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건설교통본부 소관, 12월 11일은 환경관리본부 소관, 12월 12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신성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4,242억 4,633만 원 대비 1.09%인 46억 1,445만 8,000원이 감액된 4,196억 3,187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2,630억 7,926만 5,000원 대비 2.26%인 59억 3,901만 9,000원이 증액된 2,690억 1,82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한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8억 9,986만 6,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억 1,600만 원, 보조금 18억 6,866만 3,000원 등 총 39억 8,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도 551억 158만 3,000원 대비 33.4%가 감소한 367억 2,73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15억 대비 155.5% 증액된 38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693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억 5,034만 8,000원은 예비군부대의 운영비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통한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1억 9,790만 원은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 초소 리모델링 및 기능보강 사업, 차량 구입비 등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억 140만 원은 야간투시경 등 예비군부대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방독면 구입 1억 3,50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6,006만 원은 민방위대원 1인 1방독면 보급을 위해 연차별로 확보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1억 5,652만 원은 민방위 대피시설 내 방독면 및 방사선 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99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6억 원은 풍수해 위험요인의 조사ㆍ분석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하고자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백서 제작 5,500만 원은 지난 7월 16일 호우에 따른 초기 대응단계부터 항구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ㆍ정리하여 향후 재해대책 및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재해백서 제작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00쪽부터 702쪽까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2억 7,163만 7,000원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703쪽,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사업 6억 2,778만 원은 범죄 안전진단 결과 우선사업으로 도출된 2개소 지역에 맞춤형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법의 적용을 통해 범죄 유발공간을 최소화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탄력적 도시계획 수립 2억 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704쪽, 맞춤형 읍ㆍ면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4억 원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읍ㆍ면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706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5,080만 원은 단지 내 5,000만 원 이하의 공동시설 보수 지원 및 영구 임대주택 3개 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고 707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8,720만 원은 단지 내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동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712쪽, 시가지 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오송호수공원 둘레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 5,000만 원, 흥덕대교 경관 조성사업 5억 원, 오창호수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6억 원은 침체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 원은 간판을 정비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2억 원 및 전자 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은 노후된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디지털광고 설치를 통한 선진 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718쪽, 수치지형도 제작비 19억 5,000만 원은 2018년도 수치지형도 제작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 50%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3억 4,000만 원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721쪽부터 722쪽까지, 꽃의 도시 청주 만들기 4억 6,423만 6,000원은 계절화 직영 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꽃묘장 시설개선 및 운영비, 가로화단 정비사업 및 꽃묘 구입 등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723쪽,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29억 9,812만 4,000원은 토지보상비 및 용역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724쪽, 상당산성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12억은 2017년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상당산성과 연계한 휴식공간 및 역사ㆍ문화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13억 1,710만 원은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상하였고, 운천공원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비 29억 6,500만 원은 20년이 지나 노후가 심한 인공폭포를 자연석 폭포로 재조성하는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원은 2017년도 환경부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어린이공원을 소규모 자연생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725쪽부터 728쪽까지, 도시숲 조성 5억 6,000만 원, 그린생명도시 만들기 13억 6,816만 7,000원,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 697만 원 등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 확충 및 생활권 내 다양한 유형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6억 2,508만 원은 청주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진입관문에 다채로운 관문 경관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35쪽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 28억 1,075만 3,000원은 노후된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명암유원지 내 유지관리비, 양서류생태공원 위탁사업비, 문암생태공원 및 미래지테마공원 관리비 등 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736쪽, 공원 이용 활성화사업 1억 6,141만 8,000원은 주말 이벤트 공연, 물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입니다. 206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용지매입비 등 시설비 12억 1,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입니다. 2097쪽, 미래지테마공원 이용 활성화사업 11억 1,150만 원은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 정원 설치, 생태놀이터 및 가족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오송호수공원 정비사업 15억 523만 원은 오송호수공원 내 목재 데크(deck)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재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녹색사업육성기금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2250쪽, 녹색사업육성기금 3억 1,000만 원은 시민 참여 생명도시 가꾸기 홍보물 제작, 나무 나누어 주기 등 시민 녹화활동 지원, 게릴라(Guerilla)가드닝 등 녹색사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 재난관리기금 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271쪽부터 2274쪽까지, 재난관리기금 43억 2,870만 원은 가마육교 염수자동분사장치,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사업, 남석교 및 구 미호천교 보수ㆍ보강비, 7월 16일 호우피해 침수흔적도 작성, 홍수 통합관측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최용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규성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71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엘이디로 바꾸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예, 거기 엘이디등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현장 가 보셨어요?

 ;사업할 건 그걸로 할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오송호수공원 둘레가 사실은 어둡습니다.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송호수공원에 목재 데크를 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쪽 호수공원 부분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랑거리일 수도 있는데 최용한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잘 만들어 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때로는 케이티엑스가 지나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외람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아니, 저기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에 얘기를 해서……. 방음벽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불투명 방음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투명 방음벽으로 부탁을 해서 오송호수공원을 좀 자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세요?

 ;예, 방음벽이 지금 투명으로……. 지금 기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물론 잘 지적하셨는데 일단은 호수공원 경관사업을 해놓고 철도공사하고 그런 부분 협의를 거치고 좀 신경 써서 지나가는 데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과장님!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전자 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기존 현수막대 위에 전자식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시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게시대 상단에다…….

 ;예, 상단에!

 ;상단에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세종시를 보면 전자게시대가 그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럼 기존에 현수막을 걸은 게시판 위에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상단에다 그걸 더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3,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 부분도?

 ;그게 엘이디등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치는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5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할 겁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공원녹지과장님! 726페이지를 보시면 완충녹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1개소 공사비가 3억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치는 비하동 계룡리슈빌 옆에 고속도로 완충녹지입니다. 미조성된 완충녹지로 그 일대 주민들이 무단 경작을 해서 좀 많이 훼손되고 또 무단 경작하는 주민들끼리 서로 조금씩 땅을 확보하려고 의견 충돌, 싸우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와서 이번에 완충녹지로 재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로 다시 묶는다는 건가요, 해제인가요?

 ;고속도로 완충녹지인데 녹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도 민원이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729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18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시설도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왕 하실 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 공원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이용의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도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법이 개정되면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근린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까지 다 해서 전체 182개소를 점검하는 거고요. 실효성 검토는 이 부분 갖고는 못 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에 담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공원의……. 어린이공원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서 어린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어린이공원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안전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 어린이공원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안전점검까지도 하라고 하는 건데 이왕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한다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번 공원ㆍ녹지 기본계획 용역에서 미조성 공원도 조사하면서 기존 조성된 공원에 대한 전체 재조사를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오송상징탑 철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오송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충청북도하고 토지공사에서 상징탑을 설치했는데요. 최근에 탑이 좀 부식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풍하중이라든지 철골부재가 부식이 돼서 안전에 문제가 좀 많다. 또 만약에 강풍이 분다든지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다.’라는 진단이 있어서 금년도에 일단 철거를 하고 철거한 다음에 추후 조형물을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수를 할 것인지 오송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건 토지공사와 협의를 안 해도 되나요?

 ;예,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재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93쪽인데요. 중간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 180만 원이었다가 올해 34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부지 임차료가 네 군데인데 증액된 사항은 임차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면적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상승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늘어난 이유가 면적…….

 ;면적은 동일한데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는 청주시 관련 부서별로 다릅니다. 흥덕구 건설교통과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임대료 올려서 청주시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상임대로 해주든지 하지 왜 예산을 잡아요?

 ;법적으로는 무상임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주시에 초소 놓은 게 여기 말고 없어요?

 ;공원에 있는 건 공원관리법에서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이건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전이라든가 대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옮기면 되죠.

 ;옮기려면 장소를 또 찾아야 돼서…….

 ;옮기세요. 청주시에서 임대료를 올려 가며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거는 좀 모순된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연합대 체육대회(상당, 서원, 흥덕, 청원) 이렇게 돼 있는데 4개 지역에 500만 원씩 하는데요. 전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체육대회 할 때 하나로 묶겠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요.

 ;그럼 과장님이 바뀌면 그 기록이 바뀌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구별로 진행을 해온 거고. 이것도 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규모가 너무 커져 가지고 행사하는 데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진행이 순조롭게 잘 안 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에 연합대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연합대장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구별로 연합대장이 있습니다.

 ;그죠? 구별로 연합대장이 있지 청주시에 연합대장은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방범대 체육대회를 4개 구로 나눠서 하는 거지. 청주시 전체로 묶어서는 못 하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에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하면 예산을 증액시킨 걸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모른다.’ 하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죠? 약속대로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그…….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전년도 약속대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리드를 못 해나간 해당 부서에서 예산만 올라온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해줄 필요성이 있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강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을 잡았는데 시상을 하는 데 한 50개씩 해요.

 ;그 시상…….

 ;시상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자율방범대 화합과 단합을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시상 관계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청주시장상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방범대가 있는데도 야식비 지원을 못 하는데 연합대가 조성이 안 된 데다 2,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전년도에 과장님이 하나로 묶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잘 알았고요. 699쪽이면 이것도 안전정책과네. 699쪽이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 6억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16년도에 6억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올해 7월 16일 호우피해가 나는 바람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다시 6억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안 세웠다? 이게 몇 년마다 용역을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하게 됩니다.

 ;5년에 한 번씩?

 ;예.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5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숲해설 위탁운영비 2,200만 원이 없는 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735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시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솔밭공원이라든지 문암생태공원의 숲을 이용해서 다양한 해설을 통한 생태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어디 어디라고요?

 ;솔밭공원하고 문암생태공원하고 산성옛길. 저희들이 이 세 군데서 숲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실시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엔 없었어요?

 ;하고 있는 건데 사람을 기간제로 사역하다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로 전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방범대초소하고 연합대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상으로 공시지가 상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30만 원씩이었어요. 공시지가가 올라도 3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게 공시지가도 올랐고요 또 강내하고 옥산에 2개 초소가 추가로 새로 설치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2개 초소 가설……. 그럼 작년에는 총 6개였었는데 이건 2개 초소가 신설된 거네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있던 거에서 네 군데는 공유지나 시유지 쪽으로 이전이 된 겁니까?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017년도 예산에는 30만 원에다가 6개소였어요. 지금 이 네 군데가 ‘두 개소는 공유지나 시유지 쪽으로 옮겨서 네 군데 남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으로는 두 군데가 신설됐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신설이 됐든 어쨌든 이건 임차료잖아요. 신설 비용은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따로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신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임차비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3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올라가느냐 그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달라는 겁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옥산이 공시지가가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강내가 팔구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이걸 또 반영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옥산이나 강내에 임차료를 주면서 신설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해마다 본예산이나 감사 때 ‘시유지나 공유지 쪽을 알아봐서 설치를 하라.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왔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임차료를 비싸게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연 예산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연합대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연합대 조직이 어디서 관리를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관리해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거잖아요. 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이죠?  ; (답변 지체하자) 시 소속입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게 어디 법규에 그렇게 딱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ㆍ운영규칙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별 규칙을 근거로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조직입니다. 우리 지역 방범을 위해서 경찰서를 보조해 주는 경찰 산하 조직! 자원봉사라고도 할 수 있고. 고생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청주시에 경찰서가 세 곳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째 방범대는 4개 구청으로 나눠 놨죠?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아직 숙지가 안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서부터 많은 각 부서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오셨으므로 과장님들도 관련 부서의 예산 올린 것만큼은 제발 좀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이나 이런 거 할 때까지……. 이 행사는 가을에 있습니다. 늦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상당ㆍ청원ㆍ흥덕경찰서에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각 경찰서에 있는 연합대 명칭은 아마 경찰서에 신고가 돼 있을 겁니다. 서원방범연합대라고 따로 신고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게 아니면 우리 조직도 아닌데 시에서 행정편의주의로 4개 구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감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될 수 있겠지만 정산조서나 이런 부분도……. 아까 신언식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 예산을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원칙대로 가자는 거예요. 경찰서 조직을 시에서 마음대로 ‘우리 4개 구청이니까 4개 구로 나눠라.’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직 자체가 경찰조직인데 왜 시에서 마음대로 4개 구청이니까 4개 구로 나눠서 주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원구청 행사 때 과연 어느 경찰서장이 오는지 난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흥덕경찰서장이 오는지, 상당경찰서장이 가는지, 돌아가면서 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경찰서에 연락을 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비나 이런 거는 조례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 등록할 때 명의는 어떻게 등록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율방범대 명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인데 어떻게……. 용암동이면 용암방범대 이렇게 동별로 명의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예,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나 보험료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까?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예.

 ;그럼 유류비 예산은 어디 저기 회계과나……. 예산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류비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 무슨 과예요?

 ;구청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리고 차량 올해 여섯 대, 내년 여섯 대 하면 전체 구입이 완료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여섯 대 구입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3개의 연합대를 인정할 건지 4개의 연합대를 인정할 건지부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다 해주는 건……. 지역 치안을 위해서 경찰 보조 자원봉사대로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차량 구입 내용을 보니까 차가 두 대인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오송ㆍ옥산ㆍ오창 이렇게 여성방범대까지 차량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각 지구대나 방범대별로 여성방범대가 있는 곳은 이렇게 계속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여섯 군데를 지원하고 나머지 미지원된 여섯 군데를 지원……. 일단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로는 그때 다시 한 번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방범대는 매뉴얼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여성방범대에 지원된 차량들이 전부 2014년 7월 1일 통합되기 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방범대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서원구에 있었고 서원구에서 한 30년 방범활동을 하고 지원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하실 게 서원구 내에는 서원경찰서가 없습니다. 설치 근거는 분명히 경찰서에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성화ㆍ개신ㆍ죽림동, 사창동은 흥덕경찰서로 돼 있어요. 사직1ㆍ2동은 또 청원경찰서로 돼 있어요. 모충, 수곡1ㆍ2, 산남, 분평동은 상당경찰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쪽은 청원경찰서에 지원해야 되고, 사창동하고 성화ㆍ개신ㆍ죽림동은 흥덕서에 지원을 해야 되고, 이쪽 서원구 수곡1ㆍ2동, 모충동은 상당경찰서이기 때문에 상당서에서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4개 구청으로 행정이 바뀌면서 불합리하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마 서원연합대를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추진경위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정동열 과장님께 방독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696페이지. 보니까 1억 3,500, 6,000, 9,000 세 개가 서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6,000은 민방위대원용이고 또 9,000만 원은 비치용. 그럼 1억 3,500은 무슨 용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방독면은 지금 민방위대원 수의 80%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아니, 근데 이건 지금 보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보관은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구청에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대나 읍ㆍ면ㆍ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개수를 알고 계시나요?

 ;구청에는 직장민방위대원 수 수량만큼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6,000만 원으로 1,334개 추가 구입하는 건 민방위대원용이라면서요. 그럼 이건 각 구청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에서 지원하든 도비에서 지원하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든 총수량을 구입하면 비율별로 지역대 또 직장대 이렇게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럼 총수량을 구입한다면 굳이 과목을 세 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일괄 구입하면 되는 거지. 금액은 개당 45만 원씩이죠?

 ;하나에 4만 5,000원씩 합니다.

 ;4만 5,000원?

 ;예.

 ;4만 5,000원. 4만 5,000원씩 일률적으로 됐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게 좀 저기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러니까 재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현재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대는 읍ㆍ면ㆍ동에 비치가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비치한 개수하고……. 아까 민방위대원의 80%?

 ;예.

 ;그거하고는 얼마나 부족한 건지?

 ;저희들이 80%를 따지면 4만 8,000개를 보유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해 놓은 게 2만 5,000개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 도비 지원 또 자체 지원 해 가지고 구입할 게 1만 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태 가지고 빼면 그래도 한 1만 3,000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후년, 그 후년까지 아니면 삼사 년 정도 뒤에 이게 보충이 됩니다.

 ;이 방독면은 민방위훈련용입니까 아니면 유사시 시민들이 써야 되는 겁니까?

 ;예, 유사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이 아닌 사람들은 방독면 못 쓰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그런데 전 인구용 방독면을 그렇게 다 구입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독면은 가정비치용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저희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걸 개인 가정에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관리하면…….

 ;이를테면 자부담 몇 프로 해 갖고 가정용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민방위대원들만 쓰고 살아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어도 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들이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이거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거죠, 훈련용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각 구청의 보유현황 또 동주민센터 단위 보유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699페이지에 보면 고정식 그늘막 6개소 설치 및 유지보수에 3,58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름에 각 사거리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 텐트도 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도 심고, 느티나무도 심고 그러한 저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늘막 설치를 하면 나무 심은 옆에다 그늘막을 또 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지금 천막형 이동형이 있습니다. 천막형 이동형보다 고정식 그늘막이 훨씬 유용하고 또 폭염 차단효과도 높고 또 관리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천막형에서 고정식 그늘막으로 변해 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용한 국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거리마다 느티나무 심고 있죠?

 ;예, 녹음수 심고 있습니다.

 ;예, 녹음수 심고 있죠?

 ;예.

 ;그럼 그것도 그늘막을 하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늘막을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동형 텐트를 동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또 텐트형은 오래가지 못하니까, 바람에 날리고 하면 파손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는데 올해도 시범적으로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국장님,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경관조명이 오송호수공원, 오창호수공원에는 설치가 되는데 거기보다도 사람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 명암호수공원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어요. 신언식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이 부분을 강하게 저기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명암지는 우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이미……. 물론 명암지 같은 데도 별도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고. 그러나 지금 풀(POOL)사업비를 명암유원지 유지ㆍ관리에 5개소……. 언론을 통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풀사업비에서 조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좀 보충…….

 ;그러면 이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합니다. 730페이지에 보면 5억 4,000이 명암유원지 관리로 서 있어요. 그죠?

 ;예.

 ;730페이지요. 거기에는 그러한 저기가 없어요, 그죠? 항목이.

 ;예,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731쪽에 보시면 명암저수지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3억 1,300?

 ;예. 명암저수지 보강사업입니다. 3억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보트장 여수로하고 교량이 좀……. 조인트 보수하고 뒤쪽으로…….

 ;교량 어디를 해요?

 ;명암타워 가는 부분!

 ;교량 저기를 했잖아요. 아, 그 저기 차량 다니는 교량?

 ;예, 조인트가 좀 시끄럽고 어긋난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하고 거기서 연결해 갖고 뒤쪽으로 산책로에 6,800 정도 들여서 조명을 다시 할 겁니다.

 ;산책로에 조명을 한다고요?

 ;예.

 ;그럼 명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 갖고서 풀사업비로 3억 1,300을 해놨으니까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고.

 ;종류가 많아서…….

 ;그 밑에 보니까 인명구조함을 6개 설치하는 걸로 해서 990만 원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 현재 인명구조함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4개 있습니다.

 ;그거 누가 설치했어요?

 ;옛날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해 갖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건데…….

 ;본 위원이 초창기에 거기에서 익사사고 나는 걸 목격해서 그분을 살려야 되겠는데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구조함을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갖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업비를 해줬더니 또 서로 떠밀어. 공원녹지과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못 한다.’ 또 안전정책과에서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못 한다.’ 또 거기가 ‘하천방재과 소관이다.’ 해 갖고 결국은 하천방재과에서 했는데 개똥벌레마냥 서로 미루더니 지금 와 갖고 4개 있는데 6개를 추가로 한다. 이제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돈이 남아도는 건 아니고 그 사고 이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0개가 필요하다.’ 그런 진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4개에다가 6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설치해 놓고 익사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마 6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100개라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초창기에 이거 설치할 때는 엄청 애를 먹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6개는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줄여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9페이지에 보면 공원환경 개선사업 해 갖고 5,000만 원씩 네 군데를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상당공원하고 봉명동 백봉공원, 분평동 안뜰공원하고 용암동 미관광장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게 결국 화장실을 짓는 거죠?

 ;짓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겁니다.

 ;아니, 개선…….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예. 짓는 거는 개소에 한 2억씩 들어가는데 현재 타일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돼서 계속 땜질식으로 보수했었고 이번 기회에 문짝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세면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네 군데인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요즘 예술인들이 사실은 춥고 배고픈 분들이죠. 그런 분들인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작가 1인당 공원화장실을 1개소씩 선정해 줘 갖고……. 우리가 한 군데 5,000만 원씩 설정돼 있잖아요. 그럼 네 분을 선별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특색 있게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사실 화장실 내부를 위주로 하는 건데 예술인들을 참여시키게 되면 내부도 있겠지만 주로 외부를 하게 되는데……. 한번 대표적으로 한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공원화장실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공원마다 특색 있게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예술인단 자문을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식 과장님! 참고하실 폐이지는 707쪽, 상단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청주시에 영구 임대주택 단지가 몇 군데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지금 제가 영구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통계를 숙지 못 했는데요. 그거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확인됐어요?

 ;저희들이 영구 주택 단지는 모르고요 지원하는 단지는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지.

 ;아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청주시에 여러 개 있는데?

 ;이건 영구 임대만 해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체 영구 임대는 세 군데밖에 없다?

 ;예.

 ;금방은 잘 파악이 안 된다 그러더니?

 ;아니, 전체 영구 임대주택은……. 지원해 주는 건 세 군데 단지인데요 이게 전체 영구 임대주택이 세 개 단지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전체 파악이 안 되면 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산남 주공2-1하고 2-2하고 용암 주공2단지입니다. 그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

 ;예.

 ;그럼 여기에 준해서 세 군데는 해마다 전기요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해마다.

 ;지금 이건 조례에 돼 있잖아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돼 있죠?

 ;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지금 현재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신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현재 구 청주시 세 군데인데 통합이 돼서 여기 말고도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를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혹여라도 영구 임대주택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빼놓지 말고 같이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파악해서 더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파악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신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15개소 3,0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15개 선정이 다 돼 있죠? 어떻게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이건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안 됐어요?

 ;연초에 저희들한테 공모 신청을 하면 그거를 심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대상은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한 번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기간이 몇 년 되죠? 그건 고려를 하나?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거에서 5년 이내는 못 주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5년 이내는 못 주게 돼 있고?

 ;예.

 ;한도는 3,000만 원까지예요 아니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까지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688쪽 하단에 보면 안전체험의 날 운영 해 갖고 올해 계상된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동열 과장님, 688쪽!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안전체험의 날 운영은 이게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적정한 장소를 잡아 가지고 생활안전문화 안전체험의 날을 2일 정도 운영해 볼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체험에 들어갈 사항은 생활안전 또 교통안전, 자연재난,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이고 세부사업으로 한 24개 안전에 대해서 실제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 학부모, 관련 교사 이런 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를? 체험의 날을 우리 시에서 정할 겁니까?

 ;예. 장소는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저희들이 지금은 미래지공원 거기쯤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틀 정도 학생 또 학부모 여러 분들이 안전체험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한 해만 하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안전체험의 날 행사를 하실 거예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또 도에 요구해 가지고 이런 안전체험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진 이런 피해에서 한반도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거 등등 해서 어차피 시작을 하는 거면……. 도비가 또 안 내려오면 청주시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도비가……. 도비는 뭐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예산은 중단한다?

 ;도비가 안 내려올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왜 하다 말아?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내년도에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고 만약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활동, 여러 가지 성과를 검토해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 모든 계층/대상이 같이 와서 다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박금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726쪽,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비하동 중부고속도로 옆에 완충녹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계룡리슈빌 옆 부분인데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소규모로 계속 경작하면서 완전히 훼손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작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서로 대립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완충녹지로 재조성해서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경관을 개선해서 완충녹지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사시는 주민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봄만 되면 밭두렁에서 오물, 작물 같은 걸 태워서 화재위험도 많이 따르는 곳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현재 민원에 의해서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번 기회에……. 또 경작하는 분은 경작하는 분대로 묵은 부지라 자기가 경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하고의 마찰을 줄여 가면서 경작을 안 할 수 있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완충녹지에 경작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홍보물도 많이 설치하고 설득해서 내년부터는 경작을 못 하게 한 후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728쪽인데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 진입관문(교차로) 1개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행감 때 얘기했나, 예산 때 얘기했나?―한번 질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과장님! 작년에 오셨었나, 언제 오셨었나?

 ;저는 작년엔 산림과장이었고요 올해…….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청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어쨌든 청주에 들어오는 관문이 4개 권역에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부아이시 수의동, 석소동 지나서 청주 쪽으로 오다 보면 간선도로 제방에 실질적으로 청주볍씨라고 말도 많고 분쟁도 있었던 CI만 그려서 청주시라고 마크 하나 넣고 표시해 놨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거보다는 지금 1개소 한 3억 계상됐는데 적은 예산 갖고……. 예를 들다 보면 같은 얘기지만 저쪽에 전주시를 가 보면 톨게이트에 한옥을 상징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여기는 전주시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인식 가게끔……. 가로수길로 예를 들자면 우리 가로수길도 전국의 명소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통합된 청주시에 들어오면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사업을 하셔야지. 3억 갖고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2015년도에 경관개선 사업 계획할 때 주로 나무를 심어서 진입관문을 상징성 있게 녹색으로 해서 보여 주는 거하고 조형물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회 의원님께서도 ‘경관조형물은 조금 신중을 기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관조형물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금년도는 남일 양촌교차로하고 미원면∼보은 경계 부분에 사업을 했는데 주로 경관 수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시내에 있는 시 접경지역 진입관문 파악한 것은 15개소인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15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도시 그런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소나무라든지 이런 경관 수목 식재를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경관 수목 식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조경 쪽으로는 들어오는 관문에 식재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기본계획을 다시 조형물 쪽으로도 좀 세우셔서 4개 구의 관문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 쪽으로 하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진입관문(교차로) 경관개선 사업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답변을 안 하셨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교차로 부분은 옥산교차로고요, 국도변은 17호선 국도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호가 어디야, 구체적으로?

 ;대전 가는 방향 그 국도변에.

 ;근데 여기가 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입관문(교차로) 옥산교차로면 어디예요?

 ;옥산대교 건너서…….

 ;거기가 진입관문이에요?

 ;옥산 시내 가기 전에…….

 ;거기가 진입관문이냐고요?

 ;그런데 원래 경계 부분에 그런 사업대상지가 있으면 딱 좋은데…….

 ;어쨌든 조사가 잘못됐네요. 진입관문은 아니죠, 그죠?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네요. 17번 국도는 어디쯤이에요?

 ;대전 경계 부분에 고속도로 옆으로 불법…….

 ;대전? 대전 경계요?

 ;예.

 ;그럼 현도인가요?

 ;현도 쪽에서 쭉 도로변 따라서 각종 꽃피는 수종, 단풍수종 등 여러 가지를 같이 심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세부적인 것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734페이지, 아주 쉬운 궁금함 때문에 그래요. 734하고 35, 736까지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숲해설가 위탁을 한 분 하는 거죠? 이분의 주 업무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현재 없었죠? 작년에 없었죠?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금년에도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비용이 없네요?

 ;그때는 기간제로 사역식으로 해서 썼는데 이게 위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위탁비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금년에 하실 업무의 내용이 뭐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일단 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솔밭공원 내지는 문암생태공원에서 거기에 있는 숲, 나무라든지 동식물, 곤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생태교육을 하는 겁니다.

 ;솔밭공원에서만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솔밭공원, 문암생태공원, 산성옛길!

 ;그 세 군데만?

 ;예.

 ;이거는 그쪽에 숲 해설을 요청해 오면 세 곳에 나가서 숲 해설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신청은 공원녹지과에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여기는 네 분이 계세요. 기간제근로자 7개월 동안 하시는 사업이 있네요. 공원생태 프로그램 운영 생태 숲 해설가 운영 인부임 네 분.

 ;예.

 ;이것도 같은…….

 ;예, 같은…….

 ;어디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산성옛길하고 문암생태공원, 솔밭공원 이렇게…….

 ;그럼 현재 세 군데에 네 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분들 말고 왜 또 한 분이 별도로 필요하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 보려고,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 명을 더…….

 ;아니, 보세요. 숲 해설할 때 우리가 보니까 7개월 정해 놓은 것은 동절기와 추운 날씨는 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하절기와 시민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맞춰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분이 충분치 않아요? 그리고 이 숲해설가 한 분은 어떤 특별한 활동기간이 없어요. 그럼 이분은 1년 열두 달 다 활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200만 원은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확보한 건데 국비 부분은 일반 숲 해설도 하지만 학교숲 쪽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학교숲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별도로 좀…….

 ;학교숲 운영하는 데도 이분이 가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겨울에 활동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겨울에 학교숲에 가서 숲 해설을 할 리는 없잖아요.

 ;겨울에는 이분이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짭니다.

 ;이 내용도 어떻게 기획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예.

 ;그리고 734페이지, 아주 작은 문제인데요. 숲해설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냉장고를 한 대 사신다고 올리셨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문암생태공원에 있습니다.

 ;생태공원에?

 ;예.

 ;거기 냉장고가 없었어요?

 ;금년에 사무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는 우리 청주시가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다섯 분이 여기서 상주하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거기는 두 분!

 ;어떤 두 분이요?

 ;두 분이 있고요, 산성옛길에 두 분 그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 명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요청이 오면 따로 하시는 분.

 ;그러면 이거는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사무실에 냉장고를 사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산성옛길은 누가, 두 분은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어느 공간에서?

 ;거기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는 냉장고가 있어요?

 ;거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같이 올리셔야지 왜 안 올리셨어요?

 ;거기는 근교에, 그 옆에 매점이 있어 갖고…….

 ;매점에서 사 먹고. 문암생태공원에는 매점이 없어요?

 ;매점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서 사 먹기는…….

 ;있죠? 그러면 말이 안 맞네.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안 맞네.

 ;아니, 그…….  ;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2ㆍ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먼저 할게요. 광고물 게시대 정비 있어요. 거기에 유지보수 225개 4,000만 원 그리고 연립형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64개소 2,000만 원. 어떤 내용의 유지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기존 광고물이요. 연립형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위에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 사업 225개소 그리고 그 밑에 연립형.

 ;예.

 ;앞서 설명하기 전에 연립형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립형은 광고판이 여러 개 들어가는 그런 광고판을 연립형이라고 하고요.

 ;그걸 연립형이라 그러고. 위에는요? 위에는 어떤 거예요?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유지보수는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게시대하고 벽보게시판이 있습니다.

 ;벽보게시판?

 ;예, 그 유지보수하는 건 철거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전 요청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건 관계없는 거네요, 그죠?

 ;위탁관리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철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과 전자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개소 2억 정도를 잡은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어떤 걸 정비한다는 말씀이세요?

 ;713쪽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건 현수막게시대가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하나 전체를 교체하는 데 1,000만 원 들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20기를 하는 건데요 금액이…….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대당 1,000만 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계산하다 보면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더 들 것 같아서요. 새로 설치하려면 1,000만 원이 더 들 것 같은데 1,000만 원 하셨고.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무슨 파손된 게 있는지 아니면 일부를 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현수막게시대 지주대가 오래되면 녹이 슬고 그래서 그거 자체를 교체하는 그런…….

 ;이 세부적인 내용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현수막게시대 제작ㆍ설치 5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1억 5,000.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우리가 위탁 준 데서 하나요, 과에서 전자현수막게시대를 관리ㆍ운영하나요? 어디서 하죠?

 ;이거는 위탁관리를 줘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사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새로운 위탁을 줘야 되는 건가요?

 ;전자게시대는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설치가 되면 광고협회 관리하는 위탁업체와 협정을 맺어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아요?

 ;네,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동일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방침?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안 공모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방금 전 답변하고 다르네.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항간에는 게시대 관리ㆍ운영에 관해서 소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받죠?

 ;네, 받습니다.

 ;한 해 얼마씩 받아요?  ; (관계공무원을 향해)

 ;대당 3,000원인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건당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1건당?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총액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시에 주는 게 건당 3,000원씩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 광고 1건에 3,000원입니다.

 ;시한테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3,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712페이지, 흥덕대교 경관 조성사업 올리셨는데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많은 시민들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꽤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관이 필요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오늘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돈을 쓸 때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렸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흥덕대교 5억씩이나 들여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 이 말씀 이렇게 드리면 과장님 무슨 말씀 하는지 아실 거예요. 모르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흥덕대교 경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대교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고 나온 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계를 하고 자문도 받고 이래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설계내역을 뽑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억이라는 것을 했는데 5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된 거죠?

 ;5억 원 같은 경우는 야간조명등 가격하고 거리하고 이런 걸 계산해서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흥덕대교 경관은 측면 조명을 500개 정도로 하고요, 전원 공사가 2억 원 정도로 하고, 설계비가 2억 5,00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넉넉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빡빡하게 하셨어요?

 ;좀 빡빡하게 했다고 봅니다.

 ;빡빡하게 하신 거예요?

 ;예.

 ;남기면 안 돼요, 과장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옆에 있는 김태수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요. 경관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보다 관심이 많으신데―지난 청주대교 벚꽃길 조성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진행과정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앞으로 경관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치밀하게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다음은 신춘식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로 706페이지, 70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실 신고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상단에 영구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3개소. 3개소밖에 없는 걸로 저도 확인돼요. 더 조사해도 3개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 관리 주체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LH공사면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나서 월급도 많이 받는 회사로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당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의 공동전기료 정도는 지방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이익의 부분으로 이런 것들에 수혜를 줄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 LH공사와 이런 협의들이 좀 있어야 된다. 또 LH공사는 영구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국민 임대주택 해서 우리 사회에 그래도 취약계층이 산다고 하는 데를 관리하고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여력이 돼서 충분히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관리주체가 준공기관인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개발이익들이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기관 대 기관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다면, 법이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치권 내지 지방의 국회의원들이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계획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서 법ㆍ제도 개선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협의해 보세요, 과장님.

 ;예,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요. LH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 임대도 한번 상의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공동주택 관련 ’18년도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논외적인 질의일 수 있는데요. 청주시가 주택 공급 자체가 포화상태고 최근 들어서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사정이에요. 또한, 청주시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 공급과 관련된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공동주택의 미래 그리고 청주시의 우려, 고민에 대한 예측과 분석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데 본예산에 못 담으신 건지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 시행자, 시공자하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한 2,400세대가 지금 미분양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간담회 개최과정에서 ‘분양시기를 좀 조절해 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좀 저조하니까 임대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해서 일부 2개 단지는 임대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한 2,400세대가 미분양된 거는 삼사 년 정도 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 5,000세대 정도 분양될 예정이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삼사 년 정도만 있으면 다 해소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과장님 예측이에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예측이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알아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삼사 년이면 소화가 되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더 길게 하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청주시에 향후에 전개될 인구 수요나 공동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로 해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공동주택과의 입장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디서는 절대 공급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조금 더 말씀드릴게요―우리가 도시근린공원 민간 개발하면서 30%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시 재정여건, 나라 여건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도시공원을 파괴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문제가 돼요. 어쨌든 계획된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공동주택과에서 관련 과의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산업단지 조성하죠. 사업성 때문에 거기에 또 공동주택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서 의견을 협의ㆍ협조 구하러 올 때 공동주택과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주택 과잉 공급되는 관리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과장님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렇다더라.’ 해서 의견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노력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공원 개발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데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그런 의견은 틀림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관련 과에 의견을 보낸 문서가 있으면 관련 모두 다 취합해서 회의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최용한 국장님께 좀……. 예산안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7월 1일에 통합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시 전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시 발전상도 시대별로 조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도시 관리 또 무허가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항공사진 촬영 디지털 판독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최용한입니다. 예, 지금 항공사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어쨌든 지금 타 시ㆍ도는 그것이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해서 실행하게 되면 시세수입이 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도 체크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지방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또 통합시 이후에 역사적으로 시대별로 발전상이라든가 또 지금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구 청원군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한번…….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건축디자인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청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점검하기 위해서 질의해 본 거고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 (김태수 위원 거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질의하실 거 같고 시간이 이래서 식사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 했을 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지금 들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그럼 김태수 위원님 더 하세요.

 ;지금 계속할까요?

 ;예. 좀 더 시간을 하고서……. 다른 분 안 계시죠?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고, 그렇게 점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넘어가고요, 특별히 궁금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후반기에 들어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아직……. 4년 연속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궁금한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688쪽에 행동매뉴얼 컨설팅 지급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서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행동매뉴얼 컨설팅 지급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행동매뉴얼이 총 25종이 있습니다. 25종의 여러 가지 매뉴얼을 보면 현장 작동에 좀 안 맞는 매뉴얼도 있고 또 협업부서라든가 유관기관 임무ㆍ역할 이런 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한 매뉴얼의 컨설팅 자문을 받기 위해 세운 예산입니다.

 ;그럼 이게 25건에 대해서 건별로 1년 컨설팅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담당팀장님이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3회 추경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물론 단가나 이런 게 올라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대표로 한 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2쪽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단가가 지금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한 분 한 분한테는 별건 아닐 수 있지만 17만 520원이 올라갔어요. 단가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지금 사회복무요원 단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보수가 작년보다 한 187%가 뛰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이병 단가가 16만 3,000원인데 내년도에는 30만 6,130원이고요. 일병이 올해/금년도 17만 6,000원에서 내년도 33만 1,296원.

 ;이게 국가시책에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사회복무요원 배치 이게 기준은 뭐예요? 전년도에도 한 10명이 증가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5명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청주시의 실질적인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관련 부서에서 매일 사용할 계획인원을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해서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청주시 전체 맥시멈으로 찼을 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청하고 사업소에는 현재 45명이 있고요. 본청하고 사업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400여 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다른 과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0년ㆍ20년ㆍ3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 부분은 연초에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는 정량화된 금액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최소한 로스(loss)가 덜 나게…….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서 3회 추경에서 꽤 많이 반납됐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나 1억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차가 나는 부분은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감이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계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703쪽,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사업 추진 해서 있는데 엘이디 로고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먼저 엘이디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사업 2,400만 원 계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치안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됐는데 3개 경찰서에서 24개소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됐습니다. 설치내용을 보면 엘이디 로고젝터라는 기기가 시시티브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로고가 들어가서 길에 통행이 많은 데, 야간에 음침한 장소에 ‘이 지역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지역이다.’ 이런 걸 주지시켜서…….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엘이디로?

 ;예, 엘이디. 빛으로 해서 투시가 돼서 바닥에 연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바닥에?

 ;예. 그다음에 범죄예방환경 설계 우선사업 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16년도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고 ’17년 2월에 범죄 셉테드 종합계획을 전국에서 최초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육거리 일원에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 일대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 넘어가서 704쪽 일반운영비에서……. 이게 크라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알에이에스(KRAS)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운영비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읽기는 카라스라고 읽고 있는데요. 이 카라스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재되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근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기존에 청주시에 돼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국토부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만 원이 평방킬로미터당 단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만 5,833㎢를 계상했는데요. 2017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지구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된 범위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계상했고. 이거는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면적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킬로미터당 단가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전년도는 80만 원이었죠?

 ;예.

 ;8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년도에도 60……. 925인가요, 이게? 점인가요? 하여간 킬로 해서 정산을 했는데 3회 예산에서 1,100만 원 정도가 반납됐는데 지금 이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 싶어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단가는 저희들이 여기에 수치로 표기했습니다마는 작업을 하는 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품셈이 있습니다. 그 품셈을 적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계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 그러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년도 단가하고 지금 단가하고 그 관계는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다음에 추가로 해주시고. 공동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축소가 됐는데 이게 1회 추경을 대비해서 본예산만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지원사업은 많이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조금 감액이 됐고요. 추경 때 더 세우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흥덕대교, 아까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청주대교 경관사업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도가 기초작업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건설에서 전년도에 도시경관사업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운천동 폭포도 삭감이 됐고, 그때 예술문화회관도 삭감이 됐고. 지금 청주대교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벚꽃이 조성돼서 그건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 흥덕대교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청주대교가 대표적으로 다리에 대한 경관사업 완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흥덕대교를 아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청주대교가 청주의 대표적인 경관사업 1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이나 시민들에 대한 평가를 보고서 다음에 어떤 다리가 됐든 그 유사한 분야에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주대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해 줘서 그렇게 나왔고, 벚꽃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벚꽃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이 컸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리 부분만큼은 지금 그런 정도의 계획이라면 청주대교가 완성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시민단체나 공무원들, 주민들, 시의회의 평가를 좀 보고 돈이 더 들어가도, 몇 배가 더 들어가도 ‘답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정쩡하게 시작하면 나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예산 세우느라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좀 아쉬운 게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지금 연말까지 가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같이 보여지지만……. 어차피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께 실망을 안 끼쳐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간 더욱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청주대교 부분은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물론 경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청주대교가 완전 메인(main)대교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했고요. 흥덕대교는 고가도로다 보니까 연출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좀 세워 주시면…….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리 구조나 위치나 여러 면에서 다르고 국장님 말씀 분명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씩씩하게 출발했는데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와요. 일단은 청주대교부터 해놓고, 거기는 거기 맞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어떤 제2의 사업이나 이런 것도 탄력을 받는 거지. 이거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또 예산 통과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간 지금 하시는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4쪽에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0만 원 2개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오진석입니다. 이거는 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형성된 3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런 단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10년 이상 된 단지 내 공동시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하고는 별개예요?

 ;예, 그건 좀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3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사천동, 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토지매입비 예산이 공교롭게 사천동하고 내수하고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시지가 대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탁상 감정평가사들한테 탁상감정을 의뢰해서 잡은 겁니다.

 ;저는 그냥 숫자가 너무 똑같아서……. 어떻게 됐든 사천동하고 내수 쪽은 위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매입비/단가 차이가 날 텐데 똑같이 이렇게 2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내수도 구 내수 한가운데 있는 부분이라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천동근린공원은 사천동 외곽지역인데 그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도시경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진입관문 경관 개선, 국도변 경관 개선사업 해서 식재 위주로 들어가는데 경관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혹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가 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협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조형물은 전에도 의회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재 위주로 하는데 일단 식재를 하고서 야간조명이 들어갈 경우에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관 개선사업을 공원녹지과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식재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경관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든 주무부서인 건축디자인과가 선도해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 위주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운천동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도 그전에 경관사업으로 들어왔던 거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관사업도 같이 부서 업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면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청주시의 대표적인 트레이드마크(trademark)였던 가로수길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서울이나 이런 데 갔다 고속버스 타고 들어오면 여름에 시원했던 터널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고향에 왔다는 그런 느낌도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해서 그런 부분을 건드릴 때는 정말로 세심하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청주를……. 그런 건 한번 닫히면 복구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사계절 사진이 옛날 사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725쪽, 공원녹지과 로드파크(road park) 조성사업하고 스카이워크(sky walk)(전망대) 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드파크 가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2010년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에 공원 조성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 결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스카이워크 설치사업 입지 및 기본계획은 통합 기념 상징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우암산 전망대에 스카이워크 타입의 전망대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고, 저희들도 201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해서 산성 로드파크에 전망대를 겸한 스카이워크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암산이냐, 로드파크냐 입지를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입지 및 기본계획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어디 정확한 위치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네요?

 ;저희 공원녹지과는 로드파크는 산성터널 우측에 계획했었는데 상생협력담당관에서 용역을 준 통합기념상징사업 용역에서는 우암산에 하는 거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암산이 진입로 진입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두 입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선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729쪽 하단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네 군데 하신다 그랬는데 용암동 미관광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나요?

 ;예, 무대 옆에.

 ;무대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예, 조그맣게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야간에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새롭게 고쳐 보려고…….

 ;글쎄, 뭐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지역구여도 그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광장에는 화장실을 안 해놨었는데 상가주민들이…….

 ;그럼 지금 현재 무대 옆에 있다는 거죠?

 ;예, 지금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금순 위원, 한병수 위원 거수) 잠깐만요. 박금순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짧게 좀 해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서면을 준비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706페이지, 존경하는 김용규 위원님이 과잉 공동주택의 미래를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현재와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보면 품격 높은 공동주택 명품도시 구현 해 갖고 20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공동주택 감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방범ㆍ안전 위탁교육, 하여튼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을 감사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조례를 만들어서 입주자들 30%의 동의를 얻어서 자금 집행하는 거라든가 주민들 간에 입대 선출과정 그다음 갈등 그런 걸 감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편성되면서 감사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공동주택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정이잖아요. 그죠?

 ;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 올바른 감사를 통해서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공동주택 명품도시를 구현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쟁을 하기 전에 청주시에서 감사를 했던 사항 그다음에 감사를 하면서 분출됐던 지적사항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정했던 부분 이 자료를 일괄 요청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짧게…….

 ;안 해요.

 ;안 하실 겁니까?

 ;예.  ; (김용규 위원 거수)

 ;저도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님하고 신춘식 공동주택과장님께 같이, 제가 의문이 나서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71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개소. 이게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왜 건축디자인과에 가 있죠?

 ;공동주택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그건 사업승인이냐, 아니냐……. 연립주택 같은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사업승인은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허가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업승인이냐 아니면 건축허가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에요, 법에?

 ;예, 『주택법』에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가지고 허가냐 사업승인이냐 그렇게 분장을 해서…….

 ;그럼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디자인과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그렇죠. 30세대 미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좀 많겠네요, 주민지원사업 이런 게?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