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은 4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2월 13일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여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18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64억 1,993만 7,000원이 증액된 7,270억 90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63억 1,867만 7,000원 증액된 7,220억 7,271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126만 원이 증액된 49억 3,6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및 기금순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29쪽부터 348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4,022만 3,000원이 증액된 1,186억 3,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39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성덕원 등 2개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을 위해 12억 995만 1,000원을, 복지재단 출연금과 경영평가 용역비로 1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부터 338쪽까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 관리 및 단체 지원사업으로 75억 5,934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45쪽까지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탈수급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기반 조성을 위해 750억 5,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저소득층 주거 안정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 148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8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68억 722만 9,000원이 증액된 2,994억 8,4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등 노인복지 증대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읍․면․동 경로당 운영비로 16억 3,800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로 20억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5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167억 1,89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및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5억 6,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57쪽까지는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46억 5,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부터 361쪽까지는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5,9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까지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및 매화공원 축소 연구 용역 등 화장시설의 현대화 사업으로 22억 9,6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부터 376쪽까지는 장애인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을 위해 820억 9,6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81쪽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302억 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426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75억 4,954만 2,000원이 증액된 2,855억 7,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으로 8억 4,0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4쪽까지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8,7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부터 399쪽까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73억 1,8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내실 있는 운영 지원을 위해 45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6쪽까지는 취약계층 아동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8억 6,0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비로 478억 7,7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비로 31억 8,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9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6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열악한 농촌지역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근무수당 대상자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5억 1,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추가 지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24억 4,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추가인력 지원으로 원활한 장난감대여센터 운영을 위해 2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비를 지원대상 증가와 보육료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51억 5,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과 단가 인상으로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로 23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아동 양육에 공백이 있는 돌봄 희망자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22억 1,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사회 적응을 위해 다문화 가족 이중 언어 강사 지원비 4,844만 8,000원을, 다문화 가족 방문 지도자 지원비 2억 5,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47쪽,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4,831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8,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노후화된 학교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5억 3,114만 4,000원을, 학생들의 교육공간 제공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교육기관, 지자체,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력교육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 한국교원대 미래도서관 건립 시 지역 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교육문화 장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9억 8,4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2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전문상담사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 방문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1억 5,7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8억 4,866만 2,000원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로 1억 1,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54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2,663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9,3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입니다. 205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5,742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9,7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기초생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억 4,873만 2,000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및구료비로 12억 6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8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4,383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8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먼저 2128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편성된 1억 29만 8,000원은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사업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58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5억 6,315만 9,000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등의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대여, 기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68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편성된 3,157만 7,000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9,692만 9,000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2188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4억 5,835만 7,000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2198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1,663만 7,000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238쪽부터 2240쪽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8억 2,066만 2,000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730억 7,411만 원 대비 13.21%인 625억 23만 5,000원이 증액된 5,355억 7,4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3,509만 3,000원 대비 2.09%인 1억 126만 원이 증액된 49억 3,6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197억 2,413만 8,000원 대비 11.31%인 814억 1,867만 7,000원이 증액된 8,011억 4,2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3,509만 3,000원 대비 2.09%인 1억 126만 원이 증액된 49억 3,6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목련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아동수당 지원, 2018.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추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노인일자리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누리과정 운영 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 등의 기존 사업예산 증액 편성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명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333쪽 하단에 보면 청주복지재단 경영평가 해서 연구용역비 950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그 연구용역비, 복지재단이 매년 한 번씩 하나요?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한번 쭉 살펴보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경영연구원인가요? 그전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신다면서요. 그죠?

네.

내년도에 예산 950이 또 편성됐는데 과장님이 매년 평가등급을 쭉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저번에 작년도 평가등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위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업무적인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받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글쎄,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업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A등급을 받아 가지고 양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매년 경영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시정이라든가 개선ㆍ보완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부서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서 복지재단이 정말로 잡음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리부서의 몫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영평가가 재단에 정말 유익한 평가자료 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34쪽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보조가 쭉 있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수중 정화활동 사업이 있어요. 4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찾으셨나요?

예.

전체하고 수중 정화활동 사업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중 정화활동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적인 면은 보훈사업이 아니더라도 보훈단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무심천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민간이 들어가서 못 하는 부분에 그걸 넣어 가지고 정화활동을 같이…….

그럼 수중 정화활동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500에 포함시켜서 1,900으로 사업을 명시하시면 되지 굳이 수중 정화활동으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단에 있잖아요. 특수임무유공자회 청주시지회 사업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 그냥 여기에 400만 원 넣어서 1,900만 원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수중 정화활동이라고 해서 성격에 맞지 않게 그 부분만 명시하는 게 맞는 건지 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쭉 보니까 전몰군경유족회 청주시지회 운영 1,560만 원 해서 몇 가지/군데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에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부분이 발생한 것은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훈단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1,560만 원 정도 해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의 균등하게 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그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일단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 너무 과다하게 들어오는 거는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정해 주고요. 그리고 감액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잘못 집행된 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먹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몇십만 원을 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바로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재난구조선(보트)을 구입한다고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또 전산장비 1,500만 원, 음향장비 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갑자기 재난구조선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구조선(보트)을 구입하는 건데 청주시에서 2006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매년 해상훈련도 하고, 수중 정화활동도 하고, 인명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애석하게도 대청호에서 우리 청주시 직원의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배를 한 번 띄운 적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노화돼 가지고 가다가 엔진이 꺼지는 바람에 상당히 불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6년도다 보니까 너무 노화돼 가지고 이 사업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보관하는 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배 자체가 너무 노화돼 가지고 전부 부식이 됐습니다. 부식이 돼 가지고 사실상 어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미리 배를 하나 사 두는 것도 괜찮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혹시 수자원공사하고는……. 이 보트를 구입했을 때 관리비용은 누가 대는 거예요? 청주시가 매년…….

아니, 이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관리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

지금껏 하고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내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수자원공사하고는……. 대청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그죠?

예.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나요?

제가 와 가지고는…….

어쨌든 보트로 해서 배 띄우고 운행하는 이런 거는 수자원공사의 관리를 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제가 협의한 사항이 있나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도도 유람선을 띄우고 싶어도 못 띄운다는 얘기가 그런 거,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죠?

예. 위원님 말씀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게 있나 그것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저기인데, 336쪽이요. 사무관리비를 보면 참배 화환이 있어요. 그죠? 15만 원 곱하기 5회 5개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화환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만 원도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10만 원을 과하게 생각하시는데 15만 원이 책정됐어요?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보훈단체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풍성하게 해 가지고…….

저도 거기 참배활동 많이 가 봤어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거 뭐 한 게 있다고 5만 원씩 더 주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참배 화환은 일반 화환보다 규격이 크답니다.

커요?

예, 크답니다. 일반 화환이 아니랍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커도 제가 볼 때는 비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339쪽 가운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000만 원. 세부적으로 내역/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500만 원 그리고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해서 5,500만 원이 서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렇게 5,5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일단 거기의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연구보조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2,4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경비로 해 가지고 회의비, 조사비, 인쇄비, 기타 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 3,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5,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하면 이해를 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

예.

그런데 그런 기초자료는 다 있는 거잖아요, 2기, 3기, 4기는. 내가 볼 때 1기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처음 용역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기, 3기, 4기로 갈수록 어쨌든 기본 데이터는 잘돼 있으니까 용역을 해도 처음보다는 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돼 있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장계획 수립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나은……. 뭐랄까?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비용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디서 협조받은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청주와 청원으로 구분되기 전에도 이렇게 양쪽에서 세웠습니다. 그때(통합 전에)도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통합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500만 원 더 추가로 해 가지고 5,500만 원을 세운 건데 어쨌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구하는 데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공무원도 잘 모르시니까 아마 담당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얼마 들어갈 것인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통합하고 나서 바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네 번째 한다니까 제가 볼 때 기초적인 자료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박명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87쪽입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민알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속한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로 월 얼마씩 지출되고 있나요?

예,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폭력시설이라든가 성매매 관련 종사자분들은 내년 기준인 시급 7,530원으로 해서 157만 7,000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네. 여성단체협의회나 시민알뜰센터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인상이었는데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하고 평등하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 비교를 해보셨나요?

네, 금액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금년까지는 알뜰매장 금액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조금 많이 계상해서 그거를 여기서 다른 여성 관련 시설하고 같이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알뜰센터하고 정확히 월 얼마씩 되는 거예요?

알뜰센터는 내년에 157만 3,000원씩……. 금년까지는 1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본예산이 내년 거니까 157만 3,000원씩 계상돼 있고요. 기본급은 그렇고, 그 외에 수당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알뜰센터에 지급되는 거예요?

퇴직적립금하고 상여금을 넣는데 일단 이거는 저희도 못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상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소나 우리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일을 하는 타 기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84쪽입니다. 384쪽 하단에 보면 새일여성인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짚어 주셨지만 386쪽에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또 계상됐어요. 근데 청주시는 경력단절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새일센터 아니면 청주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것을 운영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이 용역비를 새로 계상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그 위에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 용역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실태조사 한 적도 없고 조례 생긴 이후로 내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새일센터나 IT새일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연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징검다리 여성창업 지원은 저희가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징검다리는 현재 IT나 새일센터에서 양성평등강사를 양성한 다음에 취업을 하기 전에 그 중간에 경력을 쌓게 해주는 중간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6쪽입니다. 336쪽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육이오 기념행사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000에서 1,000만 원이 더 상승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육이오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점심 제공을 안 하고 그냥 빵하고 우유를 협찬받아 가지고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나타내 가지고 식비를 일부 계상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보통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와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해 가지고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전유공자 위문을―효성병원이 지정병원입니다―갈 적에 조그만 위문품이라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2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가족들의 애환이나 또 거기에 참전하신 분들의 공로를 본 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336쪽 보면 보훈가족 호국정신 함양 전적지 및 국립묘지 참배 해서 4만 5,000원씩 700명이 계상돼서 행사가 실시되고 있고요 또 현충일 행사 참가자 해서 6개 단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335쪽에 보면 보훈가족 한마음 화합행사 또 재향군인의 날, 호국보훈의 달 등등 해 가지고 보훈, 호국 이런 명목으로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식비나 기념품 이런 부족분이 발생된다면 맥락이 같은 행사가 있다면 이왕이면 하나로 일괄시켜서 좀 제대로 된 하나의 행사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상 시기적으로 차이를 둬 가지고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육이오도 육이오 때 기념식을 하는 게 있고 또 7월 가면 그분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로연을 개최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10개 단체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상 자체 예산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로한 것도 있지만 사실 보훈단체에서는 어디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 거의 시비 지원 또는 국비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행사를 한 군데로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신축 지원 해서 5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여기가 국립이죠?

예,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립대학에 이런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전력이 있나요?

저희 시에서는 대학교에 시설을 증설한다든가 그런 지원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미래도서관을 2015년도에 착공해서 한 7층짜리 규모로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283억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247억, 내부조성비가 36억이랍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는 국비하고 대학교에서 다 자부담을 했는데 내부조성비 36억 원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처음/애당초에 저희 시에 요구한 거는 내부조성비 36억 원 중 20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다른 데 학교는 졸업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걸 충당한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는 거의 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학교로서 특성상 그런 걸 조달할 수 없다고 저희 지자체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합의해서 교원대학교 주변인 강내라든가 오송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ㆍ2층을 내부 조성 사업하는 데 5억을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도서관 자체를 시민들한테 오픈(open)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예, 개방해서…….

그러면 2016년 11월에 업무 협약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삽입돼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 자체는 도서관 내에 프로그램 구축하고 내부 구성하는 조성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1ㆍ2층으로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오픈 하는 걸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 체결된 내용을 저희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28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지원, 작년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교재ㆍ교구비 또 교사연수비 이렇게 해서 1억 5,000 이상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이런 쪽에서 이거 가지고 어떤 반발 기류가 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례 만들 때부터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교재ㆍ교구비……. 물론 어린이집도 지원되지만 액수가 좀 미약한 걸로 알고.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올해야 예산 자체가 다 편성돼서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안 하겠지만 해가 바뀌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할 텐데 사립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준다고 해도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실정은 59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인 이상만 주는 거 아니에요?

네, 평가인증 80% 이상.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명당 2만 원꼴이라고 계산된 것 같은데 그런 차이 때문에 반발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 중 한 군데가 보조금이 압류돼 가지고 국세청에서 그 보조금을 다 빼 간 단체가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사업 진행은 하고 있고 강사비라든가 직원 급여 이런 게 일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 건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지금 사단법인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청주시지부에 나가고 있는 보조금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압류가 돼 있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올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사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냥 압류된 상태로 끝난 게 아니고 보조금 자체를 다 인출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집행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의 재산조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미집행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시에 쫓아와서 이거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고. 지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국세청에서 돈을 다 인출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보조금 집행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국ㆍ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게 조금씩이라도 다 올라갔어요. 장애인단체 쪽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도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내년 최저시급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보다 16% 정도 인상돼서 분명히 인건비 상승폭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삼 프로대로 본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 쪽에서 사업하는 부분의 인건비성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 자체는 좀 인상됐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다른 쪽은 다 돼 있는데 장애인단체 쪽은 10원짜리 하나 인상된 게 없다는 얘기죠.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 책임하에 올라가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야 된다.’ 지금 이게 비단 올해 것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년도에도 거의 동결이었었어요. 거의 2년, 3년씩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최저시급까지 16%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 단체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올려 줘야 되고, 인건비 올려 주다 보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올려 주면 90%까지 올라갈 테고, 나머지 1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단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서장님,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는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인상이 전혀 안 된 걸로 넘어왔지만 사업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반영을 하는 데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참고해서 다른 사업이랑 형평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임헌석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1,500만 원은 뭘 구입하는 건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복지정책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용기기 중에서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단체에 일률적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 하나씩 사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예, 10개 보훈단체 다요.

아, 10개를 15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 표기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상이군경회 음향장비 구입 500만 원은 뭐예요?

예. 현재 상이군경회 음향장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쓰는 데는 네 군데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렇게 쓰고 있는데 3층인가 5층에 보시면 빈 공간에 프로그램 교실이 있어서 거기서 사실상 건강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향장비를 2003년도인가 그때 구입했다는데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쓸 수 없는, 시끄럽고 그래 가지고 음향장비 하나를 교체해서…….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구입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네 군데가 공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임헌석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미원면에 육이오 참전용사 사무실이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인데 거기에 티브이하고 에어컨하고 냉장고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고민 좀 해보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등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충청북도공동모금회하고 좀 협의해서 과장님이 공모라도 좀 내고 지원받아서…….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에 5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또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게 지금으로써는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떤 독지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동모금회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공동모금회하고 복지정책과장하고 좀 논의해 가지고 맹학교에 티브이 20대를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헌석 과장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육이오 참전용사들이 한 50명 오시는데 전부 팔십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가면 정말 안됐다고.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내가 해주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해 보세요.

네,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349페이지,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말이죠 노인의 날 행사에 표창패 10만 원씩 해서 100명을 준다고 돼 있어요. 나는 10만 원씩 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글쎄, 100명씩이나 줘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꼭 노인의 날에 100명을 주는 게 아니고 어버이날 행사라든가 기타/다른 행사 때 저희들이 시장님 표창하는 그런 게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100개는 풀(POOL)로 묶어 놓은 거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그다음에 앞서서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3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장례식장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근무자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3억이란 말이에요. 3억 6,000이에요, 상무이사 인건비까지 해서 3억 6,000.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이 이삼 프로가 올라가면 이 인건비도 이삼 프로가 오르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좀……. 물론 상무이사는 연봉으로 6,000만 원을 책정됐는지 몰라도 다른 근무자들은 인건비 올라가는 그 상승분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그렇게 반영해 주면 좋은데 이게 타 자치단체의 장례식장 운영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떤 근거 없이 올려 주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운영이 600에서 800 정도를 자부담 하는 실정이거든요. 하여간 지금 몇 년간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올려 줘야 되면 어차피 올려 줘야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명옥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내가 질의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보육유공 표창장 제작에 1만 원씩 해서 100명 했어요. 그러면 표창 주는 데 1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데도 패로 만들어서 줘야지 집에 갖다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패로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네. 이런 부분 같아서는 보육인대회라든가 행사가 3개 정도 됩니다.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아서 표창장만 주다 보니까 1만 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패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이면 되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니까 1,500 정도…….

패로 해줘야지 상을 받는 사람들도 좀 보람을 느끼고 하지. 이게 참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생각이 정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패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 가지고 대략 3,000만 원씩 여덟 군데 해서 2억 4,000인데 이게 국비 1억 2,000, 도비ㆍ시비 6,000ㆍ6,000입니다. 이게 3,000만 원 갖고 여덟 군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건 순수한 시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3,000만 원 5개소 해서 1억 5,000. 그런데 과장님이 어린이집을 한번 출장해 보시면 알지만 변두리 어린이집은 사실상 한 30년씩 돼 가지고 아주 노후됐어요. 그런 데는 3,000만 원 가지고 기능보강 한다고 그래야 비 새는 거 좀 하고 나면 창문도 갈아야 되고, 문틀도 갈아야 되고, 바닥도 좀 해줘야 되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갖고 안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국ㆍ도비 내시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순수한 시비로 예산 세우는 건 이왕에 해주는 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출자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도 있고…….

그 앞에 부분은 국비고, 이 뒤에 부분은 시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14페이지는 시비고.

네, 그렇습니다.

앞에 413페이지는 국ㆍ도비예요. 그러면 국ㆍ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뒤에 순수하게 1억 5,000 시비는 우리 시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억 5,000을 5개소로 하지 말고 풀로 세워 놔서 많이 들어가는 데는 더 해줘야 되고, 덜 들어가는 데는 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걸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린이집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5,000에 대한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민간의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받았어. 그래서 비 새는 걸 했는데 다시 또 할 게 있어서 2019년에 하려면 작년도에 해줬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3,0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더 해줄 수 있으면 풀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을 좀 가셔서 풀예산으로라도 세워 갖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해서 2억 4,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한테 장난감 대여를 해주면 남이 많이 쓰던 거 각종 세균이 많을 텐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선호해요? 첫 번에 새 거 같으면 선호할지 몰라도.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위원님, 사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돈 들여서 사지 않고 대부분 많이 빌리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장난감대여센터에서는 일일이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독해요?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위생 처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노인일자리에서도 파견 나와서 저희가 소독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선호합니다. 기회가 되면 지금 장난감대여센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손자를 키우지만 우리 며느리는 남 쓰던 걸 뭘 쓰느냐고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알았어요. 427페이지, 길선복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5억 3,114만 4,000원으로 각 학교에 3,000만 원씩 주는 건 풀예산으로 묶어 놓은 거죠?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자율형 공립고 지원에서 오송고, 청원고, 청주고 해서 작년도에도 1억씩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1억씩 예산이 서 있는데 이 학교 3개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그 학교를 특화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지정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청원고등학교, 청주고등학교, 오송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5년 정도 협약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5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줘야 되겠네?

네,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15억?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해서 4억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428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사업.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현재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과제의 일환으로써 타 시ㆍ도에서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명하지 않고 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행복교육이라는 것은―지금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청주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하고 지역주민 그리고 교육 주체들에 따른 참여와 협력으로 다양한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징은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으로 마을과 학교가 결합을 이루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 됐어요. 그러면 말이죠 지역주민들은 몇 시간 교육을 받으면 교사로 임명하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몇 시간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저희가 예산이 되면 교육생태계 조성사업과 교육공동체 사업, 지역특화 사업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지역 마을교사는 몇 시간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짰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8시간을 교육받아서 30명을 임명한다. 그분들이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예, 과장님이 이건 모르신다니까 그렇고. 예, 좋아요. 다음은 김미환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요. 거기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주시장배 미용기술 경연대회 해서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1,900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증액해서 2,900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지금 미용기술 경연대회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예, 위생정책과장 김미환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을 올려 주셔서 저희가 2,900을 보조해 갖고 지난 9월 29일에 생명축제장에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30일에 단체별로 다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잘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잘됐대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또다시 만나 가지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452페이지, 취약지역 특별단속 및 합동단속 여비 해서 1,304만 6,000원을 계상……. 이게 여비인데 국비 652만 3,000원, 시비 652만 3,000원 해서 4개 구청이 합동단속을 나가는 여비죠?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 나가는 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해 농약계란 파동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참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식자재도 말이죠 아직 검사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것도 잔류농약검사니 이런 걸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란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식품위생과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도ㆍ점검하는 팀에서 월액여비를 세운 게 있고요. 다달이 17만 원씩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하시는 분들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잔류검사든지 식품이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거와 우리 특별단속이나 합동단속에 있어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검사 결과에서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수거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게 지금 신봉동 쪽에 훈련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주간보호시설 한 동하고 직업적응훈련시설하고 그렇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여기에는 주간보호시설 내용이 없고……. 15억 속에 훈련원 시설만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주간보호시설은 별도 예산이 서야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은 설계비만 반영됐습니다.

이거 말고 별도로?

그 위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계비 해 가지고 그 윗부분에 있는데 그거는 설계비만 반영된 상태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건축비까지 모두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은 이게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발달장애인 중에도 중증.

글쎄, 사실 이게 전년도에 사직동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재개발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한 저기가 있고. 요새 과에 보면 중증장애인들 휠체어 열몇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 해달라. 그룹홉(group home) 해달라.’ 계속 쫓아오는 거 같던데 결국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내용이죠? 이런 거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주 같은 경우, 특히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진입하기 쉽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현재 신축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조속히 건축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어쨌든 주간보호시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저쪽 사직동에서 했으면 벌써 진행됐을 사업인데 반납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내년도에 돼도 사실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차량이동보관소가 나가야지 거기에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견인차 보관소가 벌써 착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내년 6월 전에는 준공될 걸로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진행이 더 늦춰진다고 보면……. 그 부지에 전체적으로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끊어서 건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면 건축 부지 일부만이라도 치워서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같은 것 나가는 단체도 보면 와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면 올려 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몇 년이 돼도 인상이 안 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단체도 사실 작년에 500이 증액됐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또 다른 단체도 이런 내용을 안다 그러면 와서 실력행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가만히 열심히 잘하는 단체는 알아서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들이 형평성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목련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화장로를 개보수하고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를 시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건가?

그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목련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그럼 지금 저기를 몇 년간 줬죠?

하여간 거기도 5년 단위로 수탁은 합니다.

5년 단위로?

네.

지금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나요, 과장님?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요?

장례식장은 월오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를 월오주민들이 운영하게 된 거는 거기에 장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월오주민협의체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장례식장 그쪽으로 나가 봤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종종 가 봅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 봤는데 일하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소리는 들어 봤어요?

일하시는 분이면 월오주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주민 말고요. 거기에 그냥 채용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일하시는 분도 그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말고 지금 외부에서 쓰고 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화장장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시는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월오주민하고 다른가요?

네, 그건 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들 산하기관으로서 저희들이 100% 출자한 공사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주체는 주민들 협의체입니다.

주민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는 지금 시에서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당연히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불만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불만들이 없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할 일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취사부 인력 지원 그것 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그래서 20만 원을 영세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영세한 어린이집’ 하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인 미만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담임교사와 조리사를 겸하고 있거나…….

겸직하는 원?

네. 그래서 물량이 한 250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난방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 내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도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가 아니라 냉방비인데요.

아, 냉방비. 예, 내가 잘못 봤는가 봐요. 냉방비.

그래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만 재정 여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냉방비에 대해서만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전체 하면 법인, 공공형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모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준을 정했어요. 20인 이하는 얼마 또 99인 이하는 얼마 아니면 100인 이상은 얼마 그래서 차등 지급은 합니다만 어린이 수에 따라서……. 어린이가 많으면 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18년부터 청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 해당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773개소 다 해당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