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실태 파악을 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깊이 유념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민선 6기 후반을 맞아 도시의 파이를 키우는 각종 인프라를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세풍 황금산단 조성 지원 등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와우 광영의암지구, 성황 도이지구,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창의예술고 건립, 어린이테마파크 조성,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재정확대에 힘써 주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명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결손 처분 내역을 보면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결손처분 된 사례가 있으므로 결손 시기와 제반 변동내역 등을 확인하고 차후 재산취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부당하게 결손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설치 승인,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른 계약 집중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655-2번지 주)대명콘크리트 추진에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으로 지방도 861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추후 재판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 외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되어 시비 부담이 수반된 예산 사업 중 재정 신속 집행 등의 사유로 성립 전 예산 사용을 해야 할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인 중마권 다목적 복합체육관과 성황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 공설운동장 일원,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 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있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6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증축부지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2015년에 국비를 확보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엘에프스퀘어 광양점이 우리시와 약속한 지역 환원사업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백운산 권역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점동마을 금광관광명소화사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광양 무지개다리 멀티미디어경관 콘텐츠 및 조명설치사업과 이미 완료된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건립될 도립미술관과 엘에프스퀘어와 연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어린이보육재단과 현재 건립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수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종합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 지적사항들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0 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