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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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ㅇㅇ 님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시우회 용산구회”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분들 활용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활용 사업은 저희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저희 용산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우회 직원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 때 공직경험을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골목청소, 우리 ‘클린데이’ 행사 때 같이 나와서 참여를 하거나 또 공원 청소, 방범활동, 특히 서울특별시 공채시험 할 때 시험장을 안내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업 추진한 게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실적, 혹시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실적은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작년도에 예산 50만원 잡혀져 있는 것 중에 493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수행하는 퇴직공무원분들이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시우회에 운영위원들이 27명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시우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행사에 참여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날 몇 명이 나왔는지? 그런 현황’, 사진하고 그 다음에 활동내역서를 받고, 그리고 사업비를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급량비, 여비 쪽으로 해서 보통 급량비하고 여비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형식적이지 않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설명서에 기재된 사업 말고도 또 획기적으로 따로 퇴직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퇴직공무원분들이 각자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각자 전문분야를 고려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그분들의 능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직장동아리 활동지원’이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용산구청 내에 직장동아리가 몇 개팀이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8개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말에 발표회도 있지요? 행사도 있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행사를 크게 해서 소극장에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평가회’라고 해서 실적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경진대회를 저희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원을 회원수가 20명 이상 동아리만 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 20명 이상이고,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만 저희가 분기별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것 20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동호회라 하면 그래도 기본 20명은 되어야 동아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의 동아리가 팀하고 원하는 게 부족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동아리 회원수는 기준 20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일 때는 20명이 다 모이지 않고 시간이 되는 사람, 동아리라는 게 자발적인 활동 참여이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모여서 자기네들 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내역서를 잘 정리했다가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6개 동아리, 28개 중에 7개 동아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만 구성 신고를 해 놓고 활동한 적이 없어서. 주로 보니까 ‘건축문화탐방’ 이런 동아리, ‘용청바다낚시동호회’ 이런 식으로 자기네 동호회를 만들었는데 출조를 한 번도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는,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거론되는 거기도 인원이 20명 이상 다 되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신청을 할 때에는 20명이 넘게 동아리를 신청합니다. 등록을 할 때.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20명이 안 되더라도 모임에서 20명이 안 되고 지원하는 인원이 20명이 안 되어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팀들 있지요? 그런 팀들은 지원합니까, 그러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회원수는 20명을 채워가지고 우리한테 총무과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은 20명이 안 되더라도 자기네들 활동한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인원 20명 안 돼도 다른 데 모임보다는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특이한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개인 여가선용이라든지, 또 직원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활동비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조금 상향조정은 생각 있으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동아리 활동예산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 입장에서는 예산 증액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새로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또 이런 사업 이외에 직원 사기진작 올리는 데 어떠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봐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청사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청사 일반수용비,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구매”가 있어요. 이게 150개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철거를 하고, 이게 우리 화장지가 물에 다 녹기 때문에 그래서 치우는데, 여성용 대변기에는 그쪽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층과 5층, 거기가 여직원들 근무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 요청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같은 페이지에 ‘청사 청소용역’에 일반운영비 있어요. 거기 감액됐어요, 금액이. 올해와 내년도에 인원변동이 있나요? ‘청사 청소용역’에 인원감소가 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청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청소용역비는 인원은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감액한 원인은 뭔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의원님들도 우리 청사를 청결히 하고 계시는 청사 용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근무여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았고요,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수차례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작년도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20만원 정도 봉급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주지 않았던 주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찾아서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년조 예산에는 예산요구가 5억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해 보니까, 저희가 예산 공사발주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산정을 설계 시방서를 만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원가를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여부를 계약심사를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보통 출근일수, 휴일일수 이런 걸 다 따져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계약심사 할 때 요청이 한 4억 8,800만원으로 줄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우리는 공사 발주 할 때는 보통 이윤도 10%로 이렇게 잡게 되어 있고, 또 일반관리비도 법적으로 최대한 잡게 되어 있는데, 실질계약에서는 다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론을 해서 우리가 2018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는 그렇게 계약심사에서 좀 축소시킬 부분들을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 불용도 적고, 또 나머지 예산들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예산은 줄지 않았고, 우리 청소환경 용역요원들의 인건비에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실제금액 5억 600만원을 요청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4억 8,800만원을 설계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계약은 4억 2,400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억이면 예산은 충분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보시면 윗부분입니다. “종합행정타운 LED조명등 교체” 사업 있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 청사의 LED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2020년까지는 100%로 이렇게 LED등 교체를 목표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2017년도에도 예산을 상당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 LED조명 교체는 72%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데가 우리 구의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우리 중회의실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서들을 했고요, 이제 일반사무실 쪽에 안 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지금 계속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LED 교체한 다음에 에너지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청사 내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LED등이 저희가 이론상으로 보면 전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7배 정도 연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예산절약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개당, 그러니까 LED등 하나당 연 580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엄청난 절약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2020년까지 갈 필요 없이 빨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게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의 재정은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한한 재정을 필요한 부서에 다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보통 한 10% 내지 15% 정도를 상향시켜 가면서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청사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무원들 관리하면서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18년도에는 용산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90쪽에 보면 ‘대내외 교류협력’비가 있어요? 그것 2,9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됐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디에서 조금 증액이 된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대내외 교류협력비’에서 전체 이 사업이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늘어난 주요원인은 저희가 해외 자매도시 시찰부분에서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국 8개 도시가 해외자매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구청장님의 공식적인 방문, 그러니까 상대국에서의 초청, 상대도시에서의 초청에 따라서 가는 게 보통 주로 베트남 퀴논시 쪽을 방문을 했는데, 내년도의 계획은 새크라멘토의 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미국 새크라멘토시에서 초청이 오기로 이렇게 한인회장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5월 달에 방문했던 아제르바이잔의 가라다구에서 금년도에 오시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초청을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가라다구, 그리고 베트남 퀴논시도 있고 해서 약 3개국에 대한 국외여비를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새크라멘토는 저희가 굉장히 오랜 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아마 공식적인 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아제르바이잔도 방문예정이라고, 초청이 와서 방문예정이라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쪽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김경실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축제에도 이쪽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여기 부수도 한 걸로 본위원이 확인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랑 지금 교류협력을 하고 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다시 또 내년에 저희를 또 초청한 걸 보면 이분들은 상당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조금 발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초청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이슬람 문화권하고 기독교 문화가 같이 병존되어 있는 도시로, 터키나 그런 쪽의 문화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제르바이잔의 국가적인 인지도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아제르바이잔은 우리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이쪽이 어느 쪽에 나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 나라나 자기 도시들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방문이지만 부구청장이 예술민속공연단을 같이 동행해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측면들에서는 또 그쪽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의 교류를 더 긴밀하게 더 끈끈하게 이렇게 맺으려고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이 자매도시는 그냥 행정적이고 문화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교두보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아제르바이잔에서 왔을 경우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좋은 고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라다구에서 방문을 하실 때 오시면 “우리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정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못 오시고 부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아마 저희가 이런 교류관계가 더 이렇게 진전이 되다 보면 그런 상공 분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이런 기타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 용산구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보면 우리가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아이템 많습니다.” 라고 저희도 같이 병행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불러서 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오히려 더 추천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우리가 문화나 행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상업적인 것에서도 교류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가 베트남 퀴논시에 직원을 파견한 게 1년 됐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1년 하면서 어떤 소기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뭘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직원까지 파견을 했다는 것은 우리 퀴논시하고의 자매교류가 이제 완숙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문화라든지 한글에 대한 교육이 지금 6개 교실을 운영할 정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공이나 이런 기업의 진출은 초기적인 단계에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가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앞으로 가시적인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한글강좌 같은 경우는 6개 강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공인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상공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 2, 3층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무상 제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상공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쪽 사람들도 오셔서 잠시만 해서 시장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그런 어떤 제공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공인들이 초기단계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상공인 분들이 많이 가셔서 보고는 오는데 “내가 이런 쪽에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관심은 보이시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신 것 같아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몇 개 정도가 지금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신 건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대표적으로 우리 경정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카센터. 이 분들도 왜냐하면 베트남이 지금 오토바이에서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교통수단들이 바뀌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베트남의 새우 있지 않습니까? 해산물.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 한번 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더 진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말씀만 하시고 더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다면 저희도 분명히 국제교류사무소에 어떤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릴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교류협력’에서 우리 특히 퀴논시 같은 경우는 교류활성화를 위한 용산구 홍보관도 운영하고,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요리의 날 등 문화행사 개최 및 빈딘성 한·베 우호협회 한국의 날 행사 지원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국내 및 관내 기업, 상공인 해외진출 시 민간기관 등의 국제 교류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우리가 1년을 했으니까 사실 지금 1년이라는 건 비기닝(beginning)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아직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기가 그랬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딩성에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2,000억을 투자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 부지를 줄 테니까 무상으로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 줄 테니까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OU도 체결을 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금호’라든지 또 ‘한화큐셀’ 이 회사들은 사실은 이 태양광 발전에 세계1위권의 순위를 다투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그쪽에 오셨을 때 사업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될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대기업이고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용산구에서 지금 시작하니까 용산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혜택이 좀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게 베이직이 돼서 기초가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다시 진출할 수 있는, 밟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너지 효과에는 굉장히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참 좋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의 대출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어요.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업에 어떻게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고민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특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우리 구의 어떤 트레이드마크가 되고,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그런 지역적이라는 것 때문에 인터네셔널이라는 어떤 우리 구 자체의 어떤 마킹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처음이 어렵지 사실 한 개의 기업이라도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 한 개 분야라도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그것들의 어떤 그런 연쇄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할까? 아니면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행정, 문화, 이런 교류를 더 넘어서서 우리 지역 상공까지도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담당 과장의 생각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저희 용산구의 인프라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대내외 교류협력’에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나 잡혀있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것도 증액된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증액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때도 모니터링 다 해봤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시찰에 5,000만원 잡혀있고, 용산 국제교류사무소 운영비에 2,000만원,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추진비가 또 2,25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에 2,000만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매도시라든지 국제교류사업은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우리만 어떤 그런 이익을 보고 또 우리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들도 다 이렇게 국외에 자매도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지난 행정위원회 것 모니터링 해 봤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대내외 교류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자치구 국외 업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많은 구들은 국외업무여비가 보통 보면 서초는 2억이 넘어가고요, 구로는 7,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평균이 4,1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는 이번에 요청을 한 국외업무여비만 봤을 때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좀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자매도시 시찰뿐이 아니라, 지금 ‘대내외 교류협력 분야’ 전반적인,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2억 5,000이나 잡혀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외업무여비만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그쪽을 운영하기 위한 그 경비,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대내외 교류협력’에 들어가는 이 금액에 대한 것을 타 구 사례도 뵨위원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국제자매도시 시찰뿐만이 아닙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5,000만원 들어간 거지만, 저희가 그것 말고도 “교류사업 추진”에 또 2,2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에도 2,000만원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게 이게 우리 예산상 너무 많지 않느냐? 정말 필요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에 많이 써야 되는지? 본위원이 사업설명서 자료 보니까 2,430만원이 잡혀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매도시 교류협력’입니다. 10월 달에 “해외자매도시 대표단 환영영접”에, 퀴논시입니다. 700만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자매도시 교류방문(퀴논시)” 200만원, 그리고 또 10월 달에 “자매도시 교류협력” 2,000만원 중에서 또 “해외자매도시 대표단 환영영접” 베트남 퀴논시입니다. 500만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 한 곳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이것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예요? 1,400만원입니다. 이 한 곳에 대한 것만 1,400만원. 그 외에 지금 사무소 운영비라든가, 지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거기 사무소에 또 직원도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지금 두 명인가 나가 있지요? 한 명인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두 명 나가 있지요?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 다 포함하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총금액 알고 계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25개구가 다 자매 교류사업을 하고 있지만 상대국이 건물을 무상으로 내어주면서 “우리하고 교류협력을 하자.” 이런 것은 우리 용산구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 그냥 가는 여비 쪽의 경비들만 잡혀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고진숙위원

잠깐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우리 용산구가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25개구에서 가장 활성화 돼 있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건 어느 한 특정 국가만 그렇게 되는데, 이 자매도시교류 활성화, 그리고 대내외 교류협력 사업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 2억 5,000만원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밖에 직원이 가서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명?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두 명 직원의 급여가 또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밖에 또 많은 부분이 자매도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행정 예산에는 많은 부분이 예산 책정을 못하고 예산이 중간에 깎이던가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절약하라고 그러고, 정말 청소인력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청소인원 보충도 안 해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매도시에 큰, 그러니까 우호협력과 상호협력, 상호교류, 구민과의 또 상공인간에 이렇게 서로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낭비, 소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분명히 정말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예산부분 본위원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 회의를 통해서 삭감할 것은 삼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본위원이 퀴논시만 본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고진숙위원

물론 이제 세크라멘토시도 있고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많이 교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을 여기에 너무 많이 치중된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우리 2억 5,000이라는 돈을 물론 우리가 투자는 하고 있지만 우리 베트남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적대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치구, 용산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민간외교의 역할을 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킨다는 것은 이 2억 5,000이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 따면 그 금메달 값어치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 국가적인 경제라든지 국가의 홍보적인 효과에서는 수천억, 수조의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진숙위원

과장님, 그거은 우리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또 광역도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는 지방의 지방차치단체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을,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것만 하셔도 충분히 교류가 되고, 베트남에 대한 좋은 우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자매도시 교류협력'해서 5,000만원에서 거기 1,500만원이 퀴논시 방문, 또 700만원이 해외자매도시 대표단 환영영접(퀴논시), 200만원이 해외자매도시 교류방문(퀴논시), 해외자매도시대표단 환영영접(퀴논시) 500만원. 그리고 퀴논시에 사무소 있습니다. 직원 두 명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지고용인 또 1,600만원 주고 고용 채용합니다. 우리 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쪽에 할애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취지는 너무 좋고, 또 베트남에 대한 우리 국민에 대한 그런 상호교류, 협력 아주 좋습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 상황을 볼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중에 우리 ‘청사 청소용역’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사 청소용역’에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대한 예산의 추이나 흐름을 이렇게 보면 2016년도에 예산 5억 4,000만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고, 2017년도에는 지금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5억을 잡았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답변 중에 아까 제경비라든가 제경비의 요율이 과다책정 할 수도 있고, 또 제경비 요율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원가절감 부분에서 조정이 좀 있었다, 라고 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부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들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이 원가산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부분을 검사하는 것이 감사과 계약심사팀이 합니다. 계약심사팀은 법규라든지 관련사항들을 엄밀하게 따져서 적정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를 했더니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이런 근무일수를 우리가 착오로 계산을 했다.”, 또 “이율을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그쪽에 계약심사 의뢰를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작년이든 재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 2016년도에 3억 6,000도 그 일부 2015년도 대비해서 인상됐던,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인상되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근로요건이 열악한, 특히나 용역 청소하는 데에는 예산을 어떻게 삭감할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의 근무요건을 또 고취시켜 주고 또 근무요건을 더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예산편성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 2015년도에는 3억 6,000만원 편성해서 썼고, 아, 집행을 했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용역에서 87.745에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계약 낙찰차액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불용을 시키든 이월을 시키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이 제경비요율을 법적 제경비요율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굉장히 위험하다. 참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데.’ “원가심사에서 제경비요율을 계약에서 실제금액에 맞춰가지고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부분은 답변이 맞지가 않지요. 우리가 보세요. 조달청에서 공사나 용역이든 할 때 법적 제경비요율을 정합니다. 자, 일반관리비 몇 %, 용역은 몇 %, 공사는 몇 %,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몇 %.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예산의 변동, 특히나 계약했던 것을 전년도 계약했던 것을 대비해서 그 금액만큼을 낮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8년도 청소용역은 저희가 계약원가심사를 의뢰를 했더니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답변을 왔습니다. “계약원가산정 적정성 심사를 했더니 실효성이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 총무과장님! 그게 바로 2017년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게 바로 자기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억 2,000만원을 편성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적정성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낮춰서 편성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운영상에 이렇게 하다보면 답변을, “운영을 해 보고 또 집행을 해 보고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했지만 늘 불용률이 이만큼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과나 또 감독감사과나 이런 부분에 서로가 조정에 의해서 이게 금액이 낮춰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의 모든 업무적인 부분들, 또 직원들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서의 과장님의 답변이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사 보수공사’에서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지금 5억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청사 5층에 육아지원센터하고 원어민 외국어교실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꿈나무종합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우리 종합행정타운 내에 있는 원어민교실과 5층에 있는 육아종합정보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간이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필요성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 면적이 한 242평방 정도 되니까 한 8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원어민 외국어교실도 거의 한 8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민원실에 대한 지적 민원실 부분도 저희가 다른 구에 보니까 이게 원스톱으로 전체 민원들이 다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조정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라든지 또 복지조사과라든지 해서 1인 사무실 업무면적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좀 비좁은 데. 이런 데를 좀 배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랑의 PC정비실이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기적인 문제의 차이점이 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만약 했다면 우리가 4층의 대회의실을 지하를 옮겼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보건소를 위에로 올렸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우리가 작년에, 또 금년에 다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참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1년 만에 우리가 사무실 재배치를, 또 그 공간 확보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1년 만에 다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계획에 넣어서 했다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만, 물론 시기적인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서,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때 당시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물론 그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봤을 때 당연히 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이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청사 내의 유휴공간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저희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장래의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작년이든 재작년, 작년 초에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아마 이런 결과들이 안 나왔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종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숙고하고 고민해 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니까 좀 아쉬워서 본위원이 생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195쪽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퇴직예정자 합동연수가 38명으로 전년도에는 25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는 퇴직예정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시나 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퇴직예정자들은 저희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할 수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다르게 되는데, 저희가 그 년도, 59년생이면 59년생들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 2017년도에는 한 25분 정도로 예상했고, 내년에는 38명 정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38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193쪽에 보면 공로표 제작이라든지 여기도 33명이고, 또 퇴직부상품 구입도 33명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퇴직예정자 교육은 38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3명으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시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기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퇴직예정자 교육은 현재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나가시는 분은 그러니까 하반기 것하고 포함이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얘기하시는 거고 나머지 5분이 그분들이시라는 얘기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훈련은, 쉽게 얘기해서 공로연수기간 중에 훈련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상품은 아예 공로연수 들어갈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2018년도에 끝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교육 합동연수는 앞으로 몇 개월이 더 남아있어도 그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에 우리가 집행할 때 이렇게 보면 25명에 공로연수도 25명, 공로패도 25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5명의 어떤 갭이 있어서, 왜 이런 사항들이 생겼는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퇴직자를 이렇게 줬습니다. 퇴직자들한테 퇴직 보상품을 줬는데 지금은 공로연수 들어갈 때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년퇴임식에 6개월이나 1년을 쉬었다가 퇴임식에 오라고 그러면 아주 생소한 느낌이 든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래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해당 당사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퇴직자,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때 오시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개선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배경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계수에 대해서 좀 맞지 않아서 질의하게 됐고, 하여튼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숙지하신다고 하지만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이전의 행정위원회라든지 또 우리 예결위에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잠시 예산서를 떠나서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요. 한번 기사에 관련돼서 짚어보겠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제목인데요, 기사제목을 보면 ‘땅 주인 고승덕 부부, 이촌 파출소 철거하라 소송. 주민들은 막아달라 탄원.’ 이 내용을 보면 “고승덕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파출소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게 서명했다고 한다.” 아마 지금쯤이면 훨씬 5,000명, 6,000명 됐겠지요? 또 기사에 의하면 “고변호사 측이 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여기서 공단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얘기하겠지요? “파출소로 인한 부지사용 제한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 이 매입자는 고승덕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특약조건이 들어있다. 고변호사 측은 살 때부터 파출소로 인한 제약을 알고 땅을 샀다는 것이다.” 고승덕 씨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을 지내고 서울 교육감에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이런 것을 어이상실이라고 그러지요. 어이상실. 아무리 돈이 좋다 하지만 이 공공성을 띠고 있고 오랜 세월 평온, 공연히 사용해 왔던 파출소와 놀이터를 인구 3만이 넘는, 지방 같으면 군입니다, 군. 해당되는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향후 5년간 자치분권을 강화한다.”,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자치경찰제가 곧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구는 치안문제를, 치안서비스를 경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파출소 문제도 경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여 우리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대책이나 대응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신문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 11월 달에 이 기사가 중앙 일간지, 주요 일간지에 이렇게 난 걸 보니까 11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접하면서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 책임이라는 그런 특약사항을 달면서까지도 대상 부지를 매입한 후에, 이제 와서 1975년부터 있었던 그 파출소를 내 땅이니까 옮기라고 이렇게 소송을 낸 행태를 보면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촌동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 이촌동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출소를 상대로 월세 한 700만원 넘는 돈을 내라고 소송을 제거한 것도,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예산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물론 법원에서 금액을 조정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로 됐지만,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서에서 이 돈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 관할구역 조정을 해 가지고 한강로 파출소라든지 다른 파출소가 이 지역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촌동에 치안부재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라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자치단체의 과제가 될 이 문제를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검토를 통해서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안부재로 피해를 입을 이촌동 주민, 그리고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용산경찰서, 그리고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청이 한 몸 한 뜻으로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안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우리 구청이 좀 더 힘을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너무 많은 예산낭비? 제가 지금 물음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매도시 관련돼 가지고 예산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 구가 자매도시 사업에 얼마만큼 예산을 할애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구는 해외도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제가 묻고 싶고요. 1년에 자매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치구 용산구가 성과를 낸 게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대기업이 퀴논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 내지는 3월 달에 용산구와 퀴논시와, 그 다음에 기업이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부도 광역시도 못하는, 소위 말하는 진짜 일개 자치구가 이런 일을 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자매도시사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도시사업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태양광발전 사업도 곧 MOU를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돼지농장 사업도 하시겠다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도 퀴논에 돼지농장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코트라(KOTRA)에서 30억의 지원금을 받기로 벌써 약속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지금 우리 용산구가 퀴논과의 자매도시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자매도시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산대비 이러한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본위원 발언에 과장님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매도시사업은 사실 우리 이 금전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용산구에서 20주년이 올해 됐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퀴논과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또 이렇게 상공이라든지 이런 경쟁적인 어떤 그런 교류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더 큰 어떤 경제적인 창출을 목표로, 또 목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저희 구청 집행부를 믿고 예산 저희가 요청한 것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더 신명나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잠깐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3족에 보면 ‘변상금’ 명목에 “구유재산(종합행정타운) 무단사용 변상금”이 뭡니까? 무단사용 변상금이 누가 무단사용을 한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행정타운 주변에는 여러 가지의 점포와 상가들이 있습니다. 구청 정문 바로 위에 ‘버뮤다’ 라는 상가가 있습니다. 이 ‘버뮤다’가 우리 용산구청의 부지를 일부 침범을 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이렇게 저희가 부과해서 수입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꽤 되네요. 1,100만여 원이나 되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점유면적이 좀,

박희영위원

몇 평인가요? 얼마나 되나요, 면적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면적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16제곱미터면 약 5평,

박희영위원

5평 정도 되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저희가 부과하고 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구 청사가 현재 2010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제가 세입을 전부서 꼼꼼히 보면서 우연히 발견해서 ‘우리 종합행정타운의 어느 부분에 누가 무단사용을 하고 있지?’ 궁금했는데, 그럼 그것도 저희 땅이었나 보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일부, 그러니까 ‘버뮤다’의 건물이 아마 일부 우리 땅을 침범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쪽이 먼저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먼저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기존 건물은 버뮤다가 원래 있었지요. 있었지만, 보통 일반주택도 남의 대지를 침범해서 건축물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지만,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희 종합행정타운이 여기로 이사 오면서 발견이 돼서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오기 전에. 옛날에 아리랑 택시부지 때부터 침범을 하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주택을 저희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랬을 때 다른 집의 땅을 이미 침범을 해서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부서장들 쓰는 핸드폰, 저희 의원들도 그래서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편성했는데 결국 저희 결산할 때 불용률로 남아서 오겠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2월 달에 바로 조치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바로 조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있는 전화 이건 누구 비용이냐?” 그러니까 5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대의 소유자가 구청장, 부구청장, 비서 1, 2, 3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저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핸드폰을 소유한다, 그것은 저도 사실 100% 업무가 저희 의원 같은 경우는 4개동 주민들만 만나는데도 그러는데 30만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구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니 업무의 어떤 용이성을 생각해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비서 1, 2, 3이 누가 쓰느냐?”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 가져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다 그냥 비서가 써요.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기사 보셨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하라는 것은 “개인명의의 핸드폰에 왜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거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들은 다 용산구청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비서명의로 되어 있어서 없애라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 있는 전화비용 중에 청장, 부구청장 것은 두고, 나머지 3개는 삭감하시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저희가 비서들하고 수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들의 핸드폰이 아닌 공용핸드폰을 쓰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공용핸드폰 다 부서장들도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당연히 제가 봤을 때 수행비서, 운전기사는 당연히 공용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를 해야지요. 이분들은 시급히 연락 처리를 다 해야 되는데.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사님 핸드폰 줬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서 발언에 남깁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핸드폰비에는 해도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퀴논시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 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퀴논시에 저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2명이 나가있고, 기간제 한 명이 더 채용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이 나가있다는 건 뭡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아, 행정8급은,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파견공무원”, 그러니까 현지인이 아니고 “파견공무원 급여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6급, 행정7급, 행정8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6급은 나가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7급이 근무를 하다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8급이 나가있어서,

박희영위원

그래서 대신 나간 겁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박희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파견공무원 3명에 대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행정6급의 그거나 별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직급보조비든 뭐든 거의 다 1년치로 받았지, 이것을 제가 “반년 바꿨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3명이 나가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궁금한 게 해결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파견공무원 추가지급수당’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수당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본봉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일 본봉에 대해서만. 그런데 재외근무수당은 주고 있어요, 보니까, 재외근무수당은. 그런데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이게 지침에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임차수당이야 퀴논시에서 제공을 했다고 하니 그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해도 되겠지요.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나와있는데 왜 이것은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시 한 번 그 지침을 보시고 반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혹시 25개 자치구 중에 교류협력소라는 데를 두고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시·도 중에서 교류협력소라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제 명칭만 다를 뿐이지,

박희영위원

아니,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광역은 제가 알기로 경상남도도 있고,

박희영위원

네, 경상남도.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보니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 자치단체가 다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경기도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1,000만이 넘었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경기도! 교류협력소 갖고 있어요.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저희 용산구요? 22만 8,000이에요. 하는 일은 좋아요. 용산구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면 저도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잣대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1,000만이 넘어요. 경기도가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자치단체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희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이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이것을 따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돼지사업이니 태양광산업이니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구체화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반반입니다. ‘아, 헛소문은 아니었구나. 뭔가 가상으로 현실화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뭔가 사업의 구체화가 되나보다.’ 이런 안도감도 있으면서도, 너무 몇몇 사람 정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말 용산구민을 생각한 건지? 그 내용만 잘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는 건지?’ 저는 두 가지 다 염려스러워요.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워요. 의원인 저희도 모르고, 떠도는 소문으로 “돼지사업”! 제가 동료의원들한테 소문 들었다 하면서 얘기 했어요. 여기 들으신 의원들 계실 거예요. 저는 베트남에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구체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잠깐만요! “베트남에서 돼지사업 한다 그러네? 무슨 태양광사업 한다 그러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몰라. 주민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이게 뭐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의원들 몇 분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아시느냐? 나한테 소문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결국은 똑같은 의원인데, 똑같은 대외협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예산을 의결해 주는데 저희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소문으로만 “그런 사업 못 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금을 갖고 용산 구민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구청은 공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런데 왜 그 공적인 업무를 소문으로 들고 그렇게 다 구체화가 될까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데 투자의향이 있어서 이렇게 거론되는 단계에서 이것을 거론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MOU가 체결이 되고 그래야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희영위원

제발 좀,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할 게요. 더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의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왜 13명 의원들이 다 있는데 생판 모르게, 여기에 앉아서 비공식 라인처럼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니까 설명을 하셨지, 먼저 하셨어요? 제가 그리고 왜 불만을 하는지 얘기할게요. 제가 억울해서 그래요. 제가 분명히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자료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

거기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화 되어 있어야 저희가 이게 자료를 문서로 드리지,

박희영위원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는 왜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시고.

박희영위원

저는 지난번에 질의 안 했나요? 실적이라든가 추진사항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아니,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일주일 전에 예비상임위 때 ‘추진사항, 실적한 것 상황“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사업을 왜 의원한테는 안 줍니까, 자료를?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구두로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참 어이가 없네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적으로 발표할 시기에는 문서화를 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오늘도 발표하지 말았어야 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저희 총무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열심히 일을 해요. 알아요. 자, 실적을 달라고, 여기 자료 보세요. 확대해서 보세요. 분명히 제가 실적을 달라고 그랬고, 추진사항을 달라고 그랬어요. 실적 읽을게요. 주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여기 실적에? 이태원 우리 지구촌축제하고 가면 새마을지회에서 돈 가져가서 사랑의 집 지원. 이것 다 베트남 거기 퀴논시에. 국제교류소 전에도 하고 있던 일이에요. 안 했어요? 이게 무슨 해외사무소가 한 업적입니까? 그리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아,

박희영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 답변 들으면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제가 다 귀를 열어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답변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료를 달라는데 저한테는 부실한 자료, 전에 하던 자료 찔끔 주고. 또 할게요. 세종학당 운영!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뭘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용산구 경제에 혹시 도움이 되는 조사를 뭘 하셨느냐?”그랬더니, 줬어요. 2016년 4월 11일부터 13일 3일간 퀴논시 내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제품 조사. 퀴논시에 규모가 가장 큰 2개 마트 조사하셨어요. ‘오리온’이 있고, 여기 보니까 퀴논시에 있는 한국식당!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자, 국제협력교류소가 올해 작년에 이어서 했는데 저한테는 떡 실적이라면서, 근거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3일간 한, 마트에 가서 ‘우리 한국제품이 뭐가 팔리는지?’ 이 진열대 조사한 실적을 저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생필품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일주일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일을 하고 있으니, 벌써 첫 해가 아니고 두 번째 해이니까, 첫 해는 아무래도 처음 정착을 하는 상태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할 겁니다. 올해 두 번째 해니, 이제는 세종학당에서 하잖아요, 한글교육도. 원래는 우리 직원이 직접 하시다가. 그렇게 뭔가 다듬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베트남에 있는 국제교류사무소에서 우리 용산구 소상공인이나 경제인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니 무슨 수요조사나 사전조사가 된 것 있으면 실적을 달라. 추진상황을 알려달라고 분명히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임위 때 말씀드리면서 예결특위에 질의로 혹시 드릴지 모르니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료를 받았어요. ‘아직도 뭔가 진행만 되고 계시나 보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고, 다른 위원님 답변하시는데 “곧 2월이면 MOU를 체결할 정도로까지 진행되고” 그랬으면 이렇게 다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석상에서는 얘기하시면서, 의원이 공식적으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그 내용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한 줄이라도 있었어요? 한 글자라도 있었어요? 의원을 경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거고. 분명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예결심의 때 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사실은 고백하면, 이것 다 주민들도 들으시고 공무원들도 들으시고, 아마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간제근로자 자리 좀 넣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단속원”, 또 뭐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관장, 총무, 이런 것 좀 해 달라.” 저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왜? 뭣 모르고 첫 해 등원해서 해 봤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노골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에다 되는 줄 알고 “혹시 그것 모집하십니까? 아, 형편이 어려운 데가 있는데요.”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 이 공무원 사회의 이제까지 내려온 관행이구나.’ 그러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의원 생활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꼭 과장님께 남기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총무과가 하시는 일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그런 어떤 일하기 좋고, 또 모든 인건비서부터 승진에, 부서이동까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선택제 이런 공무원들은 준공무원으로 거의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단지 40시간에 35시간으로 해서 할 뿐이지만, 그것은 관리가 잘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1년 계약입니다. 1년마다, 그렇지만 근무하시는 것은 10개월, 또는 12개월도 있고 10개월도 있고 8개월도 있더군요. 너무 몇 사람이 독식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업무특성을 따져서 각 부서장이 주관을 해서 이걸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좀 골고루, 이 측면이 뭡니까? 우리 구청이 직접 해도 되지만 민간에게 줌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제공도 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할 겁니다. 제발 몇 사람에 의해서 독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부서장들에게 골고루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쯤 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공무원을 대신해서 많은 기간제근무자, 무기계약직 쓰고 있어요.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총규모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짧은 단기근로자부터 무기계약직까지 여기에 계산을 해 보면 거의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꽤 될 겁니다. 200명 되지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금 전해 주셨는데.?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300여 명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희영위원

네. 저도 몰랐거든요. 많네요, 생각보다. 기간제근로자가 300명. 말씀하세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박희영위원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무기계약직은 환경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75명까지 다 포함하면 110명 정도 됩니다.

박희영위원

110명?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짜리도 있고, 5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 업무에 따라 다르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그게 3개월짜리든 10개월짜리든 12개월짜리든 우리가 선택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410여 명쯤 되네요. 규모가 상당하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무기직들은 다 정년까지 갑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빼고, 근로자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비록 공무원은 아니에요. 무기계약직과 다르게. 그렇지요? 그러면 공무를 일종에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갖춰야할 자질이라든지 특히 위계질서 등은 조금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아까 귀를 열고 제 말씀도 잘 들으시는 과장님이시니 부서의 얘기도 귀를 열고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옥상옥(屋上屋)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왜? 누구누구와 친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 다 고자질 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거겠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 다른 사안들이니까,

박희영위원

아니지요. 예산과 왜 상관 없어요?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는,

박희영위원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일하기 좋은 환경!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되지요. 왜 아까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고 동아리 만들어주고 우리 콘도구좌 늘리고 그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좀더 신바람 나게, 신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신나게 하면 그게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녹아들지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시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관리감독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관심을 갖고,

박희영위원

부서에서 힘들다고 해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의원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정보! 공·사를 떠나서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것 팩트입니다. 아까 자매도시사업 얘기가 나오다가 본위원 발언에 위원님께서 서운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자매도시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던 차에 제 지역구에 있는 분이 이 사업에 관련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노라고 해서 “그럼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고, 코트라(KOTRA)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 그걸 소문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태양광발전사업 MOU 2월 내지 3월 얘기했습니다. 아직 체결 전입니다. 체결 전! 체결 이후의 문제라면 모를까, 2, 3월에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지하시고, 어느 의원이 정보를 독점을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 하시지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의원님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면, 자매도시 사업과 아까 양돈사업하고 태양광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무과 직원이나 저나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고, 사적으로도 없고, 공식적으로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니까, 어느 의원님들한테만 정보를 주고, 어느 의원님은 안 주고, 절대 그런 것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보시면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에 저희가 “조직일체감훈련 자유탐방 운영”이 있습니다. 26만원씩 120명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이만큼 가셨나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분씩 가시나요? 한 번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60명씩 해서 제주도를 전체 단체로 갔고요. 그리고 국별로 국장님 주재 하에 정말로 이렇게 팀워크, 말 그대로 조직일체감, 그런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만들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각 국별로 보내드렸습니다. 8명에서 9명씩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거기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그 밑에 “직장훈련여비”로 또 와서 16만원씩 120명으로 가 있네요? 그 합계 금액하면 42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금액으로 합해서 조직훈련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격무직원 힐링캠프 운영”은 6만원, 90명이 잡혀있거든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은 또 다른,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근로자,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민원부서라든지 단속부서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당일코스로 해서 포천이나 이런 데, 수목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분들을 좀 힐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가만히 보니까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의원님들은 직원 분들께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도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똑같은 구민이 되고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는데 너무 직원들한테만 양보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머리 식히고 힐링 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잘 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필요한 것,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많이 하시는 건 좋아요. 서로 상호교류도 있고, 국제감각도 넓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새크라멘토 같은 데를 보내기도 하고, 베트남 퀴논시에서는 또 숙명여대에 와서 공부도 하고, 서로 굉장히 좋은 상호협력이고, 또 서로 경제협력도 돼요. 상공인들끼리 이렇게 해 주시고. 청장님이 가시면서 같이 수행하면서 경제인들도 같이 가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같이 수행하고 가는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작은 부분에서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8개 도시인가요?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너무 치우쳤다는 점.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 쓰려고 올렸던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요청 드립니다.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예산 대비, 저희가 말씀드린 가성비잖아요? 가성비로 하면 그것은 좀 더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내외 교류협력에 들어간 총 소요예산 및 사업실적내역. 추진현황 포함’이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적은 것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지사무소 직원 명단, 직원 수. 아까 옆에 계신 동료위원님께서는 3분이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두 분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듣기를, 급여액.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현지 고용원이 한 명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파견된 직원! 두 분이시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파견 직원은 두 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두 분에 대한 급여액도. 그리고 현지채용 시간제 금액이 이번에 예산에 나와있습니다. 2018년 사용예정 1,600 얼마지요? 그것도 주시고, 또 ‘타구 대내외 교류협력 사례’, 총 금액 위주로 주시고. 두 번째로, 의회협력에서 “연구용역비”가 700만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정활동 같은 것들을 심의 하실 거예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의원님들의 보수를 새로 결정할 때,

고진숙위원

네, 그것 하는 건데, 연구용역 추진현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과, 세 번째, 용산구청명의 휴대폰 5대 사용하는 관련자료. 2017년도 월별 사용내역, 사용자 명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2016년, ’17년도 자매도시 초청관련 사용내역인데요. 국별 일자, 초청대상자. 초정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방문관련해서 2016년, ’17년도 자매도시방문 관련자료. 방문일정, 방문장소, 업무내용, 비용, 방문자 등 수행명단.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직일체감 훈련. 2017년도에 갔다 온 분들 실제적인 프로그램.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시간을 조금 안배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쉬는 타임도 놓쳐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임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19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의정비 주민의견수렴 연구용역”을 했어요. 7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해년마다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8대 의회가 출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8대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의 평균보수율 미만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 부분을 안 합니다. 용역을. 그런데 더 과하게 의정비를 인상을 하려고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8대 의회가 들어와서 의정비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인상을 요구한다. 이러면 주민의 의견수렴을 걸치는 절차를 하는 것이고,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급여인상률에 맞춰서 의회 의원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용역비를 사용 안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냥 예비비 성격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8대 의회가, 아직 우리는 8대가 안 되었으니까, 8대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네요?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좀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팀장한테 따로 질의·응답 하지 않아도 아마 과장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또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매년마다 결산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예산의 전용, 이체, 목간 이동, 변경으로 사용한 예가 우리 구청보다는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는 주관부서입니다. 관리부서거든요. 관리부서에서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고민해 보고 어디까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를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 할 때는 비목간 이·전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별로. 그것은 공단 내부에서 아마 저희 전출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얘기를 공단 내부에서, 자, 우리가 전출금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10억을 준단 말이에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위탁계약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위탁계약이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은 누가 하느냐?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가져왔느냐?” 라고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봐야지요.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검토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 검토가 끝난 이후에 결산할 때 보면 늘 예산의 전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하자.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예산자체가 늘 이렇게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1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급여 인상률에 따라서,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네. 인건비 상승.

정호

장정호위원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다 하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행정타운 전체적인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것밖에는 없지만, 내용에서도 금년도에 결산 할 때 보니까 대개 전용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창수

이창수총무과장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한번 더 보셔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해외 자매도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보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의결기관이고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리 있습니다. 그 시각이 또 잘못된 시각들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퀴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나의 어떤 사업들을 해 나가고 그 사업의 어떤 결과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집중적인 어떤 결과를 얻는 이 부분이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가져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론 편협적인 6개, 8개 이런 우리 국내 자매도시든 해외자매도시든 너무 교류하는 데만 교류하고 나머지 도시하고는 교류를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외형을 넓혀서 교류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기존에 교류해 왔던 이 부분은 꼭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서 삭감 부분들도 있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간담회 때 증감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코멘트를 해 달라고 해서 본위원은 그 내용과, 삭감된 내용과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진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 봐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맨 상단에 “혼인신고부부세대 나라사랑 태극기 배부 사업”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올해도 했던 사업이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혼인신고 가구수는 723세대였는데 태극기를 지급한 세대는 697세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현재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11월 말까지.

금선

황금선위원

혼인신고는 동에서는 못하고 구청에 와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옛날에는 그냥 본적지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느 구청이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동은 안 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용산구 분은 용산구에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되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여기 혼인신고, 용산구 분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드리는 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용산구에 주민세대가 돼 있으면 원하는 세대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1,000개를 잡으신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것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약간 여유분을 두고 1,000개를 계산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포상금’ 있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207쪽.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동 주민센터 행정실적 평가 시상금”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누가 하는 거지요, 평가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동에서 추진한 업무를 9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저희가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은 안 한 것이고 종무식 때 한다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로 저희가 다 보내놨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9개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 전화응대, 민원친절도 구민평가 그것 하고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 운영과 민원처리 업무, 그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 마을공동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사업 이것을 하고요, 기획예산과,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안전재난과, 주차관리과, 토목과, 이렇게 9개 부서를,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수합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아직은 어느 동이 받을지는 모르는 것이고 지금 수합하고 있는 중이시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 보네요, 두루두루? 민원부터 시작해서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토목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과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을 저희가 또 다시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또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그냥 상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대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6개동에 나가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16개동에서 6군데 나가면 반도 안 되는 거네요? 50%도 안 되는 데가 시상을 받는 거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포상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만큼 잘 열심히 한 동을 우선적으로 주는 거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열심히 했는데도 못 받는 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못 받는 동에 대해서도 격려를 많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이렇게 동에 가보면 민원인도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악성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고요, “주민등록 일제정리(홍보물 등 제작)”이 있어요. 그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어떻게, 1년마다 몇 번씩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각 동에서 그 분들이 사는가, 안 사는가를 세대명부를 뽑아갖고 통장님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은 저희가 각 동별로 할 때 그 배너기, 앞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 “저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각 통별로 공고문안 같은 것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13페이지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공유도시추진’에 보면 “공유촉진 위원회 위원수당” 있어요. 1년에 이게 지금 2회로 잡혀있는데 다 대면회의만 하시는 건지, 서면회의도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2회 잡혀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회를 실시했습니다. 3회를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각 동에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럴 때 하는 건데,

금선

황금선위원

이 공유경제 이게 같이 나누어 쓰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공유경제가 그런 거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품 같은 것을 그냥 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유개념이 아니고 서로 빌려주고 차용해 주고 서로 이렇게 나눠 쓰고, 그런 개념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나눔카”라든가 서울시에는 하는 “따릉이”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눔카” 아니면 “우버(Uber)택시”, 가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에어비앤비(AirB&B)”,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따릉이”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공유사업이라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어떤 내용 추진한 게 있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단위에서는 공구를 빌려주고 하는 사업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게 아직 초기단계이고 하니까 저희 구 단계에서는 홍보가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밑에 “공유경제 아이디어공모”도 금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 심사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 이럴 때 위원회에 회부해서 위원님들 좋은 의견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행사운영비로 “청소년 공유경제 워크숍” 잡혀있는데, 20만원씩 10학급 잡혀있어요. 신규편성 된 것 같아요, 이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신규는 아니고요, 그 위에 보면 공유도시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특강도 일부 하고, 재미있게 애들한테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강을 좀 했거든요. 특강을 해 보니까 애들이 한 군데 모아놓고 따분하게 강의를 하니까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고 애들이 산만하게 저기하고 해서, 그런 반면에 워크숍으로 저학년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하니까, 게임도 하고 게임 맞추면 상품도 좀 주고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특강은 폐지하고, 이것 워크숍 형태로 하려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그러면 각 학교에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시겠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를 선발을 받고요, 가능하면 중·고등학생보다는 저학년들이 있는 학교 10개교를 선발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학생들 나이에 맞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려고, 좀 재미있고 즐겁게 해 주시고 또 효과도 더 높이려고 지금 워크숍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자치행정과가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좀 늘은 것 같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책자 158, 159쪽을 보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사업설명서 말씀?

김정준위원

네, 158, 159쪽입니다. 지금 내년에 동시지방선거 관련된 예산이 좀 많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비용은 선관위에서 다시 보조해 줍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서 각 도별로, 시별로 선관위에다 납부할 금액을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220일 전에 납부하는 것은 금년에 해서 이미 지난번에 9,100만원 이미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180일 전에 납부할 것은 저희가 또 이번에 1억 6,000 얼마입니까? 이것을 편성을 해서 우리 용산구 선관위에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산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밑에다가 “일용인부임(9)” 이렇게 해 놓고, 맨 끝에 가면 “15일” 하고, “1/3”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 시의원 선거, 구청장, 구의원님, 그 다음에 교육청 교육감도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3분의1씩 똑같이, 구비는 3분의1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비는 시에서 편성을 해서, 나중에 교육청에서도 또 3분의1을 편성을 해서 시에서 교육청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합쳐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김정준위원

그러면 159쪽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4월에 “자치단체 부담경비 교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모두 어떤 사업 예산들을 얼마를 교부받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정준위원

그것입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중앙선관위에서 각 구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딱 지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은 몽땅 우리 용산구 선관위에다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관련된 준비 철저히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강료를 카드결제 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수강료, 네, 카드결제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그럼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는 얼마나 되지요? 궁금해 가지고 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카드수수료. 카드별로 다 다른데요, 보통은 0.8% 정도 된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드수수료 제외한 금액은 모두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투입되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나요, 우리한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여기 수강료요?

김정준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그런 것은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강사비로 주고, 나머지 또 남은 부분은 잉여금으로 넘겨져 있다가 자치위원회별로 알아서 각 동별로 알아서 집행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보니까 강사료 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강사비.

김정준위원

강사료가 지금 40만원씩 돼 있습니다. 170교실에 12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요즘 현재 그러면 교실마다 40만원씩 강사료가 돼 있는 거지요, 이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지요. 그게 그러니까 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한 교실에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4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그것 이제,

김정준위원

강사료가 너무 적다는 그런 말은 없나요, 지금?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게 원래 저희가 주민자치를 하면서 사실 강사하는 분들이 원래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가 실비 쪽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강사 분들이야 항상 적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김정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지난번도 조금 문제가 됐었지만 그 강사료에 대해서 좀 적다 보니까 또 마음에 성의를 조금씩 해 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전에 아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요, 어차피 주민들의 여가선용하고 복지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2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성국위원

네, 예산서. 동청사 유지관리비 거기 말하는 거예요. 요즘 동네에 가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아주 청소를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주셔 가지고 아주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곳에서는 한남동이나 보광동이나 이태원동 가면, 특히 보광동 같은 경우는 판이하게 바뀌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을 고치다 보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안 고친 데는 그것이 비교가 돼 가지고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우리 보광동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입구에 뭡니까? 투명 차광막이라고 합니까? 입구로 들어가는 캐노피라고 합니까? 뭐 있지요? 위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아져 있는 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위에 있는 캐노피 말씀하시는 것,

윤성국위원

캐노피? 네, 그것을 우리 바꿔야 되고 동에서도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지금, 그게 종합적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사항별로 보고 판단해서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것만 좀 고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저희 예산서 책자입니다. 207페이지 보시면 포상금에 “동주민센터 행정실적 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이제 나오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행정실적에 대해서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종합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 과를 비롯해서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청소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주차관리과, 그런 각 과에서 자기들 기준표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응대 친절도 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친절도를 평가한 것 중에서,

고진숙위원

네, 그 기준표랑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결과 자료 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종합적인 기준표를 한번,

고진숙위원

네, 한번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1개동 70만원씩 이렇게 주시고 계시니까 좀 독려도 되실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이게 매년 여름하고 겨울에 채용을 하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금년 저희가 어제까지 모집을 해서 오늘 선발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많이 오지 않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어제까지 38명 모집에 176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 오늘 3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4.6:1 정도 됐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런 것 어떻게 또 기준을 갖고 뽑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냥 전자추첨으로 해서,

고진숙위원

전자추첨?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 공정하게 하시는 군요. 그리고 업무 같은 것은 분장을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특성에 맞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각 과에 저희가,

고진숙위원

필요한 인력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필요한 인력을 받아갖고 또 선발하는 학생들의 과라든가 이런 전문성 같은 것들을 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보통 시에서 한 10명에서 20명은 추가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저희한테 오면 그때 다시 선발하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진숙위원

공익요원하고 같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것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과에 가면 공익요원도 있지요. 있는데,

고진숙위원

있지요. 같이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알바 대학생이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우려되고,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 있는데 자치회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170개 교실이 있지만 강사는 170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강사가 151분 됩니다.

고진숙위원

151분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아, 강사가, 죄송합니다. 116분이 계십니다.

고진숙위원

116분?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아마 주민들이, 저도 이제 참여한 적이 있는데 1만원, 2만원씩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강료만 내시면 되고,

고진숙위원

네, 수강료가 저렴하더라고요. ‘3개월에 얼마’ 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수강료는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이제,

고진숙위원

네, 분기별로 저도 내 보고 노래교실도 가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좋고, 또 주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세요. 그래서 병 날 것도 덜 나시고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강사들 채용은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각 자치위원회에서 매년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교체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자치위원회별로 그게 또 가능하면 하고, 또 못 구하면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왜냐하면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주민들하고 많이 접점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강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 것은 기간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채용 관련해서 채용연월일이라든가 강사명, 프로그램명, 요일이나 시간 등 그런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지난 행정위원회 때 것을 모니터링 하다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자치회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 각 동에 가면 자치프로그램 접수할 때 가보면 민원대에 컴퓨터 하나에 있는 곳도 있고, 하여간 각 동에 접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가 한 대씩 있고요, 저희 과에 담당한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서버는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는 중앙서버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이게 접수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통계를 내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보면.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가서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고 카드를, 현금으로 계산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카드로 계산할 때는 이게 카드로 계산은 됐는데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본인이 ‘난 안 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다시 카드를 가져와서 취소를 하면 이게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이 잘 되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고진숙위원

그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수리하는 직원이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저희 과 직원을 대동해 가지고 전산정보과 가서 보안서약서를 쓰고 본체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좀 많고, 이게 버전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고진숙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거라,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번에,

고진숙위원

네, 한번 하면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어떤 걸요?

고진숙위원

한번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이걸 이제까지 해 왔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강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로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안 돼요, 이게 낮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고진숙위원

이걸 해 놓으면 또 프로그램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없애버리고,

고진숙위원

이것은 전산 쪽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어요, 고진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21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있어요. 212쪽 하단. 찾으셨어요? 과장님, 이것 해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감액편성이 돼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감액!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감액은 저희 별로 없는데, 어느 부분이?

김경실위원

그러면 제 책이 잘못됐나요? 212쪽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작년 총 예산에서,

김경실위원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계속 감액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주도적 사업 아닌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씩 그렇게 돼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은 금년까지 저희가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동 자체사업을 1개동씩 해 갖고 14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큰 사업을 4개 해서 20개 사업을 이렇게 2,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7월 1일부터 또 ‘찾동’을 했지 않습니까? ‘찾동’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6,400만원 받아갖고 각 동별로 3개 사업씩 이렇게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존에 구비로 하던 작은 사업들은 없애고, 2,000만원을 잡아서 구 단위로 큰 사업들을 몇 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금년처럼, 금년 정도의 아마 시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을 많이 하려고,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처럼 애초에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활동이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것은 마을공동체 저희가 활성화해서 자체로 하고 있는 건데 ‘찾동’ 때문에, ‘찾동’에서 또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찾동’을 저희가 금년에 7월 1일부터 하면서 많은 40개란 사업을 새로 했지요, 이번에.

김경실위원

그 사업으로, 그쪽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축소가 돼 가지고 계획을 올렸다는 그렇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축소라기 보다는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편입이 되고,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찾동’까지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더 많아졌다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엄청 많아졌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아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 주위에서는, 우리 특히 용산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꼴찌를 하고 있는데 용산구가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지요.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기안해야지요, 계획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민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당신네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뿐이니까 열심히 하면 한다.”고 항상 본위원은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해 주고.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꾸 감액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아마 타구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찾동’을 시에서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김경실위원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찾동’을 했었고요, 저희가 좀 늦은 것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늦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하는 거지요.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서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김경실위원

네.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 모임 마을카페라든가, 아이돌보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속 하는 분만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더 다변화되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만약에 아까 아이돌보미라든가 공동육아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사업 똑같은 제안자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다시 모집했을 때는 새로운 거기를 우선을 줘서 저희가 자꾸 그런 것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똑같은 사업을 했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아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아이돌보미 같은 것, 공동육아 같은 것은 계속해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만들어 주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은 여러 분들이 많이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희가 어느 한 단체에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되면 다른 데 새롭게 하시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기도 좀 그렇고 가능하면, 없으면 모르지만, 각 동에 내려 보냈을 때 지원자들이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다시 거기에도 줄 수 있지만, 새로운 또 하시겠다는 분들이 나섰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만 계속 지원하면 새로운 분들이 하고 싶어도 진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김경실위원

충분히 이 사업의 취지랑,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냐, 안 하냐?’ 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성을 보고, 그리고 안정성을 보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평가를 해야지, ‘오래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공동육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속적인 지원,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보셨으면 해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알아 들으셨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좀 볼까요? 1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전산개발비 2,000만원’ 이게 뭐지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자치회관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각 동에,

김철식위원

자치회관 통합관리 시스템?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각 동에 보면 컴퓨터 하나에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서버는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는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과에서도 담당 앞에 컴퓨터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갖고 만약에 신청이 오면 거기에다 접수를 하고, 또 카드로 한 달에 얼마, 3만원이면 3만원 카드로 계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이번 달에 들어오는 그게 얼마인가?’ 하면 저희가 평균도 내보고, 남녀 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아니면 동까지 가서 접수하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철식위원

오케이! 네, 좋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김철식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이 오래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주문해서 연구개발비로,

김철식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요. 우선 ‘시설장비유지비’부터 한번 볼까요? “승강기 유지보수”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어디? 페이지수를 좀,

김철식위원

180페이지. “승강기 유지보수” 한번 볼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0% 대폭 인상이 됐는데, 그이유가 뭐지요? 30%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민간,

김철식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민간위탁.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될 거라 계상하고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인상될 거라고?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인상요구 무슨 금액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조금 더 그것을, 위원님, 작년에 업체에서 인원이 1명이 하다가 주말에도 또 점검도 하고 그래서 1명을 늘려서 사실 그쪽에서 조금 더,

김철식위원

그건 업체사정이지요. 인원 1명 늘리고 2명 늘리고 3명 늘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2명, 3명이 여기 다 투입되는 건 아닌데, 유지보수 1명이 하지 무슨 몇 명씩 왔다 갔다 해요? 그것 업체하고 다시 협의하세요. 유지보수 단가, 대당 단가 다시 협의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 이렇게 편성했지만 계약을 맺을 때는,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만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는 기준으로 인상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30% 인상은 너무 큽니다. 네? 다시 협의하세요, 업체하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조경 관리비” 있지요. 그 밑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 137만 5,000원 이것 어떻게 뽑았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 그동안에 동청사의 조경은 저희가 관리를 일절 해 주지 않았고요,

김철식위원

안 했었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안 해 줬는데, 사실 각 동장들이 좀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옥상 같은 정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5년 동안은 보통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 주다가 5년이 지나고 하니까 지금 조경관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김철식위원

내년에 하고 나면 얼마 만에 다시 또 할 겁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한 적은 없는데,

김철식위원

맞아요, 신규예요. 내년에 하고 나면 몇 년 주기로 할 겁니까, 이것?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한 번 하고 나서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태까지 안 하던 사업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건데,

김철식위원

내년에 판단하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무튼 동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관리가,

김철식위원

오케이! 지금 137만 5,000원씩 16개동을 잡았어요. 16개동 주민센터 전혀 조경이 안 되어 있는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16개동을 잡았지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면서,

김철식위원

이것 견적 받아본 겁니까, 그러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해서 있는 곳에 하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그리고 이 2,200만원 어떻게 뽑았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김철식위원

업체 견적 받아봤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김철식위원

견적도 안 받아보고 어떻게 2,200만원을 요구를 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 정도를 일단 해서 저희가,

김철식위원

그리고 16개동에 조경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137만원 해서 16개동을 잡아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16개동은 그냥 저희가 산출하기 위한 것이지,

김철식위원

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이 페이지 위에 보면?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400만원.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여기는 보면 해당 동, 그 다음에 제외 동, 다 일일이 뽑아놨어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 동청사도 그렇게 해야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동청사를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미리 사전에 다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근거로 2,200만원을 뽑았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략적인 것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예상을 해서. 정확히 해서 각,

김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요. 하여간 137만 5,000원, 그 다음에 16개동, 다시 검토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산출근거는,

김철식위원

제가 이걸 지금 “삭감하자.” “감액하자.”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산정하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 협조를 얻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전문업체에서 와서 이렇게 뽑은 건 아닙니다만,

김철식위원

그러면 최소한 해당 동만 표시를 해 줬어야지요, 16개동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촌1동에 조경 되어 있어요? 이촌1동에 조경 되어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없지요.

김철식위원

없지요? 그러면 16개동이라고 해 놨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김철식위원

보통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그런 말이? 여기서 어떻게 “보통”이라는 말을 그런 발언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촌1동 자치회관 주민모임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이촌1동의 자주모임인가요, 그게?

김철식위원

“주민모임 공간조성”이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본위원이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예산서를,

윤성국위원장대리

예산서 211페이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층에 보면 ‘슬기실’이라고 주방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슬기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기재를 하셔야지.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을 개선해서 저희가 카페공간으로 이게 조성이 됩니다.

김철식위원

거기가 주민모임을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거기. 주방시설이에요, 주방.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니, 카페를 만들어 드리면,

김철식위원

거기에다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 상임위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한강로 청사에 유리 파손된 것 혹시 확인 좀 하셨습니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모레에서 그것 협조를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곧 설치를 해 준다는,

김철식위원

확실한 그런 대답을 얻었어야지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업체명을 말씀하셔서, 그 업체에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한번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 얘기는 거기 공사가 있었답니다. 발파작업이 있었대요. 발파작업하고 나서 바로 그 유리가 파손됐답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신경 쓰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지금 유리 깨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건물이. 겨울이에요. 겨울!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나중에 아무래도 정 안 되면 저희라도,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 계속해서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이촌1동 자치회관 주민모임 공간조성”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봤더니 정말 가스기구가 있고 바로 옆에 프로판가스가 있어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주방입니다.

고진숙위원

주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고치시는 거지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하시든가, 그 부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하실 때.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제거하고 완전히 카페식으로 해서 지으려고,

고진숙위원

네, 거기 잘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거기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참 이번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 또 농구장 쪽으로 가능하면 출구를 내달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가셔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동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촌1동 청사 주변이 보도블록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런데 한가람아파트 골목 쪽으로 가보면 살짝 비탈이 되어 있어서 그 빗물받이 쪽으로 경사가 지어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또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가 내리거나 살얼음이 살짝 얼면 거기 다 미끄러지신대요. 그것 보도블록 좀 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좀 증액하셔 가지고 거기 꼭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본위원이 토목과나 이런 데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촌1동 청사주변 보도블록 한가람아파트 쪽으로 한번 봐주시고, 거기 꼭 좀 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예산 필요하시면 저는 증액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어요, 고진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저도 궁금했었던 부분을 동료위원님들도 꽤 궁금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가 이 부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합행정타운은 거의 2,700만원을 내고 있어요. 1,800이었는데 2,700으로 올랐고, 그래서 내가 이것 모르겠어서 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있더라고요. 이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이런 내역이. 그런데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동청사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연면적 1,8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박희영위원

네, 그런데 그 부과징수 면제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봤더니, “외교관 건물이거나 주거용 건물” 이렇게 돼 있고,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치 아니한 시설물”. 그런데 이런 건 저희는 해당되지 않나 봐요? 공공기관은? 제가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이 교통유발부담금들을 다 책정하셨나?’ 라고 봤더니 이제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데도 불구하고 다음 각 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라면 부담을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아마 시에다 내나 봐요. 시장이 받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 건물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 보지요? 그래서 다 내고 있어요, 하여튼.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아까 사실은 총무과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또 얘기가 나왔기에 또 여기에 예산에 편성돼 있기에 물어본 거예요. 네, 그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예산 214쪽에 보면 상임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전문가 인력운영비(보조)” 사업인데, 이제 75:25로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해요. 시보조금으로 75%가 나옵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을 예정이냐?” 하니까, 이미 채용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을전문가는 제가 분명히 그날도 발언에서 언급했지만 “그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아는 사람이 채용되었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 2명 했는데,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으로, 그러니까 40시간인데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이제 했고, 이게 해당되는 게 한남동, 효창동이에요. 그런데 한남동은 곧 발대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계획단?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효창동도 발대식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마을전문가 때문에 효창동도 그런다고 제가 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한남동에 되신 분이나 효창동에 되신 분에 여기 보시면 서울시에서 이 마을계획전문가 자격 세부추진계획에 그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이 있어요. 보면 거기에 뭐라 돼 있냐 하면, 자격기준을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있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그 관련분야도 딱 정해 줬어요. 어디를 관련분야라고 하냐 하면, “마을활동, 시민운동, 지역복지,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 이것과 관련된 분야”에 응시자격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이것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도 되나요? 그 두 분에 대한 건 아무것도 절 주신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주시지 않았으니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한남동 분은 한남동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저희 관내에는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그 두 분 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박희영위원

해당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하시기 그러면 그 두 분의 채용 관계되는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여기서 분명히, 이게 임금이 꽤 높아요. 아시고 계시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정식 공무원이니까.

박희영위원

네, 정식 공무원이고, 임금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딱 2개동을 선정해서 계획단 발대식도 하는 마당에서 정말 이 마을전문가가 그 역할을 충분히 그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응시자격 요건을 정해 줬어요. 인정범위까지 정확화게 정해 줬거든요? 그것과 관련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뱌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네, 장정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또 특히나 금년 7월 달부터 ‘찾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네트워크 공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만들어 졌단 말이에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만들면서 늘 이제 고민했던 게 ‘찾동’을 운영하면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공간의 운영에서도 약간의 걱정이 좀 앞선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행정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사업에 대한 연속성도 좀 필요한데 해년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굴함으로 인해서 연속성이 깨져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서 한번 정도는 시도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은, 1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 가지고 하나의 집합체, 구성체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자금들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두 가지 다 안고 있는 고민이라는 말이에요. 행정의 연속성,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사업들에 본위원도 밤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하는 한 해 동안 해 왔던 그 사업들을 연합으로 송년모임도 하면서 참여를 해 보면 본인들이 작은 사업들이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긍지, 자긍심들이 대단히 참 좋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작은 공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에 참여시켜 가지고 행정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두 가지가 다.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줄 수 있나?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자체도 우리예산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받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도 연속성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의 일부와, 신규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의 일부들을 이렇게 비율대로, 기존 비율을 조금 남기고 신규사업 비율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발굴했고, 또 내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도 기존에 하던 것은 연합회 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새로운 건 이렇게 발굴하고, 이런 사업들을 아마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다시 예산이라든가 내려올 때 아마 그런 쪽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들은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단위가 아니고 조금 더 크게 한 200에서 300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구비사업을 효창동 음악회라든가 한강로, 그 다음에 한남동, 그 다음에 이태원2동 체육대회 하는 그 정도 4개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그 작은 사업들을 더 이렇게 활성화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또 연합회 식으로 가는 그쪽으로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그러한 사업들을 동네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사업, 또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 ‘선정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걱정들도 봤었고, 또 그 지금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각 동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어느 동은 어떠어떠한 특화적인 사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다 이렇게 지역에서 다 체감을 했단 말이에요. 염려되는 부분들이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그 사업에 대한 고착화가 굉장히 특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왜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이 들어가지?’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내년 사업에서 좀 털고, 또 주민들에 대해 호응도 또 참여도 이런 것을 한번 보셔가지고 선정하는 데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아까 또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달라졌던 부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주민자치 강사 수당들을 실질적으로 구에서 100%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유료화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 유료화가 되면서 주민자치 강사수당은 이제 적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주율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자주율을 높이면서 강사수당도 그만큼 줄어들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이었던 부분들이 지금 한 4,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던,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사례가 됐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3년을 강사들을 이렇게 기준점을 놓고 거기에서 ‘교체냐? 더 유임시키냐?’ 그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그 3년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은 중요하고, 또 그게 해 년마다 우리가 연말에 내년 주민자치 강사들에 대한 선정 부분들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또 심의하겠다고 공고도 했고, 그 다음에 3년이 넘은 사람들도 재공고도 해 봤었고, 그리고 또 그 재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강사들이 오면 심사들을 하는 것도 이렇게 봐 왔었는데, 각 동마다 갖고 있는 그 자주율의 차이들이 상당히 있다. 어떤 데는 40몇 %, 이촌1동 같은 데는 87%가 되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아, 다른 데는 120%까지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게 80%, 90%까지 육박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지방자치가, 그리고 또 주민자치의 참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그런 것 자주율의 평균화! 균등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주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주율만 가지고 너무 저기하면 또 사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사실 거기에 수강료를 못 받을 만큼 어르신들이 하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각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동의 자치프로그램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외곽에 동호회 식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서로 자주율을 너무 높이면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입장벽이 좀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과장님, 자주율을 높이라는 게 아니라 자주율에 대한 평준화를, 각 동마다 평준화를 높이라는,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주율을 높이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65세 미만의 수강생들로만 다 모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각 동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장려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지요. 또 해 나가지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아까 말한 120%, 150%도 자주율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평준화가 맞춰지는데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 동별로 조금 균등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진숙 위원님 보충질의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발표회 개최’ 830만원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자치행정과장

210페이지?

고진숙위원

네, 2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치회관 발표회에 필요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본위원이 자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치회관 발표 때 발표에 대해서 수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 그런 분들을 어르신의 날에 초청해서 장기를 맘껏 뽐내시게 하는 것도 주민들 상호간에 교류도 좋고, 또 주민 개인 간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 2017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세부사용내역 정산자료. 두 번째, 아까 마을전문가 인력운영 관련해서 채용 관련자료, 채용자 현황 자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자치회관 강사 관련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강좌명, 강사채용 연월일, 강사 시간·요일 등.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자치회관 발표회 기본계획 및 행사운영 자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대리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윤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울러,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할 사람들이 안 들어 왔어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냥하지요.

박희영위원

준비도 안 됐는데 하라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게 있으신데, 지금 다른 것 의논하시느라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간을 좀 배정받았으니까 짧게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공단이랑 성과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직원들은 80%에서 100%니까 노력했으니까 최상으로 주시고, 나머지는 좀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잘 납득하고 직원들도 만족할만한 이해가능한 부분에서 절충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납득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제가 무조건 얼마,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직원들 열심히 대다수의 노력한 직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성과급 지급률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하나 제가 더 여쭤보면, 지금 저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이 없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올해 원금을 다 상환해 가지고, 네.

박희영위원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럼 이 기금은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추가 여기 기금에 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유지를 하다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그 기금운용,

박희영위원

목적에 맞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우리 기금운용 그 평가를 내렸는데,

박희영위원

네, 지표.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거기에 그게 또 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금운용을 했을 경우에.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기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송수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울러, 인재양성과 소관 공단 전출금 관련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이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해당 팀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우리 지금 혁신지구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김경실위원

2017년?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네요? 그럼 몇 개 학교가, 이 혁신지구에서 다 하는 건가요? 같이 참여하는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전 학교를 대상으로,

김경실위원

전 학교 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전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다 신청해서,

김경실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용산구의 7개의 학교가 연합프로그램으로 해서 혁신지구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것은 또 따로 입니다.

김경실위원

혁신은 여기 교육 혁신지구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용산구 7개 학교가 지금 같이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도 혁신 프로그램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예산에 있는 그 혁신은,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같이 지금 용산구의 7개 학교가,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공연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혁신지구로 해서 2017년부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게 된 거예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열심히 해서 된 거잖아요, 우리 혁신지구로 된 것.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저희가 혁신지구에서 용산구에 있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혁신지구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중에서 7개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닌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하고 있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전공연구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유엔총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 있을 때 하고, 그 전에 2016년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봤을 때 뭐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일단 예산액이 증액, 시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365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게 예산지원을 받아서 주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마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저희가 교육혁신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 저희 용산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크게 우수하다고 말씀을 다들 안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봤을 때 저희가 혁신지구로 선정이 되기 이전에 성심여중이 혁신학교 5개년으로 해서 작년 2016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교육적 인프라가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 중학교가 중학교를 해서 고등학교로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중학교 프로그램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더 큰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끌어주는 학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이 혁신지구로 지정이 돼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가 이제 7개 학교가 같이 동참을 해서 이 혁신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학교장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국한되다 보니까 용산은 특히 원효로라든가 이쪽 용문동에는 사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혁신지구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의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 그러니까 ’17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더 해야 될 프로그램하고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선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한 고찰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요.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에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하셔야 될 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아마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내년 2018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다른 것 계획하신 것 있어요? 고안하신 거나?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직 사업계획은 안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보조금이 2:1:1로 이렇게, 그러니까 구가 2를 부담하고, 시하고 교육청이 1:1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작년에 2억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도 2억을 편성했지만 365 프로그램을 혁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좀 더 우리가 5억을 편성한 것으로 혁신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서 3억씩을 준 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시하고 매칭해서. 그래서 6억을 더 받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입시위주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교육행정이 거기에 따라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학생을 교육을 시키면서 학교를 졸업시키고 계속하다 보면 제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사교육의 어떤 흐름이 있으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혁신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입을 해서 그분들이 바라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역주민하고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돼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런 게 뭔지를 좀 많이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새크라멘토를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미국 고등학교가 애들도 느겼지만 저 자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고등학교하고 우리 고등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교과목이라든가 교육방식이 전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는 하다못해 도자기를 굽는 교과목이 있고, 그게 정식 교과목입니다. 성적도 반영이 되고, 또 학생회 하는 교과목, 그 다음에 앨범 만드는 교과목, 이런 다양한 교과목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 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정도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교육청에 건의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인재양성과에서 혁신교육지구 때문에 저희가 또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을 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의 결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결실이 학생들에게 어떤 충족을 해 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란, 유기체가 잘 돼 가지고 형성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의를 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돼 가지고 정말 이것은 계속 만남을 가지시고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장님들도 만나시고. 저 매주 한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혁신지구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용산지역에서 하는 7개의 자치프로그램 하는 것, 거기에다 같이 끼워넣었다. 이게 혁신지구에서 할 일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왜, 우리랑 상의를 안 하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인재양성과 과장님!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정말 자주 만나면서 이런 토론을 해서 내년에, 2018년도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의 이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렇게 그 예산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서 참 좋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용산서당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게 새로 개원한 어린이청소년센터 거기 들어가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꿈나무종합타운.

고진숙위원

네, 이게 주로 인건비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아직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고진숙위원

네, 이것은 공개모집 할 건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공개모집 할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느 서당이나 이런 곳에 벤치마킹 하신 데 혹시 있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청학동에,

고진숙위원

청학동?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청학동. 이 서당 자체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청학동에 갔다오고, 한국 민속촌, 그 다음에 인천 혜성 초등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

고진숙위원

아, 성균관에,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성균관에 가서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주로 대상은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아니면 성인 대상인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하고요, 초등학생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직장인반,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 이렇게 6개 반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보조도 필요하시다고 나와 있는데,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훈장 선생님으로 명칭 하지만 강사 두 분을,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게 요즘에 많이 보급이 안 돼서 정신건강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쁘지는 않은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16명이 갔다 왔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학생들 추천하고 선발과정은 어떻게 선발하셨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공문을 보낼 때 기준을 어느 정도를 보내나요? 어떤 학생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학교 공부 성적이라든가,

고진숙위원

네, 일반학생과 또 저소득,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 학생들 그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되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심사는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이제까지는 적정하게 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가서 자매도시고, 이제 거기에 또 머무르게 되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얼마동안 있게 되지요? 한 20일?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지금까지 8박9일 했었는데요,

고진숙위원

8박9일,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기왕에 비행기 값이,

고진숙위원

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래서 10박12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스테이가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미국 고교학생의 가정에 가서 머무는 홈스테이가 있는데, 그것 3박4일에서 4박5일로 늘릴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저희도 미국을 가보면 알지만 가서 막 시차적응하고 그러려면 며칠 걸려요. 빠르면 4, 5일 그러는데, 한 6, 7일 걸리거든요. 이제 좀 적응할 만하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많을까?’ 의문스러워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효과가, 지금 애들이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오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경험이 아주 저도 생소했는데요. 미국 그냥 관광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같이 홈스테이하면서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정에서 거기 부모들하고 얘기고 하고,

고진숙위원

공부고 하고 또 이렇게 교류도 하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그 다음에 학교도 가서 강의도 같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경험이 됩니다.

고진숙위원

네, 갔다 오시면 혹시나 문제점이라든가 다음을 위한 보고서 같은 것 적어놓으신 것 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네,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본위원에게,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설문조사까지 한 것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우리는 자매도시를 활용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도 좀 더 사업이 잘 되고 효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인재양성과가 총 몇 개 정도나 되시지요? 아까 서당을 비롯해서,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개수는,

고진숙위원

많지는 않으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개수는 안 했는데요, 인문학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몇 개, 한 서너 개 사업이 새로 들어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직원들도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우리 과 직원들한테요?

고진숙위원

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평소에 그냥,

고진숙위원

평소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많이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인재개발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회의를 통한다든가 이런,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고진숙위원

네,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니까 순환이 금방금방 되더라고요. 길게 2, 3년씩, 4, 5년씩 계시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에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숙지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무를 맡게 되면 지금 저희 서당 같은 것도 새로 신규로 하고 하니까 그것에 따른 교육을 또 따로 보내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대학입시설명회 같은 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높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실제로 그 합격률도 굉장히 좋지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 같은 건 있나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이제 합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이제 1:1로 지도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피드백도 좀 받아놓으시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고진숙위원

모니터도 꼭 해 주시고, 설문조사?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지원화 사업이 있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시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15억을 편성을 했네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총 합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총 합쳐서. 2억 2,8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고,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2,800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은 이런 학교의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갖게 돼요. 학교에 지원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처음에 지원화 사업을 했던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 간에 서로가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확보해 주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적은 예산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다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렸다가 또 중간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줄였다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필요해서 했던 그 사업들이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사업들을 같이 했다가 학교장이 바뀌고 행정실장이 딱 바뀌고 나면 그 태도가 180도로 딱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아, 그것은 그럼 그때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 교장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면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첫날부터가 그 학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역사는 교장선생님이 오시기 전부터 역사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도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그 학교 지원화 사업을 하는 이 부분들, 시설, 또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그러지요.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학교대로 선별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에 전반기에는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또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학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배제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여름방학이라든지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상반기에 그냥 개학하자마자 “뭐 필요하다.” 해서 그냥 딱 주고 나면 그걸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교장이든 행정실장이 딱 바뀌고 나면 또 달라져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있는 동네만 해도 지금 몇 개 있어요, 몇 개 이 초등학교가 쭉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그 사업이 있다니까요? 그 사업들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예산에 대한 필요성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사업보고를 다 받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조금 더 유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들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균등으로, 과거에는 균등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줬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역주민들 간에 유대가 잘되고 커뮤니티 공간 확보 잘해 주고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는 학교는 조금 더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우리 다 용산구민이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 교육예산에 지원하는 자체가 ‘왜 줬느냐?’에 대한 근본원인을 먼저 알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각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업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을 한번 취합을 해서 같이 논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학교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서 중재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그냥 “아, 그랬습니까?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는 필요한 부분은 또 학부모들 동원해 가지 예산요구하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딱 나 몰라라 하고, 아주 이런 게 자꾸 고착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고민을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지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거에,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0년 조금 넘었어요, 예산 지원한 지가. 그때는 정말 적은 예산 줬어요. 그리고 그것도 ‘학교의 담장 허물기’ 담장을 왜 허물어요? 주민들이 거기의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원했던 거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이제 칠판 바꿔줘야 되고, 의자 바꿔줘야 되고, 이런 사업까지 자꾸 확대가 되어버린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던 그런 과거에 기초, 기본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많은 예산들이 있지만 특히나 주민들 간에 밀접하고 학부모들과 밀접한 이 학교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인재양성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희주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관리’에서 “가족관계등록신고후 더불어할일 책자제작”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신고후 더불어할일 책자제작”은 신고 그 내용이 출생이라든가, 혼인, 또 사망, 개명신고 등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한 다음에 양육수당 청구라든가, 또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리고 개명신고 후에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명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 명의 바꾸는 것,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오시는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이게 필요한 것 같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출산을 하셨다고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라.” 했더니, 그걸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말씀드려서 그것을 타신 것 같은데,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만드셔서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외부에서 민원여권과 직원들에게 줄 무슨 포상금 비슷한 게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혹시, ‘세외수입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포상금이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어떤?

고진숙위원

이제 민원여권과 쪽에 포상금이 오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포상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외부로부터 내려오는 게 여권 같은 경우는 외교부 위임사무이고, 가족관계등록업무는 대법원 위임사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권발급 수수료 중에는 영수필증하고 납입필증으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수필증 그 금액의 22%가 저희 구 예산으로 전용해서 저희가 세입처리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그쪽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건 1년에 1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1억 정도 들어오는 게 세외수입의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 인건비보조라서 총무과로 들어갑니다.

고진숙위원

총무과로 들어가나요? 그런데 사실 타구 같은 경우는 이게 민원여권과나 관계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대민접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서를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 직원들에게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임사무를, 그 기관의 위임사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 차원이라서 저희들한테 무슨 인센티브사업 해 가지고 저희한테 포상금 내려오는 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보니까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면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배려하셔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또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답변에서 하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로 22% 저희가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대폭 올랐어요. 작년에 저희가 세입처리 한 게 1억 4,500으로 예산이 잡혀있던데 올해 2억이 넘어요. 그리고 여권발급률이 점점 넘 많아지고 있다고,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양이 많았습니다.

박희영위원

양이요?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저희가?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2만 8,000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체휴무라든가 임시공휴일이 많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항공권 여행사 저가항공 영향이라고 할까요? 여권발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말 그게 2억 정도가 됐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이미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올해도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올해 2억 500만원을 그래서 세입으로 잡으셨네요? 기타수수료로?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이것 저번에 과장님께도 급하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토요업무 하시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토요업무는 안 하고 화요일날 연장근무 합니다.

박희영위원

아, 화요일 날 연장근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권을 신청은 안 돼도 받아갈 수는 있나 봐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다 됩니다. 접수도 되고 그리고 교부도 되고.

박희영위원

교부도 되고 접수도 되고. 그래서 제가 급하다고 어떤 분이 이걸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그런데 왜 우리 용산, 그분은 용산에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면 “이 용산구가 여권 신청하기가”, 뭐라 그러지요, “큰 대로변에 있어서 잘 이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구에 사시는 분인데, “이 앞을 지나다니고 일터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접수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이게 접수가 가능한데,

박희영위원

네, 가능하니까요. 그렇지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찾아가는 것은 오시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만약에 부산으로 옮겨가시게 됐다 그러면 부산 쪽에다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또 송부를 합니다. 그쪽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다시 보내드리는.

박희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세입에 제가 보면 증지수입으로 민원여권과로 한 7,100만원 정도 있고, 또 민원24시 발급수수료로 한 2,500만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세입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어서 아까 문득 ‘이 여권이 도대체 총 몇 건이나 되고, 이 수수료는 우리가 얼마 정도 차지할까?’ 라고 해서, 아까 %를 얘기하셔서 비율을 얘기하셔서 ‘총 몇 건이나 되나?’ 궁금했어요. 이 2억 500만원을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세입에 한 5,000 이상 많이 잡으셨기에.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미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발급이 될 걸로 봐도 되네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어저께 현재 1억 9,4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박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건 1억 8,000만원으로 잡으셨던데, 충분히 그것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러면 증액해서 세입처리 하신 부분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올해 연도 말까지 총 그걸 봐가지고 추계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외교부하고 대법원에서 내려온 그 공문 있잖아요?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돈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가 마지막인데, 좀 아쉽지요?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에서 우리 과장님 참 훌륭하시게 공직을 마치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항상 아껴주시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용산에 계속 사실 것 아닙니까, 용산에?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조희주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보면 민원인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데, 민원대에 와서 좋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폭언하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올라가다 보면 참 민원인이 안하무인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참 고생을 많으세요, 우리 민원여권과가. 그리고 요새 같이 추울 때에는 문이 자주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같은 것 좀 그쪽에 따뜻하게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청사가 알고 계시다시피 민원실 2층이 층고가 높다 보니까 난방을 할 때는 괜찮은데 난방만 끄면 바로 이 더운 공기가 위로 가버리니까 많이 춥습니다, 다른 사무실보다, 층고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참 고생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지금은 그렇게 에너지 가지고, 몇 년 전에는 에너지절약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부터 알고 계시다시피 “에어컨은 몇 도 이하 높이지 마라.”, 또 “난방도 몇 도 이상 올리지 말라.” 이래 가지고 지침이 있고 이래서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난방도 최대한으로 민원실 직원들 입장을 감안해서 난방도 많이 하고 또 그럴 계획이고, 우리가 아까 총무과 예산 있었지만 올해에도 민원부서에 소위 말하면 뭐랄까, 좀 고질민원이 있는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힐링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해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조금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도 별도로 하루라도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안 그래도 예산 조금 반영해 놓고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흥숙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6쪽 좀 보겠습니다. 책자는 249쪽이고요. 설명서에 보면 386쪽하고 388쪽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86쪽을 보시면 ‘사랑의 PC’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양 업그레이드하여 취약계층 보급하는 거요. 예산은 330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88쪽에도 ‘행정전산’ 있지요? 지원하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전산장비를 수집, 정비한 거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취약계층에 보급, 설치하는 거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386쪽, 388쪽에 대해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사랑의 PC’라 함은 원래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가 1,400대, 또 모니터 1,400대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보통 5년, 6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것을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다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이거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55대를 보급을 했어요. 보급을 했고, 거기에 취약계층도 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에도 이제까지 계속 보급을, 2016년도까지는 19개소에 44대 하고, 또 올해에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랑의 PC’가 정말 취약계층하고, 또 저희가 정말 디지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PC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쪽으로 접근이 되어서 실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래요.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253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쯤 보면 CCTV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방범용 CCTV 구매” 신설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가 있고요. 그렇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게 지금 10개소면 10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대당 2,500만원?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이게 작용되는 게 지금 거기에 성능이 어떤 것들이 부합돼 있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성능이요?

김정준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성능은,

김정준위원

CCTV 그 내에 어떤 기능이 있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성능이 그러니까 회전으로는 안 돼 있고 거의 이렇게 직각형으로 해서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기능은 우리가 불법주정차하고 방범용으로 되는 건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방범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그런 위주로 돼 있고, 이제 거기에 조금 급한 그런 용도로 비상벨,

김정준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비상벨이 483개소가 저희가 돼 있어요. 총 632개소 중에서 돼 있고, 또 앞으로 추세가 로고젝트라고 여성, 사회적으로 좀 약자라든가 우범지역 이런 데에서 로고젝트까지 추가를 좀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김정준위원

그럼 현재 200만 화소의 그 기능이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게 현재 2,500 그 정도?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CCTV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때 나온 기종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횡단보도에서 건너갈 때, 예를 들어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면 바닥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내는 것은 화면이 검어져요. 검어지는 것, 그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이제 단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50m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가 속도가 났을 때 지금 전방에 횡단보도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갑니다. CCTV에 와이파이가 작동이 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 말하면 지나가다 보면 저거 있지요. 이산화탄소 몇 %, 공기오염도, 현재온도,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됩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폴대에다 벨만 달려있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충격을 가합니다. 손으로 탁 치면, 벨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손으로 탁 치면 진동에 의해서 카메라가 작동, 자동으로 거기 비치게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데, 우리 감속속도 몇 키로 이렇게 나오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기능도 탑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있는 CCTV와 그 주변에 있는 방범 모든 것을 합친, 그 상황이 한 대의 CCTV에 지금 작동이 돼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통합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김정준위원

네, 지금 그런 상태로 CCTV가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좀 그 기능을 탑재시킨 CCTV를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일반적인 CCTV보다, 지금 당장 작업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더 알아보시고 그러한 것은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 정도의 기능이면, 1,100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지금 보안등까지 해서 하면 지금 현재 250와트의 전류 보안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100와트면 그 정도의 밝기가 다 될 정도로 하니까 과장님이 이제 계시는 동안이나 우리 주무 팀장님들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것 있을 때 그것을 한번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의논도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저희가 연간 현재까지 누적 민원이 700건이나 됩니다.

김정준위원

네,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 해에 한 100건 정도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본의 그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CCTV가 정말 한두 가지 기능이 아닌 다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거기에 따른 금액도 좀 대단하리라고 봐요.

김정준위원

아, 그 금액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는,

김정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 기존에 있는 CCTV는 1,000만원 정도면 돼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아, 그런가요?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그 기능을 탑재했을 때, 지금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것 했을 때는 2,3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라든가, 요즘에 스마트폰 들고 횡단보도 지나갈 때 아니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양쪽에 이어폰 꽂고.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지금 어찌됐던 일본 상황은 그렇고요, 저희 상황은 그런 기능을, 지금 현재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다기능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비유한다면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만약에 거기에다 업을 시킨다면,

김정준위원

아, 이것 지금 일본 얘기가 아닙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쪽의 현재 200만 화소에 지금 현재 기능에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런 부연되는 그 기능을 추가로 한다면 금액이 줄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민원이 한 700건 지금 누적이 되고, 계속 저희 전산정보과는 영상정보팀이 CCTV 해 달라고 정말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전화로도 많고.

김정준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우선은 순차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데 조금 초안을 두고, 이제 그 기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것은 정말 저희도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정준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조금 소통이 안 됐는데요, 제가 말하는 가격이 만약에 비싸서, 비싼 것을 얘기했다면 제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절반가격이 현재 우리 제품이라는 얘기이고, 현재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지금 현재 이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고,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건이라고 하면 지금 10개 할 걸 20개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우선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서버가 안 맞으니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서 “그런 제품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카메라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중에 나온 기능이 좋은 카메라 많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구매하는 방법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CCTV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CCTV를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도 사실 일반구매하면 더 좋은 것을 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PC 같은 경우, 전자제품은.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일반 시중에 나오는 CCTV랑 가격 한번 비교해 보고 기능이라든가 앞으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가격이 더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꼭 조달을 안 해도 그것은 나중에 책임문의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시중에 시장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통상 우리 하다보면 전부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제품이 구매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니까 하실 때 좀 활용을 해 달라는 저의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포시면 민간이전에 “CCTV 모니터링 용역” 있습니다. 이게 12분이 계신데, 이게 지금 단가가 오른 게 아마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겠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 최저임금이 1,060원, 16%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면 증액이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어요.

고진숙위원

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런데 ’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 모니터링 하는 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시나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희가 민간이전을 해 드려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바뀌시나요, 아니면 계속 하시던 분들이·····?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아, 계속 하세요.

고진숙위원

계속 하세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그 업체만 좀 바뀌고.

고진숙위원

네, 업체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그 분들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이 좀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가만히 보니까 계속 모니터를 보게 되니까 눈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좀 열악할 것 같아요. 또 지하에 있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지하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초라든가 해서 많이 해 주려고 하고, 또 의견도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좀 해 가지고 대담을 해요. 하고, 또 환경도 안 좋고, 또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불도 이렇게 교체해 줬고, 나름의, 그러니까 지하에서 벌써 공기도 좀 안 좋은데,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이렇게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이라기보다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챙겨라. 저희 팀, 실질상 그렇게 좀 하고, 그래서 현재는 만족도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아무래도 지하다 보니까 화초 같은 게 잘 살지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고진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간제로 오시나요? 그냥 어떻게 오시는 거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이 저희가,

고진숙위원

기간제가 아닌가?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교대시간을 좀 이렇게 해 주시던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쐴 수 있도록 그런 시간교대를 잘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올해 들어서 거기 공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공기 쪽도 호흡기 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좀 했어요.

고진숙위원

네, 만약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보면 주차위반 이런 걸 많이 걸러내시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받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힐링 프로그램 있으면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주차 쪽은 그 쪽에서 또 직원들이 나와있어요. 두 분이 나와서 하고 계세요.

고진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구매와 교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안 보이는 것 교체하시는 거지요?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게 정말 많지 않을까요? 오래 전에 설치되어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이런 것 순차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용산에서 우범지대라든가, 손이 안 닿아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저희 경찰서에서도 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검거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추려내는 데 조금 효과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11월 달에 수립하셨고 12월 달에 지금 이 사업자 선정 계약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본위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전산정보과 과장님께서 예산심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공직에 우리 용산구에서 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마치게 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숙

김흥숙전산정보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팀장님도 계세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아, 팀장님도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정년하십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산구를 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