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제26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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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도 안정적인 신규일자리창출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도록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99억 941만원으로 전년 예산 482억 3,046만원 대비 17.3%인 83억 2,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 지역산업맞춤형공모사업 등 일자리사업 분야에 109억 9,200만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40억 3,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7억 9,700만원 등 27개 사업에 181억 2,86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일자리사업분야에 64억 8,900만원,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9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5억 4,9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3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학교 우유급식지원 13억 2,000만원 등 18억 6,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0억 9,126만원으로 전년 예산 989억 1,010만원 대비 2.8%인 28억 1,8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ㆍ육성, 광주형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등 일자리창출분야에 69억 6,632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85억 3,3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 여성일자리창출분야에 38억 3,523만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분야에 31억 4,1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분야에 113억 4,081만원 등 총 356억 7,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 소관으로 청년창업특례보증,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자금지원분야에 95억 7,211만원, 경제고용진흥원 운영, 100대 강소기업 지원 등 산업기반구축에 53억 3,936만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 등 통상진흥분야에 20억 3,082만원 등 총 175억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으로 광주경제포럼, 골목상권특례보증자금 지원 등 지역산업육성지원분야에 32억 1,728만원, 지역선도시장 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분야에 59억 2,259만원, 무등산 골목길 경제 활성화 사업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분야에 4억 393만원 등 총 98억 1,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농가소득 지원 및 인력육성분야에 81억 6,656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농업육성분야에 23억 4,670만원, 학교 우유급식,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분야에 45억 2,872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농촌축제 지원 등 농식품 마케팅 및 행사지원분야에 4억 8,672만원, 용·배수로 정비, 농촌테마파크 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분야에 57억 2,466만원, 우수 농식품 마케팅 지원, 김치산업육성 등 농식품산업육성분야에 25억 2,417만원 등 총 247억 4,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 소관은 시설유지관리 및 기준인건비 등 총 82억 8,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억 4,0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0억 763만원 대비 11.5%인 41억 6,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6억 7,36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3,571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98억 3,125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272억 6,636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지원 16억 320만원, 수출진흥자금 지원 28억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38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 통합기금 예탁금 9억원을 제외하면 예치금은 29억 1,00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3억 4,600만원으로 시비 전입금 2억원, 융자금원리금회수 8,200만원, 이자수입 6,400만원이며, 지출액은 농업인후계자 복지증진사업 3,800만원,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 2억원, 농업기술진흥사업 1,500만원 등 총 2억 5,3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에도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권

박승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나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229쪽 특성화고 맞춤형취업약정사업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어느 정도 실력도 갖추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병행할 수 있는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 그전에는 교육청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학생들이 금방 청년이 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특성화고 맞춤형취업약정사업을 광주광역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손경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성화고 맞춤형취업약정사업을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열세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제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취약한 작업환경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현장실습 이야기하시죠?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기술도 연마하고, 일정 부분은 대가도 지급받는….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다 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다 했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리고 교육청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약정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어요. 매칭으로 해서 시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서 229쪽 보면, 2014년부터 쭉 내용을 보면, 시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보면 거의 50 대 50으로 해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런데 2014년, 2015년, 작년에도 3억 5,000, 3억 5,000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는 3억 5,000이고, 교육청은 4억 5,000, 1억이 감액됐는데 괜찮습니까? 원래 감액을 해서 이렇게 올렸던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지금 4억 5,000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3억 5,000으로 하다가 올해는 4억 5,000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1억이 감액이 돼서…….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1억이 감액되면 교육청에서도 1억을 감액하는가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돼서…….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왜, 예산실에서 심사과정에 그랬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 형편상 전반적으로 예산…….

동찬

김동찬위원

아니, 재정 형편상이 아니고, 그럼 애초에 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3억 5,000이면 3억 5,000 같이, 지금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서로 특성화 학생들, 그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4억 5,000 했구먼요, 보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50 대 50은 아니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입니다. 그리고 시가 현재 3억 5,000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4억 5,000으로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찬

김동찬위원

아, 교육청 요구사항이?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이것 한번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특성화고 맞춤형취업약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의 집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다 받으셨다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아주 디테일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취업성공사례금,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세부적인 금액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아이들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동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3억 5,000을 교육청에 전출을 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2억 8,000이라는 부분을 5 대 5 대응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청 예산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증액은 동의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챙기시고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까지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자리정책기획홍보, 일자리정책홍보물 발간, 일자리창출현수막 제작. 국장님, 우리가 일자리정책기획을 홍보를 하고 일자리정책홍보물 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홍보예산을 8,000만원, 550만원, 4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홍보를 해야 됩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여기 일자리경제국장으로 와보니까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애로를 많이 느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제도들, 여기 예산서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테마별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저희들이 어떤 일자리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기업이나 대학이나 산학연 연결하는 이러한 데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게 홍보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알고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들하고 소통하냐의 문제지 이게 우리가 홍보비를 얼마 쓰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많은…….

민종

김민종위원

자칫 홍보비가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저는 전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자리 몇 개 창출했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홍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 해놓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얼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냐가 관건이지 우리가 몇 개를 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내가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도 제가 보도자료 안 내고 좋게 덮어드렸었어요. 여기서 질의는 했지만요.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항입니다만, 온 국민이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부기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12억 2,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또 이 예산서 부기 목으로만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일자리경제국에서 따로 운영비나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민간이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운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를 빼시고.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232페이지 밑쪽하고 233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부분은, 232페이지 세부사업 부기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 밑에 세부사업 부기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사회적경제운영”, “사회적경제지원운영”이 되든지 “운영”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찬혁

임찬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일자리정책홍보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정책과에 기존 홍보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홍보비가 있어서 지난 8월에 KBS 1TV를 통해서 4차 산업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 공직자와 일반시민들이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4,000만원 홍보비가 기존에 있었고요. 저희가 주무과지만 이것 외에는 사실상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고 또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데도 우리 일자리경제국 과에 홍보비 예산 자체가 전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세부사업명을 “사회적경제운영”으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생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인데요. 281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교육지원, 이번에 신규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3,0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부분인데 2,000만원 정도로 줄어든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0만원 가지고는 현장교육 등 이런 부분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광산에 미나리생산농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가공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좀 요청을 하세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받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봐 주시고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284페이지 농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지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농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배수로 정비 11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나 농어촌공사로부터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러분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을 1억으로 올린 부분, 그 밑에 1억 6,000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반조성도. 국장님!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원칙 없이 돼도 괜찮습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용·배수로하고 할 수 있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에요. 기존에 이 사업의 목이 없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세워져도 괜찮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목으로 세부항목에, 세부 단위사업에 괄호 쳐 가지고 시민참여예산, 이게 뭡니까?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배수로정비사업 11억, 배수로정비 ― “용”자 빼고요. ― 괄호 열고 해서 시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세부 단위사업 목을, 부기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다른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봐볼까요?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광산구 해가지고, 광산구는 우선순위가 12번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광산구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하나씩 다 챙겨줍니까? 이 11억에서 광산구는 5억을 배정해 놨어요, 여러분께서. 그럼 광산구는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다섯 군데 정도 용·배수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12번까지는, 6번부터 12번까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11억 안에 묶어서 거기에 괄호 열고 시민참여예산 해서 이 예산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해당 자치구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안 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자치구에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이것 다 무시하고 앞으로 올려서 만약에 북구나 서구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단일 꼭지로 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원들 민원사업을 우선순위를 재껴버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구나 이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어떤 의원은 열심히 해서 하고 어떤 의원은 열심히 안 해서 농수로포장이 안 되고 농수로정비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북구하고 서구의 두 의원 말고는 나머지 자치구 의원들은 다 욕 먹이는 거예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아닌 데요. 조정할 수 있도록…….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 국장님, 만약에 그런 의도로 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생과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5개 자치구의 벼 면적이, 벼 면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우리 관내…….

민종

김민종위원

예. 5개 자치구별로.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전체 면적은 저희들이 6,200헥타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치구별로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 면적은 제가 상세히 파악은 못하고 광산구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광산구가 60%가 넘지요. 자, 이러한 사업들을 하실 때 최소한, 기존에 우리가 용·배수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올라오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북구 태령동에 대한 부분들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도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은, 여타의 자치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면적 대비 농로길이가 전체적으로 몇 m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농수로, 용수로정비사업을 얼마를 했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몇 %다, 여기에 맞춰서 예산의 틀을 다시 짜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창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기반조성 시민참여예산, 서창에만 농업 여성인이 있습니까? 예? 부기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려를 하신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되어왔는데, 아니, 북구에 여성농업인도 있고 광산에 벼 면적이 60% 이상인, 광주시 전체의, 이런 지역의 여성, 특히나 여성농업인이 많은 지역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5개구를 균등하고 해주신다든지 해야지만 여타의 다른 자치구에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본인들이 소외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시민참여예산에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울어야지만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여타의 자치구까지 배려하시는 게 우리 국장님 몫이고,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하기 이전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