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심상례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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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9일 시작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 일정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함을 잃지 않고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3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환경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중이여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LF도 그쪽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는 저희가 유치해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LF에서 현재 골프장을 짓고 호텔을 짓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역경제과요?

투자유치과에서 넘어갔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역경제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우량기업 153개를 투자유치 추진실적을 냈는데, 어떻게 여기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본이 어느 정도 되고, 법인만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금액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53개의 기업유치는 민선6기의 공약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제출한 기업들은 자본금은 1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을 현황을 제출한 것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MOU를 한 기업은 10억 원 이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요새 전문건설업도 자본금이 1억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거기에는 전문건설업은 들어있지 않고 제조업...

경식

서경식위원

투자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면허를 내려면. 그런데 실제 10억 이상은 몇 명이나 되지요? 투자액이 10억 이상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MOU 기업현황은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만 현재...

경식

서경식위원

62개사인데 MOU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와서 설명을 했었어야지 무조건 와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6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억 이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몇 개 업체인지, 10억 이상.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규모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래도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업을 유치한다면 10억 이상은 되어야 기업의 투자가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10억 이상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총 153개 중에서 10억 이상. 그래야 우리 지역에 그 회사가 어느정도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파악도 안 되고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3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3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실현이 좌측 투자실현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숫자가7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573페이지에...

경식

서경식위원

정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풍산단 개발에 있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는 세풍산단이 개발하는 중추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만약에 만들지 않았으면 세풍산단이 지금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세풍산단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세풍산단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가 모든 총력을 다 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우리시 주도로 만들어 왔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도 84억 8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난번 2차 연도 34억을 저희가 일단 시에서, 의회에서도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가 뒤에 다시 추경 때 출연하기로 했지요?

그 이유를 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만들었던 세풍산단 자체가 인접해 있는 순천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요구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만들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조건이 우리시의 조건을 받아줬지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미비합니다. 특히 공업용수 상하수도 관계는 거의 우리가 관철되지 못했고 지하차도하고 도로 부분만 얼마만큼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순천하고 완전히 경제청하고 합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3차 연도 19억도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할 때 반드시 우리시에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는 전제 하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은 되었지만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3차 연도를 출연할 때 어떻게 하고 할 계획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이대로 줄 것입니까? 우리시하고 아직 협의되지 못한 부분을 가닥 없이 남용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청에 통보해서 경제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사실 조건부 승인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시 시장이 집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경제청에다가 출연금을 전달할 때 우리시의 요구조건을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라는 의회의 승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결정권을 시장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풍산단에 개발하는 것은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풍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시에 유치했는데 그 결과가 전부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해야 될 이유가 없. 차라리 개발하지 않고 놔뒀다가 훗날 우리가 개발하면 될 텐데 지금 바쁘게 개발해서 실익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3차 연도 지난번에 의회가 승인했던 29억은 절대로 우리시의 정당한 요구조건이 수용될 때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여기 보면 투자실현이 2014년부터 기업수가 84, MOU 체결이 32. 그러면 투자 실현했던 것은 120이고 MOU 체결은 32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숫자를 정확하게... 70여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40여개는...

상기

서상기위원

5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32개 기업은 대부분이 현재 세풍산단 쪽입니다. 준공이 되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고용인력이 3,017명, 저 뒤에 가면 1,577명, 441명 이렇게 많은 고용 인력이 나와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광양시 인구가 3천명이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얼른 말해서 진상면이나 옥곡면이나 진월면, 면이 하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가지고 고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인구는 줄어듭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물론 인구가 줄어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고용 인력이 늘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자연감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합니다만 투자유치를 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우리시 청년들이 다 직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버렸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일단 외지에서 온 인원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요. 광양시장은 인구 늘리기를 해 가지고 죽자 살자 뛰고 있는데, 밑에 참모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걱정 마시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고용 인력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광양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유치 이것도 그냥 종이에 글만 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늘고 무언가 자꾸 달라져야하는데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한 대로 종이에 글자만 써놓은 것이 아닌가.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투자실현이 되었고 MOU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 MOU 체결은 놔두고 투자 실현된 것만 가지고도 2014년부터 시작해서 120개 업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인원도 고용인원도 5,322명이 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는다고 하면 이런 수치로 본다면 아무리 봐도 광양시 인구가 15만이 아니라 20만 인구가 되어야 하는데 대체 3천명이 줄어들어버렸으니 이해가 안갑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투자유치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방금 말한 대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공장을 이렇게 세우고 고용 인력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늘어야 된다.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유치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유치 했던 회사들이 다 외부에서 고용 인력을 데리고 와서 한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줬잖아요. 지원을 해 줬으면 아무래도 전체 직원은 다 광양시로 못 데리고 오더라도 그 3분의 1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70%가 됐든 80%가 됐든 다 광양시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지 않나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고용복지센터가 내년에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요즘에 다문화에 대한 대책은 많은데 새터민에 대한 정책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터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센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다각도로 노력해서 기업체도 많이 유치를 하고 일자리도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사람숫자는 안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저희들은 비례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로 보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기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비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시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들은 시민이 아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 사는 것도 지역에 살지 않는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업체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숫자를 늘려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업체만 유치하지, 일자리만 늘어나지, 시민들은 안 늘어나요. 뭔가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특단이어 대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량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예전처럼 제조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천억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몇 백 명, 이렇게 고용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량기업들을 더 유치를 하고요. 그 유치에 따른 외지의 유입인구가 반드시 광양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기업체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59개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 정도 되고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5,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3년, 4년 동안에 우리 인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은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특히나 본인들이 와서 본인들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시비가 5대 5 이렇게 투자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강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을 우선고용하든지 만약에 전문 인력이 없어서 외부에 있는 인력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건부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음에 했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든지 그 주변 세풍산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고용된 대부분 인원들은 우리지역에 살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순천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돈만 주고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근 지역에서 보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R&D 기업 중의 하나가 파루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법인자체를 광양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배후부지 쪽에서 필름히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법인도 옮겼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다 광양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 실적을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업체 조사를 하지요?

여기서는 기업이 이렇게 새로 등록한 것만 포함을 하는데 반대로 폐업을 한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폐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통계청 그 자료에는 나옵니다. 몇 개의 제조업체가 사라졌다는 그런 통계는 나오지만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플러스만 가지고 홍보를 하거든요. 기업을 유치한 것만을 가지고 홍보를 하지 실제 전체 기업체 현황,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가 늘어났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유치한 것만 홍보를 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자료도 관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에 노사협력팀이 있지요?

항상 우리지역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예방해야 되는, 그리고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사 간의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파악도 하고요, 저희들이 고용노동 여수지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벤처기업 센터 내에 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4개 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해서 이번달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12월 23일에 거의 기간이 종료 됩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기업을 입주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이럴 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해서 마침 금년 말로 현재 거기가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예전을 답습하지 않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예. 그래서 실적을 보니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이 되는데 개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업으로 하면 참 힘들겠다, 10년 동안 이렇게 인건비도 안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우리가 임대비를 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 주고 그런데 여기서 사무실 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 벤처기업이다, 이것은. 그래서 벤처기업의 특성이 1~2년 만에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업체하고 우리 벤처기업하고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하고 차이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차이성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업입주 공고를 할 때는 4개 업체를 선정을 하시되 정말 거기에서 안 되면 서서히 모집을 해서 다음에라도 벤처기업을 정말 할 사람이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무작정 채워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관리를 처음부터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4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만 연장해 주고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거기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과는...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산단조성과 명당3지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남아있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민간산단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민간산단은 다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석탄재가 반입되고 있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흙하고 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섞고 있는데, 그 섞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석탄을 갖다 부어버리고 흙을 부어 버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 보입니다. 지난번에 가봤어요. 현지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비율을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아시지요? 믹서기로 섞어서 다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어버려요. 그것 다 알고 계시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저희들 설계상으로는 믹서기로는 안 되어 있고요. 포크레인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원칙은 그렇게 섞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비율을.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석탄재를 부어버리고 위에 흙을 부어버리고. 솔직히 파보자면 머리아파요, 서로. 그렇게 안하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분명히 둘러볼 것입니다. 알겠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어서 서너 차례 재시공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흙 들어온 것하고 석탄재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섞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보고 그것을 다시 섞도록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너 차례 다시 재시공 시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둘러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왔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율을 잘 섞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은 차질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추진공정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원도급하고 하도급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대로 추진되도록...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공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적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지연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라도 팔린 것이 있습니까? 계약한 사람들이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문의는 사실상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내년 초에 선분양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분양을 공고를 못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고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누가 사겠다는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문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요구사항들이 물류단지로 상당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명당 3지구가 석탄재 반입을 하는데 석탄재 반입을 해서 우리 광양시가 얼마나 큰 이익을 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30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허가를 받아서 토석으로 넣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조금만큼은 이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미 추진되고 진전이 되어 가는 사업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흙하고 석탄재하고 섞는 사항을 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날, 그날 들어오면 100% 섞어서 들어가게끔. 믹서기에 섞을 수는 없겠지만 포크레인이라도 가지고 정확히 잘 섞이게끔 해 주세요. 10월에 진월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완전히 석탄은 석탄대로 쭉 3단계 깔아놓고 흙은 1단이나 깔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 주민이 신뢰를 못하고 행정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을 못 믿어요. 그때 다 파서 보여줬지요? 그분들한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추석 전에 했는데요, 20일 정도 재시공 시켜서

상기

서상기위원

그분들이 왔을 때 그게 잘 믹스가 되었다면 행정이 불신도 안 받고 아주 잘 한다, 더 해라 그럴 텐데 파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염려했던 대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믹스가 잘 되어 가지고 행정을 신뢰하게끔. 또 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 우리 광양시를 위하고 지역도 위하고 그렇다는 신뢰감을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토공사업 부분을 보면 자료제출 당시에 성토는 15%, 흙 운반은 23%인데 석탄재 운반은 3.7%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초창기에 좀 그렇고요. 밑에 바닥을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1m 정도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석탄재하고 섞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속해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명당 3지구에 있는 자리가 특수한 지역입니다. 깨끗한 광양만이 상당히 많이, 제철, 항만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니까 어쩌면 마지막 지켜야 할 청정해역.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광양시 시민들 몇 명이나 봤을 때 여기만큼은 상징적으로 오염되어서 안 되는 지역인데 특수하게 지켜야 될 지역에다가 기어이 염려스러운 석탄재를 반입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석탄재를 매립하고 나면 보조금 30억, 이것을 아끼자고 해서 한때는 보도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큰 쾌거로 보도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여기 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30억, 경제적인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마지막 지켜야 될 청정해역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당초의 계획보다 일부 매립지역도 안쪽으로 좀 들어갔지요? 지난번에 약속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얼마나 당초계획보다 줄어듭니까? 매립 양으로 본다면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매립양으로 전체 60만 톤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45만 톤 정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5만 톤이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60만 톤 당초 계획에서 45만 톤 쯤 할 것이다. 그러면 15만 톤 정도는 줄어든다는 그 말이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30억에서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보조금 지원받는 것도.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십 몇 억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론 이십 얼마, 돈이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여기는 그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석탄재를 안 넣고 일반 토석으로 매립하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여건이 있습니까? 재원 절약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시가 양보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거기에도 보면 재활용 자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절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공장부지 원가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려고 그렇습니다. 80만원 미만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당초에 임대산단은 37만 원 정도이고 민간산단은 60만 원대,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90만 원대가 거의 나오는데요, 그것 또한 최대한 절약해서 60만원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성비를 절약해서 분양단가를 좀 낮추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가 20억이라면 우리시가 지원하면 될 문제이지 우리 후손들에게 청정해역으로 물려줘야 될 큰 특수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신다면, 물론 20억이 적다는 것도 아니지만 분양단가를 그만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하면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되파게 되니까. 목성 비위생 매립지 같은 것은 전부 다 묻어놨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전부 파내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쩌면 저기가 침출수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면 훗날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지난번 당초 60만원을 계획해서 45만원으로 줄여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차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일단 시장이 결재를 했고 계약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원가절감을 했다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도 되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해 오던 과정에서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기업을 바꿔서 우리 후손들에게 적어도 선대로서 무책임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체)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산단 내에 공원이라든지 건물, 도로 등 조성계획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차질 없이 꼭 챙겨서 빠짐없이 하는 김에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산단 쪽에 공원지역이 있지요? 나무 같은 것 심을 때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석탄재가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석탄재가 들어가면 나무는 안 큽니다. 그 부분이라도 석탄재는 안 넣어서 나무가 잘 자라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길신

탁길신산단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부지는 주로 섬진강 쪽인데요, 그 쪽으로는 전혀 석탄재를 사용을 안 하고요. 도로변에도 석탄재를 안 넣고 일반 토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나무가 안 커버리잖아요.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택지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마동지구 있지요? 옛날에 끝난데. 지금 돈을 10억 못 받고 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금 그쪽은 현재 그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나기 전에 바로 납부하기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제법 오래 됐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돈은 얼른 받아들여야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압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압류를 해 놨지만 사업을 하고 자기들이 입찰을, 보니까 입찰을 받았더라고요. 또 입찰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더라고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돈을 10억이나 아직 못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압류를 해 놓은 줄 압니다만 가감 없이 받으세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 있지요? 지난번에 입찰 보면서 3사 봤지요? 공동으로?

A, B, C로 나눌 때 A업체가 몇 프로이고, B업체가 몇 프로이고, C업체가 몇 프로인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당초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챙겨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 A라는 사람이 50%, 30%, 20%.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안 챙겨왔으면 놔두시고요. 그리고 현재 A업체 것을 B업체가 인수를 했는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양건설이 당초에는 법정관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채무로 남기 때문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B업체로 해서 지분을 넘겼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는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것은 조달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달청 자체에서 변경을 해서 저희시에 넘어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A업체가 남양건설이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잘 못돼서 어찌됐든 법정관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서 입찰을 3사가 들어왔는데. 물론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겠지만 우리시가 의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정관리 들어간 업체를 예를 들어서 입찰에 참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또 B회사가 A업체 것을 이렇게 50%를 지분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잘 못 될 때는. 물론 잘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잘 못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큰 오점으로 남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혹시라도 잘 못됐을 때. 참 이 거대한 공사를 B업체가 50% 지분을 안고 가는데 A업체가 B업체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의암지구에서 성황지구로 토사 반영 되고 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돌 좀 우리가 규격이 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30cm 이하로 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을 꼭 신경을 쓰세요. 과장님도 옛날에 중마동 택지개발할 때 직접 현장에서 봤지만 그 큰 돌을 넣어 가지고 지금도 엉망이에요. 돌에 받쳐서 파일이 안 들어가 버려요. 다시 긁어내고. 중마동 지금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좀 어두웠던 시절이고요. 책임감리가 상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책임감리가 상주해서 품질관리에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게 좀 꼭 부탁을 합시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시가 손해이고 우리 시민이 손해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돈을 빨리 받으세요. 10억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토목공사를 연말 안에 착공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정질문 때. 그런데 아무래도 더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문제점이라면 저희들이 부영에서 1월에 저희시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전남도에 전달을 했고요. 전남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21개 관계기관과 부서에 협의의견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 기관 부서에 대해서는 협의완료가 되어 있고요. 영산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이미 협의를 마쳤고 본안에 대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저희가 사업 시행자 측하고 같이 영산강유역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인데요, 그것만 원만히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1월 말, 아니면 2월에는 토목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 6월이면 몇 년이 남았습니까? 1년 6개월 남았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토목공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안 걸릴 것입니다. 다른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대단위택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말 안에는 아마 완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 신축공사는 6개월 후쯤 시작한다고 그랬지요? 그때 시정질문 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부영에서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게 되면 토목공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사업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사업의지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빨리 착수를 안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영주택, 그러면 서민아파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 품질 면에서나 이런 면에 있어서 고급화가 되지 않으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저희들도 시장님 이하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영 측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영, 그러면 좀 인식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읍지역에 대해서는 명품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해 달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위치적으로는 광양읍에서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만 명품화 시키면 인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부영 아파트를 목성지구에 총 몇 세대나 짓습니까? 현재 계획이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계획이 6,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회사에서 오는 것은 8천 세대...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원했는데요. 현재 계획상으로 6,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광양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면 실제 아파트가 없다고 그래요. 조금 전에 심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빨리 아파트가 건립되게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목성에서 용강 가는 도로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망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 주민이 걸어 다닐 길이 없어요. 차밖에 못 다녀요. 그것은 좀 나가서 부영보고 최소한 1m는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조금 이따가 주민들이 괜히 행정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영에 주지 않는 특혜를 준다, 별 소리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주민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옥곡 신금지구 택지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공장 들어선데, 거기는 산단조성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아까 산단조성과장 들어오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택지조성과에다가 물어봐야 한다던데. 그러면 부지 매각하는 것은 택지조성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산단조성과에서 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산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가 남양에서요,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과를 놓쳐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망 설치하는데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지역주민들이 남측에 있는 보도 측하고 북측으로 보면 임시농로가 있습니다. 우수박스가 2m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임시 농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그 구간은 터놓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토목공사 입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때 입찰 당시에 방식이 최저가 입찰방식이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최저가 입찰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낙찰가격을 보면 98.37%, 일반적인 상식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의아하고 이분들과 문제가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입찰 담합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요구했냐 그러면 2015년 4월 17일에 요청했어요. 2년 8개월 됐습니다. 작년 본 위원이 감사 때 빨리 결론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했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수 사무원에게 진행사항을 확인결과 조사 진행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내용 및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 불가 입장이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2년 8개월이 되었는데도 그게 까다로운 문제도 아니고 시작하면 가장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작년도 제가 드린 답변은 뭐냐 하면 그 전년도 업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중이라서 그 다음 단계에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으면, 2년 8개월이 시작되었으면 말하자면 조사에 착수했습니까? 아직도 조사 대기 중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최근에 11월 3일에 직접 김성수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착수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도 하고 있다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는 제가 물었을 때 조사 착수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전년도 것이 남아 있어 가지고 하느라고 아직 만지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럽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조사 중이며 진행 상황은 유출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게 언제 답변을 들었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11월 3일에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국가보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보안을 합니까? 우리시가 빨리 조사해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저희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국에 여러 가지 들어온 공사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저희시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까지는 미처 손을 못 댔다고 그랬는데 이번 11월에 조사 착수했다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앞에 것이 밀려서 못했지만 금년 11월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2년 8개월이 지났어요. 잘못하면 준공될 때까지 대기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빨리 조사가 계속 미뤄지다가 넘어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기 조사에 착수했다면 가부간에 조기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리고 참고로 성황 도이지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제일 처음에 1차 권고 했을 때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업 특성상 본 지역도 낙찰가격이 97.046%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공사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최저가로 해 가지고 보통 80% 정도, 그 정도 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많은 공사 금액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다소 낙찰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조달청에서도, 그러면 가부간에 2년 8개월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하고 있으니까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가부간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시민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투명한 행정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보가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보가 아니라 이미 착수했으니 빨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촉구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우리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천천히 조사할 수 있어서 발표가 천천히 되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성지구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목성지구가 곧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동천 제방하고 개발 택지하고 사이에 녹지 지대가 있지요?

현재 실시설계는 부영 측에는 10m로 되어 있지요?

15m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영산강청에서는 15m를 해라, 12m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법상 10m 이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목성에서는 10m를 했는데 영산강청에서는 대폭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청하고 부영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영산강청은 대폭 15m를 요구하고 기존의 10m는 그 사이에서 절충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도 영산강청에 방문을 했고요. 다음 주에나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영산강청에 방문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10m를 15m로 넓히면 몇 세대를 줄여야 됩니까? 대략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10m에서 15m로 하게 되면 약 50여세대 이상 줄여야 하고요. 사업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부영 측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마 영산강청도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는 10m 이상이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니까 우리시가 가운데 역할을 하셔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 문제 때문에 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이미 맨 처음에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보면 2년 전에 여기에 착공되었어야 맞는데 계속 넘어오다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 6월쯤은 이게 착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도 아니고 다시 내년도 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내년초 2월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걸리니까 지연되는 문제를. 왜냐하면 광양읍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도 신대나 등을 계속 짓고 있는데 너무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쩌면 그것 또한 골든타임일 수 있다. 추세가 인근 도시 쪽으로 밀려가 버리면 뒤늦게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영에다가 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영이 하면 택지가 완공 이전에도 택지 개발 시세가 떨어지면 바로 공동주택 건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계획을 보면 19년 6월, 그때 공사 완료된다는 말은 아파트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완공된다는 말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부영에 기대한 것은 뭐냐 하면 부영에 짓게 되면 지금 바로 택지가 완공되기 전에도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아파트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게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뒤에 물었던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쉽게 말하면 아직 택지가 완공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바로 아파트 착공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그 준비를 같이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 하면 속기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가서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금방 다시 건축허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완공된 후에 시간이 1년 끌어질 것 같아서 어차피 부영은 우리하고 합의했고, 우리 시민들도 부영이 택지준공 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장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또 그때 가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다 하면 안 되니까 준공 협의하셔 가지고 부영측도 협의하고 우리측도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시작할 때 아파트 건축하고 같이 신청해야 되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별개니까 동시에 신청해야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건축허가가 없는데 어떻게 착공하겠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토목공사에 그 부분에서 착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택지개발을 하는 목적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영이 짓게 되면 택지개발이 끝나기 전에 주택도 건축시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 같이 준비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끝나면 다시 준비하지 말고 동시에 준비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부영하고 협상해 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이 와우, 광영, 의암, 성황, 도이 이렇게 세 군데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세 군데 개발사업 지구 내에 관내업체 참여비율은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지금 와우 같은 경우는 8개 공정에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광영 의암 같은 경우는 2개 관내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관내 업체가 고용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관내 업체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그 관내 업체들이 고용한 사람들도 시민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 참여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관내 업체를 참여시켜놨더니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지요. 광양 시민들은 고용을 안 하고 순천 시민들, 멀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배은망덕이지요, 이것은.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저희들도 현장 관련 하면서 장비 같은 것도 지역에 있는 장비를 그렇게 쓰라고 하고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관내 업체를 참여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해서 여기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밖에 나와서 소비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데 관내 업체를 참여시켜 놨더니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연유가 있겠지요. 이유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고용을 안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 버리면 당장 그 집 앞에서 사는 사람들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 앞에서 나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그런 업체는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지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편의를 좀 봐주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일을 하셔 가지고 돈을 버십시오. 이랬는데 되레 우리 시민들을 고용을 안 하고 애먼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 고용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 현장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체불이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시겠지만 돈을 못 받으면 일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지 힘들게 일을 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실 것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불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체불되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황 도이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지장물이나 보상 다 되었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100%는 아직 안 되었고요. 거의 80~90%는 다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약 중학교에서 도이 정미소 쪽, 양쪽에 보상은 다 나갔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식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를 해도 됩니다. 소유자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봐서 이식을 하시려면 빨리 이식을 하시고 이식을 포기하시려면 포기를 하시고 해서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는 공사 차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차량들이 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형 공사 차량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교통 혼잡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택지조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가지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 가지요?

물론 과마다 다르니까 동일인이 동일지역을 다녀온 몇 분이 계셔요. 물론 임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같은 지역을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해외연수 갈 때 중복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공급 신청을 받지요?

지금 신청기간은 끝났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12월 6일까지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1월 30일까지가 아니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30일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12월 6일까지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침서에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당초는 그렇게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니까 공급 신청서가 두 가지 양식이 나와요. 이런 양식이 하나 있고, 이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식에는 공급 희망업체나 상품명이 생략 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식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급업체명이나 상품명을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본청에서 직접 그것을 받지 않고 읍면동에서 받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농가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만 농민들한테 신청은 받는데, 농민들이 상품명이나 업체명을 생략을 해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했을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말입니다. 처리를 우리시에서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산업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서 답을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광양읍권을 하나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봤어요. 우리가 신청서를 하면 이렇게 공란으로 줘야 되지요? 원칙은 이렇게 공란으로 줘야 되지요? 신청서를 배부할 때

원칙은 공란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표기를 해 가지고 컴퓨터로 인쇄를 해 가지고 상품명, 물론 지번은 그렇다고 해요. 지번은 그렇게 준다고 하지만 상품명, 상품업체까지 이렇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써가지고 농가에다가 배부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것은 농가에서 매년 비료를 써보니까요, 그 품질에 따라서 농가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을 해 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한다고 그러면 광양읍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농민들이 전년도에 어떤 상품을 쓴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전년 동일 란에 체크만 하면 돼요. 이렇게 표기를 안 해 줘도 전년 동일 란에 체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서류가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서류라고 감사원에서 감사 나오면 이대로 줄 수 있어요? 너무 엉망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서명란에 서명을 받게 되어 있지요? 이게 몇 년도 서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서류라고 하는데 몇 년도 서류인지도 모르고 신청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청자는 컴퓨터로 출력해 가지고 주니까 여기에 나오네요? 서명이 단 한명도 안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요. 그리고 이것을 전년도 상품하고 다르게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서류를 정확하게 고쳐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게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고친 줄 압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을 위원님께서 광양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읍면지역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도 없는 것을 농가에 신청서라 그래 가지고 입력을 시킨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딱딱 꼬집어서 한 군데씩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 전에는 휴그린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성호 것을 쓴다고 했었어요. 그 위에다가 볼펜으로 성호, 이렇게만 썼어요. 수량도 만약에 480개를 신청했다면 480개가 나오게끔 여기 숫자를 다 써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그대로 놔뒀어요. 숫자는. 볼펜으로 합계란에만 480을 썼어요. 이게 행정서류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을 일제 계장님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작성요령이라 할지 신청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문제가 왜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장님들이 다 알아서 해 버려서 이 상황이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이 바빠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껏 행정서류가 갖춰져야지 이해를 하지요. 그리고 민간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일정표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 일정표에 의거해서 예산도 계획이 서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오후 4시에 등록해 가지고 5시에 행사를 시작해요. 점심값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오후 몇 시요?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 오후 4시에 등록을 해서 5시부터 행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점심값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나가면 안 되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나가면 안 되겠지요?

12시부터 중식을 먹고 12시 30분에 폐회를 해요. 점심값은 나가야 합니까? 안 나가야 합니까? 안 나가야 되겠지요? 거기서 점심을 주는데 광양까지 오려고 하면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12시에 끝나 가지고 2시 넘어서 광양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흥으로 제가 계획을 합니다만...

상례

심상례위원

고흥 아니에요. 전남이기는 전남인데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농민 한여농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점심이 나오지만 점심을 안 먹고 우리지역에 일정한 농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 해 가지고 좀 시간을 넘겨 가지고 먹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중식시간을 넘겨서 와서 먹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거기는 저도 가봤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 하고요. 그러면 그날 행사를 만약에 뒷날 와서 점심을 먹었어요. 2시가 넘어서 와서 먹었으면 그때 카드를 끊어야 합니까? 한참 지나서 카드를 끊어야 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원인과 동시에 그것은 카드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핑계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 쓸 때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주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사람 상식선에서, 이해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리고 요즘은 다 카드로 정산하잖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카드를 끊잖아요. 이제 플래카드나, 어디 멀리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끊지 못할 사항이 발생할 때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트에 간식을 사러 갈 때 카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 가지고 왔으면 그 당시에 카드를 끊어야 돼요. 밥 먹으로 갈 때도 카드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며칠 지나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차량임차료를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다 지출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농민들도 개인 소유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임차료가 예산에 있습니다만 보통 지역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비를 집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지요. 법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임차료 80만원, 이렇게 냈다는 말이에요. 내 가지고 사업을 변경했어요. 1인당 2만 4천 원씩 해 가지고 32명. 32명 가는데 개인차로 다 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2시간씩 운행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차량을 운행 자체를 안 한 것은 맞을 것입니다. 버스를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분들도 신문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요새 연일 수고가 많으시지요? 금년에 우리가 수매를 하는데 얼마나 물량이 남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물량이 현재 6만 8천 가마, 작년대비 하면 100여 가마가 적습니다만 추가로 3차 물량을 받게 되면 훨씬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양시 내에 잔량은 없게끔 오늘 중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 정도 지금 수매를 했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안 해 줘도 앞으로는 해결 하겠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 앞에 광양읍 같은 경우는 읍농협에서 수매를 해 줬으니까... 소장님도 가면 느끼고 과장님도 가면 느끼고, 저도 가면 느끼고, 농민들도 느끼는 사항인데, 금년에 가면 유독 등급이 아주 잘 나와요. 이렇게 등급이 잘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잘 수확을 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절이 맞아떨어졌다 합니다. 모내기 때 약간의 가뭄은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을 해 가지고 태풍이라 할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작년 대비 하면 특등이 작년에 2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가 나오니까 30% 증가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순천 소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날짜가 28회 정도 됩니다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도 하고 그래야 내년도에는 톤백 걱정 없이 거의 톤백으로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잘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상기

서상기위원

저도 느끼지만 공무원들이 미팅을 했든 무엇을 했든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저도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가만 가서 몇 군데를 가서 보면 건조가 11% 정도 되었어요. 많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100% 검사를 안 받아줍니다. 등외나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줘 버려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2등을 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3등도 아니고 2등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고생도 했지만 국가 시책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 농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찌됐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벼농사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물량이 남아서 고심하는 일이 없게끔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짓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각종 지원 보조사업이 2016년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나 늘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금년도라 그러면 17년도 말이지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신규사업이 몇 건 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시장님이 매년...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작년도 대비 기존에 100억 추가금액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100억 추가해서 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추가된다는 그 말이지요? 100억이 는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민선6기 들어와서 계속 100억 이상 추가가 되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내년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분명히 그것이 늘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소장님, 건설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광양은 광양읍 세풍지역은 동천, 서천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래도 거기도 검사를 해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광양 세풍들, 옥곡 의암들, 진상 청암 이천들, 진월에 오사 사평들 또 진월에 송금 월길들, 이 들에 염분측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염분측도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진 다 지금 상태로는 담수조를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염분이 받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소장님이 치켜들고 각 농업분야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2018년도 예산에는 틀렸고, 혹시 추경이 있을 때 담수조 설치할 면적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서 해 놔야 돼요. 제가 알기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습니까?

작년에는 농업인단체 15명, 공무원 2명이 태국을 다녀왔지요? 이번 여기 보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인데 출장 목적이 일본의 어떤 연수를 목적으로 갔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연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선진 농업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유통이라 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선진 나라를 견학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목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갔다 왔으니까 금년에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그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서류상으로는 봤습니다만 안 봐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섭

이기섭농정팀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는데요,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일본에 가서 농가방문이라든가 우리나라 비교작물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온 것으로 제가 서류만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금년도 일본하고 작년도 태국하고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갖고 있지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 분야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느냐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부서도 계시고 하니까. 나머지 농업지원과에서 같이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과, 기술보급과 다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보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 공부하고 올까 염려하고 있고. 광양시의회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쓰고 준비합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보고 하겠습니다만 전년도 2016년도에 태국을 2천만 원을 예산으르 가지고 갔다면 패키지여행으로 그렇게 갔다 옵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20% 정도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2,400만 원 정도를 갖고 17명이 갖고 왔다고 그러면 1인당 계산하면 4박 5일, 패키지여행도 어렵게 갔다 온 수준인데, 우리가 원하는 연수를 계획에 의해서 맞춰 갈 수가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이 공부를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갔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태국 갔던 이 연수는 그냥 관광 외에 문물을 넓히고 이런 것을 공부했는지는 몰라도 당초 목적인 농업기술을 위한 연수는 아마 여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갔다 왔던 농업인단체에게 대략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산이나 지역을... 또 태국이 사실은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는 농업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사 때 전부 중국을 갔어요. 왜 그렇게 갔느냐가 지적했더니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가야 되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해외 나들이 하는 것이지 기술연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안 가기로 하고 일본을 가서 우리가 너무 비싸다, 문제가 되었던 것들인데 나머지 부서가 전부다 함께 하시니까 우리 소장께서 이다음 부서장들 모임 때나 잘 말씀하셔서 원칙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대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목적대로 해야지 농업인 단체나 공무원들. 도에서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프랑스나 스위스에 가서 뭘 어떻게 공부하고 옵니까? 따라 가서 그냥 해외에 바람 쐬러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시 예산으로 가는 연수는 적어도 연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도록, 다 압니다. 예산 때문에 제약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여기 되어 있는 일본이나 태국보다는 대만은 보니까 매실원예과는 갔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수출농업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보다 앞선 농업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타이쭝 같은 데는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서로 약속되어 있는 라인이 되어 있으니까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아열대 지역에서도 재배되는 작목들이 금방 몇 년 후는 여기서 재배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실익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을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20%이고 자부담이 20%이지요?

그런데 일부 광양농협하고 중마동 농협은 또 10%씩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농가는 10%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기피를 상당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내역이 안 붙어있어서 묻습니다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쪽이 10%를 더 지원해 주는 광양농협이나 중마동 농협보다 나머지 다른 농협이 기피대상이 더 많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여기에 안 붙어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차 홍보는 합니다만 문제가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1회성, 자동차 보험 형식이 되다 보니까 잘 넘어가면 거의 공돈 부담하는 그런 인식이 되어 버리니까 어려운 농가에서 그것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년 전에 풍수해가 있어 가지고 한번 이익을 봤던 해도 있었어요. 보험은 문자 그대로 잘 아는 보험의 기능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도 것하고 금년을 보니까 금년은 아직 연말이 안 되었지만 보험 가입은 다 끝났지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784농가인데, 금년도는 532농가에요. 오히려 전년도보다도 252농가가 가입하지 않아 가지고 3억 6,700만 원대로 작년보다 적게 보험료를 냈더라고요. 금년도 532농가를 보니까 한 농가당 165만 8천원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광양농협하고 동광양농협은 10%만 내니까 지원받지 않은 나머지는 1농가당 평균 33만 2천원을 부담하지만, 자부담을. 광양하고 중마동 쪽은 10%만 하니까 16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하루 지원을 안 해 주자면 165만원을 다 내야 되는데 16만 5천원만 내면 거기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데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한다면 그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우리가 다양하게, 방금 오백 몇 농가라고 그랬는데 최근까지는 623농가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뺀 자료이고, 그 뒤에 받은 것이...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 다 끝났는데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현재 끝났는데 최근 자료가 금년도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 제출한 이유에는 가입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이 다 끝나 가는데. 농사가 끝났는데 무엇을 가입합니까?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입니다.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릅니다. 매실 같은 경우는 11월에 가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통보가 늦게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623농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11월에 가입했다면 내년도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친환경농업팀장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에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은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지원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도 필요한 농가는 100%를 다 내고 가입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험료가 책정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막론하고 국가가 도가, 시가 해서 80%를 지원해 주고 광양, 동광양은 10%를 농협에서 해 주니까 90%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부담을 해서 만약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보장받게 되는 것이 안 된다는 너무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재해보험 가입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적극 홍보하고 개도해서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청한다면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단 신청을 안 하니까 부족한 것이고 이 배를 신청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는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 농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보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보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해보험이 있고 또 인적 재해보험도 있습니다. 인적재해보험도 똑같은 조건인데 거기는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거지로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입장이고, 재해 이것은 모자라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도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가 직접 이통장 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하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지만 인보험하고 이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인보험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보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노신

박노신위원

인보험은 자기한테 상해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넣는 것이고 여기는 우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회사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10%만 내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보험이라면 다시 한 번 보험 수가를 재조정해야 맞습니다. 농민들도 생각이 있는데 10% 내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들겠다고 하는 정도라면 보험회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보험회사는 어디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NH농협하고 KB 두 군 데가 있는데 위원님, 이것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 보험율이 낮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체가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과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 해 가지고 80%를 주고 우리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10%를 농협하고 동광양농협하고 주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를 안 입었을 때 그냥 넘어갔을 때 개인부담금. 농민이 10%는 역으로 내 줘야 맞다.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재해보험을 많이 넣지 않겠나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시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농민들이 이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광양시 농민인데 농협과 광양시의 행정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데 광양 농협하고 동광양 농협은, 농민들이 20% 해서 10%씩 부담하고 있는데 나머지 진월농협, 다압농협 다 부담을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농업 라인에서 농민들과 위화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두 농협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머지 지원하지 않는 농협이 10% 부담토록 같이 형평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쪽은 농협이 지원을 해 주고 한쪽은 안 해 준다, 그것은 위화감도 들고 하니까. 농협하고 우리시가 굉장히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협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25%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니까, 농협이 10%를 해 주니까. 어차피 농민들은 열악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10%를 부담하면 된다는 쪽에다가 5%를 더 부담한다면 25%인데 그것은 제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25%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농민은 5%를 지원하니까 전반적으로 다 가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따가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광양농협, 동광양농협하고, 지원해 주지 않는 농가별로 가입하는 정도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5%를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려운 농민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농민도 도움이 되고 보험을 더 들게 돼서 어려운 상황 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 또한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예산 집행실적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농업지원 관련 예산이 전체가 234억 정도 되는데 현재 예산 잔액이 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칠십칠점 몇 프로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기별로 우리가 직불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나가면 20억 정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23억 정도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집행이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큰 단위가 우리가 친환경 급식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12월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아마 내일 정도나 취합이 되면 바로 월, 화요일 정도에 23~24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원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아예 제로인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12월에 집행하게 되어 있는 직불금 관계, 장려금 관계 그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벼 경영 안전대책 9억 7천 같은 경우도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되었지요? 그것도 12월에 집행되는 것이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아예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다압에 공동방제단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 지원센터를요. 그것은 정산을 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산한 뒤에 집행을 할 것이라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20일 정도면 100% 다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1월 말일자로 해 가지고 집행 실적을 받아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있으면 2018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기초자료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사 전에 제가 다시 집행실적을 받아 봐서 그때까지도 집행이 안 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일 모레 하잖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최대한으로 15일 전후로 해 가지고 집행은 다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 빼드릴게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중에 농기계 보조사업 하지요?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 집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전재원이 2억 4천정도... 잠시만요. 자체재원이 있고 이전재원이 있고 그렇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항상 많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재원으로 1억 4천, 보조사업으로 2억 5,500. 보니까 100% 다 집행을 하셨네요.

혹시 이것을 농업지원과에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직접 구매를 해 버린다는 그 말입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예를 들자면 기종별로 몇 개씩 있을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재산이 광양시라 그러면 직접 구입이 가능한데, 100%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농가가 등록된 기종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책자가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를 보면 무슨 농기계 하면 무슨 회사, 어느 회사 해 가지고 이것이 추가로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농업 관련한 보조사업 자체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계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보조금 주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는데 우리 부서에서 미리 검토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 검토했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검토된 자료 내용을 보고 정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인지 보조금을 줘야 되는 일인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농업 관련한 예산이 매년 100억 이상씩 증가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히 농업 관련한 예산입니까? 농촌 관련한 예산입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돈입니다. 순수 우리 센터 내에 5개 과에서 지출을 한 것이 우리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493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보면 어느 해에는 130억이 추가되고, 120억이 추가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을 하게 되면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예전에 2017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2016년 대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봤거든요? 봤는데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을 2016년도, 17년도 이렇게 합해 보니까 삼십 몇 억인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봤는데, 방금 그렇게 자신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농업 관련한 예산, 농촌 관련한 예산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비교표를. 빼 보셨다고 하니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세부사업별로 자료로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매년 100억씩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매년 100억이라는 것이 금년에 100억이면 내년에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기존 우리가 민선5기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 100억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매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갑론을박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간에 2013년도부터 2014년, 2015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농업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농업, 농촌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세부사업별로 자료를 줘보십시오. 정말 얼마가 늘어났는지 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재해보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셨는데 이 재해보험은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재해보험을 2년 정도 들다가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들어요. 돈 넣은 것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전부 농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잘 해서 동부농협이나 진상농협, 다압농협도 같이 그런 사항이 보조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송국 판촉활동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중앙 언론이나 이런 쪽은 거의 지금 안 했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상파로만 뽑아서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상파도 거의 없고 대부분 보도 건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하는 것은 농산물마케팅이 아니라 시정홍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마케팅과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대부분 지역신문들 보도 내용들이 있는데 광양시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다못해 다른 쪽은 TV을 봐보면 케이블TV에서 군 단위에서 많이 합니다. 비싸지 않고 저렴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해 줘야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신문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홍보를 했다. 그것은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니까 줄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도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마케팅과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주력해야 될 텐데 마케팅과에 보면 마케팅전략팀이 있고 농식품가공 생활자원이 있는데, 농식품가공에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매실가공. 빛그린 매실은 매실원예과에서 하고 있지요?

가공은 저기서 하고 있고 농식품 가공이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준공식을 했던 기술센터, 그것은 누가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식품가공팀에서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의 가공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팀이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산물마케팅과가 기 만들어졌는데 마케팅전략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공이나 생활자원 이 업무가 두 팀이 있는데 그나마 가장 부분이 큰 매실가공, 빛그린 매실 이런 것은 우리시에 농산품의 가공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생산부서에서 맡고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런 것은 문제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도 과가 유지되려면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지금 9명입니까? 정원이?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현재 정원이 11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 포함해서 9명이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계는 계장님 한 분, 말하자면 주무관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팀와 예산으로 어떻게 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조직개편 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해 주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통폐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9명을 가지고, 과장님 빼고 8명이 3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예산도 대략 봐보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열악한 예산,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이 과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농민이 생산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판매를 못해요. 마케팅과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제가 매실 수확기에 보니까 광양읍에 농민이 한분, 우리 마케팅과 전체 직원들보다도 더 판매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은 여기서 자기가 농협 같은 데서 사지 않는 것을 돈을 더 주고 사 가지고 서울 상인들한테 직거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금년에 다압이나 진상에 일부 매실농가들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봤어요.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과는 왜 못하는지. 여기에 보면 2017년도 마케팅 예산이 1천만 원 섰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실내 인테리어,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마케팅과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농민들이 걱정 안하고 다 판매를 해 주겠다 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과에 있던 것이 농식품가공팀이나 생활자원팀은 기존에 다른 과에 있던 게 왔고요. 실질적으로 마케팅전략팀이 생겨 가지고 마케팅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사실 11명이 정원인데, 2명이 육아휴직을 2년 동안 해서 실질적으로는 마케팅전략팀에 인원이 없었는데요. 금년에 12월 말 경에 육아휴직 했던 두 분이 복귀가 되고 종합가공장이 되면서 우리 공무직 3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내년도부터는 처음 가격동향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에 있는 마케팅 유통 쪽을 저희가 총괄해서 민간 영역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금년에 매실을 팔 때 굵고 좋은 것, 대까지는 그냥 서울에 상인들이 사는데 대 밑에 상부터는 안 샀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중까지 다 서울에 보내서 잘 팔아먹었어요, 농민들이. 그런데 금년에는 뜬금없이 상부터 안 사버렸어요. 그런데 방금 말했던 그 분이 kg당 1천 원씩에, 농협도 안 산다, 무엇도 안 산다 하는데 그 분이 서울에 청과상하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1천 원씩에 샀는데 아주 많이 샀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들이 6월 20일이 넘은 뒤에는 그것을 여기서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벌꿀 생산하는 1L짜리 그런 통에다가 익은 매실을 설탕하고 섞어서 담아 가지고 제품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서울로 바로 갔습니다. 그 공장이 관내에서 만들었어요. 개인도 진작부터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순간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 소모를 시켜 주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마케팅과는 그런 것을 못했다. 또 두 번째는 감이 금년에 풍년이 들어 가지고 감 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것이 곶감보다도 말랭이, 비지말랭갱이가 잘 팔립니다. 요새 농민들 가면 밤낮으로 감말랭이를 해요. 그런데 감말랭이가 1kg에 1만원 해 가지고 나가는데 아주 잘 팔린다 해요. 이런 것도 우리 행정이 얼른 앞서서 제품화해서 만들 때 실제 소비자인 서울의 많은 인구 또 전국의 많은 대한민국 시민이 이렇게 하면 아무 이익 없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의심 없이 잘 먹겠다. 그렇게 하게끔 움직여 줘야 하는데 행정은 가만히 있고 농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행정이 앞서 가서 말 그대로 유통가 아닙니까? 유통가에서 신경을 써서 생산하는 농민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시고 제품만 만들어내면 우리가 싹 팔아줄 것이니까 걱정 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 농사도 짓고 농민들이 신나게 힘을 내서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 6차 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단 한 푼도 못 썼는데 집행을 못한 이유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뽑아서 그러는데요, 선급금은 30%가 나갔고요. 이번 연말에 준공되면 보조금을 한꺼번에 집행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면 원인행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행위액도 전혀 없는데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원인행위가 등재 안 된 것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품의를 잡으면 원인행위가 등재되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연말까지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도 관련해서 이월예산이 5억 정도 넘어와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인행위만 2억 5천정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시 집행을 못했습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같이 연말에 준공이 되면 같은 건물이고 기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차 산업 육성하고,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한 건물이고 한 기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만 나눠져 있는 것입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국비가 2년 동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부사업명이 좀 달라서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농산물마케팅과도 다른 부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11월 말일자로 보니까 예산집행 실적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특별하게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기는 한데, 실적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다 가능하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보조금이라서 아마 12월에 정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산물마케팅과라는 이 부서명에 맞는 일이 뭔지, 농산물마케팅과의 주요업무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농식품가공팀이 있고 생활자원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전략팀이 와 가지고 사실은 가장 중점적인 것이 마케팅인데, 거기에 인력지원이라 할지 예산지원이 안 되었는데, 2명이 추가로 신규직원이 왔고 공무직이 3명이 추가지원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가격동향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실질적으로 시장 운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하나를 물어봤는데, 10개를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농산물마케팅과의 주요 업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업무인지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대표적인 업무가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가장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농산물마케팅과의 부서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자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농민들은 솔직히 홍보나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성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을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마케팅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몇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광고탑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순천 것이 이렇게 자막이 쫙 흘러갑니다.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쌀, 순천에서 생산된 모든 게 계속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봤는데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매실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한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홍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잘 팔리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광양매실 좋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탓하지 마시고 더 확보해서라도 부서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도 서울에 있는 광고탑에다가 광고를 좀 넣으십시오. 광양에서 생산된 농산물 싹 넣어 가지고.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매실 농산물 마케팅과가 우리가 우호도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고 하면 집행부에서 한번 씩 나가잖아요. 나가실 때 의전하시는 분들만 가시지 마시고 국장님, 여기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부서에서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차피 한정되어 있으면 의전 많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가시는 것이 좋지요. 작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감사중지) (14:02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매실원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이틀 전에 매실 때문에 빛그린 매실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이렇게 위원들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계약과정이나 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 자문을 구해서 감리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중고제품이냐, 신품이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하면서도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으면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원 감사까지 갈 필요 없이 송장만 제대로 왔어도 문제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결과적으로 빛그린 매실 주주들을 위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입니다. 빨리 해결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6월 25일 이후에 빛그린 매실에서 매실을 더 구매하겠다고 온 빛그린 매실사업단 주주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틀 후에 다시 못 받겠다고 문자를 또다시 보냈습니다. 저희 매실이 정확히 공장이 가동되고 기계가 작동을 했다면 받는 물량을 받았으면 그래도 빛그린 매실사업단, 주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면 아프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대처할 것은 과감하게 대처를 하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지 꼭 우리가 용역회사 말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는 안 됩니다. 행정이 할 것은 해야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꼭 감사 의뢰해 놓은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 안에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빛그린 매실사업단 이사들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임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워낙 골이 깊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고. 주무과장인 저의 생각은 한쪽이 사퇴를 한다든지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2월 중순에 이사회가 개최되니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날 우리 위원님들도 나가서 다 봤지만 다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것은 진작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것 같다. 좀 행정이 무리수를 띄우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18년부터는 빛그린 매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 가지고 그 주주들이 지금 돈을 넣어 놓은 지가,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100주를 샀는지 지금까지 하나의 이익을 본 적이 없어요. 농협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출자를 해 놨다 그러면 2017년 금년 같은 때도 3.8% 나왔습니다. 그런 혜택을 못 받더라도, 하여간 조금이라도 빛그린 매실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주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보조금 부당편취 판결이 났습니까? 파프리카 농가에 대해서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판결이 11월 23일에 최종판결 한다고 했는데 다시 12월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연기가 되었습니까?

총 14억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요? 14억 1천만 원

이로 인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있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정부 보조지원 사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분들도 하루빨리 이것을 갚고 나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게 본인들로서도 이득일 것 같은데, 언제까지 환수를 해야 되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동안에 정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우스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중에서 한 농가는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금년 8월에 납부를 하고 정부 보조지원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019년 환수종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70쪽에 있는데요. 이게 2019년까지 환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면 판결 후 5년 안에 환수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즉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즉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할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심에서는 일부패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이 농업인들이 10가지 정도를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9가지 정도는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한 가지 정도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집행을 법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프리카 영농조합 법인이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이 되었고, 사실 법인 명의로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광양영농조합, 파프리카영농조합법인 홍길동, 영농조합법인 김○

렇게

이렇게

개인별로 보조금을 납부하라 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 법인한테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개인한테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소하면 이 개인 분들한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법인 재산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상례

심상례위원

개인한테는 못하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 갚았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 이분들이 3~4년 동안 정부 보조 지원사업을 못 받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가는 방향이다 그런 이야기도 일부 하고 있는 알고 있고, 한 농가는 1억 5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빨리 환수를 해서 이분들이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한 달 있으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분들로서도 그렇게 해야 이득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루를 할애해서 점검을 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설계를 변경했던 부분이나 감사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보여 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매실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빛그린 매실사업단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문제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의혹을 불식시키고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잘 운영되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광양 매실농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의혹들이 제기 되면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번에 정책질의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는 빛그린 매실사업단은 주요한 시설 중의 하나가 매실농축액 제조설비라고 보고 있는데, 빛그린 매실사업단에서는 실제로 수지분석을 해 보니 수익이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은 매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매실 가공시기가 아닌 일반 시기에는 다른 과일농축도 할 수가 있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고로쇠도 더 농축을 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매실농축액을 회사에 납품하기 위해서 하니까 가격이 좀 싼데,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생산된다고 하면 더 이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현재 매실농축액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생산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수익금하고 같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운영비, 예를 들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또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매실농축액 kg 해서 2만원, 이렇게 납품했을 때는 그런 손해가 나지만 매실농축액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하면 더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비가 잘 안 되는 매실을 가지고 소비해 주기 위한 목적과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가동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인력, 고용창출 이 두 가지 효과로 보면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 나머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00톤을 소비한다고 그랬었지요? 연간 200톤

연간 200톤이면 하루에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생매 1천 톤을 가공하면 5% 정도 나오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공장장님인가? 사무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톤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 1년에 거기서 얼마나 소비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1년에 2천 톤 정도는 생매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준은 됩니다. 우리시에서 1만 톤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게 정상가동 되었을 때, 그리고 정상판매 되었을 때 양쪽을 보면 별로 수지가 안 맞다. 제로베이스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운행 되었을 때 얘기고. 판로를 만약 확보를 못하면 그도 불투명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그런 것이 5년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정부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지만 19년부터는 완전 자립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도 충당을 해야 되고 운영비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가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내년에 1년 동안 가동을 잘 해서 19년부터는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을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 매실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광양 매실농가에 한 가닥 희망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희망이 아니고 절망일 수도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파프리카 재배농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은 맞는 것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했고 또 본인들이 시인을 한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환수를 할 계획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다름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당 업체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부정당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시공업체 말씀하십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농가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보조금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합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법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성호

백성호위원

몇 년간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보조금을 아마 2억 이상 했을 때는 4년 동안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농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보조금을 못 받게, 물론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농가들이 이런 방법을 안 쓸 것이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부적합 농산물 처리하는 예산 관련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원근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빛그린 매실사업단 현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우선협상 적기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요구했지요? 어디입니까? 우리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위원님,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획 대행 의뢰를 하려고 실무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시작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격업체에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조달해서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업체하고 계약하게 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계설비를 조달청에다가 계획대행 의뢰를 하려고 문의를 하니까 당초에 실무자께서 조달청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도 조달청에 몇 번 방문을 해서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획대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광양시에서 입찰 대행을 해라. 그래서 우리시에서 입찰 공고를 해서 우리시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찰을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선정된 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선협상 대상자는 평가위원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해 놓고 나서 보니까 나주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분쟁이 있으니 이것을 다른 쪽으로 바꿔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또 들었습니다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나주시에 그런 사건이 있어서 계약을 안 하려고 신용이 없고 그래서 안 하려고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하니까 부적격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지 안 할 수가 있지, 현재 언론보도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는 한성이 됐는데 광양시나 사업단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만약 계약을 안 하면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당신들이 피해 변상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한성이 나주시하고 그런 불필요한 관계에 있는 것을 몰랐는지 그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몰랐고, 광양읍사무소에서 평가한 당일 다른 업체가 그런 이야기를 해 줘서 저희들이 그날 인지를 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평가한 게 아니라 선정이 확정된 당일 알았다는 그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당일 저희들이 상대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어찌됐든 67억 사업인데, 제가 다시 보더라도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인데 우리시도 많이 부족했고 평가사업단도 전혀 부족했어요. 이 사업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다 해 왔는데, 나주시에서 유사한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자문도 구해보고 현장도 보고 했어야 맞는데 어디를 보고 자문을 구하고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것도 공부를 안 했던 이야기지요? 개인이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대로 다 알아보고 성공한 사례도 보고, 실패한 사례도 보고 이것은 당연한데, 67억의 큰 사업이고 우리시가 처음 해 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도 관내에 있는 다른 데를 물어보면 간단한 문제를 평가가 끝나 버리고 나니까 다른 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정보를 줬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평가위원들이 한성의 그런 나주 사태를 알았다고 하면 점수를 아마 안 줬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협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으면 또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또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질 없도록 단단히 계약을 했어야 맞는데 그렇게 믿고 계약을 해 버린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들었잖아요. 그때 쭉 했던 것들. 여러 가지가 제안했던 것하고 계약이 또 다르고. 계약했던 것하고 납품되는 것이 또 다르고... 듣고 한참 보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감사 때 현장을 보고 나서 의회가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오늘 마칠 일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논의해서 다 같이 하도록 제안의 말씀을 제안 드리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장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돌리는 것이.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계획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더 이상 또 무리하면 정말 큰일 난다 생각하고 아주 원칙적으로 다시 접근하셔서 해 주셔야 맞을 것이다. 하다못해 그날 답답한 말씀을 드린 것도 하루 생산량을 우리가 하루 8시간 기준 한다고 하더라도 12톤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빛그린은 10시간을 해서 15톤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릅니다. 한 라인이 총 파쇄를 하든 가열을 하든 막론하고 총 해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얼마나 만들어지느냐, 출고되느냐 이런 것으로 따지는 것인데 하나 말하자면 파쇄 능력이 15톤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 캐퍼가 얼마인지 이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도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단만 탓할 수도 없고 시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준비가 부족했고, 사업단도 부족했다. 이 상태가 되었으니 지금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시행착오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온창고 있지요? 2015년, 16년, 17년이 있는데 도시 쪽도 해 줍니까? 농촌 쪽만 해 줍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도시에서도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요새 면 단위 가니까 가정집에 저온창고가 없는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밖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가정집 저온창고가 되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감이라든지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없는 시기에 일부 농가들에서 김치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을 하면 한전에서 농업용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차 판매장 구축 및 체험공간 조성에 4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전체 4천만 원이 다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것이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다압에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 집행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사업 계획대로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월사업비가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이제야 집행이 되네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16년도 사업비가 있고 17년도 사업비가 있고, 18년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18년도 사업비는 건물 안에 내부시설, 차를 판매할 수 있는 내부시설. 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과장님, 농축설비 장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지적된 업체가 선정이 되었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들이 승인되었던 것. 또는 아직까지 완전히 풀지 못한 중고품 논란에 대한 문제. 제안서 단계에서 있었던 중앙 제어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이것이 빠졌던 문제라든지. 지금은 정상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 그리고 향후에 사업단과 감사 이사들간의 소통의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지금이라도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이 부분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매실원예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684쪽에 숲 가꾸기 사업 있지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요?

8천만 원 이상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림 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해의 예방 방제 및 복구사업이나 산림 자원의 조성, 육성, 관리를 위하여 설계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23조 저도 보고 있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에요. 해야 한다고 아니고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684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산림조합에 85%를 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0%를 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72%를 산림조합에다가 줬어요. 그 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다니까 줘도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쪽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 산림조합에 줘 버린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시키십시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산림조합은 임업인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 기관이고, 그런 차원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도 시민들 사업자하고 산림조합하고 입찰을 하면 산림조합이 낙찰 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8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 가지고 관내에 13개 업체가 있는데요.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8천만 원 이하는 산림조합에 안 줘도 되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옥룡 동곡 죽천지구 숲 가꾸기 사업이 5,278만원, 이것은 8천만 원 이하에요. 사업비가 6,500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고 입찰로도 할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이하는 산림조합을 빼야지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8천만 원 이상은 산림조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8천만 원 이하는 우리 시민들끼리 입찰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요. 무조건 다 산림조합에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칡넝쿨 제거사업 있지요? 매년 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일시적인 방법으로 칡넝쿨만 제거를 하면 이게 넝쿨이 뻗어가면서 뿌리를 박잖아요. 그러면 넝쿨을 제거하면 이 뿌리가 땅 속에 있어 가지고 더 번식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물론 환경 파괴, 농약을 사용하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길가에 가다 보면 칡넝쿨이 너무 무성해 가지고 서 있는 나뭇가지를 고사시킬 정도로 칡넝쿨이 번식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로

이수로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전에 산림청에서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지자체장님께서 산림청장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비단 어느 시에 특정된 것만 아니고 칡넝쿨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줘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산림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제선충 방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지요? 언제 받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12월 14일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17년도, 산림과 있지요? 제일로 설계변경을 많이 했어요. 건설과 다음에 산림과가 설계변경이 제일 많습니다. 물속에 들어서 안 보여서 변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이 높아서 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산림사업 자체가 당초 보는 것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설계에 반영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설계과정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설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의 100% 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산림 포장을 다 놔놓고. 큰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 설계변경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사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왜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냐는 그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지금 16건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16건이에요. 건설과가 18건, 산림과가 16건, 환경과가 14건 그래요. 그런데 12억이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설계변경 건이. 이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앞으로는 설계단계부터...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계획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이 딱 맞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6건, 100%, 큰 건만. 그런데 제가 물속에 들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산이 높아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묻습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각 사업마다 좀 사연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식

서경식위원

100%라니까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참 답답하시네요. 작은 것은 놔두고 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짜고 친 고스톱도 아니고 뭐예요?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이것이 눈 먼 돈입니까? 100%에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의계약 준 것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100% 설계까지 먹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입니다. 산림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제선충 방제를 우리가 10월부터 4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초창기 때 설계를 12월에 해 놓으면 4월에 고사목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 부분들이 마지막 4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식

서경식위원

제선충 그 부분은 그 부분이지만 산림, 토목 쪽에 많다 그 말이에요. 제선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전부 사업 쪽에서 일이 많다니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수의계약 주는 것도 감사하다 해야지 껍데기까지 벗겨 먹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2011년부터 2017년이 되었는데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차년도, 2차년도가 끝났는데 2차년도 조성공사가 9월에 끝났지요? 2차년도 조성공사는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건축 부분은 준공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 놀이, 체험실 설치하고 목공기계장비 구입, 이런 사업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차 년도 공사가 작년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끝난 거예요. 그것이 끝나고 뭐 하고 있냐 하면 전시 체험시설을 제작, 설치하려고 용역을 줬잖아요. 제가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민간 기업에 이렇게 하겠느냐, 당연히 2014년 1차 공사 할 때부터 이미 처음에 도면 나온 대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계획에 나와 있다면 정해진 시설제작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1월, 2차 공사가 끝나고 두 달 후에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 나온 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용역 발주했어야 맞지요. 금년에 다 시행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용역 결과대로 하면 되는데 2차 끝나고 나니까 2달을 기다렸다가 용역 발주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하겠다는 그 말인데, 민간 기업이면 이렇게 했겠느냐. 도면에 있는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이렇게 지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시설할 것인가를 또 용역에 의뢰해 가지고 또 몇 달 지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건축 준공과정에서 토지 분할측량도 해 보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지면적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관련해서 인허가 변경이라 할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이행절차를 거치느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차 공사를 그만 두고 마지막에 2차 공사만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3월부터 이번 9월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금년 9월에 다 공사가 끝나니까 금년 5~6월이라도... 몇 달 후에 끝나니까 끝난 것에 대비한, 그러면 어떻게 말하자면 체험시설을 할 것인가는 미리 그때 용역을 줬어야 한다. 이게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단 다음에 그것도 2달 쉬었다가 어떻게 설치하는가를 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를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민간기업 마인드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50억 이상을 투입해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해 놓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시 체험시설 하는 것 아니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메인은 다 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부대적인 이런 것 때문에 늦게 개장되는 것은 참 뭐하다. 결국은 치유의 숲도 지원해 주고 싶어요. 100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1차, 2차 끝나고 3차를 준비하고 있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기업 마인드라면 1차, 2차 아마 벌써 70억 들어갔지요? 현재 1차, 2차가. 민간기업이라면, 건축공도 한때 큰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일부 준공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100억 사업인데, 그 중에 일부 70억 정도 투입되었다면 이미 준공된 것, 그것은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데크라든지 이런 쪽에 되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큰 재원이 투입된 사업비가 그대로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명이 짧은 사람은 해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준공검사가 나야지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집도 말하자면 부분 준공도 있는 것이고, 민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들은 거의 절반 일부 승인받아서 활용하고 나머지를 또 하고 이런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말하자면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적자를 봐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것은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호수 관계는 작년도에 어찌됐든 보호수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라도 기본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호수에 대한 것은 해마다 주장을 해 오고 확인하고 있는데, 식물이지만 보통 400년, 500년, 600년 아무 이상 없이 살아왔던 생물인데, 이것들이 몇 백 년을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환경오염물질을 버린다거나 도로포장을 해 버린다거나 이래 가지고 생육환경 자체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나무들이 거의 수세가 아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해 달라고 해서 어느 만큼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훨씬 적게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된 것이 이번 자료제출 시기까지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작년 예산보다 올해 적게 집행된 것입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거수 전지전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되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도 상당히 지원받고 있지요, 이 사업은?

제가 지금도 몇 개 마을을 가서 보면 못 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거수 위에다가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버렸고, 밑으로 포장이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봄이 막 지나간 다음에 싹이 얼마나 빨리 트는지 봐보시면 압니다. 전문지식이 있고 우리 서희원 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지 알지만 봄이 오면 모르지만 맨 처음에 싹이 틀 때 가서 보면 알아요. 수세가 약한 것은 그때 빨리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다 압니다. 몇 군데. 그것은 과감하게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숨통을 틔워 줘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나무지만 수백 년을 지켜 왔던 것들이고 나름대로 귀한 우리 자산입니다. 함부로 죽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초등학교 앞에 전통 숲 있지요? 산림과가 관리하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거기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적했더니...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해충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깍지벌레는 방제를 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습니다. 아무런 녹지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데 맡겠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산림과는 그래도 녹지직이 많이 있지요? 이것은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예찰활동이 중요합니다. 생기기 전에 진압해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깍지벌레가 꽉 차버려 가지고 늦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가봤더니 제가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부는 깍지벌레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에 바로 진압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아직 못 봤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저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깍지벌레가 약간 남아있지요?

희원

서희원산림보호팀장

예. 남아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바로 그것을 근절토록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부서를 옮긴 것이니까 책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임도 포장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시비는 없던데, 많이 했네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시비로는 저희들이 임도를 5개년간 계획에 선 구간 외에는 시비로 별도로 포장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포장을 했다면 2천만 원, 2,500만원...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전부 도비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전부 도비이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읍면에 줍니까? 산림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줍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읍면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재배정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데, 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당초에 꼭 90%, 92% 그렇게 따지지 마십시오. 어차피 도비가 나오면 반납할 것이니까. 몇 백억 공사도 98%, 99%를 주는데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럴 텐데. 계약할 때 당초에, 이렇게 소리를 듣지 말고 97~98%를 줘버려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각종 큰 대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현장 여건도 안 맞고 그런 것에서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나온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산림조합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수의계약 했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수의계약이 많고요. 입찰도 많고 수의계약도 많고, 사업이 하도 많아서요.

상기

서상기위원

입찰을 설계변경 한다면 그것은 안 맞고, 수의계약 준 것은 당초에 인심 쓰는 김에 다 써버려요. 뭐 하러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깍지벌레 이야기하시는데, 노거수 약을 내년부터는 5월에 쳐야 돼요. 깍지벌레가 막 나와 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할 때가 5월 중순 가면 활발히 합니다. 그런데 그 깍지벌레가 나와서 날아다니면 꽃송이보다 더 많아요. 노거수에 특히 많습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양숲 그런 데도 사실 5월 초부터 중순에 가면 꽃송이 날아가 버리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소독을 할 때 5월 초에 해 버려 가지고 뒷북치는 행정이 안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곶감 건조기 있지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건조기가 본예산에... 자부담까지 해서 추경 예산에 9,100. 총 보조비만 9,500만원입니다. 4,500, 4,500 해서요.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현재 곶감 건조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하신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업체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3대 중에서 공급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곶감은 되는데 말랭이로 하는 4등분 해 가지고 하는 건조기능이 또 있는가보더라고요. 추가기능인데. 그것이 아마 좀 안 된다고 일부 3농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지는 않고 다시 농가에서 기계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 다시 보완을 해라.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몇 농가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3농가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원래 몇 농가 하려고 그랬어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추경까지 해 가지고 7농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때는 본예산만 하면 3농가였지요? 그런데 그 3농가가 문제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지금 그 업체하고도 연락이 잘 됩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저희들도 업체한테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농가에서 불편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라, 그랬고 보조사업 농가에서도 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업체하고도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은 안 나갔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설계변경 건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에서부터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휴양림 사업소? 조직개편 할 때

산림의 소중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주로 행정직들이 많이 와 있어서, 산림과 부분이.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팀장님들께서도 대부분 행정직이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행정직은 한 분이고, 저는 농업직이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장

녹지직은 몇 명 있습니까?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휴양림에 행정직이 1명, 산림과 내에 1명, 그래 가지고 행정직은 2명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네 분 중에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계장님 네 분 중에 행정직이 두 분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그리고 시설직이 한 분 계시고, 녹지직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각종 조금 전에 설계변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억 5천짜리가 1억 8천. 설계변경이 1억 8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쭉 한번 봐보세요. 100% 더 설계변경을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설계변경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답니까? 털이나 뽑고 먹으십시오. 닭을 털을 안 뽑고 먹으면 목에 걸려요. 알겠지요?

상범

정상범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참석으로 인해 기술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팀장 이정현입니다.

서영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전남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반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8개 시군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중에 5개 시 중에서 3군데가 실시하고 있고요? 전남 5개 시 중에 3군데는 실시하고 있고, 목포하고 광양만 지금 안 해요. 시 중에

목포는 농업인구가 별로 없어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하는데도 5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반서비스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수차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 그래요. 그런데 첫해 시행할 때 2억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논산시는 이번에도 제가 한번 봤더니 농업기계 임대사업 우수평가기관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1억 원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재정자립도도 전남도에서 1위 아닙니까? 광양시가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우리시에서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상지역에다가 임대사업장을 지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운반사업은 하지 않고 근교에다가 사업장을 지어서 임대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농기계를 규모가 큰 것을 농가에서 갖다 못써요. 운반수단이 없는 농가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운반서비스 사업은 소농가한테 혜택을 주자는 차원이에요. 그렇지요?

소농가에는 운반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농가에 편익을 주기 위한 이 사업은 1억 정도, 이게 없어서 광양시가 1억 정도가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인접 시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나주시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대형 기계만 운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 하나에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월평균 2회 정도 운반하는 실적이 있고. 인접 시군 순천 같은 경우는 차량이 4대에 직원이 6명이 월3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게 된다면 차량 2대에 직원이 4명이 증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진상 쪽에다가 덕례리, 그런 사업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용을 하고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 농업정책이 소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농업도 대농으로 해야지 수익도 나오고 그러지, 소농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소농은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농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들고 열악한 분들이 소농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러면 전남에서 8개 시군이 해요. 그러면 이 지자체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겠습니까? 다른 농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나름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 정책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좀 수정, 보완 해 가지고 장점만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요. 어렵다고 해서 항상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1억을 가지고 국비를 가져온 것,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아 가지고 국비 1억 정도 가져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기술지원팀장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면밀히 검토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게끔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소장님, 지금 진상에 보면 육묘장을 2동 가지고 있고,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조기, 톤백을 들기 위해서 지게차, 트랙터. 하여간 농사를 지으려고 모든 것을 가꾸어놨는데, 문제는 진상들이 자꾸 하우스가 많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자기 생존에 위험을 받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가 봐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한테 먹고 살 일이 막막해 지는데 직접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지금 진상들에 저수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분 논이 저수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땅을 승낙을 받으려면 방금 말한 조건을 걸어요.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서 풀 것인가 그것을 센터 소장님이 과장님들 다섯 분을 모시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기 생활권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그분이 2006년도에 육묘장을 하나 했고, 2008년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좀 다른 분한테 했으면 그래도 안 할 것인데, 그분이 공교롭게도 2개를 다 하니까 얼른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앞으로 피해가 많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해 보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농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수도장만 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육묘농가가 광양시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고. 최근에 광양읍에도 하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가 되었는데, 진상에 박은식 농가가 거기에 위치한 지역이 하우스지대가 좀 많이 늘어나고, 생활권이 조금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분야의 활용, 관련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류조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리 연구를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이 원래 1개 면에 1명의 소장이 있다가 4개 파트로 나눠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지요?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굉장히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바꿔져서 농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농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의지했던 것이 각 읍면동 상담소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 가장 큰 미련이 뭐냐 하면 그때대로 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소장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소장께서 이 부분은 제 의견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마지막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촌지도사가 티오가 23명인데, 우리시 현재 정원이 부족한 현원이 18명이지요?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료를 보니까 18명입니다. 지도관은 2명 있지만 지도사는 어차피 23명인데 정원은 18명으로 5명이나 부족한데, 원래 당초 목적은 여기가 기술보급과 파트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부족한데 억지로 농산물마케팅과를 만들면서 전혀 농촌지도사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 농산물마케팅과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인설관입니다. 사람을 위한 과를 하나 만들어 주다 보니까 부족한 지도사들이 서로 나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농산물마케팅과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마케팅과도 인원이 과장 포함해서 현원이 9명으로 봤습니다.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게 되어서 하고 있던데, 마케팅과도 마케팅만 하는 업무도 아니잖아요. 가서 보면 가공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데 가능하면 농민들을 위한다면 지도사들이 거기에 위치한 지역까지 해 줘야 맞다.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이것을 빼가지고. 아까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농산물마케팅과가 소기의 목적처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작물을 그대로 여러 가지로 판매가 촉진되고 있는 역할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한 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분산되어 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기술보급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기어이 농산물마케팅과가 필요하면 기존사업을 빼든지, 다른 것으로 충당하든지 해서 할 일이지 농산물을 판촉 하는데 거기에 지도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분과되어 있어서 기술보급과가 정상적인 소기의 목적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티오는 확보를 해 주셔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마케팅과를 발족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술보급과의 팀의 업무가 그대로 가면서 마케팅업무가 믹스가 되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혼재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케팅과의 본연의 특색 있는 업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이 비록 과를 만들면서 기술보급과가 그렇게 축소가 되었지만 상담소는 언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1개면에 1개씩 상주를 하면서 직접적인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지도사가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보면서 상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는 농산물마케팅과가 아니라 그 앞에는 농업연구과라 해서 들어와서 의회가 절대로 안된다고 막았습니다. 농업연구과였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맞춰왔는데, 농산물마케팅과가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케팅과에 가공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공은 매실이고 뭐고 가공이 아니고 매실은 또 매실원예과에서 가공을 맡고 있고 그래서 업무가 당초 한 과를 증과하려다 보니까 여러 과로 떨어져 있는데 소장께서 5년 동안 과정을 쭉 지켜보셨고. 문책조차 안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에 다 정리하셔서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충언의 말씀을 드려서 정상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관리를 봐보니까 대략 제일 걱정이 그런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농기계 관리를 하는 정비를 하는 요원이 곧 정년하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박남두 요원이지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그만 두고 나면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명이 다른 직원이, 둘이 하고 있으니까 한다 그러는데 박남두 요원은 보니까 운전직이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공고안을 봐보니까 기술보급과에서 2명 요청 했지요?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이런 농기계 수리된 그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농기계 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왕 한다면 여기도 무기계약직. 또 한사람의 요원도 무기계약직이지요? 그런데 책임 있는 정년을 해야 될 사람들 중 전부다 무기계약직으로서 얼마나 책임 있는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을 것이냐. 가령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서 특채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전부 무기계약으로 해 놔버리면 업무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시장께 건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가장 책임자를 경력을 인정해서 최소한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이정희기술지원팀장

그렇지 않아도 박남두씨가 운전직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있어서 농기계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문제가 발생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한 사람 남아서 했던, 자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기능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인정하든지 이래서 직위를 인정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뽑게 된 2명은 농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굴 예쁘고 인상 좋은 사람, 잘 아는 사람을 뽑지 말고. 면접에 들어가십니까?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여기에 건의하셔서 정말 경력이 있는 자를 실익이 있도록.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그래도 여러 사람이 신청한다면 그 중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한다고 뽑아줘 버리고 예쁘다고 뽑아줘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농민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을 잘 뽑았다, 하는 경력 있는 사람을 반드시 뽑도록 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마지막이지요? 다름이 아니고 광양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수로

이수로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세대 양성이 제일 문제이기는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추세라고 하면 몇 년 안가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없어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고 시정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이텍고 농업계 학생 육성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서 결과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었든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가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지 않겠습니까?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졸업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농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나 농협 광양 시지부 지부장을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어떠한 지원이라도 다 하겠다고 약속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나서서 이것을 견인을 좀 해야 됩니다. 원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농협 광양시지부도 있고 행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농업인구가 더 이상 급감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현

이정현기술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정책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마을 현황별로 봐봤습니다.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다른 계획이 없지요?

그대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용할 계획이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미워서가 아니라 마을규모가 작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불편한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상수도가 불편하거나 수질이 위험하지 않도록 시에서 다른 돈을 들여서 해 주지는 못하는 만큼 항상 신경 쓰셔서 우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옥룡 초남지구는 금년도 예산에 배수지 확보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부지확보가 안돼서 아직 미추진상태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예산확보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해서 사업 만드는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토지주가 땅을 안파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땅이라도 대체해서 빨리 해서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되어야 하는데, 연말이 다 가는데 아직 부지확보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상당히 규모가 큰 배수지가 있고 면적이 많으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금방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면적이 크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동의를 한다 했다가 실질적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상비 관계로 다시 안 된다. 이런 관계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입로라도 내서 그 부분이 협의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서류감사 때 대략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나쁜 생각만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거래 지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남는 것이니까 자기들은 빼앗기는 심정일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도 거기다가 배수지를 만들면 진입도로도 필요하고 하니까 함께, 그분도 싼 값에 거래하거나 땅을 자기가 양보해도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이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자기들도 실익이 있다고 하면 지혜롭게 상의를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정 안 되면 본 위원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토지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직접 만나 뵙고 설득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한 한 늦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수도요금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하는 것...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원수대를

상기

서상기위원

원수대 납부하는 것, 순순히 광양시 것만 하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수 유입해서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기

서상기위원

여천공단에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거기는...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정수장을 거쳐 가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공단 쪽은 안 거쳐 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원수대는 우리가 안 내겠네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바로 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상기

서상기위원

제철 것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제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요새 가만히 생각하면서 상수도과에서 밝혀줘야 될 사항이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역에 원수대에 비해서 주는 돈이 있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천공단 해 가지고 제철에 가는 원수대를 우리가 안 낸다 그러면 순수한 광양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책정을 해서 광양시에다가 광양시 옥곡, 진상, 진월, 다압에다가 주는데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원수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제철에 가는 물하고 여수공단에 가는 물이 제외되고 순수한 광양시민이 마시는 물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두 번째는 어제 환경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15만 시민이 양질의 물을 마시고 싶은데, 지금 전체가 다 하수처리장이 댐 위에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정화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마시는 물로 다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시민이 양질의 물을 마시게끔 정화조를 광영 쪽으로 빼줘야 돼요. 그리고 산장이나 뭐나 다 정화조로 흘러가는 것이, 정화조로 안가고 바로 흘려보내는 것도 잘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과하고 같이 해서 확인을 해 보고 정화조로 파이프가 안 되어 있으면 정화조로 오게끔 해 줘야 되고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하여튼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오염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수자원 공사하고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수도요금 올리는 것이요, 당연히 올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려야 되지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조금 올렸을 때는 주민들이 잘 모르겠지만 또 올리면 인근 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광양시가 낮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수도세를 내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이것도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올리는 부분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리고 상수도 설치하는 지역들, 이왕에 설치하는 것 좀 서둘러서 빨리 수돗물을 마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원하는 마을들이, 정말 물이 급해서 상수도를 원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규광

이규광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위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5군데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용량이 넘치는 데가 있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현재 광양읍의 경우에는 다소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봉강하고 옥룡하고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합치면 다시 한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아직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불명수가 좀 있어서 그것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게 좀 해소되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진월 망덕 저 밑에 거기는 어떻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거기도 진월이 처리용량이 1,600톤인데요, 아직은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광영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광영이 7,500톤인데, 거기도 평균 유입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다압하고 진월 월길지구, 대리, 갈길 저기는 자체 정화조를 설치하던데. 그냥 안 빼고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마을단위 하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이송을 하려면 중계펌프장을 많이 신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마을처리장 시설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망덕에 오는 것은 진상 하천 동쪽 것 다 하고, 진월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구동부터 오는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리마을 그 주변까지

상기

서상기위원

대리는 그쪽으로 가버렸고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고. 구동대 제를 넘어서 송현, 금동, 신송 같은 데는 다 자체적으로 되어 있고 밑으로는 다 망덕으로 오겠네요?

그래도 물량이 안 넘는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예, 안 넘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광영은 어떻습니까?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광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500톤인데요, 현재 3천~4천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용량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래서 제가 댐 위에 진상 거기를 자꾸 그쪽으로 빼라는 것을,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하수도를 광영으로 빼줘야 된다. 진상 용계, 탄치까지도 다 그쪽으로 가지요?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댐 밑으로는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하여간 물량이 안 넘친다니까 좋은 일이고. 광양읍, 봉강, 옥룡이 되면 미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국

배종국하수처리과장

봉강, 옥룡 거기도 거기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명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되면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불명수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야 될 과제라서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악취는 상당 부분 저감되었지요? 이번에 2차분 공사 이제 마무리가 아직 좀 덜 되었지요? 가동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 준공은 12월 21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완전히 가동되면 획기적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80% 정도는 악취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밑에 유량조정조도 개선하고 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현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 26억을 들여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12월 20일에 다 끝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음폐수에다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음폐수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하고 침출수가 두 개 같이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동안 애쓰셔서 가서 보면 기대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퇴근하시면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또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애써서 나름대로 예산도 투입을 했고, 나름대로 했지만 이때쯤이면 거의 마무리된 것이니까 이 상태에서 마지막 종합해서 점검하셔서 땜빵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부분 부분 해 가지고 이만큼 애써왔다면 거의 부분적으로 했어도 끝났다. 이 상태로 한다면 큰 틀로 부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잡혀 왔다고 보면 그래도 더 잡아야 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음폐수는 하루 15톤쯤 되지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우수기에는 150톤 쯤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우수기에는 좀 양이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겨울철 같은 때 갈수기 때는 적게는 15톤, 30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름철에 나오는 우수기 때 나오는 것은 거의 다 우수가 이렇게 침출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거나 내려오거나 아니면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오니까 여름철에 비가 안 올 때도 60톤, 70톤 나오는 것이거든요. 겨울에는 15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간 중간 만들어서 우수가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더 보완해 주셔야 맞다는 것입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수가 더 분리되어서 말하자면 침출수가 되지 않도록. 분리를 안 하면 더 많이 쏟아지겠지요. 분리를 하니까 이만큼 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그래도 갈수기 때 15톤, 우수기 때 150톤이라면, 10배 차이가 나는 것이라면 우수를 최대한 지금보다 보완해서 더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퇴비 생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퇴비 생산량이 8만 3천 포 정도 되고. 공급이 무상은...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주변마을

상기

서상기위원

주변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9개 마을에 340가구 정도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매년 그것을 잘 쓰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매년 50포씩 가져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50포씩?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상반기 50포, 하반기 50포. 100포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음식 퇴비를 만드는 것은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나무에다가 주면 나무가 작황도 안 좋아질뿐더러 열매 같은 것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한 해 쓰고 한 해는 쉬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무상으로 주는 마을 분들한테 반은 금년에 가져가고, 반은 다음 해에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현재 저희들보다 농가에서 갖고 가는 농가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갖고 간 퇴비는 저장을 해 놨다가 후숙된 뒤에 내년에 쓰고. 6개월, 1년 뒤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좋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염분이 많이 받쳐서, 잘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에 우리가 혹시 기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폐기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환경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주변마을. 우리가 댐 지역 주변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에도 그렇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과는 매립장을 관리하는 측면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변지역 지원협의체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서나 그 마을에서 정한...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 보면 기금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간사가 환경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문제, 돈 관리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에서 가구당 얼마씩, 1년에 얼마씩...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직접지원은 아니고 간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곤란하실 것 같고, 저도 환경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할 수는 없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름을 보조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시에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생활폐기물 계속 들어오고 있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생활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기로 아무데나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외지에서도 들어옵니다. 광양시 말고 밖에서도. 광양시는 전부 오픈시켜 놓으니까 밖에서 더 많이 들어온대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수집, 운반업체에서 갖고온 폐기물은 저희들이 매립장 계획한데 들어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하는데도 그렇게 현재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부분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광양 것도 엄청난 양인데, 타군에서 들어와 버린대요.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음악분수대 관람석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도 사용허가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당초 서천음악분수대 앞에 있는 무대는 공연무대가 아닙니다. 무대가 아니고, 관람석 앞에가 산책로이기 때문에 공연 전에 포토존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그마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당초 목적이 확성기 없는 재능기부자들이나 아마추어 시민들, 이분들이 와서 재능기부 이렇게 해서 확성기 없도록 해 왔는데, 대부분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단체들이 공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실적을 거기서 내기 위해서 모여 있는 직전에 와서 현수막을 붙이고 확성기 장치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나면 현수막도 못 뜯고 음향기기도 치우지 못하고 바로 공연을 해야 되니까 너무 무질서해서 이러면 음악분수대의 역할이 끝난다고 하는 염려가 많습니다. 서산과 서천과 조화로운 부지가 연출이 되어서 분수가 연출될 때 감동이 있고 그랬던 것인데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연은 바로 밑에 있는 광양기업이 지원해 줬던 화단식 바로 앞에 무대를 잘 만들어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단체들이 그냥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상태니까 바로 앞에 가서 현수막을 붙이고 사진 찍고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당초는 서천 한 가운데 분수대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염려도 했지만 그렇게 만들었을 때만 서산과 서천을 조화롭게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잘 했다고 해서 오히려 순천에 있는 분들도 오면 조례 저수지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라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는 일부 편리한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자체를 막 헤쳐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하셔서 그분들을 잘 이해하고 설득하고 인근에 있는 준비된 공간에서 공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인가를 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감사중지) (16:22 감사시작) 2. 강평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기간이었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는지,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기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업은 2018년도 업무 추진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 및 우범지대 관리로 각종 범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인력 및 운영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인천 낚싯배 사고는 각종 재난사고시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해예방사업은 물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우리시가 발주하는 사업장에 지역업체와 장비, 인력이 우선 채용되도록 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을 위한 주거, 공원 등 대규모사업들이 관리부서 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이나 개장이 지연되면서 기설치 시설이 훼손되는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특히 시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유치에도 노력을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2017년 현재 총 115건에 138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조사와 각종 시험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에 유료화 공용주차장은 5개소로 시민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요금을 받고 있으나 일부 주차장은 수익성이 매우 저조하여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무료개방 등 시행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간보조금의 경우 국비, 도비, 시비 등 막대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 사업 진행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정산서 작성 또한 부실하므로 보조사업 관리감독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방안전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 1월부터 각 가정에 의무적으로 소화장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아직 지원 조례가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광양매실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량생산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매실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빛그린매실사업단이 매실농축액 제조설비 가동차질로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실농가의 숙원사업이므로 주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드러난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제조설비가 조기에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 매실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몇 가지 사항들은 내년 감사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와 관련 자료제출 소홀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의 채택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