나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현재 이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정부에서.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그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WHO에서 안전도시라고 파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전도시로 가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인증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선포식 개최하는 데 기념품, 참가자 급식비, 현지실사 심사수당 등등등 해서 하여튼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총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내년도에 안전도시와 관련돼서 해 온 게 2억 7080만 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18년도 예산만요?

영수

최영수안전행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참석자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보상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보상금이 뭐예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직무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인데요. 1인당 1만 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1만 원씩 밥값으로 나가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상비로 해 가지고 급식비로 드렸는데 지금은 별도로, 이것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교육 참석자에 대한...

애경

설애경위원

급식비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상금이 뭐예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참석자 보상금에 대한 실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1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비조로 주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최종 실적 나와 있죠?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얼마예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2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만 1000원, 이번에는 덜 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200인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200이에요, 20만 원이에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293페이지 보시고 대답해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2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년도 최종실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20만 원...

애경

설애경위원

20만 원이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3만 1000원.

현철

박현철위원장

20만 원에 3만 1000원 집행했다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배로 뛴 이유는 뭐예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어떻게 했길래 3만 1000원밖에 안 될까?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님 승낙 하에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2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교육인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방재단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난역량 강화라든가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라든가 실비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 재난관리법에 자연재해대책 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실적에 예산을 20만 원을 세워놓고 3만 1000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무리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물론 안전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20만 원 세워놓은 예산도 다 못 썼는데 그 배의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인지란 질의입니다.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현재도 오늘도 5명이 교육 가 있습니다, 방재단이. 100만 원 세운 것은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자체교육 해서 충분히 소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워주시면 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위에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 있죠. 워크숍 비용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참석자들 급식비만 대주시는 건가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저희가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8000원입니다, 급식비가. 워크숍 하면서 식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밑에 사업하는 것하고 그 위에 워크숍을 하면서 참석자들 급식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워크숍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급식비만 지원하는 것이냐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행사 예산과목에 행사운영비하고 식비를 지원해주려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과목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별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위의 것 워크숍 개최로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상단에?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1박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금년도도 14일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어요. 밑에 직무교육 참석자들은 아주 저조한데 워크숍의 참석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현재 방재단이 회원수가 289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회원수를 따지지 말고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직무교육도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직무교육하고 워크숍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직무교육은 전문분야에 대해서 연차별로 금년도에 받은 사람은 내년도에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회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워크숍은 일반 강사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고요. 밑의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전문,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서 방재단 위주로 전국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비 보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워크숍 비용만 해도 위아래 다 합쳐서 800만 원 돈이네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쪼개놔서 얼마 되지 않는 사업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한 800만 원 돈에 하루에 800만 원이라, 어디에서 어떤 식의 워크숍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에 8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강사가 몇백만 원짜리입니까?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일부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비싸고요. 전문분야 같은 경우도 강사 수준에 따라서...

애경

설애경위원

전문분야 강사가 시간당 얼마예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중앙에서 방재교육을 전문 이수하신 분들을 위주로 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강사들이 시간당 얼마나 돼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은 줘야죠.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두 분만 하신다고 해도 60만 원이고...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시간계획을 할 때는...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아시다시피 뭐 많이 하겠습니까? 한두 시간이면 되죠. 어찌됐든 세부적으로 그리기는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직무교육 참석자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20만 원을 세워놓고 불구하고 3만 1000원을 지출했음에도 100만 원을 해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475만 원 중에 저희가 올해 하면서 급식비 예산이 책정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최소한 점심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급식비가 3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 늘어난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까지 1박도 아닌 하루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5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기 급식비가 안 들어갔었다.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급식비 320만 원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잠깐만. 3만 1000원이 이게 뭐예요? 알 수가 없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율방재단 직무교육 참석자 보상금이잖아요. 최소한의 여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몇 명이 몇 회를 갔는데 3만 1000원이 나왔죠?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재난구호 관련해 가지고 2명이 갔다왔고요. 아마추어 무선기사 교육으로 3명 해서 5명이 갔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3만 1000원의 내역이 그거예요?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설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워크숍 참석자 급식비 320만 원은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인 거죠?

진호

박진호자연재난팀장

금년도에 없었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최소한의 급식비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289페이지 보면 스마트안전센터 앱 고도화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인가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고도화를 하겠다는 거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이것이 2014년 12월달에 82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재난대응요령 및 날씨정보, 수위, 강우량 전반적인 재난에 대한 사항이 다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2200만 원은 조직도 하고 전직원들 전화번호 및 내용이 나오는데 연동이 되지 않아서 연동되는 프로그램하고 접속 속도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 및 주요 내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200만 원은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앱 다운로드.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2823명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제가 한 번 깔아봤어요. 그 전에도 제가 이 핸드폰 바꾸기 전에 한 번 설치해보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그때 8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개발해놓고 이용할까? 또 이번에도 2200만 원을 들여서 이거 고도화하는 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이런 의문은 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무슨 지점에 가서 CCTV 영상도 보고 이런 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냥 다른 시·군에서 스마트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조직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거기 들어가면 직원들 다 조직이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현철

박현철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원들은 어떻게 뽑나요? 선정기준이?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읍·면·동 대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여기 대장이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민간단체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민간단체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의용소방대 예찰차량 4대 지원하는 거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제 더 없죠?

기숭

남기숭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건설과는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는 신규사업 규모는 없고요. 계속비사업이랑 해마다 하던 주민숙원사업 해마다 계속 증액해서, 예산을 전년대비 늘려서 계속 해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건설과에서는 특별하게 신규라고 할만한 것은 없는 거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341쪽 보시면 민속공원내 화장실 설치공가 있어요. 이게 어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위치가 양벌리 합동유산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하천부지에 자전거도로 만들 때 저희가 조그맣게 소공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씨름장도 넣고 그네도 만들면서 표현을 민속놀이 공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자가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면서 많이 오시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치가 양벌리에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상일가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려오는 하천이랑 경안천 만나는 지점 거기에 우측에 하천부지가 한 400평짜리가 있어서 거기다 소공원을 꾸며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 건너편인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안천이랑 만나는 지점이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건너편, 자전거공원 있는 쪽에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자전거공원으로 제방도로 쭉 거기서 한 2㎞ 정도 올라가시면 공원이 나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매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상류 쪽으로, 그 제방도로로 올라가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식인데 1억 2000이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 옆에 도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데 보통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하면 보통...

해광

박해광위원

기본적으로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있는 게 그게 에어컨까지 되어 있는 화장실이 1억 2000만 원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저희가 비싼 것은 못 놓고 그 정도 선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평균적으로 광주 관내에 있는 게 이 정도 되는 거네요, 금액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도 부서가 건설과가 맞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옛날에 설치해놓고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줬던 곳도 있고 해서 관리주체를 오포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부분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과에서도 화장실 설치 건이 많이 요청이 오잖아요. 물론 설치는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원화는 시켜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든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든, 건설과는 이미지상 안 맞지 않나 싶어요. 한번 지속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징검다리 자전거레일 설치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안천이나 곤지암천에 징검다리가 몇 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징검다리를 사람들은 건너다니는데 자전거는 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안천 같은 경우 한 70미터 이상 되는 거리를 들고 가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징검다리가 두 줄로 돼 있거든요. 가운데다 철제로 레일을 깔아주면 그걸, 타고 가지는 못하고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식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끌고 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서 가자는 얘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광주 전체에 있는 징검다리 전체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한 군데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올해 덩쿵네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나머지 열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열 군데 하는 데 2억이라는 예산이 든다는 얘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나머지도 또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곤지암천이랑 노곡천도 있고 의외로 징검다리가 꽤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열 군데가 어디어디냐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안천에 양벌리 합동유산균 앞에 서울청에서 징검다리...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정해지신 거예요? 열 군데 장소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열 군데 어디어디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안천은 양벌리 합동유산균 앞에 서울청에서 해준 데 있고요. 곤지암천은 합류지점에 경안천이랑 곤지암천 자전거도로 연결한 데 있고요. 그 위에 가시면 쌍동리도 있고 그 위에 가시면 계속 곤지암운동장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곡천 올라가면 궁평리에도 해놨고 노곡리도 설치 예정이고 그래서 열 개가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차피 전체를 다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열 군데 하면 얼마 정도나 남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게 2억 들어가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열 군데 하면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다 끝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재포장 해 가지고 6억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자전거도로가 경안천은 2010년도에 끝났고 목현천은 2005년, 곤지암천은 2012년에 끝나 가지고 5～6년이 지나다보니까, 특히 곤지암천은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가만히 볼 때는 모르는데 가서 걸어보면 표면이 엄청나게 많이 손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를 다 폐기물 처리해 가지고 들어내고 하면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요즘에 기술이 좋아 가지고 한 1.5～2㎝만 커팅해 가지고 포장하는 공법이 있어요, 표면만. 그것으로 해 가지고 곤지암천을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재포장이라 하니까 전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광주 아스팔트와 관련해서도 제가 행감 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광주 일반도로하고 3번 국도하고 고속도로하고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승차감이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시지만 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고 나서 또 유지보수하는 데 또 들어가느니 구간구간 별도로 가시더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3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끼제거기 구입이라고 해서 대당 1000만 원씩 3000만 원, 이게 뭐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3월에 처음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올 봄에 여름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이끼가 많이 꼈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 그쪽에 시험삼아 하나를 했는데 확실히 전기 자극을 줘 가지고 이끼를 엉기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설치하고 일주일 지났더니 이끼가 하나도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나머지 3～4㎞ 되니까 거기 중간중간에 몇 군데 놔서 이끼를 안 끼게끔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물속에다가 설치...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면 그게 자기장으로 해 가지고 뭉치는 것을 방지하는지 이끼가 없어지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영구적인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 수명이 될 때까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예를 들어 다른 데도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될 텐데 다른 데도 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은 목현천에만 추가로 해보고 나중에 다른 데 있으면, 제가 볼 때 이것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안 생기게 한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기계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제가 볼 때 10년 이상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구입할 때 정확하게 물어보신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올해는 800만 원 줬는데 단가가 올라서 1000만 원으로 갔는데 그분 말씀이 10년, 15년은 끄떡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물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거다.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작년에 추곡리 저수지 하셨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이 사업비에도 포함이 된 겁니까? 다 끝났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분으로 세운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 농업기반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저수지 7개소를 포함시킨 금액이 이 금액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총 망라해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덧붙여 여쭤볼게요. 골프장 같은 경우 골프장 하류나 상류에 보면 농민들한테도 골프장의 용수로도 쓰지만 농민들한테도 줄 수 있는 저수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는 안 하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사업은 안 해도 혹시 어느 과에서 그것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것을 할 때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걸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업용 저수지에 유정리, 추곡리, 저 위에 가면 진우리 이쪽에 상당히 도척에 소량 저수지들이 많은데 작년 같이 가뭄이 심할 때는 추곡리 저수지 같은 경우 물이 새고 해 가지고 쓸 수 있을 때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한 번 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지금 348페이지에 보면 쌍령동 최촌마을 소로 2-90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설계비만 선 거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와 연결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 방향에서 최촌마을을 접근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중간에 뜬 겁니다. 이 도로가 되면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빨리 그것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이 도로가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호등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갈 때 중간에 연결도로가 없어서 불편한데 그것도 바로 이 사업하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같이 연결을 하셔야 이 도로가 완성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50페이지 상단에 태전 중앙교회 앞에 1-25호선 이게 효성 맞은편까지 교각이 나면서 우리가 40억으로 광남동사무소 있는 데까지 완성도로 예산이 잡힌 거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가는 거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한솔유치원 교량에서 계속 제방도로로 연결시켜 가지고 저쪽 구 태전중앙교회 옛날에 있던 그 교량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까지 간다고 소통이 될까요? 계속 연결을 해서 끝에까지, 당장은 힘드시더라도 그 끝에까지 해서 목동까지 연결해주면 목동에 도로 생긴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찾아봐주셨으면...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는데요. 일단 거기가 440미터 되거든요. 일단 거기부터 일차적으로 하고 목동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좌측에 많은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게 딱 태전중앙교회 앞까지만 하는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현재 거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중간에 교각을 넘어서 우리가 돌아서 고불로로 통행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은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과거에 중앙교회가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 교회 앞에서 교량으로 건너가서 좌회전해서 가면 고불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교량을 놓을 생각이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몰라도...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그 교량을 새로 놓을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안의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큰 차들이 오거나 이러면 피할 데도 없고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교량을 놔주신다고 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장지동 3-20호, 이것은 어디예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경안중학교에서 신장지사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옛날 농협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오른쪽 뒤쪽에 보면 빌라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빌라단지에서 이쪽 도로로 현재 확장하고자 하는 접근도로가 교행이 안 돼 있고 그 아파트 옆에 샛길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 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 지나서 도시계획도로가 안쪽으로 해서 계획돼 있거든요. 그 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몇 미터 도로폭이에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12미터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정도 해주면 그 안쪽의 빌라들이 교행도 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 같아요. 거기가 워낙에 좁은 도로, 한 3미터 그 정도 되는데...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교행이 안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53페이지 상단에 직동 교차로 연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시도 9호선,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삼동 있는 데서 우남아파트 관련인가요? 그 도로를 몇 차선으로 하시는지?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은 오르막 차선 해 가지고 삼동아파트에서 이쪽 직리교차로로 오는데 오르막 차선해서 전체 한 3차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당초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최초 계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직동IC가 없었습니다, 계획이 당초에. 그런데 거기다가 직동IC를 개설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서울청에서 한 얘기가 경사도가 11%가 되고 급경사고 그 다음에 2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본선에 성남-장호원 간 여기다 IC를 만들게 되면 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통에.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직동IC 교차로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4차선 확장하고 선형 개량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 연말에 전체적인 준공을 맞이해서 조건 이행을 하라고 서울청에서 왔고 저희도 앞으로 이 도로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그 4차선의 시점이 정확하게 어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우남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남아파트 앞에서 4차선으로 되는 건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옛날 구 삼동이랑 이쪽은 확장 계획이 없는 거네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기존 삼동은 아니고 우남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길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쪽도 사실은 그쪽을 이용해서 다 이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직동IC를 다 이용할 텐데 추후라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일단 이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초 직동IC 개설 하면서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 이행하는 차원에서 먼저 하고 추후에 구 3번 국도에서 우남 앞까지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에만 설계 용역비만 총 얼마예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건수로는 몇 건이죠?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신규사업이 9건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미 설계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설계 하려고 하는 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면 물론 설계용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건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10건이 아니고 9건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9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광주시민들이 원해서 또 집행부에서 광주에 전반적으로 도로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설계용역만 해놓다가 보면 건드려만 놓고 실제로 사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원님들이 늘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면서 부분부분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설계 용역비만 세워놓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총 67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종결을 안 짓고 계속 건수만 늘려 가지고 설계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 6건이 완료됐고 지금 공사 중이 16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10건 정도가 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신규사업 9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전 사업은 어떻게 할 거고요? 다 계획...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공사 중이 16건이고요. 보상 중이 18건, 설계 중이 18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본적인 방침은...

해광

박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보상은 빨리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나마 해가 갈수록 보상비는 더 늘어날 것이고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빨리 해주고 확포장하고 도로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용역만 가다 보면 나중에는 탈납니다. 정말 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가야지 지금 정말 할 일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요청에 의해서 설계비만, 용역만 해서 건드려만 놓고 가다가는 나중에는 큰 탈납니다.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질의하신 부분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종결 짓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그렇게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해광

박해광위원

1년 안에 아니면 1년 반 안에 늦어도 2년 안에 갈 수 있는 사업만 추진해서 가야지 지금 계속 보면 너무 많아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박해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좀 아쉽게도 장심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설계를 반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내년 사업비에는 10원도 안 담으셨죠, 예산에? 설계하던 것을 사업비를 안 담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행정절차가 노선 지정하고 평가하고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일단 내년에는 안 되고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시겠어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전반기까지 행정절차만 해도...

명주

황명주위원

올해 내년 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담아 가지고 내년 추경이 있을까 없을까도 의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보상 협의를 기초를 가지고 가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박해광 위원님 얘기했지만 설계 중인 것은 조금씩이라도 담아 가셔서 그래도 기초 보상협의 정도는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그게 아쉬워서 한번 여쭤보는데, 내년 당초 지나고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주세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도웅 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시도 7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광

박해광위원

예.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지금 5개 필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재결 신청 중에 있고요. 1월달 중이면 재결이 될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고요. 협의되면 재결해서 공탁이 완료되면 2월달부터 공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보상은 다 끝난 것인가요?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다 끝났고 5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재결 신청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곤지암-도웅 간도 현재에는 엘지리조트하고는 관여가 안 돼 있죠, 아무 것도?

광윤

김광윤도로사업과장

보상은 저희가 하고 공사는 엘지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재포장이 12억 원 정도 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1년에, 작년에 얼마였었죠? 재포장이.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작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추경까지 다합치면 한 51억 정도 사업비를.

해광

박해광위원

재포장과 관련해서 해야 되겠죠, 과장님.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해야 되는데 우리 행감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말들이 많아요. 광주 포장상태에 대해서는 좀 너무 재포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재포장을 하면 우리가 한 유효기간을 한 5년으로 봅니까? 몇 년으로 봅니까?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하게 설계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최장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장으로는.

해광

박해광위원

이 부분도 좀 계획적으로 우리 광주 전체에 틀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언제 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연혁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 그대로 재포장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짧은 기간에 또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된 재포장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올해가 사실 원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저희가 사업을 했던 대장을 따로 관리를 해 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까지는 안 가지고 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만약에 그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실제로 했던 부분까지.

해광

박해광위원

도망가실 거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원하신다면.

해광

박해광위원

절대적으로 과장님,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광주 오면 지방도로 타는 기분이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체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규사업만 지금 이번에도 10억, 10억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작년에 51억, 올해 10억 또 추경에 또 세워질 것 아닙니까? 내년.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필요하면 추경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또 광주시민이 원하는 부분은 그 정도 비용이면 도로를 하나 제대로 뚫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두 곳 중에 쌍령초는 어느 구간을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쌍령초는 저희 쌍령푸르지오 아파트 새로 입주가 되면서 당분간 푸르지오 아파트에서부터 쌍령초교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의 보도가 좀 노후된 부분들이 좀 많아서 거기 부분까지 같이 정비하는 걸로.

현철

박현철위원장

거기 얼마 들어가요? 전체가 쌍령초하고 도궁초하고 7억인데, 쌍령초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쌍령초가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이 좁은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장을 하면서 보도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대우푸르지오 새로 들어오는 데에서 쌍령초는 저 꼭대기에 있는 학교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안에 현대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 그 사이 구간은 제가 다녀봤을 때 보행환경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차량 이동하는 푸르지오에서 육교 건너서 이쪽 구간을 좀 정비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할, 거기 보면 부분적으로 보도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수로가 보도 옆에 수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다니기가 좀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같이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푸르지오 지나서 차고지 있는 데 있죠? 조금 지나서 차고지 있는 데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해 가지고 허가난 것 아시죠? 승인난 것.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차고지 자체에 그 부지에다가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부지에.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잘 모르시죠? 그쪽에 가다보면 거기 부지 바로 정면 쪽에 재경부 국유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국유지 때문에 거기가 설계하는 데 도로가 제대로 감속차선이나 가속차선이 제대로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심의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같이 파악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냥 거기 따로 이렇게 해서 개발허가지하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보도육교개선사업, 11억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역동 육교 등 4개소, 나머지 4개소는 어디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역동 육교를 포함한 4개소거든요. 그래서 역동 육교는 경안장례식장 앞에 있는 육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탄벌초교 앞에 있는 육교 그리고 삼동에 있는 육교가 있습니다. 국도3호선 상에. 그리고 쌍령동에 또 육교가 한 군데 있어서 총 4개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쌍령동 육교는 어디 육교를, 위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래 쪽.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래쪽에 있는 육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도 가림막 치려고 하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계단상에 대부분 계단이 좀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있는데 주민 분들이 특히 겨울철 같은 데는 일부는 또 오래된 데는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겨울철에 미끄럽고 사고위험이 너무 많다고, 실제 육교를 해 놓고도 이용률이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삼동 육교 작업하고 있잖아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주택과에서 일부 작업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는 그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또 빠져있고.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바닥 작업하는 거고, 지금 관리과에서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캐노피라든가 비가림시설을 좀 해 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쌍령동 육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수해 가지고 10억 짜리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3억 8000 정도 쓰셨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10억이면 1년 동안의 예산인가요? 어떤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년 동안의 예산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한 해 한 해마다 이렇게 10여억 원씩은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거의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이 가장 큰 시설물들이 신호등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그리고 차선도색이 제일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일정부분 유지보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다보니까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야 돼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없죠? 우리.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기보다도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것들은 개소수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자료 요구하면 갖다주실 수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갖다드릴 수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표지판 교체한 것 중에서는 그게 표준표지판인지 모르지만 글씨체가 적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도로명주소 표지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아니요. 도로표지판. 못 보셨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담당팀장한테.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과장님 운전하시면서 못 보셨어요? 예, 위원장님한테.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기존 도로표지판이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신도로표지판으로 되어있는데요. 디자인이 좀 바뀌고 글자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 가지고요, 운전자들이 시각을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더 잘 보이세요?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저는 단순하게 돼 가지고 글자가 적다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글자가 적은데 더 눈에 들어오신다?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예, 단순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이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지판이 바뀌었는데 심플하기는 하지만 글씨체가 적어요. 가까이 갔을 때나 그 표지판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 번 여론을 한 번 수렴하셔서 그게 표준되는 표지판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어디서 내려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그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의 표지판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팀장님은 지금 신규 표지판이 더 좋다?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심플하고 단순해서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보기는 더 나은데, 글자가 약간 작은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작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도 받았고,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제대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보고 내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건데, 글씨가 작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도 사실은 보기가 힘든데,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시설보수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우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374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1식 해 가지고 8억 원 그 다음에 포장배수준설 도로시설물 등 보수해 가지고 7억 원 또 좀 전에 3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공사 10억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로와 교통시설물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좀, 1년 내내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저희가 노후된 도로시설물 중에 저희가 특히 이게 교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 용역을 한 것에 대한 또 내년도만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별도로 좀 세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포장배수준설 도로시설물 등 보수 이것은 연간단가가 아니고.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게 연간단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건 연간단가예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게 연간단가계약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밑의 것은 교량안전점검이나 시설물 유지보수 때문에 따로 별도로 편성했다?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앞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사업해 가지고 또 2억 원하고 도로표지판 연간단가보수사업 5000만 원 이렇게 또 따로 또 갖고 왔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도, 아까도 이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사업은 또 2억 원은 도로안전시설물 중에 가드레일, 또 중앙분리대, 표지병, 시선유도봉 이런 것들을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또 밑에 있는 도로표지판은.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런 것은 업체가 어떻게 되나요? 연간 단가하게 되면 한 군데 하고 계약하나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입찰이에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대부분 관내 업체, 그러면 입찰률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되나요? 낙찰률이.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낙찰률은 그냥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니다보니까 일반적인, 87% 내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87%에서 90% 사이.

세진

임세진도로관리과장

그 이하일 겁니다. 아마.

현철

박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교통정책과 전체 예산이 659억 원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세출예산 기준으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32억 원을 빼면 한 127억 원 정도가 교통정책과 예산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다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특별회계는 얼마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52억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은 여기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특별회계는 별도로 그 뒷장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00쪽에 보면 공공형 택시 지원해 가지고 8000만 원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명 따복택시라고도 하고요. 백원택시라고도 하고요. 그 부분이 저희도 2018년도에 이 부분을 저희가 거점환승하고 연계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8000만 원이면 저희가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정도나 6월 정도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실행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아마 우리 7대 의회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때서부서 우리 과장님이 계신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마무리되는 단계에 그나마 시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미 예산은 세워졌고 아마 이게 광주 전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예산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과정에 예를 들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도척으로 따지면 면사무소에서 곤지암역까지 그것은 마을버스로 순환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추곡리나 방도리에서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는 이 따복택시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되실 거고, 또 시민들한테는 면민들한테는 읍민들한데는 아마 ‘우리 교통과장님 최고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5월달, 6월달 계획하시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유가보조금이 532억 원이잖아요? 전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버스가 386억 원인데 이 버스는 주로 어딘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버스는 저희가 대상이 2419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터당 사용 리터당 보통 38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우리 광주시에 등록되어있는 버스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게 버스라면 일반 시내버스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다 포함해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주로 그럼 우리 시는 이게 KD그룹이 주겠네요? 이 예산이 대부분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광주시로 차고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KD만 줄 수가 있고요. 경남여객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서 주고 있고, 광성교통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386억 원은 KD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지금 제가 따져보니까 좀 전에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공형 택시가 이제 지원이 되는데 이것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점 환승부분에서 저희 마을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농촌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것 혹시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제안한 것 있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전에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 다녀오셔가지고 하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에서 이게 조례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한 게 2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4000을 포함해서 이제야 와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연구까지 해서 한 건데, 이걸 앞으로 그러면 이걸 더 확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 내려오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좀 관련 조례도 살펴보세요.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급기준이라든가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강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것을 좀 해 주시고, 401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해 가지고 중형 7대, 카운티 7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시비 70%고요. 자부담이 3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자부담이 30%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소유권은 운송회사가 갖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이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공영버스에 우리 시가 좀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데서 좀 맡아서 완전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운행결손금까지 우리가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노선을 조정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끌려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좀 강구해 봐라 이랬는데, 소유권이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야 될 때 그 차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30%인데 우리가 운행결손금도 나중에 줄 것 아니에요? 위탁을 하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런데 소유권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제도적 정비나 시스템 정비를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100% 우리가 그냥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그런 제도정비를 통해서 이것을 갖고 왔을 때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30% 그것 아끼려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시스템 정비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소유권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운송회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게 되면 그때는 그런 부분으로 가능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때 가면, 그러면 기존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러면 좀 강구를 해 봐야 되잖아요, 법적인 검토나 아니면 소유권을 그렇게 주되 나중에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줘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좀 알아봐 주시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걸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399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대‧폐차 한 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7대 공영버스 대‧폐차하는 것 그것도 7대,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거기와 관련돼 있어요. 확실하게 이것 굉장하게 우리 시가 여기에 재원을 투입하고도 아무런 목소리도 못 낸다면 문제가 있다,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특별회계 세출 보면 413쪽에요, 공용주차장 임대료 해 가지고 1억 5000 잡혀 있어요. 우리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어디죠?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곳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역동 주차장하고요. 지금 송정동에 우시장 있는 데하고 송정농협 뒤쪽, 그 다음에 광주고등학교 앞쪽, 경화여고 앞쪽 그 다음에 상번천 주차장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 전체금액이 1억 5000인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셔서 하나하나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하셔야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계속 대부료만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을 잡고 계셔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중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언제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가 작은 것부터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우리 잉여금이 한 31억 되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이 예비비가 한 26억 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적재적소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경안배수펌프장 유료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거기 한 6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할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는 그냥 가는 거네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올해는 연말이라 더할 수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공영주차장 임대료를 매번 1억 5000씩 사실은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적어도 광주에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정책을 펼쳐주셔야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아픔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교통정책과가 우리 광주시민의 질타를 많이 받고 계셔요. 물론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되면서 시작해서 마을버스 등 따복택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나마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또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돼서 시민한테 피부로 와 닿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부분도 매번 1억 5000씩 우리가 임대료를 낼 게 아니라 지금 280억 제로화사업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 갖다 쓰시면 어떨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조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안전건설국장님은 1500억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과장님도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과장님, 400페이지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500만 원씩 155대 해서 3억 8750만 원 이걸 해요. 그래서 시비 부담금이 1억 6400만 원인데 이게 155대 산출기준이 뭐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금년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냥 금액으로 나눈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금액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를 위주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광역버스 운행대수가 몇 대인지 혹시 파악되시는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우리 관내를 운행하는 것은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도 있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또 내후년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광역버스는 150대인데 우리 시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이 사업을 장착 지원하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노선별로 분류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렇지는 않은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분들이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인수인계하고 가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