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가정양립 및 양성평등 사회 조성의 기반 구축과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394억 1,8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3,122억 4,700만원 대비 8.7%인 27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 대강당 사용료, 교육수강료 등으로 2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성·아동·청소년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아동수당 등 2,50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시립 봉선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8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으로는 청소년보호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으로 10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는 누리과정과 토·일·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으로 69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646억 6,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243억 3,900만원 대비 9.5%인 403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은 4,611억 8,000만원이며, 여성 및 가족복지의 선진화 사업은 219억 4,500만원으로 여성정책추진, 양성평등문화실현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23억 1,400만원,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추진 500만원, 한부모가족 지원 68억 1,900만원, 건강가정 육성 75억 6,700만원,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추진 등에 5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은 196억 4,500만원으로 청소년보호 및 복지 50억 5,300만원, 청소년육성 활동지원 35억 1,500만원, 청소년친화도시 11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족·여성 사업은 4,154억 7,000만원으로 보육사업 지원 3,210억 2,100만원, 아동복지업무추진 94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사업은 손자녀돌보미사업, 출산맘나눔가게, 다함께 돌봄사업 등 저출산 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기금조성 등에 따른 재무활동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으로 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추진사업으로 10억 3,300만원과 시설관리 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17년 말 조성 예정액은 114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권익사업 등 활동지원을 위하여 50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8억 4,500만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9,200만원을 적립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사업 지원으로 9,000만원을 집행하여 2018년까지 49억 4,6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계정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청소년육성계정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지원계정은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을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65억 8,300만원과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12억 1,700만원을 적립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10억 7,500만원을 집행하여 2018년 말까지 67억 2,500만원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취약가족의 복지지원과 여성의 권익 향상,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과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출산·양육 지원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설명 드리오니 여성과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광주 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이지만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모든 위원님들께 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올해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광주시의 성매매실태조사 하고 피해자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조례는 금년 11월 15일 날 제정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성재단에 과제로 성매매실태조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조례의, 순위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거해서 성매매 관련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500만원 자립정착금 그건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11월 15일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다음 추경 때 더 확보토록 하고, 연구과제 또한 재단 연구과제에 포함토록 노력하고 만약에 안 되면 용역과제 심의절차를 진행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성재단 예산이 재단요구에 대비해서 1억 6,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여성재단이 실은, 1억 6,700만원이 삭감됐으면 이것과 관련된 무슨 예산이에요, 이게?

잠시만요. 1억 7,600만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2017년 12월 1일자 예산증감표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지출은 아니고, 다만 연구과제나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역량강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좀 줄어들었고요. 인건비 그런 부분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 여성재단에 출장 가서 보면 너무 많은 연구로 인해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국장님이 제가 성매매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여쭤봤더니 추경이나 아니면 여성재단의 연구과제로 넣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여성재단 안에서 예산이 1억 6,7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삭감이 돼버렸어요. 예산실에서. 근데 그게 실은 연구과제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재단에서 요구액 대비입니다.

요구액 대비.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조례하고, 조례의 어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매매실태조사 그다음에 성매매집결지 정비, 그러니까 폐쇄와 관련해서 그런 연구조사가 여기 안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연구과제로 올라갔다가 채택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연구과제, 이것이 삭감이 돼가지고 연구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여성재단의 의견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연구 사업비를 좀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여성재단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시면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그 다음연도 연구과제를 위해서 우리 광주광역시와 여성단체들한테 각종 제안에 대한 제목을 받습니다. 제목을 받은 다음에 여성재단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년에 못 했던 사업과 우리 시가 제안했던 사업을 거기 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도 있는 결정을 교수님과 밖의 위원들이.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현재 8개 2017년도에 9개하고 2018년도에 12개를 올려놨으나 지금 8개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부터 우리 관련 시설 기관들 하고 끊임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예산지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지원이 실태조사와 집결지 관련해서 계속 필요한, 지원금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대인동 집결지 폐쇄와 관련해서 TF팀을 꾸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가 금년 11월 15일 최근에 섰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산을 세워주질 않습니다. 기획실에서. 용역과제심의 절차가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예산의 수순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아무리 일이 바쁘다한들 기획실에서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대인동집결지 TF팀은 그대로 멈춰진 채로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자체사업과 그리고 다른 전주랑 여러 군데 다녀왔지만 먼저 그 지역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중심으로 하면서 윤락가가 정리가 됐지, 윤락가 정리를 위한 도시공동체를 정리한 건 아직은 힘든 상황이거든요. TF팀과 연구과제를 설정하면서 용역과제심의를 맡아가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이 내년에는 7월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지원은…….

지금 2,000만원을 새로, 신규로 올렸어요.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죠?

예. 성평등적 관점은 제 생각은 유치원 때부터 이걸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과정은 아직은 좀 어렵고 중·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간호사하면 지금 남녀가 가고 있는 그런 직업직군에 있지만 아직도 어떤 일은 여성이 하고 어떤 일은 남성이 한다는 그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깨기 위해서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지원 사업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한 주관은 여성재단이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진로상담하고 진로지도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 시와 성평등적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요. 또 시교육청과 연계해서 진로상담 및 진로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재단 안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진로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는 진로상담이나 진로지도를 하는 교사가 따로 배치 돼 있잖아요.

진로교사는 대개 대학을 가기 위한 진로지 성평등적 관점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다.

예.

근데 추진일정에서 보면 대상에 우리 학생들도 포함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 중학교 90개하고 고등학교 72개해서 162개가 포함되어있는데, 대상에 학생들이 없어요. 성인지 교육 실시로, 지금 2단계가 성인지 교육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시기는 7월에서 8월인데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지도교사하고 진로체험활동 실무자하고 학부모들이 대상이에요. 실제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성평등적인 진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학생들이 여기는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포괄적인 개념을 성인지교육 안에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러지, 이것을 1, 2, 3, 4단계 제목위주로 추진일정을 냈었지 이걸 학생 몇 명 뭐 몇 명은 이제 예산이 통과되어봐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잡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그럼 포함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교육 안에.

그렇습니다.

7월, 8월 달에 그런 기간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은 방학 중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방학도 있고요. 이것은 일단 가상치 수고요. 가능하면 학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다가 퇴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니까 모자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시설 안에서 2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그 이후에 퇴소하는 세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300만원 10세대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시의 자립정착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세대 당 얼마인가요?

500만원 잡았습니다.

500만원이죠. 그리고 올해연도에 2018년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얼마인가요?

다 500만원인데…….

500만원이죠.

한부모만 지금 3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도 1인당 5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다 1인당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부모는 모자 세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세대 당 3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저는 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삼십 아니,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내용에서 보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 지원하고 관리하고 가정양육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동안에 운영된 그런 사항들로 보자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옮겨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또 현장사람과 육종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육종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어느 것 하나 업무를 놓칠 수, 버릴 수 있는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컨설팅과 장난감도서관도 운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양육, 부모교육과 상담은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새롭게 이전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여청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마이크 꺼짐)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여청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본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대상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사업비도 일단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광주시는, 어떤 핑계를 대자면 그동안에 너무 방만한 성인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어떤, 성평등한 어떤 관점 없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그리고 그 안에는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은 세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그게 안 보였어요. 이것은 예결위실 안에서도 제가, 성인지 예산은 주 담당부서가 예산실인데, 전체적으로 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을 끌고 나가시는,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청실에서의 역할이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매우 궁금해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진숙 위원장님께서도 그 영향력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2,655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여청실 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여청실이 제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33개 중에서 예산실에서 20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고요. 최종확정은 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하시면서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기본이 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과 연동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게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같이 가는 건데요. 성별영향평가에 관련한 항목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리스트에 연연하지 말고 여성재단과 우리 여성정책팀은 모니터링 교육을 시켜서 항목에 되지 않은 항목일지라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업에 갔더니 성별영향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항목을 좀 리스트업 하자, 뽑아내자.

제가 확인해봤더니 자치법규는 그런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해요. 그런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들은 환류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것은 물론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추후에 장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감합니다.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잘 반영했는지 안 됐는지도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짚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번에 사업 수도 줄이고 예산도 줄어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의 우리 광주시 성별격차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성인지 예산, 이번에 사업을 보면 시에서 전체 80개 중에 우리 실은 지금 20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취약 3개 분야 안전·가족·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족분야에 우리가 8개를 하고, 안전분야는 1개를 했습니다. 안전분야는 시민안전정책관실에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고 향후 좀 더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9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여청실 소관의 사업이더라고요. 사업목적은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상담사가 1 대 1 찾아가는 상담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고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연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 만 9세에서 만 24세 청소년 수를 해서 여성과 남성을 대상자로 했는데 14만 8,512명이 여성청소년의 수이고, 16만 2,262명이 남성 청소년들의 수입니다. 47.8% 대 52.2%가 대상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 수혜자는 여성청소년 중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이용자 수를 사업수혜자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492명, 남성이 608명, 44.7% 대 55.3% 이렇게 여성청소년의 참여율이 매우 낮더라고요. 그래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보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효과와 사업수혜자 이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성인지 예산 할 때 집중적으로 그것은 살펴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런데 성과목표에 보면, 성과목표가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기청소년지원율을 제고하겠다 하고 여기에 성별구별을 안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의 프로그램, 여성들이 참여율이 낮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사업대상자에서 여성비율이 적은 현상은 기존 정책의 10대 여성청소년은 가출, 성매매, 비행 등 단편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특정 이슈와 접합되었을 뿐 중요한 정책들로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성과목표는 위기청소년지원율제고라고 해서 청소년 10만 명당 프로그램 이용자 수로해서 2016년도, 2017년도 보니까 2016년도는 336명의 실적, 2017년도는 추정치가 354명, 2018년도는 목표치가 360명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성별구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참여했고 거기에 대한 성별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 가가 여기서 확인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이시네요.

주 담당하고 있는 여청실에서도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환경생태국,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나서서 함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성별격차를 줄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공히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게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매년 세우고 있는 건데요. 사업 안에서 제대로 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나 저는 여청실안에서 모든 사업들이 문제가 좀 보였습니다.

저는 여성정책관으로서 모든 사업이 가능하면 6 대 4의 여성참여율에 대해서 존중하고 모든 분야에 남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박춘수 위원님하고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32쪽 질의할게요. 가폭, 성폭 관련해서 예산이 35억 편성되어있지요. 그 가운데 가폭·여폭은 놔두고 성폭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성폭 관련되어서 상담소 운영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소 지원과 더불어서 시설지원이 있지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치료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문상담이든 의료비·간호비·간병비 지원이 있지요. 그다음에 피해자 치료와 회복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3쪽에 있는 것,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사업 부분인데요. 3,180만원 예산인데, 여기가 해바라기센터예요, 해바라기아동센터예요? 아동센터와 해바라기센터는 대상도 다르고 그렇지요. 기관도 다르고.

별도입니다.

여기가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이에요,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보강이에요?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옆에 해설에 보면 지원대상이 해바라기아동센터라고 되어있거든요.

잠시만요.

설명자료에 해바라기아동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해바라기센터예요, 아동센터예요? 지금 우리 국에서도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아동이 아니라 해바라기센터고요.

그러면 지원대상도 해바라기센터지요.

그렇습니다. 조대병원 신축건물 이전으로 센터 공간 확장 등 그것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바라기센터하고, 설명자료 부분의 지원대상이 해바라기센터로 바꿔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선대병원에서 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 해서 3억 5,600만원을 지원받거든요. 여기에는 시설이 아니고 상담하고 서비스하고, 상담하고 의료하고 법률서비스 하는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다른 기관에도 하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는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의료시설 부분과 상담시설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을, 보호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현 센터에 진료과가, 법인 조대병원 건물인데요. 옆에다가 확장을 해가지고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개·보수하고 기자재 사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냐고요.

국·시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국·시비든 어쩌든.

장소하고….

보호시설은 제가 이해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보호시설은 마땅히 해야 되고요.

기능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보호시설이 아니라 상담시설인데.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시비 사업이고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는 것이 다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냐 그 차원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아이들인가요?

아, 어른. 매년 중앙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7쪽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아마 논란이 있는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왜 다른 데에는, 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공공형을 확대, 더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취사부 지원이 동결된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검토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같고요.

예. 동의합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한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5만원으로 올렸어요?

예.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5만원을 늘리는 걸로, 당초 20만원에서요.

두 번째, 공기청정기지원사업 4억 8,4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 어린이집, 1,240개의 어린이집에 30만원짜리 인가요. 3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전부 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사지요?

어린이집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아까 연료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 연료비는 따로 할 거예요.

공기청정기만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성 질환이 아동에게는 더 심하게 되고요.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중금속 외의 물질로 해가지고 이게 몸에 들어가서 다 축적이 된답니다. 현재 우리 시 미세먼지주의보가 올해 총 11번 발령이 되었고요. 거기에 최고농도가 286㎍/㎥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는 바로 경보로 들어간 상태라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조금 옹색한 것 아시지요, 설명이.

그러나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건전하게 보호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홈페이지에 건의사항도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이를 테면 차량안전장치설치지원 3억, 박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공기청정기 지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왜 이게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는 제가 대충 압니다. 제가 그날 그 행사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시급한 것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렇고요. 냉·난방비 지원 부분도 비슷하지만 공기청정기보다는 냉난방기가 오히려 실효성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도 예산이 편성된 과정들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최근 3년 동안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들이 1,350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육료가 적게 들어오면 운영비에서 또 딸리고 그러한 관점이 작용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관련해서, 냉·난방기는 저는 동의한다고요, 그런 관점에도 보면. 하지만 공기청정기는 너무 뜬금없는 예산이라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은 우리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68쪽에 있는 아동수당과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어차피 예산안 통과가 9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9월부터 하기로 되어있으니 이것은 추경에 정리가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맘, 페이지 수는, 출산맘 나눔가게 운영 3,000만원, 71쪽 이야기한 건데요. 이 부분은 작년 추경에…….

2,0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이요.

그러니까 먼저 개소식을 하고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으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한참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어때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은 처음 출산맘 나눔가게에 대해서, 실은 예산을 내년 2018년으로 5,0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시 전체적인 예산 실링 관련해서 올 연말에 인테리어나 컴퓨터 정도는, 장비는 구입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올렸고요. 출산맘 나눔가게는 매년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고 고가의 출산용품 때문에 그것을 기부 받아서 아나바다 장터 식으로 상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하고요. 지금 추경은 막 확보는 되었고요. 그런데 서구문화센터나 도시철도공사, 남구 진월동 새마을금고 등 임대료를 낮추고 필요한 공간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고, 가능한 주부들이 많고 젊은 주부들이 있는 쪽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예산들이 아까 그 몇 가지 빼놓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 본예산의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년 쪽에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40조를 보면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예.

현재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어때요. 광주, 우리 시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시가 아직 없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9개소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9개요.

예.

어디 어디?

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입니다.

우리 시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만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하든가, 조정해주면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하시든가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시립초록나무 어린이집 운영 관련되어서, 그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초록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 때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정리추경 때도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계속 만나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도우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예산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지금 원아가 적어서 기본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립인 만큼 보육품질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관리비나 교재 교구 등 추경에라도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원아가, 시립인데 원아모집이 미진한 이유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9월 개관을 해야 하는데 시의 사정으로 10월 개관으로 미뤄졌고, 그런 여타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때 행감 하고 예산 성립하는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따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업 부분인데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축제 부분인데, 요보호 아동들 문화축제 관련되어서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예산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지 않고, 약 2,000만원 정도 들어서 약 칠팔백명 정도 되는 아동들이 작품경연대회도 하고 예술경연대회도 하고 작품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최소한 1,000만원이라도, 2,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1,000만원이라도 최소한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양에 못 미쳤습니다.

예.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청실 소관 종사자특별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청실 소관 종사자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마이크 꺼짐) 잠시만요.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으나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10개 시설입니다. 10개 시설인데, 2017년 추경 때 두 곳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관련시설종사자에게, 이용시설종사자 그리고 생활시설종사자, 시설장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게 수당을 인상해서 20만원 정도 평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청실 소관 종사자특별수당 관련해서 전체 조사를 해보니 각 사업소, 이를 테면 기관마다 너무 많이 차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룹홈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 청소년문화의 집 종사자는 10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만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사자특별수당은 이번 추경에 성립했고요.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한 줄은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 차이는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의 차이입니다. 이용시설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낮에만 근무하고 수용시설은 그 종사자들이 밤 근무까지 하면서, 이게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의 그런 기본 잣대를 가지고 단가를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시설은 보통 평균 10만원에 맞춰져있고 생활시설은 20만원~25만원 정도 맞춰져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20만원인데요. 거기는 생활시설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장 열악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말, 지난번에 상의하실 때 낮은 것을 조금 더 끌어올리자고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으로 10만원 올린 것이 25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는 실제적으로 급여의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종사자수당으로 당분간 메꾸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급여 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율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님, 급여수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여가부의 지침을 벗어난 급여를 하기는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자수당으로, 자꾸 종사자수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 2016년, 2017년 연, 두 해 동안 이 수당문제를 가지고 급여를 조정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다시 빚어질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국비에서 운영비 증가, 여가부에서 특별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17년 8월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행사 진행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머니들에게 생활적으로 일정 정도, 아주 극소수의 어쨌든 소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2018년에는 조금 더 보완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할머니가 남구 주소였다가 담양으로 가셔가지고 주소 자체를 담양으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소녀상 앞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수요집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림의 날 행사는 올해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림의 날 행사 때 건의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우리 여성들이 위안부 상황으로 당하는 것처럼 베트남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에게 그러한 상처를 줬지 않냐해서 수요집회 때 건의된 게 베트남에 가서 국가 간 여성단체 교류도 하고 공통 관심사나 세계전쟁사 중 여성인권의 피해현장을 방문해서 역사적 사건과 양심적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고자 여성권익신장 해외교류 협력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되었나요?

그래서 베트남 했는데 3,000만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제교류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격년으로 진행했던, 아동 관련했던 것도 있고요.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있는 국제교류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단순히 어느 도시를 방문해서 서로 인사하고 친교 나누는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희가 저희 소속 기관의 5개, 6개 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불과 9월 말에 제가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고 이러면서 광주시가 자랑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예산의 13%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므로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굉장히 월등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안전과 가족과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조금 더 해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인지 예산서에 잡혀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한편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더 향상시켜내기 위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내년에는 대폭 강화되어야 하는 이런 시점인데, 광주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한 항목지정 자체는 예산실에서 하고요. 그런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현하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실·국과 예산실을 통해서, 또 조례에 상응하는 성인지 예산편성이 되도록 여청실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노력 안 하신 것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복지건강국, 특히 여청실과 복지건강국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생태국에서 이루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련된 내용과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대단히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여실히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재단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노력의 부재인 것입니까?

우리 실과 여성재단의 성별센터와 같이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 여청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은 조금 더 증가되고 더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다음 저희가 2월에 회기가 시작합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있으니 2018년도 관련해서 이것을,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엮어서 활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는 따로 내년 2월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의가 있으나…….

(마이크 꺼짐) 이의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