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근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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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29쪽에서 130쪽, 141, 144, 158쪽에서 159쪽까지이며, 세출은 477쪽에서 500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61쪽에서 1,070쪽,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71쪽에서 1,075쪽, 사회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7쪽에서 2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하나는, 주민복지과 하나는 삭감 일괄이에요. 표창패는 이거는 일괄이니까 같이 가는 거고 하나는 호국 저건데, 특화사업 지원인데 이거는 검토인데.

박세진위원

특별한 거 없네요.

김상조위원장

특별한 거 없죠?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아따 오늘 진행 잘한다.

김상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2쪽, 111쪽에서 112쪽, 130쪽에서 132쪽, 144쪽, 159쪽에서 165쪽이며, 세출은 501쪽에서 550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1쪽에서 24쪽까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은 29쪽에서 32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사회복지과. 복지예산은 자꾸 증액되네요, 과장님?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 대신에 그냥 사회복지예산은 자꾸 증액되니까 그에 대한 청렴도도 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간단한 한번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 이야기를 해 줘요.

은주

류은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예산이 자꾸 증액될 수밖에 지금 없는 시점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나라가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자도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매년 늘어나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라든가 인건비 상승분에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들 직원들 손발 맞춰서 제대로 잘하고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위기가정도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독거노인 분들도 많이, 하여튼 저희들 복지사업의 한 반 정도는 의원님들이 다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손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원님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희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면밀히 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가족지원과 소관 세입은 112, 122, 125, 132쪽에서 134쪽, 141쪽, 144쪽에서 146쪽, 165쪽에서 169쪽까지이며, 세출은 551쪽에서 614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25쪽에서 28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588쪽에 있는 시민대상 아동권리교육, 그다음에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친화 시범학교 운영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저희 시가 2016년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가입해서 아동친화도시 지정받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아동들의 의견을 듣고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김정곤위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이거를 과정을 거쳐서 유니세프가 나중에 이런 실적을 보고 저희 시를 지정하는데 전국에 48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 시범학교는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 1개 학교를 저희들이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이거 성과를 보고 전체 학교로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대상 아동권리교육.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모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NGO단체라든지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이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김정곤위원

공모를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공모는 하는데 그런 단체들을 위주로 해서 할까 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지원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은 102쪽, 116쪽에서 117쪽, 122쪽에서 123쪽, 125, 133, 169쪽이며, 세출은 287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845쪽에서 848쪽,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3쪽에서 37쪽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안주찬위원

별지에 보면 아마 상세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비 면에서 산동면 숙원사업, 장천면, 양포 숙원사업 각 1억씩 있네요? 이 내용이 뭐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산동, 장천, 양포는 산동, 장천은 우리 자원화시설이 들어가 있고 양포는 지금 매립장이 아직, 종료됐지만 피해를 본다고 그 차원에서 그래 편익사업비를 1억씩 해서 그래 조금 주민기금 외에 그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뭐 한시적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하다 보면 좀 있으면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는 대로 가네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제 어지간히 되면 종료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이 잡아 놨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안주찬위원

어디 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몇 년 만에 손익분기점이 돌아오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 제가 그때 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민간이 하면 이런 태양광사업을 하면 7～8년에 손익분기점이 돌아오는 걸로 이래 됐는데 우리 자원화시설은 한 15년 하면 본전 손익분기점 돌아오는 걸로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자원화시설은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 생산해서 이미 한전에 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매전되는 걸로 그래

안주찬위원

그럼 민간인하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 하고 원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킬로와트당 가격 차가 있습니다. 몇 킬로와트 이상 되면 그게 단가가 나오고, 단가가 이제 헐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각 메이커마다 말이죠, 그 효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도 말이죠. 물론 단가도 또 차이 나겠죠. 5년 만에 뽑을 수 있는 거는 또 설치비 기존 시설하는 데가 단가가 약 두 배를 해당하고 또 저리로 설치하는 거는 또 장기적으로 한 10년 걸리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뽑았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우리가 저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요. 어지간히 기준 이상 단가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김인배 동료 위원이 그래 놨는데 저도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설명을, 김인배 의원님께는 설명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그래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충분히 됐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우리가 자료를 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잠깐 여쭤볼까요?

김상조위원장

강승수 위원?

강승수위원

예, 예.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예비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아파트나 택지조성된 마을 일반 주택에는 음식물처리기가 설치가 잘 돼 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잘 돼 있는데 농촌에 자연부락에 음식물 및 쓰레기수집 장소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잡혔는 부분이 있는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농촌 지역은 아직 음식물쓰레기 그거를 설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강승수위원

못 세웠고 음식물 말고 지금 안 그래도 294페이지 민간위탁은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농촌 지역에 어떤 가축 사육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소진하면 되겠지만 일반 쓰레기 관련해서 수집 장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장소는 별도로 우리가 정하지는 안 하고 거의 동 회관이나 매일 못 가기 때문에 우리 촌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고아 같은 데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대충 언제 온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전날 내 놓는데 그거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한 군데 이래 뭐를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좀 검토를

강승수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다소 좀 다른 차이점이 많이 있던데 그걸 자연부락에 관련해서는 그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수집 장소를 만들어가는 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승수위원

잠깐만요.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동네마당 하는 게 있습니다. 버스승강장매로 이래 지어서.

강승수위원

그렇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거기다가 재활용품도 하고 쓰레기도 놓고 이래 하는데 예산을 국비가 중단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주려고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래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도 올해 또 없다 해서 그래 시행을 못했는데 그거를 지금 잘 돼 있는 데가 성주군이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같습니다, 모양은. 그런데 이래이래 해 놨는데 그거를 올해시행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못 받아서 그래 올해는 좀 시행을 못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도비 우리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책에 시기적으로 좀 급한 그런 사업들인데 다른 사업보다 더 급하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추경 때따나 예산을 좀 요구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시설 아니라도 집하 장소를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해서 실질적으로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으로 자꾸 편성되는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꼭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계획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우리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존중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위원님들이 건들지를 안 했는 것 같아. 291페이지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견학, 환경미화원가족 선진지견학, 또 302쪽 보면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물론 미화원들 고생은 많이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한 4～5년 전부터 국외에 가는 모든 경비는 2,000만 원 이하로 하되 50% 자부담을 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규약을 만들었고 또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 거 어저께도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가족이 가는 거는 없거든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가족은 자기가 자부담해서 갑니다.

박세진위원

예, 자부담 해 가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제주도는 이제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고

박세진위원

보세요. 우수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견학하고 그러면 가족 선진지견학은 뭐가 차이 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가족 선진지견학은 제주도를 가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고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가족이 자부담할 것 같으면 가족을 뭐하러 넣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외국은 가족 자부담

박세진위원

아니 과장님, 목으로 가족을 왜 넣습니까? 가족을 넣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가족은 자부담하는데 목을 왜 가족을 넣어요? 가족을 지원하니까 가족을 넣는 거 아닙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지원 안 합니다.

박세진위원

안 하면 목에서 빼야죠, 가족을. 목을 정할 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 제주도는 가족도 지원합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그게 우리

박세진위원

제주도 지원하는 거 있네요, 그러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약

박세진위원

그래 협약에 해서 노조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하다는 거죠. 과한 요구를 구미시에서 받아들인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3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 부서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고 해서. 300페이지 보면 이 고아매립장이 어디 있어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고아매립장은 옛날에 봉한 지금 1리 들어가는 데 안 있습니까? 봉한1리 양지 하는 데. 여기서 가시자면 봉한2동 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기 골목 이래 들어가면 거기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변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 공장 좀 있고 이래 산길로 그래 제방 나가서 예강2동하고 만나는 거기 옛날에 옛날부터 저게 매립장을 했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 매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정하영위원

지금 현재 거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어디요, 매립은 다 끝났고 사후 관리, 구포매립장이나 똑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종전에 했는 거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정하영위원

관리 차원이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저게 오염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조사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고아매립장 주변환경 영향조사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연도별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래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는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구포매립장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94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 하는 거 남은 음식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소각, 대행 이래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음식물 소각은 어디서 하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소각은 음식물을 소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쓰레기, 지금은 좀 적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루에 80톤 정도 우리가 수거가 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러면 거기에서 옛날에는 비닐이 안 있었습니까? 수거 비닐.

정하영위원

그렇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 하고 또 음식물에도 뭡니까, 저거 뼈다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잔재물 그걸 소각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래 이걸 어디서 하는데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 국인산업이라고 장 그 옆에 거기서 합니다. 우리 환경시설 그 옆에 거기.

정하영위원

근데 과장님, 과장님은 여기 다 아시니까 그 옆에 하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국인산업 그 옆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는 사실 기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3단지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각하는 그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장 그 옆에 그 안에 우리 자원 하는 그 시설은 있고요, 처리 시설. 거기 조금 가면 국인이라고 소각하는

정하영위원

그래 하수처리장은 소각장 있잖아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장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 정도 소각할 그런 거는.

정하영위원

하수처리장에 소각 안 합니까? 소각하는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하수처리장은 소각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거기서 지금 현재 잔재물 소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전체에 민간위탁 돼 있는 게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수거하면서 뭡니까, 수거비 3리터 얼마 하는 금액을 붙이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 비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그걸로 장 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비가 들어가는 우리가 딱지 파는 게

정하영위원

그 딱지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딱지 파는 게 11억에서 한 11억 4,000 정도 작년에 보니까 팔렸거든요.

정하영위원

많이 했네. 금액은 얼마 안 하던데. 한 장에 보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러 개 되니까 작년에 또 우리가 조례 때 조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용을.

정하영위원

그래 뭐 딱지 팔아서, 딱지 하니까 저도 딱지 하겠습니다만 딱지 팔아서 하는 게 11억 얼마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스티커입니다, 스티커.

정하영위원

스티커, 그래 스티커 우예 됐든 좋습니다. 그래 하는데 39억이라 하는 이 전체 비용인데 그러면 스티커 하는 비용이 11억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서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들어가는 투입되니까 손해 보는 턱이죠, 예.

정하영위원

투입되는 거죠?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티커 비용 가지고는 그래도 한 39억인데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20%에서 30%

정하영위원

그러네?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부담률이 시민들이.

정하영위원

제가 이거 뭐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 가지고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심도 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환경안전과 소관 세입은 119, 122쪽에서 123쪽, 133쪽에서 134쪽, 141, 146쪽, 169쪽에서 170쪽, 193, 194쪽이며, 세출은 307쪽에서 33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849쪽에서 85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예산 관계 환경문제를 제가 삭감하고 검토하기보다는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에서는요.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하고 멧돼지 퇴치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석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게 지금 폐기물처리 내지는 건축물 분해 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저는 상식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 봤지만 환경안전과에 하시더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왜 천연가스가 환경과에서 구입을 하게 된 계기나 왜 필요한지 그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유해조수 먼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우리 개체수가 또 많이 증식되다 보니까 우리 인근 농가라든지 그런 또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어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우리가 유해조수 방지단 말고 또 안전관리요원 도심지에 대해서는 또 안전관리요원도 또 4명 그쪽에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수확기 때는 또 바로 읍면동에 신고만 하면 바로 총기를 수령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수확기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가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우리 시가 또 순환수렵장도 운영했기 때문에 개체 수가 다소 감소됐다고 그래 여겨집니다. 금년도에도 고라니에 대해서는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또 피해 지역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또 포획해서 포획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라니는 한 659마리 정도를 포획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관리에 대해서는 석면이 악성 중피증 내지는 또 여러 가지 폐암을 유발하고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그런 머리카락 굵기의 한 5,000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상당한 건강상 유해를 또 유발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지금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금년도까지 철거 실적을 보면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 현재 36% 정도가 철거가 완료된 상태고 계속해서 이게 석면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는 석면에 대해서 는 첫째로 먼저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일단 캡슐화시켜가지고 매립하는 방법으로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그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는 도심지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경기를 계기로 해서 서울, 부산으로 해서 전부 다 확대돼가지고 구미가 2007년도부터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시내버스, 청소차, 통근차에 대해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 보조금은 디젤차하고 CNG버스하고 가격 차이만큼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연가스자동차는 구입보조금은 대당 1,200만 원씩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멧돼지 퇴치용으로 사실 우리 지역구는 신동 정도밖에 없는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퇴치기? 그것도 우리 구미시에서 설치하고 보조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소리 나는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철선하고 전기 울타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연간 우리 유해조수하고 멧돼지 퇴치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해조수 피해예방 시설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돼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할 그런 그거고 또 예산은 좀 증액됐으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데 또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실제 농촌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이럴 건데 향후 유해조수가 좀 더 현안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이래 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형편에 맞게 좀 증액이 안 돼야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환경안전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크게 검토할 대상은 없습니다만 우리 산업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저는 올리고 몇 가지만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32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충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재

강승수위원

설치 장소는 어떤 장소에 설치되는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야지 전기차를 구매 의욕도 높일 수가 있는데 사실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좀 덜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전이라든지 또 KT라든지 환경공단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충전기를 구축을 해 주고 또 비용에 대해서는 또 거기서 또 회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공공부분에서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설치를 사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입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미시에는 충전기가 총 10개 정도 구축돼 있습니다. 10개 돼 있는데 완속보다는 한 30분 내에 충전이 될 수 있는 급속충전기를 많이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충전기를 또 많이 또 구축해서 또 이용객이 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이 30대가 전기자동차 지원해 준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이 지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많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첨제로 한다든지 그 지침에 의해서

강승수위원

아니 전기자동차도 용량이 마력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승용자동차.

강승수위원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30대 정도 이렇게 막연하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정책입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가 국비 요청을 더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배당이 저희들 30대가 배정됐습니다만

강승수위원

실제 이 사업이 타 시군에는 작년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는 왜 실시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30대 정도, 우리가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만 30대 정도 배정되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승용차 위주로 하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승용차 위주로 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우리 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가장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차로 보는데 일단은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 계속해서 좀 이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면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충전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기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별도로 홍보를 해서 지금 하고 공공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하고 또 복지시설하고 또 시에 또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대당 1,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요?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차량 가격은 제작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4,000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승수위원

여기에서 또 궁금한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는 중앙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하면 우리 천연가스 차량이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정책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거기도 디젤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LPG차량으로 바꾼 다는 전제 하에서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500만 원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거를 바꾸면, LPG차량으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어린이 통근차량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친환경자동차로 탈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는 이 사업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좀 같은 환경 정책 사업인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매칭률이 다른데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래 배정된

강승수위원

지침률대로 들어간 매칭 비율입니까, 예산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씩

강승수위원

전기사업은 도비, 시비는 5 대 5로 들어갔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전기차는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전기차는 그렇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상부 기관은 어느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환경부에서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문제점 하나 또 의논 좀 하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지난번에 가을에, 지난 가을에 우리 가축사육제한 조례 때문에 한번 발표를, 조례 발표를 했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지난 가을이었습니까? 여름에 했는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 봄이었습니다.

강승수위원

봄이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민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일부 또 민원도 제기하고 또 왜 가축사육제한을 좀 이래 강하게 좀 하지, 약하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지역주민도 있고 또 왜 우리 지역에 이래 묶어놔가지고 농사도 참, 소도 못 먹이게 하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승수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몇몇 곳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한번 조례 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또 보면 또 지역 여론하고 좀 수렴해서 또 더 면밀히 검토해갖고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번 손을 대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조정하기까지 또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한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물론 이 가축사육이 문제가,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전부 환경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사업들이 환경정책에 맞춰서 가는데 또 다른 측면들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같이 좀 맞추어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과,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세진위원

구미시가, 이게 회계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현재 우리가 공공용시설하고 있는 거는 지금 10대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10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세진위원

아니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대구시는 선도도시로 하고 있고 또 전기차가 사실 성능이 자꾸 그때는 또 기술이 개발 덜 되다 보니까 한 번 충전하면 100킬로 정도 가니까 사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박세진위원

아니 선호도 떨어지는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거는 구미시가 시장님,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고 그린시티를 외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나무심기 해가지고 생색을 내고 정작 정말로 천연가스나 전기가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내가 조사한 바로는 경북에서 제일 약해요. 그래서 이게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전기차는 저희들 구매하면 대당 1,800만 원씩 지원 계획입니다.

박세진위원

1,800만 원씩 지원되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세진위원

또 지난해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난해는 저희들이 보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없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래 지난해, 다른 시군은 이 행정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이게 굉장히 늦은 거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희들도 2012년부터 보급을 했었습니다. 보급을 했었는데 전기차가 저희들도 구매하려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한 번 충전하면 충전한 거리가 보면 100킬로 정도 내외 가니까 가기는 가는데 충전 인프라 구축 안 되니까 안 하려고 자꾸

박세진위원

그럼 그러면 겸용차에 대해서는 지원 돼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겸용차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박세진위원

전혀 안 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오리지널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구미시가 오히려 홍보를 해가지고 구미가 그린시티 매년 외치면서 제대로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봤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앞으로는 또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G는 참고로 통근차량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우리 구미가 제일 많이 보급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335페이지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는데 매년 는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게 제가, 보험회사가 요즘 잘 안 받아주려고 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험회사가 자꾸 손해가 가니까 우리가 공고를 해도 전부 다 입찰 안 합니다. 안 해갖고 유찰이 자꾸 되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부탁하다시피 해가지고 지역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부탁을 해서 그래서 하고

박세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치였어요. 그래서 다음 해를 넘겨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러면 그 당해연도에 보험이 계약되면 3년간 그 연도에 계약된 데 대해서

박세진위원

조례 자꾸 알아보세요. 혜택이 안 갑니다. 지금 실제로 안 갔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갑니다.

박세진위원

안 갔다니까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보험사고가 났는 기간이 3년 내에만 신고만 하면

박세진위원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는 지인이 안 가서 내가 조례하고 다 살펴봤는데,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나 그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물론 이게 업자들이 보험회사들이 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소한 거는 좀 줄이고 정말로 큰 사고 났을 때 정작 대응을 못해요, 구미시가.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보험료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그걸 과장님이 우리 박세진 기획위원장님한테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그거.

박세진위원

저도 설명할 거는 없고, 설명할 거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아예 뭐 좀 더 주든지 해가지고 정말 자전거 하고 다치는 분들이 많은데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해서

박세진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자전거 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자전거는 환경에서 다 관리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없어지면서 저희들 환경안전과로 왔습니다. 한 계로 뭉쳐서 왔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예산은 아예 싹 줄었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래 문제가 뭔가 하면 동사무소나 대여소가 있는데 대여소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폐차예요, 폐자전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것도 읍면동에 사실은 자전거 거치대하고 자전거를 보급했는데 실제로 그게 자전거도 노후화되고 또 오래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자꾸 저조하고 해서

박세진위원

지난해 거의 없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없어서

박세진위원

이용 실적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없어서 사실은 동락공원하고 또 낙동강체육공원에 거기는 어느 정도 잘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에 보기 싫어요. 이용이 지난해나 2년 전에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정리하세요. 정리해가지고 동락공원 여기 보니 또 차 산다고 50대, 자전거 산다고 50대씩 이래 올려 놨는데 수리해가지고 동락공원이나 지산 체육공원에 다 갖다 놓는 게 맞지 싶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세진위원

거기 주차할 공간도 복잡은데 전부 다 각 동마다 보기도 싫고 첫째.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일제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잖아요? 지금 한 3년 동안 이용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대체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충분히 현장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방송 보니까 내년부터 대구광역시는 읍면동에 마을보듬이 전기차를 보급하거든요, 1대씩. 각 1대씩. 거의 환경 위하는데 우리도 마을보듬이 계가 탄생이 됐잖아요? 읍면동도 있고 있는 동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검토해서 전기차를 보급을 하는 쪽으로 한번 잡아 봐요. 마을보듬이 계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전기차를 보급하도록 그거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상조위원장

내년 추경에. 환경안전과 더 질의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저도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하는 이게 있는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뭐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노후경유차는 금년도 2월 달부터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그래서 폐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빨리 조기폐차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10년을 계산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차종은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차종은 디젤 차량입니다.

정하영위원

디젤차는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는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큰 차든 작은 차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무조건 대당 그냥 160만 원?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대당에 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동차 환경관리협회에서 저희들 자료를 주면 거기서 금액이 산정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거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160만 원 이거는 아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차량에 대해서 최고 5만 7,000원부터 해서, 570만 원부터 해서 최저는 9만 원까지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거는 왜 160만 원에 200대 해 놨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 안 그래도 197건이 지원됐는데 128대를 지원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자전거보관대가 각 동에 말입니다. 설치 장소가 동사무소 주로 앞에 해야 돼요, 위치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뒤에는 안 되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시민들이 잘 이용, 눈에 띄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협의해서 그때 설치해 놨는데 실제로 이용도가 빈도가 낮으니까 저희들 정 없는 데는 정비를 하고 또 새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꼭 거기 좋은 위치에 말이지, 딱 입구에다 해가지고 별로 사용하지도 안 하는 데다가 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하고 또 제가 요새 매일 아침에 산에 내가 아침에 이래 어두운데 산에 가는데 우리 형곡 뒷산에 멧돼지가 나와서 하여튼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더니만 사람이 산행을 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 불가능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 지역도 일단 멧돼지도 한 군데 계속해서 있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신고 접수되면 출몰 빈도가 높은 데 거기 잠복해 있다가 전문 엽사를 거기 출동시켜서 그래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엽사는 어디 어떻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저기는 우리가 유해야생포획단이라고 별도로 구성해 놨습니다. 전문 엽사를 구성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서 엽사 한번 해가지고 잡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안전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위생과 소관 세입은 123쪽에서 124쪽, 134쪽, 170쪽에서 171쪽까지이며, 세출은 339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38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과 예산은 별로 없다, 그렇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사업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이거는 어린이급식센터 설치운영 8억이 잡혀 있다, 그죠?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안주찬위원

이게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100인 미만 급식시설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해야 될 그 일을 실제로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100인 미만에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영양관리를 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 구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대상 업소가 497개인데 현재 340개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100인 이상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고, 법적으로. 미만은 영양사를

안주찬위원

자체 고용을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급식 시설에.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학교든 어디든 자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지금 이 정도 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것도 100인 기준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자체 하고 이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이거는 전번에 한번 부탁을, 복지환경국에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 있잖아요? 관에서 지원해서 돈을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행사에 쉽게 말하면 청소행정과에 보면 쓰레기 양이 많이 늘어난대요. 그런데 그거는 또 청소행정과고 또 음식은 위생과인데 이거를 관에서 하는 행사는 좀 일회용기를 좀 배제시키는 걸로 그거를 좀 해 줘야지,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 양이 줄어야 되는데, 요새 분리수거하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니까 관에서 하는 행사, 예산을 지원해서 주는 행사는 일회용기는 좀 자제해 달라고, 그래야지 쓰레기 양도 줄고 분리수거도 잘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일회용품은 업무는 청소과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김상조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내가 위생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에 거기 다 3개 과가 섞여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회의할 때 관에서 똑같아요. 총무과 지원, 어디 지원하는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는 일회용기는 좀 몇 번 부탁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 특히 시민체전 같은 거 하다 보면 시민운동장 옆에 전부 일회용기 아닙니까? 거기에 그거는 또 음식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는 또 청소행정과니까 여기 복지환경국에 있으니까 이거를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안 지원하는 데는 우리가 못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좀 부탁을.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교육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맞잖아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장

그거를 위생과만 아니고 청소, 저도 깜짝 놀랐는 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난다 하니까 그래요. 맞죠? 위생과, 여기 3개가 거기 한목에 있으니까 오늘 부탁할게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갑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시민만족과 소관 세입은 117쪽, 119쪽에서 120쪽, 124, 134쪽이며, 세출은 615쪽에서 62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시민만족과도 지적사항 없죠?

성애

박성애시민만족과장

예.

「예산이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시민만족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은 108, 115, 192쪽이며, 세출은 865쪽에서 87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근아위원

868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감리용역비 해가지고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뭐 어떻게 합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3층 옥상에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탁구, 당구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김근아위원

3층 옥상에다가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옥상에.

김근아위원

증축하는데 12억씩이나 들어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 규모가 183평(605㎡)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지붕하고 하는 게 해가지고 196평(648㎡)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근아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거. 여기 구미시에 용역 감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근아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근아위원

우리 시민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옥상에 증축하는데 12억씩 든다면 땅 사가지고 3층을 새로 지어도 제가 볼 때는 12억씩 안 들지 싶은데.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층에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승강기 우리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요. 3층까지 쓸 수 있는 기계식은 4층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승강기를 새로 설치해야 되고 「건축법」상 직통 계단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만 연결돼 있어가지고 다시 연장해가지고 직통 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옥상에 소화 수조가 있어요.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또 3.5m로 높여야 되고 냉난방기 설치하고 해서 이게 빼면 평당에 증축비가 55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김근아위원

이게 법적으로 증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호

신동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김근아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인종합복지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두 분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은 103, 117, 122, 124쪽에서 125쪽, 138, 142쪽, 147쪽에서 149쪽, 184쪽에서 187쪽까지이며, 세출은 627쪽에서 717쪽까지입니다. 선산보건소 소관 세입은 117쪽에서 118쪽, 138, 142쪽, 149쪽에서 150쪽, 187쪽에서 189쪽까지이며, 세출은 719쪽에서 79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게 어디다 설치합니까? 지금 보건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보건소 뒤에 주차장에 거기 해서 2층, 3층 올려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근아위원

그럼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거기 치매가 있는데 거기 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는 없고 어떻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게 낮병동인데 보호자들이 태워주고 낮에, 저녁에 데리고 갑니다.

김근아위원

그래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산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 물어보는 건데 630쪽에 보면 의약업소 업무지원가이드 제작 이거 있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630쪽에?

김근아위원

630쪽에 의약업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업무지원가이드 제작 이거, 이거 제작할 때 왜 각 병원마다, 아니 약국마다 염산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진열이 돼 있어요. 이거 만약에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그런 거 쓱 들고 가서 만약 에 테러라든가 이런 거 저지를 수도 있는데 그거 좀 안 보이는 데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같은 거 안 시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저번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이는 쪽으로 좀 해 달라고

김근아위원

왜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비상 구급약인데

김근아위원

염산이 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염산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근아위원

아니 약국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 약국에. 일반 약국에 있는 거?

김근아위원

예.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뒤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게 제가 약국 다닐 때마다 이렇게 염산이 앞에 이렇게 배치돼 있더라고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근아위원

그래서 혹시나 일반 정상인 사람은 괜찮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저거 해가지고 테러할 수도 있고 염산테러 이런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뒤에 안 보이는 데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안전에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잘한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할 때 꼭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다음에 여기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 구미에도 지금 교육을 뭐 어디서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어제 또 했습니다, 통반장 해가지고. 동에 두 분씩 해서 어제 교육을 마쳤습니다. 되게 만족해하고 보람 있어 해서 내년에는 더 좀 확대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근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구미에 이렇게 5명 정도 있는 것 같던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근아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는 지금

김근아위원

감염관리지원 해가지고 5명 써 있는데 에이즈예방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거는요.

김근아위원

아, 제가. 구미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 정도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구미에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45명 있습니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선산하고 합쳐갖고

김근아위원

심각하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구미만 45명.

김근아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투약하는 사람 있고요. 있고 나머지는 수치가, 면역 수치가 아직까지 많이 안 떨어진 분은 그대로 지켜 보고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그거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관리를 좀 구미시에서 잘해 주셔야지 더 이상 전염되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1 대 1 상담을 해서 등록할 때 관리, 격리는 할 수는 없고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위생업소 이런 데는 근무 못하는 법이라든지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못합니다.

김근아위원

그렇죠? 법이 있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첨가적으로 하면 저번에 부산에서 에이즈환자 관리가 안 돼가지고 크게 이슈화 됐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45명 정도 연락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기본연락처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기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동할 때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다른 형태에 있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먼저 하세요.

기만

권기만위원

먼저, 먼저.

윤종호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기만

권기만위원

먼저.

윤종호위원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자주 못 뵈니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

저희들이 공공의료서비스하고 민간의료서비스 이래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는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공공의료라는 것이 효율성을 따지면 민간보다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자체가 있어가지고 사회의 어떤 파수꾼으로서 기본적인 가장 취약계층에 있어가지고 안식처 부분인, 그다음에 민간에서 감히 투자하지 못하는 형태에 있어가지고 감염병 관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제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건강의 어떤 버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래 좀 묻고 싶은 게 자주 못 뵙다 보니까 저는 지역구가 면단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을 이렇게 많이 뵐 수가 있어요. 우리 진료소, 보건진료소 하죠? 면단위 안에 또 동에 있는 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데 다니다 보면 간혹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다 하는 분도 계세요, 간혹씩은. 그것도 보건진료소장님이 바뀌는 정도에 따라 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요즘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간혹씩 손을 잡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나마. 듣는데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불편하신데 가까이에 두고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시내까지 나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특히나 어르신들은 버스를 타는 것도 경로우대석 그걸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공짜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많이 손실보조금이 들어가지만 어르신들로 봤을 때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나를 천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몇 년 동안을 다녀봤는데 옛날보다 개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또 보건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오셔서 또 열심히 해 주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나마 어떤 어른들의 손을 잡아 보니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상당히 또 좋은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치매, 치매가 아니고 치매쉼터 하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 그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윤종호위원

그걸 지금 확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선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10개 마을에 했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면 지역의 주민들도 요구도가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작년부터 18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18개 하고 있습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지금 안심센터가 생기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는 조금 더 확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대비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윤종호위원

하다가 안 하는 동네도 있고 이런가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그렇죠. 1년, 2년 정도 하고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시골 같은 데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어쩌면 낙일 수도 있으니까 좀 확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소장님이 관리하시나요? 선산보건소장님께서 하시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동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아, 동.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동도 있고 저희는 읍면 전 18개

윤종호위원

주로 면단위가 많이 나가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윤종호위원

동단위는 좀 덜한데 면단위는 그게 어르신들이 또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적인 서비스가 시내 같으면 동 같은 데는 가까이 있고 병원이요. 시골 단위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좀 현장을 직접 좀 나가셔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진료소장님하고 활동의 폭을 넓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래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활동하다가 나가니까 소장님이 또 쉬고 한다 하면서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치매쉼터 말씀이십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하여튼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미에 병원이 몇 개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병원이 의원, 일반의원

기만

권기만위원

예, 전체 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150개 정도.

기만

권기만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설 신고할 때 가이드북을 줘가지고 법령을 갖다 교육시키고 또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지도점검하고 이러면 우리 행정 단속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즉시 지도할 거는

기만

권기만위원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즉시 지도할 거는 지도하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럴 때 생겼을 때는 또

기만

권기만위원

민원 안 생기고 이러면 단속 거의 안 나가겠네. 지도하러 안 나가겠어.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맡아서, 많은 병의원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하라 하는 목표는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80% 정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중앙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의료보험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치료 안 받고 가라로 보험금 타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운행일지 이런 부분도 많잖아요? 단속됐는 실적, 단속됐는 내용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자료 같은 거 좀 줄 수 없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행정처분했는 실적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그런 거 한번 좀 주시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진료기록부, 아니 보험금 청구하고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할 때 다 대조돼서 와서 행정적인 처리는 저희들한테 넘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행정적으로 단속돼 있는 내용들을 자료를 한번 주십사 부탁드리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지난번에 장천에 요양원 소장님하고 우리 출장소장, 선산소장이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그쪽 병원에는 운영이 우예 돼 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 거기 구미푸른요양병원요?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특별한 잡음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 영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환자들이 많냐 적냐, 이 말이지. 그때에 비해서.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환자는 지금 그때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아직 않았고 한 70명 정도 확진한 있는 사람이

기만

권기만위원

그 당시에 몇 명, 40명 있다 하더니 많이 늘었네.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때 61명 정도 있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그런 것들도 물론 인허가를 도에서 내주고 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 그죠?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인가할 때 정보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의원님이 그거 맡아서 하실 의원님이 계세요. 정보를 잘 안 주고 이래가지고 요양병원 들어오면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잖아, 우리 의원님들이. 요양병원만 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 거예요. 그래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장례식장이 들어온다 하는 걸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이래야지 사전에 향후에 벌어질 그런 내용들을 미연에 방어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제가 덧붙여 한 말씀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올 여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사전에 병원 오픈하기 전에 말을 해 주는 사항이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설명을 저희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에 신고만 하는 사항이라 허가변경 사항은 처음에 알려주지를 않아서 사실 저희도 몰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원래 허가변경 사정을, 변경 사정을 우리보다는 먼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런 의견 주셔서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 그런 의견들도 주민들한테 다 전달할 거 아니에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됐으면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올 여름에 봤잖아요, 그거? 석 달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통 열댓 번씩 갔어요. 지역구 활동하기도 바쁘고 의정활동하기도 바쁘고 또 공무원들은 우리가 한번 나오라 하면 나와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말이지. 조금 전에도 우리 선산보건소장 보니까 우리 잠시 쉬러 가는데 또 쉰다 하면서 이러시던데 의회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아닙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정회 좀 한다고 그래, 우리는 여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오해십니다.

윤종호위원

요양병원 때 보니까 선산보건소장님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다고 내 격려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래 하는 거예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여하튼 우리 지금 여기에 629쪽 한번 봐 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거 2억 가지고 되나. 2층 올리고 3층 올리고 이런다 하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기존 우리가 10억은 국도비 보조 받아서 있고요. 우리가 시비가 부담이 10억이 더 부담이 되는데 올해 예산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본예산에 2억하고 추경에 그때 추가로 하는 걸로

기만

권기만위원

국도비는 어떻게 됐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국도비는 확보돼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명시이월 돼 있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는 없네.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공사비로 총 여기 얼마 들어간다는 말씀인데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20억. 19억 8,000.

기만

권기만위원

그 뒤쪽에 그래 부지가 많이 넓어요, 보건소 뒤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크게 넓지는 않지만 주차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때 주차장을 쓰고

기만

권기만위원

주차 대수 같은 게 몇 면 나와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거기 주차할 사항이 아니고 주간보호센터기 때문에 주간에 데려다 주고 가기 때문에 거기 주차는 시설이 필요 없는데 지금 주차 시설하고 그런 거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몇 면 나오냐고 물었는데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어떤 게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60면 나왔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거기 그 위치에 요양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수용 인원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거기 빈 공터 주차 면이 몇 면 나오는가 묻잖아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주차장에다가 필로티를 세워갖고 2층, 3층 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대로 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대로 쓰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래 2층을 짓고 3층을 짓는다 하는데 예산서는 딱 2억만 올라와 있길래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2억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돈이 많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급한 것만 2억 올리고

기만

권기만위원

궁금해가지고 여쭤 봤으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고 여하튼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거라든지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잘 명심해가지고 시민의 건강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치매등급 매기는 게 혹시 공단에서 합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안주찬위원

하죠? 그러면 5급이면 어떤 내용이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5급이면 아주 경한 경우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뭐뭐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낮병동처럼 낮에 가서 할 수 있는 그거 가능하고 5급이면 지금은 확대돼서 아마 입원도 이제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거를요, 1급에서 5급까지입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등급에 따라가지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그걸 좀 현황을 정리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추가적으로 잠깐만 물어볼게요.

김상조위원장

예.

윤종호위원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정책적으로 이래 하는 거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결국은 예산 우리가 따왔다 하기보다도 내려주는, 지방마다 내려주는 건데 지금 이걸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 치매, 치매 그러니까 5급까지 대상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계획은 한 200명 하고 있는데 오는 대로 저희들이 낮병동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가정에 그 환자로 인해가지고 직장에도 못 나가고 한 사람이 매여야 되지 않습니까?

윤종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에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분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참조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구미 지역에 치매환자가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등록환자는 1,600명 되는데 실제로 치매환자 중에 등급이 중한 환자는 보통 병원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병동 우리가 하는 치매센터의 주로 타깃은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하나는 치매 어떤 발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에 있어가지고 크게 어떤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경증환자에 있어가지고 더 이상 치매예방을 진행을 막는 형태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총 5개 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치매발굴사업도 하고 이런 형태로

윤종호위원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윤종호위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 그 정도에 따라서 아까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경증도 있고 중증도 계실 거 아닙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윤종호위원

이런 분들은 아주 중증 같은 분들은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못합니다.

윤종호위원

대상이 안 되겠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중간 정도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다, 그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서 시설에서 주무시고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활성화로 해가지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렇죠.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낮병동.

윤종호위원

사전 예방차원.

동희

서동희보건행정과장

예, 낮병동.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사정에 맞게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지는 않겠네요?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 1,600명 중에서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근데 일단은 치매환자 풀로 보면 1,600명밖에, 그중에 200명밖에 안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60세 이상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또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한50%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 발굴로 모르면서 지나가는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현장 속에 뛰어가지고 치매 발굴 쪽으로도 많이 치중할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치매센터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적용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아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어떤 특징을 좀 살려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이 될는지 과장님이 될는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75쪽에 보시면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안 있습니까?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이게 선산보건소는 우리 마을 건강 암 예방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암 예방은

김상조위원장

말고 지금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금액이 예산이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봐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 활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5개 분과로 해서 치매, 재활, 걷기, 암, 정신 해서 이렇게 358

김상조위원장

제가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동이나 경로당에 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데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건강파트너잖아, 그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금액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근데 저희들 통합사업 예산에 이거 말고도

김상조위원장

또 있어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또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방문 인력들이 6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김상조위원장

건강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찾아가면 좀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많지요.

김상조위원장

그래서 내가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치매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해가지고 또 한 11개소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마다 구강이든 치매든 여러 가지 사업을 금연이든

김상조위원장

이런 거를 활동을 좀 많이 해야지 치매가 방지를 할 수 있거든, 그죠?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런 활동을

옥연

강옥연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는 치매사업이든 저희가 하는 방문사업이든 마을을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김상조위원장

알아요, 그거는.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여기는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에 저희가 하는 사업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마을에 만약 이장님이나 몇 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여기에 한 번 참석하시면 그냥 5,000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만 돼 있고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장

이제는 개념이 자원봉사도 참 좋으신데 이왕 하시는 분은 이왕 활동비도 좀 넉넉하게 드려야지 더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을 짜서 많이 반영하면 치매도 훨씬 더 적게 오기 때문에 많이 건강하게, 많이 찾잖아요, 솔직히요? 예를 들어서.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상조위원장

그래서 하는 거지.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선산보건소장님.

지형

소지형선산보건소장

예.

김상조위원장

인동보건소장님.

상식

이상식인동보건지소장

예.

김상조위원장

아, 그렇구나. 지역구 그래 의원님한테 관심사 있거든 찾아가고 좀 해요.

기만

권기만위원

잘한다.

김상조위원장

맞죠?

김태근위원

잘해요.

김상조위원장

이걸 수시적으로 와서 인사하고 이래야 되지, 예산 짤 때만 행감 할 때만 찾아와서 삐쭉 내밀고 그러면 안 맞지.

윤종호위원

저는 소장님 처음 봅니다, 처음.

기만

권기만위원

잘하지도 안 하던데. 아까 뭐.

김상조위원장

맞죠?

윤종호위원

우리는 처음 봐요.

김상조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 짜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했다고 그걸 좀 그걸 해 줘야 돼.

기만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보건소 구미소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리로 앉으시고, 과장님 두 분만. 과장님 두 분 앉으세요.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소관 세입은 114, 121, 191쪽이며, 세출은 793쪽에서 81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김상조위원장

예비심사 평생교육원에 1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줘요. 시설경비용역인데 왜 검토가 됐죠? 검토됐는 거 설명 좀 해 줘요.

박세진위원

경비용역은 과장님들이 설명 못하고 제가 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 용역을 줘서 하면 예산이 배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은

김상조위원장

그게 개나리아파트가 그래.

박세진위원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짚었는데 결국 크게 짚어야 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원 없습니까?

김정곤위원

제가

김상조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예산과 관련 없이 전에 한번 우리,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아마 이게 연락이 됐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공단운동장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그죠?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예.

김정곤위원

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 행사를 하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고통을 말씀들 하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마 공단운동장을 활용 못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김정곤위원

아마 그럼으로 해서 아마 우리 평생교육원의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의 어떤 취지라든가 가치가 많이 훼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공단구조고도화 관련해서 공단본부에서 옛날에 쓰던 공단운동장 그거를 다른 용도로 써서 현재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2,400평(7,934㎡) 정도를 무상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가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공단본부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그걸 못 쓰게 될 경우에 우리 평생교육원 주차장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평생교육원 단독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옆에 있는 근로자복지센터의 수영장하고 헬스 오는 고객들하고 같이 쓰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그게 그 임시주차장을 못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를 저가 7월 달부터인가 공단본부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구미에 있는 공단본부에서 재산권 행사를 전권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단계적으로 아마 할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전에 사전에 서로 협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앞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원장님 2,400평(7,934㎡)은 자기들 임의대로 못하겠지만 공단운동장은 자기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저희들도 아마 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먼저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평생교육원장

예, 그거 때문에 미리,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본부에서도 아래 저도 가서 공단본부장 뵙고 면담을 했고 또 저희들 의견도 또 그쪽에 전달을 했고 공단본부, 또 과장님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추계를 해 보고 점진적으로 공단운동장 거기 주차장이 못 쓰게 되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어떠한 변화의 추이를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우리 맞춤형 교육 있잖아요, 맞춤형 교육.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그대로 동결입니까?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산에 가면 우리 전수관에 맞춤형교육이 그쪽에 일부 나가서 하죠?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정하영위원

거기 몇 개 하는데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정하영위원

몇 가지 해요, 거기서?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지금 네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교육만 하고 그냥 근데 그러니까 위탁이 아니고 장소 빌리는 거죠?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용어로는 이동교육 합니다.

정하영위원

이동교육?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본관에서 못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발갱이들 전수관이 또 시설도 좋고 하니까 거기다가 교육관을 우리가 이동해서 거기다 단전호흡이라든가 또 우리 가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가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거는 그쪽에 하고 어떻게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거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의 수요를 받아서 일단 수요에 의해서 과목을 정했고요. 그거는 우리 평생교육원 예산이 집행을 합니다, 강좌 수당.

정하영위원

예산 거기서 하는데 그 장소는 어떻게 해가지고 서로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발갱이들 전수관이 계속 돌아가지 않고 전수관 시설은 좋고 남는 시간대에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거는 좋습니다. 어차피 공공시설에 구미 시설인데 활용하는 거는 나쁜 거는 아닌데 좋은데 근데 거기서는 교육만 시키고 전부 다 말이지, 청소나 이런 문제들이 자꾸 좀 이렇게 자기들은 교육만 하고 가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째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빌려서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서로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하영위원

물론 공공건물인데 거기도 시 건물인데 그렇더라도 그걸 이래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좀 여기서 어느 정도 해 줘야 되지.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서

정하영위원

바로 챙겨 봐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하겠습니다, 예.

정하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전수관에 발갱이들소리 공연단에서 전적으로 사용하라 하는 법도 없는데 어차피 공공건물 아닙니까?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하는 거는 좋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놀릴 필요도 없는데 다른 왕산기념관이나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는 사실상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저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그게 어째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좀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하는 그런 역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그걸 하고 자기들 그냥 가 버리고 말이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문화예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아마 발갱이들 전수관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은 협약에 의해서 강의실 쓰고 그래 하는데 쓰레기 치우는 문제나 이런 거는 또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시청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쪽에 나가는 강사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는, 예, 예.

정하영위원

강사는 여기서 관리하죠?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강사관리를 잘 좀 해 주세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강사가 어떤 부작용이나 이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거기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좀 잘 챙겨봐 주세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뽑을 때는 좀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산보다는 부탁의, 어차피 자주 못 뵈니까. 지금 면단위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역 찾아가는 어떤 학습프로그램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지금?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하도 많이 뽑아왔는데

윤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평등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나마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뒤에 시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이 상당히 솔직히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올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이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읍면동, 동도 있지만 특히 읍면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 문화혜택을 어떤 소외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중간에 조금 하다가 줄고, 줄고 자꾸 잘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보건소도 관계되는 프로그램도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관련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윤종호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작년 대비 예산과 동일합니다.

윤종호위원

동일합니까?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윤종호위원

동일한데 그게 프로그램이 작년, 재작년 이래 봤을 때 자꾸 증가가 돼야 되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자꾸 이게 줄고 있다 하는 거예요.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이게 제가 올해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해 봤는데 잘 되는 프로그램은 있고 또 미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있는데 미비한 프로그램 좀 보완하고 잘 되는 프로그램 좀 확대하는 걸로 내년도에 한번 읍면동장하고 이게 상의를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회의를 거쳐서

윤종호위원

어르신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거의 다 나이가 예를 들어 70, 80 넘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뭔가를 교육을 받는다 하는 이 자체에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벌써.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런 부분이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 조금만 친절하게 할 수 있다 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다른 어떤 동단위보다도 만족도가 문화 혜택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십사, 오히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이 동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종

김덕종평생교육과장

예, 강사에 대한 것도 사전에 좀 교육을 해서 전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좀 시켜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과장님 앉으십시오.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투자통상과 소관 세입은 100, 124, 150쪽에서 151쪽까지이며, 세출은 199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821쪽에서 82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2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박세진위원

투자통상과 지난해 대비 44억 이상이 줄었네요? 공단 살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예술행사 많이 한다고 예산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이래 됐어요? (김상조 위원장, 최경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형편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한 50억 정도 줄었는 12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충분히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법적․의무적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필수경비는 다 확보했고 나머지 확보 못한 1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유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고 그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호도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나라 정도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11개 정도 됩니다.

박세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베트남은 혹시 있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제가 묻는 게 지금 굴지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또 인구도 1억 이상이 되는데 구미시는 그럼 자매나 우호도시가 베트남하고 지금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세진위원

맞습니다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영어권, 그러니까 동남아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 한번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한 나라 중국에 지금 몇 개 일고여덟 군데 지금 자매 돼 있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네 군데 있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 데 좀 줄이고 좀 새로운 곳을 발굴할 수,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던 데만 하고 베트남은 진짜 제가 꼭 권고를 드리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210페이지 구미시 청소년 국제자매․우호도시 홈스테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하는 건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 홈스테이는 우리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한 해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한 해는 외국 보내는데 금년도 같으면 우리 중국하고 대만에서 90여 명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박 3일 정도 묵고 갔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했는 학교에서 다시 중국에, 대만에 내년에 90명 정도 보낼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과에도 청소년 관련 해가지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우호도시 홈스테이는 안 하지만 청소년 관리하는 거는 1개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투자통상에서, 청소년 관련 과가 있는데 투자통상에서 왜 이런 걸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해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자매, 그다음에 우호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투자통상과에서 청소년 저쪽으로 옮겨주시든지 과가 그래 다 중복해서 이래 여기 빼놓고 저기 빼놓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여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주찬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예산은 줄어가지고 큰 걱정입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나마 그 예산 중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 또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또 검토해 놨네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 나도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청하는 거를 기본으로 다시 그래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3D프린팅 인재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신규는 아니지만 신규사업 개념으로 올렸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포항공대에서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센터에서 도비를 3억 5,000, 그다음에 포항에서 1억, 그다음에 또 그 학교에서 0.5억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3년 동안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사업이 경상북도 보조금 이렇게 심사에서 아주 우수기업으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2차 연도 사업으로 '18년부터 '20년도까지 3년간 2차 연도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우리 3D프린팅협의회라고 전국 3D프린팅산업협회가 구미에 있습니다. 김한수 회장이 맡고 있는데 이 협회에서 도에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은 우리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따 왔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도비가 총괄 10.5억이 들어가고요. 우리 시비가 3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물출자가 3억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도비를 10억 정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구미가 3D프린팅 사업의 가장 메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사원들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자 이렇게 예산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내 보고 설명하지 말고 동료 위원 보고 설명해 줘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위원님 물었기 때문에 보고 했는데 우리 김정곤 우리 위원님한테는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대리

예, 김복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