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순자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809만 원이 증액된 5억 4,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3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하여 사진인화료,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구정 홍보물품 제작 등 2,323만 원을, 배너(banner) 게양대 정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서민 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120만 원, 계량 행정업무 운영을 위하여 계량기 보조 인부임, 계량기 장비 및 차량 임차 등 708만 원, 가짜 석유 근절 및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9쪽,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6,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0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2억 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유인비,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등 1억 814만 원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22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동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도 예산 대비 2,679만 원이 증액된 5억 6,03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334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계량 행정업무 운영, 가짜 석유 및 가스 안전관리 등에 911만 원을 계상하였고 1379쪽, 기본경비 6,4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0쪽부터, 세무과 소관 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하여 고지서 발급, 안내문 제작 등에 2억 1,837만 원을 계상하였고 1381쪽부터 1382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 및 체납세액 고지서 제작 등에 1억 4,659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5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3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6억 7,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부터 1470쪽,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사업비로 2,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5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민 생활 안정화 일반운영비 등 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15쪽, 기본경비로 여비 등 7,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516쪽부터 1517쪽, 세무과 소관 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억 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17쪽부터 1518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포상금 등 1억 8,936만 7,000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8,54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남기상입니다. 2018년도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616만 원이 증액된 5억 5,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입니다. 1614쪽입니다. 구정 홍보 비용과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비 2,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경제과 소관 입니다. 1652쪽입니다. 청원구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과 기업체 홍보현황판 제작 등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유 및 가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60쪽,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6,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입니다. 166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홍보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1662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3쪽,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등 1억 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조 1,833억 1,6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1,232억 8,511만 8,000원 대비 5.34%인 600억 3,1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억 6,6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1,300억 1,80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6억 243만 8,000원 대비 6.19%인 85억 8,44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8,916만 원 대비 57.35%인 26억 8,9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5%인 600억 3,15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7%인 112억 7,357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중소기업 지원, MRO단지 조성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분담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난 1년 동안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청 농축산경제과하고 세무과 예산안을 봤는데 4개 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농축산경제과하고 세무과 국내여비 기준경비가 지금 작년 대비 40%에서 50% 가까이 다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9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1,704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산출근거나 무슨 기준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가 인상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한도액과 기준경비 배정액이 시에서 일괄로 조정된 사항이고, 단가도 내년에 여비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통합으로 반영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 예산과에서 다 조정하면서 내려보낸 겁니까?

네, 일괄로 조정된 겁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축산경제과하고 세무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 편성되는 게 각 팀별로 업무추진 여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합으로 편성되면서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반영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이거 어떻게 하라고 산출근거가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산출근거 저기 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 구청 보면 금액의 다과는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에 구정 홍보비가 4개 구청 공히 다 감액돼 있습니다. 구정 홍보비 감액 사유가……. 이것도 예산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가 차이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인지? 4개 구청이 공히 다 오시면 어디에 질의드리기도 그렇고 해서―아까는 상당구 하셨으니까―이번은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장 홍창수입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 홍보비가,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 다른 데보다 한 200만 원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서원구 자체 통계정보지를 발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조금 많은 게 있고. 저희들 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어서 관내 지도 제작을 안 하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한 200만 원…….

서원구는 관내 지도 제작이 빠졌고요. 그럼 상당구는 뭐가 빠진 겁니까? 지금 구정 홍보비가 상당구도 10% 정도를…….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상당구는 작년 여름철에 시내 곳곳에 그늘막 설치할 때 구정 홍보 비용 300만 원 세운 거를 금년도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각 구청 공히 기존에 하시던 사업을 안 하고…….

아니, 저희 상당구만 했던 사항이고.

상당구만이고요?

예.

아까 서원구도 관내 지도 말씀하셨고. 물론 청원구 같은 경우는 감액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건 단가 차이인 것 같고. 흥덕구 같은 경우도 20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네, 흥덕구 행정지원과장 김옥동입니다. 저희는 300만 원…….

예, 300만 원.

예, 감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흥덕구 변천사 전시관 조성사업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돼 있어서 300만 원 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예산안을 봤을 때 그렇게 변동이 있는 홍보성 예산은 별도로 좀 책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 일반운영비는 사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매년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과히 예산편성의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님들 오셨으니까 번외로 각 구에 지정 게시대가 몇 개씩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정 게시대가 상당구에 몇 개 있습니까?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들은 지북동 방죽 앞에 배너기…….

혹시 시에서 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경제과장님들, 우선 12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각 구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수막을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상당구!

네,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에 면ㆍ동별로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홍보 차원에서 제작해서…….

그러면 행사장 앞에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소재지 쪽에도 하고, 행사장 같은 경우는 배너도 제작ㆍ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니, 물론 행사장 앞에 배너를 붙이는 거는 인정하겠는데―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상당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불법 현수막 문제입니다. 다른 도시에 가 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상에 뻔히 현수막 해 가지고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의회에서도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단순히 행사장 앞에 행사를 표시하는 일회성 현수막이라면 관계없는데 이게 그냥 노상에 걸려서 시민들의 통행을 저해하고 불편하게 한다면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 게시대예요 아니면 지정 게시대가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법 쪽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시민의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우려되지 않도록 최대한 적법하게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기간이 지나면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불법으로 안 하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세무과도 보면 공히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 홍보 해 가지고 상당구 7개소, 서원구 7개소, 흥덕구 11개소, 청원구 7개소 각기 2회 하신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현수막ㆍ입간판ㆍ배너 이거 다 불법입니다. 실내(구청 내)에 입간판을 세우고 배너 광고를 한다는 거는 인정되겠지만 이게 길거리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에서 먼저 지켜 주셔야지 시민들께 할 말이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설치하고 구청 건축과에서는 나가서 철거하고 이게 바로 큰 행정력 낭비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무과장님들ㆍ행정지원과장님들 오셨으니까 불법으로 이거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다실 거죠? 말씀들 주십시오. 약속해 주시면 하고 아니면 적은 예산이지만 미리 앞장서서 의회에서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서흥원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현수막은 각 읍ㆍ면ㆍ동에 지정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에 한 개가 있어 가지고 지정 게시대에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처음에 지정 게시대 개수를 질의드렸고, 지정 게시대에 거는 거냐고 분명히 질의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예,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걸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연일 세입 업무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세입 건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각 구청마다 동이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일단 직제순에 의해서 상당구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상당구 세무과장님이……. (관계공무원 거수) 예. 2015년도, ’16., ’17.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포상금 예산을 4,000 정도 올렸는데 왜 구청마다 이 금액이 거의 유사……. 흥덕구만 제외하고는 예산이 거의 똑같거든요. 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구가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떻게 구청마다 체납에 대한 포상금이 비슷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상당구 세무과장 한광열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고 공적 심의를 거쳐서…….

아, 그죠. 지급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면 전년도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된 걸 해석할 때 아마 각 4개 구청 공히 체납 징수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흥덕구하고……. 우리가 흥덕구에 인구가 많은 편이니까 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서원구가 많나요? 그렇게 통상적/일반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흥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청 금액이 거의 똑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017년도 기준의 포상금이 1%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2017년도 1%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과금된 체납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징수했다.’ 그 얘기인데 그 금액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 게 많이 차지합니다. 저는 ‘2017년도 게 과금이, 포상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전년도 걸 올해 징수했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체납활동이 있어서 그 노력의 대가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년도 거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물론 퍼센티지는 1%이지만 이것이 금액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조례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차 연도분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17년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체납된 분이 되겠고, 2차 연도가 되면 2015년도가 되겠고, 3차 연도가 2014년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월 체납액이라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익년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연도 거는 체납 징수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해가 지나갈수록 체납 징수율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재 이것도 행안부라든가 도청으로부터 요율을 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표준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거의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표준안으로. 아무튼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만약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다면 전년도 과금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거를 체납으로 넘겨주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2017년 게 ’16년도 체납금이니까 ’16년도 당해 연도의 체납액을 차기로 넘기지 않으면 과금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올해 열심히 다녀서 올해 걸 징수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겨 버리면 결국은 다음 연도에 이 징수포상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상당구 세무과장 한광열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지방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 28일이였었습니다. 금년도부터 12월 31일로 됨으로 인해서 2개월간의 갭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이 현년도 12월 말 납기가 됩니다. 그래서 익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2개월이 짧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약간 부족한, 법적ㆍ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해하셨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체납액이 안 넘어갈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의도는 제가 알았으니까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원구청 행정지원과 이미호 과장님, 나오셨죠?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참고 페이지 1614쪽에 보면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라고 해서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금액적으로 크진 않지만―이 금액이 다른 데(구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네,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은 배너 게양대 유지보수가 4개소 있습니다. 내덕칠거리와 밀레니엄타운(millennium town) 그리고 청주공항 진입로,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요. 기존/전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기라든지 밑에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1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공보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주요 시정 전략적 홍보를 정책 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9,459만 1,000원보다 3억 380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9,8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소통 홍보채널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비로 케이티엑스 광고, 시정소식 제작비 등 2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을 위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비, 동영상 전광판 위탁관리비 등 전광판 운영비 6억 4,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케이티엑스 오송역 대형 엘이디 전광판 설치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원활한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송장비 소모품, 청주라이브방송 유지보수비 등 3,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주시민신문 제작ㆍ발행에 8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주시보 발간 및 청주소식지 발행 등 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3억 4,3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주요 시정 홍보비 16억 4,700만 원, 티브이와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시정캠페인 방송 광고 4억 1,760만 원 등 총 23억 1,0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포토(photo) 갤러리 운영 관련 사진촬영 기자재 구입과 디지털 인화비,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4,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뉴미디어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청주시 대표 SNS(Social Network Services) 운영비, 파워 블로거(blogger) 및 홍보교류도시 SNS 서포터스(supporters)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비용 1억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계약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720만 3,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억 2,8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급량비, 여비 등 6,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95쪽, 문서세단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199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 6,6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억 507만 9,000원보다 3,829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방안 성실 이행 추진을 위하여 상생발전방안 주민설명회 400만 원, 상생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생발전위원회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개최비 2,000만 원, 청주사랑 화합의 길 걷기 행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발전 정책 연구개발을 위하여 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운영과 균형발전 시행계획 책자 제작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단체 재정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단체 우수회원 표창패 제작비에 1,500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워크숍 추진비에 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국제협력사업 민간인국외여비 3,500만 원, 민간단체 중앙 및 지방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4,240만 원, 각종 민간 사회단체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청주시협의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4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주시새마을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568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9,7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위해 행사보조금 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877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4,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청주시지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904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5,011만 1,000원, 행정장비 구입비 340만 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청주시협의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379만 원, 민족통일청주시대회 및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시상식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5,743만 5,000원, 자원봉사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5억 6,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비 4,73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비 1억 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4,689만 4,000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2,7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녹색청주협의회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기본경비인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1쪽입니다. 2018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93억 5,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억 5,3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2쪽부터 2094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0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개 사업 20억 원으로 정봉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하여 사고 위험이 큰 마을안길 아스콘(ascon) 포장을 위하여 낭성면 추정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000만 원, 남이면 비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농로 정비를 위하여 낭성면 관정2리 농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낭성면 추정1리 세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남이면 비룡1리 세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노후로 우기 시 범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북이면 추학리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면 불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수읍 군도 및 농어촌도 아스콘 포장공사에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부서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관광과를 비롯하여 전체 7개 부서에 15개 사업 180억 6,6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에 미원 옥화9경 관광 종합개발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 체육진흥과에 남일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 8억 500만 원, 공원녹지과에 오창읍 미래지테마공원 이용 활성화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26억 1,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낭성 현암∼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5개 사업에 53억 901만 4,000원, 도로시설과에 남이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외 1개 사업으로 5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문의면 미천6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외 1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 공공시설과에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 28억 7,2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대외협력사무소장 이원옥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0쪽부터 114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4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서울ㆍ세종사무소 운영비 6,880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연일 내년도 집행부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시를 위해서 다 같이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해나가야죠, 그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관에 주된 역할이 뭡니까?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시정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신속하게 알리고 또 각종 언론사에서 오신 출입기자단분들과 소통하면서 시정을 바르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공정하게 잘 운영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오전에 공보관에 전달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스크랩 나간 기사에……. 물론 언론사마다 똑같이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보관에서 확실하게, 제대로, 이치에 맞게끔, 정확하게 언론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점심 식사, 대화 시간을 계속 가지시는 건가요?

예, 매주 월요일 브리핑 시간이 있죠.

그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네.

글쎄요, 제대로 된 홍보를 떠나서 우리 시정의 정확한 전달과 보도를 위해서 계속 대화해 나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다들 간단하고 경미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뺑소니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뺑소니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나름 자료 취재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해서……. 혹여 의원님들께 불편한 기사가 있었다면 취재기자분하고 충분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저희가 이거를 올바른 보도라는 정의가 어디서……. 우리 시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거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올바르게 보도되는 걸로 이렇게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소통은 하고 있지만 언론사에서 오신 기자분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고유 권한도 서로 인정해 주면서 지킬 건 지켜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잘못 호도될 수 있는 쪽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지적해 주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분들이 ‘아,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취재한 기자분하고…….

글쎄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공보관 입장에 서서 또 공보관의 역할도 있고. 물론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챙길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청주시 시정 전체에 포괄될 수 있는 사항이 들어 있는 건데 그런 게 뭔가 좀 상이한 것 같은 경우는 대화 시간에 얼마든지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게 공보관의 역할이 아닌가.

네.

제가 뭐…….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거기까지. 예산 시간에 너무 저기 한 거 얘기할 거는 없고요. 우리가 지난번 행감 하면서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이 청주시 전체 대략 얼마 정도, 그냥 대략 말씀해 주세요.

언론사별 청주시 전체 홍보비는 24억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현황이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거기에 후원 행사비용에 대한 것만 빠진 건가요? 후원 행사비용은 거기에 일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행사비용은 해당 사업부서(행사 관련 부서)에서 따로 세우고 있는 거죠. 저희는 홍보비만…….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사……. 우리가 이번 행감은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나간 예산이 있죠?

예.

행감 이후에 나간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갖다 주시고.

시 전체 홍보비에 대해서 언론사별 집행현황을?

그렇죠, 홍보비에 대해서고.

네.

거기에 또 각 부서에서 후원 행사로 해서 나간 행사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지난번 행감 때는 광고비 집행현황만 보고됐는데 각 부서에서 행사 추진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첨 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시간이 걸리죠. 행사비용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홍보비도 각 부서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시간을 얼마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12월에 각 부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유를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협조하겠습니다.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재경위나 나머지 전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주시고. 189쪽, 케이티엑스 오송역 대형 엘이디 전광판 설치 4억 원이 계상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전광판이며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한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좀…….

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네, 케이티엑스 오송역이 청주에 있는데 이용객이 평일에는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됩니다. 금요일에는 2만 5,000명이 되고, 주말에는 한 2만 명이 이용하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케이티엑스 오송역이 청주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티엑스 서쪽 측에 보면 빈 유휴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원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인성이라든가 가시성 같은 게 좋은 데니까 위치 선정을 한 거죠?

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승센터 옆 유휴지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해서 청주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국토부, 코레일을 방문해서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한 디자인도 다 나와 있는 거죠?

디자인은 저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아, 견적서만?

예.

그럼 어떤 스타일로 디자인이…….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조감도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조감도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받고 견적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안도 나오겠네. 그죠?

네.

그리고 4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4억 세운 건가요?

저희들이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로 그 정도면 되고요. 전광판은 겉에 프레임보다는 안에 있는 전구―모듈이라고 합니다―그것이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 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엘이디 전광판……. 옛날에 나온 전광판 같은 경우는 엘이디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예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지는 거 설치하는 경우를 제가 초선 의원 시절서부터 왕왕 느껴 왔어요.

네.

비근한 예로 시청 앞 정문에 해놨다가 바로 또 철거해서 저쪽 어린이회관 밑에 옮겨 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만 10년도 채 안 되고 없어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의 단종되는 물량을 갖다가 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은 들었지만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설치할 거면 최신형으로 질이 좋은 걸로 해서 그리고 진짜 질적으로 따진다 치면―뭐라 그럴까―조도라고 하나 뭐 그런 게…….

해상도.

해상도, 해상도라 그러죠?

예.

해상도가 좋은 것일수록 더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래 그런 해상도는 지금 이 정도면 최고로 좋은 걸로 하는 거죠?

네,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해서 조만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붙여서라도 양질의 좋은 물건이 설치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 주실지 안 세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자.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셔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케이티엑스 오송역이 그 누가 봐도 청주의 오송역이라는 홍보에 한층 더, 광고 효과가 최대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ㆍ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동영상 전광판 2개소에 대해서 2,4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작년에 이어서 똑같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89페이지, 전광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동영상 전광판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 보니까 한 359만 7,000원을 쓰고 나머지 2,040만 3,000원을 반납했어요.

예.

그런데 올해도 2,400만 원을 풀(POOL)로 세워 가지고 하는 이유가 꼭 있나요?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문자 전광판 2개, 동영상 전광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평동에 있는 문자 전광판은 2017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반납한 거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2018년 4월까지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 작년에도 2,400만 원 세웠었잖아요.

작년에는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를 다 못 쓴 거죠.

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2,400만 원을 또 세우신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요 행사 브리핑을 1회 하겠다고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주요 행사 브리핑을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각종 지역 축제나 주요 행사일 때는 청주시 이미지 홍보를 우리 지역 언론도 하지만 서울 소재에 있는 중앙지에 문화부장님이라든가 보도부장님들 초청해서 우리 시의 행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데에 홍보하고 다 하잖아요.

중앙에 가서는 하는 게 없었죠.

이거 중앙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고요?

예.

중앙에 가면 중앙 일간지 사장님들 만나는 거예요?

일간지도 있고 방송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부장님이라든가 보도편집부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할 시…….

나중에 그 내역 좀 한번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20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해서 청주시새마을회 운영 지원비는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이게 부기상 계상이 안 돼서…….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안에 목별로 쓰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따로 만들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매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건립 당시에 ‘운영비는 건물 임대수수료로 한다.’라고 각서까지 썼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운영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법정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어줄 때 ‘운영비는 임대수수료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새마을 측에서 얘기했었다는데 그 말이 맞는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 각서가 있었다는데요. 당시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운영비는 건물 지어 준 임대수수료로 우리가 다 운영하겠습니다.’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단체 직원들의 급여(법정 운영비)는 여기 새마을뿐만 아니라 녹색이나 무슨 단체 전부 다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각서가 있다니까 각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대 수입액과 그 사용내역을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새마을 각 지회에서도 회비를 40만 원씩 또 걷어요. 열악한 새마을회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임대수수료를 걷고 또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사업 지원까지 다 하는데 굳이 각 면이나 지회에서 회비를 꼭 걷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거기에 물어 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행정차량 4,000만 원에…….

거기에 2004년도 승합차 한 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됐어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2004년도니까 13년 됐죠.

13년.

원래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그런데 4년…….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이거 갖고 뭐하는 거예요? 이 승합차가 꼭 필요한 거예요?

모든 행사 나갈 때 거기다 장비를 싣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급식차라든가 자원봉사 나갈 때.

급식차가 또 있잖아요.

급식차는 음식물만 하죠. 그 차 안에는 조리시설만 있습니다.

조리시설만 있고 나머지는 재료를 싣고 다닌다?

그렇죠.

다른 단체 보니까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협의회 이런 데 운영비도 주고 필요하면 다 차 사줘야 되네요, 그죠?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시 직속입니다. 여기는 단체가 아니고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대고 어디고 다 시 직속은 없잖아요. 내 얘기는 그래도 필요하면 사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런 거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아니, 새마을회에서도 차 사 달라 그러면 사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여튼 단체…….

이런 건 좀……. 지금 각 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센터나 지회 같은 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운영비도 해주고 또 건물 지어 줘서 임대수수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그 내역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운영비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런 거는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상생협력담당관이신 이상숙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199페이지, 지금 상생발전방안 설명회가 연 4회로 100만 원씩 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설명회는 4회를 구청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개 구청 한 번씩 해서 4회?

예.

예. 대략 그 일 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은 주로 뭡니까?

인쇄물 유인비가 360만 원 정도고요, 현수막 한 회사에 10만 원씩 해서 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생발전위원회 회의 연 6회는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는 분기별로 네 번 하게 돼 있고요. 수시로…….

수시로 두 번 더 해서?

예, 꼭 여섯 번이라는 게 아니라 이번 월요일에 선거구 획정서처럼 긴급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해서 여섯 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워크숍은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전반ㆍ후반 해서 두 번 가는 거죠?

네, 해마다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3년이 지나서 충분히…….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도 충분한 견학을 했었고, 내년이 4년째인데 이거를 전ㆍ후반기 두 번씩 워크숍을 하는 거보다는 주민설명회를 좀 강화하고 회의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2,500에서 2,000으로 한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지회, 새마을 보조금 해서 다른 모든 단체는 해외를 다 갑니다. 근데 상생은 올해 상반기에 제주도를 갔다 왔고 하반기에 부산광역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는 내년에 국내밖에, 멀어야 제주도인데 이렇게 1회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0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업 지원 금액이 전년보다 한 2,500만 원 증가한 거죠?

원래 전년도에도 이렇게 금액을 했었는데 그때 2,450만 원이 삭감돼서 올해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너무 겹치지 않나. 통일지도자 아카데미, 통일이야기, 통일문화재, 통일골든벨, 통일바람 사업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 삭감된 걸 올해 또 올리셨는데 사업이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 앞에 ‘통일’이 들어가서 그렇죠. 통일지도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거는 시민 대상으로 4주 과정으로 하고 또 찾아가는 통일교육 ‘통일골든벨’은 1년에 한 번씩 1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도 여섯 개 학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글쎄요, 증액된 부분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통일을 주제로 한 내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서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신문 제작 건에 대해서. 190페이지요. 제가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청주시민신문이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통장님을 통해서 배달이 되나요? 배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청주시에 동은 통장님을 통해서 하고, 읍ㆍ면은 청원군 때부터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예. 신문 예산이 연 8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8억을 들였지만 그에 준해서 이거를 읽거나 구독하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례를 몇 번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해볼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27만 부를 제작ㆍ발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대 다는 못 주고 전 세대수의 78% 정도 교부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래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시를 알 수 있는, 시정을 알 수 있는 좋은 매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다른 평가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 고민은 더 해봐야겠지만 여하튼 현장에 맞게끔 다시 한 번 평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특별회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특별회계 보면 13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업 선정을 어디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삼사월 되면 각 구청별로 사업을 받아서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해서 책정되는 겁니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구 청원군이라든가 농로 쪽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200억이 내려와서 4개 구청에서 구 청주시가 아닌 구 청원군에 통합되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 청원군이 소속된 구청별로 사업을 받는데 한쪽만 편중되면 그래서 골고루 나눠서 심의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내가 전년도에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균형발전기금 그런 뜻으로 통합의 의미에서 내려 주는 돈인데 청주시 전체를 놓고 좀 미비한……. 청주ㆍ청원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도로나―급한 게 도로니까 도로 먼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농로 이런 거에 사업이 치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다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 방향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에도 사업내역을 보면서 내가 이거 똑같이 느꼈어요. 근데 올해도 도로나 농로 이런 것 쪽에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청주시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7월 1일 자 왔는데……. 이게 이미 그렇게 받아서 책정되었고요. 지특이랑 균특이랑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도 큰 건물 하나 딱 세우면 좋겠는데 이런 쪽으로 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어서 행안부 가서…….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목 지정이 딱 된 거예요?

그 폭 안에 있는데 그런 데로 많이 돼 있어서 저희도 먼젓번(한 20일 전)에 행안부에 가서 담당자한테 ‘좀 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거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 혹시 2017년도 사업 지출내역서 갖고 오셨습니까?

예, 갖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1차는 제주도를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입찰을 봐서 교육 진흥비, 숙박료, 식대, 항공료, 버스임대 해서 1,800만 원 정도로 2박 3일 다녀왔고요. 하반기 2차는 부산으로 1박 2일 700만 원 정도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61만 6,000원 정도를 지출하셨다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500을 감해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러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이……. 이게 2차를 갔다 와서 잔액이 좀 남았고,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1회로 한번 해볼까 해서 감액했습니다.

지금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원수가?

이십 분입니다.

그럼 1차에 몇 분이 가셨죠?

1차에 한 열 분, 열한 분.

그럼 2차에는?

2차에 열 분 갔습니다.

1차 열 분, 2차 열 분?

예.

여기 지출내역 중에 1차에서 기타로 370만 원을 쓰셨어요. 이 기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아침에 일찍 왔을 때 아침 식사라든가 또 차 안에서 다과 정도 되겠습니다.

다과와…….

생수.

생수가 370만 원.

379만 원.

그렇죠, 그걸로 지출한 게 기타고. 그러면 부산에 가서 기타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2박 3일이었고요, 부산은 1박 2일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생발전위원님들만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 업무 부서랑 저희 과 직원들도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열 분, 2차에 열 분 가셨던 거죠?

아니, 상생발전위원님만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만 그렇고 저희에서…….

그럼 총 몇 분 가셨습니까? 1차는 총 몇 분 가시고, 2차는 총 몇 분 가셨습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네, 1차 열여덟, 이번에도 한 열여덟 그렇게 갔습니다.

1차 열여덟 분, 2차도 열여덟 분이 부산과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 5,000만 원이 또 계상됐는데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이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가족ㆍ유족에게 생계 지원, 상담ㆍ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팀장 할 때 나가기 한 오륙 년부터 해마다 5,000만 원으로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게 생계비로 한 2,500만 원, 의료비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도 40건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법무부장관령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이분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컨트롤이 가능한지요? (답변 지체하자) 컨트롤이 가능하냐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회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4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원 근거가 됐는데 여기 등록법인은 어디인지요?

이 범죄 피해자는 저희한테 등록되는 게 아니라 검찰청에 등록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등록돼 있는 등록법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사단법인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족이나 유족한테 시에서 다 할 수 없는 생계비나 의료비ㆍ장례비 지원, 대상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원되는데 혹시 그 범죄 피해자가 청주시민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없이 범죄 피해자한테 청주 안에 거주한다는…….

예, 청주시민한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항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의 추진 결과 잘된 점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주시민이 지금 85만이 되고 하는데 검찰청이나 다른 데서 지원을 많이 받고 저희 청주시에서는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주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한 피드백, 결과물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올해/2017년도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마감이 안 돼서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못 받았고. ‘사진이나 언론보도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그 부분도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서……. 사실 민간경상보조를 함에 있어서 3년이 지나면 어떤 결과물이 있고, 어떤 사업목적이 있고, 잘 진행되는지 관에서 분명히 체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관님께, 다들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은 좀 차치하고요. 제가 이 견적서를 보니까 ‘삼’으로 시작하는 회사의 견적서를 그냥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건 대충 읽어 봐도 분명히 조정할 수 있고 예산을 좀 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판단돼서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 추후에 상의하도록 하고요. 버스환승센터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설치물인 거죠?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예, 같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서측 광장에 환승센터의 장점은 승객 이동 동선 최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승객 이동 동선 최소라는 것은 오송역에서 서측 광장에 나오시면 이분들이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다 세종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보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접근성이 편하고.

단점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버스 동선이 같이 맞물려서 간섭할 우려가 있다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중교통과랑 저희랑 같이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에 대한 검토안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안은 대중교통과에서 검토한 안하고 저희랑 같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산심의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히 공통되는 관련인데요,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이번에 민간사업을 주로 많이 지원하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아까 답변 중에 ‘다른 단체는 통장이 다 외국을 가고 하는데 우리는 못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외국을 가는 게 너무 당연시돼 있어요. 물론 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 단체마다 다들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생발전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죠?

예.

두 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가 거의 유사하죠?

아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생발전위원회는 협약사항만을 다루고, 균형발전위원회는 특별회계에서 한 균형발전기금 쓰는 용도로 가는 거죠?

예.

지금 상생발전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빠져 있죠?

아니,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어, 그럼…….

두 분.

두 분 들어 있으세요?

예, 상생도 들어가 있고, 균형도 들어가 있고요.

균형도 들어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2091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 93억 5,300만 원인데 이게…….

이천…….

세입. 이게 93억 5,000만 원이 통합 인센티브라고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통합할 때 약속한 금액이 그대로 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몇 년 남았죠?

5년간입니다.

5년. 아까 존경하는 유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 해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주로 구 청원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농 간에 통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정봉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청주시 지역임에도……. 이게 좀 이상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왜 균형발전 특별로 들어와 있어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200억에 93억은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시비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낙후된 지역에 쓴다. 구 청원군 지역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정봉동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여기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이거 말고도 지금 각 부서에서 밀린 사업이 슬쩍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는 게 또 있어요. 답변을 못 하시면 제가 그다음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3페이지 보시면 가덕면 다목적회관 건립공사―공공시설과 거요―이게 공공시설과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지 않고 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거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그리고 선행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가덕면 다목적회관 공사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그 일정 가지고 계세요?

예, 이건 투융자심사가 끝나야 예산…….

언제 받았느냐고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이게 들어오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나와요. 지금 시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그것 좀 한번 알아서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미원면ㆍ북이면 지방재정 여기에 보면 주민센터 이게 다 공공시설과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느닷없이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예산편성의 큰 원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산과 안 오셨지만 여기 전임 가덕면장님 계시잖아요. 아시죠? 이것도 행정절차 굉장히 급하고 짧게 받았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거는 공공시설과에서……. 절차까지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 절차는 안 됐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예, 면하고 절차까지…….

그러면 이게 면장 계실 때 언제 건의하신 거예요?

아, 제가 작년도에.

그때 건의하신 거죠?

예.

청주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어떤 건 5년을 기다려도 안 해주고요, 어떤 건 6개월 만에 행정절차 다 마무리돼 가지고 일반회계에 못 끼니까 이렇게 균형발전 특별회계 같은 데 뒤편에 살짝 껴 가지고 사업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정회시간에 상의할 얘기지만―이번 본예산에는 삭감하고 추경에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균형발전 사업에는 도로나 그런 거에서도, 다목적회관 건립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관성이 없잖아요. 아니, 북이면은 공공시설과에 들어가 있어요.

아, 북이면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도 해주려고 했는데 심사를 못 받아서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집어넣을 거예요?

200억 다는 아니지만 한 건씩은 그렇게…….

한 건씩만이잖아요. 하시려면 다 해야죠.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 보면…….

아니, 거기가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이라서…….

그럼 공공시설과에 구 청원군 지역에 있는 그걸 감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시설과에서 구 청원군 지역 해주는 거 이게 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예산편성의 대원칙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137페이지 보시면 지금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 설계비가 공공시설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근거로…….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건지?

공공시설과에 북이면 다목적회관이 일반회계로 편성돼 있어요. 가덕면은 왜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공공시설과에……. 물론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은 하겠지만 왜 이 돈을 갖다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면도 이 돈을 갖다 쓰지.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북이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투융자심사가 안 끝나서 못 세워 주고 이거는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일관성 없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끝나야지 저희가 세워 주는데…….

그러면 설계는 여기서 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건립을 한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을 지체하자) 이건 제가 예산과 예산심의 때 예산과랑 협의하겠습니다.

이거 심사를 받을 때(8월 10일)까지 북이를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못 맡았다는 거예요?

예. 서류 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모든 서류가 행정절차 기간이 똑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알 거예요. 다른 거는 북이면하고 가덕면 이거만 다르고, 금액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랬으면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셨을 건데.

근데 그 절차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에…….

아니, 물론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걸 두고서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일반회계에서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야지 아니면 전체 다 받든가. 이게 여기뿐이 아니에요. 특히, 재난관리기금……. 기금이나 특별회계 있는 부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예산 편성하시더라고요. 이게 여기뿐이 아닙니다. 물론 예결위 가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잡아 놓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숨어서 지나간 예산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2조 5,000억 중에 얼마가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할 테니까 오늘 나온 얘기를 한번 예산과에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봉동 같은 경우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들어가서 해도 무방할 일인데. 상습 침수구역이 아니라면 그냥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하여간 제 말을 하나의 의견으로 보시고 의견을 예산과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북동 HCN 앞 사거리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별관 옥상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또 올해 예산을 세우는 케이티엑스 오송역의 전광판 위탁관리비가 있어서 3개소입니다.

예.

저희들이 동절기ㆍ하절기 구분하지 않고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낮에도 보입니다.

저녁 9시 넘으면 탁 꺼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케이티엑스 오송역 가다 보면 지금 서측 광장에 빈 유휴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상행선ㆍ하행선에서 보기는 좀 그렇고 내려서 버스를 환승한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BRT(Bus Rapid Transit)를 탄다든가 이럴 때 그다음에 또 큰길가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버스ㆍ택시 이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거죠.

위치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송역하고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세 개 기관이 합의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유휴부지가 서측 광장에 있고, 서측 광장이 가장 홍보 효과가 좋은 데입니다. 지금 저쪽 동쪽에도 있는데 그쪽은 오송엑스포 하던 곳이라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홍보 효과가 없는 곳입니다.

예.

그렇죠. 청주 오송역은 역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송역을 하루에 한 1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까지 이용하는데도 사실 오송이 청주에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광판을 하면 청주라는 이미지도 하고, 축제ㆍ행사라든가 이런 청주의 각종 시정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191쪽이 아닌지.

아, 네. 주요 역사자료 촬영은 통합청주시가 2014년도에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청주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연도별로 드론(drone)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그다음에 대형 사업, 개발 예정지 그다음에 역사ㆍ교육ㆍ문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보는……. 요즘에는 힐링(Healing)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 때 시민들의 감성글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시민감성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을 여러 사람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인 문암생태공원에 설치하고 또 설치하면 글도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분기에 한 번씩 교체도 해주고 또 시민이 낸 글이 아닌 마음에 와닿는 유명한 글 같은 건 저작권료도 내야 되고 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문암생태공원 한 개소만 하다가 이게 파급력이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같은 거죠.

그렇죠.

시설비고 앞에는 일반운영비이고.

네.

네.

저희들이 영상실에 카메라가 있는데 2008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근데 지금 11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메인(main) 회로가 고장 나 가지고 수리비가 계속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메인 회로가 고장이 나서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상숙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요, 성과분석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받을 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원옥입니다. 작년보다 3,900만 원이 줄었습니다. 3,000만 원은 서울에 있는 사무소가 작년까지는 전세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거기 들어가 있던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3,000만 원이 준 거고. 그다음에 900만 원은 2014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사무용품 같은 게 어느 정도 구비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소하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900이 감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 226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지만―국비 1조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국비 예산이 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그 국비를 확보하려고 의원님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데 저희는 중앙부처나 국회 가교 역할도 하고, 그분들 만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나중에 국비 확보할 수 있게 평소에 노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년에 그거 집행해 보고 좀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증액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