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9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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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1034쪽에서 1036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50억 735만 원으로 금년보다 6억 3,0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034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4,736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추진 여비 192만 원, 각종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750만 원, 그리고 미집행 시설 해제신청 등에 따른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UPIS 및 KLIS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23억 1,840만 원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15억 원과 읍·면 지역 절전형 보안등 교체 ESCO 용역사업 상환비 7억 8,000만 원, 그리고 도로점용 무선 원격감시시스템 제어설비 통신요금3,240만 원, 차량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168만 원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시설비 8억 8,800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사업비 6억 1,600만 원과 등기구 안전기, 램프 등 관급자재 구입비 2억 6,000만 원, 양방향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1,2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설치 시설비는 4억 200만 원으로 읍·면·동 LED 보안등 설치공사 2억 원과 대학가 및 원룸 밀집지역 벽부등 설치 공사 1억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1억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0억 원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39쪽에서 104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039쪽 특별회계 세입 현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1040쪽 특별회계 세출 현황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035쪽 중간 부분에 읍·면·동 LED 보안등 설치공사, 대학가 및 원룸밀집지역 벽부등 설치공사, 그 밑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이 세 가지 시설비 항목 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가시민들의욕구에 만족을 드릴 수 있다 고 보십니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신설 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796건에서 올해 2017년도에 한 304건 정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지금 접수된 것이 한 490여 건 접수돼서 미설치 되었는데 예산을 본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에서 일부 신설을 하고 추경 때 또 보완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도 항상 시정질문에도 마찬가지지만 보안등이나 솔직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구가 많은데 항상 전화를 드려보면 맨날 의원님 예산이 다 소진돼서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못 쓰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예산계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경 때 남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럴 때 혹시 1034쪽 보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 용역 사업비 상환, 이 부분에서 절전형 보안등으로 이게 다 지금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있었던 것으로.......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전에2010년 도에 ESCO 사업을 해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빚을 갚는 것이고, 이런 절전형으로 이게 교체가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LED나 새로운 것으로 할 때 이 용역에 맞춰서 이런 것이 다 계산이 되느냐는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상환비고요. 별도로 저희가 신설하는 것은 지금 다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LED로만 다 교체하는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LED로 할 때 대학가 원룸지역 벽부등도 다 LED로 하는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1034쪽에 LED 절전형 보안등교체 용역사업비 상환 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2019년 4월까지 해서 약 15억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하고 내 후년도 갚으면.......

심상복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비가 한 75억 정도 됐습니다. 75억 정도 돼서 2010년도부터 상환해서 현재 2019년 4월이면 상환 완료가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따져봤을 때 효과가 어때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서 이렇게 하는 절전 효과하고, 이 ESCO 사업으로 한 효과하고, 어떤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전에 했던 것은 아무래도 기존 CDM에서 했던 것이라 노후 가로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나트륨 등에서 CDM으로 다 바꿨지만 지금은 또 추세가 LED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된 이후에는 점차 또 노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LDE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예산에 맞춰서 ESCO 사업을 하느니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지도 모르겠네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나트륨 등이었기 때문에 시기가 또 CDM으로 바꿨지만 지금은 또 이게급속히 발전이 되다 보니까LED가 훨 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019년이면 2년 남은 거네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2018년, 2019년에만 하면 다 상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