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추진단,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역공동체추진단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공동체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억원으로 마을교육공동체지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억 4,8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시정협치시스템 운영에 1억 3,500만원, 협업조직문화 조성과 행정혁신 추진에 1억 7,300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마을분쟁해결 소통방 확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34억 3,500만원, 광주공유센터 운영 및 자치구 물품공유센터 지원 등 공유문화도시 조성에 4억 6,100만원, 어린이소통새싹자치교실 등 미래세대 참여 프로그램, 시민참여플랫폼 등 시민소통광장 운영에 2억 3,800만원,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노후 장비교체 등 시 홈페이지 운영에 16억 3,400만원, 미디어 활용한 시정홍보 및 SNS·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 시정홍보 활성화에 5억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지역공동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마을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설명을 잘 들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고 갈등관리라든지 분쟁관리를 위해서 많이 협력을 해야 될 건데, 그런데 기존의 예산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겠다는 건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선정을 하면, 거기 갈등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도 많이 주고 또 과정을 통해서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급속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자치구에서 당초에는 마을분쟁해결센터가 5개 자치구에 전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그것보다는 구에 이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한 명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통방은 아파트라든지 마을회관들을 활용해서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소통방 확대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한꺼번에 40개소 이상을 늘릴 때 과연 정확히 감당이 되겠냐, 이런 우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논의해 보시게요.

현재 남구는 소통방이 16개소가 있고 금년에 나머지 구는 한 개씩 소통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10개 정도 자치구별로 운영하면 분쟁조정에 대한 그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센터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2억 7,000만원, 기존에 7,500에서 1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보시죠.

현재 공유센터는 인력이 한 명 지원되고 있는데요. 워낙 보수수준도 낮고 그래서 근무하다가 얼마 안 돼서 그만두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유센터기 때문에 공유 관련해서 여러 공유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킹이라든지 광주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토론, 세미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자원조성…….

2억 7,000 중에서, 1억 9,500이 증가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얼마 증가가 되는가요? 인력을 한 명 더 추가시키는가요?

인력 두 명을 더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몇 명이요?

지금 한 명에서 세 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두 명을 증가시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명을 증가시키신다?

예.

인건비는 얼마죠?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900만원 정도.

9,900이요.

예.

나머지 1억은?

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관련 사업비로 1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협업혁신유공자의 해외연수 6,000만원, 협업행정우수사례포상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물론 협업우수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반대로 협업을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

계속 답변이 길어지면 또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주공유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2018년도 공유센터위탁운영추진계획을 보면, 공유센터 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생활임금 수준이어서 작년에만 해도 직원이 세 분이나 바뀌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 센터를 보면 적정임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유센터만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은 자치구별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차라리 신규 책정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원을 광주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시켜가지고 공유센터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구에 물품공유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시가 됐었고, 그 이유는 광주공유센터가 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멀리 계시는 분들이 이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구별로 하나씩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가 됐었습니다.

자치구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센터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치구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공유센터에 줘가지고 공유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너무 공유센터가 비대해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다른 것은 다 하셔서요. 이번에 마을공동체센터가 만들었잖습니까?

예.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낸 금액이 이게 맞는 거죠? 5억 6,9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사업비인 거죠?

예. 저희들이 출연한 것은 전부 사업비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도시정책과에서 출연을 합니다.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동네에 들어 가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나 활동들이 있어서 보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지금은 사업과 돈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은 없다, 반대로 사업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런 것은 솔직히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업으로 많이 내리는, 지역공동체로 많이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사례들을 옆 동네로 또는 성공한 사례들끼리 교류하고, 원래 공동체에서 하기로 했었던 동을 중심으로 하는 협치든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까지의 성과, 물론 부족하다고 마음먹으면 한정 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그 영향이나 이런 공동체사업이 미치지 않는 곳도 수 없이 많지만 지금 있는 사례들을 성과 있게 확산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려면, 원래 소낙비도 한꺼번에 와버리면 싹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소낙비는 다 쓸려가 버리지만 이슬비나 잔비는 스며들면서 물을 보관하는 것처럼 지금은 사업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한두 명씩 역량을 더 강화하고 늘려나가는 걸로 해서 공동체사업이 좀 더 밑으로 스며들고 탄탄해지면서 확장되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도시공동체센터의 사업요구서를 제가 한번 봐봤는데 여기 사업으로 본다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여기가 어떻게 사업을 할지 상당히 기대도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내년에 도시공동체센터가 1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어떤 성과를 가질지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출되어서, 아까 말한 마을에서 코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투자되어서 지금까지 성과가 잘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금년에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늦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들 중에서 공동체센터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민관워크숍, 마을학교운영, 또 마을지원인력 운영, 그리고 종합적으로 하는 마을박람회개최사업을 거기다 주고 새로운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체센터에서 연찬하고 준비를 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인해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공동체사업을 공모할 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코디가 그동안에는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으로 센터로 넘어갔다고 한다면, 원래 센터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지난 시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명 정도의 마을코디를 했었다면 이게 점차 90개동으로 늘려간다고 하는 장기적 목표를 가진다면 올해는 2명이든 3명이든 더 늘려간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건데 그 사업이 통으로 센터로 넘어가버리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그런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관장을,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투자되어서 사람을 한두 명씩 더 늘려놔서, 결국 동네에서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 사람들이 한두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하나 더 늘어나고 두 개 더 늘어나는, 이런 것이지 않겠냐 싶어서요. 그것을 어떻게 더 늘려볼지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을정책진단 및 발전방향 용역연구를 하는데 어디다 맡기실 생각인가요?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길 계획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요? 누구한테 맡기죠?

그 동안에 우리시 마을정책을 관심 있게 지켜봐왔던 연구원이 민현정 박사가 있고요. 위원이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 마을정책을 추진해오다가 복귀한 김재철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재철 박사가 2년 동안 마을정책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 하고 갔었는데 그 정책을 본인 스스로 평가한다,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 되어 있는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인건비가,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4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공동체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치단체로 이관됐을 때 자치단체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모든 걸 이렇게 플러스·곱하기 5 해가지고 다 자치단체로 이관하십니까? 그리고 센터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마을공동체사업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센터를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면피용으로 센터를 만들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다 자치단체에 이관을 합니까? 마을공동체, 소위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주관하게 하고 도시공동체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각 구별 자치단체하고 공동사업을 진행을 하든 뭔가 공간을 해결해야지, 이 돈을 균등하게 그냥 각 구별로 나눠주면,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코디네이터들이 준활동가들, 내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임명해서 쓰이고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센터를 출범을 했으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단순한 자치단체 경상사업보조나 자본보조사업들은 센터로 일단 출연하고 센터에서 각 구에서 사업을 공모를 받든 공동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래야 저희가 센터를 만든 취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가 사업까지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것 같고요.

센터가 권한이 집중이 돼야죠. 글자 그대로 센터가 한자로 따지면 뭡니까? 중심입니다. 우리시는 사회적 의제가 발생하면 딱 스테레오타입이라니까요. 사회적 의제가 발생하면 용역, 토론회, 뭐 해가지고 다음에 센터 하나 만들어요. 그럼 그 센터는 딱 그리 떼어줍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그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지 센터를 육성하려는, 센터를 사업하려는 고민을 안 해주셔요. 그냥 감독기관으로서 형식적으로 거기에서 몇 명 먹고 살고, 공유센터고 이런 데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센터 하나 만들어놓고 다른 사업의 모든 권한은 집행부가 손에 틀어쥐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들을,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안들이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으면 센터를 활동을 하게 하든지, 그 센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불안하시면 센터를 만들지 마시든지요.

조례에 보면 지원센터의 역할은 마을계획의 수립·집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 교육을 하고 자료정리, 홍보, 또 사업의 연구·분석·평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추진단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각 마을, 또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자치구에서 추진토록 사업 지원하는 것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활동가 육성까지, 그러면 육성사업이라도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학교사업을 넘겼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치와 조언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3,129억 8,694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 450억 996만원보다 2,679억 7,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와 법인소득 증가 등으로 2017년 대비 1,488억 3,300만원이 증가한 1조 4,622억 3,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235억 6,800만원보다 47억 5,607만원이 감소된 188억 1,19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575억원보다 935억원이 증액된 7,51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4억 9,166만원보다 3억 9,405만원이 증액된 8억 8,5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으로 800억원과 5,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을 금년 예산액과 비교하여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자동차등록 증가로 인해 금년보다 261억 500만원이 증액된 4,093억 5,200만원, 주민세는 납세의무자 증가분 등을 반영해서 금년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00억 4,300만원,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 및 주행분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23억 7,400만원이 증액된 2,34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세는 장외경마장 발매액의 감소로 금년보다 8억 100만원이 감액된 159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이 담배경고그림 부착 이전으로 증가되어 금년보다 167억 1,400만원이 증액된 991억 3,700만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에 2018년도 본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18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16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개인 및 법인의 소득증가분을 반영하여 478억 7,200만원이 증액된 3,004억 5,600만원,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으로 금년보다 27억 3,900만원이 증액된 303억 2,100만원,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 본세의 증가액에 따른 137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0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수입은 이월체납액을 추계하여 금년 대비 1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액 4,837억 2,194만원보다 11.8%인 572억 7,924만원이 늘어난 5,410억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주요시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액은 52억 2,195만원으로 시민 주도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언론매체홍보에 3,000만원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 고취를 위한 인구정책홍보캠페인에 3,0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1억 7,500만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분담금 2억 8,480만원,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4,906억 4,872만원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3,354억 548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와 행정여건변화 등 돌발적인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 20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우수부서 포상금 4,000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1억 3,400만원, 2009년 지방교부세 세입결손보전차입금 이자상환 6억 6,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349억 7,012만원으로 시세징수교부금 269억 4,516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분 지원 60억 4,000만원을 자치구 재정지원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세정종합평가와 체납액 징수 포상금 3억 5,305만원, 우수 자치구 상사업비 3억 8,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1억 9,09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행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57억 1,194만원이며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수립에 1억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장비개선 1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8억 3,800만원, 모바일광주운영관리 및 기능개선에 1억 6,8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사업비에 3억 4,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12억 7,517만원으로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 각종 행정민사소송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수임료 및 소송수행경비 3억 3,058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패소금 등 배상금 2억원, 지역주요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사회조사 및 사업체통계조사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3,58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20억 527만원이며 자매·우호도시 교류발굴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추진에 6억 6,512만원, 중국과 친해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1,442만원, 외국인 편익증진을 위한 거주외국인지원사업비 6억 3,621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예산액은 11억 6,800만원으로 중앙부처 동향관리 및 홍보활동에 8,527만원, 국비예산확보지원에 2,538만원, 사무실 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해 2억 3,25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은 11억 1,228만원으로 일반회계에 융자한 35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7억과 시금고 예치에 따른 이자 4억 1,228만원을 기금별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채상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하여 고금리지방채조기상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총규모는 1,604억 2,314만원으로 2017년 예산액 1,512억 122만원보다 92억 2,1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매출채권수입 800억원, 예탁금 회수 원리금과 예금 이자수입 등 752억 277만원, 예치금 회수 52억 2,03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운암산 근린공원 조성 등 일반회계 융자금 450억원, 매출채권원리금 상환 등 1,047억 5,199만원과 예치금 106억 7,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떻게 할까요? 1시 반, 2시?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랜섬웨어 사전방어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시비가 5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억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향후 이 1억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당초 랜섬웨어, 이 현안이 떠올랐을 때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방적인 측면에서 1억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부분은 혹시 랜섬웨어에 개인 PC가 감염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상황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백업시스템은 구축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예방에 중점을…….

그러면 1억과 4억 3,000이 있는데 1억 랜섬웨어 사전방어시스템만 구축한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내버스 999대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시비 50%를 매칭해 가지고 11억 7,000만원, 국비 5억 8,500만원, 시비 5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사업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50%가 삭감됐는데 구축 후 운영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금 국회에서 감액되어서 통과됐는데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속 과기정통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일단 5대5로 하기로 했고 전체사업은 7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의된 것은 구축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편성된 것은 그 사업기간 동안의 운영비를 하는 것이고 이후에 사업이 종료됐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최종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요?

예.

현재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50%가 감액됐는데 그 사업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됐어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는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되지만 그 금액만큼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50대50인데.

예. 50대50이기 때문에 시비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91쪽 보겠습니다. 달빛청년 어울림한마당,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하고 우리 광주시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사업이?

15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5년부터요?

예.

작년에 예산 반영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정예산 표시가 안 돼서 물어봤어요.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왔는데 올해는 왜 자치단체이전으로 들어온 거지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사업을 맡겨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목을 바꿨습니다.

작년에 했더니 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 예산과목을, 계정을 바꿀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관계 직원, 정책기획관에게 설명) 이따가 설명하시고요. 93쪽 공직자연구모임 우수팀 글로벌체험연수 했는데 공직자연구모임은 누가 하는 거지요?

우리시 공무원들하고 민간단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직자연구모임을 민간인하고 같이 한다는 겁니까?

주로 공직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가끔 의회 쪽이라든지 민간기관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회 쪽이요?

의원님들, 이런 분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 팀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한 팀당 두 분 정도씩 의무적으로 같이 연구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팀 운영하면 해외연수를 꼭 같이 가야 되는가요? 의무적으로 가나요? 연구모임하고 나면 공직자들 해외연수 가고 같이 한 팀도 해외연수를 가고 그런 모임인가요?

아니고요. 공직자연구모임 활성화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료 좀 줘보세요. 연구모임을 어떻게 했고 해외연수는 어떻게 했는지, 국외연수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증액예산이 많이 있어요. 민간 자료를 사신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민간 자료를 안 사셨나요, 아니면 특별히 더 사시는 건가요? 125쪽입니다.

스마트행정담당관 이치선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고 거기에서 관광사업을 했습니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16년에 구축을 했고 작년에는 구축했을 때 그 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고…….

어디서요?

예?

어디서 무상으로 제공 받았어요?

KT하고 BC카드 이렇게 받았습니다.

올해는 무상으로 제공을 안 받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필요한 그때그때의 데이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매번 구입해야 되는가요, 매년?

예. 1년에 한 번씩. 그 분석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시간에 따라 계속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주로 어떤 자료들은 사오는 거지요?

BC카드의 소비하고 통신사의 통화량, 그 지역에서 하는 통화량, 그런 데이터를 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도 기관별로 구입하는 비용이나 이게 각각 다 다르다보니까 표준적인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공공데이터, 공적인 부분에 쓰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무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모바일광주 운영 관리 및 기능개선 했는데 작년에 1억 5,000 세우고 올해는 1억 6,800입니다. 작년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나요, 유지보수비가?

유지보수비가 모바일광주 운영 관리 및 기능개선, 이쪽에서 같이…….

어디하고 같이 있어요?

127쪽 모바일광주 운영 관리 및 기능개선에 있는데…….

작년에는 1억 5,000하고 별도의 예산 1억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뭐지요? (관계 직원, 담당관에게 설명)

올해는 고도화기능개선작업이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 유지보수비하고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바일광주 운영 관리 및 기능개선, 이 부분에 일부 기능개선사업하고 유지관리, 유지보수기능,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따 예산서 같이 봐보시게요. 금년에는 모바일과 관련된 것이 1억 6,000 정도밖에 예산이 안 보이는데, 더 보이나요? 어디에 더 있나요? 작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 별도 1억이 있고 기능고도화 1억 5,000이 있고 모바일포털 이중화사업이, 시스템 이중화사업이 1억 3,000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보였었는데 올해는 단순하게 이것뿐이 안 보여서, 제가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에 차이점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중화 작업이 있었고요. 기능고도화작업이 있었고, 기존에 만들어 낸 것들 유지보수기능, 그렇게 있었는데 이중화작업은 끝났으니까 올해는 사업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이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고 기능개선, 이번 기능개선사업의 금액이 적다 보니까 모바일광주 운영 관리 및 기능개선,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민간교류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매년 몇 억씩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도 민간위탁금 국제교류지원협력사업이 1억원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너무 급속하게 사업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4억 5,000에서 5억 5,000으로 1억 증가가 되어있어요.

국제교류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증가된 사유를 보면 내년도에 외국인 취업교육 및 멘토링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우리 지역 대학졸업예정자들 대상으로 해서 국제인턴…….

이유야 다 있겠지요.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붙이면.

어떻게 보면 광주국제교류센터는 민간센터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103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워크숍운영비가, 예산학교가 금년 2,000에서 내년 3,000으로 1,000만원 더 늘어났는데 계속 이렇게 1,000만원씩, 한 해의 증가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증가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산학교를 운영하다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위원들도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육수요자가 굉장히 많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 순회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느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학교 민간위탁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지역미래연구원에요?

예.

내년도에도 다시 새롭게 공모하는 겁니까?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학교를 상설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기준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 부서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또는 교육비와 관련된, 인건비는 놔두더라도 교육비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필요하면 추경에 요청을 더 해라 할 텐데, 자르는 기준이 있잖아요. 세워주는 기준이 예산실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금 당황스럽지요? 왜 그것을 여기에서 물어보냐, 이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직원분들, 공직자분들의 교육과 관련된 여러 예산들, 리더과정, 4급, 5급, 6급 또는 무슨 교육과정 등등 다양하고 수많은 교육과정의 인원수 곱하기 단가 등등 해가지고 안을 올릴 텐데, 이 기준이 다 들쑥날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과 관련해서, 거기서는 기준이 정해질 건데 일단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의 기준이 달라서, 예산실에서 이 교육비와 관련된 예산을 자르거나, 삭감하거나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좀 거칩니다.

천천히? 막 뛰어왔더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교육인원이라든지 교육 교과내용,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예산기준은 자치행정국에서 올릴 것이라 보고, 자치행정국이, 이런 거잖아요. 두 부서를 싸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가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통으로, 풀로 세워지지 않고 각 구청, 급별로 교육예산이 세워지다보니까 어떤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많이 깎아버리고 어떤 것은 덜 깎아서 그렇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예산실에서 기준 있이 삭감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기준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것 다 올려주신 건데 그런 건가요?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것 자료가 없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이 아니어서, 이 부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생각이 아니어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과 관련해서 3급부터 4급·5급·6급 쭉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올린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실에서 깎으시는가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산정책관 송재식입니다. 그런 교육경비는 교육을 가는 지역이라든가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조정 안 하고 해당 실·과에서 소요액 판단하면 거의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정확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 장기교육, 그러니까 중앙위탁교육을 포함한 전문교육과정, 장기교육 포함해 가지고 각종 지방위탁교육과 관련된 안이 올라오면 예산실에서는 안 깎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서울 중앙, 여비를 출장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주는데 그런 교육경비는 과정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요구액을 반영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아니, 이 부서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기는 예산실이고, 자치행정국에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사업예산안이 올라오면 뭔가 일관성을 갖지 않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에 대한 것들이 제가 궁금했었는데, 정확히 다시 여쭙니다. 장기교육을 포함해서 전문교육과정 등등 해서 교육예산안, 물론 추경 때 가끔씩 교육단가가 높아져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실에서 삭감, 이런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7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게 기준이 특별히 있는가요? 물론 협약에 의해서 광주·전남이 5대5를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이러던데, 저희가 27억 기준 잡았으면 5대5면 저쪽에서도 27억일 것인데, 이 기준이 혹시 있는가요?

정책기획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준은 없고요. 연구원에서 내년도 소요액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남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끝내 못 찾아보고 왔습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그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던데, 물론 예산이 많고 인력이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긴 하고 적절한 인원에 적절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지방세연구원 있잖아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연구원은 행안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데, 예를 든다면 여기가 지방세를 올려 가면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들어간 돈이 법제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것을 계속 못 찾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그런 식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가 있더구먼요. 그때 거기가 재정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임금협상하듯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어떻게 주라,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시나 도에 가가지고 요청 드리고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연구기관이 연구기관답게 하려면 저희도 자동으로 법제화되어서 의무 법제화하는 방식, 지방세와 연동해 가지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행감 끝나고 이번 예산할 때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고 전남하고도 협의가 다 끝나야 할 문제이기도 뭔가 시작은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연구원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실제로 일정비율을 매년 어떻게 출연한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인력증가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왔는가요?

작년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3억을 요구를, 양 시·도에서 3억씩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했었는데 우리시에서는 2억 정도로 판단했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증액하면 도에서도 같은 비율로 증액하는가요?

협약에 의해서 같은 비율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율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만에 하나 증액하면 도도 자동으로 그렇게 되나요?

아마 도에서는 28억으로 올렸다고 그렇게……. (정책기획관에게) 조정이 됐습니까?

예.

같은 비율로 출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쪽에서 열의를 가지고 증액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양 시·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협의한 것도 있고 또 발전연구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두 번의 말로, 또 한두 번의 의견교환으로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연구원처럼 지방세가 높아지는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저 숨 돌리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숨 좀 돌리고.

이정현 위원님!

아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끝없이 지적을 했는데 꿈쩍도 안 하면, 좀 이해가 안 가데요. 작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신규임용 채용하셨지요? 그때 신규임용 채용할 때 제가 상임위에서 뭘 지적했습니까?

직원교육에 대해서 했습니다.

직원교육과정, 예산 반영됐어요? 안 되어 있지요?

여기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아닌데 교육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사실은 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주부교양강좌수준이라고. 시청이 무슨 전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지적했잖아요, 일반기업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고. 막말로 석사과정이라도 지원해야지요. 빅데이터가 데이터프로그래밍과정하고 데이터분석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프로그래밍과정은, 가령 프로그래밍 같은 분야는 외부전문가들을 갖다 쓸 수 있지만 우리 시청 내부에 한두 명이라도 지원하는 직원이 있으면 대학원 석사과정이라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반영을 해야 돼요. 해외연수 몇 천만원씩 올려서 관광성 연수 다니면서, 직원 중에서 데이터전문가 1년에 1,000~2,000만원만 대주면 될 건데 석사과정 한두 명을 육성을 안 시킵니까. 해당분야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일 생기면 외부전문가 써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내부에 인력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거 안 되면 밖에다 센터 만들자고 그러고, 그래서 몇 억원씩 갖다가 헛돈 쓰고. 고민들을 좀 하세요,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의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을 했으면. 저희가 뭘 깎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교육기회를 주고, 저는 또 그런 과정들을 자꾸 만들어서, 그러면 그 직원한테는 인센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자기들의 학위를 쌓아나가고 한다면.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작년에 급하다고 막 사람 더 채용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 의회가 그거 승인해 주면서 조건부로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도, 당연히 공무원교육원이나 직원 직무소양교양과정에서도 소위 빅데이터가 뭔지, 이게 왜 우리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양교육은 기본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년에 직원들 중에 2명 이상, 3명 이상은 대학원 석사과정 보내야지요. 서울로라도 보내야지요. 서울대, 고대, 연대 다 개설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 생각나서.

예.

91쪽에 달빛청년 어울림한마당 있잖아요.

그것도 했어.

아, 예. 그러면 이것도 하셨겠네요? 공직자연구모임 관련.

아니, 이것은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공직자교육과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실에 올라온 자료 있잖아요. 아까 거의 삭감 없이 받으셨다고 하는 예산실에 올라온 초벌, 예산안에 등재된 것 말고 예산실로 올라온 초벌 자료를 오늘은 주실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게 서류작업을 해야 할 것은 아닌 거잖아요. 혹시 올라온 것 있으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여기 예산에 있는 것 말고요.

실·과에서 제출했던 자료.

예. 교육과 관련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