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234억 3547만 4000원보다 34억 268만 9000원이 증액된 268억 38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31억 825만 1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8억 1539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29억 14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325억 386만 7000원보다 37억 2300만 2000원이 증액된 389억 26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이 대부분이고, 그 외 주요 시비 증감사업으로는 282페이지 참전유공자 사망 및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에 따라 참전유공수당 1억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83페이지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신설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원으로 700만 원과 사회복지과 인건비 상승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배치증가에 따른 중식비 7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42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21억 1952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20억 2511만 2000원보다 1억 44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이 대부분이며,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관리사 확대 계획에 따라 1명 추가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내시 등에 따른 필요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5억 1337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5억 3625만 7000 원보다 228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자격증 취득수당, 매일키움통장 만기 축하금, 자활참여자 교육비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본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활기금이 사회복지과에 있나요?

예.

예, 다른 기금과 비교해 봤는데 그나마 이 자활기금의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글쎄, 저희가 7억 원을 통합기금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나은행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는데 글쎄, 다른 기금하고 특별하게 이율이 높다고 생각은 않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높더라고요,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어차피 하 나은행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기금, 자활기금이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기금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보훈청에서 9등급 내지 12등급으로 이렇게 저소득 소득차이로 등급을 부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때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계속했는데 그걸 보훈청에서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그래서 그건 무의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자료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하고 생활조정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훈청에서 지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우리 관내에 20분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2017년도에는 140명으로 해서 840만 원 편성했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그때 당시....

지급이 됐나요?

예?

지급이 됐나요?

작년도에는 했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보훈청에서 그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분들, 그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2018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40명은 2017년도 올해에 지급됐던 그 인원들에 대한 민원소지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갖고요, 왜냐하면 당초 보훈청에서 관리하던 9등급 내지 12등급 대상자는 지금 현재하고 안 맞고, 최초 보훈대상자로 등록할 때의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140분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저소득이라는 그런 지금 그때 등록할 때 당시하고 틀린 것으로 봐서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저소득층은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분들, 지금 말하자면 그때 당시의 얘기로 한다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어차피 감액한 겁니다.

우리 시의 업무착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시의 업무착오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저소득과 유공자들이 받던 위문보상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8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중에서 다른 타 단체들은 인상을 했어도 조금씩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산재향경우회만 운영지원이 작년에는 2백이었는데 이번에 5백으로 올랐단 말이죠?그러면 100% 더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신창휴게소 위에 경찰충혼탑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CCTV를 설치해 주기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건 아니고....

충렬탑에다가요?

충렬탑 주위에다가.

아, 주위에다요?

왜냐하면 동상이라 뭐 일부 다른 어디서는 요즘 어려워서 그런지 동상을 막 가져가고 톱으로 잘라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 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이 그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혹시 거기가 외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CCTV를 다른 단체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좀 지원해달라.그래서 저희는 CCTV는 못 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것은 독립유공자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정비사업으로 들어가야지 운영비로 들어가면 되나? 운영비는....

CCTV운영비, 예를 들어서 내는 거 있죠? 그런 걸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한시적인가요? 아니, 운영비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그런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CCTV를 운영비로 넣다가 뺀다?그럼 다음에는 운영비가 5백만 원이 아니고 예전과 동일하게 간다는 소리인가요?

CCTV를 설치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드려야죠.

어쨌든 뭐 위쪽으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뭐 동상을 파 가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여름 같은 때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막....

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설치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기왕에 하는 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3페이지, 보훈회관 정비와 그리고 284페이지 보훈회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

283페이지 중간에 보 훈회관 정비....

이것은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것을 수선하고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요, 뒤의 것은 시설비로서 예를 들어 어디에 누수가 됐다든지 그런 때에 보수해서 쓰려고....

두 가지 목은 똑같은 겁니까?

아니, 틀리죠. 시설비하고....

예, 하나는 공공운영비고 하나는 시설비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건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랬지만 누수되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잡긴 잡았는데 그런 게 또 나타날지 몰라서 시설비 5백을 세운 겁니다.

예, 그리고 284페이지 중간에 전우의 날 기념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위문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참전유공자 전우회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일년에 한 번씩 이주여성, 베트남에서 이주하신 여성들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그 분들의 부모님이라든가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이주하신 분들하고 같이 그런 위안행사 같은 것을 하시는 행사비입니다.

올해도 행사가 있었습 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가정, 몇 분을 초대했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래요? 끝나면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복절 기념 초등학교 사물놀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광복회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을 광복회로 그냥 이관하고 시에서는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시죠? 정산을 해서 받는....

그런 건 다 정산해서 받죠.

내용을, 그렇죠?

올해도 저쪽 여성회관에서 실시했고요, 그래서 예산지역하고 아산지역 학생들로 해서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참석을 해 보고 하고 나서의 올해 평가는 심사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인정 안 하는 부분에서 조금 큰 소리가 오고갔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올해 또 이런 행사를 하실 건데 결례가 되지 않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심사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심사과정이라든지 행사를 치르고도 만족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회장님한테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예, 290페이지에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안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납골당...우리 봉안당에다가 안치를 의뢰해서 안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보관을 하죠.

예, 그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한쪽 맨 끝으로 봉안당에 이런 캐비넷에 그냥 보기 좀 휑하더라고요, 저는.

무연고는 화장을 해서 어떤 산골처리를 위주로 하는데 일단은 일반 유가족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뭐랄까요? 격식을 차려줘야 된다 할까? 무연고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캐비넷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박스로 이렇게 봉안이 돼 있는 상태로 캐비넷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과장님도 그 과정을 아실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번 연구해 볼게요. 그쪽하고 한 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나 한 번....

예, 그리고 294페이지 행복키움지원사업 읍·면·동 평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며, 이 5백만 원이 1식인데 한 곳을 포상하는 건 아니죠?몇 군데를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평가방법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자료는 일단 드릴 거고 저희들이 5백만 원 세워놓은 것은 최우수 한 개하고 우수 세 개, 장려 세 개, 총 일곱 개 읍·면·동을 이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하셨었죠?

예, 올해도 어제 끝났습니다. 아직 발표는 읍·면·동에 저기 안 했는데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는 걸로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포상금 제도가 많이 우리 아산시는 있는데요 포상금을 받기 위한 행사나 사업이 되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업무적 스트레스와 이런 것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하기 좋아서 또 이런 포상을받음으로 해서 같이 팀웍을 이루었던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게 에너지를 발생해서 내년에 더 좋은 아이템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포상금의 의미를 부여해서 올해 받았던 분은 내년에 안 받고 뭐 이렇게 되는 룰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렇게는 않고 그룹을 저희들이 세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권역동, 중심동에 있는 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서, 왜냐하면 너무 잘 하는 데하고 못 하는 데하고 상대적으로 잘 하는 데만 계속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나눠 가지고, 그렇다고 이 시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사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사 하나 잘 했다 그래서 이 포상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행복키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상을 받았다 라면 사례집을 발간할 수도 있을뿐더러 함께 그 대표자라든지 중추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서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앉아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적극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여기에 6천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 6천 원이면 최고 낮은 중식비인데 보통 7천 원, 8천 원으로 타 실·과는 되어 있거든요.6천 원으로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건 우리 충청남도 시·군이 전부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충청남도 시·군이면 거기도 물가상승도 있으니까 건의를 하셔서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희영 위원님이 행복키움추진단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팀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이 행복키움추진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대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잘 하는 데는 너무 잘 하고, 못 하는 데는 너무 못 하고....잘 하는 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주는 것은 뭐 크게 저기가 없지만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왜냐하면 너무 이 포상을 받기 위해서, 뭐 1등이나 2등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MOU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업적만 얘기지 그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저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에요.그것은 내가 보기에 업적만 남기기 위한 실적 싸움이거든요.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수혜자들한테 그런 것은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리도 점수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계속 MOU 체결한 지역을 지역하고 같이 함께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점수....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우리들이 각 읍·면·동에서 거의 같이 행복키움추진단에 들어가 있거든요.그래서 뭐 같이 사진도 찍고 하곤 하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아래에서 안 되고 있는 행복키움추진단이 그래도 점수가 몇 단계 올라가면 몇 단계 올라가서 발을 디디고 올라가서 뛰어 넘었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저는 포상금을 줬으면 좋겠어요.그래서 못 한 사람들도 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내가 보기에는 자꾸 하지 잘 하는 데는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분들에게도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그래서 이러한 체계구축도 저는 5백만 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천만 원을 잡아서라도 무언가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얼마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라는 사항이었었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하고 같이 함께 상의해서 이것을 좀 보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행복키움추진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60명으로 잡았거든요.294페이지 맨 위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아마 이번 워크숍에 저희가 처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작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가을에 추진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작 년 본예산에 못 세웠고, 2회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2천만 원을 계상해서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왜 2천만 원이 아니고 1500만 원 올리셨어요?

그것은 의지하고 좀 다르게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 것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이 들어가서 한 번 봤더니 역량강화 워크숍도 시·군들이 나름대로 전부 차별화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들, 차별화가 잘 되고 있는 워크숍,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된...리더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어쨌든 저는 활성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취약위기가정 동절기 보호사업으로 125가구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 취약계층 어려운 가정한테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난방기가 없어서 난방을 못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유류대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기장판을 구입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했던 사업인가요?

예.

원래 했었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의 전수조사가 어떠한 형태로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예,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나중에....저는 이상입니다.

282쪽 하단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 중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어요.

예.

그런데 80세하고 79세하고 5만 원 편차가 있네요?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보 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정부예산 확보 및 시책추진 500만 원 1식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이거하고 300쪽에 보면 또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1식이 있어요?중복된 게 아닌가요?

이게 시책이고 업무하고 조금 구분이 사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따로,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 원 따로, 이렇게?

이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에 한해 가지고 밑에 사회복지과 건데....

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 따로 있죠.

그래서 중복된 개념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개념이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하단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제4기 지역사회보장회의 5000만 원 1식으로 해서, 이게 용역비예요?

4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인데 사실 한 6천만 원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견적을 순대 교수님한테 한 번 받았어요.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려우니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견적을 부탁했더니 이 정도면 그래도 간신히 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연구용역의 그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 대한 사회복지계획이니까요. 4년간 운영할 계획서를 짜서 거기에 따라 매년 일년씩 시행계획을 또 거기에 맞게 짜서 시행하는 겁니다. 각 복지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4년 단위로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데 실행계획까지....

실행계획은 매년 일년씩 하는....

일년 단위로 실행계획까지 세워준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것은 별도고 이것은 4년간 해야 될 기본계획이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계획에 맞춰서 일년짜리 실행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합니다.

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년 단위로 그 실행계획을 맞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09억 4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9억 9213만 2000원보다 50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503억 5588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405억 8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259억 501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50억 4013만 7000원보다 9억 9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쪽부터 321쪽까지,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해 9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하여 3억 6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23쪽부터 328쪽 하단까지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9억 18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과 탈 성매매 여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하단까지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으로 3억 6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9쪽 하단부터 331쪽 상단부분까지 한부모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조손가족 지원 등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으로 13억 9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부분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 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775만 6000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을 포함 건강한 가족육성을 위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글로벌 영재사업, 가족역량강화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및 아이돌봄사업 지원 등입니다. 337쪽 상단부터 338쪽 상단까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등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5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난체험교육 버스 임차비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터 341쪽 중간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및 아동보기단체 연계추진 사업 등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31억 89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1쪽 하단부터 342쪽 중간까지 입양아동 및 양육지원에 2억 6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부터 346쪽 하단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51억 63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입니다. 다음은 346쪽 하단부터 347쪽 하단까지는 빈곤아동 대상 보건복지 교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1억 87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 까지는 아동 및 보육행사 지원으로 1억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부터 354쪽까지 어린이집 및 보육료 지원으로 1088억 9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하단, 시간제 보육센터 운영에 6690만 원, 바로 아래 육아종합센터 운영에 4억, 356쪽 장난감도서관 운영 건물 임차료 및 운영비로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터 2018년 신규사업인 아동수당지원사업 제도 구축 등을 위해 1억 200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57쪽부터 35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33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억 9598만 2000원과 이자수입 1610만 원으로 총 6억 1208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5억 8708만 2000원은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총 조성액은 11억 7619만 7000원이며, 총 집행액은 8911만 5000원으로 잔액은 10억 8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은 10억 9598만 2000원이며, 이 중 5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5억 9598만 2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0쪽, 아동급식 도시락배달 차량운영 지원....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차량운영비 지원.

예,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을 지원하면서 사실 아동급식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면서 그 배달원들에 대한 처우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6백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6백만 원 증액된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 원씩 우리가 13팀으로 해서 우리가 12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도의 120일을 똑같이 적용해서 해도 이번 예산액에 크게 증액됐는데 어떤 일수 말고, 120일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는 전년도와 똑같아요.13팀, 120일.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분들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6천5백....

아동급식 도시락배달 차량운영비죠?

예, 6552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그렇지 않은데요? 4680만 원이었는데 지금 7천만 원....

저희 도시락 단가가 사실 도비로 지원되는 게 4천 원인데요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5백 원, 배달하는 4500원씩 이렇게 지원하다가 똑같이 4500원씩으로 지정을 하고, 또 식자재 비율을 보전하면서 그 차액에 대한 별도예산으로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차량운영비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증액 폭이 전년도보다 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인지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전체 예산이 도비지원 예산도 있고 시비지원 예산도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산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이렇게어려워서 통합예산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시비하고 분리되었다가 통합이 됐는데 산출내역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출기초를 130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년보다는 뭐 10일 정도 늘어날 일수인데 금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가 도시락 지원 단가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고 분석을 해 보면 2017년도에 이렇게 함으로서, 분리를 하면서 실제 지원단가는 5010원이었었어요. 5010원이었는데 저희 ‘18년도에 이렇게 한다 하니까 5050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 업체에서는 또 이보다 더 도시락 배달료를 많이 요구해서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도시락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고려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예, 그 다음에 351쪽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충남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납 한도액 차액을 실제 어린이집...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예산을 수립하였고요, 실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먼저 그런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 그런 미흡한 부분을 우선 만 원씩이라도 민간을 다니는 그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만 원씩 5400명?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해가 될까요?

물론 다 지원해 주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당하다 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그래도 그 정도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른 지역은 100% 해 주는 그런 것도....

2만 원씩 책정된 지역도 있나요?

있긴 하지만 실제 그런 곳은 어린이집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대비를 하면 규모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한 2천만 원에서 전체 다 해도 많아야 9천만 원, 1억 이내인 것이고, 저희들은 또 450개소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 원씩 하더라도 지원액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점진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관련된 항목 이외에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죠?

성인지 예산서는 저희들이 중심은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작성을....

모든 부서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인지 예산서의 내용과 이런 것들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곳은 여성가족과가 맞죠? 그러면 이 성인지 예산서에 건설교통국의 도로과 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더 관심을...그동안 관심을 갖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또 홍보도 하고 추진도 했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더....

예, 이렇게 보면 사실은 건설교통국의 대중교통과·교통행정과·건설과.... 사실은 매우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한 건을 안 냈어요.이것은 정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성인지 예산서를 작성과 이거의 구성을 책임지는 부서는 그럼 어디입니까? 예산법무담당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입니까?

뭐 거기에서 총괄은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작성의 책임은 예산법무담당관에 있을지 모르나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이 더 충실하게 되기 위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으로 일을 하는 여성가족과가 맡는 건 맞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매우 이런 불성실한 부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보고해 주십시오. 주관 부서가 아니시면 관계 부서와 같이 해서 왜 안 냈는지, 정말 성인지 관점이 필요 없는 건지, 사유를 작성해서 내라고 해 주세요.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인지 관련해서 업무를 편성하면서 사실 각 실·과와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어려움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아니라 사유를 명확히 들어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낸 부서는 왜 안 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인지 예산서는 사실 여성가족과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 성과계획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에 새일센터의 취업률은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지역협의회 운영이 실적과 목표치로 산정돼 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힙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있는 대로 그냥 회의를 열면 되는 거잖아요?실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이런 게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몇 번 협의회를 한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고 인정하시죠, 그렇죠?

.......

협의회를 한 것은 그냥 예산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좀 될 수 있게....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그럼 의견이 반영된, 거기에서 논의된 의제의 수와 그거의 반영수를 넣으시면 정책사업 목표로, 그러면 성과지표로 넣으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협의회 운영 건수로 넣는다는 건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적하신 내용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부서별 추진과제 실적평가 에서 최우수 부서 읍·면·동까지 올해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평가하는 것입니다.

올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적책의 관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고 또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실시했습니까?

아니에요.

아, 이제 하려고?

자료를 지금 받아서 평가하는 중입니다.

아, 올해 아직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이거 말 그대로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까?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거에 50%, 또 성평등 정책에 50%, 이런 비율이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고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 부서별 과제를 쭉 정해서 부서별로 하는 걸 보면 중복되지는 않지만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제를 발굴하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실적평가를 하냐고 이렇게 두 번 세 번 여쭤본 것은 말 그대로 실적에 의한 평가로 해서 최우수부터 읍·면·동까지 이렇게 갈라주는 형식의 이런 게 될 것이냐, 이 부서별로 추진하면서 우리한테 파급됐던 영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 구체적인 선정과정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과 기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2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인재 DB구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예, 저희가 양성평등 정책이라는 것이 요즘 지속가능발전에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전환하고 있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그 대표성을 증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성인재 풀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또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DB를 구축하려고 그래요. DB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 전문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다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 등록을 하 면 이것을 소관 위원회라든지 또 후보군으로 추천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이 위원들 중에서 그래도 또 열심히 활약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이들의 활약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정책...활약상들을 홍보하고, 이런 것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서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여성들이 좀 활동하는 상황을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사업명에서 DB구축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딱히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시죠?

예.

큰 성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 DB구축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폭력예방 캠페인과 아동교육과 캠페인, 아동안전교육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캠페인에는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 밑의 아동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서 아동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학교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대상으로.

아, 그러면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는 누가 하셨어요?

공모에 응모했던 그 단체의 강사들이 이렇게...,

아, 그러면 올해 누가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전지도자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안전지도자협의회?

예.

그럼 아동 안전캠페인, 그 안전지도자협의회에서 했을 때 공모하신 겁니까, 그 부분을?

예, 공모했습니다.

아, 공모가 몇 팀 들어왔었어요?

공모가 다른 곳에는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한 곳이 들어와서 한 곳으로 선정한 겁니까?

예.

뭐 충분히 이 아동 안전에 대한 거라든지 아동 컴퓨터 중독, 게임중독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 런 거에 관심이 있는 그런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한 곳만 들어왔다는 것은 좀 유감이고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많은 곳에 해서 공정한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동 안전캠페인은 안전지도자협의회에서 별도로 같이 하는 캠페인입니까?

아동 지역연대 캠페인은...아, 저희가 지역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좀 많은 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우리가 폭력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공모가 되든....

예, 그래서 339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홍보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캠페인 실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아동학대와 안전과 이렇게 분류하지 마시고 함께 해서 캠페인 내지는 홍보를 해도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예, 지금도 저희가 이런 걸 할 때 다 연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더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333페이지. 앞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있어서 중식비가 6000원으로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해당 부처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그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 같은 것은 통일해서 같이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의 중식비만 다 6천 원으로 된 것 같아서 실·과에서 충분한 건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중식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재난체험교육 버스 임차비.... 공용차량 이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공용차량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때에 따라서 배차가 가능하면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4대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초등학교 1개교당 1대 배정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이 사 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교육청과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대 받아서 가는 곳도 있고 신청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뭐 두 대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용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맨 위의 상단을 보시면 직원 성인지 교육강사 수당이 있어요.맨 상단의 사무관리 중에서 교육강사 수당이 60만 원씩 10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성인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뭐 사실 직원들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시간씩 꼭 이수하게 돼 있는데 시·군 평가지표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강사수당은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 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강사가 정해졌을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도 양성평등 직원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4회 정도,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최소한의 시간을 얘기해서 4회로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직원 성인지교육 강사수당하고 제가 보기에 양성평등 교육하고 전부 합쳐서 이번에 10회가 올라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이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는 50만 원씩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적에 50만 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조금 많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 강사이기 때문에 뭐 50만 원에 대한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이번에는 10만 원이 더 올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60만 원이 돼서 올라왔어요.그래서 강사수당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 있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급기준이 있는데 작년에 강의했었던 지급명세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322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보조 중에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어떻게 산출기초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65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80만 원으로 12개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일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턴제라든지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는 출장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사무용품, 이런 비용들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증액했습니다.

그럼 뭐 출장 가고 뭐 하고 이런 비용이 부족해서 이런 산출기초를 하신 건가요?

인쇄비라든지 사무용품비라든지 기본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인상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인상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대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일하기센터 운영이 어렵다 라고 판단하셨는지는 과장님하고 집행부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그래서 알뜰하게 이것은 검토하셔서 이렇게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327페이지 보시면 탈 성매매 여성 주거 및 지원금, 보증금 4천만 원이 있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칭 장미마을을 정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주거라든지....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기반을 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관내에 거주할 수도 있고 실제 뭐 여러 가지 신변안전, 그런 요인으로 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상황은 또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아산지역 내에서 거주할 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 차비로이렇게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비는 뭐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투룸이나 원룸 정도를 얻어서, 원룸·투룸, 뭐 이런 식으로 얻어서 그때 상황에 따라 임차를 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관내의 원룸들이 아마 거의 보증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월세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지 전세로 하는 원룸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탈 성매매 여성 이 분들이 나는 그럼 여기에서 탈을 하고 어쨌든 새출발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행이에요.없을까봐 걱정인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원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 분들 형편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최소한으로 잡지 마시고, 기왕에 해 주실 거라 면 어느 정도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별도로도 뭐 이렇게 해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다문화 축구교실 운영에 2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는 어떻게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된 겁니까?

강사비로 한 천만 원 나가고, 사업 운영비로 한 천5백만 원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월 운영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25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다문화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조철기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서 계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뒷장 345페이지보시면 이것은 좀 몇 년 됐습니다. 토요교실 특화사업비 지원으로 꿈두리 FC축구단이 있어요.

예.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연합으로 전부 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것도 강사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이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아마도 거의 강사료가 얼마만큼 더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천만 원을 주고 저기는 2500만 원을 준다?이렇게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잘 검토해서....

이 토요 꿈두리 축구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 지금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두 개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다문화여성 친정방문 사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작년에도 여운영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을 50만 원씩 10명을 작년에 보내주셨다.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몇 명을 어떻게 보 내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항공료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실 세 가구까지밖에 가지 못 했고요, 뭐 이게 항공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물이라든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가려고 준비했다가 못 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던 것으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실한 부분들을 또 여운영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 지원해 주셔서 친정방문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을 좀 더 확보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 한부분 추후에 좀 더 이런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글로벌특위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전부 좋은 제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 아마도 2월달에는 이 지원 조례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가려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뭐 하고 하는, 정말 이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들이 돈이 아예 없는 다문화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또 형편도 괜찮은, 왔다갔다하는 다문화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그런데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봤을 적에는 최소한, 만약에 10명이라도....충분히 10명이 갔다올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에요.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별반, 답변도 지금 똑같고, 지금 예산도 똑같고....그래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정하시죠?

예, 더 관심 갖고 이 부분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67억 3604만 9000원보다 124억 4144만 2000원이 증액된 691억 774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4억 1030만 원, 국고보조금 592억 3878만 2000원, 도비보조금 95억 2840만 9000원으로 총 691억 77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876억 7527만 7000원보다 177억 7784만 5000원이 증액된 1054억 53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177억 7784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 증액에 따라 139억 원 정도 증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13억 증액,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시비 6억 증액, 나머지 19억여 원은 기타 국·도비 증액에 따른시비부담액입니다. 우리 과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대표적인 시비사업과 신규사업 현황으로는 373쪽 중간 효도수당 지급을 위해 약 2억 5200만 원을.374쪽 하단에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억 8742만 9000원 을, 같은 쪽 노인교육 및 행사지원을 위해 2억 1865만 원을.376쪽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17억 3596만 4000원을, 같은 쪽 경로당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4억 2670만 원을.378쪽 하단, 대한노인회 운영 및 활동지원을 위해 2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중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위해 4635만 원을.383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14억 5072만 원.384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 3691만 5000원.386쪽,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87쪽 상단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해 3억 2270만 원.388쪽 하단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발달장애학생 나눔교육지원 사업 등 장애인부모회 아산시지회 운영지원으로 5100만 원을.395쪽 하단, 장묘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 6054만 원을.396쪽, 행정운영경비로 9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17년도 말 조성액 11억 2696만 6000원이며, 이 중 1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1억 2696만 2000원은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39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296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2696만 6000원, 이자수입 1600만 2000원으로 총 1억 4296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게이트볼구장 운영비로 4000만 원, 소규모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9296만 8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 중에 게이트볼구 장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게이트볼장에 배분을 하겠다는 거죠?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구장이 있는 그런 읍·면·동별로 해서 운영관리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정액으로 그냥 분배하는 거죠?

대한노인회에서 그 부분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대한노인회에서 그 분배에 대한 권한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 부분이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합당하다고 해서 일단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 효율성이 있다?

예,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가운데 시가 가지는 공공성 아니면 균형성들이 노인회에도 좀 전달돼서 아주 절실히 필요한 곳에 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노인회하고 적극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부서에서 내년 초에 진행하게 될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출기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7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그 밑에 동부노인복지회관 운영....이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산출기초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궁금하니까 세부사항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종사자 수가 23명, 정규직이 19명, 계약직이 4명. 그 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9명, 정규직이 9명, 계약직이 2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거든요.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주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매년 인상되는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의 인건비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약간 올라간 거....

대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쪽 부분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했고요,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활동비 지원도 작년보다 한 7천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 부분도.

아, 그 부분은 사실 일부 오르기는 올랐는데 노인활동지원하고 운영비하고 이번에 조금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올 추경에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었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서 2천만 원 운영비 하던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이렇게 일원화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재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빠져나가지는 않는 거네요?

예, 운영비는....

2500만 원 정도 들어 갔던 돈을?

예,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3600만 원의 아귀가 딱 맞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69페이지 상단의 노년신문 구독비가 있습니다. 이 노년신문은 그럼 경로당으로....

예, 경로당 512개소하고 대한노인회 1개소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그럼 이게 월간지인가요?

월4회, 주간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죄송한데 저는 이 노년신문을 못 봤어요, 경로당에 가서. 그럼 경로당에 몇 부씩 들어가나요?

한 부씩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부요?

예.

아, 그럼 한 부가 들어 가는데 이 금액이 이렇습니까?

512개소에 월 5천 원씩 해서 12개월에 연6만 원 정도. 연6만 원 정도, 그냥 6만 원 정도....그러니까 512개소 곱하기 연6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놀이기구 보급사업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놀이기구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한궁관련 것, 그 다음에 퍼즐 관련된 이런 거거든요. 잠깐만요, 370....

376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 놀이기구 보급사업....

그게 요가매트하고 한궁·퍼즐세트,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 곳만 지원해 주네요?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아, 연차별로 이제 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물품구입....

경로당을 연차별로 정해서?

예, 그런 형태예요.

그럼 이건 시범이에요, 아니면 계속 보급했던 사업이에요?

계속 보급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계속 보급할 정도로 좋습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서 좀 좋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은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백만 원이면 몇 군데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뭐 요가매트 같은 경우 그 금액에 맞춰서 사 가지고 실제 그 요가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성과에 있어서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조금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가뿐만이 아니라, 요가는 수업이 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들어갈 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퍼즐이라든지 뭐 다른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94페이지 하단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430명이 안마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시각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 현재 올해가 한 360명 정도 이용을 했고 내년도 예산추계는 한 357명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럼 그 분들에게 13만 6800원을 매달 주시는 건가요? 지급을 해 주시는....

바우처 사업이라 그 기관에 예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공기관으로 뭐 안마원이 있거든요.장수안마원, 약손보건안마원....이쪽에서 일인당 13만 7000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13만 7000원이라는 금액은 소 금액이라 제가 아는 분도 이 안마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직접 내고 오는 그 돈을 제가 다 갖는 게 아니고 일부는 협회로 하고, 또 일부는 본인이 수령하고 이러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4쪽의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가 있죠?

예.

이게 이발하는데는 몇 매를 줘야 됩니까, 이발하려면?

이발은 3매입니다.

매당 가격이?

3500원입니다.

3500원이죠?

예.

그러면 목욕하는데 3500원 한 장 주나요?

예, 목욕은 한 장입니다. 미용은 두 장이고.

그럼 얼마 전에 이용협회 지부장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 저는 만나지 못 했고 우리 직원이나 팀장님이 혹시 만나신 것 같은데....

석 장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이용협회에서는 석 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부 차원에서 우린 뭐 이·미용권을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화될 수 있게....

예.

그 분들보고 일방적으로 봉사를 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상단에 보시면 공설봉안당 파고라 정자시설 철거 및 설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철거하고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그 납골하는데 그 밑의 부분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용을 못 하게끔 이렇게 가드레일을 쳐 놓은 상태예요. 위험이 있어 가지고....

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설치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와 형태로 되고 밑에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간 기운 그런 형태가 돼 있어 가지고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안정적인 정자를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설치 당시에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얘기네요?

제가 볼 때 지반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지반보다 보편적으로 파고라나 정자 설치할 당시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몇 년 안 가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예들 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태풍이나 이런 때에 지붕이 날아가거나 이런 예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설치하다 보면 조건이 좋은 장소도 있고 조건이 어려운 장소도 있습니다.

예.

제대로 감독을 해서 기초가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래서 한 번 설치하면 보통 정자도 개당 약 천5백에서 많게는 약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좀 그런 데에 절감할 수 있는, 지난번에 어쨌든 그 정자 유지 관리 조례도 이렇게 제정했고요, 따라서 보통 정자 하나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연한으로 보십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만 잘 하면 몇십 년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정자 같은 경우.

예.

파고라는 사실 눈·비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특히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파고라 시설 같아요. 오일스텐을 자주 입혀줘서 목재가 썩지 않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3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기능보강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노면포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 화장실 개·보수하고 별관 에어컨 시스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창호교체로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창호교체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은 없나요?

현재까지 신축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면 체육 프로그램을 장애인체육관 쪽하고 해서 업무를 좀 일부 역할분담해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5천만 원씩 기타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

계속되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투입됨으로서 지금도 과장 님께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복지관 신축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무료 목욕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LG복지재단에서 2010년도에 기증받은 목욕차량으로 이렇게 거동 불편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찾아가서 목욕서비스를 해 주는 상태고요, 현재 월 4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80명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봉사자 식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또 목욕용품 구입비, 이런 데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신축, 목욕탕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증 장애인 목욕탕 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우리 3대 온천을 갖고 있는 우리 시에서 중증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리고 395쪽 하단, 안치단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일년에 몇 기가 안치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한 2천6백 기 정도가 안치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연간 한 2천6백 기 정도 안치가 됐습니다.

약 일년에 4백 기 정도....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작 설치돼서 여유 안치단은 몇 기나 됩니까?

현재는 매년 저희가 한 삼사백 기씩 안치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부부단 442기 안치했고, 내년도에는 개인단으로 해서 330기, 이렇게 안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상태로 계속 안치단 설치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기당 10만 원씩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15만 원씩 산출했습니다.

예?

15만 원요.

15만 원이에요?

예, 330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395쪽 시설비에 10만 원씩 5백 기, 5천만 원....

예, 안치단 제작 설치 5천만 원요.

5천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왜 15만 원이라고....

330기를 15만 원씩....

이 자료에는 지금 10만 원씩 돼 있잖아요?

10만 원씩 돼 있나요?

예.

15만 원인데 오타가 된 건가.... 잠깐만요.

10만 원씩 지금 1호실, 호실당 안치단이 몇 기가 들어가 있죠? 여유 안치단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유단은 있고요, 저희가 연간 매년 한 사오백 기 정도 들어오잖아요?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삼사백 기씩 설치해 나가는 겁니다.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5백 기, 이렇게 돼 있고 10만 원의 산출기초가 정확한지.... 저는 과다한 산출기초가 아닌지....

제가 알기로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산출기초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강은 어떠한 것을 보강이라고 하는 건가요?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도배장판이라든가 기타 뭐 보일러 수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에 다 하는 거고요, 비품지급 같은 경우는 필요한 냉장고·TV....

그것은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 보강으로 지금 천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1식으로?

몇 페이지죠? 그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그 시설비는 저희 시유지 경로당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유지 경로당이.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능보강을 할 경우에....

그렇죠?

예, 저희가 그것은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천만 원이면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서....

예.

아, 시유지 경로당이 10개가 있구먼요?

아니, 20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5개소 정도 이렇게 기능보강할 계획으로 천만 원 잡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 건이 두 군데 이렇게 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 군데 지금....

지금 경로당 신축이....

배방 공수2리....

아, 배방 공수2리만 있나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열로 하는 곳은 거의 2억 정도 들어간다

패시브는 2억 천만 원....

예, 그 정도 들어간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저번에도 과장님이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이 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 정확하게 다음에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어쨌든 패시브까지 적용해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저부터도 내 마을에 지을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패시브로 신청해서 지을 것 같아요.그런데 앞으로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어떤 경로당은 도의원을 알아서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도의원한테 7천만 원씩, 1억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것 플러스해 가지고 내지 지원을 할 것이냐.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 라고 과장님이 분명히 생각을 하셨던 부분 같아서 제가 이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위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인주 쪽에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도의원들 사업비를 받지 말자 라고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 부분은 신축하고 연관된 부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 지역구에 해 당된 데에서 뭐 태양광을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겠다.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산시 전체를 다 해야지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매칭....

아니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선 그랬습니다.

신축에 있어서 그랬었어요. 신축에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데는 솔직히 올해까지만 해도 1억 2천 정도...작년까지만 해도 1억 2천 정도 지원을 아산시가 해 줬었거든요.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2억에 건물을 짓는 데가 있고, 1억 6천에 짓는 데가 있고, 1억 7천에 짓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 틀렸어요.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축은 사실 이게 뭐 많은 게 아니고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하고 관련 없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도 계속 있었던 사항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하는데 있어서 어 느 특정 지역에만 해서 예산을 해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전체 아산시를 대상으로 하면 그 지역도 지원을 해 드리고 다른 지역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해 주면 저희가 매칭을 하겠다. 그런 부분은 있었고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그래서 제대로 된 기준이 섰다면 저는 다행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 주차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면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올해 대충 부과된 것을 보니까 한 3634건이 부과가 됐어요. 징수율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월평균 한 370건 정도 되고 있어서, 그래 가지고 이번의 예산편성도 계도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 주·정차 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좀 적게끔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본인이 잠깐 주차를 했다가 사진에 찍혀 신고가 돼서 과태료과 부과되면 그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또 재 신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아산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 문화유산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20억 800만 원에서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4억 8700만 원에서 5100만 원이 감액된 4억 3500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450만 원,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 원, 둔포 신항 리 근대화마을 정비사업 3억 원으로 총 7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문화예술 분야 2억 4600만 원, 윤보선 대통령 생가 문간채 및 담장보수 외 문화재사업 분야 6억 1400만 원, 그리고 지중해마을 예쁜마을 만들기 사업에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800만 원에서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2억 9700만 원에서 30억 6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 전년도 57억 2000만 원에서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1억 2000만 원, 문화도시 추진사업 3억 5000만 원, 소규모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9000만 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 문화예술 시설확충 7300만 원 등입니다. 411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정책 사업은 전년도 23억 70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관광안내소 운영 5900만 원, 관광산업 자생력 강화예산 예쁜마을 만들기 사업에 7억 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억 1000만 원, 관광활성화 인프라 구축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지특예산이 포함된 관광자원 관리사업은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8억 7300만 원입니다. 418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은 전년도 20억 6300만 원에서 12억 800만 원이 증액된 32억 7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외 문화유적 전승 및 보존사업비 2억 5000만 원과 전통문화 전승사업 9억 5700만 원입니다. 42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1억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감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화관광과 2018년도 본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23억 8천으로서 이 안에 축제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축제 관련된 예산안은 1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인 인건비와 이런 걸 빼고 그냥 시민이 실제 문화와 관련된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 당진문화재단이나 포항문화재단이나 이러한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보다 문화재단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우리 여건상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축제행사나 시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내용이 많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는 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재단에 박물관까지 있어서 문화유산 보존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시민들이 문화예술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증진, 또 소속돼 있는 문화원이나 예총까지도 활동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자체예산은 사실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늘려 가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축제를 어차피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문화의 저변과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나 내지는 시민들에게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축제를 치르느라고 허덕이는 문화재단은 원래 취지하고는 100%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겸해서 그런 일들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문화재단의 예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규모도, 사실 뭐 인원을 비롯한 규모도 다른 문화재단에 비해서 매우 적고, 뭐 잘 해 볼래야 잘 해 볼 예산과 돈과 뭐 인원이 없는 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의 축제예산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그리고 과거에는 축제예산을 별도로 부기했는데 이제는 아예 문화예산 출연금으로 넣어서 부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아예 4·28 축제 예산은 별도로 부기가 되고 그걸 문화재단이 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위원들이 이 재단 출연금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축제예산이 일정 정도, 14억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에 대한 비용이 뭐 과다하다고 하면 실제 그 돈의 일부를 실제 생활문화지원으로, 아니면 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원래 위원님들께 출연금 전체액을 재단에서...이렇게 보고드렸는데 먼저 예산 목을 설명드릴 때 보고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도 자체사업을 좀 늘리긴 했습니다. 이순신축제 예산...한 3억 정도 자체사업으로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출연금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있어 가지고 약간 조정은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로 거기에서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전에 조정했던 내용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410페이지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410페이지요?

예.

아, 이것은 우리 아산시에서 도비가 플러스된 사업 인데요 그래서 본인들이 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한 사업도 있고 일부는 뭐 도의원께서 무언가 이렇게 지원한 사업도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이게 항목별로, 뭐 3천만 원·5천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1식으로 해서 더해져 있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그건 모르겠고요, 도비를 지원할 때 한 목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주면 시·군에서 재량권이 없다. 그래서 하더라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식으로 세웠는데 하고 나니까 꼭 정확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시에 재량권을 더 주고 실제고 그 현실에 맞게 변화될 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맞으나 시의원들한테는 이 지원사업이 맞는냐, 틀리냐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권이 배제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의 효율성과 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도와의 관계는 그렇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통으로 하면 이 중에 어떤 사업을 깎아야 할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거든요.이것도 세부적인 항목을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있는 곡교천 야외시설 보강 은 어디에 있는 야외공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지금 배방 봉강천, 예전에 지적도 받았던, 터만 닦아놓고 거기에다 시멘트로 해 놨던 그 장소가 실제로 그쪽 주민들이 공연하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도 전기시설하고 그것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덮개가 좀 있어서....

덮개가 있고....

예, 하고 공연시설을 할 수 있는, 또 보기에도 예쁘고 이럴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배방읍 지역의 주민이 건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 제기가 돼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예산을 잘 써서 예산투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온천의학연구센터 운영은 매년, 여기도 하나의 기관...위탁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위탁해서 매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시민이 됐건 아니면 관광 활성화됐건 시민의 행복이 됐건 기여하는 바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게 아마 3년 동안 하기로 처음에 계약을 했을 겁니다.

지금이 몇 년 차인가요, 그러면?

지금 2년 차로, 사실은 그쪽 온천의학연구센터가 파라다이스호텔...이게 단국대학교와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선수들, 뭐 수중운동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입장에서는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서 관광객 증대효과는 사실 있는데....

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민이 얼마나 효과를 봤느냐, 이것은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온천의학센터를 아산시민과 외국 분들이 쓰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423페이지요?

예, 423페이지.

예, 근대문화마을 정비 보완용역이 대통령 기념관과 결부해서 그쪽에다가 체계적으로 근대화마을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 결과로 잡힌 사업 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의 아산현 부활의 날과 지역인물 바로 알기? 아산현이면 영인면에 있는 건가요?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역인물은 누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인에 있는 그쪽의 김옥균 선생이라든지 이지함 선생님이라든지....

그것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아산 유교문화권 타당성 용역 1억 원이 있는데 어떤 걸 하려고 1억짜리 용역을?

아, 사실은 신라권이라든지 고구려 문화권은 비록 북한에 있지만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돼서 그쪽은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백제 문화권은 옛날 중국이나 일본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노력하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 선택된 것이 아산 외암 이간 선생의 어떤 사당, 그리고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이라고 그래서 이건 우선 일차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여 기에 관련된 유교 문화권은 전체 다 용역이 끝나야 국비가 확보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드는....

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우선 일차적으로는 외암 인문학 사당하고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인데 앞으로 이걸 하면서 유교 문화권 가지고 우리 아산시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그런 차원이라면 사실은 충남도에서 그런 전반적인, 내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의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중앙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최소한 20억은 넘어야 1억짜리 용역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두 가지가 선정된 거고요, 지금 예상금액은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은 한 85억 정도, 외암마을 인문학 사당은 153억 정도,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서 우선 시작하는 걸로,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2백 억 넘게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의 시작을 하는 연구용역인데 만약 그러한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도 의원회의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업무보고에서도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항을 그걸 준비하고 하는 연구용역비로1억을 세운다는 건 이건 사실 우리 의회의 이 내용에 대한 것 없이 연구용역비를 그냥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하셨죠?

글쎄요, 그건 제가 오고 나서는 모르겠고요, 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은 맞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한 번...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과정은 아마 못 거쳤을지...저도 저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와서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저희는보고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산을 세우게 되면 뭐 방법이 없고 230억이라는 큰 국·도비도 있지만 포함되는 일인데 그것을 시작할지 말지의 결정에 의회가 어느 정도 제대로 안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충무공 순국 7주갑 기념행사는 아산시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같이 다른 시·군이랑 하는 건가요?

아, 7주갑...1주갑이 60년인데요, 그래서 지금 순국 4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충사와 저희가 이순신 장군과 관계돼 있는 여수·통영,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문화재 청에서도 올해, 그러니까 여수에서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내용은 틀리지만.그랬는데 우리 본 고장에 현충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산에서 주관해서 같이 했으면....

4·28 그때하고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별도로?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그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별도로 세우든지 그런 게 아니면 4·28축제와 함께 하는...이건 그 시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 좀 달라서 별도로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428페이지 보면 이 고불맹사성 기념관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야외공연장의 영상시설 공사를 한다는 건 우리 기획할 때 없었던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사 시작해서 한 지 7년만에 되는 기념관인데 그동안에 전혀 이런 내용이 본 공사비에 책정이 안 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유물과 관련된 처리비나 기타 유물복제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또시설물 공사를 준공된 지 몇 달 안에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청렴교육기관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사실은 안 되어 있고 지금 불편해서 보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었어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배방 생활문화센터에 기본 운영비 이외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도 잡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어디에 있나요?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생활문화동호인 그 사업 속에 사실은 배방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얼마 정도 비중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내용을 하니까 우선 많은 부분을 그쪽에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른 일반 예산의 비중을 빼 가서 거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라도 별도의 이 사업명이 좀 있어야 독자적인 관리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풀 예산으로 된 것 중에서 그 예산을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렇습니 다.

예.

사실은 거기에 세운 건데 풀 성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위원님들이 보시기 어려워서 다음부터 이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방 생활문화센터의 일반적인 운영비, 예를 들어 이런 비용은 배방읍에 세웠는지 알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예, 지금 현재까지 그 시설물 관리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배방읍에서 다 하고 있었고요, 그 예산은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정확히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완벽하게 지금 뭐 아직...안 돼서 이건 12월 중에 조정해서 그것은, 또 조례도 만들고 이래서 그렇게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이건 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배방읍 예산에 없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406쪽, 합창단 9개 자 매결연도시 초청공연 참가.... 이게 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베트남....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그쪽, 베트남 같은 공산국가는 당서기, 저희 공연을 보고서 너무 좋아서....사실 그동안 계속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많은 인원은 안 갔지만 저쪽 말레이시아 페탈랑자야 시에 가서 했는데 자매결연 국가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합창단이 가서 최상의 히트를 쳐서 앵콜도 받고 거기 그쪽 시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쓰여 있고, 지금 베트남뿐만 아니라 헝가리에서도 정식 초청을 받았는데 그동안 문화교류 차원에서 저희가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한 번 시작할 예산이지만 합창단이 국위선양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 국가는 헝가리예요, 말레이시아예요?

아니, 말레이이시아는 갔다왔고 이번에는 베트남하고 헝가리에서 왔는데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한 번 저희가 조정해서, 그 런데 베트남은 4월달이고 거긴 좀 늦어서 아마 베트남에서도 왔었으면 하고 지금 계속 오기 때문에아마 정책적으로....

그럼 상대국가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나요?

아, 그것은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서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다면 항공료 지원이라든지....

보통은 그렇습니다. 항공료는 자체 예산으로 가고 거기에 가서 체류하는 것의 일부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그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보통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그래서 이번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저희 예산도 없는데다가 많이도 못 가고, 항공료는 가지고 가고 그 체류비용은 말레이시아 페탈랑시 정부에서 100% 대 가지고....

몇 명이 말레이시아 공연을 간 거예요?

그때는 15명이 갔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몇 명....

지금은 우선 가능하면 전체가, 저희가 한 48명 되는데요, 뭐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저희는 항공료 하면 그쪽에서는 체류비 정도는 대는 게 보통인데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분야이고 그렇습니다.

15명 참가하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뭐 그것은 우리과 예산으로 안 가고 자치행정과에서 비행기 삯만 했기 때문에요 일인당 그때는.... 정확한 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따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는 없는 거죠?

예, 세부 사업계획서는....

예, 알겠습니다. 409쪽,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보통 온궁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원래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초·중학교부터 뽑아서, 사실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 예술활동도 못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계속 음악 실기, 이론, 정규수업으로 이렇게 해서....

연례사업이죠?

예?

연례사업.

예, 연례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도 거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많은 부분을 대고, 시 보조금 조금 대고 삼성에서 한 6천만 원 대고, 이렇게 해서 거의 8천5백만 원 정도는 문화예술...국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12월 5일날 정기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예, 415쪽 관광객 편의시설 공사.... 이건 어디에 시행하는 공사예요?

아, 이 관광객 편의시설 3천만 원을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관광지 앞이나 이런 데에 보도블록 깨지거나 이런 사소한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 풀 예산이 혹시 있으면 하고 그래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특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 지중해마을이라든지 피나클랜드라든지 관광지에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되는데 백만 원, 2백만 원이고 뭐 5백만 원, 이 정도 하는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신설하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모자휴게실, 공중화장실 설치...공중화장실 설치는 2억인데 여기에다 왜 적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3천만 원 예산에 공중화장실....

그것은 아마 지중해마을 그 공사를 워드 치다 잘못된 것 같고요, 지중해마을은 저희가 도색도 하고 화장실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3천만 원 예산에 이 2억 예산이 적시돼 있어 가지고....

아, 그건 잘못된 거....

416쪽, 옹기전시체험관 시설보충 및 정비공사 5천만 원.... 어떤 시설을 보충하는 사업입니까?

416페이지요?

예, 하단....

아, 예. 이것은 데크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사실 많은 부분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데크를 전부 다 고치진 못 하고요, 일부 파손된 것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후 데크 썩어가는 부분을 교체하는 이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옹기전시체험관에 지금 데크가 몇 미터 정도 설치가 돼 있죠? 5천만 원이면 전부 공사할 수 있지 않나요?일부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전부 다 한 번에 못 하고요, 총 면적이 422㎡인데 올해 예산으로는 아마 269㎡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편성....

예, 내년에 더 필요합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 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바로 위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지난 연도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이 1억이었는데 1억 4천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회의 때 보고드려서 일부는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실제로 옹기체험관이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가 예전에 굉장히 어려워서 대학에서 다 그만두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년 적자가 연속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할 테니 적자폭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실 수차례 건의했고, 그래서 담당팀장이 나가서 실제로...뭐 열의 없이 하면 그런데 보통 자담으로 노력하는것 말고 한 1억 5천 정도 본인들의 자담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년 계약으로 해서 1억씩 3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반 정도는 자담분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면 더 노력하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4천 정도 더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더 노력해서 사실활성화도 하고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관에 이따금씩 가보긴 하지만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과는 위원님들께서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420쪽, 시설비에서 문화재 응급 보수에 2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특별히 응급 보수하고 있는 문화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다가 보수예산이 부족해서 새로 세우신 건가요?

420페이지 시설비에?

예.

응급 보수 말씀하신 거죠?

예.

이게 보통 지금 현재도 일부 있고, 동절기나 해빙기가 돼서 내년에 밖에서 연초가 되면 늘 문화재가 약간 파손되거나....

문화재 전체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근대마을 관련한 둔포 신항리 응급 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응급보수는 전체를 가지고요.그래서 해빙기 동안 이렇게 상한 거나 이런 것을 전체에 대해서 문화재 보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25쪽 중앙,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숭모제 제례비, 만전당 독성서사.... 작년도에 비해서 또 증액을 하셨네요?어떤 부분에 예산이 부족했나요?

본인들이 늘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은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하지만 조금, 보통 유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러셔서 본인들이 어떤 때는 간식이라도 조금 더 드실 것 있으면... 원하고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액하도록 한 겁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영인면의 김종옥 선생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했는데 아산현이 오래되고 그래서 옛날 유래와 이지함 선생과 김옥균 선생, 이런 것을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무언가하고 싶은 분이 얘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된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문화유산을 잘 활용해서 전승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428쪽 중앙,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유물구입비.... 고불맹사성 관련된 유물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지금 고불맹사성 관련해서 유물이 몇 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나요?

보통 그 기념 관, 박물관 법에 의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15점 정도 되고요, 일부는 이렇게 구입도 하고, 일부는 지금 집안들하고 저희가 밀접히 상의하고 있고, 이 예산이 끝나면 바로 만나 가지고집안들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부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구입하려고 예산을...

가능한 유물인가요?

확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가능한데 일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 게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이면 몇 점 정도 보관을 하는 건가요?

한 30점 정도는 확보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보통 15점이 있으니까 15점 정도 모자라는데 그것은 집안들로부터 기증도 받고 2점인가는 아마 저쪽 부여박물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의견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거의 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해서 저희가 받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7페이지, 읍·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요. 내년에 3백만 원씩 17개 읍·면·동 사업이 섰는데요, 올해 몇 개 읍·면·동에 했습니까?

읍·면·동은 뭐 사실 가기는 거의 다 갔는데요 어디는 학교로 찾아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다른 데 이 시내권 인원이 많은 곳은 사실은 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저희가 한다고 그래도 어떤 때는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가 문화예술을 통해서 시민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은 어떤 경우 의원님들 건의도 받기도 하고, 지역 인사들의 건의도 받고 해서 최소한 한 곳 이상은 나가자....그래서 영인은 방범대가 하는 그 행사를 갔고요, 또 음봉도 그 전에는 없었지만 방범대가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단 것을 저희가 문화관광과라는 내색을 하지 않고 소리 없이 지원해 드리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그래서 인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서 대신 중학교를 찾아가고, 이렇게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최소한도 한 면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해서....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서 인주는 우리 명절 씨름대회할 때, 그때 그렇게 해서 일부 이 예산에서 지원해드리고 이랬습니다.

예산이 읍·면·동도 있고 학교도 지금 별도의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예.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에 대한 그 보상은 어떻게? 이 학교에 대한 것은 공연팀 10팀 해서 2백만 원 계상이 되어 있긴 한데....

학교는 이렇습니다. 주로 학교에서는 사실 일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연단이 잘 오지도 못 하고요, 그렇게 되고 어떤 학교는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잘 할 테니까 음향, 이런 비용이 비싸다 그렇게 해서 지원...사실 맞춤형으로 지원을, 또 어떤 학교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뭐 젊은 애들....그래서 그 한 팀만 와도 아이들이 열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른 예산을 조금 못 주는...거기에서 가능한 한 학교에서 의견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건의한 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해 주셨어요? 학교나 단체에서도 하겠지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연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출연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쭤보면 아까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맞춤형으로 하고요, 어디는 노인 어르신들이니까 노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 한 그 프로그램으로맞추려고....그리고 아파트를 찾아가는 예술공연 같으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녀나 손자나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면 참여가 늘기 때문에 그런 분에다가 그런 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장르도 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력은 있는데 공연기회가 없어서 다른 데에서 공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예를 들어 뭐 탕정 난타팀 같은 경우 다른 곳에 가서 호평도 받고 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아산시민들이 연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너무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하는 공연, 그리고 다문화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은 그 나름대로 그거에 맞는 특색을 갖고 공연을 해 주시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하고 계셔서 너무 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연진에 대한 것은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지역의 예술인 중에 그런 무대에 서서 활동을 원하는 분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산온천 분수대 및 홍보탑 전기요금이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분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또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

지금 분쟁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고장나도 사실 저희들이 고치지도 못 하고 이런 곳이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시피 분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요금 예산이고요, 그 래서 분쟁이 잘 해결되고 나면 사실은 거기의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 관광지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딜레마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나 들어온 상가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금 보도블록 교체나 이런 것은 그와 같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은 아직 분쟁이 안 끝나서 사실은 미관이 아름답게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여기가 아산온천의 중앙인데 분수대에서 그런 안타까운 분쟁이 되고 있고, 사실은 기반시설로 해서 보도블록을 작년부터 계속 순차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분쟁이 빨리 조속히 해결돼서 그 기반시설들이 함께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송암사 주변정비 1억이 있는데 송암사가 외암마을 안에 있는 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변정비면 어떤 거죠?

송암사가 설화산 올라가는 길목인데요 외암마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너무 작고 저쪽 경주 양동마을이나 안동 하회마을은 두 가지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변을 크게 하려면 확대해서 잘 보존할 필요 가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송암사 앞에 연못도 예쁘게 조성해서 미관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 길도 이제....

길은 웬만큼 돼 있던데....

예,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좀 좁죠.

예, 좁긴 하죠.

그래서 황토길 조성도로로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도 그렇고 도에도 많은 부분 건의해서 이번에 민속마을과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암사 안에 찻집도 있더라고요.

예, 안에 찻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술하시는 분도 가서 작업도 하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조성이 돼 있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이 선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등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또 편안히 차도 한 잔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안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보충자료를 보면 사실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타 부서에서 받는 위탁 축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체 예산들이 적고 위탁사업들이 주로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딱히 여기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사가정확하게, 명확하게 딱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기도 좋았고, 한 눈에 보기도 좋았는데 지금 ‘15년부터 예산 총액한도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올려서 그 사업을 위탁, 이렇게 꼼수 아닌 꼼수를 부려서 그 사업을 하게 되니사업들이 찢어져서 분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총액예산 한도제를 뭐 어느 정도 풀어줬다 라고 어느 누구한테, 팀장님한테서인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었나요? 예, 풀어줬다 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행사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사를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게 중앙지침, 방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타 시·군의 문화재단에 비해서는 자체사업도 별로 없거니와 수익사업도 별로 없거니와 그렇다고 그래서 문화관광·예술에 대한 연구나 또 아니면 개발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 저도 자꾸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움 아닌 미움을 받게 되는데 저는 문화재단에 대한 개인적인 아무런 사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음으로서 우리 아산시의 문화에 대한 무언가 변화, 변화의 물결, 지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 재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만 받아 가지고 우리들이 수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주고 그 예산을 하라고 그러면 기획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만 주면 다 끌어올 수 있어요.저는 그런 무언가 변화에 대한 바람이 계속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그런데 이번에도 세부적인 예산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 예산들이.그래서 과장님,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열심히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관 광과에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그리고 행사도 되도록 저도 구석구석 안 빠지고 가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왜냐하면 내가 그 행사를 가야만 그 예산을 제대로 제가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그런데 정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세요.내가 그것만은 이 자리에서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그런데 그런 변화에 맞춰서 과연 재단에서도 보폭을 같이 맞춰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그것은 지금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한다 하더라도?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인원을 자꾸 늘리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사업을 자꾸 여기저기 늘려서 자꾸 자기가 무언가 이렇게 바운다리에 집어넣으려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아산시 문화예술 쪽에 대한 지표를 새로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자꾸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접목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문화재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곡교천 야외무대 시설보강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시설보완인지 말 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1식으로 해서?곡교천 야외무대 시설보강 주민참여예산....

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옛날 예산으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무대 밑에 바닥만 있고 위에 덮개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장답게 바닥만 해 놓지 말고 실제 좀 운치도 있고 무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려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서 이번에 한 2억 4천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아산시에 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다양한 부문에....

예.

그래서 은행나무길에 가보면 동호회들이 무대에서 자기네들이 발표하고 뭐 하고 뭐 하기 위해서 가을에는 상당히 분주하고 예약이 밀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야외무 대가 있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가다보면 지금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무대가 있는 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천막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많아진 만큼 필요한 무대를 원하는 많은 수요자가 있는 만큼 저는 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민참여예산 말고라도 저는 소 무대를 제대로 많이 만들어줘서 이 분들이 발표하고 설 수 있는무대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또 의외로 가보면 기타동호회, 아니면 무슨 동호회.... 가보면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가을 같은 때는.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을 만들어놓고서도 무대나 이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버린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6천만 원 갖고는 그 세 군데 정도의 무대를 만들 수가 없다, 제 얘기는.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점차, 추경에라도 잡아서라도 이것을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5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곡교천 야외 야영장 민간위탁금이 이번에 민간위탁 결정이 됐죠?

예, 이번에 두 분 의원님께서 오셔서 심의해서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이 뒷장에 보시면, 416페이지 보시면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앞에 415페이지 보시면 곡교천 야영장 관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인건비, 생활임금 보전비, 보험금, 이런 게 또 잡혀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사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위탁이 될지 안 될지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는 저희가 사실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와 협의할 때도 위탁이 안 되면 시 직영하는 걸로 가고, 위탁이 되면 시 직영을 못 하게 되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예산이 다 편성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특수임무 유공자하고 한국보이스카웃하고 두 개가 지금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명망 있 는 한국보이스카웃 연맹에서 위·수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은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 있는 예산은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은 삭감하면 안 되고, 민간에 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야영장 시설 유지보수니 필요 자산취득은 이미 거기에서 되기 때문에 이건 제외하고 위원님 말씀은 나머지, 우리가 시 지역을 안 하니까 인건비 부분과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삭감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인건비 이거 돈 7천....

예, 7600만 원하고....

7600만 원 정도하고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삭감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잘 봤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에 대해서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신정호 관광지 무인경비용역비가 있는데 이것 은 신정호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지 관리를, 지금 그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저희가 우리 온천관광지라든지 신정호 관광지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도 저희가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고 거기에 또 사무실 하나 있는 거, 운영하는 사무실 말고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 종합 조정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온양민속박물관이 이번에 40주년을 맞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봐요?

예.

시설보수도 어쨌든 이번에 도비·시비, 해 가지고 2억이 계상됐는데 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박물관에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시설 보수할 것은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집도 그렇고 수장고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조경도 할 때 10억이 드는데 그것도 일부 예산 가지고 전혀 손 못 댈 수도 있고 이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수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내용은 거기 수장고 누수공사, 비각수리, 또 도로도 일부 깨진 부분도 있고요.하여튼 조경도 하고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수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내 중심권에 사설이지만 온양민속박물관이 사실은 그만한 장소가 참 있기 힘들어요. 신정호가 자산이다시피 박물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관광객이 줄고 약간 좀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개인박물관이 우리 아산시에 세 군데가 있지만 그런 박물관을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팀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어요.그런 박물관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별 거점식으로 많이 활용해서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점 형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해 주자, 대신에 우리들이 조금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아산시가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을 시켜버리자.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계기가 돼서 이번에 온양민속박물관이 40주년을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다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보 쪽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유대가 돼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지점도 그렇고 올해 처음 제가 와서 현충사도 야간에 개방을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례화되고 문화재 지역은 늘 소외받고 집도 못 고치고 그러는데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은 지속적으로 문화재팀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은 실제로 많은 공연할 기회도 없고 전시할 기회도 없는데....

예, 맞아요.

그곳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겨우 그거 받는 거 가지고 인건비도 못 하고, 대신 시민은 지금 천 원씩 받고 나머지는 할인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가봤고 지금 많은 부분이 변화돼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내가 가봤던 그곳인 줄 알고....지금 못 가보신 분들도 있고,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못 한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415쪽 상단, 연구용역비 중에서 아산시 관광종합개발계획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1억 5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관광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얼마 만에 지금....

지금 아산시 관광개발계획은 지금 10년 만에 하는 거고요, 관광특구 종합계획은 지금 5년 만에 하는 겁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광종합계획이 1억 원,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5천만 원.이렇게 해서 사실은 순기적으로 할 때도 됐고,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특구면서도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관광협회도 없는 곳은 사실 아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계획 세운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법규에 맞춰서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이 계획은 어디에서 맞춰서 하시나요?

저희 관광기획팀에서 하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건 어디가 될지 그것은, 관광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의드리면서....

10년 주기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 관광특구는 5년....

예.

5년이 다 됐습니다. 2013년도에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그때 했고 지금 또 상황이 많이 변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 이종택입니다. 체육육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 26억 6363만 6000원이 증액된 68억 9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 등 22억 3200만 원을, 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BTL 임대료 지원보조 및 배방체육관 건립사업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46억 6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직장체육팀 지원 외 8건에 대한 12억 9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75억 6689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과 분량이 많아서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라이브사이트 운영입니다. 본 행사는 2014년 소치올림픽 때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 행사일정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내년 2월 19 일 10시부터 19시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이순신빙상체육관에서 체육관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동계올림픽 종목인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3개 종목을 생중계하고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당일 날 빙상장을 무료 개방하고 또 19시에는 프로 농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비농구단에도 무료 입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 남녀 다문화 유소년 농구대회인데요,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는데 금년에는 우리한테 제안서가 늦게 와서 대관료 70%만 감면해 줬고요, 또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3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참가팀이 다문화 및 유소년 오대오 농구하고요, 대학 일반부는 삼대삼 농구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참가팀은 약 100개 팀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하는 것을 제가 실제 현장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판단이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아산 충무공 이순신기 전국중등축구대회는 우리 무궁화 축구단에 대해 이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축구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이 팀이 기존 대회는 천안에서 열네 번 했고요, 당진에서 한 번, 예산에서 한 번하게 됐는데 내년에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 완료했습니다. 기간은 약 보름 정도 개최가 되는데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32개 팀, 해서 리그전으로 약 100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단에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15억을 계상했고요, 내년에는 민간이전으로 19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4억 5천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무궁화축구단 사업계획서를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소년축구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소년축구를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초등부부터 프로팀까지 지역 대표선수를 발굴해서 이 선수들이 내 고향 팀에서 내 고향 선수가 뛴다는 그 모토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 추경까지 하면 16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직장팀 강화훈련비와 대회출전비, 600만 원씩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440쪽입니다. 기타 사항은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3개 팀 선수들에 대한 상해보험 플러스해서 심리상담 치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 보해서 취업알선까지, 그래서 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인데요 이 부분은 미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개최됐던 경기도 이천시의 사례를 보면 생활 대축전은 시하고 도하고 5대 5 예산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충남도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모든 저기는 도에서 하되 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4대 체전과 동일한데 크게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고 다음 쪽에 있는 대회 종사자 근무복도일반과 관객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4대 체전 때 입었던 그 단가와 똑같이 5만 원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경기장 문화 이벤트도 1000만 원인데요, 사실 돈은 적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나 농구경기 하프타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 동아리라든지 공유를 해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선수들과 관람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내소 설치는 저희 경기장 숫자가 24개가 됩니다. 천안시는 8개에 비해서 우리는 24개고요, 기타 시·군은 2개 정도 해서 압도적으로 아산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애드벌룬은 전년도와 비 슷하고요, 시설비에서 임시 주차장을 전국체전보다 굉장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 잡는 위치는 운동장 올라가면서 우측 교회부지인데 작년에 무상으로 해 주셨지만 올해는 농사를 짓고 계셔서 영농손실 보상금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 8천을 계상했고요, 체전 긴급시설비는 예기치 않은 사항이 좀 발생돼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예산서를 미리 보시면서 헷갈리셨을 텐데 저희가 금년부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예산과목도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다시 바뀌고 통합돼서 아마 실제로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서에서는많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민간경상행사보조도 민간행사하고 보조 두 개가 합해져서 증액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증액이 되지 않았고요, 조금 증액된 것은 맨밑의 하단에 보시면 아산시장기 대회 개최지원이 8800만 원인데 이것은 격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는 지원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8800만 원으로 해서 약 20개 종목에 종목당 5백만 원 범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에 있는 장애인체전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43쪽도 중간에 보시면 도민체육대 회 참가지원이 갑자기 3억으로 돼 있는데 그 증액 1억을 보시면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이렇게 합해져서 3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나 계절학기는 전년도와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육기관도 변동사항이 없고요.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일반분야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또 어르신 배치, 해서 하나의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위아래로 합해 보시면 최소한의 비용만 이렇게 증액이 됐고요,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저희 전문체육 지도자가 18명이고, 생활체육이 15명인데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연간 이직률이 5명 이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50%고, 도비가 25, 시비로 25로 돼 있는데 작년도부터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 우리랑 5대 5로 하고 있고요, 도비를 약간 증액시켜 줬더라도 워낙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 특성상 차를 타고 많이 이동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와 유류비로 해서 생활체육 지도비를 조금씩 증액시켜 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체육 지도자 급여체계와 일원화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지도자도 똑같이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약간 부족하지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문생활체육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지도자로 해서 똑같이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급여를 이렇게 가능하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47쪽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48쪽입니다. 하단의 시설비에 보시면 지산체육공원 기능보강인데요 지금 풋살장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재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요, 폐기물 처리에 약 5천만 원 들어가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학선하키장 차광막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하키장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무대 좌우측에 항상 몽골텐트를 세 개씩 여섯 개를 설치했는데요, 대회를 할 때마다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하키협회하고, 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남곡게이트볼장은 솔티고개에 있는 건데 도비 지원을 받고 동산1리, 배방 갈매체육공원 축구전용구장 등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이렇게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이라든지 실제는 보조경기장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투자가 아닌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35억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가 보조경기장 조명설치 17억입니다. 대한프로축구연맹에서 15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요구해 와서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내년 5월 말부터는 프로축구 경기가 치러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조명설치를 올리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조경기장용도실 조성도 기존의 라커룸이나 이순신빙상장에 있는 라커룸을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하프타임에 선수들 이동하는 그 시간 규정을 어겨서 경기장하고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경기장 하부공간에그 용도실로 해서 용도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선수들 원정팀과 우리팀, 해서 라커룸 또 심판 대기실, 뭐 도핑실이라든지 운영위원 대기실로 해서 이렇게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전광판도 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월드컵경기장도 벤치마킹했고요, 거기는 23억 들어갔는데 저희는 최소 10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명설치, 감리비는 5천 만 원이고요, 가변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실명을 밝혀서 저기 하지만 그쪽에서 가변석은 후원사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해서 협의가 돼서 우리 시에서는 조명과 용도실, 그 다음에 전광판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2382만 원이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특별회계 대비해서 체육관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으로 해서 2억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주경기장만 용역을 줬는데 그 인력이 사실 청원경찰이나 일반 저기들이 현업에...고유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같이 일을 했는데도 이 부분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2면을 해서 2억이 됩니다. 참고로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한 면에 지금 2억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절반만 계상했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순신종합운동장 정밀안전진단 1억을 계상한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법으로 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FMX라고 그래서 한국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5년마다 이렇게 진단 산출이 돼서 이렇게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잔디깎이 축구장 70만 원은 저희들이 기계로 깎으면서 사면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식으로 깎는 장비가 되겠고요, 다목적 운반차 구입은 자재를 전기차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454쪽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55쪽도 큰 변동사항 없고요, 다만 방축수영장 및 배미수영장, 시민체육관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시설관리공단, 또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세워서 이관할 계획입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실내수영장 공인취득 수수료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인2종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때는 지금 수영연맹 회장이 사실 유고이고 그 당시 수영연맹 공인관계자들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해서 현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금 그래서 공인을 못 받고 있다가 그 임원이 전부 보완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5천만 원만 공인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인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 하고의 차이는 우리 박현 선수가 2016년도에도 뛰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공인을 안 받게 되면 아무리 국내 신기록이 나와도 기록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5천만 원을 해서 공인을 위한 정식기록이 인정되겠습니다. 458쪽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59쪽도 똑같습니다. 460쪽, 시설비 중에서 배미수영장 배영발판 구매설치인데요 기존의 배영경기 발판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 전국체전 때 제가 청주에서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설치한 것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 5천을 받고 이렇게 배영 발판을 하게 되면 우리 배영경기도 무리 없이 전국대회나 국내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방축수영장 수중청소기 5천만 원이 있는데 상당히 고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워낙 면적이 크고 무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는 방축수영장에서 산 지가 8년이 돼서 기계가 굉장히 노후됐고요, 또 장비가 외산이다 보니까 수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급하게 배미수영장 것을 이동해서 쓰고 있는데요 또 이것마저도 고장나면 양쪽 수영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1쪽부터 끝까지는 거의 유사한 사업이고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방체육관이 목표로는 2018년 말 개관이죠?

예, 약간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2018년 말 개관이라고 해 놓고 중기재정계획에는 2022년까지....

아,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2020년에 보면 최종적으로 뭐 1억씩 해서 2022년까지가 돼 있어요.

설명드릴까요?

예.

저희들의 당초 원래 목표는 내년까지 준공 목표로 했는데요 저희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문체부에서 우리 충남도한테 실링을 보내주게 되는데 저희들 지특사업을 45억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24억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받으면 시비를 똑같이 대응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시킬 수가 있는데 도에서 한 번에 다 못 주겠다고 그래서 2019년까 지 준다고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준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번에 시비는 왜 그렇게 조금 잡혔어요?

현재 저희들은 설계비 확보했고 실제 공사계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특이 내년에 24억 내려오면 저희들이 대응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약속이 된 거죠?

아, 이것은 확실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제발 ‘18년 말이라는 것, 뭐 국비 때문에 조금 늦는 것은 그렇지만 중기재정계획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2020년이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어서 수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의 밤은 두 번.... 장애인 체육인의 밤 천만 원, 체육인의 밤이 또 2200만 원인데 격려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나 내용성을 좀 강화하거나 밥 먹는 행사를 지나서 실제적인 그 체육인들 중심이 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운영에 임시 주차장 임차료가 5천만 원이 잡혀 있죠?

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면적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5천만 원 잡은 것은 올라가면서 거기만 아니고, 현재 그 모풍지구가 다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전국체전 때는 그 분들이 전부 무상으로, 무료로 임대를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절감됐던 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골재 깐 상태 그대로 갖고 있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솔직히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일단은 5천만 원으로 최소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용지에 대한 임차료 같은 것은,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사실 내년 5월이니까 4월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영농손실 보상하게 되면 시기 에 따라서 좀 사실 틀려집니다. 봄에 심는 작물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해야 되고, 또 농가에서 예를 들어 일년 작물을 심게 되면 일년치를 보상해 줘야 돼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보상비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 441쪽 하단에 보면 임시 주차장 조성비가 1억 8천이 서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전국대회 규모 행사를 할 때마다 임차를 줘야 되고, 또 임시 주차장 조성해야 되고, 매번 이렇게 해야 옳은 건지? 사실 이건 아주 순수하게 소모성 예산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꼭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사업 가능합니까, 행사가?

저희들이 사실 전국체전에 12억을 계상했고요, 이번에 10분의 1도 안 되게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전국생활대축전은 전국체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이 오셔서 우리 아산이 5대 체전으로 해서 전국단위 행사는 아산시가 일단 십몇 년간 정리가 되겠는데요 가장 저희들이 염려스 러운 것은 개회식·폐회식 때 오신 관람객, 또 육상경기 같은 것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순신종합운동장 그 보조경기장이 456면으로 증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용대수가 1003대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합운동장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려고 하셔야지 이게 임시방편으로다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사실 종합운동장 진·출입로가 한 개소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진·출입로가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해서 오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저희가 행사 치르는데도 나름대로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계속해서 예산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요.또 체전 긴급시설비가 9천만 원인데 이건 어느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저도 많이 출장을 다녀봤는데요.

시설을 좀 보완을 해 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하게,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약간 문제된다든지 하면 사리부설을 하든지, 또 특히 5월달에는 우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전혀 예상치 못 한 데에서 사실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인데요 사실 다른 시설비는 전혀 저희들이계상하지 않고 긴급용으로 쓴 이유는 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452쪽, 시설비 중에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용역 2억이 있죠?

예.

관리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각 직렬의 고유업무가 있어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새벽에 나와서 많이 깎아줬는데 사실 오래 하다 보니까 농약 뿌리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싫어해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일을 시킬 순 없고 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수원 월드컵 구장은 한 면에 2억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은 한 면에 1억을 잡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절반으로 잡았습니다. 절반으로 잡고 저희들이 농약은 뿌 리지 않는 대신 기타 작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원이 한 면에 2억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잡초 관리하고 잔디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근거가 기초가 돼서 예산을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어느 곳이 2억을 줬든 10억을 줬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실제 예산 집행할 때는....

이 관리업체를 정해서 용역을 줄 거면 제대로 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부칠 때에는 반드시 산출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정밀 안전진단비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벌써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특별법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5년에 한 번 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 보완한 지가, 전국체전 때 안 받았나요?

아, 그때는 문제가 없었고요, 이렇게 됩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그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5년마다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으로 관리하게 돼 있고, 또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시설관리공단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매년 입력을 넣거든요.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그 특별법의 정확한 법조문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그래서 5년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그 시특법에 의해서 받도록....

아니,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전국체전 때 이미 시설보완을 하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또 이렇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순신종합운동장은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 한 것은 시설물 보강 없이 리모델링, 그러니까 구조물에 관계없는 용도실을 이렇게 막아주고 어떤 구조물을 부수고 변경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

그럼 구조 안전진단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예, 시설물 전반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2페이지, 아산시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죠?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2천5백이었었습니다.

2천5백이었습니까?

예.

작년에 비해 올해 저희가 생활 어머니 체육대회 참가한 인원은 거의 반 수준이었는데 2천5백 사업비를 다 썼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요.

아직 안 받으셨죠?

정산이 오면 저희가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가 2천5백이었고 지금 2천7백5십을 계상하셨는데 참가하는 대상자의 수도 올해 수준이 아닌 작년 수준의 사업으로 하시 겠다는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시민체육관이 좀 많이 이렇게 비어서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성황리에 끝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도 한 번, 제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그냥 체육인의 밤 행사, 각 두 개가 있잖습니까?

예.

장애인 체육인의 밤은 천만 원이고, 우리 그냥 체육인의 밤은 2천2백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별도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쪽 관계되시는 분한테 “이 체육인의 밤을 그냥 체육인과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칭한 이 분들이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서로들 꺼려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혹 시 파악해 보셨나요, 왜 꺼려하시는지 ?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 하는 게 있으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함께 하면 좀 더 풍성하고 이 관계 개선이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파악한 게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경기장 투·포환 보호 그물막 철거 및 설치비가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아마 소년체천까지 보셨으면 아실 텐데 지금 프로축구할 때는 그물망이 안 보이실 겁니다. 뭐냐 하면 투·포환이라든지 해머던지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그래서 그 전의 장비는 구식이라 우리 직원들이 어거지로 접었다가 폈는데 지금은 신규...전국체전을 하면서 1종 경기장을 취득하면서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철거할 때마다 5백만 원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번 생활체육대회할 때도 설치하고 다시 철거하는 것까지 비용으로 해서 2회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철거와 설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예.

제가 기타 사용료를 세입예산에서 보면 우리 축구장만 봐도 지금 벌써 물환경,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장축구장 사용료하고 물환경 사용료만 해도 배 차이가 나요, 우리 수입이.

예.

지금 수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선장축구장을 개장하면서 사실 큰 뜻을 갖고 선장축구장을 저희가 개장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장축구장을 많이 안 찾는 거예요.그렇죠, 이것만 봐도?수입만 봐도?그게 이유가 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선장축구장 이용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탕정의 물환경센터가 시내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법인택시하시는 분들도 다 선장축구장을 이용했었 는데 지금은 전부 물환경센터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소년축구하고 무궁화축구단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고장 선수를 우리가 다 키워야 되거든요.그러면 저희들 프로그램이 10세 이하, 12·18,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선장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유소년, 우리 지역 아이들이 거기에서 전용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저희들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선장축구장을 물환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첫째로 시설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인조잔디장에 사고가 또 많이 나면서 시설면에서 제일 처음에 그러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단체적으로 단체가 와서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어디에 댈 데가없어요.바깥에, 막 거리까지 나와도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물환경에 비해서 너무 협소한 거죠.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면들이 보완되지 않고서는 거리면에서도 과연 여기가 교통편이 많이 떨어지고 좀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귀하게 축구장을 설치한 만큼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전면적으로 개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밑에 대관비를 보면 우리 시민체육관 대관료하고 종합운동장 대관료만 해도 참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순신종합운동장을 그렇게 멋지게 해 놓고, 뭐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대시설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우리 아산시민들이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대관료도 내가 봤을 적에는 참 과감하게 낮출수 있으면 낮추시고, 시설물을 활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거기에서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문도 열어 주고....전국체전을 하면서 최고로 시설 보완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찾지 않는 체육관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우리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문화관광과나 다른 우리 여러 부서하고도 같이 한 번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떤가 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문체부에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서, 도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지금 문체부에서 심사 중인데 이런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도 받고 또 도비도 지원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하고요, 선장축구장 2축구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 염려하신 부분은 120대까지 해서 불편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3쪽, 충무공 이순신기 전국 중등축구대회 1억 8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몇 팀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32개 팀 해서, 이게 토너먼트가 아니고 리그가 한 보름 정도로 해서 경기 수는 약 110회 경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개 팀?

예.

중학생 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열리죠?

저희들이 충남축구협회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약 보름 정도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개최됐던 팀 수를 보면 중학교 고학년 팀 30팀, 저학년 팀 28개 팀, 해서 58개 팀이 경기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1억 5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32개 팀 예상 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다면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팀 수가 유동적일 수 있는 게 위원님도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 대회를 하면 정확히 모집을 해서 마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예상수치고요, 실질적으로 공고를 내서 몇 팀이 할 것인지 예상은 그 정도만 했고요, 예를 들어서 충남축구협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내게 되면 저희들이 참가팀 수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보완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서 보조금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을 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다른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팀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참가비도 있는 대회죠, 이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대회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0쪽 시설비에서 합숙소 하키·역도팀 리모델링....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지는데 이게 진짜로 합숙소 리모델링사업에 편성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숙소가 워낙 낡고 크랙이 좀 많이 가서....

매번이에요, 매번.

그런데 작년에 1억을 해서 많이 보수했는데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하게는 못 했고, 예비 성격으로 하자나 저길 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된다면 정말 합숙소 신축 계획을 하셔서 새로운 합숙소를 통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소규모 체육대회.... 전년도 예산이 2850만 원이었거든요.지금 보니까 1억 3600만 원....상당히 많은....

아, 6800만 원도 있는데 제가.... 2850만 6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하고 전문체육하고 이렇게 합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예산서에는 1억 3600만 원, 그래서 소규모 체육대회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보셔봐요. 442쪽 중앙에 1억 3600만 원이죠?전년도 예산액 2850만 원....

예, 460쪽 지금 말씀드린 방축수영장 수위조절판 재설치.... 이거 전국체전 전에 예산 삭감돼 가지고 또 추경에 예산 성립됐던 부분 같은데?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위조절판은 저희들이 4대 체전, 내년까지 하면 할 때마다 5백만 원 예산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재설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대회할 때는 떼었다가 대회 끝나면 재설치해야 강습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수심 깊이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재설치하는데 시설비로 넣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462쪽 국기 및 행사용 현수막 게양장치 설치예산 1300만 원. 이것 시민체육관에다 설치한다는 거 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