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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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홍보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과 14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금이자수입 등 5,510만원, 제휴카드 적립기금 등 4,093만원, 보통교부세 651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495억 1,700만원,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1,033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360억원 등 총 1,507억 3,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5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보고서 제작, 인구정책 5개년계획 수립연구용역, 주민인식조사, 시민제안포상금 등 기획조정비로 1억 4,4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예산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기관공통운영비,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전출금,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 예산관리비로 96억 5,293만 3,000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작 등 의회법무 일반운영비와 각종 소송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등 법제행정비 2억 3,120만원과 사업체 조사 및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한 통계조사비로 1억 1,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추진 일반운영비와 클린신고포상금 등 감사추진비로 1,990만원,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계약심사 등 청년시책추진비 3,432만 7,000원,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평가업무추진비 1,200만원, 그림책박물관 공원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제화여비 등 3,458만원, 예비비 39억 6,808만 8,000원, 끝으로 일반수용비 등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2018년도 기획실감사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 증액된 1,507억 3,8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46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인 26억 6,665만 4,000원이 감액된 143억 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관리, 법제행정, 통계, 감사, 청렴, 평가 등을 위한 예산과 2017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책박물관 조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과 정책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 300만원, 유휴공간 재생사례 등 해외견학 3,000만원과 전년대비 29% 증액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3억 3,573만 1,000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47쪽에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200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구가 절벽위기라고 많이 하고 있어서 전 사회적 총체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업무처리를 위해서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을 위한 전담기구를 두고, 저희들은 기구는 아닙니다만 기획팀 내에 한 명을 증원해서 인구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부터 저출산으로부터 대책방안을 세우기 위한 정책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맞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쓰여지는 지출내역은 연구원 수당, 직접경비 쭉 산출되어 있는데 내용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용역업체에다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연구원 인건비당 여러 가지 제경비를 쓰기 위한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단기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사업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3개월 정도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따라서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을 때 결국은 그 조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인구감소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맞추어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지속적으로 용역 실시한 내용대로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해놓고 계획만 세우고 조사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어차피 현재 직접적인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세부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정책적인 방향만 설정하게 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148쪽 정책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이 있어요, 중간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정책연구단이 대부분 시의 신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우수시책을 펼치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방문해서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공무원입니다.

홍경호위원

19명이 가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자격이 근무경력 10년 이하, 7급 이하, 일반직 및 전문직 공개모집 20%, 근무경력 5년 이하, 일반직 및 전문직 추천모집 80%, 이 내용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직원 중에서 근무경력이 될 수 있으면 짧은 직원으로 해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직원으로, 하위직 위주로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연구단 선진지 비교견학은 꼭 해볼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긴 한데, 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국외 선진지 견학 갔을 때는 신중하게 다녀오시는데 국내 조그만 경비 세웠을 때는 정말로 정책연구단의 목적대로 가서 정말 보고 배우고 가져와서 군포시에 반영하기 위한 건데 그냥 단합대회나 야유회 가는 마음으로 가볍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면. 그러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49쪽 의존자원 확보 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0만원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쓸 것인지.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예년에 계속 세워왔던 경비인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해마다 있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경비의 차이는 있지만 해마다 있어왔던 비용입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선진지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갔다 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군포시에 반영을 했더니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이고 또 실용적이고 시민한테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례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책을 보고 왔을 때 우리 시정에 조그만 하나라도 접목되는 부분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니 공무원들이 문화재단이라든가 홍보실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그림책박물관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용역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림책은 순수한 그림책을 짓기 위해서 선진사례를 보러가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이라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홍경호위원

보상차원의 지원이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은,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유휴공간 재생사례 등 해외견학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그림책 관련,

홍경호위원

이게 그림책 관련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10명 정도 갈 예정인데 문화재단이나 홍보실이나 기획실, 용역 실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견학단을 구성할 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랑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고 만약에 문화재단이 가게 되면 문화재단 예산으로 별도로 가게 될 겁니다.

홍경호위원

문화재단이나 그쪽에서 인원이 가면 그쪽 예산으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이 예산도 저희가 그림책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특히 전문가들이 그쪽에 연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박식한 공무원들하고 또 민간인이 끼더라도 전문가가 끼어서, 아니면 용역사도 끼어서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이쪽에 새로운 그림책박물관이 조성되는데 다음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질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현장에서 가셔야 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전문가들이 가는지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양식이 바뀌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그 사업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및 대책을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해당이 없다”라고 대부분의 과가 그렇게 표기를 했고, 교통과하고 제가 조금 보니까 보건행정과, 물론 못 본 과도 있겠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주요예산 사업설명서가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사업목적, 사업개요, 예산현황, 사전 이행절차만 단순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이것만 봐서 어떻게 사업을 알 수 있냐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양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인근 시도의 잘된 사례를 검토해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올해 작성 첫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 같은 것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당이 없다” 거의 모든 과가 그렇게 써 버리니까 자료의 성실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사항,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새정부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운영기준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준경비 편성에 대한 지침, 내부방침 이런 것은 뭔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을 과거에는 시군 인구수 그런 규모에 따라서 가,나 등급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시군 행정경비에 따른 그런 걸로 변경됐습니다. 됐는데도 과거수준과 거의 계산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조금 변경됐고, 총액경비라든지 보조금 예산도 총액한도제가 폐지되면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사후에 사후관리를 잘하라,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율이 잘 운영하면 엄청 좋은 제도이고 잘못 운영하면 문제가 되는 제도인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도 총액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왜 우리단체 보조금 조금 주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한도가 있고 그것을 갖고 나누어주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의 어떤 방침과 기준이 정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자율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조금 깊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이러이러한 수준에서 편성을 앞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총액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큰 틀의 방침은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고 올해 예산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는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그런 것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편성 하셨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나요? 기준경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실장님이 하셨는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총액한도는 작년을 유지했고, 행사성은 조금 총액한도가 폐지됐는데 도리어 제가 해보니까 총액은 조금 늘어났더라구요, 솔직히. 실무자 보고 그 의도가 뭐냐, 실무자는 의도가 자율성이 강화된 만큼 옛날에 무조건 억제했던 것을 했으니까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조금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자율성은 줬지만 작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는데 실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을 줬으니까 조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주는 관계로 조금 늘어났더라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7,8월달에 보통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편성 하기 전에 다 내려온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에 대한 방침이 미리 다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 거죠.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해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구요. 그 부분은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시의 방침은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 여지까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예산 방침을 잘 정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예산이 기획실에서 2건이 올라왔어요. 3,000, 3,000, 6,000으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하나는 의존재원이고 하나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책박물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기존에 의존재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00이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00으로 증액을 하셨고, 작년에 1,200 갖고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작년에도 이것은 2,5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1,28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9명 정도가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본으로 갔다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일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9명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계획이신 거예요, 3,000의 예산을 올리실 때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올해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경우에는 의존재원 확보율이 2016년도에는 도, 중앙해서 약 1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2017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약 210억 정도가 됩니다, 넥스트경기 100억을 포함해서. 그래서 금액도 조금 많이 따왔고, 물론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과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순수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있지만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이 많이 애써 주신 결과로 된 것이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많이 역할을 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2건의 선진지 견학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그 밑에 공단 전출금 93억인가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93억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뿐만 아니고 시청 여러 부서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건비성 경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그런 어떤 경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소관 부서에 와서 예산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협의를 하면 소관 부서에서는 뭘 검토하시면서 이것을 결정해 줘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아니면 어떻게 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시청 예산지침과 동일하게 기준을 잡구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부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기획감사실에서 출연금 가는 예산 중에 신규 예산이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있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예산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를 그쪽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고 이쪽에서 타당성 여부가 어느 정도 되면,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타당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직원 숙박시설 이용부담금 지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직원 90명에 70%를 지원해서 휴양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신규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실 때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검토해서 출연금으로 결정하시냐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시청, 시의회 전체 어떤 근무인원에 대해서 적정한 비율의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공단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보수경비를 생각했고 그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용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시청과 비교해서 검토하셨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복지와 이렇게 해서 보니까 타당하더라, 그래서 출연금으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에 보면 휴양숙박시설 이용부담금이 전체 시청 무기직까지 이것 다 이용할 수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200명 되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1,200명 중에 130명의 예산을 잡는 거예요, 시는 예산 잡은 것 보니까. 130명인데 여기에 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80% 수준 지원하고 그게 아닌 나머지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70% 수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200명에 130명 예산을 잡았어요. 10%가 안 되죠. 10%가 안 되잖아요. 0.9%, 0.8% 이런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올린 예산 3,000만원을 보면 90명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정원이 약 201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명에 90명이면 40%?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또 보면 뭐냐 하면 시청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가지고 건강검진을 예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복지 포인트에서 빼서 하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그 예산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중적인 거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건강검진의 예산도 그대로 가면서 새롭게 이런 신규 사업을 올리면서 그것도 거의 직원의 40%, 물론 제가 복지를 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구요. 그런데 이런 기준선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검토했냐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를 했냐. 시청은 지금 상황에서 0.9% 수준이 하계휴양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40%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 저는 이런 예산은 기획감사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지 의회까지 올라와서 의회가 정리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시청과 문화재단과 기획감사실,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획감사실이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정리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구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은 현업직이 대부분의 직원이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배려가 좀 된 것 같구요. 당초에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면밀하게 시청의 어떤 이용비율과 이런 걸 따져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쪽에 그런 어떤, 그리고 당초에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행사경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대체적으로 거기에 좀 들어가게 됐다는 말씀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실은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윤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받는 기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획감사실, 또 다른 여타의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 부서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특히 신규 사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타당하냐 안 하냐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지금 시청 공무원의 복지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검토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그냥 올라온 거죠, 출연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출연금이 가니까 이 출연금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하시라, 그리고 다른 부서도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내리셔서 각 부서에서 출연금 결정할 때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준선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업무보고 할 때. 헬프라인 시스템이 뭐라고 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153페이지에 헬프라인 시스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나 민원인들께서 공직에 대한 부조리 같은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걸 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꺼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란을 하나 만들어서 신고를 거기다 하도록 하면 누가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 담당부서에는 그냥 그런 어떤 부조리 사실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 우리 감사 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보를 받기 위한 시스템이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새로운 예산지침서에 의하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하게 돼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제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낭비,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부서로 그걸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게 예산낭비다, 아니다를 판단해서 우리한테 답변서가 보면 우리가 그 답변을 대신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새로운 지침서에 의한 방법이 그렇게 가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 관련돼서 점검 및 공개도 하게 돼 있고, 1년에 두 번. 그다음에 개선사례 발표대회도 하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새로 나온 것 아닌가요? 지금 제가 성복임 위원이 질의했던 헬프라인 시스템은 부조리 신고 관련이라면서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예산낭비 관련은 따로 어디 해놓은 게 있나요? 우리 홈페이지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서 지침서에 보면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기존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또 새 정부 들어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출산과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일자리 창출 예산은 우리가 어느 정도나 증액을 시킨 바가 되나요?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기존 대비해서 일자리 예산이 어느 정도가 확대됐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자리라기보다는 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그런 어떤 예산을 총액으로 말씀드리면 약 58억 정도 저희들이 작년 당초 예산 규모로 되는데 올해 그 비율은 약 1.33%로서 경기도 내에서도 예산비율로 보면 약 11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예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편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갖고 있어서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보면 정부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예산편성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를 분할을 해서.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일자리 관련 과도 만들고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도 보니까 크게 예산이 업이 되거나 특별하게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겉으로만 이게 모양만 따라가는 거지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T/F팀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고 그 관련돼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는 T/F팀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좀 T/F팀도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과가 생겨서 관련 예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우리 기감실 T/F팀에서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좀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주문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예산서 147쪽 시설비 민선7기 시정구호정비 예산 3,000만원은 뭐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동안에 계속 못 해왔던 걸 일시에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견행위원

어떤 것들을,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미묘한데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 우리 시청이라든지 동청사에 건립돼 있는 여러 가지 시정구호도 그동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낡아있고 그런 경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민선8기가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이건 민선8기에 맞는 시정구호가 나오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때 내년 6월 이후에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그 예산이에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것, 민선7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의회하고 좀 다르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지금 관내 우리 시청청사는 물론이고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비정규직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최저임금 이상을 다 급여를 받고 있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견행위원

네, 제가 발의했던 생활임금까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거의 해당되는 걸로, 정확한 인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조례가 서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관공서부터 특히 지자체나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149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149쪽에 중간쯤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성과금을 약 8건에 2,264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8건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2,400만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8건.

이희재위원

이건 어떻게 집행, 기준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예산 절약하고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신청서를 2월중에 접수해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산성과관리위원회를 4월달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급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희재위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개인이나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이희재위원

개인이나 부서에서 신청해서? 그러면 우리가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의존재원 확보 공무원은 거의 다 예산성과금을 받았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제외됩니다. 국도비는 제외되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어떤 자체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에 방점이 주어집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성과금이 예산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절약하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수입증대도 들어가 있는데 실은 수입증대는 실제적으로 기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구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많이 했느냐에 대해서 주로 중점이 주어집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판단하기 쉽지 않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게 격려금, 시상금이 건수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혹시 예산성과금을 받고 또 견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중으로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냥 이것은 예산성과금은 규정에는 개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업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공사비는 아닐 거,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을 바꿔서 절감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이희재위원

의존재원은 국도비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감실 예산은 아닌데 지방보조금이 재작년인가부터 조례에 규정돼 있는 등 아주 엄격한 경우에 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방보조금이.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항상 보조금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이희재위원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엄격하게 하고 있죠.

이희재위원

옛날 사회단체 보조금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제로 이게 지급을 하면 조례에 규정도 있지만 또 다른 절차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요건들도.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편성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구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점을 중점을 두고,

이희재위원

예를 들면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계정과목으로 지급하는데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요건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봉사활동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방보조금 편성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아는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받는 것 보면 사회봉사는 거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 데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정확히 체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냥 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 보조금이 요구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검토를 사업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지급했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계속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보면 통일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자문 받고 이게 체계가 잘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체계가 서 있나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기획감사실 예산이 서 있으니까 자기 개인 돈으로 자문을 받지 않는 한 기획감사실로 당연하게 의뢰가 오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법무관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아는 변호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획일성 같은 것은 없으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그냥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자기가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선은 있지만 공식적인 자문은 고문변호사와 법무관을 통해서 나가야지 공식적인 자문이 되는 거지 그게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시의 공식 의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 같은 걸 좀 만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실무자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용역은 전국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나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각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그런 어떤 전담조직을 마련하라고만 지시가 돼 있고 연구용역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어떤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 인구가 근래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증가를 시키려면 어떤 시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펼쳐야 되는지와 물론 공무원들도 내 머리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다 한번 용역을 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저도 좀 궁금한데 왜 줄었죠? 인구가 줄 리가 없는데 왜 줄었죠, 그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대규모 개발수요가 있는 화성이라든지 평택 이런 시를 제외하고는 인근에 안양, 의왕, 과천, 안산 할 것 없이 다 주는 추세에 있다, 우리 시만 준 게 아니구요. 그런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김동별위원장

뉴타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을 뭐 이렇게 섹터를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그런 이유로 인구가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줄었다는 게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군포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 사람들은 군포시 인구로 포함이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시민으로 인정되는 기준들이 있겠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더 자세한 것은 민원봉사과에 물어도 되시는데 5개년마다 하는 인구 총조사, 인구센서스 예산은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게 있고 주민등록상 인구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파악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실장님도 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시민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 결혼을 안 했는데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구조사 한다고 이걸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는 이건 시대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애를 막, 우리 집도 8남매인데, 그런데 요즘에는 애를 정책적으로 몇백만원씩 준다고 해서 막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대안이 뭐냐하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는 정책비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문화 사회로. 그래서 빈 인구수에 필요한 노동인력도 결과적으로 아시아권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인구로 결국은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낳는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애를 낳게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봐서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포만을 놓고 보더라도 많은 이주민들이 지금 군포에서 사는데 이번에 용역 할 때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도 같이 용역에 좀 넣어서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훨씬 더 나는 다방면의 측면에서 비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용역을 하실 때 지금 우리 군포1동이나 금정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그래서 시가 그 사람들을 군포시민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또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군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시가 좀 먼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용역을 하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 말의 취지는 알겠죠?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6,243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5,300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398만원 등 총 14억 2,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과 161쪽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총 200억 976만원입니다. 세부 세출내용으로는 사진방송실 시설장비유지, 언론매체 행정광고, 지하철·시내버스·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 등 공보운영비로 10억 3,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군포뉴스, 군포소식지 제작, 역점시책 영상물 제작, SNS홍보용역 등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5억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군포수릿길 안내리플릿 제작, 관광박람회 참가 및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홍보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군포이야기자료관 리모델링, 방자유기 전수교육관 운영비 등 문화유산 관리비로 5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고 군포문화원사 운영,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 추진, 음악게임업 관리운영비 등 문화육성 사업비로 9억 6,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운영, 군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생활문화센터 조성, 민간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문화예술 활성화 및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168억 1,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3쪽부터 177쪽입니다.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와 각종 공연관련 경비 등 예술단 육성경비로 9억 3,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홍보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7% 증액된 14억 2,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6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4.6% 증액된 209억 7,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홍보실은 시정홍보 강화, 관광진흥, 문화육성, 예술진흥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및 증액사업비 중 군포시 SNS 홍보용역비 6,600만원, 방자유기 전수교육관 인건비 2,317만 4,000원, 제1회 전국수리한국문화연극제 2,000만원과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되었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4억 9,797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 강민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관광박람회 참가비가 2,500이 추가가 됐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왜 추가가 됐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금년도에 개최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하고 경기도 찾아가는 관광박람회 2개가 개최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철쭉과 책을 대외에 널리 홍보해서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고자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군포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그대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방짜유기 진행이 얼마만큼 됐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진행률이 70%가 되겠습니다. 골조가 완료가 됐고 외부 대리석 부착이나 내부 시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해서 5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 5월에 입주하는 걸로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당초에는 몇 월에 입주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당초에는 금년도 공사가 12월 연말까지 진행되는 걸로 공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공사가 늦게 시작된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공사는 늦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동절기를 생각해서 공사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계획대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최대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개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야 현재하고 계신 데서도 짐을 다 뺀 상태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은 몇 달 동안 올 스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165쪽에 보면 수리사 절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다시 새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용역은 관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등산객이나 수리사를 찾아오시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비치하는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관리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냐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거기는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리사에서 맡아서 청소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대나 변기나 이런 것을 수시로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청소야 당연히 해야죠. 그 관리하는 데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5,000만원 리모델링한다고 올라왔는데 도비를 좀 반영하시지 시비로만 다 하세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번은 전액 시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하셨으면 도비도 반영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밑에 주사님들은 이런 부분을 저기할 때는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도비도 반영해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도비 신청이 기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리모델링이 거론이 되어서 저희가 급히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화장실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갑작스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수리사 절 쪽에서 다 이야기 안 들은 위원님들 없을 거예요. 갑작스레 하셨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구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하실 때 미리 도비도 같이 신청하셔서 단 얼마라도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173족에 보면 예술단원들에 대한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박미숙위원

1억 1,900 정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립여성합창단 비상임단원 40명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월액수당이 인근 시군 수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평균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려고 9급 1호봉 기준 20일에서 27%인데 이것을 31에서 37%, 인상을 10% 정도 인상을 해서 시군 평균에 맞추어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10% 인상이 되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너무 적게 줘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저기하시지 말고 매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홍보실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실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제대로 잘 관리도 하고 편성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165쪽 보면 군포이야기 자료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 리모델링에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군포책마을 테마관 1층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어떤 자료들이 그쪽에 전시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군포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변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도 개시하구요, 그다음에 시 상징물이나 희귀 귀중물, 기타 문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서 시민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저희 시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계승 발전 보존해 나가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예산이 본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목이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물론 책마을 테마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런 전시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이쪽으로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저쪽으로 하고 저쪽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목을 바꾸고 하는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번 예산은 처음 저희가 요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이렇게 군포이야기 자료관 리모델링, 이렇게 목으로는 처음 올라온 거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더, 수리사 화장실 거기 내용을 보면 평소에는 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않겠지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화장실이 지어질 때 여성화장실을 많이 짓게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남자들은 똑같이 화장실 비율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자 소변기 3개하고 양변기 2개하고 여자 양변기 4개 하면 좀 큰 거죠, 화장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리사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화장실이 용도나 활용도가 매일 분주한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남자 소변기 3개하고 양변기 2개면 다섯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여성은 4개니까 그 비율이 괜찮겠는가......,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본위원이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하는 데도 5,000만원이 들어가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2015년도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아마 시의회에 2,400만원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동식 화장실 규모를 보니까 남자소변기 하나에다 양변기가 3개 구조로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수명이 짧고 지금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체 거기가 소변기나 양변기뿐만 아니고 타일이나 이중창 도어나 음향시스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방문객들이 오시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고치고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럴 때 절을 쭉 다녀보면, 군포시에 절이 몇 개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리사, 상연사, 월광사, 바로 생각나는 게.......

홍경호위원

용문사 이쪽에 예를 들어서 법회사라든가 그런 쪽에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수리산 중앙도서관 쪽에 있는 절을 전체 가보면 화장실이 다 옛날 구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군포시에 있는 사찰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수리사만 5,000만원 들여서 해 주고 조그만 이름 없는 절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 반영을 적절하게 잘 세우셔서 내년도라든가 내후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찰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169쪽을 보면 하단에 제1회 전국 수리한국문학연극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이게 목이 바뀌어서 2017년도 제11회 전국 수리창작뮤지컬경연대회의 예산으로 계속 반영하다 목이 바뀐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 차이점이 뭐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대외적인 이미지 브랜드도 높이고 외부에서도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문화인재를 발견하는 측면에서 지부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검토해서 명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제11회 전국 수리창작뮤지컬경연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 그게 이어지면 12회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건 아예 없어지고 새로 전국 수리한국문학연극제로 새로 발돋움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계속 그 명칭을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출연하고 경연에 나왔던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여기에 출전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 시에 예전에 출전하신 분들이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관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전국이라고 나왔는데 많이 참여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리창작경연대회에 몇 팀이 참가를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학연극제가 됐든 뮤지컬 경연대회가 됐든 시민의 질을 놓이고 군포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2,000만원이든 2억이든 그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가 목적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홍보실에서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이런 비슷한 행사가 엄청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책임지고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드론촬영 기록영상물 제작 2,200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경호위원

드론촬영이 대외적으로 요즘에는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대세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사계절, 주요명소, 축제 및 행사 등을 촬영해서 자료로 남겨 놓으려고 예산 세운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전에는 이런 드론을 사용 않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나요, 그냥 사진으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사진으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홍보영상물, 저희가 영상자료 군포뉴스에 위탁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홍보자료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변화된 모습이나 명소나 축제나 행사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향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SNS 쌍방향 소통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서 다양하게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해마다 세워줘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한 번 실시하면. 해마다 하는 행사가 계속 달라지고, 물론 사계절이 변하는 모습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행사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세워줘야 되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기자단이 됐든 영상 의회나 시청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주는 예산 속에 그런 것을 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우리 군포시 담당하는 사진이라든가 촬영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업체가 어디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드론 촬영은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양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계상한 건 알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행정광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3억 8,000 정도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해서 촬영해서 그 속에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2,200 세워서 드론 촬영하는 업체에다 줘가지고 군포시의 사계절을 담아내고 하는 목적사업에 전부 다 촬영해서 군포에 1년에 진행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은 좋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행정광고 같은 경우는 신문지면 광고나 인터넷 배너나 팸플릿 광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영상물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제반 기술적인 측면, 드론 작동하는 자격증이나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실에는 큰 목적사업 중에 군포시를 가장 많이 알리고, 또 군포시의 전반적인 홍보매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군포시를 알리고 군포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떤 예산 낭비로 인해서 효과와 효율보다는 예산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알리겠죠. 어디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군포시를 얼마만큼 알릴 수 있고, 우리가 철쭉축제 같은 것 할 때는 YTN 라디오에도 홍보하고 지하철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어디 했을 때 홍보비가 효율적으로 잘 사용된다는 것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드론 이것도 2,200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은데 자칫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홍보실에 사실 질의할 게 엄청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드론 촬영을 1회 70만원 20회 하시겠다는 거죠? 1,400.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비슷한 예산이 안전도시과에서 드론 산다고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드론 1개에 2,000만원씩 해서 2개를 구입하겠다, 이것은 20회 찍는 게 드론 하나 사는 값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제가 안전도시과에서 드론 구입해서 소방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 내용인데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이 비용이. 드론 1개 값이잖아요. 1년 촬영하는 데 드론 1개 구입하는 값으로 촬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실질적으로 홍보영상 자료로 활용을 하려면 전문적인 촬영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드론에 대한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위에서 홍보로 촬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견적을 받아 처리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요즘 드론이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영상 촬영하거든요.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이나 누구도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니에요.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하는 것은 해볼만 하다고 보지만 이 비용 자체는 1회당 70만원 20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겠구요.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SNS 홍보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6,600 상정하셨는데 앞으로는 홍보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시민들이 예전에는 종이신문을 보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보다가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 검색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 사실은 다 핸드폰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입니다. 과업지시를 페이스북은 1일 2건 이상,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도 1일 2건 월 4건 이상 직접 촬영을 해서 포스팅 게시를 하게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댓글에 월 200건 이상 달 수 있도록, 방문자 수도 월 1,5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을 지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다른 시에 SNS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시들이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인가 시행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들은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주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과업을 지시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SNS 홍보 관련해서 시민기자단인가요? 자원봉사 하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블로그 기자단이 총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상기자단 포함해서 13명인데요, 그분들이 자료를 미디어팀에 제공해서 그 자료를 SNS 민간업체에 넘겨서 다시 편집을 해서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도 최대한 여지까지 했던 활동을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도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경기도 땅에다 화장실을 이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립공원 가는 분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1미터만 가면 도 땅인데. 안 된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 보면 화장실 관리용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 장애인단체나 공원 관리하는 데들한테 위탁하셔야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것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려도 반월호수에서 물을 큰 차로 싣고 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관리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청소용역이 가능하다면 최대한도 관내에 장애인단체에다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장애인단체가 그런 장비, 그러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물 담아가지고 가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물탱크 큰 차,

복임

성복임위원

물탱크를 장착한 차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최대한도로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해서 가능하면 관내 장애인단체에 위탁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또 이것 나중에 막 차 사줘야 된다고 예산 올라올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적정 단체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거든. 화장실 하나 해 주고 관리용역 해야 돼, 그랬더니 보니까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또 그 차를 사줘야 돼,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화장실 냄새나고 낙후되고 이런 부분 있고 의회에서 제기했던 것은 이왕이면 도립공원지구 이런 데 도 땅에다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도 편하지 않냐, 사유지에다 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 어폐가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과에서 도와 접촉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말씀이구요. 여기 화장실이 혐기성으로 이걸 하는 거죠? 밑에 무슨 처리 안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오픈돼 있습니다. 그걸 양변기를 완전히 막아서 약품처리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복임

성복임위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처리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167페이지에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주변 홍보기반시설물 설치 2,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조선백자도요지 앞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로 돼 있어가지고 문화재라는 이미지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철로 돼서 투박스럽고 해서 이걸 나무 목재로 새롭게 이전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2,000만원이나 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것도 포함되구요. 저희가 야외학습장, 지금 경기도에 신청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함께 진행하려고,

복임

성복임위원

야외학습장까지 같이 만들겠다? 거기다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비용이 2,000만원이라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증액 안 된 것 보니까, 인건비 상승 안 돼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인건비 상승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된 게 664만 5,000원이에요? 여섯 분인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상승되는 건데요? 2018년도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인건비가 지금 460만원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섯 명이 460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자료는 위원님,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이 되긴 된 거예요? 안 된 것 같은데, 된 거예요? 그 기준, 인건비상승 기준, 그 기준은?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별도로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을 해 오셨어야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인건비 상승 기준이 무엇인지 인건비가 반영됐는지 이것 자료 이따 제출하실 수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방문화원 사업비도 줄었어요. 작년에 8,200 정도였는데 7,400으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 평가를 해서 일부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한 부분들에서 수용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수용이 안 된 사업은 없구요. 일부 사업비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비를 조정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일부 사업비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뭐 어떤 이유로? 사업이 미진했다든지 뭐 그런 평가기준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총 1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향토사료관 발간사업만 금년도 1,400만원 삭감이 됐구요.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육이 새로이 사업을 신설해서 증액이 됐고 성년례가 한 3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조정된 내용 있잖아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어떤 예산을 감액 처리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168페이지에 보면 예술정책컨설팅자문위원회 운영, 이게 예전에 설명 한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거라는 거죠? 500만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몇 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168페이지에 예술정책컨설팅자문위원회 500만원. 예술정책을 컨설팅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돼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이게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은 편성했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걸 구성을 그동안 못 하고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해서 자문위원도 구성을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이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가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 하나는 구성하지 못 했다, 바빠서 구성하지 못 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적극적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필요성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을,

복임

성복임위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만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금년도에 처음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지금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어떻게? 몇 사람으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는 어떻게 하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 자문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500을 올렸을 때는 500이 몇 명의 자문위원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냥 500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총 자문위원회 10명을 구성해서 4회를 개최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10명 4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회의수당이라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수시로 자문수당도, 자문을 구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10명 4회면 400만원인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자문수당도 20만원씩 5회,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20만원씩 줄 수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가능한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만원이 아니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20만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능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69페이지에 수리한국문학연극제, 아까 홍경호 위원님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잡힌 것 보니까 작품료 4팀 이렇게 돼 있어요. 2,000만원에서, 예산설명서에. 참가팀 4팀에 대한 참가작품표 1,400만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인건비가 900만원이 책정된 사항이구요. 작품제작 비용으로 1,680만원, 기타 음향장비 임차에서 22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참가하는 참가팀한테 작품료를 35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작품 출전되는 훈련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전국수리한국문학연극제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4팀만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 팀이. 여기에 참여하는 데한테는 작품료를 다 준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4팀만 참여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4팀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차후에 이게 참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전국이라는 이름을 떼야지. 이게 민망하게시리 전국이라고 해 놓고 4팀 참가하는 대회를 무슨 전국수리 뭐 이렇게 가요? 이 내용에 맞게 가셔야지. 그리고 거의 참가하는 데들이 군포 관내에 있는 데들이 참가, 보통 그렇게 하겠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연극지부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했던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금년도까지 열한 번째,

복임

성복임위원

열한 번째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개최하고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계속 2,000만원씩 지급을 해줬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름만 전국수리로 바꿨다는 거죠? 기존에 하던 것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아니,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에요? 열한 번째예요? 확실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확실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름만 바뀌었다? 그런데 4팀이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름에 걸맞은 행사를 해야죠. 무슨 전국수리 해놓고 그것 말 안 되는 거구요.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쨌든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사가 이름에 걸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행정의 임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히 파악하시기 바라겠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3페이지에 박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립여성합창단 단원수당이 지금 인상이 됐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뭐냐 하면 왜 과에서 이런 걸 미리 챙기지 않았나, 저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듣고 제가 조금 민망했어요.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립합창단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부심이라는 것은 시가 우리를 얼마만큼 알아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써 주냐, 이런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 받는 수당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미리미리 좀 챙기셨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에 정년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55세까지 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들이 보통 조례개정 이렇게 하면서 60세, 58세 이렇게 다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례개정을 좀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내년도 시립예술단 운영활성화 개선을 마련해서 금년도에 비상임 단원 월액수당을 인상했구요. 내년도에는 연령을 55세에서 58세나 60세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립예술단도 의회에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선백자도요지 지금 산본동에 있는 것,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주연규위원

그 시설물하고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홍보게시판을 철제에서 나무로,

주연규위원

게시판을 바꾼다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에 문화재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원에 전시실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김문익 방자유기 전시실 지금 꾸미잖아요? 거기에다 같은 홍보, 우리 백자도요지 홍보라든가 같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거기 전시실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거기는 방자유기 전수교육관에는 순수하게 방자유기 전시기능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같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문화원에 문화재 전시공간이 있는지 확인서 한번 협의해서 그쪽에 유물이나 있으면 전시토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도요지에서 찾아낸 물품은 지금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 건 없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부 저쪽으로 가 있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주연규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조선백자도요지가 산본동에 있는지 아시는 시민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산본2동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홍보가 사실 좀 중요하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거기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문화재 전시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방자유기 전시실 지으니까 그 한 면을 좀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강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조선백자도요지와 관련해서 우리지금 산본2동에 가지고 있는 조선백자도요지가 가지는 가치가 사실은 광주도요라든가 이런 데보다 더 나은 가치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껏. 그래서 저도 관련해서 이런 도예 일을 하는 친구들하고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원인제공이 되는 그런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이 미미했고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방치하고 잡풀이 자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연규 위원님 말마따나 산본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거기가 백자도요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한계가 뭐냐 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전수관을 짓는다든가 교육관을 짓는다든가 체험관을 짓는다든가 하려면 거기에 따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공간이 없어. 다 주택가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머뭇머뭇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하나 놓쳤던 게 미리 주변을 했었더라면 아주 좋았던 기회가 있어요.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매각하겠다고 매각공고를 내붙였었다고, 현수막을. 아주 위치가 기가 막힌 위치에요. 그 공간도 그렇고. 우리가 새롭게 건물을 안 짓고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같이 논의를, 우리가 연구모임 할 때는 그런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곡란중학교 옆에 라인들, 주택가 라인 있죠? 1층에 상가들 있고. 그런데 거기 상권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조선백자도요지를 활성화 시키면서 거기를 공방마을, 공예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에도 아주 기가 막히겠더라고. 그런 기회를 한번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실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 그 계획을 짜고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래서 주택을 사든 뭘 사든 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만 국비요청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국비요청을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홍보실에서.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관련해서 지금 밑작업들은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내용도 그것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0여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4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한 209억, 한 21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예산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와중에 꼼꼼하게 조그만 거 챙길 건 다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홍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홍보, 홍보실의 역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홍보실은 홍보하고 문화예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대외적인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또 책이나 철쭉이나 홍보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군포 하면 “아, 군포가 이런 곳이다” 홍보의 기능도 있고 또 문화예술 측면에서 문화예술 도시로서 밑바탕을 마련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라는 것이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타깃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시책을 홍보하는 거죠, 시책을. 시민들의 삶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시책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시책홍보가 되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브랜드를 업 시켜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것.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내가 군포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도 고취가 될 수 있겠구요. 일부 군포시의 예를 들어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면 그만큼 모든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이익도 받을 수 있고,

이견행위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군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도시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도시, 철쭉도시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은 그 홍보로 인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어떤 관광객 수도 많아지고 이런 점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홍보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홍보실 예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어떤 시책홍보라든가 아니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라든가 또 문화예술 진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하게 설립돼 있는데 우리 좀 보세요. 예산서 보면 162쪽 관광진흥. 관광진흥과 관련 실질적으로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관광진흥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예산 2,000만원에서 올해 7,000만원 정도가 더 업해서 9,000만원, 1억도 안 돼요. 우리가 관광자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 관광자원을 만들어내야지. 그런데 우리는 홍보를 죽어라고 해.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 관광진흥과 관련된 시책이 전무하다는 거고. 이게 어폐가 있지 않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2018년도에 관광진흥 정책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1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철쭉동산이나 초막골 생태공원이나 수리산 도립공원, 대야호수 둘레길을 연계를 해서 충분하게 군포시 주요 명소가 홍보가 돼서 문화도시로서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적과 타깃 있어야 되는 거고 사업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관광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까 얘기했던 백자도요지가 됐든, 그런데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요. 초막골 생태공원이라는 공원도 있는데 우리는 초막골 생태공원을 그냥 동네공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뻑하면 무슨 공연을 해대고 조금만 저기하면 눈썰매장 만들고 수영장 만들어내고 이런 식의 동네공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이라고 그러고 생태공원과도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초막골 생태공원을 전혀 생태공원화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모든 홍보자료에 지금 말씀드린 관광코스나 이런 걸,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게끔 돼 있어, 책자도 만들어내고 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 와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았다, 우리 수리산 둘레길 정말 돌아보니까 너무 좋았다, 초막골 생태공원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힐링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또 한 번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않잖아요. 우리 책자는 만들어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에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과 실천과정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게 짜여 있고. 이게 시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시책홍보 예산과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예산과 예산이 우리 시 규모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어요? 많아요. 올해는 또 3,000만원이 행정광고 예산이 더 올라왔고, 많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로 그 목적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디오 광고하시죠? 우리.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라디오 광고 카피 아세요? 우리 시의 라디오 광고의 카피가 뭐예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저희가 라디오 광고는 지금 철쭉축제 때하고 독서대전 때 스팟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를 알리는 헤드카피가 없어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억이 안 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언젠가 이렇게 있는데 화성시, “바다가 열리는 화성시” 이렇게 카피가 있어요. 그냥 차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 틀어놓고 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머릿속에 와서 박히는 거거든요. 제가 화성시 출신이라서 기억이 박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박혀요. 바다가 열리는 도시 화성시. 그런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카피가 뭐냐는 거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월광사 사찰음식 체험마당은 이게 도비까지 내시가 된 거예요? 도비내시 안 됐죠? 세입에 안 잡혔는데?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순수 시비,

이견행위원

아닌데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페이지,

이견행위원

165쪽.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도비가 있습니다. 162만원이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입에 안 잡혀 있잖아요. 세입에는 이 내용이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세입에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찰음식이라고 하는데 월광사가 사찰음식 체험마당을 운영할 정도의 유서 깊은 사찰인지도 모르겠고 사찰음식에 일가견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이틀을 그렇게 달고 올라왔고 도비가 내시된 걸로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데 세입부분을 보니까 세입은 없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좀 쓴 소리 아닌 쓴 소리를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올해 제가 군포예총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발제자 겸 토론자로 나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원고를 준비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원고 준비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왜 무산이 됐냐 했더니 토론회를 할 장소가 없어. 공간제공이 안 돼.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다 틀어막아버렸어요, 하지 못하게. 어디서? 어디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기획했는데 그 토론회를 막았어, 관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시에서 막은 건지 아니면 재단 스스로 막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사실은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어떤 문화행사들을 기획해 내고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가야 할 문화예술의 진흥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문화재단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하던 행사를 문화재단에다 맡겨, 문화재단 과부하 걸리죠. 행사 치르는 데가 문화재단이 아닌데. 문화재단의 역할은 새로운 외부 공연기획들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따고 문화사업들을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그 사업들을 따오고 그 사업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나아갈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 줘야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 이런 것들을 대리 맡아서 하는 게 문화재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그런 방향 설정하기 위한 토론회를 하는데 그 토론회를 막아? 하지 못하게 장소 제공을 불허하고,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더 권장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지는 못할망정......, 그렇지 않을까요? 실장님!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저희한테 협의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견행위원

잘 모르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올 여름 8월달에 토론회를 기획해서 몇 달 전부터 봄부터 준비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기획했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산이 됐어요. 이것 안 맞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또 홍보실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실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의 방향, 타깃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 진흥의 방향과 타깃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실에서 준비를 하면 대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님,

이견행위원

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토론회 관련해서는 아마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나중에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총이나 토론회 있으면 사전에 관이나 충분하게 협의가 진행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론 촬영 및 기록영상물 제작 그것에 관해서 아까 성복임 위원이 지적했듯이 안전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전도시과에서 구입해서 사용은 소방서에서 하지만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거니까,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시 자산이니까 안전도시과에서도 얼마든지 소방서에다 그런 역할을 분명히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하고 협조하셔서 예산이 만약에 수인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드론 촬영의 활성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때맞추어서 안전도시과에서 그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협조하셔서 이런 영상기록물이 거기에서도 제작을 할 수 있는 거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군포시 SNS 홍보용역을 보면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평가를 안 하나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구체적으로 사업실적, 제안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경민

장경민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에는 평가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6,6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별도 저희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포함이 돼 있는 거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게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포함이 돼 있다면 할 수 없는 거구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군포시 예산 중에, 전체 전 과의 예산 중에 가장 거품이 많은 과의 예산이 홍보과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제일 거품이 많은 과가 홍보과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에 걷어낼 건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막 중복된 홍보, 뭔 홍보, 새로 올라온 게 SNS가 하나 더 올라와서 동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래. 홍보를 위한 전체적인 예산이 옛날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것 계속 반복해서 주다가 보니까 이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고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5대 때도 홍보예산이 하나씩 올라오면 이것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뚫리게 되면 이것 평생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언론인들하고도 치열하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요. 이게 한 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책정을 하고 그래야지 남들 옆에 시도 하니까 우리 시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중독된 예산도 많고 하지 않아야 될 예산도 너무 많고....... 우리 시민신문 구독 배포하는 것 예산 2,000만원이죠? 예를 들자면.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편물로 군포소식지 배포하는 게 2,000만원이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보니까 2,000만원 그렇게 돼 있더만. 그러면 소식지를 어디다가 2,000만원 어치를 우편물로 쏴 주나요? 연간.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용역업체에서 54,000부 배포를 하구요, 그다음에 우편물 발송하고 직접 담당자가 시청이나 역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우편물 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있구만. 우편물로 나오는 2,000만원은 무슨 우편물을, 군포소식지 우편발송료 2,000만원 이게 있구만요. 군포소식지 배포도 2,000만원이고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도 2,000만원이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그 54,000부는 저희가 총 6만 부를 제작합니다. 54,000부는 배포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용역비구요.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우편물 2,000만원 어치를 어디다가 누구한테 우편물로 보내시냐구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이건 구독신청자가 있습니다. 소식지 신청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구독신청자?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군포시민들이에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도 신청을 하면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실질적으로 2,000만원 예산 다 써요?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다 집행하지 않고 보통 50%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 뭔가 뭔지, 뉴스비전 홍보, 디지털TV 광고홍보, 뉴스서비스 제공, 모바일 군포뉴스 서비스 제공, 신문스크랩 서비스 3,500만원,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 뭔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 우리 과장님은 아셔요? 이런 홍보비용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어요? 또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 보셨고? 본인도 잘 모르시죠?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

김동별위원장

누가 이것 해주라고 그러면 푹 지르면 한 꼭지씩 푹푹 넣어주고, 이것은 과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홍보실이 일을 왜 안 하느냐는 느낌이 드는 게 수리사 화장실 고치라고 해서 일반 등산객들이고 뭐고 많이 이용하니까 화장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화장실을 누가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발상을 누가 하셨어요? 도대체. 아니, 화장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할 건가에 대해서 위탁업체한테 용역을 줘요?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것을 외지 사람들한테 무슨 연구단체한테 청소를 어디다 맡길까요라고 용역을 준 대한민국이 있나요? 그런 시가 있나? 언젠가 한번 보니까 무슨 펜스를 치는 데 5대 때인가 6대 때인가 그것을 용역한다 그래서 내가 뒤로 자빠진 적이 있는데 내가 얼른 봐서는 수리사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수리사에 늘 상주하는 직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 좀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깨끗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제일 가장 간편하겠구만. 그냥 무료로 하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거기 보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1년에 몇백만원이라도 좀 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면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얼른 생각해도 간단한 생각인데 그것을 1,3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게 참 도대체...... 아휴!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내가 봐도 굉장히 중복된 게 많고 좀 덜어낼 건 덜어내야지. 더덕더덕더덕, 하나하나 질의해서 따지고 물어보면 날 샐 것 같아서 내가 턴키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것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답변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2018년도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39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9% 증액된 280억 3,5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인 대행사업비와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입니다. 경영기획실은 공단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29% 증액된 94억 768만 1,000원, 체육시설팀은 시민체육광장,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소규모 체육시설센터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70% 증액된 16억 3,527만 5,000원, 가족레저팀은 초막골캠핑장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451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8,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팀은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 시외버스정류소 시설운영 대행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9.8% 증액된 98억 8,819만 3,000원, 행복지원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1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환경자원팀은 환경관리소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3.5% 증액한 49억 5,382만 4,000원, 환경미화센터 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4% 감액한 2억 2,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경영기획실의 인건비 부분과 체육시설팀의 수선유지교체비, 행복지원팀의 운영비와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하락된 환경미화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강성공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9쪽을 보면 전기조명관련 예산이 1억 1,770만원 증가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실내체육관에 LED램프 교체가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1체육관에는 400와트짜리 50개가 있고 2체육관에는 1층 게이트볼장에 32와트짜리가 320개, 2층에 탁구장에는 직관 형광램프 32와트짜리가 280개 있고 3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에는 메탈램프 40와트짜리 50개가 있는데 현재 저희 시민체육광장에 한 달 전기료가 평균 1,000만원됩니다. 1,000만원 되고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전기요금이 8억 5,000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시민들이 너무 어둡고 침침하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률이 63%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영수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LED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궁금한 것은 주요 시설 책자 28페이지를 보면 LED투광등에 250와트 24개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가를 따져 보니까 1개 단가가 220만원 정도가 되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LED투광등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구입하고자 하는 사양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 봤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기초적인 조사만 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그것은 어차피 조달 구매로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와트짜리 메탈램프도 250와트 LED램프로 교체하면 250와트짜리도 400와트보다 조도가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이 농구장인데 거기가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달하기 때문에 전혀 공정하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내용상 조달청을 통해서 LED투광등을 구매하고 250와트만 하겠다고만 이렇게 설명서에 해놨는데 본위원이 들어가서 LED투광등 250와트 가격을 쭉 찾아보니까 보통 123만원, 160만 1,000원, 185만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예산 5,600만원 올라온 예산 중에 가장 센 단가 22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출근거는 LED등이 중국제가 많고 그런데 최고로 좋은 걸로 해서 공사비용 360만원하고 구매계약 5,300만원 그렇게 올린 겁니다.

홍경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지, 지금 가격을 보면 가장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5,600으로 올려놨는데 규격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70쪽 중간에 보면 다목적구장, 족구, 농구장 보수공사 2,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노후 우레탄 에폭시 도장작업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평방미터 단가가 얼마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 밑에 족구장 코트길이 있는데 바닥 탈색하고 훼손된 부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예산설명서가 있다든가 산출근거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예를 들어 2,500만원 올렸으면 2,500만원의 산출근거를 해놓고 원래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올려놓고 나중에 산출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겠다, 그건 거꾸로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족구장, 농구장 면적하고 코트길이 이런 걸로 해서 개략적으로 한 건데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구체적으로 세세한 상세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야외운동장 유지보수의 경우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당연히 정비해야죠. 문제는 예산을 신청했을 때 최소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고 산출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77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동장 관람석 막구조물 설치예산이 1억 8,500이 올라왔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7페이지입니까?

홍경호위원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동장 관람석 막구조물 설치 1억 8,500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복합생활스포츠타운에 시민체육광장처럼 본부석 같은 데 그늘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에 나무도 적고 그늘이 없고 그래서 그 필요성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8,500을 올렸습니다. 관람석이 159평방미터에 본부석이 57평방미터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주요예산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재질은 SPS로 하고 테프론 불소수지, 그다음에 막구조물 지주설치, 아카시공, 지주보강, 철공 제작, 상부 우레탄, 하부 녹막이 페인트 도포, 이런 식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서 43쪽을 보면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평방미터당 49만 3,000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견적서 받아본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견적서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

홍경호위원

아니, 예산을 견적서, 그럼 산출을 어디서 해서 예산을 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홍경호위원

당연히 받아보고 산출근거를 내야지, 아니 예산만 주면 산출근거를 내서 보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막구조물 지주를 설치하고 지붕에 천으로 씌우는 건데 일반천인가요? 아니면 그게 어떤 막을 씌우는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테프론 불소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홍경호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설명서에 두께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인장 강도라든든지, 이 막구조물도 사양이 있을 텐데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원래는 미리 설명서나 아니면 설명을 해주러 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그냥 막 받아가나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 설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산설명서도 자세히 해놓지도 않고.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내용도 1평방미터에 49만 3,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되어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83쪽 보겠습니다. 83쪽 상단에 보면 산본IC 체육공원 시설관리가 3,500이 올라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도 산출근거가 없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볼라드를 몇 개 설치하는지, 배수로 준설은 몇 미터로 하는지, 노후 운동기구는 뭘 수리하고 뭘 설치하는지 그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설명도 안 해주고 책자도 봐도 저희들이 모르는 이런 예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사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심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도 자녀가 터무니없는 용돈을 요구한다든가 또 적정한 용돈을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그 아들딸이 부모님한테 “나는 이런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해서 용돈 타잖아요. 하물며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군포시의 조직 중에 두 번째인데 이 예산도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볼 수도 없지만 핵심적인 예산은 담당 팀장님들 모시고 이사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또 이사장님도 스터디가 되는 거고 의원들도 또 그걸 배워서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예산을 주었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반영이 됐을 때 얼마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것 안 해 주셨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앞으로 꼭,

홍경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됐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시민들과 직결된 민원 예산이 좀 많은 줄 압니다만 최소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저런 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어필해 주시구요. 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서에 위원들이 알 수 없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예산서, 설명서 이렇게 작성해서 예산 요구하셔서는 안 되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LED 투광등 사양이나 막구조물 설치예산 이런, 본위원이 예산 질의를 한 내용을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본예산은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가지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이 신규라든가 예산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항상 가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새로 발생되는 예산들은 위원들이 거기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 예산을 여기다 요구하는 팀장이나 부서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걸 위원한테 꼭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좀 보실까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 운영수입이 4억 9,000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올리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주차장까지 포함된 건가요? 어디가 더 늘어나서 수입이 이렇게 증액되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10월달부터 급지조정을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은 데는 2급지를 1급지로 문화주차장 같은 데로 올렸고 그다음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많이 비어있는 데는 오히려 급지를 낮추고 그래서 수요를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체육시설에 복합스포츠타운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당정10하고 11을 다음 달부터 저희들이 신규 수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당정10과 11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몇 면인데요? 당정 10과 11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 합쳐서 한 90면 된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0면?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한 세 군데가 늘어났고 급지조정을 해서 수익이 증대된다는 말씀이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공영차고지 5억 5천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차고지 5억 5천은 이것은 지금 현재 부곡차고지,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50억 수입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60억 수입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공영차고지에서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충전소하고 경유하고 주유하는 데서 이익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공영차고지에서만 수입이 60억 정도 된다구요? 내년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상치가 한 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0억?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67억으로 보시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 임대료가 6억이 있구요. 군포차고지 임대료가 6억이고 부곡차고지에 임대료가 3억 정도 부과를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수입 플러스 부곡과 군포차고지 임대료 포함해서 67억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상 수입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열 판매 수익금이 떨어져요? 7,500 정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원인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소에서 열을 GS파워에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열판매가 LNG가스 가격이 상승이 돼가지고 그 상승분을 빼고 나면 유가가 오르니까 재료가 오르기 때문에 금년보다 떨어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쓰레기 반입수수료 1억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의왕에서 쓰레기가 금년에는 1억 2천 정도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엊그저께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각장 시설이 17년이 돼가지고 엊그저께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향후 5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 쓰레기가 하루에 120톤 매일 쌓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의왕에서 들어오는 게 20톤에서 25톤이 들어오는데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한다든가 어디가 고장 났을 때, 엊그저께도 한 14일간 수리를 하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을 하면 이 쓰레기가 계속 적치가 돼가지고 그 피티에 쓰레기를 쌓아놓을 수 있는 최대 용량이 2,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170톤이면 열흘이면 1,700톤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침은 거기다가 600톤 이상을 쌓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밖에다 그걸 김포매립장에다 반출한달지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 차도 사야 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이 부분을 우리가 수리한 기간 중에는 의왕에다 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왕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고 다른 데로 빼라, 우리 것도 처리를 못 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군포시 매일 생산되는 120톤 정도, 130톤 정도 이 쓰레기를 이것만 갖고 소화를 해야지, 거기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티에 적치할 수 있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의왕 쓰레기 반입을 공사기간에 중단하면서 수입이 중단됐다는 말씀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줄어든다는 말씀이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 2천은 단가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미화센터에 재활용품 21가지를 분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가도 떨어지지만 공동주택에서 저희들이 직접 가져왔던 것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민간시장에다 주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는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단독에서만 가져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양은 어떻게 조절하세요?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요? 전체 양 중에 공동주택 양이 어느 정도였나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34%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4%가 공동주택에서 왔는데 앞으로는 그건 민간시장으로 가고 나머지만 단독만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공동주택에서도 쓰레기를 소각할 것은 가져오고 종이랄지 돈 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다 가져가버리고, 입찰해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하고 지금 단가가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뭐예요? 비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미화센터에서 제일 돈이 되는 것은 엊그저께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스티로폼 그것이 킬로그램당 52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캔 종류 이것이 되고 나머지 것은 다 전반적으로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경영기획실의 임금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야 간다 하지만 또 수당에서 좀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했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3만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렇게 인상하면서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증액됐나요? 이 두 가지 수당과 관련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 수당 증가분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몇 분이에요? 전체 이 수당의 대상자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빼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인원이 몇 명이냐고. 수당대상자 인원. 직계존비속은 또 전체 인원 다 아닌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아니죠.

복임

성복임위원

급식비는 전체겠네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급식비를 받는 전체 인원이 몇 분이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 예산은 정원 티오로 보고를 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정원 티오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현원이 아니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정원 티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어느 정도 지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임금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조정이 됐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분당 어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되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10만 3천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0만 3천원 정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잘 반영하셨구요.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임직원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2,450만원 일곱 분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신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늘 신경 쓰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미화센터가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시에다도 우리 공단의 의견을 건의를 해서 무슨 개선책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미화센터의 분류하는 그 먼지, 환경 나쁜 그 먼지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실정에, 군포 공단의 시에 큰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그걸 분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과연 그 좁은 면적에 뒤에는 고속도로인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될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선진지 견학을 그걸 한번 제일로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중에 준공이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완공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세세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하는 방안이,

복임

성복임위원

이사장님, 좀 짧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구요. 국내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내 사례들은 어느 정도 돌아보셨어요? 환경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오랫동안 이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드렸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일부 이렇게 보완을 해가고 계신데 실제 환경미화센터의 국내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돌아보셨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개인적으로 공단이사장들 회의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특별히 좋은 데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 벤치마킹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내에 있는 사례들, 환경미화센터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국내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선 차분차분 준비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6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내용 들으셨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숙박시설 말씀하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2,000만원을 계상해 주신 워크숍 비용이 있어서 평택에 이번에 수련원에 가을에 가서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다 운동회를 하고 하루 워크숍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워크숍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돼서 시에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임직원 숙박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인접 공단에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단별로 콘도 3개 내지 4개를 구좌를 사가지고 한 구좌당 한 3,000만원하면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휴가 때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콘도회원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가지고 몇 사람만 가느니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직원들이 여름휴가 때나 이럴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하고 조인을 해서 7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본인이 30%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시에서는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지금 130명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공무원의 0.9%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 예산 편성된 것이. 그런데 공단은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것 지금 대상자 인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0명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50명?

250명 중에 90명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한 35%? 30%? 그런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너무 높다, 이 말씀이시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간과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시에는 구좌가 17개 구좌가 있습니다. 콘도 구좌가.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개 구좌를 갖고 활용을 하고 그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70명을 우리처럼 이렇게 이용부담금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은 콘도가 회원권이 하나도 없고 시청은 17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접 공단에도 서너 개씩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질의에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가장 미화센터나 주차센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직원들, 하위직 직원들의 어떤 시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시가 본청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이것을 무조건 하향 평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재단은 이런 제도 자체가 없죠.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가 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콘도를 무료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쓰는 거고 이런 것인데, 아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종합건강검진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바로 위에 보면 건강검진이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 시가 감사를 받아서 지금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예산을 이제는 예산편성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복지 포인트에서, 만약에 예산을 잡으려면 복지 포인트에서 빼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단은 건강검진 예산이나 이런 게 아마 공단과 시가 달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복지가 실제는 일단 축소가 된 거거든요. 개인 포인트에서 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저는 좀 형평성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구요. 시설관리공단이 보면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때 항상 앞서 가요, 문화재단보다.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 지난번 올리셨을 때도 의회에서 그 부분을 승인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게 문화재단은 왜 이런 예산을 안 올리냐, 문화재단이 안 올렸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 달랑 세 군데인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면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고 문화재단에서, 같은 군포시 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과 좀 내용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제기를 좀 했던 거구요. 이 부분은 어쨌든 좀 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구요. 61페이지에 보면 창립10주년 광고료 3,300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27일이 내년에 창립10주년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 그즈음 해서 창립10주년과 동시에 국민체육센터도 준공이 될 시점이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도 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고,

복임

성복임위원

인터넷배너는 600만원이고 언론사에 2,400만원을 가지고 몇 군데에 광고하실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으로 몇 군데는 아직 생각은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군데를 정하지 않고 그냥 3,000 갖고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600만원의 기준은 뭐예요? 배너에 600 기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터넷배너는 1주일에 1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8개 언론사로 계산을 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만원씩,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 언론사.

복임

성복임위원

8개 언론사, 그게 2,400이라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그 하단에 지원금 운용이 뭐예요? 1,080만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 해서 지원금 운용.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 이상 고용을 하면 저희들 인원으로 하면 7명 정도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15인 이상 고용했을 때 그때부터 장려금이 증가돼가지고 저희들이 22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을 받고 그다음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장려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장려금이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출예산으로 잡힌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예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답변을 하고 나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세대 간 상생, 15세부터 34세 청년고용을 한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청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세부터 34세를 채용, 정부에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법적 기준치를 다 충당을 시키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격려하고 주는 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격려금을 준 거라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말에 이번에 전 직원들한테 2만원씩 돌아가게 각 팀별로 회식비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2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7개소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82페이지에 수선유지교체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7개가 어디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청소년체육과 소관 체육시설이 산본동 소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산본IC체육공원, 태을배드민턴장, 대야미4교 하부 체육시설,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소관 체육시설이 7개소인데 한얼근린공원, 둔전, 오금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궁내, 능안, 제일공원인데 실제 각 면수,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면수는 한 40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민체육과에서 트럭 한 대를 타고 전부 다 매일 순시를 해서 화장실에 화장지는 떨어졌는가, 변기청소, 그다음에 각종 비누, 이런 것,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 다 순시를 합니다, 직원 한 명이.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이 한 40군데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는 고정 배치된 직원이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본IC 근린공원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3개, 족구장이 6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뜨거운 여름에 가서 보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청결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있고 인터넷에 뜨고 그러기 때문에 매일 순시를 하고 점검보완을 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 아주 중요한, 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88페이지에 캠핑장 안전편의시설 보강이 있죠? 4,000만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8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네, 88페이지에 초막골 캠핑장 편익시설 보강사업 4,000만원. 이것은 어떤 편익시설을 하실 예정인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캠핑장에 지금 현재 17개 동의 글램핑이 있는데 물 나오는데 개수대 위에다가 초막골캠핑 숲속문고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책도 좀 보고 그늘진 데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고 설치 예산이라는 거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조경수목관리 1,600은요? 초막골에 이 예산 작년에 1,400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초막골 캠핑장에 나무 몇 개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캠핑장에 나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캠핑장 주변에 관리해야 되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되시냐고? 제가 보니까 이것 예산 한 그루당 100만원씩은 잡으신 것 같아, 1,600만원. 그 캠핑장 안에 나무 많지 않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변에 싹 정지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한 100그루 정도 된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0그루가 어디 있어요, 캠핑장에 나무가? 산에 있는 것까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캠핑장 안에 나무가 100그루가 어디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캠핑장 막 들어가는데 보면 밑에 4개동 단체동을 짓고 있고 나무도 있고 100그루는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나무 그렇게 없구요. 작년에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거구요. 그리고 이 수목관리 관련해서 이 앞에도 보니까 예산이 좀 올라와 있어요. 70페이지에 보면 관상목 전정한다, 고사목 제거작업 한다, 이렇게 해서 없던 예산도 편성된 것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앞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구요. 조금 아까 캠핑장 안전편익시설 보강 이게 북카페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맞아요? 북카페는 그 뒤에 있잖아요, 90페이지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에 대한 보강은 별도입니다,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뒤에가 있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초막골에 4,000만원 들여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시설 소모자재하고 기계설비 소모자재, 시설보수용 공구류 이런 것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하구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4,000만원을 어떻게 승인하겠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답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엊그저께 크레인 사고 그런 것이 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왕래한 시민들이 발목을 삐었다든지 그런 분이 몇 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안전보강시설 그런 것을 제가 강화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들한테, 그 부분은 가까운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충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거네요? 안전보강시설 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예산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니죠. 무슨 예산을 이렇게 올리십니까! 그 뒤에 126페이지에 보면 굴뚝 정밀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450이잖아요? 굴뚝 정도검사 450 이게 작년에 80만원이었거든요. 올해 450이 된 이유가 뭔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계상했던 그것에 멀티 및 유속계 정도검사 비용이 추가되어서 환경 분야 시험검사인데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삼백몇십만원 돼요, 그 검사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굴뚝 정도검사 관련해서 작년에 조사한 항목, 올해 추가되는 항목, 예산,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보면 수변전 설비 및 비상발전설비 안전진단검사도 작년에 400이었는데 지금 550이 됐어요. 거기 150 곱하기 1식 이렇게 늘어나면서 150이 증액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 가능하세요? 150 증액된 내용.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정기검사가 3년에 1회 추가되어서 전기사업법 65조에 의해서 수변 전기검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수변 전기검사는 안 했던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마다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뭐하신 거예요? 안전진단만? 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 밑에 보면 계측기 검사 이건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요? 자, 제가 뭘 여쭤볼 거냐 하면 계측기 검사,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정기검사 이 2개 신설된 것. 작년에 예산 없었거든요. 올해 이게 사업이 잡혔는데 이 내용은 뭔지 좀.......

「안전진단 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법적 검사인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1조에 의해서 한 건데 에너지 회수기준 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에너지 회수기준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복임

성복임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신규입니다, 신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이 두 가지 항목이 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몇 년마다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험기계는 2년에 한 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험기계는 2년에 한 번 하시고, 계측기는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측기는 신규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한다고만 되어 있지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한다고 추후 시행규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지게차용 제설기 구입하세요? 127페이지 하단에 지게차용 제설기 330만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없나요? 거기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있는데 7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설기가 노후화가 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게차 앞에다가 장착하는 것, 트럭 앞에 장착하는 것처럼 그것인데 그것이 노후가 됐다고 그럽니다, 7년이 돼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7년이 되어서 쓸 수 가 없어요? 제설기는 그냥 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차가 하루에 6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설기가 자체가,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한 대 있어요, 1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개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오래되어서 교체하시려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체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체,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한다는 거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년 되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7페이지에 여기 보면 관상목 전정작업, 배수로 준설공사 해서 7,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민체육광장이죠? 개나리 및 관상목 전정을 한다 그랬어요, 3,000만원?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예산이 1,050만원 있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전정작업을 할 때 제가 옆에서 봤는데 시민체육광장 후문 쪽에 보면 쫙 풀이 많고 그렇거든요, 앞면하고 도로가 쪽하고. 거기가 모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여름에 다 정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체육관 뒷면 쪽하고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보통 있잖아요, 대동에서 올라온 올해 군포1동 전체를 관리하는 수목관리 예산이 5,800이었어요. 군포1동 전체, 군포1동 넓은 것 아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를 관리하는 예산이 5,800이었다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했지만 보면 7,600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매점 뒤 배수로 준설, 고사목 제거작업은 뭐예요? 이것도 년에 400 잡았던 예산이 올해 1,400으로 올라왔어요. 고사목이 거기 뭐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는 중)

김동별위원

이사장님,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아니, 전체 사업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안 듣고 오시나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은 뭐냐, 뭐냐 해가지고 인건비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사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도 공단 조직이 안 돌아가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나오는데 이사장님마저도 그렇게 학습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거대 조직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전혀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예산을 올린지도 모르고 밑에서 그냥 써 줘갖고 올라가서 결제만 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공단이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점 뒤에 배수로 준설, 고사목 제거작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 받은 이후에 한 번도 그것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배수로는 작년에 하셨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00만원으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배수로 공사한 데는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뒤에 있는 배수로 거기를 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배수로 예산이 얼마고 고사목 예산이 얼마예요, 1,400 중에서? 고사목이 거기 어디에 고사목이 있어요, 시민체육광장 뒤에? 여기서 산을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어디에 고사목이 있냐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등산로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등산로 어디까지?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산로 입구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등산로 위는 아니잖아요. 입구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산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산로 입구에서 후문 약수터 있는 데까지 펜스 쳐져 있는 데까지 등산로를 저희들이 관리한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일단 알았구요. 어디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무슨 고사목이 그렇게 있는지 제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배수로 공사 작년에도 하셨는데 올해 배수로 공사, 그다음에 고사목 한다, 고사목 예산 시에서도 올라온 것 보면 수리산 전체 고사목 관리 예산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영역이 작은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이렇게 진정성을 충분히 저희도 알거든요. 저희도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사장님 움직이시는 데 도움도 돼 드리고도 싶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 양반이 지난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분인가, 왜 또 바뀌셨나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무가 수치화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쨌든 부서장이시니까, 공단의 장이시니까 그것도 다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아시죠? 답변과정에 이렇게 보면 “그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 이러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싶구요. 예산 짤 때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어떻게 짜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견행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예산 어떻게 짭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견행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파트별로 다 사업내역 계획들이라든가 다 올라오겠죠, 예산이랑. 그럼 그것을 경영기획실에서 조정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해요? 네, 경영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서로 조정한 것을 우리 본청의 예산부서에다 올리면 본청 예산부서에서도 조정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배제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예산내역 일일이 다 하나하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큰 틀에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장님 목표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 받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나등급 받고 싶다, 꼭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진정성을 믿고 도와드리고 싶었던 거구요.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표 보셨죠? 이 책도 아시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제일 첫 장이 이거예요. 지방공기업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방향 해갖고 첫 번째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노력 강화, 두 번째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및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세 번째가 설립목적 및 책임경영 체제에 부합한 재정운영, 네 번째가 과도한 복리후행 정상화 등 방만 경영 억제, 이게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 저도 올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올해만 지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사업들을 신규로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지, 노후화에 따른 교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연간 매년 하던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도 십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예산들, 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에다 문고를 만들고 북카페를 만들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나무를 저기해서 작품 안내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운동장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그 옆에도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 가림막도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설치하기 위해서 그 가림막 현장실사 나가고 했던 것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 받았던 것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때 의견을 뭐라고 주셨었어요?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물이 샐 수 있다,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핑계를 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었다, 가림막도 되고 태양열도 발전시키고, 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고민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1억 8,500이라는 가림막 설치비용도 또 올라왔어요. 이게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만약 공단이사장이라고 하면 그런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하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경영수지가 절대로 좋아질 리가 없겠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설명서 뒤쪽에다 별첨을 달아서 평가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공단에서도. 수지비율이 약 7.2% 포인트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경영수지가 나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 없는 그러한 사업들은 쫙 나열되듯이 나와 있어. 안 맞죠?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사장님의 진정성을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그리고 믿어 주자고 했고.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진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 보고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행정부서 아니잖아요. 현장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행정부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다 예산 가지고 용역 하는 사람들 사서 일을 하려고 하면 누구든 다 하죠, 그것.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영 이런 부분의 평가부분으로 고민하고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수고로움을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초막골캠핑장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과와 협조해서 인력을 같이 활용해도 되는 거고, 협조를 구해야죠. 당연히 협조 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시키려고 하고 구조조정하려고 해야지 경영평가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일이 내용 하나 하나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나 뒤에 부서가 많으니까 팀장님들이 쫙 배석해서 앉아 계세요. 제일 잘 아시겠죠, 팀장님들이. 그러나 오늘 같은 예산심사 할 때는 예산안을 총괄했던 경영기획실장이라든가 본부장들이 중점이 되어서 보좌를 해야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심사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직 전문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번 했었어요. 행정직의 전문위원이 어떻게 토목직, 환경직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낼 수 있겠냐, 전문위원 둘이니까 나눠서 한번 그것을 해보자, 그랬더니 안 해봤던 거니까, 서로 그런 체제를 안 해 봤으니까 그것도 예산심사 앞두고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그런 노력도 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는 저한테만 안 온 줄 알았어요, 공단에서 예산 설명하러. 그랬더니 다들 안 왔다 그러데. 아니거든요. 이사장님 못 오시고 그러면 경영실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팀장들 데리고 와야죠. 와서 예산 설명해야죠, 위원님들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통과가 되겠어요? 정말 야단치고 말면,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말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안타까워서, 정말로 이사장님 그 하는 노력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제를 차제에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농담 삼아서 그럼 파트별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점검하지 못하면 그냥 시민의 세금들이 쭉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그냥 빠져나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 좀 말씀드렸구요.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또 자료 요구한 것, 또 꼭 필요해서 이 예산은 살아나야 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은 계수조정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드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하시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거치셔서 공단의 예산들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에 끝 부분에 보면 공장동 벽면도색하고 천정 텍스 보수가 있어요. 300만원, 200만원. 공장동 벽면도색은 작년에도 200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안 한 데가 있나요, 도색을? 아니면 한 부분이 또 재 도색할 이유가 발생한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장동 보일러 부품 구매 및,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벽면 도색.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장동 벽면도색 300만원은 매년 조금씩 벽면도색을 쭉 해왔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구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천정 텍스 보수는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매년 공사를 하면, 공사할 때도 불편하고 이런데 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올려요, 예산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장에 배관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천정에 배관이 지나가도 보수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한꺼번에 해도요. 125쪽 중간에 보면 공장동 안전발판 및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500만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핸드레일이라든가 안전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에 또 하는 건가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장동에 안전발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을 부분, 부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발판을 통해서 하루에 여섯 번식 순찰을 다니면서 계기를 점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거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발판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한꺼번에 다하는 게 아니라 부식돼 갖고 고장난 부분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도 없습니다. 17년 돼가지고 한꺼번에 해봐야 돈만 많이 들어가고.

경민

장경민위원

재처리비, 소각재, 고형화물, 비산재, 그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4억 9,000이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재처리가 위원님 우리가 쓰레기를 하루에 100톤을 소각을 한다, 그러면 각종 비산재, 공기중에 날아가는 중금속 같은 것 그다음에 재 이런 것이 통상 100톤을 소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140톤 1일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가 재가 나옵니다. 20%면 100톤이면 20톤이고 한 3~40톤, 50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고형화 굳게 해가지고 화학처리를 해서. 그것을 김포매립지로 못 가고 지금은 경주매립장으로 전부 위탁계약을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점점점 양도 많아지고, 작년에는 1일 120톤, 30톤 이렇게 소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40톤씩 때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소각 량이 늘어나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각 량을 많이 하면 재가 20%가 나오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소각 량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까지,

경민

장경민위원

단가는 차이가 안 나는데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가도 물론 그것은 일반 어디도 법에 폐기물법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주매립지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도 더 올라간 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단가상승 요인도 있고 소각 량도,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소각 량도 많고, 그래서 작년보다 많은 6억 7천으로 된 것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운동장 가림막 공사가 있어요.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예산편성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7페이지 어디 말씀하십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관람석 막구조물 설치,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억 8,500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수선유지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 몫인가 그걸 한번,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수선유지비, 대행 사업비,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것은 지금 단순 수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선유지교체비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교체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경민

장경민위원

새로 하는 거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고정자산에 그 내용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대규모 수선으로 하는 것은 시설비에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위원님, 거기에 관람석이 있긴 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항목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시설비 항목에 이 내용이 부합될 것 같아요.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 통계 목을 잘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사장님 많이 힘드시나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별말씀을. 제가 돋보기를 아주 센 걸 써가지고 이쪽저쪽을 보니까 바로 바로 못 봤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께 더 충분한 역량을 못 보여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준비는 아주, 술 한 잔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는데. 제가 공부한 것은 안 물어보시고 전부 엄한 것만 물어보시니까. 저는 꼬리표를 붙잡고 엊저녁에도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이놈을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달달달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꼬리표 없는 것만 다 물어보니까, 돋보기는 써가지고 번쩍번쩍하지, 여기 이쪽 볼라 저쪽 볼라 눈이 헷갈려서 그런 것이지, 아까 위원장님이 공부를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구요. 제가 참 숫자를 다 머릿속에 있는데 돋보기가 원체 세니까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지, 저희 공단을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김동별위원장

저보고 어쩌라고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보고 아까 공부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그건 아니었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쭉 해보면 그 과나 그 부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시죠.

김동별위원장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어제 밤에 3시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장

결과론적으로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사업을 누가 짜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장이 짜는 거죠. 장이 주체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인데 끊임없이 간부들은 시설현장을 다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등이 어두우면 그걸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게 공단이잖아요.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런데 제가 야외 배드민턴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전구가 좀 약해. 그러니까 한 몇 개만 더 시설을 해줘라, 아침에 새벽에 가서 민원인들하고 새벽에 가니까 그 직원이 현장에 왔나 모르겠네. 담당 팀장이 있더만요. 그 팀장한테 내가 두 번씩이나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저걸 좀 달아줘라, 달아줘라” 그래도 죽어도 안 달아. 그것 그냥 전구 하나 사다가 이렇게 하면 돈 몇 만원 들 것 같지도 않던데.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안 돌아가는구나.’ 가장 간단한 민원인데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걸 가서 전등만 달면 민원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 조직이 안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직이 실질적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일도 하는 사람만 뒤지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예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낙하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전체적으로 미팅을 해서 공단에서 만들어낸 예산 같으면야 왜 그게 바로바로 숙지가 안 되겠어요? 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에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40억 정도가. 그런데 인원수가 증가해서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 경기예산이고 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장

의회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막중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서비스업이에요. 시설을 관리해 주고 보존해 주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자들은 현장을 진짜 많이 다녀야 된다고 봐요. 현장만큼 더 좋은 것 없거든.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제 오늘은 가서 소주 한 잔 하십시오.

성공

강성공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홍보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