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정기
이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봉학입니다.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2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64쪽,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10시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을 대비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대비하다 보니까 24시간 상황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유 공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1억 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24시간 상황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원발생이 용수말소하천과 검배소하천, 향한소하천이 계획이었는데, 민원발생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소하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노후 및 미개소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한천은 1,199m가 되겠고, 검배소하천은 1,701m로 이것은 37%가 지금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말소하천은 3,904m인데, 이것도 37% 정도가 지금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한소하천은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및 교량과 보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옥 55동과 면적 33.72㏊에 대한 홍수피해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이 감정가액이 저평가되어서 민원은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청과 3개 면사무소인 두마, 엄사, 신도안면사무소에 지금 현재 4개소가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충남도 민방위 경보 확충 사업을 통해서 자연부락 특히, 유동리 쪽이 취약지역인데, 이쪽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계룡예술의 전당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왕대리 쪽에 한번 검토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서 274쪽입니다.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소화전 설치 장소와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야외 소화전입니다. 이것이 2015년부터 매년 5개씩 해서 지금까지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화재 시 100m 이내 거리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인근 주민들이 용이하게 초기 진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계룡소방서로 이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초기대응이 취약한 마을 중에서 계룡소방서와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쪽, 기금운용계획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광석교, 장자교, 배울교의 정밀진단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준공 20년 경과한 교량 18개소 중에서 13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광석교와 장자교, 배울교는 준공 후 17년 된 교량으로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매년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3,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룡시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과원들과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 올해 2017년도에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수상 소식인데요. 지난 9월에 을지연습 우수기관 도지사표창 받으셨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11월에는 재난관리 우수기관 표창을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받으셨고, 또 이어서 12월에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표창 우리 전국 22개 시·군중에서 3위를 하셨네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228개......
혜정
김혜정위원
예, 228개...... 3위를 하셨고, 또 최근 소식인 것 같은데요. 올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역시 228개 시·군중에 전국 1위를 했어요. 아주 정말 기쁜 소식이고,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우리 지역 이 자체가 특별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면적으로 좁고, 그런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에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기치 못한 그런 재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훈련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계룡시는 어쨌든 국방도시이면서도 범죄 발생률도 아주 적고, 전국에서 또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어서 예산안 269쪽에 두계천 물놀이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우리 두계천 물놀이장이 아주 시민 분들의 호응도가 좋지요? 여름에?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야외에 그늘막을 설치하니까, 휴게시설을 하니까 예년보다는 평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래서 1 물놀이장 이어서 또 2 물놀이장까지 개장을 하면서 시민들이 여름에, 또 아이들 물놀이도 하고, 부모님들이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우리도 최근에 수영장도 사실 폐쇄된 가운데 이 물놀이장이 아주 관심이 많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는 햇빛 그늘막까지 해놓아서 제가 개장하는 날 한번 순회를 했거든요? 그때 부모님들로부터 아주 만족하는 그런, 잘 해주셨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러한 배려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또 바닥분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네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설계하고 계시나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이 금년에 보니까 그쪽에 웅덩이가 있는데요. 여기가 여름이라 모기가 자꾸 생겨요.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할 겸 해서...... 아이들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 야외의 하천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해소하고 해서 그것을 메워가지고 바닥분수로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지요. 다른 시·군에 어떠한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많이 또 그것을 즐기는 시민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또 그렇게 탄생이 된다면 호응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바닥분수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그것은 물놀이장 개장할 때만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이나 이런 때 또 오픈을 하게 됩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니지요. 그 기간 중에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기간 중에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또 관리 문제가 있겠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약 300여만 원, 400만원 가까이 또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것에 대한 증액입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어디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아! 272쪽 민방위 시설장비 급수시설 부분이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급수시설이 지금 4개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이 관리를, 이것이 지금 현재 꼭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 비용으로 세우는 겁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항상 해마다 관심을 두고 유지관리 잘 해주시라고 하는 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어떠한 포항지진, 이런...... 전국에 지진을 대비해서 봤을 때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평소에 잘 유지되고, 또 식수로 제공될 수 있도록 뭐라고 할까요? 위생 점검이라고 할까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식수 점검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예산심의 기간에 당부를 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같아서 좋고, 담당 주무관도 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볼 때 기금을 한번 살펴봤는데, 기금을 보다보니 물론 예방을 위한 그 부분도 있고 한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금에 보니까 지원대상이 재난위험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기는 한데, 물론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것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물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모든 안전관련해서 다 제작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조례상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똑같이 재난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있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은 일정 규모 이상은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교량 규모에 따라 연수를 해가면서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여기에 있네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이게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것에 아니라 도 기금을 받아서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전점검은 했는데, 정밀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내진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더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도민안전운동이라고 있어요? 도민안전문화운동......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지금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홍보물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유인물을 제작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홍보물......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민안전운동이라고 하길래 또 뭔가 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라고 여겨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통합관제센터......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통신회선요금이 2억4천이나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가......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강흥식위원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자체에서는 받기가 어려운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세종에서 그렇게 일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대구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원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해요. 자가 예산으로 할 때는...... 그런데 그것의 초기비용이 이것이 약 50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약 30년 정도 걸리겠지요.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또 충원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고, 그것을 센터로 했을 때는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우리 시청 공공시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원가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해봐야 30년 후에 회수하고,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되는 것인지는 한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강흥식위원
매년 2억4천 정도 회선요금으로......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2억 정도......
강흥식위원
2억4천 계상되어 있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또 용수말천 한번 여쭤볼게요. 그 하천정비......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검배 소하천의 m가 자료를 보면 좀 적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그것이 1단계와 2단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아니, 그래서 총 사업비가...... 물론 용수말하천은 총 사업비로 얼마 잡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용수말소하천이 지금 46억입니다.
강흥식위원
46억?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강흥식위원
검배 소하천은 지금 17억이 되어 있는데......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전체 사업비는 39억인데, 1차 사업은 지금 완료 했고......
강흥식위원
39억?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2차 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내년도 저기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수말천 같은 경우에 용수말 아래쪽 토지 매입이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예.
강흥식위원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상반기에 재감정 평가를 해서 우선 하고, 거기에 협의 수용이 안 될 때는 토지 수용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는 쪽에 우선 하고, 안 되는 쪽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수용을 한다고 해도 또 상대 지주가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하면......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1년 정도걸립니다.
강흥식위원
사업이 자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1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2009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강흥식위원
어쨌든 그런...... 글쎄, 서로 지주 간 사업 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계획이 있나 말씀드려봤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얘기는 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계룡시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와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전체가...... (자료 확인 후) 이것이 금년에 신규 사업 해가지고 6,500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인건비가 3억2천 정도 되고요. 일반운영비가 4억 정도 되어서 약 7~8억 정도......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몇 년째 운영되고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2015년도 7월에......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운영되고 나서...... 운영되기 전과 운영되고 나서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경찰하고 군부대하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계속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전과 지금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이후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몇 % 증감되었다든가, 감소되었다든가, 퍼센테이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지금 우선, 그 사건이 났을 때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효과, 지역에 조금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때 쓰레기라든지, 교통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투자 대비 효과 분석 같은 자료도 검토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269쪽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덧붙여서 두계천 물놀이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도 있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것이 하천이에요. 수영장이 아니고, 하천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그곳이 범람할 때는 조금 부서지기도 하겠고, 우리만 비단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의 어느 시·군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유수에, 아니면 홍수에 이런 것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에 지장이 없는 한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지역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기라든가, 범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안전하게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다음에 274쪽입니다. 기초생활가구 소화장비 보급사업이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통계목이 보면 재료비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재난취약계층 소방설비 지원사업이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작년예산 대비 50%가 증가됐네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대상과, 이 지원하는 그 대상과 그 다음에 어느 만큼 지원을 하는지 지원 범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이 실적이 굉장히 좋으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나 증가한 것 같은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지지난 회기인가요?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고, 이것이 취약지역이 안전에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협력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어서 이 사업이 조례로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2천만 원 정도를 더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경보기가 약 2만 원 정도 해요. 아! 소화기가...... 그래서 약 250개, 경보기가 한 가구당 3개, 그리고 전기가스가 약 20가구,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면 저소득층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어요. 소화전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단독가구 정도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도 이정기 위원장님께서 이런 전기가스의 자동 벨브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를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금 현재 면·동사무소에서 대상 가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를 중심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서 약 3~4년 정도 하면 취약가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기 교체가 있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수신기 교체라는 내용인데,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것을 설치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혜 주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이 경보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옥상에 있고, 면·동사무소...... 금암동은 우리 시청에서 쓰고요. 두마, 엄사, 신도안의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이 사이렌을 올리는 것인데, 이 수신기가 전국에 일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일체로......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리면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사이렌을 민방위 경보가 있을 때, 민방위가 있을 때 그 사이렌을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 수신 상태가 나쁘면 전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이것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놓는 것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오늘 아침에 잘 받았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오늘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위원님께서 보고할 사항이 특별하게 없느냐고 해가지고......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미리주면 어때서 오늘 이렇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 위에도 보고 안 드렸습니다. 오늘 만들어가지고 보고하려다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저기요. 그 관제센터......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거기에 경찰관 하나 입회해 있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분, 매일 상시 출근이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상시는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그러면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직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있고......
보선
류보선위원
직원은 있는데, 경찰관 말이에요. 경찰관......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경찰관은 경찰서에서 해야지요.
보선
류보선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곳에 기록이 다 남아요. 전산으로......
보선
류보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모 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강경경찰서에 사고의뢰를 했습니다. 나와서 보고, CCTV 관제센터에서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고 나중에 통보가 왔을 때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그 사고 난 사람은 혹시 사고를 내고 간 사람의 차량과 한 통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혹시 경찰관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관리를 누가 하냐, 그것 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우리가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을 왜 굳이 12월에만 이렇게 해요? 예산이 세워지면 일찍 좀 하지......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 대상지 선정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선
류보선위원
아! 이 대상지는요. 무궁무진해요. 과장님!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소방서...... 작년 것 지금 올해......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엊그저께 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다 설치됐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게 왜 꼭 예산은 미리 주는데, 12월에만 이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저도 그것이 의심입니다. 저도 와가지고 알았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소방서장 이기선씨 그분이 뭐...... 이것도 좀 관심 좀 가져요. 불이 매번 12월 이후에만 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좀 하게끔 해주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할 때는 무궁무진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5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미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266페이지 연구개발비 6,500, CCTV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것이 지금 개인정보가, 그것이 녹화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보관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관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패스워드 보안시스템이 지금 약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법적으로도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또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강화해 가지고 개인보호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노출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을 꼭 연구개발비로 세워야 되나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그것이 항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전산개발비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그렇고요. 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 관제센터에서 기능과 그동안의 실적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갈수록 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예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데이터로 좀 뽑아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정상적인 부분도 예방차원도 많이 클 수 있고요. 하여간 그런 것은 데이터를 경찰서하고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또 말씀하셨는데, 두계천 물놀이장......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곳이 하천이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하천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하천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잖아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영구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이 그 기능을 못하는 정도의 구조물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하천에 포장 자체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자꾸 편하게, 더 편하게, 편하게 원하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곳에 시설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걱정스럽고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기능유지를 잘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기
이정기위원장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물 유속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혜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책임집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 설치가 어려웠을 수 있겠지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만에 하나 10년에 한번이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놀게 시설해 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장애가 있도록,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이 있네요? 271페이지......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12명 있어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청내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 관리를 우리 과장님 시에서 하나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배석되어 있는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저기 병무청 소관이지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병무청에서 지원 받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을, 급여 같은 것을 우리 돈으로 줘야 돼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렇게 돼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몇 개월이에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24개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24개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군인보다 조금 더 하네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한번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24개월 있어야 돼요?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 이제 서로 바꾸고 그런 것은 안 되고!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것이 병무청 소관이나 국비로 급여를 주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군요!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하라고 이것을 가져다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228개 지자체라는데, 그 중에서 3등을 했다는 것은 우리 계룡시 행정이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가 아니라 참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안전총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민원봉사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봉사과는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친절하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전 직원이 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안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내부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7쪽, 예산안 281쪽에 명기되어 있는 엑스포 홍보부스 및 포토존 제작비 1천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시청의 민원실은 외부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빈약하고 또한, 현재 본 사업의 설치예정 장소인 농협과 구내식당 사이에 계룡산 천왕봉을 촬영한 대형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나 상태가 많이 노후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시설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가로 5m, 세로 2.5m 크기로 엑스포를 홍보하는 홍보배경 판넬을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엑스포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3군을 표현하는 캐릭터를 설치하고, 주변에 꽃 장식 등 인테리어를 설치해서 홍보부스 겸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예산안 283쪽에 명기되어 있는 무인항공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도내에서는 최초로 드론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담당직원 2명으로 하여금 드론의 조작방법과 촬영기법, 후처리방법 등을 습득토록 하여 현재는 어느 정도 숙련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군문화축제장과 입암소류지, 제2산업단지, 행정소송사건의 토지형상 촬영 등 시정홍보 및 행정지원을 위한 자료를 촬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지적촬영을 위한 장비이나 행정지원 및 각종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UN에서 보고된 2050년 미래예측보고서에 의하면 드론으로 인해서 향후 사회 산업의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전담팀 구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시는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과 과원들이 항상 애쓰시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민원봉사과는 첫째, 친절 둘째,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주시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 엑스포 홍보부스 포토존 제작 설명을 주셨는데요. 참고를 하자면 민원실에 출입하시는 민원인들이 농협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정문 현관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십니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시청 타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로 그 농협쪽의 출입문을 활용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쪽으로 포토존을 설치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280쪽에 전화친절도 조사가 전년 대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셨고 5백만 원이 감해졌는데, 1천만 원이면 가능했습니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작년까지는 전화친절도와 민원친절도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친절도는 너무 규격화된 ARS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에 해당되는 불만 민원이 과연 무엇인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설문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해서 내년에는 민원친절도 조사는 안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민원친절도 조사는 빼고 전화친절도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여기 설명자료에 제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종합적으로 전체 응답자 86%가 만족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화친절도는 85.2%로 다소 많은 분들이 잘 친절하다고 대답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연결단계와 마무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단계라는 것은 어떠한 전화를 받았을 때 옆에 다른 업무상 연결해주는 그것을 얘기하나 봐요? 다른 담당자한테 연결해주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 것도 잘 이어져야 될 것이고, 물론 바쁘겠지만...... 그리고 마무리, 이제 이것은 좀 제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잘 하시고 전화 민원서비스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상대보다 먼저 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사실은 크게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무실 전화를 먼저 끊게 되면 그게 소리가 상당히 커요. ‘다그닥 딱’뭐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도 약 1, 2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끊어주는, 그런 것까지 마무리하면‘아! 계룡시 공무원들 참 친절하고 깔끔하다.’이런 칭찬까지 받을 것 같아서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더불어 우리 과장님! 눈웃음 잘 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원들도 좀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우선 민원인들을 맞이할 때 눈웃음, 입꼬리 올라가는 것, 이런 것도 평소에 신경써주시고 습관화되면, 이왕이면 우리 계룡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가 될 것으로 압니다. 잘 해주실 거죠?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도시기준점이라고 있잖아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설명서를 읽어봤는데요. 2급이 있고, 4급이 있고, 그런가 봐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도시기준점이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도시기준점이 저희 시에는 300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2급이 46점, 4급이 254점인데, 이 급수의 차이는 정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급은 가장 정밀한 것, 그러니까 기준점의 오차범위를 1m이내로 할 경우에는 1급, 또 5m이내일 경우에는 2급, 4급일 경우에는 약 10m, 20m 편차, 이것으로 인해서 급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총 300개에 대한 기준점을 조사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그런 소요예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과 심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주고......
미경
김미경위원
용역을 주실 거군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선과금이 들어오면 이제 또 다른 기관에 이것이 맞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경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기준점을 재설치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잘 됐는지 용역을 따로 주신다는 의미이신 거죠?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도시기준점 재설치와 성과 심사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더, 지금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좀 디테일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자료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4만4천여 계룡시민의 민원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겠습니까? 늘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계룡시청을 방문할 때 딱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커다랗게 번쩍번쩍하고 멋있게 명칭이 민원종합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종합민원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종합민원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실의 개념은 일반 민원 플러스 건축, 위생, 지적, 토지, 모든 분야가 민원실내에 위치해서 그 과내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것을 종합민원실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계룡시의 조직이나 인력 규모상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민원행정 서비스에 접목해서 높은 민원서비스를 받고 선도하기 위해서 시민 누구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시간 때나, 상담도 해주고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차츰차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뒤처지지 않게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계룡시민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에 드론이 재난현장에 투입된다고 했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예.
강흥식위원
혹시 이게 우천시에도 운행이 가능해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우천시에는 비행이 불가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또 재난현장 투입이라고 할 때 눈이나 비가, 홍수 같은 것이 났을 때, 그런 때 직접 인력이 안가고도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현재의 드론 기술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해서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저는 또 대전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요.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이 계룡시청에 와서 업무를 많이 본대요. 신속하고 친절하고 아주 상당히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박용복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세무회계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회계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 세입세출 총괄부서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허염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토의견서 28쪽, 예산안 30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행정사무집기 교체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30만 원이 증액된 5,630만 원을 계상한바 행정사무집기 내구연한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집기 구입예산 5,630만 원은 내년도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실 이전시 필요한 물품 및 노후화된 행정사무집기 구입비용으로 3,950만 원과 재물조사 휴대용 리더기 구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물조사 휴대용 리더기는 행정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형 태그를 인식하는 기계로 내년도 정기 재물조사에 대비하여 총 4대를 구입하여 직속기관 및 면․동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집기 내구연한은 조달청에 고시된 총 1,638개 주요 품목 3가지를 말씀드리면 책상과 캐비넷은 8년, 의자는 9년이며, 그 외의 품목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검토의견서 28쪽, 예산안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별관 증축 및 의회 이전에 따른 본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을 계상한바 사업규모,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 및 업무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청사 배치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치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도시주택과를 제외한 8개 실과와 대회의실 등 사무지원 공간이 이전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통해 사업비 내역을 산출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사무실 구획 변경,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2억 원, 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이전 및 신설 2억 원, 대회의실 및 상황실 인테리어 1억5천만 원, 대회의실 방송․통신장비 설치 2억 원, 휴게실 등 사무지원공간 조성과 집기류 이동 등 5천만 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2018년 의회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본예산 첨부서류에 있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첨부서류 5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여기에서는 지금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국가에 대한 비과세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과세가 작년에 국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대해서 비과세한 부분이 45억3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올해 추계는 46억을 우리 시에서 국가에 세금을 받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고 봤더니 국가에 대한 취득․등록면허․주민․재산․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 비과세 등 해서 국가가 사용하는 공공 재산에 대한 것도 있고, 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7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국가에서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비용이 나온 것인지 지금 확인을, 지금 요구하기보다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비용이 너무 커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재물조사 휴대용 리더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태그에 갖다 대면 내구연한이 얼마가 지났고 얼마가 남았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태그를 갖다 대면,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사진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될 수 있다면 사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305쪽, 조금 전에 설명주셨던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8억 계상하셨잖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제 의회를 시청 별관으로 해서, 증축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 전반기에 남은 공간, 의회가 나가는 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실 건데요. 여기에서 그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어떻게 뭐 구도랄까? 이거는 설명이 안되겠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각 실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과가 요청하는 그런 그 사무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거의 실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많은 특히,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봤었고요. 그로 인해서 의회 4대 2014년 개원, 계룡시 개청을 맞이하면서 이제서야 의회와 시청이 각 제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를 의지있게 추진해주신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또 여성으로서 섬세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용역이 나오고,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왕이면 의회에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의회가 이전함으로 인해 그 남은 공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만족하는, 또 의회가 저쪽으로 독립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효율적인 공간, 이런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세무회계과 과장님과 과원들께서 우리 계룡시 살림을 잘 살아주시고, 또 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93쪽입니다. 예산서, 예산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293쪽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입예산......
남영
허남영위원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방세......
남영
허남영위원
예, 지방세의 세목이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 시세, 시, 시세 다섯 가지지요. 하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남영
허남영위원
예, 지방세 세목이 5개로 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 늘었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에요. 안 늘었어요.
남영
허남영위원
안 늘었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비교증감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금액이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늘었지요. 매년 늘고 있어요.
남영
허남영위원
이 늘은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 우리가 지방세 추계를 하게 되면 지방세 징수 전망을 저희들이 해요. 세입 잡을 때...... 그런데 올해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자동차도 늘어났고,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됐어요. 옛날은 국세에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지방,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났고, 또 파라디아아파트하고 입암산업단지가 이제 감면기한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수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보고선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섬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탄력세 적용할 수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탄력세 적용할 수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탄력세......
남영
허남영위원
세율 적용 가능하지요? 몇 %까지 적용 가능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우리 세무전문가 진성수 계장님이 항상 세입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탄력세를 지금 운영하는 곳은 없고, 지금 뭐 이렇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우리 계룡시부터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 294쪽입니다. 그 통계목 맨 아래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늘었네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난번 3차 추경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예비비 늘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어요. 이 순세계잉여금도 늘었네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세수추계는 잘 하셨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매년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는 징수 전망을 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누가 자동차를 살지, 누가 폐업을 할지, 집을 누가 지을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는 어렵고 항상 추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자동차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근사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돼요. 매년 세수 전망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경제라든지, 또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는 좀, 정확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이, 추가세입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생기는 바람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매년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2013년도건가? 2015년 것을 쭉 보니까 거의 120억에서 200억 그냥 일반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상컨대 추계해보면 약 18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남영
허남영위원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잘 집행되어서 불용처리 되지 않고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적극 잘 검토해 주시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297쪽입니다. 효과적인 체납처분 실시에서 통계목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해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체납차량, 운영하고 계시는 이 차량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게 꽤 됐는데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저는 아직......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2011년도에, 2011년도......
남영
허남영위원
2011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해서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대부분이 세금을 안내면 안 되겠다 라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 번호판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고정 배치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우리 관내 것을 79대 영치했어요. 79대 영치에 3천6백만 원을 받았고, 또 관외 것도 있어요. 타 시․군 것, 타 시․군 것은 99대 받아서, 받으면 저희가 거기에 촉탁수수료 30%를 받아요. 30%가 약 1천5백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효과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타 시․군에서 만약에 과태료, 저기 타 시․군에서 세금을 안냈는데 계룡에 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룡에 와서, 그래서‘아! 계룡은 정말로 잘하고 있다.’그런 얘기......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 집에 개인적으로 가스가 고장나서 수선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대전 사람이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대전에서 자동차세를 안냈는데 계룡에 와서 떼였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웃었어요. 그렇게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혹시 체납만 해놓고 영치를 하지 않는 이런 건수는 없는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체납하기 전에 예고를 3번 해요. 3번을 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무실이 시끄러울 때도 많이 있고요. 민원 전화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주 그냥 가차 없이 영치하고 있어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의원이라는 자리로 앉아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한 사람의 가정주부입니다. 집에서 살림살이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까지 섬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하는 것이 가정살림이지 않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남영
허남영위원
계룡시의 살림뿐만 아니라 시청을 관리하시는데 굉장히 고생도 많으시고 특히, 계룡시청 관리에 보면 너무나 예쁘게 조경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잘하고 계세요. 특히, 올해 꽃 관리, 이 조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가정주부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주 작은 것, 꼼꼼한 것을 이렇게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301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투명한 회계시스템 운영에 정기 재물조사 물품구입 라벨이 있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이 올해 2천 원씩 3천개를 구입했어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작년 예산......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작년에는 4백...... 작년에는 4백, 4천 원에, 4천 원에 2천개를 구입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4백4천 원에?
남영
허남영위원
4천 원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냥 4천 원에 2천개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2천개를 구입하셨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라벨을 붙일 만큼 많은 재물 물품을 구입하셨는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게 물품이 그렇게 하다 보면 3천개잖아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물품이 몇 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0 몇 종인가 그렇게 돼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중에 제가 이제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것만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책상이 923, 의자가 4,741, 캐비넷이 868, 이렇게 이것 외에도 다른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물품구입 라벨이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만 이 라벨을 붙이면서 개수가 천여 개가 더 증가됐지 않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여 개의 물품들을 구입하셨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물품조사는, 정기 재물조사는 매년해요. 수시로도 하고 정기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벨은 항상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새로 구입한 물품내역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303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청사 화장실용 화장지가 있어요.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올해 예산이 3천6백만 원 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작년 예산이 27,360원 하고, 이게 19만 원 해서 1년 동안 12박스 해서 27,3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3만6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3천6백만 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3천6백만 원......
남영
허남영위원
예, 3천6백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청사에 인원이 크게 많이 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왜 늘었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화장실의 화장지 가격이 단가가 조금 오른 부분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모품, 청소용 소모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다 나열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단가를 높여서 좀 여유있게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다음에 304쪽을 보겠습니다. 304쪽의 맨 아래쪽에 보면 청사조경관리가 있어요. 조경관리에 꽃묘 구입, 그다음에 청사조경 유기질비료 구입이 있어요. 꽃묘 구입은 작년 예산대비 조금 더 올랐네요. 그렇지요? 1천6백만 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청사조경 유기질비료 구입 값도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이 312만 원이었고요. 올해 이제 4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서에 보면 지금 그런 가격이 편성되어 있고 증가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168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작년 유기질비료 값이 한 포에 얼마예요? 작년에 600포, 600포, 가격은 똑같았는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한 포에 8천 원씩......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올해는 8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작년에도 8천 원씩 샀어요.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가격이, 예산이 달라져야 돼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식재 양이 증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제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꽃묘 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협조도 받았고 그리고 또 사실 농림과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천만 원 이상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탁을 해서 협조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은 청사관리를 더 쾌적하게 하고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도 600포예요. 올해도 600포예요. 포수가 똑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한 포에 5,2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포에 8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작년에, 작년에 올랐어요. 올랐는데, 저희가 8천 원씩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 예산을 편성한 것 가지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이것도 물가가 얼마 오를지를 모르잖아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물가상승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가 금액이 이제 안 맞고 하다 보니,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8천 원씩 산 부분을 가지고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남영
허남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포에 5,200원씩 사셨고 그렇게 예산서에......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8천 원씩 구입을 했다고요.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청사건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8억이에요. 전체......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청사건물 유지보수 공사가 또 2천만 원 증액되어서, 작년 예산에 3천만 원 올라갔었는데 5천만 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가 뭐한데요. 저기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맨 아래 청사 승강기 노후시설 정비에 있어서 승강기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지금 승강기 내구연한이, 지금 저 승강기가 18년 됐어요. 좀 그런데 하여튼 17년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고장이 나서 수리를 잠깐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부품을 교체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돼요.
남영
허남영위원
예,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계룡시 살림살이에 매진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 강흥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안녕하세요!
강흥식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97쪽이에요. 보셨지요? 거기 지금 동료 위원의 질의에 중복되는데, 능동적 체납액 정리 및 세입금 관리 해가지고 2억8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중에 체납,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운영에서 인부 2명을 쓰네요? 인건비......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자동차 영치,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3천6백만 원 세입을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출 대비 수입이 좀 더 부족한 입장이 되는데, 또 그 뒷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명이 있고, 또 아래에 주택현황 조사 1명이 있어요. 299쪽에 보면, 보셨지요? 그러면 총 6명이, 물론 체납액 관리에만 6명이 쓰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건이 필요한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체납액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감을 잡았는데요. 이게 체납이 영치를 안 하면 체납 세금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영치를 함으로써 세금을 제대로 내고, 체납 세금은 이거 받은 것 대비 인건비, 인건비가 안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간접적인 효과, 직접적인 효과를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 뒤에 보면 개별주택 이 가격은 체납하고 관련 없이......
강흥식위원
예, 관련 없는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서 고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주택현황 조사가 총 세입금 관리해서 2억8백이 되는 거지요. 그거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50%지원이 되는 사항이에요. 개별주택은......
강흥식위원
이제 또 혹시 조기납부를 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사항이 있나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초에 내면 10% 할인을 해주잖아요.
강흥식위원
일반 재산세는 없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강흥식위원
그래서 꼭 체납이 되어서 관리보다 체납이 되기 전에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체납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말고 체납이 되기 전에 조기에 납부하면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혜택을 줘서, 그러면 서로 업무가 좀 줄고 서로 좀......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잖아요.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금이 이제 순기가 있잖아요. 8월에는 주민세를 내고 7월, 9월에는 재산세를 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세금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선납제잖아요? 선납제라 그것은 연초에 한꺼번에 내면 10% 할인해주고, 3월에 내면 7.5% 할인해주고, 그다음에 6월에 내면 5% 할인해주고, 이런 제도는 있는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기간제 기간을 보면, 총 계산해 보면 주휴수당에 월차수당까지 하면 근무일수가 314일이 되는 것 같아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10개월이 조금 넘는데, 이분들이 무기직화는 아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아니에요. 기간제예요. 실질적으로 이 영치를 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체납을 막는 거지요.
강흥식위원
이 기간제는 자동차세만 해당되는 거예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영치하는 것......
강흥식위원
다른 재산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 비용을 들이고도 효과가 이렇게 있어요? 4천1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렇게 영치를 함으로써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체납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영치함으로써 이렇게 세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강흥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중복이 됐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래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영
허남영위원
조금 전 제가 질의 중에 정기 수시 재물조사 물품구입 라벨 그 건에서 수치를 틀리게 말씀드렸어요. 2천 원씩, 작년 예산서를 보면 2천 원씩 2천개를 구입하셨고, 올해는 2천 원씩 3천개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1천개를 더 구입하셨는데 이 물품, 새로 구입된 1천개의 물품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구입내역이 있으시면 구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별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00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이 있지요? 건전재정 운영......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건전재정 운영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각 실과를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다 계속 늘어났거든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이제 뭐 그...... 건전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정기
이정기위원장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의도는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302페이지에 공용차량 유지 관리가 있지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에 대한 차량관리 유지, 그거 자료 좀 다 주세요. 연료비내역까지 해서 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공유지비가 약 10% 늘어났어요.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기
이정기위원장
이런 것도 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료는 그렇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