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송탄보건소, 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5억 7,956만 6,000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 5,820만 7,000원, 보조금 97억 2,135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14억 9,5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 81억 8,980만 5,000원 대비 약 18.7% 수준인 15억 3,153만 4,000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경상적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건강보험공단진료비, 진료소 진료수입 등 총 8억 4,520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3,5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327쪽에 국고보조금 80억 7,654만 8,000원과 329쪽에 도비보조금 16억 4,481만 1,000원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에 세출예산 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676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26억 8,60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7,189만 8,000원과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지원 2,000만 원, 공공 심야약국 지원 2,957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1,168만 원, 호스피스암 관련사업 2,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2억 7,875만 원, 보건소시설 개선공사 7억 6,300만 원 등이 세출예산 증가 주요 원인이며 전년대비 결핵관리사업 7,702만 원 감액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8억 3,086만 원 감액이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보건사업과 소관 정책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편의성 향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98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 유지비 등등 공공운영비로 2억 9,4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900만 원, 보건사업관련 민간상해치료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민원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간인 치료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보건소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 보강을 위하여 구급차 등 4종 구입비 3,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보건시설의 인테리어, 부족한 프로그램교육실 확보 및 사무실의 효율적 배치 운영을 위한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비로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사무보조원 고용 인건비로 4,482만 1,000원과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111만 4,000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억 2,3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소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3,581만 8,000원과 방문대상 독거노인 의료용품 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12종 구입비 2억 4,489만 8,000원, 하이브리드 보건사업차량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의약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방역사업 인건비 4,091만 2,000원, 사무관리비 134만 원, 재료비 2,465만 원 및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홍보물제작, 의약품구입 및 결핵실 자외선살균기 구입 등 총 5,000만 원, 감염병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비 252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로 9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검진치료 및 진단시약 구입비 등 4,6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으로 400만 원. 338쪽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181만 5,000원,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으로 홍보비 600만 원, 결핵사업추진여비 120만 원, 결핵환자 및 가족검진비, 의료약품 소모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5,8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9쪽입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440만 4,000원,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3,3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물 및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수거함 제작비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비 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의약품안전관리 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련 홍보물 제작비 450만 원, 출산장려금 및 장애가정 출산 지원금 6억 3,000만 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만 원, 모자보건등록대상자 영양제 구입비 800만 원 및 임산부 산전산후 검사비 1억 1,040만 원,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3,000만 원, 태교음악회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300만 원, 지자체 신규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2,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 3,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비 820만 원, 모자보건사업 간담회 및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150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9,500만 원, 응급상황 대비 용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231만 7,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143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6,368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8,829만 9,000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위탁사업비로 3억 3,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검사비로 925만 9,000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비로 6,561만 6,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금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6,871만 4,000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비 279만 7,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로 1억 3,891만 4,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총 47억 7,2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로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공공운영비로 2,274만 원. 347쪽입니다. 금연·절주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5,099만 4,000원, 팽성보건지소 운영 간호사 인건비, 의료소모품 및 한방진료약품 및 팩스기기 구입비 등 3,2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 비만, 운동 등 11개 분야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 등 9,602만 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504만 6,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및 의료소모품 구입 3억 1,025만 원 등 총 5억 9,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 4,631만 8,000원, 금연 홍보 및 소모품 구입 7,721만 원, 금연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940만 원, 금연사업 일반보상금 5,871만 2,000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 1억 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로는 홍보비, 사업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및 위탁사업비로 총 5,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생애전환기 및 일반건강 검진비로 2,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피복비, 국내여비 및 의자 교체 구입비로 총 3,555만 원, 재활운동실 운영물품 다목적 경사보드 등 구입비로 170만 원. 351쪽입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스피스 암관련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1,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 4,050만 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권역별 교육등록비 292만 원, 재가 암환자 관리비 388만 9,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91만 3,000원, 암 조기검진 인건비 홍보 및 검진비로 총 1억 3,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7억 9,200만 원, 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2억 7,9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 8,95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20만 원 등 총 12억 8,7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는 1억 3,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각종 민원 서식제작 및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10만 원, 진료용 소모품 530만 원, 보건소 질병검사 사업을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억 1,400만 원, 방사선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보건소 한방진료사업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운영비 1,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7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9,800만 원, 운영비 및 홍보비 2,4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3,000만 원, 정신질환자 등 치료 지원비 2,200만 원 및 문서 세단기 등 물품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보상금 3,000만 원,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인건비 7,0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치료비 등 지원비로 1,740만 원, 노인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000만 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생명사랑녹색마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2,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노인 자살예방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80만 원, 정신재활시설 입소자 구료비 등 1,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으로 정신재활시설 3개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3억 4,833만 2,000원, 정신재활시설 공동캠프비 3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2만 원, 안중보건지소의 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1,720만 원, 에어컨 교체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금연 지도단속요원 기간제 인건비 5,099만 4,000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임기제 공무원 등 사업추진여비 2,160만 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6억 5,3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안중보건지소에 진료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만 원, 의료소모품 약품구입비 1,970만 원, 캐비닛 구입비로 40만 원, 질병검사사업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검사시약 소모품 구입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 보건지소 사업지원비로 현덕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6,000만 원과 현덕보건지소에 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을 위해 이동건강검진사업 인건비, 산재보험등 5,766만 2,000,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이동검진 검사시약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2016년도 4월에 개소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649만 3,000원,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시설관리유지비 5,052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온수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및 보건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의료업무 수당 및 위험근무수당으로 1억 7,6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432만 4,000원, 안중보건지소 방사선실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본소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7,173만 6,000원, 국내여비 8,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586만 원, 의자 등 사무용 집기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3,528만 원과 국내여비 5,42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보건소 시설개선공사’는 뭐를 하는 건가요?

현재 보건소가 1995년도에 1차로 지어졌고, 본 건물도 두 번의 중축이 있었고요. 그 앞에 건강증진센터라는 건물이 하나 있고 또 이쪽 사무실에 있는 건물 3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1997년도에 지었던 건물들이 좀 노후되어 있어서, 그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가 계속 파생적으로 늘면서 상담인력들이 늘었는데, 이 상담인력들의 분포가 본관에도 있고 이쪽에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현재 건강증진센터 쪽으로 상담인력을 다 몰고, 그 쪽에 입주해 있는 금연상담이나 영양상담 쪽은 공간을 터서... 저희가 교육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열악해서 그 시설을 만들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개선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효율적이지 않겠네요. 몇 개를 계속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겠다 싶은데,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네, 지금보다는 상당히 시설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지금 말씀대로 몇 번에 걸쳐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참 고민스럽네요.

앞으로 향후에 지을 때는... 수요예측을 한 10년이나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될 때는 현재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억 6,300만 원이 견적을 받아서 나온 건가요?

예.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은 현재가 불편하니까 임시적 조치예요. 우리가 행정타운이 고덕 신도시로 가면 새롭게 보건소 이전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고덕행정타운에 속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는?

예. 그렇습니다.

336쪽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기피제 구입’,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용 토시 구입’ 예방기피제, 토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면 어떻게 사용해요?

감염병 토시라든가 예방 기피제 등을 사면, 저희가 농가 현황을 받아서 읍·면·동으로 배부해주고 읍·면·동에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농가들에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4,000개예요?

네.

매년 이게 구입되는데,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해요?

네.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341쪽하고 안중보건지소도 있는데, 출산장려금 2017년도 기준하면 6억 3,000만 원으로 봤을 때 이거면 남나요?

거의 안 남고 다 지출이 됩니다. 2017년도에 나간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평택이 한 5억 9,000만 원정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에 지금까지?

네. 10월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출생이 지금 줄고 있어서...

줄어요?

네. 출생아 수가 2015년도에 4,451명이었는데 작년에는 4,165명, 올해 10월말 기준은 3,205명입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도 4,000명을 넘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보다 늘지는 않는다?

네.

그 밑에 ‘태교음악회 운영’은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 예산에는 표시가 돼 있나요?

이게 3개 권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작년에는 안중 쪽에...

아, 안중보건지소에 있던 것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치교육과에도 태교음악 관련 예산이 있던데요. 뭐예요? 하려면 한 쪽에서 하지, 왜 여기저기에서 해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받아서 한 쪽에서 해야죠. 총무국에서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던데요.

저희도 총무국 쪽에서 하는지는 몰랐는데요. 저희는 3년~4년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업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해서 될 게 아니라... 또 이것을 하는 데가 같은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한 부서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면 그것도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도 저쪽에서 하는 것 모르듯이 저쪽도 여기에서 하는 것을 몰라요.

저희는 한 4년, 5년 됐으니까...

보건소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건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51쪽 ‘호스피스 암 관련 사업’을 2,500만 원 해서 1개소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지금 상치모라고 박종승 목사님이 한 17년간 호스피스 교육사업과 함께 호스피스사업을 하면서 시청 후문 쪽 2층에 냈는데...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희 불찰이죠.

사실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일정하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2,5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가 고민하고 좀 더 반영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같이 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후년도에 더...

치매안심센터는 국비사업인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현재 임시 치매안심센터 현판은 달았고요.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번에 인력을 5명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는 그분들과 함께 확장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남부 노인복지회관 자리 2층을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전이 한 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사 시작하면 6월 이전에는 개소해서 완벽하게 팀도 한 30명 정도로 꾸려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남부 노인복지회관이 증축하면서 1층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임시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2층은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저희는 2층하고요. 1층은 그쪽 부서 예산으로 하는데 설계 때 같이 협의해서...

치매안심센터는 리모델링 예산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4회 추경 때 명시이월 시킨 건데요.

지난번 추경에서 받은 것으로? 그런데 그게 같은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인데 이게 1층에는 노인장애인과, 2층에는 보건소 이렇게 쓰면, 지금 말씀대로 설계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은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담은 엘리베이터까지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 쪽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공유해서 같이 일정도 맞추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임시인가요?

거기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우선 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계속 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그래요.

저희는 거기에서 계속 쓸 예정이고요. 거기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아주 중요한 요지거든요. 그래서 노인대학하고는 별개로,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층하고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층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면 1층이 일단 주간보호센터로 사용하고 향후에는 장애인회관이 확장돼서 건축이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1층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보건소가 하면 좋겠네요.

네. 저희로서는 바람이 1층까지 쓰는 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치매안심센터를 계속 2층에서 영원히 쓰는 거라고 하면 그 공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이거 쓰고 저리 쓰고 하는 것보다는 한 쪽에서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희가 거기 구성인력이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재활치료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밑에 놓으면 노인들의 노인복지의료시설로는 아마 최고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장비라고 하죠? 보건소는 의료장비를 1년이면 어느 정도 구매해요?

보통 장비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주기를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많이 바꾸는 해가 있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그런 의료장비 구입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2억 원...

3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의료장비 12종 국비로 해서 올렸습니다.

‘의료장비구입(자동화학검사기 등 12종)’ 거기에 ‘보건사업차량 구입’까지 해서?

네.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위생해충 포충기 구입’ 위생해충포충기는 매년 수십 개씩 달잖아요. 이게 한 번 달면 내구연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쓰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포충기 달은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 정도 된 것들은 교체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달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모기 채집도도 측정해서 모기가 많이 있는 곳은 더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지도 좀 한 번 줘 봐요.

네.

이게 포충기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가 엄청 커요. 각 읍·면·동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위치도까지 어디에 놓은 것인지 다 해서, 그것은 제가 한 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송탄보건소 것도 좀...

송탄은 며칠 전에 저희한테 와서 잘 만들었다고 벤치마킹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벤치마킹해서 베껴서라도 갖고 오라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마 안중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금연법」으로 금연 저기로 보건소로 예산이 확장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국가에 전매청 폐쇄하면 안 돼요? 전매청 폐쇄하라고 하지. 금연정책은 정책적으로는 다 하는데 국가가 안 좋은 것을 자꾸 정책적으로 펼치면서 금연단속 하는데, 인삼공사나 폐쇄정치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배 때문에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하되고 식당에서 안 피우는 것... 국민건강을 위해서 안 피우는 게 좋죠. 그런데 사회·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주고 정책적으로 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담배 피우고자 하는 사람도 피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당도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냥 국민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 난 이런 정책은 아니다 이거죠. 국민건강을 이용해서 서민들 담뱃값 인상하고.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에 2,500원 할 때 평택시 세수가 290억 원 들어왔는데, 2,500원에서 더블로 올려도 320억 원이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국가가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담배피우지 말라고 세수정책은 그렇게 하고,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고 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3일 날 확대가 되면서 당구장 이런데에 차단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흡연실을 잘 만들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정책은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음식점 같은 데도 흡연실을 잘 마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생산 못 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불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국가는 국민건강에 안 좋다고 예산 내려 보내고 세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담배는 또 피우게 허용하고 무슨 정책이 이런지 난 모르겠어요.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이 그런 정책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국가에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333쪽에 보면 ‘보건소 시설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저도 몇 번 가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리모델링공사 설계하실 때 안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계해보세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연결돼야지, 바깥으로 나와서... 이동경로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능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 연결통로를 만들어주면 이동이 편할 것 같아요.

공간하고 건강증진센터는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하는 데가 따로 있고 또 본 건물에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2층에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몰려고 합니다.

몰면 괜찮은 가요? 제가 가보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연결되는 부분이라 조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설계하실 때 좀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가 처음부터 건축면적이 작은 것 같아요. 작다 보니까 사업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동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또 시설개선을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평택보건소가 몇 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했었지만 2층에 어린이건강체험실이 있죠?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거기는 휴일 빼고는 매일 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하루에 보통 30명 정도.

오던 애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이 놀러오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인솔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게 해주시고요. 차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른 때보다 많이...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보건소의 시설이라든가 건축면적이 너무 협소한 것이 자꾸 리모델링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당장은 해결이 되지만. 앞으로 인구도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넓히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건소가 원래 본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좁게 지었어요. 옛날 세교동사무소와 똑같아요.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옛날 의회 뒤에 있던 주차장하고 보건소 부지에 넓게 신축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1쪽에 ‘호스피스 암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참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잘 챙기셔서 가족들과 말기 암환자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 이분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치매안심센터는 내년 6월이면 가동이 된다고요?

예, 개관합니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어르신들 치매예방부터 시작해서 가족들까지 케어 할 수 있도록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물리치료장비(간섭전류치료기) 대체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장비가 ICT라고 해서 간섭전류치료기라고 컵 같은 형식으로 해서 아픈 부위에 붙이면 자극이 오고 찌릿찌릿하고... 물리치료 받아보셨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 기계가 노후가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예약을 하면 거의 풀타임으로, 베드가 8개 정도 있는데 시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찹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자치교육과, 기획예산과에 다... 우리시의 출산률이 저하되고 인구가 늘지 않다 보니까 인구정책팀이라든가 미혼남성·여성을 위한 결혼해서 아이낳기 운동 이런 것,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시의 인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면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든 어디든 한 군데에서 일을 해야지 업무분산이 되다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군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계획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위사업별로 분절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없어서 인구정책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관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인구가 막 늘어나게 되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출산정책 이런 것들이 한 꼭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부서하고 연결해서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감사 때 산후·산전 산모들의 우울증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어디에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전·산후우울증에 관한 예산은 행사운영비 쪽에 힐링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서도 행사운영비 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전에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학부형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었어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엄마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거의 다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냥 행사비에 일부를 좀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 장애가족 출산지원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모자보건프로그램운영도 있고.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 원정도 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본인 동의 하에 우울증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지수가 나오면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복지센터에 정신사회복지사가 임상심리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지원해줍니다. 저희와 로저스상담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요원하고 상담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센터에 있는 그 분들에게 상담을 받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관계없이 해주는 거죠?

관계없이 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난임부부시술비(체외수정) 지원’이 8억 5,700만 원이나 삭감된 거죠?

사업 자체가 10월 1일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불임·난임은 정부에서 출산정책으로 의료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난임부부를 찾아내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불임·난임은 본인들이 인지하니까요. 병원에 가면 불임·난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1년 단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진료가 되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공단하고 의료시설하고 서로 연계가 되게끔 되어 있나보죠?

그렇죠. 10월 1일부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보면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더 추가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독감 같은 경우가 추가됐는데,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이렇게 늘기 전에도 원하는 분들 거의 다 해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어린이들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이 추가돼서 그 예산이 5억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351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우리가 분소에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지 않았나요? 워낙 있었던 사업 아니에요?

원래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처음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그게 없어요?

위원님,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은... 묻고 싶은데, ‘통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3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게 포괄적 예산이라고 해서 지역현황에 맞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의미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겁니다.

대충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 안에는 방문, 치매, 고혈압, 당뇨 등등해서 11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옛날에는 예산서에 단 분절돼서 기입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지역마다 현황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다고 해서 사업의 자율성을 지자체에 부여한 거죠.

13가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평택보건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이라고 했는데, 평일 날 시간별로 문을 닫잖아요. 심야를 지정해서 하나요?

현재 신청한 데가 한 군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하고 평일도 새벽 1시까지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는 비용을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신청이 한 군데밖에 안 왔어요?

예.

왜냐하면 휴일이나 야간 늦은 시간에 별안간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야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약국 같은 곳은 유도해서... 예산은 이렇게 세는데,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365일 근무를 새벽 1시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이게 얼마 안 되고...

246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약사 한명 인건비로 야근수당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익일 1시까지.

이것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별안간에 급할 때 약국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감기몸살마냥 쌍화탕이라도 먹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요즈음에는 슈퍼 같은 데에도 판매되죠?

안전상비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정 약국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하겠는데 351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잘 올라왔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스피스 암 관련 사업’ 이라고 해서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보니까 참 눈물 나게 활동도 하고 전에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고 돈이 없으면 바자회를 해서 바자회수익금, 어디에 돈을 걷어서라도 암환자를 위해서 마지막여생을 보내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는데... 호스피스 회원들이 많아요. 사회가 살아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진짜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안타까움이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주머닛돈 꺼내서, 모자라면... 또 마지막 가는 분이라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야외로 데리고 나가서 한번이라도 더 보고 가게끔 하려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한테 애착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2,500만 원 올라와서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모자랄지 몰라도 힘의 촉진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발견해서 이런 좋은 데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면 앞으로 사회가 더 밝아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조그마한 힘이 될 거예요.

많은 보탬을 드려야 되는데요.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늦었죠. 언제인가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해서... 저도 도와주고 있지만, 그쪽으로 많은 돈은 아니어도 몇 백만 원 공식적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선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2017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3억 2,665만 8,000원보다 9,180만 7,000원 증액된 114억 1,8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6,120만 5,000원 증액과 도비보조금이 3,060만 2,000원 증액이 주된 세입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 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4쪽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2,897만 4,000원 대비 2.2% 증액된 153억 7,49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 4,593만 6,000원 증액 계상은 국·도비보조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767만 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21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개 사업 치매안심센터 설치 9억 100만 원이며 제3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설치 장소인 남부노인복지관 2층은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 중이며 12월 신축 완공 후 이전계획으로 대한노인회 이전 후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이동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6,76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76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지원비로 7,2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에 업무추진여비는 예산절감으로 2,9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송경희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6억 1,485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 6억 1,707만 7,000원보다 0.4% 줄어든 2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건소 이용시민 주차 편의를 위하여 직원 차량을 이충문화센터 주차장에 등록·이용함에 따라 세입감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99억 5,010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 세출예산 70억 7,463만 2,000원보다 약 40% 증가한 28억 7,5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운영 등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 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371쪽 송탄보건소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외수입은 6억 1,485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방접종 및 진료수입, 주차요금 수입 5억, 3,9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99억 5,01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6억 1,228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억 3,7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차장 관리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4,484만 2,000원과 주차장 관리요원 산재보험료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455만 2,000원, 피복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공사비 1억 1,800만 원과 정원 및 수목관리비 1,200만 원, 시설물 정기 안전진단 검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을 위한 피복비, 홍보물제작비 4,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보건지소의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억 1,9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방역이나 이동진료,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치료비 300만 원, 진위보건지소 시설공사 2,200만 원, 자산취득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을 위해 운영협의회 활동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1,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442만 원, 건강증진행사 지원비 144만 원, 은산·문곡·금각 보건진료소 시설비 4,500만 원, 발마사지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91만 2,000원, 방역사업 담당자 및 운전기사 피복비 84만 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운영비 315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 8,890만 원, 포충기 20대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사업추진여비 40만 원, 감염자 치료약품 등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레지오넬라 검사를 위한 잔류염소이온측정기 100만 원, 인플루엔자, C형간염, 성매개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운영 지원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560만 원, 생물테러 모의훈련 운영비 250만 원, 물품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위한 에이즈환자 진료비 4,633만 4,000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400만 원, 사업추진여비 120만 원입니다. 379쪽입니다. 결핵환자 지원과 검사, 검진비 등으로 3,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인건비 3,440만 4,000원, 재가한센인 생계 지원비 363만 원, 한센피부병 조기검진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한센 양노자 2명에 대한 의료지원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캠페인 전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지도단속여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200만 원,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비 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840만 원, 여비 70만 원, 출산장려지원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영양제구입지원비 800만 원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 지원비 3,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도우미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78만 7,000원, 운영비 200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5,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만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민간 병의원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지원비 21억 3,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시술비 3,533만 2,000원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150만 5,000원, 의료비 3,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금 3억 3,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3,891만 4,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에 대한 의료비 2,729만 6,000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으로 위탁사업 홍보비 27만 8,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로 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99만 2,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61만 3,000원, 영·유아 검진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7,5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교육 및 워크숍 출장여비 55만 원, 앰프 구입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5,502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6,018만 원, 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간담회 등 운영비 57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 및 지원비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2,314만 8,000원, 소모품 구입비 3,681만 원, 금연·절주교육 강사비 468만 원, 금연사업 추진여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간담회운영비 50만 원, 기념품 지원비 1,336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8,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연 및 건강체험부스 운영 등 시민건강체험행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총 3,900만 원으로 피복비 300만 원, 추진여비 3,600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사업을 위한 인건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등 1,200만 원, 캠페인 등 운영비 2,074만 원, 여비 200만 원, 간담회 운영비 1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추진 검사 시약 및 소모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사업을 위해 교육 등록비 및 홍보물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간담회 등 행사지원비 2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 5,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비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600만, 암 조기검진비 9,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비 388만 9,000원, 의료비 2억 491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및 민선6기 생활밀착형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4억 4,880만 원, 피복비 51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 원, 캠페인 등 행사운영비 6,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여비 2,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운영비 600만 원, 치매등록대상자 영양제 등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7,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인 다정다감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6,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 구료비 496만 6,000원, 공동캠프비 100만 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방사선사, 간호사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5,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서탄·고덕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 및 이동검진에 관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소모품구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검사사업 추진을 위해 면역검사장비 임차료 420만 원, 여비 30만 원, 소모품구입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6만 6,000원, 소모품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97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의료업무수당 7,680만 원, 위험근무수당 48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물리치료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9,80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6,429만 6,000원, 여비 7,920만 원, 업무추진비 37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으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36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0억 8,7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예방접종대상자 감소와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인하에 따른 감액 및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계상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장관리요원 퇴직금 161만 6,000원이 증액된 4,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지원사업은 2,000만 원 감액된 7,5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4,511만 4,000원 증액된 7,9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만 8,000원 증액된 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내출장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3,250만 원 감액하여 1억 4,3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임시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2,1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5억 500만 원은 시비 20억 원 확보 후 2018년 송탄보건소 1층 옥외주차장에 건립될 치매안심센터 설치공사비로 사용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가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2분 계세요.

북부복지센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북부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를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1층, 2층, 3층 중에 1층을 사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4층까지 1층, 2층, 3층에 반만 사용하고 복지타운은 7개 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면적의 50%를 사용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노인하고 장애인, 다문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예.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입보다 인건비 이런 나가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수입하고 지출을 따지면 주차수입이 지출의 3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수익도 안 나고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주변 상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차 빼달라고 매일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용하는 곳이라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은 좀 하기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주차요원을 두게 됐습니다.

좀 그러네요.

374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위탁 용역비’가 있어요. 내용이 뭐죠?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사업 전체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내년도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대학이나 협회 같은 데에 공모를 해서 전문가한테 위탁주고 있습니다.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평택시 전체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따로...

아니요. 전체 평택시의 지역보건사업.

그런데 예산을 송탄보건소에서 세운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할 차례라, 한번씩...

로테이션 하는 겁니까? 평택보건소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할 차례라...

그리고 374쪽하고 375쪽을 보면 보건지소의 시설공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진위보건지소도 2,200만 원이 책정됐고 은산, 문곡, 금각 전부 시설보완공사가 있는데,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게 건축한지 10년 정도 돼서 나가보니까 벽면에 균열도 많고 누수도 많아서 옥상방수공사 여러 가지 공사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내부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가 보죠?

예.

376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런 것은 평택보건소는 평택보건소대로 하고 송탄보건소는 송탄보건소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감염이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홍보는 어떻게 보면 평택보건소하고 한 면에 같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평택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안을 내려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물 안이 있으면 저희가 적당한 것을 다운 받아서 인쇄를 하는데, 평택보건소와 거의 같이 공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당연하죠. 감염에 대한 예방이라는 것은 뻔한 건데, 물론 시민들이 깨고 이해력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평택 것 하나 받고 여기 것 하나 받으면 혼돈을 받는 게 굉장히 커요. 특히 어르신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어떤 이런 것을 봐도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고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평택보건소에도 꽤 여러 군데가 있고, 송탄보건소는 그래도 예산이 좀 적긴 한데, 통일이 되게끔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 전에도 지적됐었던 사항 같기도 한데, 같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해주세요. 문구 그런 게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 있고.

잘 알겠습니다.

378쪽에 보면 결핵사업에 대한 예산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오나요?

이게 감액된 이유는 잠복결핵검진이 2016년도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돼서 집단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미 한 사람들이 많고 못 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결핵검진비가 5,028만 9,000원에서 805만 4,000원으로 4,000만 원 이상 감액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검사 받을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산모라든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송탄보건소에서는 산모들의 산후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임산부 등록할 때 우울증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건강관리사 보내는 업체하고 산부인과하고 다 연계해서 500명 정도 임산부 우울증 산전·산후검사를 다 했습니다.

산전·산전 우울증 검사도 중요한데, 젊은 세대들이 갓 결혼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행복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도 노력이라고 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도 노력해야만 행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건강 플러스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87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평택보건소도 그렇고. 우리가 13개의 사업을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거라고 보고 받았어요.

감액된 사유는 치매하고 방문보건사업 사업비가 그 13개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대통령공약사항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책정 되고 방문사업도 예산이 별도로 1억 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13개에서 11개로 줄어든 거예요?

사업비만 별도로 세워진 거고요. 13개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사업비만 별도로 세워준 거죠, 국비로.

치매안심센터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임시로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3층에 회의실이 57평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방을 4개로 구분해서 시설비 한 2,100만 원 정도 들여서 12월 4일부터 오픈해서 현판식 하고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빨리 센터를 지어서 받지... 급했어요?

저희는 신축하는 거라 1년 정도 기간을 잡기 때문에요.

1년씩 걸려요?

설계하는 데에만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규모를 크게 하나 보죠?

100평, 100평 해서 200평.

그러면 현재 치매환자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북부관할은 2,100명 정도...

제 이야기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에 몇 분이 입소하고 계시냐고요.

이게 입소하는 게 아니라 치매검진사업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지재활기능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예방차원의 교육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등록해서 프로그램에 매일 참여하셔서 인지기능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도 새로 채용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앙에서도 전문인력들 교육을 하고 1:1사례관리, 가정방문 하는 총괄적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12월은 거의 준비단계로 하고요. 검진이나 인지기능프로그램은 기존에도 했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서비스는 임시지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치매센터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매일 오셔서 진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저는 입소도 하는 줄 알았더니 입소는 아니고, 예방이라든가 내지 치매에 걸린 사람들 검사, 인지기능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시키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환자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의심되는 검진자들... 60세 이상은 내소에서 검진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치매의 위험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드나드느냐 이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오픈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제가 묻는 것은 임시로 치매센터를 열었는데, 여기를 현재 이용하고 계시냐는 거죠. 벌써 서둘렀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용은 하는데,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라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룸을 하나 좀...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많이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 임시로 하는 거니까 어떤 룸 하나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빨리 추진해서... 지금 부지도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건물만... 요즈음은 빨리빨리 잘하더라고요. 맞춰서 하는 자재들도 있어서. 그렇게 할 건데, 사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철근을 넣어가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즈음은 건축도 2개월~3개월이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우선 임시로 보고서의 한 부분을 이용해서 하시지...

제2회의실에 만들었어요.

2,000만 원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서요.

이미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지. 그리고 치매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그런 기관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 매일 와서 이것을 치료받고 이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고요.

중증은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거고 저희는 경증이나 인지저하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슨 200평씩이나 지어가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장기적으로는 치매사업이...

장기적으로는 거기만 합니까? 요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예방차원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는 업소들이 있죠?

네. 생활체육시설 당구장, 골프장 그런 데...

골프연습장 이런 곳. 그런데 그런 곳들이 영업을 야간에 계속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속이 가능해요?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단체에도 위촉을 해놓고요. 보건소에도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하고도 야간에 일정을 짜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된 곳들은 직접 방문해서 홍보도 좀 하고, 홍보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속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바로 단속은 하지 않고요. 계도기간을 한 3개월~6개월 정도 두고, 그 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간 시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장소들이어서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단속을 몇 건이나 했어요?

공중이용시설 3,600개하고 조례에서 정한 데 600여개 해서 4,300개~4,400개 정도의 단속대상이 있는데...

세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과태료 세입 있습니다.

371쪽에 보면, 10만 원씩 30명 있네요?

네, 10만 원씩 부과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그게 금연...

예. 일단 처음에 이렇게 추가되는 곳들은 계도와 함께 단속활동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4쪽에 보면 ‘진위보건소 시설공사’가 있어요. 시설공사라는 건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위보건지소에는 공보의 두 분이 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층하고 2층 사이에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이 보일러를 돌리면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안 잘 때도 2개를 다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분리하는 것 하고 1층 화장실 쪽에서 누수 되는 것, 그 공사입니다.

아니 1·2층 보일러 같은 경우는 밸브를 잠근다든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지을 때 전체 같이 해놨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리시켜서 안 쓰는 쪽은 냉·난방기를 안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2층 화장실에서 밑으로 새는 누수 보수공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375쪽에 보면 은산·문곡·금각보건지소가 다 시설 보완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다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네. 건축한 지 다 7년~8년, 10년 이상 돼서 지금 시설이 많이 낡고 저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꼭 해달라고... 저도 현장을 다 나가봤거든요?

방수예요? 아니면...

주로 방수가 많고요. 비 누수 되는 것 하고...

은산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층 생활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북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처마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와서 얼면 굉장히 낙상사고나기 딱 알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마 하는 거고요. 금각진료소 같은 경우는 1층에 운동실이 있는데 거기가 단창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워서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해서 이중창으로 하는 거고요. 문곡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오래되다보니까 처마에 물이 빠져 나가게 바닥에 콘크리트 붙여놓은 게 다 주저앉아서 비가 많이 오면 건물 밑에서 세굴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콘크리트 채워 넣는 것 하고, 그것 때문에 지난 여름에 화장실 타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완공사 좀 하려고...

우리 송출 관할에서 난임부부 중에 한방으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죠?

한방 난임이요?

난임부부 중에 한방으로 지원 받으시는 것.

네, 하고 있습니다.

송출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올해 18명이요.

혹시 결과가 좋으신 분이 있다거나...

아직 시작한 지 몇 달 안돼서 임신된 분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계속 지원해주시는 거고요?

네,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2018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41억 7,558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7,00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민원토지과의 지적재조사 조정금 신규계상, 사회복지과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건설도시과의 도로사용료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전년대비 898만 원이 증가한 1억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 임대료 및 전기요금 3,062만 원, 청사 주차장 수입 8,000만 원, 「게임산업진흥법」위반 과징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전년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1억 2,5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8,47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무과는 전년대비 90만 원이 감소한 110만 원을 자동차세(징수촉탁분) 및 지방세 과·오납 시효소멸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대비 6,386만 원 증가한 6억 1,716만 원으로 이충수영장 입장료 4억 5,210만 원과 이충레포츠공원 재산임대료 및 기타 사용료수입 등 8,506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신고건수 증가를 반영 전년대비 6,5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3쪽 환경위생과는 전년대비 1,540만 원 증가한 1억 2,500만 원을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및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전년대비 5억 1,420만 원 증가한 16억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700만 원,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허가 건수 증가 등을 반영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수면사용료 1억 1,000만 원 「하수도법」위반 및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전년 대비 4,850만 원이 증가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4,0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38억 5,352만 원이 증가한 335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4,512만 원이 감소한 27억 6,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출지역의 특수상황인 미군부대와의 친선 및 시설장비 유지비용에 492만 원, 행정업무 지원에 1억 6,127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기관별 자체예산 편성방침에 따라 출장소 내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관부담금 7,0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본관 및 구내식당 방수공사에 2억 2,304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개선에 3,535만 원 등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포함 청사유지관리비용 8억 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1억 4,563만 원. 409쪽 북문출입구 차단기 추가설치비 및 주차요원 인건비 등 주차관제시스템 운영비로 6,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2억 7,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로 2,752만 원. 410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비에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토캠핑장 확장,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 징검여울 개선 등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6억 원, 놀이기구 구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신장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255만 원,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8,555만 원, 기본경비로 1억 3,50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412만 원 증가한 5억 8,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에 2,39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에 1,494만 원, 개발이익환수사업 일반운영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비로 3,3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등 일반운영비 2억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산정 운영경비 및 인건비로 1억 3,139만 원, 415쪽 부서기본경비 7,34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8만 원이 증가한 2억 2,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비 1억 3,681만 원, 체납세 관리비 2,384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29억 5,523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23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송탄공설묘지 유지관리비 4,042만 원, 경로당 급식과 현대화 사업비 2억 6,982만 원, 행려자 관리 운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 경비 120만 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억 8,000만 원, 현충탑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비로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및 이충레포츠공원 유지관리비로 6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용은 수영장 개장 이후 14년이 경과하여 냉난방기 및 온수탱크 교체에 2억 500만 원, 체육관 바닥공사 3,100만 원 등 포함 11억 8,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2억 4,096만 원, 기본경비 1억 3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787만 원 감소한 3억 6,77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운영경비 1,070만 원,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3,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5쪽 노면청소차 및 고압살수차 운영비로 7,8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비 5,560만 원, 환경사업장 관리경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공공수역오염방제 관리비 200만 원, 체험환경교실 운영비 272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운영비 730만 원, 부서 기본경비로 6,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1억 7,256만 원으로 전년대비 4,5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2,216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4,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29쪽 기본경비는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4억 8,409만 원 증가한 197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등으로 11억 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속적인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23개도로 사업 1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공사비 105억 3,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도로개설의 시급성 등을 고려 선정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단계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고덕산단 및 고덕 국제화지구 1단계 준공 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과 차량통행 급증에 따른 도로시설물 정비 필요성 증가로 전년대비 12억 9,740만 원 증액된 총 68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25억 9,976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4억 7,520만 원, 434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1억 516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 9억 7,000만 원, 마을안길 등 비 법정도로 재포장지원비 13억 원, 노후된 관내 보도정비공사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로 3억 3,500만 원, 오수 및 정화조 관리비용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로 1억 1,752만 원,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4,852만 원, 기본경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5,237만 원이 증가한 총 16억 7,672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2,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산단 녹지 등 시설물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4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화단 유지관리비 및 꽃 식재비로 5억 3,156만 원, 439쪽 가로수 관리에 3억 922만 원, 440쪽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로 3,749만 원, 산불예방 및 감시단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1억 6,1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방제사업비 6,136만 원,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6,234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85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존예산액 72억 3,637만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78억 3,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특별조정금 6억 원을 교부받았고 구월산 식당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8,415만 원이 감소한 509억 791만 원입니다. 87쪽.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충문화센터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미집행액 8,700만 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8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절수대책 등으로 노면물청소차 운행기간이 감소되어 상하수도요금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8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구간이 지적불부합으로 토지현황 및 분할측량이 불가한 상황으로 반영된 예산 중 용역비 집행잔액 및 보상 6억 8,717만 원을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가 임박하여 시급히 집행이 요구되며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건의한 신장동 일원 구월산 식당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지중화사업 및 조속한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개설공사비 6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0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9,298만 원의 미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신청사 사무기기 구입비 등 잔액 6,000만 원, 신청사 입주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미집행액 2,700만 원, 소공원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22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2개 사업 248억 5,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했지만 토지평가액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 및 공사장에서 예기치 못 한 문제들이 발생됨에 따라 해결기간의 소요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전체로 일괄 질문 하시겠습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402쪽을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들이 쭉 나오는데, 진위야구장하고 서탄야구장의 임대료 차이가 좀 많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큰 거죠?

서탄야구장이 최근에 시설했기 때문에 시설이 좀 좋고요. 진위는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동호인들이 주로 서탄야구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위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402쪽.

최근에 송탄제일고등학교에서 진위야구장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지금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건가요?

진위야구장은...

아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총액이 어디에서 줄어들은 거죠?

이게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동아리 활동을 거기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종료돼서 내년도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줄어들은 것으로...

또 체육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체육회 행사가 많고 그러면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토지가격 상승이 전국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를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야구장은 임대료라기보다도 사용료인데요. 사용료를 시민들에게 비싸게 받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요.

테니스장은 임대료로 나와 있는데.

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임대입니다.

그런 데들은 금액이 그대로예요.

가장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데가 이충레포츠공원 사용료가 한 8,4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거기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동아리활동 축구가 2017년도 하반기에 종료되면서 내년도에 8,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많이 줄고요. 기타 무료행사 증가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6,000만 원.

그럼 그 학생들은 이제 어디에 가서 체육활동을 하게 되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공시설에서는 이용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임대료는 2017년도나 2018년도나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 임대료라면 우리시의 땅값이 상승되는 부분을 해마다 조금씩 반영해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보면 나중에는 아무도 상승을 못 시켜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나오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시가 땅값이 계속 오른다고 뉴스마다 다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렇다 쳐도 관리부서에서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이든 땅값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라고 하면 그 단체가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나 시민 전체한테 개방되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생활불편 신고하는 앱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최근에 송탄지역에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신고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가 바로 되는 거죠?

네.

뭐 따로 전화 하고 말고 이런 게 없고.

네, 그것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거고요. 송탄지역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도 늘어나면서 차댈 데 없고 그러니까 임시로 대면 또 신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뭘 해주나요?

보상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신고를 많이 하죠. 장애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자기 부모들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 저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인데 일반 차들이 대있네?’ 해서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생활불편신고앱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서로 조심하는데, 그런 걸 몰라서 옛날식으로 그냥 주차 위반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자꾸 알리면 서로 조심하면서 나중에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번에 반영이 돼서.

그게 전에는 본청에서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부터 출장소로 넘어왔습니다.

그 어떤 건이죠?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도로개설하면서 잔여지 매입하고 그런 거 임대해준 게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있는 것을 다 모으다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구나.

예.

409쪽에 ‘주차장 북문출입구차단기 추가 설치’인데 이쪽 얘기하는 거죠?

네.

이쪽 골목에 이미 다른 차량들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 정비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물론 우리 내부직원들의 편리함을 도모한 건데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지금은 막아놓고 이용이 없으니까 이용자가 별로 없는데,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홍보가 되면 이 문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이 드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상황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또 저쪽 웨딩홀 결혼식 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차단기만 이렇게 딱 할 게 아니, 그 부분을 예측해서 앞으로 골목길에 대한 정비도 좀 하고 차량이 많이 드나들 것에 대한 대비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녁시간은 몇 시부터주차가 개방이 되죠?

현재 여름에는 본래 19시까지인데요. 겨울에는 좀 일찍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18시 조금 넘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차량을 또 빼줘야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출장소.

저희는 저녁7시까지입니다.

저녁 7시?

네.

그러면 저녁 6시쯤에 주차하러 들어오면 그 분들은 요금을 안 내나요?

예전에는 인식이 안 됐던 건데 이번에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그게 합산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 되는 거죠.

1시간 이내면 무료잖아요.

그렇죠. 무료 이외에는 합산돼서 나옵니다.

18시 5분, 10분 이렇게 입장을 하면 무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익일 날 빼가려고 하면...

그러면 심야에 개방이 되어 있는데 18시에 들어오면 시간은 계속 체크가 되는 거예요?

체크되면서, 익일 날 계속 두는 경우가 있으면 그 나머지를 빼고 합산이 된다는 거죠, 주차요금으로다가.

그러니까 무료인 시간은 공제하고?

네, 공제하고요.

그러면 아침에는 9시부터 요금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양쪽 출입구에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계속...

418쪽 송탄공설묘지. 이것은 송탄동에서도 계속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쪽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화장실 설치 이런 건 없네요?

화장실은 지금 계획은 없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최신식으로 공원 같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겁니다.

공설묘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이것을 없애지 못 하고 계속 유지할 거라면 그곳을 공원처럼 관리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진입로도 저희가 내년 설계돼서 확장을 할 거고요. 화장실 같은 것도... 현재 소사벌레포츠공원 같은 데에 가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게 문화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설묘지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겁니다.

선진국가보면 이런 묘지들을 거의 공원처럼 잘 꾸며놓고 그래서 접근이 좋은데, 저도 가끔 거기로 지나가보면 여기는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변관리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22쪽 보면 수영장에 앰프를 사나 봐요?

네, 내년부터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앰프를 살 예정입니다.

그러면 98만 원인가요?

네.

이 정도 앰프면 용량이 어떻게 돼요? 실내라서 너무 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한 번 수업할 때 20~3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 대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용 앰프라서, 너무 큰 거 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425쪽 보면, 악취 민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나 이런 거는 그대로네요?

네, 금년수준으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하다가 민원이 너무 많아서 모자라면 또 추경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측정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수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비가 이렇게.

네.

노면청소 같은 경우도 도로도 늘어나고 있고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면청소 횟수를 더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예산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면청소차는 송출에 2대가 있고요. 살수차는 금년 5월 달에 새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보다 횟수를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시에 공사현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송탄지역에 미세먼지가 많고 공사가 많다고 해서 작년에 고압살수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활용해서 노면에서 먼지 나는 것은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26쪽 ‘체험환경교실 운영’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체험환경교실은 지금 송탄지역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요?

진위천유원지하고 그 다음에 신리 정수장 이런 데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스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도 잠깐 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 학생들이 하수처리 그리고 폐기물 이런 분야가, 자기가 버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폐기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양이 많으면 결국 우리 시민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안 되면 쓰레기, 생활하수 이런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어디로 그냥 없어지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진위하수처리장하고 인근에 평애미화사, 재활용 이런 게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자기구역에 해당하는 하수처리장 이런 곳을 한 번씩 들러서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되죠?

좀 쉬었다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개발 행위허가 관련해서 입목축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왔을 경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그것을 영림사업 자격이 있는 데에 그것을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봤을 때 약간 의심스러울 경우...

예.

개발행위 허가는 원칙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시는 최근에 대규모개발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에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되게 예민하게 민원이 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산이 파헤쳐지고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러면 되게 궁금해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위에, 산 같은 데에 태양광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출장소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복지회관 지을 때 하기 때문에 관리는 송탄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 태양광전지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오토캠핑장 확장하고 이번에도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7억 5,000만 원입니다만, 작년에도 2억 6,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요. 시설투자가 아닌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조금씩 했고요. 내년에는 크게 시설투자는 안 하고 징검다리가 수영장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촘촘해서 작년 같은 경우 두 번이나 오버돼서 돌 제거하는 것하고, 캠핑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같으면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학술적으로 나온 것대로 안 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위천유원지는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고, 임대수입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임대수입을 그쪽에서 관리하고요. 별도계좌, 별도회계 운영해서 다른 데로 쓰지 않고, 시설 재투자하는 데로 쓰고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시설 재투자 하는 데에 쓰는 거예요?

주로 시설은 우리가 투자하고, 풀깎기라든가 여름에 물놀이장에 보면 안전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수입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정비, 소규모 파손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과 진위천유원지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시설비까지 투입을 하게 되면 아직 운영비가 안 되고요.

운영비는 가능한데요. 투자하는 시설비... 저희가 어느 정도 투자가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고요. 지금은 주차면수가 모자란다거나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저희가 확충이 되면, 그다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체적으로 언제 운영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요. 진위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시설투자 할 것은 땅이 넓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을 집중투자해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매년 수요에 맞춰서 조금씩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진위천 예산을 왕창 세워서 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글쎄요, 아마 제가 그런...

그런데 그냥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위천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줬을 때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용역이 나왔는데, 사실 거기 용역대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억 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투자해나가는 겁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거기에 처음에 캠핑장을 조성할 때 수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다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캠핑장을 한다는 것은 캠핑장이 지금 모자라니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몇 면이었어요?

현재는 76면이 있고요. 그게 2009년도인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캠핑장 수요가 아마 시작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취미랄까 가족놀이에서 캠핑장 이용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러면 조사를 해보셨어요? 외지에서 오는 캠핑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은 다 조사해보셨어요? 외지 사람이 몇%나 돼요?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진위천유원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30면이면 30면, 40면이면 40면 그것으로써 조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76면이 부족하면 또 100면으로 넓히고 또 100면이 부족하면 더 넓히고... 진위천유원지를 캠핑장만 운영하는 시설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소가 없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토지 비용이 안 들어요. 또 수요도 많고요.

아니, 좋은데요. 외부사람들도 오고 평택시민도 오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고덕에 있는 캠핑장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도 득과 실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평택시가 강원도처럼 산이 많고 계곡이 많고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개발해줄 그런 여지가 많죠. 그렇지만 평택시는 캠핑카가 많이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그게 우리 평택시민들의 쉼터인데, 그런 것을 너무 생각해서 계속 넓힌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캠핑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못 쓰는 땅이기보다는 안 쓰는 땅...

그 안 쓰는 땅을 우리 평택시민이 달리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못 쓰는 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들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캠핑장 만들지 말고 전체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캠핑장은 사실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아니, 캠핑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계속 넓히면...

7년~8년 됐습니다.

그걸 왜 계속 넓히냐고요. 소풍정원도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다가 자꾸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유원지라는 게 물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반드시 또 시민들만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지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지,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계속 그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네. 420쪽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등 체육시설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 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 하나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지 않나요?

용역은 주는데 재료비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만 나가는 거예요? 기계는 우리가 다 사주고요?

예.

예를 들어 전지 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전지를 하지, 기계를 저희 것을 따로 사용해요?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따로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없으면 전지 같은 것을 따로 뭐 하러 줘요?

아니,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주고요. 그 인부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톱이나 예초기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인부임을 써서 일용직으로 쓰시는 거예요?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야지, 이것을 비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해.

그 용역회사는 청소가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면, 여기에도 가로수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송출 관할 전체를 해서 계절별 꽃 식재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이쪽 따로 저쪽 따로 다 따로따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관은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전지나 모든 것은 용역을 줘요. 그리고 병해충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그 외에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예초기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이번에 2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우리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이나 녹지, 가로수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7 이충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가 하고, 가로수나... .

아니, 과는 다른데, 전체가 다 송출 관할이잖아요. 그러면 송출 관할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인부임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나요?

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용역일 때는 산식이 있어요.

산식이 있는데 용역을 줄 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관내보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보도나 이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보도가 노후화된 곳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송출 앞에 보면 상가 있는 데에, 제가 전에도 보도블록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것은 다하셨나요? 어떻게 송출 앞쪽에 내려가면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보도블록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비가 오면 한 쪽을 밟으면 물이 �d 이렇게...

그런 데는 확인해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안 하시고 엉뚱한 데는 하시고... 그리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용역’이 있는데요. 송출 관할에 노점상이 많은 가요?

노점상이 고덕 준공되면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삼성전자 인근에 저희가 순찰을 안 돌면 자꾸 오기 때문에, 순찰 도는 용역을 좀 줘서...

어떤 것들이 많아요?

커피자판기, 햄버거 이런 식으로...

그분들 말고 또 다른 상가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것은 먼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정리가 다 됐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일단 돈이 되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해서 용역을 줘서 순찰하는 단속 인부를 처음 세운 겁니다. 우리가 행정대집행하고 그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못 오게 해야지, 일단은 거기에 정착을 받으면 또 치우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438쪽에 보면 ‘면·동 꽃길조성 꽃묘 구입’도 있고 또 아래에도 보면 ‘계절별 꽃식재’가 있어요. 예산이 따로 따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심는 게 있고 또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도로변 난간대에 꽃박스 올려놓은 것을 이번에 상수도 광역사업 때문에 회수를 했어요. 철거하는 김에 다른 읍·면·동에 더 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40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2,500만 원이에요. ‘식당 방수공사’ 그다음에 ‘파라벳(옥상난간벽) 두겁설치’공사는 뭐예요? 방수공사가 어떻게 돼서 하는 거죠?

현재 식당에 가보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1986년도 지었다보니까 작년에도 새서 일부 보수를 했더니 보수해서 유지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거 사진 찍은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네.

사진은 설명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복합방수 시공’은 어디예요?

우리 출장소 본관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게 1986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돼서, 2009년도인가 한 번 방수공사를 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방수공사 내지는 보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출입하는 지역부터 시작서 누수 되는 데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부분을 방수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개선공사는 문도 다 고치고 수납장 설치는...

출장소 화장실 출입문이 남자, 여자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올 때 문이 자꾸 부딪치고 죄송하지만 남성이 소변볼 때 여성이 보이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계속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워낙 추경 때 하려고 그랬더니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라 그때는 못 하고 본예산 으로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송탄출장소 본관 쪽에 많이 하는 거죠?

네.

조그마한 것 하나... 본관에 보면 항상 플래카드가 붙어있죠? 시홍보라든가 그런 것. 그것은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홍보차원이라는데, 시설비로 아예 그냥 거기에 붙박이로 광고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것 좀 올려서 하지. 이번에 바람 불 때 그 안에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었는지 모르겠네. 파박 파바바박 그래 가지고 내가 밖에서 들어봐도 근무를 못 할 정도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겨울철 되면 플래카드 엄청나게 붙일 텐데, 시장님께서 성과하면 또 크게 대형으로 붙이고 그럴 텐데. 그것을 아예 붙박이로 설치를 해놓죠. 나는 보기도 싫고, 건물 자체에 플래카드 붙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공익광고로 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행정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예관광과에서 올 12월말에 광고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물을 부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광고 플래카드 붙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로 현재 됩니다.

하도 많이 붙이길래 내가 아예 설치를 해라 그냥 돈을 들여서 광고판 액자 식으로 멋있게 해서 소리 안 나게 하면 좋잖아요. 근래 지나가다 보니까 바람 불 때 진짜 소리 엄청 크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줘라. 설치하면 좋잖아요. 달기도 좋고. 아주 못으로 제대로 딱 설치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다음에 409페이지 ‘홍보영상 출력용 모니터 구입’, ‘백본 스위치 구입’... ‘암호화 장비 구입’이 1억 2,300만 원인데,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암호화장비요? 이것은 일종의 행정용어인데요. 시청과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에 전용회선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 중간에서 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전송자료를 전산 자체에서 암호화해서 보내게 되면 받는 데에서는 또 정상적으로 받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풀어서 준다?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설치된 거라 상당히 잘 안 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중간에 해킹 염려도 있어서, 2011년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가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여기도 많이 올라왔어요. 체육관시설로 냉온수기 세관... 싹 다 수리 하는 거죠?

교체하는 겁니다. 설치한지가 한 14년이 지나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기계들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전에 송탄이충체육관에 보일러...

네. 보일러 하나도 올해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게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1억 3,500만 원짜리 흡수식 냉·난방기를 교체합니다. 그게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온수탱크도 누수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떼워서 썼는데요. 그것도 이번에 교체...

거기에 이번에 대형보일러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전에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은 보일러고요. 이번에는 냉·난방기입니다. 먼저는 수영장용이고요. 이번에는 체육관용입니다.

체육관용으로? 오래 됐다 이거죠?

14년 됐습니다.

424페이지에 ‘길거리 분리수거함(쓰레기통)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버스승강장 옆에 2개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15개 정도 더 요구하는데, 민원 나오고 그러는 데, 그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길거리에 보면 분리수거함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많이 없앴던데요? 전에 많이 설치해서 곳곳 다니면서 했는데, 분리수거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분리수거함 설치한 승강장에 보면 쓰레기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꽉 차가지고 옆에다 버리고 그러는 게 허다한데. 옛날에 평택역 앞에 극장 앞에는 사람 타는 횟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밀집된 곳에는 쓰레기통이 꽉 차서 버리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역은 그쪽에서 하고요. 송탄 쪽은 저희도 청소원 동원을 해서 부지런히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도로 개설, 마을 도로 개설공사... 물론 엄청 많겠죠. 이게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 계획서라든가 설계한 것 있어요?

설계해서 결정까지 지금...

보상 들어갈 겁니다.

그것 좀 저한테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내가 우려스러운 것은, 송탄지역에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취락지구 지정은 연차별로 한 해는 보상, 한 해는 도로개설 이렇게 하잖아요. 송출지역에 취락지구가 몇 개나 있어요?

취락지구만 파악은 안 했는데요. 파악해가지고...

취락지구 몇 개가 지정 됐는지 그것하고,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 그것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출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평택이 뜨고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 이사를 와요. 옛날에는 자연마을이라고 해서 옛날에 인정해 주고 살았어요. 도로 개설해주고 내 땅, 네 땅 이렇게 내놓고. 그런데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도로를 막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이 이사를 와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내 땅이라고 측량해보니까 도로에 잡혀 있어요.

포장된 도로는 막지 못 하는데요.

그런데 많이 막고 있잖아요. 그런 게 주민 간의 갈등, 주민의 정서를 무너뜨리는 건데 송탄에는 없나보죠?

그런 경우는 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안 왔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이나 개인이 경찰서에 고발하면 그것을 못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판례로 정해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자기 주장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 도로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판례로 해서 안 막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져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민원 들어왔을 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는 것은 반드시 거기로 다니는 것 외에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지더라고요.

물론 뒤에도 있죠. 뒤로 한 200M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밖에 없는 경우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어쨌든 그것은 가서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 개설을 하잖아요. 문곡리 마을, 은산리 마을길도 개설해요. 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옛날부터 자연부락은 내 땅을 밟고 가라고 해서 도로를 개설해놨어요. 그런데 개설할 때 보상을 하잖아요. 마을안길 개설공사 해서 개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놓은 땅이 도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내놓은 땅하고 안 내놓은 사람 땅하고 가격차이가 왜 다르냐 이거예요. 이것은 뭔가 잘못...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보상을 3분의 1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동네를 위해서 도로를 내놓고 그만큼 봉사했는데 왜 보상가격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악법입니다.

악법이죠? 사실 악법은 고쳐야 돼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악법을 고쳐줘야지. 진짜 순수하게 오랫동안 그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고 땅을 내놓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이제 시에서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가격이 3분의 1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또 길을 막아요. 그렇게 그 동네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저 유지 분이 우리 동네를 살린 분인데, 보상 때문에 그 길을 막아요. 왜?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욕을 먹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잘했던 그 분이 마지막에 보상을 더 받으려고 길을 막았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찍혀서 ‘사람 좋게 봤더니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법에 그렇게 더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죠.

국회에서요? 악법인지는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시에서 건의해서 고쳐질 부분은 아닌가요? 상위에 공문을 올려서 이런 것들을 고쳐 주십사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은 저기가 올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기관이 하면 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435페이지에 아까 누가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용역’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단속 용역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전 시가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부락에 노점 하다가 남은 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삼성산단 쪽에 노점상들이 많이 점령을 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경찰과 함께 다 철거를 시켰는데, 지금도 삼성에 다니는 인원들이 많으니까 그쪽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기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또 커피 같은 것을 아침에 팔고 빠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착할까봐 저희가 순찰을 1년 내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번에...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동식 판매했다가 저녁에 빼가고 그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놓고 가는 것을 치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게 정착화가 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설치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내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내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삼성입니다.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5,000만 원 가지고 모자란 부분인데요. 왜 모자라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평택, 송탄, 안중이든지 시내 전 부락에 노점상적치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집 앞에다 차를 못 대게 하려고 냉장고, 타이어, 돌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이거 예산 많이 세워서 싹 치워버려야 돼요. 난 이거 예산 잘 세웠다고 봐요. 아니, 차를 자기 집 앞에 못 대게 한다고... 어떤 데는 또 자기도 안 대요. 그러면서 냉장고 고장 난 것 있으면 거기에 딱 갖다놓고. 어느 지역 골목에 가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현재 도로마다 실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치워야 된다는 이거예요. 싹 잡고 이것을 해야죠. 이것은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요금’이 감액됐어요. 사용하는 사람들 숫자는 자꾸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관리요원을 그동안 3명이 일하다가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요. 효과가 조금 저조해서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교대로 해서 충분한가요?

지금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03쪽에 ‘공유수면사용료’가 작년 대비 4,400만 원 늘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한 건데요. 본청에서 세입을 잡다가 올해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늘은 것은 아닌데, 우리가 잡다보니까 신규로 된 거죠.

그런데 전년도 6,600만 원 그것도 본청에서 잡았던 건가요?

하천사용료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겁니다.

이게 늘은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죠? 매년 임대료 상승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평택지역이 지가가 높다보니까 임대료 내고 나면 하등의 남는 것도 없고 되레 어떤 때는 적자래요. 저번에 제가 시정 질의 도 한번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무 손해가 안 가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기준에 맞게...

그 기준이 전국적인 기준이라 안 맞는 거죠. 여기는 경기도에서도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청사 내 잔디관리’하고 ‘청사 내 수목관리’ 해서 4,700만 원이 잡혔어요. 우리 청사에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정문 들어와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뒤, 의회 뒤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잔디가 아니라 그냥 풀 나는 것 아니에요?

잔디도 있고 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잔디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청사 내 잔디관리’ 6회 해서 2,490만 원이 잡혀있고요.

연간 한 3번...

여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것은 법면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면이라든가 잔디인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잔디관리를 얘기한 건데...

잔디라기보다는 잡초풀이죠. 그 밑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 그다음에 409쪽에 ‘홍보영상 출령용 모니터 구입’ 송출 자체 내에서 홍보하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세 납기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죠.

전광판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래돼서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죽어가는 경우 있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 교체하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것 몇 쪽이죠?

409쪽.

전광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현관 로비 들어가는데 벽에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빛이 바래서 전체 벽에 있는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 2억 원 넘는 돈이 ‘홍보영상 출력용 모니터 구입’과 ‘백본 스위치 구입’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구입된 거라 노후화 돼서 고장이 잦아서...

전산장비입니다.

보통 전산장비 내구연한은...

통상 4년~5년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0쪽에 보면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 조성’ 이것은 가을에 코스모스 조성하고 유채꽃 심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5,000만 원 투입하고 2만여 명이 오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그것만 들어가요? 100억 원을 넘게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연 인원 몇 만 명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365일에 하루에 몇 십 명 왔다가도 연인원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한 사람이 수십 번도 올 수 있는 거고. 418쪽에 ‘경로당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경로당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권역별로 세웁니다. 본청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우고 송출은 송출, 안출은 안출 이렇게 세웁니다.

송출에도 학군노인정이 있죠?

송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은 청북이라든가 서부지역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학군노인정은 없는 것으로...

학군노인정 그런 데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서부 지역에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419쪽에 ‘현충탑주변 유지관리’가 예산이 조금 감액됐어요. 저도 여기를 가 봤는데, 평소에도 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외져서...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지난번에는 계단보수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요. 올해 다 보수를 해서 지금 이 예산은 청소 유지관리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청소 유지관리가 조금 안 돼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와요. 그 일대 주민들이라든가 체력단련도 할 겸해서 거기를 많이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풀깎기라든가 이런 정비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줄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300만 원이 감된 것은 올해 2월 달에 시설물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어린이놀이터를 유지관리 하시는데, 공공어린이놀이터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복창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신장동, 꿈동산...

공원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지정이 된 겁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그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어린이놀이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421쪽에 ‘하절기 특강반 강사 수당’이 있는데, 그전에는 강사수당이 책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왜 강사 수당이 책정됐을까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전에도 이용자는 많았어요.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어린이특강반이라든가 이런 반을 신설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전관리요원은 시간대별로 항상 배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세우셨어요?

네.

자료 좀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길거리 분리수거함(쓰레기통) 구입’은 길에다 분리수거함을 새롭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승강장하고 관광특구해가지고 한 90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한 15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하려고 계상하는 겁니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분리수거함이 어떻게 생겼어요? 망으로 된 겁니까?

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스테인리스로 해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깨지기도 쉽고 관리가 힘들어요. 요즘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은 막 굴려도 탄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거든요. 그런 것으로 하지 왜 스텐으로 해요? 그러면 조그맣겠네. 스텐은 비싸잖아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그게 한 쪽에 한 7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야외음악단 있는 쪽으로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공원에도 쓰레기통을 조그마한 것으로 해서 스테인리스 재질 이런 것으로 해놓기 때문에 양도 많이 안 들어가고 사실 유지도 힘들어요. 플라스틱 통 그런 것은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고 바퀴도 달려 있고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수거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런 분리수거 통을...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셔서 그런 것들로 하세요. 스테인리스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뭐가 묻으면 떨어지기도 되게 힘들고, 닦지 않고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북부지역에는 다 스테인리스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해야 돼요.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ℓ짜리에요?

쓰레기봉투 한 100ℓ 정도 들어가는 분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100ℓ 크기인데요. 깨지는 그런 재질은 아니고요.

무슨 스테인리스가 그렇게 깨집니까. 그렇지만 어디에 부딪히거나 그렇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있죠.

그리고 쓰레기통이 깨끗하고 그 역할이 쓰레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의 개념에서 보기에 그렇게 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스테인리스로 비싸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저는 그것도 예산 낭비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것 하나 하느니 플라스틱 재질에 화려하지 않은 색상으로 해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게 낫죠.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설치할 때 그런 것들 감안해서, 다른 데 해놓은 데도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다니잖아요.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은 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바퀴가 달려가지고 밀어도 되고. 그리고 큼직하게 해놔서 100m에 1개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다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길거리가 깨끗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껏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올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하실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싸고 튼튼하고 쓰레기통다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스테인리스로 번쩍번쩍하게 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28쪽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뭐 해주시는 겁니까?

가장 큰 사업이 서정리 시장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가장 큽니다.

전통시장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드렸죠. 그런데 유지하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네요. 두 군데에 유지비가 2,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청소인부임들이 상주에 있나보죠?

이게 서정리역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다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소 용역인부를 하는 건데, 용역인부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여서 12개월 용역을 줘서 관리토록 하는 겁니다. 역 앞이기 때문에 늘 지저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가 사실은 택시기사들이 ‘지어만 주면 당신들이 운영을 하겠다.’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또 지어 주고 나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당신들이 처음에 지어 줄 때는 자기들이 다 관리하겠다는데 실제 안 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지금 송북시장에 있는 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서정리역 공중화장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2,2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저기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청소용역 인부임이 많은 거죠.

430쪽에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천1리는 주유소 있는 마을이고 동청2리는 그 건너편인데, 지금 거기에 도로가 쫙 놓여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기존 도로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났더라고요.

동천청리? 거기가 고덕신도시로 반이 들어가고 반이... 아닌데... 동청2리면...

이것은 진위면 동천리입니다.

아, 진위면이요? 저는 지금 고덕면 동천2리인줄.

동청이 아니라 동천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을 질문 할 텐데요. 축구장이나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 세입을 잡을 때 기준이 있는 건가요?

전년도 사용한 내역하고 내년도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이게 본청이나 양 출장소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용시키는 거죠?

예.

세입을 각 권역별로 잡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령 402쪽에 ‘이충레포츠공원운동장 사용료’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축구장도 2개가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축구장을 얘기하더라도... 레포츠공원이 소사벌레포츠공원, 안중레포츠공원, 이충레포츠공원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축구장 2개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어요. 합정은 보조구장으로 해서... 그것도 물론 받긴 하지만... 송출이 잡은 것은 2,760만 원을 잡았고요. 소사벌레포츠공원은 4,350만 원을 잡았고, 거기는 2개니까 그렇다고 치고. 안출은 하나 밖에 없는데 3,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한 대로 ‘사용 빈도가 안중레포츠공원이 이충레포츠공원보다 많은가.’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공식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소사벌레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잔디관리 한다고 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나올 수 있는데, 안중레포츠공원하고 이충레포츠공원은 누가 봐도 규모차이가 나요. 이용 빈도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비교가 안 돼요, 개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을 잡는 게 안 맞다고 봐요. 세입이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가상으로 잡는 거지만, 세입의 범위에서 세출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 세입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세입을 잡는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번에 잡은 것을 다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3개 권역에서 세입을 잡는 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송출은 800건을 계상했죠? 그런데 안출은 300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위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요.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요?

인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있겠죠. 그런데 안출하고 3배 가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세입을 잡을 때 아까 체육시설 얘기한 것 같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거기에 건수라든지 전년도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 지금은 그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408쪽 ‘식당 방수공사’ 아까 질문 이 있었는데, 1986년도에 지어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방수를 할 리는 없고 물이 새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를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예.

아까 사진을 달랬더니 안 주네요?

사진은 책에 있습니다.

예. 410쪽에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 이것은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가 다시 원위치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진위천유원지를 용역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얘기해서 시작했던 이유를 한번 상기해봐야 돼요. 그때 이렇게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면 개선이 안 되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그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1단계 하고 이제 2단계를 하네 마네 하고 있는 판에 또 다시 돌아와서, ‘징검여울 개선 공사 5,000만 원’ 이렇게 세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하고 했던 게 징검여울 5,000만 원 원인이 제공된 겁니다. 징검여울 개선공사를 했는데 ‘물 흐름이 안 되네, 마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쟁이 되다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그래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으로 또 돌아가서 이것을 언제 했냐는 듯이 해서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뭐냐고요.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 확장공사’를 지난번에 1단계로 해서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좁아서 또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21억 원은 다른 시설에...

그러면 원래 오토캠피장 공사는 2단계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1단계 한 것 좀 줘 봐요. 이거야 안 들어갔으면 해야 되겠죠. 계획대로 2단계 사업에 오토캠핑장이 들어간 거라면 하는 게 맞고, 1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또 뒤로 넘겨서 2단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지금 자료로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줘 봐요.

(자료 설명 중)

기존 캠핑장에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캠핑장을 제대로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을 하는 거지. 본래는 안 하고 주변부터 해놓고 또 이번에 캠핑장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냐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상 하지 못해서...

자리로 가시고요. 저는 진위천유원지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최초의 논쟁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최상은 없습니다. 시가 유원지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최상은 없는 건데,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자 이런 측면에서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 해요. 그래서 주차장도 넓히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정하게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신규로 특별하게 뭘 하겠다.’ 이럴 때 뭘 얘기해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것을 또 올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좀 곤란하다 싶어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확대하는 문제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대충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징검여울 때문에 이것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징검여울 공사는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는 범람여부를 많이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람이 우려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물놀이장이 최고로 좋은 시설인데 7년 만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울 때문에 오버돼요. 그래서 흙탕물이 들어와서 두 번 하다 보니까...

징검여울 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징검여울에 퇴적물이나 이런 게 걸려서 물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개선은 안 되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하니 전체적인 것을 한번 계획 해보자. 그래서 용역을 한 거고, 그 1단계로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그런데 또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징검여울 공사 같은 경우는 진작 1단계에 매듭을 지었어야 되는데, 할 건 안 하고 매 다른 것만 하다가 이거 하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기구 3대에 4,500만 원인데, 무슨 기구가 들어가요?

현재 거기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오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아니, 물놀이장에 물놀이하러 오는 거지, 뭐 하러 와요.

거기에 보면 소형바이킹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이 많이 타는데 없어서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임대를 해서 주느니 우리가 사서 비치시켜서 활용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진위천유원지가 1년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겨울 빼고... 눈썰매장 같은 것도 쓰기 때문에...

아니, 한겨울에 이 놀이기구를 어떻게 타요.

물론 혹한기에는 덜 타지만, 봄에서 가을까지는 탄다고 봅니다.

진위천유원지 자체가 원래 물놀이장이 핵심이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물놀이장이 핵심이에요.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카약도 하고 레일바이크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카약이 새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오고요. 전에는 꽃밭이 없었어요, 꽃발이 있다 7보니까...

아니, 꽃밭 누가 하지 말랬어요?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다는데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끝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뭘 갖다 넣어주면 싫어할 게 뭐 있냐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대로 한꺼번에 많은 투자는 안 하고 내년도에 최소한 이것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 삼성에버랜드에 있는 놀이기구 3대 갖다놓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위천유원지에 걸맞은 용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불편한 게 무엇인지, 개선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정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을 끝도 없이 얘기하면 뭐는 안 필요하겠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영장이 개장되면서 어린이들이 와서 수영장만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밋밋하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올라가서 미끄럼틀도 타고 이런 놀이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진위천유원지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환경에 맞는 것으로 시설을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놓는다는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려서 카약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은 맞죠. 미끄럼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수영장 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정도는 괜찮은데, 환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구입한다는 얘기가 시청에 물놀이장 해놓고 그 옆에 작게 고무풍선으로 해서 내려가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을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해서 쓰느니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사서 비치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이기구가 어떤 스타일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놀이기구가 설치되면 안전요원이 또 따라가야 되고.

안전요원들은 있습니다. 바이킹하고 소형 배 있잖아요.

그걸 태우려면 다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 있는 인원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진위천유원지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는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 지금 이 얘기를 질의 답변을 끝장낼 문제는 아니고... 416쪽에 송출 세무과 ‘우편물봉함기 대체구입’ 우편물봉함기가 뭐예요?

고지서가 나오면 인쇄를 해서 접어서 봉함하는 기계입니다.

송출에 지금은 없나보죠? 있어요?

2대 있는데, 부족해서 1대 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요?

세무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래서...

아, 대체로?

예, 대체구입입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억 8,000만 원인데, 이게 변동 없이 3억 8,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이거 위탁준 것 아닌가요?

위탁 줬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요?

운영비 내에서...

그러니까 내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나요?

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돈은 계속 똑같이 주고 있는데 어떻게는 인상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 재원을 만들어요?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재원을 만들더라도 지금처럼 하면 인건비가 인상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월급, 우리가 만드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문제는 고민하고 있지만, 시가 위탁한 시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고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하고 공공하고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결국 사회복지사들도 상당부분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인건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 있습니다. 433쪽에 ‘영화블랜하임~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과장님을 만났잖아요. 그게 4,000만 원이면 다 끝납니까?

그게 용역비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얼마죠?

8억 원 정도.

그러면 인도 폭이 얼마예요?

2m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쪽 방향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갔던 도로. 제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 밑으로 가는 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은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 개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있기도 하고... 꽤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그게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이라든가... 효덕초등학교 진입로 공사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만 투자가 되니까 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겁니다.

그래도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433쪽에 ‘밝은거리 정비사업’하고 ‘서정리역 경관가로등 교체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정리역 앞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설치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그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위에 ‘밝은거리 정비사업’은 뭐죠?

기존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인데, 그것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송탄출장소 앞에 보도 상태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예산이 과거에 송출에서 대표적으로 잘못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보도가 왜 그렇게 평평하지 않냐면, 거기에 ‘빛의 거리’라고 해서 보도에 빛을 넣고 하면서 제대로 써먹지도 못 하고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볼록볼록 한 거예요.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는 그동안 본청·안출·송출 다 똑같이 금액을 맞춰서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네요? 안출은 5억 5,000만 원인데 여기는 6억 원이네요?

진위산단하고 고덕택지가 준공돼서 도로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별도로... 여기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1억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가 있는데 또 여기에 별도로 보도공사정비 3억 원이 있어요.

2개소 할 계획이고요. 보도 설치한 데가 오래 돼서...

어디죠?

이충동하고 독곡동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용역’ 5,000만 원 세워서 이게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게 예전에 통복천에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도 삼성전자 있는 데에 거기에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단속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고 이게 강력한 시의 의지가 없는 한은 어려워요. 아까 소장님이 행정대집행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아닌 이상 단속하러 가서 이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해서 거기에 있던 것들을 다 철거시켰고요. 그렇게 어렵게 철거시켰는데 또 와서 될까봐...

또 와요. 이게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강력하게 이것을 할 겁니다.

438쪽에, 고덕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녹지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4억 9,000만 원을.

예.

송출이 녹지관리 예산에 전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7억 원이 되는데요. 4억 원이 고덕국제지구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요.

그동안은 얼마였어요?

4억 원 뺀 나머지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12억 원이었는데 5억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덕산단에 5억 원씩 들어가는 게. 고덕산단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라고요. 삼성공장 있는 데는 또 삼성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삼성공장 안에?

아니요. 그 밖이요.

그러니까 공장 안은 안 하잖아요. 밖만 하는 거지. 그래서 5억 원씩 들어가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송출 물량의 반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면적이랑 본수에 따라서 내역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게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9억 원 들어가요.

삼성 거기에서도 좀 해야 되는 거지.

1차적으로 삼성은 안 하고요. 매각된 부지만 관리하는 거고요. 도시공사나 거기에서 인수받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고덕신도시가 32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데가?

60만㎡ 정도 됩니다. 송출 관내요.

아니, 삼성산업단지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녹지 면적이 얼마냐고요.

녹지가 32만 평정도 되고요. 가로수가 1,700주, 쇠울타리 관리가 1만 7,900㎡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송출 관할에 녹지관리 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22만㎡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전체 3분의 1 되는 거네요?

반 넘게, 120%가 넘는 거죠.

송출 건축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 있어요?

병해충 4명, 목재파쇄기 4명, 산림감시가 읍·면·동까지 20명 정도.

총 몇 명이에요? 28명? 4명, 4명, 20명 있으니까 28명이잖아요.

3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몇 명이에요?

총무과에서 보기에는 36명인데요.

건축녹지가 36명이에요?

예.

이 자료는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기간제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잖아요. 이 분들 근무형태하고 몇 명인지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송출관할에서 산불이 나면 헬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본청에 녹지과에서 4억 원 가지고 임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게 여기까지 와요?

같이 연결되면서 연락이 돼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송출에 헬기가 온 적 있습니까?

작년도는 4건 정도 되는데요.

2017년도에 4번 왔어요?

예.

산불이 나서?

예, 산불이 나서요.

4번이 산불 났다는 거예요?

4건인데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것도 일단 헬기가...

일단 출동은 한다?

예, 출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