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서 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11억 4,176만 3,000원으로 2017년 34억 6,149만 1,000원보다 23억 1,97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된 사유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보조금이 23억 1,972만 8,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업생태원 입장료 수입으로 2,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업생태원 관리조례 제정 시 입장료 수입이 2020년 7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계상된 세외수입은 제외해 주시기 바라며, 임대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 수입으로 8,286만 원, 농업생태원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로 3,944만 7,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413만 3,000원, 단기임대농기계 매각대금으로 6,000만 원, 장기임대농기계 매각대금으로 1,059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시설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6개 분야에 3억 8,786만 5,000원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개 분야 2억 7,400만 원, 작물별 농업 실험교육 등 시·도비보조금 16개 분야에 2억 6,2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92억 32만 6,000원으로 2017년 115억 6,939만 4,000원보다 23억 6,9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이 감소하여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37억 2,098만 4,000원,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34억 6,399만 7,000원, 농업기술지원에 16억 1,01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소관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부분은 총 사업비 37억 298만 4,000원이며 농업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11억 2,966만 1,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사업인 190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2,046만 원을, 191쪽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사업으로 740만 원을,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비로 5억 7,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청사 및 시설환경개선에 3억 9,260만 원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구내식당 운영관리비로 4,420만 4,000원을, 다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공감 지도사업 홍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 육성 및 교육사업으로 4억 5,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2,040만 원을,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에 16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에 4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3,040만 원, 작목별 농업인 실용교육에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4-H회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비로 40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5,5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 4-H회 육성사업에 4,862만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4-H경진대회에 1,0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2,280만 원, 농촌지도자 선진 농업기술 연찬회에 1,3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활기찬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9,80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장비 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에 900만 원을, 로컬푸드농가형 곁두리사업에 4,000만 원을, 농촌에듀팜육성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과 농촌자원활용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비로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3,201만 원을, 농가형 가공상품 생산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생활개선회 한마음 개최에 1,170만 원을, 천연염색 전시회 개최에 1,800만 원과 도시농업 육성 사업비로 6,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실과수업으로 배우는 농업이야기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205쪽 농업농촌 관광자원화 기반구축사업에 14억 6,475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태원 시설관리에 8억 2,195만 6,000원을, 206쪽 농업생태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4,280만 원, 평택꽃나들이 행사에 2억 9,000만 원, 별난 농산물 행사에 8,000만 원,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민상담소 현장활동 지원사업으로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에 3,246만 2,000원을, 지역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21억 1,374만 5,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먼저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9,200만 원을, 벼직파단지재배 조성사업에 2,568만 원을, 벼 우량종자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64만 원을, 잡곡류 재배 및 가공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8,000만 원을,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에 1억 6,593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식량특작 기술보급으로는 2,298만 원을,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추진사업비로 14억 2,451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총 9억 3,36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장비사업에 1,800만 원과 탄소발열체 이용 시설원예 생육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600만 원, 채소화훼 기술보급사업에 4억 46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고추 역병저항성 묘 보급사업에는 1억 5,600만 원과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4억 1,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사업에 1,000만 원, 수입과일대응 국내육성 품종확대 보급시범사업에 6,400만 원과 한우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시설시범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과수축산 기술보급 사업으로서는 9,365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슈퍼오닝 배단지 육성사업으로써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써 농업기술지원 사업비로 16억 1,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경영정보화사업에 2억 8,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비에 1,000만 원을,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에 295만 원을, 218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사업비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비 1,000만 원과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농산물 표준소득 분석사업비로 504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1억 1,800만 원과 귀농귀촌 영농지원사업 1,200만 원, 경영정보지원사업에 4,530만 원, 스마트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사업비로 1,248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친환경농업 생산환경기반조성 사업비로 6억 3,175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2,900만 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4,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사업에 480만 원과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비에 4,000만 원, 농업종합 실험실 기능강화 사업비에 1,600만 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 장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곤충사육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에 800만 원,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과학영농시설운영 사업으로 3억 1,809만 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225쪽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으로 2,986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농기계 사업장 운영으로 6억 9,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농기계 안전 교육 지원에 200만 원과 농기계 임대지원사업비로 6억 8,81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총 4억 2,321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6명 보수로써 2억 1,543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총 2억 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서 1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8억 9,993만 4,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37억 9,933만 1,000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액은 총 136억 1,52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4억 1,522만 7,000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 부분으로 우리시가 201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시군평가 결과 상위 10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로 선정되어 기 교부된 국비 1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임대사업장용 노후 농기계 8종 30대에 대한 교체 구입을 통한 농작업 효율 향상 도모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7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4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3억 중 2015년과 2016년 지출잔액 21억 6,369만 5,000원을 포함한 2017년 예산 78억 5,7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2018년 계속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22쪽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사업입니다. 이번 4회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는 국비사업으로 예산 2억 원을 2018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에 보면 농업 생태원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추상으로 잡고 있는데,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 개관하고 이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쨌든 임시로 무료 개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농기계 불용매각에 6,000만 원 잡은 것은 농기계 종류가 어떤 겁니까?

단기 농기계 23종, 96대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각하는데 그냥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매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쓰고 못 쓰는 것, 농기계는 못쓴다면 고물로 넘겨야 할 것이고... 대략 종류가 어떤 거죠? 내구연한 넘은 거예요? 아니면 사용 빈도수가 없는 거예요?

농기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실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하다가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농기계들만 선별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고물로 내보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조사된 게 총 39종 167대 중에서 거의 폐기 정도로 가는 것이 23종에 96대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기계 종류를 자료로 주시고요. 장기임대 농기계는 어떤 거예요? 트랙터?

예. 트랙터 외 3종을 매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쓸 수는 있는 거네요?

지금 농협이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한테 우선 매각해서 처리합니다.

19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진입로 확·포장은 어느 쪽으로 하는 거죠?

우리 생태원을 하면서 본관에서 들어오면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뒤쪽으로 후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축산과에서 만들었던 작업장하고 우리 농촌문화체험장 과수원하고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초입하고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비좁고 또 길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들어오는 거죠? 생태공원하고 별도로 뒤쪽으로 해서.

생태공원하고도 최종적으로는 연관이 됩니다. 지금 생태공원 중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보면 생태 농촌문화 체험관이 지금 농기계 리모델링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지공간이 조금 앞에 있어요. 그 녹지공간으로 해서도 생태공원을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생태공원을 안통하고 뒤쪽으로 해서 지금 대나무 있는 데 그 뒤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길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 뒤로, 그것은 도로를 좀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농로잖아요.

지금은 농로로 표시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센터 내의 부지로 그냥 돼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뒤쪽 길로 빼줘야 할 것 같아요.

후문 쪽에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후문으로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후문으로 문을 냈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이 후문으로 오시는 분도 많지만 정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니던 길이라 정문인데, 내년도에 이쪽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그게 혼재가 돼서 차들이 웬만하면 다니면 안 좋거든요. 거기가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농기계임대장으로 오는 차들은 뒤로 오는 것을 권장하세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생태원을 만들면 전면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앞면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193쪽 하단부에 생태원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농업생태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건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윤곽이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면 윤곽이 다 나오고요. 물론 봄나들이 행사를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연속해서 그 행사를 추진하고, 또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모든 것이 완공된다고 보시겠지만 아직도 계속 공사하고 있고, 나무라는 것도 뭔가 활착이 뭔가 돼야 하는 것이고, 조경이나 이런 것도 주변에 했지만 그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래도 1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잔디를 심어놔도 완전히 덮지 않는 이상, 완전히 덮어도 그게 거기서 적응이 안 되면 보기에 좋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 좀 하세요. 예산이 세워진다 해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198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슈퍼오닝 농업대학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90% 지원이고 10% 자부담인가요?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알아요.

국비사업으로 작년도에 목이 변경되면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증액된 사유는 이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 자부담을 많이 드려서 행사를 한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계상할 때는 좀 증액해서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4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슈퍼오닝 대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농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농촌지도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다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도 해 줘야 해요. 전체한테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원로들, 회장단들 이런 분들에 대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위원님께서 항상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슈퍼오닝 농업대학 뿐만이 아니라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는데 해에 따라서는 국비 내시되는 금액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단체가 몇 개예요?

저희는 농업인단체라고 그러지 않고 학습단체라고 하는데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 거기에 학습단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품목연구회하고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5개가 되면 한 번에는 다 못하지만 올해는 A단체, 다음 해에는 B단체 이렇게 해서 비율을 전액이 아닌 7대 3이 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9대 1로 하든 그런 것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보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분 문제지.

위원님이 작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 생활개선회 쪽에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작년도 대비 올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로 따지면 많이 됐던 사항이고요. 작년도 기준해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거의 비슷하게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증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올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단체 운영하는 예산을 총괄예산으로 집계를 내봤는데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작년보다 비등하거나 약간 감소한 형태에서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약 4~5% 정도만 예산이 증감됐고, 작년과 비슷한 전체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격려나 그동안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했던 것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그런 것을 별도로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농업에 관련된 단체분들은...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예우 차원이에요, 예우. 비율을 해서 쉽게 말해서 선진지 견학 좀 보내 드리고,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우 좀 잘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91쪽에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유지 광열동력비에서 2억 2,800만 원인데 이게 활용한 금액이 매달 나가는 거예요?

광열동력비가 조금 줄어들다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BM활성수라는 시설을 다시 했고 농촌체험관에 대한 시설을 했습니다. 요즈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광열동력비가 조금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청소용역이 9,831만 원이 잡혔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2명이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예산편성사항에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농촌문화체험관하고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편성 목을 하나로 해서 올해는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2명의 연령 분포도가 어떻게 돼요?

본관 청소하시는 분은 60세가 넘었고요. 농촌문화체험관은 청소보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대가 50대입니다.

남성이에요?

전부 다 여성분이십니다.

하루 근무를 어떻게 해요? 8시간을 근무하나요?

아침 6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5시까지 8시간을 근무합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특근수당 같은 것은 없나요?

다 있습니다. 휴일주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문화체험관 근무하시는 분은 7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본관 청소하시는 분은 아침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을 해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그때는 안 나옵니다.

예산액이 9,800만 원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 연봉이 4,700만 원이네요?

그것은 저희가 주어진 원가계산에 의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2명 용역회사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찾아뵙고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을 상정 할 당시에는 용역비를 물가상승분하고 회계과에서 제시한 기준내용으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우리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까지 끝났는데 조정된 금액이 8,658만 원으로 제가 저번에 자료를 드린 대로 조정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인력관리에 대한 예산을 계속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것 허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 기존에 견적서라든지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받으면 얼마라는 게 다 나올 텐데.

처음에 저희가 단가를 계산할 때 견적서보다는 정부에서 정해준 산출내역에 의해서 일단은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단가 조정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고시단가 중에서 항목별로 단가가...

그렇게 되면 업체들도 그 책정된 예산에 맞춰서 견적 들어오지 않아요? 물론 임금을 낮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업체들도 우리 책정된 예산에 맞춰서 단가가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이 절차가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는 모든 예산은 정부 기준안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시에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를 또 의뢰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계약심사 할 때 또 거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또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거른 것 중에서도 일상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서 또 한 번 거릅니다.

이 용역업체 신청할 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중에서도 100%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입찰단가가 이것보다 또 내려갑니다.

입찰을 회계과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용역업체명이 어디예요?

올해 쓰고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는 어디가 했고 올해는 어디가 했어요?

업체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92쪽 청사시설 환경개선비, 농업기술센터에 흡연부스가 없었어요?

예, 현재 없었습니다. 교육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있어서 올해 별도의...

위치는 아직 선정 안한 거죠?

위치는 지금 민원인들이 너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에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식당 뒤편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번 도로변에 농업기술센터 간판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하는 거예요?

생태원이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 거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이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생태원이라는 이런 부분하고 다시 할 필요성 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다시 새로운 이름을 다시 써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판의 법적인 규격에 맞지 않아서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 때는 그 규격에 맞게끔 설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생태원이 개관되기 때문에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 장소는?

장소는 최종 결정은 안됐는데요. 한 번 협의과정을 통해서 장소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38국도 도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신대동에서 오성 IC까지. LH에서 할 건데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셔서 간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휴대방송장비 30만 원 짜리는 농업기술센터에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려고?

예.

이것은 행사 때 쓰려고 해요?

예. 각종 안내나 그럴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 학생들이나 농민들이 체험하러 많이 오지요? 그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 1대 가지고 되겠어요? 고장 나면 또 못 쓰잖아요. 이왕 사는 것 2대 사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지.

저희가 활용해 보고 필요하면 나중에 더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용하니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노후 식당 교체는 잘하시는 건데 좀 좋은 것으로 하세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농업인들하고 식사할 때 보니까 전부 장터에 있는 의자나 탁상 같아요.

농업기술센터가 1996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장비들이 대다수 그때 구입한 비품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일부나마 위원님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서 연차적으로 해서 일부나마 교체를 하려고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가 옛날 장터에 있는 식당 같으니까 이왕 교체하는 것 견적 잘 받으셔가지고 품격 있는 식탁하고 의자를 놓으세요. 다품목생산을 위한 지역협의회 1,000만 원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건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요.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가 다품목생산단지 국비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평택지역이 산과 밭이 적기 때문에 품목수가 상당히 적은데 앞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 개념의 소비가 이루어지려고 하다보면 품목이 좀 다양화돼야 합니다. 하나의 작목의 다양화시키기 위한 컨설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품목생산연구회가 있잖아요.

연구회는 없습니다.

평생평소인가?

그것은 저희가 구호로써 ‘평생평소’ 평택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나요?

이 사업비는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심의회 과정에서 대상단체로 농업경영인회가 선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에서 공모해서 지역협의회에, 지역협의회란 말은 하나의 단체 이름이죠?

어떤 경영컨설팅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194쪽에 보면 농업인단체들 기술지원 많은데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농업인단체들이 우리 평택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분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잘 좀 예우 좀 해 주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주세요. 「 선거법 」 때문에 못하는 게 많지 않아요?

교육과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그와 관련된 조례를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데도 보면 원로조합원이라고 해서 예우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198쪽에 슈퍼오닝농업대학 국외연수 인솔자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슈퍼오닝농업대학 대학생들 국외연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동문회예요?

이것이 올해 반영됐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올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60%로 했던 것을 70%로 10% 증액을 했고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재학생이 한 70%, 그다음에 졸업생이 30% 이렇게 구성을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총동문회 성격으로 해외연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총동문회가 주관이 돼서 현재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거꾸로 됐네요?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도 재학생이 위주가 돼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9기생들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9기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오닝농업대학 재학생들은 국내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총동문회 성격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분을 잘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것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 어쨌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주신 게 “재학생이 어쨌든 위주가 돼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의견 제시됐던 내용대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졸업생보다도 재학생이 위주로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들이 많이 안 가잖아요. 예산에 맞게 인원수 배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동문 임원들하고, 재학생들도 수고하시는 대표분들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문회는 임원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일본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24명이 갔습니다.

재학생들이 한 과에 33명 정도로 1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0명 되겠습니다.

총동문회 임원은 몇 명이 간 거예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학생들이 간 거네요?

각 과별 대표분들 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그 분들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임의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과에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선정할 때 다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만 가기 때문에 누구를 가라고 할 수 없어서 그 과에다가 일단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솔자 여비를 145만 원*2명해서 290만 원인데...

그 사유는 뭐냐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국제화 여비 쪽에 같이 몰아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서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 쪽에서는 빼고 국제화 여비로 해서 시청 쪽으로 포함됐던 사항인데요. 올해 이 여비 과정을 편성하면서 그쪽하고 상의를 했는데 ‘각자 세우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각자 세운 겁니다.

잘못돼서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199쪽에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사업 2개소인데, 이것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 결국은 뭐냐 하면 영농 4-H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4-H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엄청 많을 텐데. 젊은 층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5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젊은 농부는 통상적으로 39세의 미만까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39세 미만이요?

네.

사업설명에 왜 다 빼놨어요?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것도 다 빼놨어요.

사업설명서 17쪽에 있습니다. 젊은농부 영농기술 시범에 관내 18세 이상 39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청년농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99쪽이에요? 쪽수가 맞지 않아서 찾기 힘들어요. 196페이지에 젊은 농부 영농기술 시범이 있고, 199쪽에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199쪽에 있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영욱 과장님은 젊은농부 영농기술 시범이 설명서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도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농촌지도자에서 도 기금사업이 있는데, 그 기금사업은 저희가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도비 있는 것은 잘 안 물어봐요. 시비 활용된 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사업 500만 원*2*80%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80%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 4-H 회원들 과제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 과제교육 하는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 간단하면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도 젊은 농부하면 우리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4-H회에 관련된 젊은 농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표기도 없이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사업을 하면 불특정다수의 남자, 여자, 우리 평택시 관내 1만여 가구에 젊은 농부들이 많잖아요. 4-H 회원 내에 있는 사람만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는 위에 목을 보시면 4-H회 육성에 해당되는 목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이해를 못합니다. 민간이전에 4-H 과제활동 지원사업 밑에다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사업이라고 써 주면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젊은 농부 영농현장지원사업해서 2개소를 지정해 놓으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목을 편성하겠습니다.

500만 원*2개소*80%라고 써 놨는데 80%는 뭐예요?

80%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약 개소 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100만 원은 자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선정이 할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내년도인데 몇 월 달에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라는 심의 과정이 있어서 산학협동심의회는 2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 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하단부에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사업 1개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데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2,500만 원해서 4,000만 원인데, 여기는 1개소하면서 5,000만 원을 잡았어요. 금액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 사업은 올해 도비 사업으로...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2,500만 원 그러면 4,000만 원 아니에요.

자부담이 1,000만 원입니다.

부담률이 도비가 30%고, 시비가 50%고...

여기 금액이 써 있잖아요. 1,500만 원, 2,5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인데, 여기는 1개소를 하는데 5,000만 원으로 써놨는데 여기 이우진 과장님이 1,000만 원은 자부담이라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디 정해진 거예요?

이것도 산학협동심의회 때 신청을 받아서 그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전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내시돼서 도비로 책정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지금부터 올해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올해는 앞당겨져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짜로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자부담 1,000만 원 들어가면 나머지 4,000만 원은 공짜 돈 아니에요. 융자금도 아니잖아요.

도비 보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 실적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1년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정이 되면 1년 안에 다 하는 거예요?

사업 기간은 1년 안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 관리는 최소 5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농업인들이 무슨 품목을 많이 해요?

여기 주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기자재 구입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역의 문화, 향토, 다과 등을 대표하는 농촌형 카페 공간 조성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고유 식문화 상품화로 건강한 후식 문화 보급과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되어있는데...

총괄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거 공모가 엄청 들어오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4,000만 원을 공짜로 받는 것 아니에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들 신청을 받아보면 의외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남이 안 해 본 것들을 처음 해 보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많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청자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타 시 · 군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목은 조금 다른데 다른 지역에 이와 비슷하게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올해 평택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다른 시 · 군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촌형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도시주택국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것도 할 수가 있나요?

그것 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구도심권 도시재생 할 때 보면 카페 해 놓고, 그 다음에 식품전시회해서 판매사업도 하던데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올해 평창을 가봤는데요. 평창에 가보니까 화전민들이 화전을 이루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맨 위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관광객들이 오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심의위원이죠?

그렇습니다.

204쪽에 농가형 가공상품 생산 시범.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소가 하는 건데, 예산액은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차산업과 연계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려고...

우리 시에서 쌀 가공하는 법인체가 있잖아요..

미듬영농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기 위해서 올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밀어주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전부 다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선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두 개 단체면 두 개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선정해 주면 그만이지... 다른 데는 못 들어오는데...

이것은 소규모 농산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도 있어요, 소규모 농산물 가공하면 생산을 지원하는 조례도 있다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려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이상해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소규모 농산물 가공식품을 하는 지원 조례가 있다고요. 지원 조례에 맞게끔 해 주면 되죠. 이거 지원조례에 합당해서 하는 거예요? 없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규모 가공지원에 관한 조례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가 되겠고요. 시의원이 발의해서 한 조례고, 그 조례에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기술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천연염색전시회 개최, 2,000만 원에서 자부담이 2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개최를 하고 올해는 쉬고 내년에 할 예정인데, 예산을 2016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 위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가 1,300만 원인데 예산액은 1,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10%입니다. (20:45)청취불능

작년도에 농촌문화 체험관이 9월 달에 개관이 돼서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용인해 주셔서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촌문화 체험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저희가 신청을 받느냐면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받는데 프로그램이 오전이면 신청 인원이 차는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예비 명단까지 있어서 그러한 프로그램 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올해 비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평택 꽃 나들이 행사는 매년 똑같네요? 내년에 하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농업생태원 준비 과정에서 개최를 못 하고, 내년도에는 예년에 했던 그런 내용으로 좀 하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난 농산물 행사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닌데, 농업인 날 행사가 3,000만 원인데 여기 8,000만 원을 잡아놨네요?

농업생태원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별난 농산물 행사는 그 축제의 형태도 물론 되지만 축제 보다는 우리 농업인들과 관계 될 수 있는 6차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농업과 관련된 별난 농산물’이라는 축제의 명칭도 저희가 선정했고요.

시기는 언제예요?

시기는 10월 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평택 꽃 나들이 행사하고 가을에는 별난 농산물 행사네요?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센터를 만들기 위해 거기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농산물 판매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저희 농업생태원에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야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컬푸드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사업도 되잖아요.

하여간 농업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보름(도깨비불)행사 이것도 5,000만 원이네요?

저희가 스토리를 짜서 농업기술센터 생태원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도깨비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깨비불 행사만 하면 시민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나들이 행사라든지, 별난 농산물 행사를 할 때 우리 농업인이나, 시민이나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때 어떠한 소원을 빌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이 생태원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사 때 와서 본인들이 소원을 빌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춰서 하려고 저희가 생각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포승에 매상동 마을이라고 정원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두릉마을, 몇 개 마을이 하는데 시에서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취합해서 돈을 걷어서 하는데, 거기도 풍년기원제를 지내는 형식입니다. 도깨비불 행사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 원을 가지고 해도 평택시 전체 틀의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고요. 매상동 마을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평택시 전체 흐름의 행사로 하게 되면 누구하고 제휴를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매상마을하고 제휴를 해서 이 사업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듯싶은데요? 여기가 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생태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서 하는 행사들은 저희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태원에 조성되는 것도 우리 평택에 개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에 나무 하나가 됐든, 돌이 하나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갖다놓고 이런 행사들을 전부 다 스토리로 엮어서 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유문화재를 갖다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날짜는 정월대보름 때 할 거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관내의 행사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 신영 매상동 마을도 시장님도 참석하고, 시 의원도 참석해서 크게 행사를 하는데, 같이 중복이 되면 매상동 마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은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 상담소별로 집기가 많이 편성이 됐네요?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의원님들께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서 올해 상담소 쪽에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집기가 노후 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포승에 가보면 다 집기를 얻어서 쓰는 거예요.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안중하고 현덕은 그나마 공간이 넓어요. 현덕이 제일 넓어요, 거기는 아주 마실 방이에요. 농민들이 와서 상담소장하고 대화를 하고 정보교류도 잘하고 아주 좋은데, 안중하고 포승은 2층에 있어요. 행사 때나 가지 현덕처럼 농업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려고 마실 방처럼 드나들지 않아요. 장소 선택을 잘해야겠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포승이 복지문화센터를 그 옆에 지으면서 자리를 옮겨요. 그래서 1층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된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정보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211쪽에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에 도비·시비가 내시됐는데, 이것 좀 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생색은 도가 내면서 예산을 이렇게 조금 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시가 부담하게 만들어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제 실명까지 거론해요. 도비는 조금 주고 시비로 다 해 놓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그다음에 맨 아래에 황토노각플러스 생산단지 조성. 50ha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고, 50ha는 4,000만 원이에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ha당 400만 원 지원해서 50ha니까 2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쪽에 고추 역병저항성 묘 보급은 150만 주예요?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저희가 매년 고추 묘 보급을 하면서 계획 대비 실제 추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한 150만 주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주 했어요?

작년도에는 166만 주를 했습니다.

왜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올해 160만 주를 했는데 나간 게 150만 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 · 면 별로 고추 육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종자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법에서 정한 육묘시설 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한 걸로 돼서 우리 평택시 농가들도 올해 교육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7쪽에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강소농 교육을 하면서 효과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식대를 해 주는데 1인당 얼마짜리를 주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7,000원이었다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도에 급식 단가가 1,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8,000원으로 모든 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밥은 기술센터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부르면 뷔페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구내식당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영업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읍 · 면 · 동 실용교육을 하면 읍 · 면 · 동 식당에서 다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덕 같은 경우에는 떡국, 국수도 끓여주고 다 하는데... 강소농 교육은 기술센터 안에서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리할 수 있는 인력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다.

읍 · 면 · 동에도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비싼 밥을 그렇게 해요? 기술센터 안에 구내식당 있는데 구내식당을 활용하면 되지. 그러면 왜 실용교육 할 때는 구내식당을 활용하게 해요?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허가 낸 곳도 아닌데.

그것은 읍 · 면 단위 할 때는 관련된 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내에서 강소농 교육 받을 때마다 식대를 제공해서 계속 뷔페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메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추 작목반들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 점심을 안 먹여요?

저희가 매번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받았던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중식비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가 한 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식비가 조금 늘어났던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았던 교육 부분을 이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그런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220쪽에 SNS 활용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SNS 활용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업인인데 왜 하나도 안 떠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중에서도...

시 의원들한테도 전부 해서 정보 좀 줘야죠.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하고도 정보 교환도 같이 하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 전부 다 SNS에 띄워줘요.

저희가 사이버 연구회가 있는데요. 그 사이버 연구회가 우리 평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평택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농업인단체 행사에 갈 때도 답변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을 빼고 하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년부터 꼭 해 주세요. 선녀나방 약재를 공급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인 문제인데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것은 평택만 방제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동방제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제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은 산림과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이 읍 · 면별로 공급이 되잖아요.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지급을 해 주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수조합하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요.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읍·면 농업인들에게 공급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바꿨습니다.

왜 제가 질의 하느냐면, 농협에서 주니까 농협에서 다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장님들한테 가서 재선충 관련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다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6쪽에 임대농기계 상 · 하차 리프트설치. 우리 무거운 농기계 들 때 리프팅 있잖아요.

안에 리프트가 있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싣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다가 그 기계를 꺼내서 실어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안에 들어가기 위험하니까 바깥에서 한다고요?

네, 바깥에서 합니다.

설치할 장소는 있어요?

거기 운동장 한편에 안전하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뒤에서 들어오게끔 하면 안 돼요? 양쪽으로 다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후문을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정문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본관과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의 그 부분이 상당히 협소하고 위험스럽습니다. 거기에서 가끔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내년도에 생태원이 농촌 문화체험관 하고 그쪽하고 출입을 할 수 있는 연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내왕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에 농기계 안전이용 교재 및 홍보물제작. 3000부를 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배부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농업과 관련된 임대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안전사용과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3000부씩이나 해요? 1년에 3000부나 해요?

교재라고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아니고 간단하게..

1장짜리요?

팸플릿의 연장선으로...

이것을 농업인들이 금방 이해하기 쉽게 큰 글자로 만들어서 해줘야지, 이것을 작은 글자로 해서 잔뜩 만들어 봐야 누가 읽어봐요? 기계 그림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글자 아니에요. 그런 것을 누가 읽어보냐고요.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중요한 골격만 크게 써주고 하면 웬만한 농민들이 다 압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잔뜩 홍보물에 써 봐야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눠주면 운동장에 내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작업복 및 안전화 피복구입.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입는 거예요?

직원들이 입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이요? 전체 아니면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5명에 100만 원이면 하나에 20만 원씩이에요?

10만 원씩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복하고, 동복하고요? 작업복이 어떤 건데 20만 원짜리예요?

10만 원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19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구내식당 노후 식탁 및 의자 교체가 몇 개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4개입니다.

그러면 다 바꾸는 거지요?

네.

잘 하셨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에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사업이 뭐예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받을 때 국비 내시에 되어있는 시범사업 요인이 농가형 카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카페?

네, 그런 쪽...

위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아직 정해 진 것은 없고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서 된 건가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에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서 사업을 올리는데요. 이런 쪽에 여론들이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위치를 어디로 정해 놓고, 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소요되는 예산이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서... 지금 계획도 없잖아요.

저희가 아무런 계획 없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수요조사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수요조사하고 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하단에 제16회 꽃나들이 평택꽃나들이 행사. 이것은 작년에 안 한 거지요?

올해 안 했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나요?

지금까지는 토목공사 위주로 했고요. 내년도 봄나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내 튤립이라든지, 유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다 파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에 오성강변에 한 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꽃 종류가 어떤지 모르지만 꽃피는 시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두 군데서 한다면 대안 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성강변을 보면 내년 5월 달에 연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년에 비해서 그때 행사가 개최될 것 같고요. 저희는 유채보다는 튤립이 주종이에요. 그러다보면 그 시기적인 안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5억 원이 책정돼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분산이 되면 이용객들이 기술센터에 적게 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럽니다.

가능하면 그 행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성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대보름(도깨비불)행사는 잘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태원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프로그램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태원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무라든지, 수목들이 우거지기 전에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 했습니다.

211쪽 황토노각플러스 생산단지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주로 청북 쪽에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청북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원씩 세웠네요?

노각오이가 평택에 특화된 작목입니다. 가락시장에 가면 시장점유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전부터 황토노각플러스라는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품종을 가지고 ‘평택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공모사업을 제출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항목이고요. 지금 황토노각플러스 품종이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종자를 달라는 의견까지 나오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도 원하는 만큼 종자가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택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품종을 만드는데 쓰겠다는 겁니까?

품종은 벌써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농가 생산 하는데 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단지기반 쪽에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 되는 거고요. 생산단지기반은 우량접목묘, 그러니까 노각플러스 종자 묘를 50ha에 1ha당 3,100주씩 공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관비시스템 10개소...

농가들한테 묘목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작장해 실증 관련 시범사업이 있고, 토양계량작업 병충해 예방자재하고, 농업인들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묘목을 그냥 줄 거예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만 국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현재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육종한 품종을 일부 보조해서 종자만 현재 공급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노각 사업을 해서 수익이 좋게 나오면 농민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좋은 우량품종이고,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면 농민들 보고 심지 말라고 해도 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육묘까지 만들어서 심으라고 권장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상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내년도에 50ha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ha인데, 한 사람이 50ha 농토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 농가수가 책정이 돼야 2억 원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도 60농가 정도... 농가당 1ha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종자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보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종자는 저희가 종묘 회사에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 생산된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나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품종도 이런 식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과채류 중에서는 노각이 평택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쭉 재배되고 있는 작목이라서 그 작목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품종을 저희가 2004년부터 준비해서 2010년까지 해서 2015년도에 품종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하고 올해 2년 동안 농가들에게 종자보급 사업을 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품종으로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 한우 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공급시설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축수산과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기술센터에서... 이거 특허를 내신 거예요? 도비를 받으셨네요?

이 사업은 한우 같은 경우에 초유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젖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은 초유를 팔지 못하니까 잉여 돼서 버리고 있습니다. 초유에는 면역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을 모자라는 곳에 주는 초유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젖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로써 뒷부분에 보시면 저온살균기라든지, 초저온냉동고, 대형저온냉장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센터에 구비를 해 놓고 젖소의 초유를 보관하고 있다가 한우 농가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살균기가 있는데 살균이라면 모채 있던 것을 균만 죽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좋기는 좋은 방법인데 심도 있게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미생물 공급이 잘 되고 있지요?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늘렸나요?

지난해는 미생물을 200톤 정도 했고요. 내년도부터 미생물하고 비슷한 비엠활성수를 200톤 정도 생산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많이 공급돼서 악취문제나, 토양문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2018년도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업을 해 보고 사업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거나, 시대에 안 맞는다거나 하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것은 없고 계속 늘어만 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상당부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경상적경비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에 맞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배식비, 배차비가 아직도 있는데 어느 예산을 보더라도 교육을 시키면서 밥 주는 곳은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시대적인 발상은 지우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교육시키고, 밥 주고, 차로 어디 데려가고... 자기개발을 자기 스스로 하고 어떻게 보면 농업도 하나의 자기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힘드니까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정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수입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이 47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솔직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면 국·도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체계인데, 국·도비는 줄여놓고 다른 경상비는 늘려놓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 47억 6,200만 원 정도가 줄은 상태가 됐어요. 물론 생태공원 쪽에서 국비 내려오던 것이 줄었다고 하지만, 시·도비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줄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시비로 대체해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로도 거의 시비로 대체를 했어요. 193페이지 다품목생산을 위한 지역협의회, 소비자 체험 및 교육.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거지요?

그것도 작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다품목생산단지에 예산이 계상됐던 건데요. 올해 저희가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주고 안 주겠다는 얘기겠지요. 다품목생산을 위한 지역협의회 성과가 어떻게 분석돼요?

저희 지역에 품목 생산 수가 적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품목생산단지 국비사업으로 하면서 이 품목서를 계획했던 것이 약 100여 품목...

이거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기본정도만 닦아주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했다가 그게 돼서 그 연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공모사업이면 연 간사 업이니까 이게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계속은 아니고 2년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정도만 더 운영을 하고서...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돈이 내시됐으면 2년 동안 내시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못해 주면 우리 시비에서도 이게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사업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품목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늘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없이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성과분석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성과분석은 했습니다.

성과분석이 어떻게 나왔어요?

최종 성과분석은 다음 주에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고, 거기에서 결정될 것 같고요.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다품목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하우스시설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고 하니까 사업주체로 있었던 젊은 경영인들 하고, 참여한 분들이 견학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두 해로만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교육만은 해달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소비자 체험 및 교육은 주5회 100만 원씩 잡아놓으셨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시가 됐으면 ‘이게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하겠다.’고 적어줘야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만 보고는 해석이 안 돼요. 소비자 체험 및 교육은 어떤 체험시키고 어떤 교육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일반 농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체험 및 교육이라고 해 놓고 이것도 농가예요?

우리가 다품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현장도 보여주고,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했을 때 농업이면 농업 평택에서 나는 것을 집산적으로 보여줄 생각을 하셔야지 일일이 다 데려가서 밥 떠먹이는 정책을 해서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농업인의 날, 아니면 큰 행사를 해서 평택시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그러면 품목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198페이지 우리가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알겠는데, 해외농업 정보 수집에 인솔자가 2명이 따라가나요?

네,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290만 원 한 거예요?

네.

올해는 어디로 가셨어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평택시 정책 중에 어떤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해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30%는 자부담을 시켰지만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기본적인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외 보내주고, 교육해 주고, 밥 주고 이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농촌이 힘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기술보급, 지도 그런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정책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차량임차비를 보면 아예 버스를 하나 구입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3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근거리는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센터로 교육 올 때 특히 여성분들, 차가 없는 분들을 배려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 배려까지는 관행적으로 해 왔다니까 이해하지만 교육받는데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곳은 솔직히 초등학교 밖에 없어요. 중학생들도 어디 가면 어디서 모여서 가고, 어느 봉사단체도 어디 가면 어디로 모여서 가는 거지 농업기술센터는 과잉친절인 것 같아요. 204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생산 시범. 2개소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올해만 하고 끝낼 거예요? 내년에도 또 해 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는 분들을 보면 소농들은 솔직히 받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하나도 안 돼요. 이것도 요건이 되어야 해 주지요? 그러면 맨날 그 팀이 돌아가면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정책과하고 연찬을 하면서 중복되는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에도 그냥 올라와 있어요.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다 했던 부분들을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나누자고 해서 나눴던 분들도 이번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 두 개 누구 주려고 해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누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12월 달부터 1월 말까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러면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전 신청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대상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중으로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소농을 육성하는 것도 지금은 조건이 안 되지만 교육도 받고 해서 농가가 커지면 농가들의 자립기반을 키워주기 위해서 합니다.

정책적으로 자금을 주는 것을 보면 못 받아가는 데가 80~90%인데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받아 가는 것을 엑셀로 돌려봤어요. 한 사람이 2~3년에 한 번씩 계속 받아가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손에 꼽을 수 있고 솔직히 그중에 1~2군데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205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 예산액이 1,7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가장 크게 올라간 것이 뭐예요?

강사료 부분입니다.

교육 강사료 해 봤자 5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 밑에 교육 강사료 2,600만 원?

그게 금년에 96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소수가 10개에서 20개소로 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농촌문화체험관 개관을 하면서 작년도에 본예산 을 계상할 때 이런 수요예측을 잘못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 수요를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 소요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 2개가 있는데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100만 원씩 해서 10개소, 그 밑에 보면 실과수업으로 배우는 농업이야기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지원 10개소를 어디에 준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줬지요? 이것은 100만 원씩 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말농장이라든지, 민간인들이 텃밭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쓰는 텃밭이라든지 도시민들하고 연관된 쪽으로 해서...

이거 작년에 지원해 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간 것은 올해 어디를 지원해 줬는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간이전사업을 너무 크게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솔직히 인력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계속 민간이전사업만 벌려서 ‘우리도 주자’는 식이에요. 줘야지 대우받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211페이지 슈퍼오닝쌀 생단단지 추진.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이것은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주지요? 민간자본이전은 농협으로 주지요?

4개 농협하고, 1개 농업회사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20% 자부담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공모를 해서 주실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시설과채류 수질개선 시범 3개소, 스마트팜 원격제어 기술보급에 3개소, 그다음에 무인등론 활용 밭작물 생력방제 시범 2개소, 보존화 상품단지 육성 1개소.

이 사업은 12월부터 1월까지 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월 달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 지원해 주고, 40% 자부담?

네.

그 밑에 육묘공급하고, 영농자재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올해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슈퍼오닝 생산단지로 배하고, 쌀을 하고 있으니까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올해 내용과 똑같습니다.

220페이지 강소농 경영개선 지원사업. 맞춤형 강소농 육성 사업 20개소에 50%를 지원해 주겠다하고,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 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이 좀 줄었는데 작년에도 했었지요?

네, 했었습니다.

평택시에서 강소농은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는 1억 원 이상이 되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6,000~7,000만 원 정도 되는 농가들을 집중 육성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년대비 약 10%정도 소득이 향상될 수 있게 지도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소농 신소득 모델화 사업. 이것도 공모할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까도 기술보급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홍보를 해서 신청한 농가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귀농인 성공 영농정착 시범 2개소. 이것도 신청 받으실 거예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같은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 추진 과정이 농업정책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그 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고 시범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 그런 시범 항목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이 시·군에 배정되고 나서 저희가 홍보해서 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2쪽을 봐주세요. 냉온수기 세관은 매년 해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매년 해요? 냉온수기 세관은 어디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찾는 중)

실무진한테 어디 것인지 알아보시고, 세관 작업은 매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작업은 3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도 쓰는데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하우스에 온수기가 문제가 되면 매년 할 수 있지만 그럴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실무진한테 왜 올렸는지 체크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사업, ‘곁두리’라는 뜻이 카페를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평창에 화전민이 했던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에서 간단한 상품을 만든 것을 카페 형태로 팔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공모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평택에는 오성강변을 끼고 있는 그 쪽에 주변 환경이 좋으니까... 길음리 쪽에 카페도 들어서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구두로 이런 사업이 도 단위에 있으니까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 사는 곳을 보면 팽성도 있고, 죽백동, 비전동 쪽...

4,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것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20%입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4,000만 원 가지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강원도 화전민이 쓰던 그런 곳하고 평택시하고 지형적으로나 생활수준이 다른데 4,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해요?

평택은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행태가 됐든...

곁두리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메인 사업체에 뭘 하나 추가를 했을 때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런 의미의 곁두리인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 있지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뭐를 얹으라는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가 도로여건이 좋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곁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휴게음식점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런 시골에 근생시설로 허가가 나요?

대부분은 대지거나 잡종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할 예산이지요?

네, 한 농가 분입니다.

내년 한번 하고 끝이에요?

아닙니다.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사업을 해 보고 만약에 인기가 있고 제대로 된다고 하면 후년에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경쟁력이 치열합니까? 아까 몇 분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말씀들은 그렇게 해도 신청을 받아보면 농가의 여건이 맞아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도 사업은 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뉴얼이 내려와요?

네. 그 지침에 의해서 배점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농가를 선정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204페이지 농가형 가공상품 생산 시범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전에 결정된 장소는 없고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달에...

이거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처음입니다.

가공시설들 보조사업 했던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농업정책과에도 있어서 중복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그게 그 사업이에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거 중복지원이에요. 이것은 누구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거 시비 100% 가지고 하는 건데, 뭔가 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니에요. 실무진에서 이런 사업했으면 좋겠는데 대상이 누구고 뭔가가 있으니까 세웠을 것 아닙니까? 배즙을 짜는 기계를 해 준 다든지, 아로니아에 뭘 해 준다든지 이것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생산했지만 잉여농산물도 있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가공해서 그것을 상품화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오해 받으실까봐 말씀들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는 제안 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업대상자 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는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사항이고요. 이게 사전에 결정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해 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 어떤 작물로 하실 생각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농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농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보면 농가가 직접 가공한 것들은 외부에 전시를 해서 판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것은 안 되지만 자기 집에서 직접 가공한 것들은 직판하는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쪽에 농업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어떤 종목으로 2개소를 하겠냐는 거예요.

가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겠다?

주로 FTA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로니아 하고...

왜 그런 것을 당당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작물도 있지만 아로니아 쪽에 가공시설로 해서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세요.

특정 작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산은 되는데 과잉생산이나 계절별로 못 맞춘 것들은 당연히 가공해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겠다든지, 이번에 시범으로 해볼 테니 추후에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든지 왜 당당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아로니아 쪽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로니아 하고, 블루베리 그런 종류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 쪽으로 선별기라든지 예산 보조가 많이 나가요. 중복지원 된다고 질타를 받을까봐 답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선과기는 지 원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중복지원이에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눠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 초선들은 그렇다고 해도 3선, 4선 선배 위원님들은 돌아가는 것 뻔히 알아요. 그러면 왜 두 군데만 해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받아서 아로니아, 블루베리 건조실 몇 군데 농가에서 해 놓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시설보다는 상용화된 제품으로 만들려면 OEM방식으로 의뢰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즙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OEM방식으로 어디서 만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가에서 자가 제조를 해서 생산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상업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게에서는 못 팔지만 직접 오는 손님이나, 아니면 주문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허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서로 해 달라고 신청이 쇄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잉여농산물을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저희들은 농업정책과하고 다른 게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농업정책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초기 기술 지도나 기타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농정부서에서 협의를 안 한다고 질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 것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이것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나 농업 관련 부서에 질책을 많이 해 주시는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 주고. 아까 얘기가 나왔던 특정인들만 보조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주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왜 당당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아로니아, 블루베리가 과잉생산 돼서 이것을 건조시켜서 장기적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이것을 정당하게 얘기를 못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래도 자신 있게 밀고 나가셔야지요.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네. 그럽시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별난 농산물 대보름 행사 이것 잘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것 행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원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송탄 농민상담소, 이것은 오래돼서 싹 다 바꿔주시나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가봤을 때 아주 오래 되지 않은 것.

그것만 바꾸면 돼요? 여기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내도 인테리어 좀 해 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려면 한꺼번에 싹 해야지 드문드문 해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로 하는 것은 의자라든지 도어라든지 소모품 정도의 그런 것들, 외견상 상담소에서 전부 다 필요한 부분들을 수요조사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것은 직원들 일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제대로 뒷받침을 해 드려야죠. 그리고 213쪽에 토양현장진단 처방장비는 기존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교체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토양이나 그런 부분들을 농가가 채취해 오면 실험실에서 분석했었는데,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렇게 까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간이로 현장에서 진단해 가지고 농가에게 바로 분석해 줄 수 있도록...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왜 이것을 안 사셨어요?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쓸데없는 행사 이런 것이나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거나 사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여태까지 이게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기술이 센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험적인 수준에서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용화 단계까지 저희가 간 게 없어서...

그리고 토양을 진단하는 사례가 많아요? 유기농이나 뭔가 해가지고 그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기술센터에 실험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건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3,00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지역과일 직거래 판매장 운영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상당히 많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디자인 등록한 제품이 있어요. 저희가 야외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을 현장에 적용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몽골텐트나 이런 것 갖다 쳐놓고서 로드에서 팔겠다는 거예요?

몽골텐트 수준이 아니고 조립식 건축물처럼 디자인이 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특정인 그 사람 물건만 팔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의 농산물 과일을 팔게끔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단체에 줘가지고 그 지역 내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수농협이나 이런 곳에?

현재 과수농협은 아니고요. 일반 농업인 단체.

이것은 누구를 줄 생각이신 거예요? 뭔가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얘기를 하세요. 괜찮아요. 이것은 어디에다 주실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과수담당이 전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야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다 로컬푸드 매장이랑 연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내년도에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예산이고 다 이런 건데, 물론 판매장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소득이 증대된다면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만은... 꼴랑 이것 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들여 가지고... 직거래 판매장이 이것가지고 돼요? 냉장고니 뭐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판매대만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금방 금방 출하되는 제품들, 오성 같은 경우도 한 농가가 농장 주변에 움막은 아니고 간이 목조로 해서 지어놓고 무인판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대로변에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테스트해 보려고 내년도에 일단 한 군데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슈퍼오닝배단지 참여농가 컨설팅, 아직도 컨설팅 할 게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시에 배 관련된 생산농가가 몇 호나 돼요?

625㏊에 농가수는 한 507농가가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배농가가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500농가 정도 됩니다.

전에는 1,0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또 단지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죽 지금까지 해오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죽 해오면서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2013년부터 조사해 보니까 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배농가도 줄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나름대로 농가들이 기술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소화하는 배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가서 전 농가를 상대하면 좋겠지만, 사실 과수담당이 1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맡겨서 농가들을 교육해서,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로 사람을 사서 좀 더 많은 농가들에게 배과 생산능력이라든지 외부품질이 좋은 쪽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컨설팅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4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만 해요? 요새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배에 아주 꽂히셨네요? 수출 좀 한다고 하니까 다들 배에 꽂히셨더라고요. 컨설팅도 그렇고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밑에 배단지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해오던 사업입니다. 컨설팅 분야만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에 8,000만 원인데 육성사업에 주로 지원되는 것은 뭐예요?

주로 지원되는 게 장려금하고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기준으로 해서 8톤 정도를 수매하는데 장려금이 160만 원, 농자재가 4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장려금을 현찰로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급한 내역서 좀 다 주셔 봐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221쪽에 종합검정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50만 원*2명, 223쪽에 보면 미생물 생산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450만 원*3명인데 몇 시간 근무하는데 급여가 이렇게 작아요?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 근무하는데 1,450만 원을 줘요? 예산 책정돼 있는 게.

1년 예산이 아니고요. 6개월 치 예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6개월 이 기간에만 근무하는 겁니까?

예, 그 이상은 계상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1년에 6개월만 근무하고 안 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교대라는 의미가 무슨 소리예요?

다른 분을 또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6개월 근무하고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해 주시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실험 보조입니다.

그러면 미생물관리실 기간제근로자도 다 보조원들이네요? 이것도 똑같네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꼭 있어야 하는 겁니까?

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개월만 쓰라는 뜻이에요?

금년도까지는 그분들을 10개월 채용해서 썼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규직화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정규직화를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고용문제 때문에 6개월로 줄인 거다?

예.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가지고 일단은 보조하는 쪽을...

그러면 6개월 쓰고, 그다음에 또 6개월 뒤에는 다른 사람으로 쓰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네요?

무기계약직이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운영할 때 다른 분들을 새로 데려와 가지고 쓴다는 것은 모양이 좀 그럴 것이고, 형식에 지금 안 맞으니까.

그분들을 연속으로 쓸 수는 없고 최소한 1년 기간을 두고...

그러면 아무리 보조업무라고 해도 어떤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에 총괄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거죠? 직접 고용주가 농업기술센터가 되나요?

네.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고용주가 우리 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21쪽에 종합검정장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 토양검정실에서 쓰는 장비인데요. 비색기라고 해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 인산, 규산, 식물체하고 퇴비 내에 있는 인산 이런 것을 빛을 쏴가지고 검증하는 기계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23쪽에 곤충사육 병충해 방제 시범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평택에도 곤충 사업하는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서 곤충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게 28농가 되고요.

평택에도 곤충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 중에서 저희가 1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곤충사업이 지금 새로운 농업분야라서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발전이 가능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에서 많이 줄었어요.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년 대비 방제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전년도에는 해보니까 갖다 쓰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시범사업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인데 도비가 사실상 적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 위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병충해 방제로 뭘 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너희가 알아서 자부담 포함해서 방제하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 다 눈먼 돈 아니에요?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보편화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병해충 쪽에 균주를 개발했다든지 친환경 천적을 개발했다든지 하면 그러한 천적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런 쪽에 엄청난 효과가 있으면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뒤에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주실 거예요?

농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평택 관내 친환경농가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개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이것 관련된 것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시범사업이에요?

저희가 무조건 임의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보면 매년 연구사업 쪽에 어떤 시범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과제라든지 연중 발표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시범요인을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5쪽에 BM활성수 생산시설 1동, 1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지금 박물관 뒤에 BM활성수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까지는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시설물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생산시설은 그대로 있고 외부 건축물만 짓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생태원이 만들어 지면서 종합적인 토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시설물로 올해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원이 준공되면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1억을 세우셨는데 1억을 갖다 거기에다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건물을 짓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억이면 돼요?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건물 짓는데 1억 밖에 안 들어요?

46평입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해요? 아니면 조적으로 해요?

샌드위치 판넬로.

기존에는 거기를 무엇으로 쓰고 계셨어요?

지금은 시설물만 있기 때문에요.

건물 없이 그냥 시설물만?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은 것은 고정건축물 아니고요. 우리 이동형 신고만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치셨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냥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그 부분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준공이 올해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감수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해 안 되네요. 하려면 이것도 같이 하셔야지.

생태원 관계에서 공공용지 용도변경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물려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건축허가를 못 하셨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나 주 업무내용이 뭐예요?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지도가 주목적이죠? 어떤 행사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니고. 19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청사시설소독, 청사청소용역, 소방시설 관리용역, 청사물탱크 청소, 무인경비용역,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이 있어요. 그것 관련 자료 좀 줘보세요. 견적서하고 계약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93쪽에 구내식당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직원 1명이 있다고 했지요? 조리사 1명이 있는 거예요?

조리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만 있습니다.

영양사나 그런 사람은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가 들어오면 검수는 누가 해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일부 직원을 지정해서 그분이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조리사 자격증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실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급여를 못 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그것을 검수해요? 거기 식수인원이 한 달 평균 몇 명이나 돼요?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한 50~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하루 1일.

한 달 평균 몇 명이나 돼요?

제가 한 달 평균해서 전체적인 식수인원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인원은 대체적으로 보면 40명~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직원들만 이용합니다.

40~5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냥 조리원 한 사람만 두고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검수를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한다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서 만약에 식중독이라든가 뭐가 발생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니까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한 지금 주목적에 부합되는 과수농가든 어떤 농가든 농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주로 식사를 부페식당에서 배달시켜서 먹고 그런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에도 식권판매를 해서 외지인들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게다가 ‘다른 단체들도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식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농민단체에 1일 교육을 한다면 몇 시간 정도 해요?

보통 4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9시든 10시든 와서 식사하고 다시 또 교육을 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기센터 내에 식당을 활성화 시키고 정상적인 영양사라든가 조리원들 이런 부분이 좀 더 제대로 되면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거기에서 식사 해결도 가능할 텐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평균 5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앞으로 농민회관이나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당이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교육받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적게는 몇 십 명, 많게는 몇 백 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뷔페를 외주에서 갖고 들어와서 한다는 게, 거기에 소비되는 식자재가 솔직히 평택 것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 것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직접 운영하면 평택 것 쓸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농민센터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검토하겠습니다.

193쪽에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조리원 한 분이 직접고용이라고 했지요?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 한 부씩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 예를 들어 직접 고용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식당을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버리면 자료 밑에 있는 식탁이라든가 의자교체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어요. 그 위탁업체에게 ‘좀 오래 됐으니까 바꿔라’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바꿔버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직접고용이 아니고 위탁입니다.

직접 고용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보시고 위탁을 주게 되면 부수적인 식당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자부담이 된다.

지금 저희가 식당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만약 차후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는데, 198쪽 중간 정도에 보면 슈퍼오닝 농업대학 국외연수 인솔자여비라고 돼 있는데 인솔자가 누구예요?

해당되는 담당자하고 해당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담당부서...

담당자가 누구예요?

현재 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계장이..

직원이 누구냐고요? 우리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별도로 주나요?

이것은 출장으로 가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출장 가게 되면 공무원들 국외여비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그걸로 세운 겁니다.

이것 별도로 세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세웠는데 시청에서 국외여비를 통합하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이 됐고요. 올해는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지난해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별도로 세우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재학생 국내연수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재학생이라는 게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22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가는 건지 계획표 좀 줘보세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이것 계획 세운 것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금년도에 갔다 온 결산서를 줘보시든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사업설명서가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 203쪽에 보면 농촌자원 활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구입인데 이 소모품이 도대체 뭐예요?

세부적인 소모품 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이게 설명서에도 없고, 단지 여기에 딱 보니까 40만 원*12개월인데 소모품이 뭔지를 알아야 질문 하죠.

세부내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설명서 이것을 괜히 제본 값만 들어가고 뭐 하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담당 공직에 계신 분들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하나요? 설명서에도 없고 여기에 금액만 딱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뭘 갖고 질문 해야 하고 뭘 갖고 답변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천연염색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이것 1년에 몇 번 합니까?

격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기센터에서?

전에는 시청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했습니다.

민간단체 아니에요?

천연염색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단체잖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품목단체입니다.

연구단지? 그리고 연구단지라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주 목적이 연구, 기술지도, 고소득에 필요한 이런 등등인데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실적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염색연구회 단체에서 전시회의 주목적이라든가, 전시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자료 좀 얻어오세요.

제가 자료는 제공해 드리고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홍보 관련된 부분에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강사비, 그다음에 행사 진행비로 일부 편성했고, 그다음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야외구조물이라든가 디자인 설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것은 천연염색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택에 있는 미술협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하기 위한 전시대라든지 소품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전시회를 하기 위한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행사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후에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꽃나들이 행사 제대로 하나요?

예. 내년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채하고 튤립 과정은 벌써 저희가 식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주차장은 정리가 됐나요?

네, 다 됩니다.

몇 면 정도?

위원님들이 매년 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행사할 때 보면 약 일시에 댈 수 있는 대수가 1,600대~1,70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1,450대 정도 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400~1,500대 가능하다?

네. 1,400대 정도는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다 물어보셨는데 별난 농산물 행사 8,000만 원, 대보름 행사 5,000만 원은 어느 단체에서 하려고 해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드리겠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어느 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했다고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에 계획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개소 사업입니다.

강소농 중에서 2개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드론 교육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산업건설 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마을 상수도 관리와 위생처리장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으로 2억 1,250만 원,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3,138만 원이 감소한 87억 3,6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1,100만 원 감소가 세출예산 감소에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개선비로 486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 및 정비사업비로 각각 4억 7,125만 원, 2억 5,682만 원을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국·도비사업 시비부담금 75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운영과 상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대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권역별 배수지 건설,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제고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취약지역 배수설비 정비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하천 수질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6억 9,858만 원이 증액된 1,432억 4,881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18억 3,251만 원이 증가한 740억 8,276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71억 3,393만 원이 감소한 691억 6,604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740억 8,2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수도 전수 증가에 따른 사용료 자연증가분과 급수공사수익 등을 반영하여 635억 2,4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각종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공동주택 등 개별입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증가로 105억 5,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517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으로 223억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예산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579억 8,120만 원, 28쪽 급·배수공사수익으로 47억 2,000만 원 설계·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등의 기타영업수익으로 2,264만 원, 30쪽 이자수익으로 6억 1,712만 원, 31쪽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과 부과징수에 따른 수탁징수 수수료로 1억 5,991만 원, 3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 33쪽 청북1배수지 진입로 점용허가 등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으로 전년 대비 67억 1,120만 원이 증가한 517억 3,36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규모는 상수도 전체 예산의 69.8%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정수비, 급·배수공사비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1억 8,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하 상정 비 중기 임차료, 여비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40쪽입니다. 정수비는 전년보다 56억 1,995만 원을 증액한 333억 4,8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41쪽 정수장 관련 일반운영비로 2억 8,412만 원, 45쪽 재료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20억 1,454만 원을 포함한 322억 2,704만 원, 47쪽 복리후생비 75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 56만 원, 49쪽 동력비 5억 2,800만 원, 일반보상금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 배·급수비는 57억 6,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5,910만 원, 51쪽 재료비 500만 원, 복리후생비 1,450만 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6억 8,000만 원, 52~54쪽 제수면 및 맨홀 보수비로 2억 원,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 및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비 12억 5,000만 원, 누수복구공사에 25억 원, 배수지 청소용역 2억 6,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수선유지비로 48억 7,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쪽 일반보상금 180만 원, 배상금 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급·배수공사비로 4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급·배수공사수익 47억 2,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56쪽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로 61억 8,9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2017년도 10월 1일 정원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보수비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한 인건비로 45억 628만 원, 64쪽 일반운영비로 1억 348만 원, 65쪽 여비 1억 3,512만 원, 66쪽 업무추진비로 2,274만 원, 67쪽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연구개발비의 1,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부담금 1억 3,671만 원을 포함하여 복리후생비로 1억 6,371만 원, 69쪽 교육훈련비로 1,873만 원, 70쪽 수선유지교체비 5,578만 원, 71쪽 성과상여금 1억 7,477만 원, 법적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8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7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억 8,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요금체납액 징수독려 여비 1,000만 원, 74쪽 재료비 400만 원, 무선검침기 유지보수비로 1억 9,750만 원, 특별손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7억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자본적 수입에 총 105억 5,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 5억 7,717만 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도비보조금 8억 7,772만 원은 노후 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과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청북배수지 증설공사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에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91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각종 개발공사 증가로 전년대비 52억 2,2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상수도 예산의 30.1%인 223억 4,9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로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77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4억 7,000만 원,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 매설공사 8억 원, 96쪽 용이동 급·배수관 체계 개선공사 5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71억 원, 97쪽에 배수지 · 가압장 토목, 건축, 기계 등 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에 25억 등 정수상·배수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량사업 관련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비로 6억 4,1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분석 관련 공급유량 측정 원격전송설비 교체 및 정비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액화염소 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145만 원, 102쪽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5억 1,845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억 5,700만 원, 102쪽 고덕~국도 38호선 배수관 매설공사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3쪽 자 본예산 예비비로 16억 3,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월곡배수지 건설공사는 소사벌지구, 동삭2지구를 대상으로 1단계 1만 3000톤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를 공급 중이며, 2단계 공사 사업비에 대한 잔여 신촌지구, 모산·영신지구 등 6개 민간개발 사업지구의 사업추진시기 등이 가시화되어 사업지구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일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기본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완료 후 2단계 공사를 2019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 및 진위2배수지 건설 공사는 2016년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도 4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는 2016년도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7년도 하반기 공사착공 후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공단배수지 및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는 2016년도 6월 기본 및 시설설계를 착수하였고, 팽성2배수지 및 청북배수지 건설공사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급수인구 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도 배수지용량 확정 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배수지 건설공사는 현재 행정절차(수도사업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하수관거시설의 지속적 확정과 함께 하수처리 물량의 증가에 따른 처리장 증설사업,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보다 9.3% 감소한 691억 6,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도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65억 8,006만 원이 증가한 341억 8,0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국·도·시비보조금 수입 감소로 137억 1,4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 236억 3,1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진위·청북·오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BTL, BTO 투자비 상환금 등으로 445억 3,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사업수익의 세부항목을 보면 사용료 수익으로 329억 6,092만 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4억 300만 원, 146쪽 이자수익 8억 1,135만 원, 147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업예산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하수관과 운영유지비인 관거비,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인 처리장비, 하수도사업 관리부서의 제반경비 일반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은 236억 3,13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 전체 예산의 34.1%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거비입니다. 관거비는 200억 8,5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 21억 8,027만 원, 152쪽 하수관거 준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등 수선유지교체비로 10억 5,6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 153쪽 BTO, BTL 운영비, 공공하수도시설 8개소 등 민간 이전으로 168억 3,923만 원을, 처리장비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로 5,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 등이 주요 내역으로 25억 3,2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14만 9,281만 원, 157쪽에 직무수행경비로 7,206만 원, 일반운영비로 4,836만 원, 158쪽 여비 6,120만 원, 159쪽 업무추진비 1,012만 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4억 1,500만 원, 160쪽 무기계약직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3,804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에 성과상여금 7,061만 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3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에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9억 5,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 본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37억 1,400만 원 감소한 349억 8,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보조금 수입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194억 300만 원, 172쪽 9개 사업 시 보조금 수입으로 75억 5,350만 원, 3개 사업 도비보조금은 15억 2,95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수입 28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455억 3,467만 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52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32억 4,800만 원,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45억 8,200만 원,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 2단계 정비사업에 20억 800만 원, 178쪽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 7,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에 18억 원, 179쪽 평택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21억 원 등 총 26개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5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사무실 청소기 및 관로조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80만 원을, 수도권 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수도권 3단계 사업비로 1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 BTL 시설투자비 상환금으로 124억 원 통복, 장당, 현덕, 하수처리시설 BTO 사업 투자비 상환금으로 37억 7,26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으로 3,000만 원 자 본예산 예비비로 22억 2,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시설용량 일 3,000톤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위·청북·오성·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소규모 처리시설 2개소 건설 및 하수관로 54.4kg 정비를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는 신촌, 수천, 동삭2지구와 칠원동 동광아파트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이화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2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는 포승하수처리장의 산기관 교체 및 신설을 2018년 4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인 화양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지주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두릉1리, 당현1리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수월암리, 야막리 및 삼계리 하수정비 공사는 전체 배수설비의 62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 중이며 201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신장, 지산, 중앙동 일원의 배수설비 2,239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2019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공사 2단계는 신장동, 서정동 일원의 배수설비 1,50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 착공준비중이며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복남부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통복동, 비전동, 합정동 일원의 배수설비 1,850 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20억 5,966만 원이 증액된 2,083억 5,715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 666만 원이 증가한 1,025억 6,638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057억 9,076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4,199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3억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자본적 지출로 진위배수지 송수관로 정비공사 및 청북2배수지 송수관로 복선화공사로 5억 원을 감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5억 6,466만 원을 증액하여 179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2018년 예산안 계속비 조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 8,81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5,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89쪽입니다. 도시개발지구 및 현덕공공하수처리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 17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 공사부담금수입으로 9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농어촌마을인 벌말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11억 3,890만 원을 증액하여 115억 5,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앞서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압이 낮은 날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에 기술진단을 하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투자는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송출, 안출 한 명이 하고, 부족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약품비는...

올해도 560만 원 썼습니다.

탈취약품을 더 증가시킨 거거든요.

강도가 센 것 보다 냄새를 포집해서 없애는 그런 약품으로...

저희가 분뇨는 통복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해서 하수로 연결을 합니다. 처리는 하수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분뇨의 특성상 냄새가 좀 나니까 주변 마을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약품을 더 많이 넣어서 아예 탈취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송탄 지역은 오산분뇨처리장으로 옛날에 만들 때부터 협약이 돼서 북부권은 오산으로 갑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7쪽 관로이설, 철거 등 손괴에 따른 수도요금 부담인데, 1개소에 20만원을 잡았어요.

시 공사로 하다가 터뜨리거나, 건축공사를 하다가 터뜨리거나 우리 상수도관을 손괴할 때 우리가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평균 20만 원씩 10번으로 본 겁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터뜨린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상수도를 이설해야 하고 할 때 공사 과정에서 물이 새게 되는데 그 물 값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55쪽에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주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예요?

시작한 지 한 5년쯤 됐습니다.

3만 원*60건 잡으셨는데, 연간 180만 원이 다 나가요?

지금 실적이 금년도 11월 말까지 다 나갔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수 되면 사진을 찍어서 제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골목에 터졌을 시에 신고를 받고 나가서 확인 후에 맞다면 그분 인적 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드립니다.

만약에 잘못 신고가 되면요?

그러면 안 드리죠. 그런데 이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단지 조금 빨리 신고 돼서 그만큼 새나가는 양이 적었다면...

새나가는 양이 적거나, 많거나 한 건당 3만 원은 줘야죠.

줍니다. 3만 원이 조금만 새나가면 3만 원어치가 나갑니다.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피해보상. 이것도 똑같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 것 좀 얘기 할게요. 95쪽에 보면 급수구역 내 소규모 배수관매설공사가 나오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아요?

상수도 배수관이 좀 미흡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현덕면 인광 1, 5, 7리 배수관매설공사. 현덕면사무소 앞에 빌라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관로는 지나가는데 상수도를 못 먹는다고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몇 개의 아파트가 ‘우리 어려우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고 좀 달라.’고 하는데 조례상에도 들어가지만 그러면 내고서 신청해서 먹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빌라 주민들은 광역상수도를 못 먹네요?

원인자부담금은 내야죠.

96쪽에 음수대 설치 8개소. 송탄, 팽성, 안중 등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공원 쪽에 놓는 거지요?

네.

8개소인데...

일단 가예산을 잡은 건데, 아직도 남의 땅 가운데로 옛날에 지나간 것이 그대로 묻힌 것이 있는데 땅 주인이 거기에 다시 건축을 할 때 그게 나와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줘야죠.

98페이지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청북배수지를 지을 때 1만 톤급 됐었어요? 그래서 안중까지 연결해 줬던 것 아니에요?

안중은 지금은 안중에서 나가고요.

그전에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안중 송담지구로 끌어가려고 청북배수지가 톤이 높아서 거기서 끌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증설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선 서부지역에 용수 수요가 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고, 우리가 배수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북배수지가 톤수가 높아서 안중까지 다 관로매설 공사를 다 해 줬는데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연산단 뒤에 보면 신재생 40만 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5억 원을 해서 일단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그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플러스 앞에는 다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다음 99쪽에 평택의 물 생산설비 현대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세웠네요?

네. 이것은 정수장 가시면 평택의 물 생산하는 방이 있는데 우리가 정수장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보여주는데 방이 미간도 해치고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방도 깨끗하게 정비하고 설비도 현대식으로 갖추고 직원들 가운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해서 누가 봐도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증대 및 작업환경개선’ 이렇게 써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자동화 설비로 바꾸는 게 3억 7,000만 원 정도 듭니다.

설명서에 자세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양도 지금 보다 2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100페이지 관리과. 지금 무선원격검침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죠? 계량기 뚜껑이 무거워서 무선원격검침기를 넣어놓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바깥에 설치가 돼 있는데 계량기 뚜껑이 무거워요. 어느 날 갑자기 고치려고 하니까 무선원격검침기가 들어있더라고요. 무선원격검침기는 집 내부에 있는 계량기에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검침이 어려운 집부터 합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해 줘요?

바깥 것은 가급적 우선순위에 빠지는데 위원님 댁에는 보시라고 먼저...

계량기 뚜껑이 무겁더라고요. 남자가 들기에도 버거운데... 앞으로 무선원격검침기로 다 갈 거예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침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요인 중에 검침원의 편의도 있습니다.

해 놓으면 좋아요. 바깥에서 무선원격으로 검침을 하면 되는데, 전에는 동절기에 계량기가 동파가 될까봐 다 넣어놨는데 그것을 원위치로 안 해 주게 되면 또 동파가 되잖아요. 그런 민원 사항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59페이지 하수과.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 지하수가 몇 공이나 돼 있는 거예요? 전수 조사해 봤어요?

현재 1만 3,000공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지하수법」에 보면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9년 전에 처음으로 「지하수법」이 생기면서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내년에 10년째가 돼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용역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이것을 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탁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 지하수 관정도 있잖아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포함해서 전부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만 3,000개 중에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생활용 지하수는 폐공도 됐고,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많이 줄었잖아요.

줄고 있습니다.

폐공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를 안 쓸 경우는요?

안 쓸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폐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하는데 안 쓸 경우에는 폐공을 해야 하거든요.

옛날에 농촌 가정집마다 전부 지하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광역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서 이제 지하수를 물을 안 먹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방치해 놓은 것도 있지만 농촌 마을 같은 데는 텃밭이나 이런 데에 농업용 식으로...

안 쓰는 거는요?

안 쓰는 것은 신고를 해서 폐공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폐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온 것들은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포승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 사업에서는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진위, 청북, 오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포승은 왜 빠진 거예요?

다 넣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수과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봤는데 2개 마을을 해 준다고 하는데...

5개의 읍 · 면 · 도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마을 형태로 간 겁니다.

곁들여서 포승에 2개 마을만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안배 차원에서 포승도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배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2개 했어요.

계속 할 겁니다.

하수처리를 제대로 해 줘야 인구도 늘어나고,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다고요. 지금 대형 식당이나 대형 목욕탕들은 많이 좀 해 달라고 민원이 많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농촌지역에 오수관로 정비가 안 되면 용·배수로 그냥 오수가 흘러가니까 그 민원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가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로 마을 옆인데 도곡배수지를 마을 옆에다가 하잖아요. 공교롭게 종중 땅에 하는데, 종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돼요. 지금 토지보상이 어떻게 됐어요? 토지보상 안됐죠?

주민요구사항 때문에 수도사업인가 신청을 변경 중이고요. 그게 되면 평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국도변을 따라서 관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보상을 언제 해요?

그것은 다 준비됐고요. 주민들이 올라가는 도로를 배수지하고 분리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을 바꾸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후속절차를 할 거니까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나머지 요구한 사항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해요. 황해청하고,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업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간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입니다. 40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 작년하고 같네요? 다른 것은 다 증액되는데 이분들은 행위를 못하고 재산권 제약도 받고 저도 이것 때문에 집회 도 한 사람인데, 이분들한테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똑같나요? 이게 법적인 건가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이 예산은 국비매칭으로 오는 것만큼을 반영하다보니까 해마다 비슷한데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면... 정책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분들은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3쪽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구축(재정비) 및 원격전송설비 유지관리용역. 우리나라는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되어있지요?

네.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실적 및 효과에서 2016년도에 89.3%, 2017년 목표가 89.5%네요?

네.

이게 계량기 수치인가요?

저희가 총 공급량에서 요구를 받은 양을 했을 때 89.3%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소화전이나 공공용수를 누수로 안 보고 빼고 했는데 지금은 요금 받은 양으로 하니까 89.3%가 요금 받은 양입니다.

89.3%라는 것이 계량기로 인해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 수치가 정해 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량기에서 검침돼서 그것으로 요금을 받은 거니까요.

사용설명서 38쪽에 누수탐사(유수율 저조블록 대상)가 나와 있는데, 2016년 누수탐사 시행 효과 복구 58개소, 절감 2,160㎥/일, 8억 4,000만 원/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수율에 대한 차액은 결국은 시가 부담하든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수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시의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53쪽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누수복구공사 1,000개소를 잡아놓으셨는데 예상치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의 길이가 있겠지만 타 도시하고 비교 같은 것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누수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수율을 보면 수원, 성남, 안양 같은 도시화가 된 곳은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 평균보다 저희가 약간 높고, 우리하고 유사한 곳 보다는 우리가 2% 높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농촌지역에 실제로 물도 얼마 안 먹는 동네까지 광역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검침은 얼마 안 되고 관로는 거기도 몇 km씩 되고 하다보니까 우수율 관리 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공사를 하면 단수를 했다가 통수할 때 상당량의 시간을 퇴수하지 않으면 적수가 생기는데 그것도 누수로 잡힙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유수율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것이 참 어려운데 89~90%에서 더 올라 것은 쉽지 않고 투자를 안 하면 바로 1~2%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의 편차는 없나요?

구경 별로 다른 데 6~8년이 지나면 매년 감도가 1~2%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내구연수경과 계량기 교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감도가 떨어지는 것하고 저희가 새로 교체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내구연수를 6~8년으로 봐서 지난 것들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면서 특히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서 평택에 왔을 때 ‘평택시 물이 정말 좋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의 투자도 좋지만 우리가 먹는 물에 투자하는 것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