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먼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올 한 해도 우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에도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50억 6,278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보다 460억 8,8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62억 2,85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41억 6,4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67억 282만원을 증액한 187억 3,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보다 70억 5,306만원 증액한 201억 505만원을 긴급복지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과 201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4,245만원을 증액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7,549만원을 증액한 5억 1,204만원을 노숙인시설 운영사업 및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685만원을 증액한 12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7,809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의료급여기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통합관리과 2018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6,783만원을 감액한 620억 8,557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14억 6,621만원을 감액한 637억 1,289만원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07억 5,593만원을 증액한 1,519억 1,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33억 6,052만원을 증액한 1,633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수당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3억 3,001만원 증액한 1,253억 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1억 9,895만원을 증액한 1,354억 5,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경제정책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2,475만원을 증액한 36억 4,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0억 5,500만원을 증액한 51억 7,197만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등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구제역예방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5,282만원을 감액한 39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7,209만원이 감액된 48억 6,271만원을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경제육성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3,709만원을 감액한 9억 5,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2,309만원이 감액된 9억 2,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9,071만원을 증액한 81억 4,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2억 8,326만원이 증액된 221억 7,103만원을 가로청소대행사업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사업, 재활용선별창고 관리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33쪽부터 4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융자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8억 764만원으로 2018년도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 자금지원과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33억 8,764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2억 3,730만원이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사업 및 여유자금 예치 등으로 2억 4,03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1,400만원으로써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으로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14일 의안 제508호, 제50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6.18%인 805억 8,576만원이 증가한 5,786억 9,979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6.35% 증가한 5,735억 5,87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07% 감소한 51억 4,107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74%로 전년도보다 0.4% 낮아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35억 7,000만원과 세외수입 281억 7,986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등 677억원, 국·시비 보조금 4,056억 22만원 등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목할 것은 기능별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4,021억 5,498만원으로 69.49%를 차지하고 있고, 성질별 예산에서 경상이전 예산은 4,487억 3,631만원으로써 77.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3,314억 4,750만원보다 14.73% 증가한 3,802억 5,365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3,302억 625만원보다 14.77% 증가한 3,789억 7,555만원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12억 4,124만원보다 2.97% 증가한 12억7,80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와 교부금,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665억 7,440만원보다 15.64% 증가한 4,238억 9,77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3,653억 3,316만원보다 15.64%가 증가한 4,238억 9,778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안의 73.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세입과 같이 전년도 12억 4,124만원보다 2.97% 증가한 12억 7,80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종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억 9,568만원이 감소한 26억 6,326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등으로 전년도 수입액 36억 4,22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역시 36억 4,22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168억 8,046만원보다 110.08% 증가한 349억 4,323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289억 7,383만원보다 460억 8,894만원이 증가한 3,750억 6,278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620억 6,364만원보다 541억 6,491만원이 증가한 4,162억 2,856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고, 각 과장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아동수당 신설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초연금지급,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장애인복지 증진, 맞춤형 보육,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창출, 가로청소 대행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위해서 연례적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실태와 사업성과 등의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 구체적인 수요예측과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효과, 지역 간의 균형,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예산의 성과계획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01쪽에요. 복지정책과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경제국의 예산들을 살펴보면 국·시비 매칭으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수 북구 구비로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될까요?

구비로요?

구비로만 대강.

구비는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국·시비는 나와 있는데 구비는 한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1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가 국·시비 매칭인데 전년 대비 많은 예산 67억이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내년에 국가 복지정책이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나 복지정책과에 특별한 신규사업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지금 나눠드린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을 올해까지 해 왔었습니다. 이제 국·시비에서 구비 부담을 시키면서 구비 부담을 1% 정도만 상향시켜도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세웠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 전액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30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9,200만원과 2,600만원이 2018년도에 새롭게 편성이 돼 있어요. 방금 신규사업 설명을 들었는데,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정운영비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법정운영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평소에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보시면 협의체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회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쪽 보조 인건비하고 나가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세워져 있던 부분들입니다. 과목이 좀 변경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과목이 좀 변경이 돼서,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인데 법정운영비를 왜 이렇게 했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있잖아요? 현재 여기 사회복무요원으로 몇 명이나 있고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식비, 인건비, 교통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한 227명 정도 됩니다. 동과 시설에 나가 있는 우리 요원들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중식비, 인건비, 교통비 등등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국비로 다 지원하고 있죠?

예.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생계수급청년 탈수급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잖아요? 이건 15세부터 34세에 있는 생계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통장에 얼마씩 넣어 준다는 거죠? 1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 10만원과 정부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통장을 유지했을 때, 생계급여에서 벗어났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내년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생계급여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계비를 안 받고 탈 수급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한 달에 30만원 됩니까?

예, 보통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근로유인책으로 해서 내년에 복지부에서 신규로.

그런데 왜 15세부터 34세의 청년들이 생계수급자가 돼 있습니까?

지금 15세부터 34세의 사람 중에서 물론 수급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중간에 근로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이랬을 때 탈 수급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예, 탈 수급은 됩니다.

그 목표를 1년에 몇 명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이라 일단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와 보면 그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85명 정도 지금 예상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를 좀 보시겠습니까? 163쪽을 보시면 전략목표가 있어요. 정책사업목표 여기에 보면 성과 지표수가 1, 3, 2로 나와 있잖아요. 단위 사업수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과 지표수하고 단위 사업수…….

각 단위 사업별로 보면 목표양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과 지표를 1로 정해 놓고 그다음 단위 사업수도 마찬가지로 100% 거의 하게 되면 1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도, 목표치가 좀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단위 사업에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10으로 놓고 봤을 때 6이잖아요. 그럼 4는 또 다른 정책에 조금씩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정책목표가…….

예, 큰 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66쪽 보시면 일반유형과 핵심유형이 나와 있잖아요. 가중치가 핵심사업은 희망나눔 서비스 사업추진율은 예를 들어서 올해 2017년도는 100으로 잡았고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실적을 100으로 잡았는데 특히 통합사례관리 추진율에서는 작년 2016년도보다 올해 2017년에 많이 낮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작년 산출방식이, 내년에는 산출측정방식이 바뀌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측정방식이 바뀌어요?

예, 산정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방식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는 정상수치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수치로?

예.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잘 못해서, 그리고 그 옆에 167쪽을 보시면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성공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탈 수급률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25%를 탈 수급을 하겠다, 내년에도 25% 정도는 우리 북구에서 유지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책자를 제작하시기로 했어요. 예산 책정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는 제작을 하셔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지요.

이 책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중간에 회의하다가 변경된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후년에 연차별 계획을 세웠을 때는 연도별로 세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4기 출범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됩니다. 저희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자 발간입니다.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내년에 4년이…….

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4기가 출범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 등을 면밀하게 설문조사해서 저희가 용역 의뢰를 합니다.

그게 4,500만원이네요?

예, 용역 의뢰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럼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내년 9월에 시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저희가 방침 결정이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해서 6월에 계획 수립이 되면 최종적으로 9월에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시에 9월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통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는 9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4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은 책정이 되네요?

예, 4년에 한 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급자 탈 수급 지원, 연에 약 25% 정도가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근로 능력이 미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통장을 넣었다가 중간에 생계가 조금 어려워서 해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적은 숫자이고 주위에 이야기나 여론을 들어보면 탈 수급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을 꾸준히 받고 싶은데 중간에 탈 수급권자가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 또 그밖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중간에 해지가 안 되고 끝까지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지되고 늘어나서 탈 수급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탈 수급권자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다른 대책을,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하는 의향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해준 금액이 빠지게 되면 나중에 정부에서 받는 돈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 수급, 자녀들이 성장해서 취업하고 그렇게 되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급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 말씀이죠?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산상으로 저희에게 모든 자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초에 철저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연 25% 정도가 돈을 못 넣는다든가, 그런 이유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중간에 부분부분 정말 어려웠을 때 몇몇이 좀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통장을 3년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년 정도 하면 모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약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게를 얻는다든가 그러기엔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생활하는 데 약간 보탬은 되고 있죠. 가게 얻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탈 수급 있잖아요?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수급을 탈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수급으로는 얼마 받는데 내가 봐도 일을 하면 그만큼 깎이거나 또 수급자가 탈락이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과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중앙 정부라든지 회의가 있어서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방법을 바꿔야지, 제가 5분 발언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정책을 개발해서, 그분도 일을 하고 싶은데 탈 수급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건의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조사과장 박성근입니다.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통합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조사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8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포상금은 병원, 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본인이 받은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에 신고하면 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받는 진료내역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발생한 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내역을 발송해 주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보고 본인이 진료받던 내용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실수를 했든 고의든 간에 과다 청구된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 신고한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료내용이 다르다거나 진료요금이 과다 징수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말이죠?

이건 기존에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신고 건수가 없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 184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건수를 핵심사업으로 했잖아요.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건수요?

예, 그걸 핵심사업으로 해서 가중치를 100으로 줬어요.

예.

이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83쪽에 보시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물어봤었는데, 성과 지표수가 1개잖아요.

184쪽이요?

183쪽, 앞에 보시면 성과 지표수가 1개이고 단위 사업수가 2개잖아요.

예.

정책사업목표 현황에서요.

그 밑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성과 지표수가 2개이고 185쪽에 보면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증가율 2개를 이렇게 잡아서 핵심사업은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증가율을 핵심사업으로 했고 그다음 것을 일반사업으로 해서, 여기 183쪽 보면 성과 지표수를 2개를 잡았어요.

예.

그런데 단위 사업수는 1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성과 지표수와 단위 사업수가 다른 이유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앞에 보면 성과 지표수는 1개이고 그럼 단위 사업수가 2개가 되고 성과 지표수가…….

2개이고 단위 사업수가 1개, 그러니까 성과 지표수하고 단위 사업수가 다른 이유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 성과 지표는…….

다음에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금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아시나 물어봤는데, 그럼 대신 185쪽에 보시면 이제 핵심사업하고 일반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 증가율을 핵심사업으로 잡고 나머지 밑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 및 목표치가 있거든요? 작년에 2016년도에는 17.2%를 잡았고 올해는 6.8% 또 내년에는 1.3%. 2018년, 2019년, 2020년을 1.3%로 잡았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체형,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해당된 것은, 지금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맞춤형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전환되면서 그때 당시 시에 재신청하신 분들도 많고 신청자들이 좀 폭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중치가 정해진 겁니다.

이제 정해지니까 조금씩 증가율이…….

예, 증가율이 아주 늘어나지는 않고요.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사업목표 있잖습니까?

예.

성과지표가 뒤에 보시면 하나이고요. 저소득층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성과지표가 둘이잖습니까? 그리고 뒤로 넘기시면 단위사업이 나옵니다. 그 단위사업 표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9쪽 세입 부분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해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으로 해서 2,239만 9,000원이……. 보이시죠?

예.

2018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또 예산서 321쪽 세출 분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전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신청·접수를 그동안 각 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구로 이관돼서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로 교부한 건가요?

이제 학교에서 전체 신청·접수가 좀 어려워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지자체에 의뢰한 것입니다.

원래 그동안은 계속 학교에서 했죠?

지난해도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신규로 편성이 됐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추경에 편성됐고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에 관한 거면 대부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도 조례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동부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새로 편성돼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구 예산을 보면 너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사업까지 우리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비용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순수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돈을 주면서, 이렇게 교육비 신청·지원을 하는 인건비를 대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입 항목에 보시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세출에, 편성하면서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준 것은 우리 구비로 편성할 때는 구비로 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좀 궁금해서요. 지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 11개 동에……. 지금 11개 동에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잖아요?

예.

혹시 그 동이…….

건국동, 동림동, 두암2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양산동, 오치1동, 오치2동, 용봉동, 일곡동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건 이상, 30건 미만이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동만 지금 선정해서 지원하고……. 지금 보조인력으로 투입하는 거고, 그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집중 신청기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건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계속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예, 거기서 인건비는 지원해 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보시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 부분과 부속서류 154쪽 보시면 지금 위탁기관이, 물론 이게 전액 시비로 지금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복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시에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합니다.

아, 구에서 위탁하는 건가요? 혹시 이 위탁을 한 지 몇 년 됐나요?

이게 노숙인 쉼터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무등종합복지관과 같이 일괄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독복지회에서 무등복지관이랑 같이 운영을 쭉 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위탁을 맡아서 진행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입소하신 분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입소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긴 한데 이왕이면 정원이 20명인데, 이렇게 거의 7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밖에 계시는 건데요. 이분들 정원이 20명인데도 현원이 14명이면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자진퇴소하시는 분들 관련해서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차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숙인들이 간섭이나 이런 것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되셨는데요. 사실 가정이 있으신 분이 많으세요. 개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노숙 생활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시설에 들어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노숙 시설이 노숙인을 위해서, 자활을 위해서 크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간이 잊을만하면 또 노숙인들의 범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일단 입소정원 관리도 좀 잘 하시고 또 입소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21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빨간우체통 복지서비스 봉투제작 등 해서 이 사업비 책정이 190만원 정도 더 증감돼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실제 사업비에 비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 성과들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업 관련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얘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경 때 반영을 좀 하실 건가요?

예, 빨간우체통은 지난해보다 90만원 증액됐고요. 행복글귀사업은 1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글귀는 잘 돼서 조금 더 좋게 제작하기 위해서 더 늘렸고요. 빨간우체통의 경우는 이게 지금 봉투 제작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많이 발송하는데, 빨간우체통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봉투를 조금 더 색다르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을 조금 더 올렸는데요. 우리 김현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는 꼭 빨간우체통이 아니더라도 주민에게 안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간우체통하고 별도로 이 사업비는 그대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사업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루 검토하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좀 해서 이후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할지에 관련해서는 판단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조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통합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통합관리과장 한양택입니다. 통합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양택 통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통합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32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택배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예산 분야는 택배비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냥…….

아니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6,000만원으로 했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수급권자 택배비가 더 늘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택배비가 옛날이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3∼4배가 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33쪽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수급권자 권리·의무와 부정수급알리미 봉투제작 등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아카데미, 아까 통합조사과 빨간우체통 봉투 뒷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사항 안내를 따로 인쇄해서 각종 공문서라든가 발송할 때 같이 발송을 합니다. 이 제작비입니다.

아, 수급권자한테 그런 봉투에 설명을 써서 발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그런 봉투 같은 게 오면 거부감 같은 것은 없나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수급권자라고 알게 되면 좀 기분이 나쁘다든가 그런 것…….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과 국내여비가 이번에 약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통합관리과 국내여비…….

국내여비요?

예, 행정사무경비에서 국내여비 부분이 약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과가 사실 복지관리과에서 올해 9월 25일자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기존에 분과될 당시에 그 금액에서 직원수별로 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1년 치를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보다 분산할 때 직원수가 좀 더 증가가 된 거죠?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에 9월 25일자로 분과를 할 때 복지관리과 예산을 갖다가 통합조사과와 통합관리과로 예산을 나눴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1년 치를 한꺼번에 국내여비로 세웠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이 국내여비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대부분 직원들 통합관리 수급자라든가 상담도 해야 되고 현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출장여비로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통합관리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또 약 4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7,100만원 정도 여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400만원 정도로 통합관리지원에 국내여비를 책정한 이유가 뭔가요?

7,163만원은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곱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통합관리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확인조사 하고 월별로도 하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을 가서 수급자와 만나고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기 책정돼 있는 국내여비 내에서 통합관리지원 사업에 쓰는 국내여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신 겁니까?

이 7,163만원은 기본적인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세우는 것이고요. 통합관리과는 다른 직원보다 출장을 더 자주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5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인력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약 89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반 주민들이 솔선수범 신고를 했고 또 그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2018년에는 1억 6,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대부분 일반인들이 신고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일반인들이 앱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을 받아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시설 앱을 설치해서 바로 신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받으면 신고포상금을 또 드리죠?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안 주고 그냥 신고만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북구청 사회복지 분야에 공익요원은 없습니까?

공익요원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공익들이 하는 일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하고 업무 성격이 달라서요.

어떻게…….

공익들은 단순한 심부름이나 그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 간단한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같이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공익요원이 몇 명 정도?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70명인가…….

70명?

그 관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공익요원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련된 데만 별도로 또 있어서 그럽니다. 전체 숫자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공익요원의 힘을 좀 빌려서 요원들이 하고 이런 돈은 안내판 설치라든가 홍보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과하면 별도로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을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해 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 그리고 업무도 과중하고 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일자리 창출…….

한 명 또 그렇게 해서 늘리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그런 단속요원들은 우리 북구청에서 알아서…….

기간제 근로자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홍보 그리고 계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계도 활동을 7회 했습니다. 주말에 아파트 지역이나 장애인전용 주차지역 등 많은 지역에 계도 활동을 해 나가서 7회에 81명이 참여해서 그 부분은 주말에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럼 이 분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까?

예, 장애인입니다.

몇 급 정도 됩니까?

3급.

아, 3급……. 잘했네요.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고지서 발부나 정리를 해서 보통 한 달에 약 350건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정리를 해서 고지서 발송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 한 명의 인건비는 8월까지만 예산이 확보됐네요. 본예산에는?

예.

앞으로 추가로 하실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1쪽에 우수노인복지시설 비교견학, 이게 경로당 회장님들이 가시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시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거기서 해서 다른 지역에 일자리 잘하고 있는 그런 데를 방문하고, 그래서 처음에 했던 데는 2015년에 목포를 갔었고 올해는 전주 한옥마을,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일자리 수행기관의 종사자들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들이 우수노인복지시설 비교견학을 한다고요?

예,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을 방문해서요.

그냥 이 문구만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힘드니까, 사업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명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을 좀 바꿔주시고 저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어딜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대목이고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아까 장영희 위원님, 이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정기조사 얘기가 나왔던 부분.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설명을 따로 좀 듣기는 했는데 지금 시·구비가 30:70으로 편성해서 하는 거고, 이 사업은 혹시 5개 자치구 중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5개 구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

그러면 지금 사업규모에서 보면 2,953개소예요. 3,000개소죠.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3,000개소를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조사원 모집을 몇 분 정도 하겠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1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요? 이 10명이 그러면……. 그러니까 3,000여곳이죠?

예.

이 기간에 10명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서 5개 팀으로 3,000여곳을 다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무리가 없겠다 싶고 이 정도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죠?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 정도, 그 전년도에 8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2명 더 해서.

2명 더 늘려서?

예, 추가로 2명 더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기조사 사업 개소에 대비해서 인력을 더 배치해 주신 거죠?

예.

그럼 시에서 이렇게 배치 기준을 마련해주고 저희는 그대로 하는 거고요?

예,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조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청만 보더라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사 후에 개선이 돼야 하니까 조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선책 마련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365쪽 보면 가교행복빌라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 이후에 지금 가교행복빌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대책회의를 해서 시에서 시민단체 쪽의 이사들이 투입돼서 정상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정리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 그전에 센터하신 분은 조치가 어떻게……. 행정조치나 사법조치 이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지금 그대로……. 시설장 말씀이죠?

예.

그때 그냥 해임조치 그대로 하고, 정리는 그것만 했습니다.

해임조치하고 사법에서 하는 일은 과장님이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부탁했던 문화동에 밖에서 천막치고 사시는 어르신 분들을 대비해서 경로당이라도 하나 좀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차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현안으로 관리해서 올해는 예산 여력이 안 돼서 내년에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2018년에 추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셨죠?

예.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런데 거기가 정말 아파트 단지 안에 단독이어서 어르신들이 정자에 천막을 치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다른 경로당은 사람이 3∼4명도 안 되는데 운영비로 따뜻하게 하시는데 거기는 한 20분이 넘으세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렇게 밖에서 떠시면서 같이 친구들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사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서 제가 다른 경로당 정리하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중기지방재정계획(2018∼2022)(북구청장 제출) -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71쪽에 세입 부분을 보면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국·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돼서 보조금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국·시비 매칭을 제외하고 우리 순수 구비로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순수 구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예, 저희들이 전체가 약 1,300억인데 보조금을 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순수 구비는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6쪽 보면 청소년문화카페 운영에 4,900만원짜리가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카페 운영에 대해서 부속서류에 자세한 게 없어서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화카페는 작년까지 시에서 운영했습니다. 시에서 공모해서 운영하다가 작년에 공모한 것이 시에서 북구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구로 내리면서 저희 구가 공모했더니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한 데는 연계해서 지원하면서 기존에 했던 데는 1,000만원씩, 2,000만원 주고 금년에 신규사업 1개소는 1,900만원 예산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4,900만원이 카페 운영하는 데 거기 인테리어에 속하나요? 안에 책상, 의자 이런 것 다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은 작년까지 한 데, 기존에 하는 데는 1,000만원씩, 신규한 데는 1,900만원.

그럼 이게 1개소가 아니고…….

그렇죠. 올해까지 한 데 3개소는 1,000만원씩일 것이고 내년 신규 하나 더 할 거라고 생각하고 1,900만원 더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설하는 데 보조를 해 주고 나면 카페 운영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도요?

예.

시설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고 폐쇄하는 그런 경우는 아직 없죠?

안 되면 폐쇄해야겠죠. 왜냐하면 시에서 평가해서 내년에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폐쇄하는 데 없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고요?

예.

아니, 이런 것은 우리가 무턱대고 보조로 인테리어 같은 것을 싹 해 주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19살에 퇴소한 아이들 있잖습니까?

예, 시설비에서 신설…….

그 아이들은 이제 돈이 올라서 한 사람당 500만원인가 봐요?

예, 자립정착금.

아까 자료에 12명 있는 걸로……. 그런데 우리 북구에 이번에 퇴소한 아이들이 12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12명 퇴소할 걸로 생각하고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까지 400만원씩이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을 올려서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퇴소하게 되면 거주는 어떻게, 또 알아봐 주고 있습니까? LH와 협력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청과 있었던 시설에서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쪽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9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면 용돈도 주네요? 12개소에 아동용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한 아동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그 용돈은 보면…….

12개소에 해서 약 3,100만원 정도 이렇게…….

학생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 용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초등학생 얼마 이렇게 원소에서 알아서 준다는 말씀이죠?

예.

부모를 대신해서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용돈을 준다는 게 생소해서,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은 1만 2,000원, 중학생 2만 6,000원, 고등학생 3만원 해서 매월 24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24일에, 수준이 공무원하고 비슷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저는 찾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5쪽 보시면 제일 하단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예산이 약 2,4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지금 편성이 됐나요?

우수지역아동센터는 2016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아, 2억 4,000만원.

거점센터가 2개 있었습니다. 2017년 그걸 없애고 2017년 우수지역아동센터 선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그러면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선발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이 뭐죠?

금년에 처음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표가 내려왔습니다. 지표가 내려와서 저희가 센터에 전부 보내면 센터에서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을 지표에 다 입력해서 시로 전부 다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평가를 구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표에 의해서 합니다.

지표를 입력하는 것은 센터 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각 센터에서 하죠.

아니, 그 지원단이 있죠?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하는 건가요? 그 지표를 입력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표입력은 센터에서 하죠. 지표 계발은 어디서 하냐면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광지연(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북구연 그런 지원단과 같이 지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지표가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396쪽은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민간이전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선발하거나, 국가에서 선발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선발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그 점수를 어디서 매기는 겁니까?

점수 매기는 것은 시에서 매깁니다. 아까 연합회에서 매기는 게 아니고요. 지표는 보건복지부와 광지연,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지표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표를 만들어서 센터에 다 내립니다. 그럼 센터에서는 그 지표대로 자기들이 일한 것을 다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 입력한 것을 시로 넘기면 시에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는 거죠. 시에서 하죠. 연합회에서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표 틀이 있겠네요? 입력하는 틀이.

예, 있습니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혹시 그 지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표 양식만 한번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 늘어난 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지, 금년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저희는 보는 것, 이게 어차피 올해 본예산인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해서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모니터링 운영하셨잖아요?

예.

모니터링을 운영했으면 그 결과보고서가 어느 정도는 생성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내년에 사업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모니터링을 구성하고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모니터링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자체적으로 저희들끼리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 운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원 모니터링합니다. 그건 국·시비가 내려와서 계속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할 것 편성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 조례 제정돼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죠. 좀 많이 시끄러웠죠. 지역아동센터 보육교사들이 기자회견하고 보육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하고 또 우리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측에서 정부에 요청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연동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파악은 하고 계실 듯 싶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구에서도 전환심의를 열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11월에 전환심의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심의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었던 파견교사들의 입장과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과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부와 일자리 위원회 그쪽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잘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으면서 아동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침은 알겠어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복지교사들, 그분들도 7개월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규직화 부분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정부에서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내용은 뭡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쪽에서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매년 센터에서 필요한 교사들을 인원만큼을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센터 자체에서 모집해 달라,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구청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채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이러이러한 개선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에 대한 요구이기보다는 교사 채용권을 센터에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사실대로 나온 것을 대답을 안 하시면 갑갑한데요?

그 부분 입장들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실 겁니까?

예, 양쪽에서 입장 주신 것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해서 전액을 해 버리면 굳이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배분해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국·시·구비가 같이 동반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이 정도 예측은 저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죠. 나중에 추경 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몇 명을 할 것인가 전환은, 현재에 있는 85명 전환인데요. 앞으로 그쪽 분들은 센터별로 한 명씩 달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인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국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시비도 들어갈 것이고 구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게 맞고 국가에서 그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예산이 얼마나 늘 건데, 이런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이 센터에서도 그렇고 돌봄교사들도 그렇고 정부에서의 지침도 그렇고 이 조율을 저희가 실제 제일 가까이서 보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산이 얼마 늘 건데,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 아동,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도 그렇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권도 그렇고 침해받지 않고 보장받는 선에서의 예산 책정이 현실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읽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한번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한 게 그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지교사들의 인권과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항상 비정규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복지교사들과의 관계, 또 그분들 에 대한 처우개선 같이 할 것, 또 그분들이 센터와 관계가 좋아야만 아이가 좋을 것 아닙니까? 또 센터에 있는 생활복지사 관련 그런 두 군데만 보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들은 아이들의 학습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이게 떠들썩하고 민감하고 쉬울 듯한데 쉽게 풀리지 않는 사항들이어서 더 예의주시하고 대안모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야 되고요. 할 필요 없다면 그 예산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복지교사, 센터, 아이들 이 부분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께 많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청으로 본인들의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던데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지역아동센터 파견 교사들,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나요? 시청에서요?

예, 어제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나요?

지역아동센터 입장은 또 있습니다.

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번 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요구하시는 게 상당히 좀 상반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자료를 한번씩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5쪽에 보면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홈스테이 운영하고 이런 건데요. 홈스테이 대상은 어떻게 되고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홈스테이는 대구와 교류하는 학생들 교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40명을 선발해서 하계 방학기간에 합니다. 20명은 대구로 보내고 20명은 북구 학생들이 대구학생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봄에 해요?

여름 하계 방학기간에……. 7월 말, 8월 중에 합니다.

job스케치 이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31쪽인데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약 2억 2,100만원이고 2016년도 운용현황이 수입 400만원, 지출 400만원이네요? 증감이 없는 걸로, 그러면 2016년도 말 조성액도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수입 400만원, 지출 4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양성평등 주간행사에 300만원을 썼습니다.

아니, 지금 수입이 400만원이고 지출도 400만원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증감이 없다고…….

연초에 계획이고요. 말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연초 계획은 저희들이 2억 2,100만원에서…….

과장님, 뭔가 오해하시는……. 2015년 말 조성액과 2016년 말 조성액 사이에 2016년도 운용현황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운용현황상으로 보면 수입이 400만원이고 지출이 300만원이어야 이 조성액 100만원이 상승되는데 지금 증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만원대 부분은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자에서 총 해서…….

이렇게 서류상으로 볼 때 아무 근거 없이 1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소수점으로 표시해서 10만원대까지 표시를 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도 이자수입을 쭉 보니까 지금 거의 5∼6년째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입이 약 1,800만원으로 많이 좀 늘었어요. 그중에 1,500만원이 전입금 수입이던데…….

예, 구비전입금입니다.

구비전입금은 몇 년에 한 번씩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전입이 되는 겁니까?

구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 전입금, 매년 적립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업에 이자밖에 안 넣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자율이 낮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입금 1,5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년 사업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예치금은 거의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자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약 720만원이고 바로 1년 전 2013년도는 109만원밖에 또 안 돼 있어요. 이 차이는 어떤 이유로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 예치를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쪽에서 이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예치금은 2억 2,000∼3,000만원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데 1년 이자가 이렇게 700∼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금이 이제 1년에, 이자가 바뀐다는 말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5∼10% 떨어졌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IMF 때 쓰는 이율이라면 그런 폭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 10년간 그렇게 이자변동률이 그렇게 심하게 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2쪽이네요.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2013년도는 이자수입이 109만원 정도 수준인데 집행액은 또 1,000만원이에요. 이때는 이자수입의 약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하셨는데 그때 혹시 어떤 사유로 집행했는지 오래된 일이지만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그전까지는 쭉 적립만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다가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면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구비가 없고 하니까 이 기금을 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이자를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좀 부족했던 이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이 구민의 행복지수하고 집결되는 아동, 여성에게 많이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도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 2018년 예산이 잘 짜여진 것 같다고 믿고 싶고요. 또 행감이나 내년에 추경, 이럴 때 여성가족과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집행되는 데 지도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신경을 쓴 만큼 그렇잖아요. 예산 집행하는데 철저하게 감독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예산이 많은 만큼 또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동이나 여성들한테 많이 쓰여진 만큼 신경 좀 써주시고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