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욱 의원 발언

제3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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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욱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욱입니다. 12월 1일 자 교육부 인사발령에 따라 류정섭 부교육감이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대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에 노력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8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탁월한 교육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건전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전국 208개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지난 4월 충북소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값진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으로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기다려 왔던 충청북도 진로교육원과 특수교육원을 개원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는 5개 학교를 적기에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여 인성, 과학, 정보, 법률, 소프트웨어, 체육, 직업, 토론 분야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산출력,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빛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교육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자발성과 지혜를 모아내는 참여, 소통,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혁신 바탕 확산으로 미래 학력을 신장하며 공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지수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조 5,332억 원으로 금년보다 12.1% 증가한 2,73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수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15.6% 증가한 2조 4,109억 원을 계상하고, 자체수입 453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7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3,901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38억 원, 교육일반에 1,393억 원으로 미래 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 혁신과 자율 확대, 교육수요자 중심의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충청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엊그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일부 교육사업의 예산이 삭감 또는 수정되었는바 이번 예결위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충분히 설명하겠으며 설명을 잘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에도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올해의 빛나는 성과를 토대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내년에도 더 큰 교육의 가능성과 희망을 도민 여러분께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늘 건강하시며, 다가오는 희망찬 신년 무술의 해 위원님 가정 모두에 만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기 의정활동 중에도 헌신적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미래대비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교혁신과 자율확대, 교육수요자 중심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전년 대비 12.1%인 2,732억 원이 증액된 2조 5,3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32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국세 세수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74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6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453억 원,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 등 총 2조 5,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1,274억 원은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1조 9,812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11억 원,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3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826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 이전수입 2,374억 원과 기숙사 신축비,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등 비법정 이전수입 4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 9억 원은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5억 원, 행복교육지구 지원금 2억 원,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453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29억 원, 행정활동수입 11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3억 원, 기타수입 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세수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로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전년 대비 589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770억 원은 2017년도 불용예상액 전액 계상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2조 3,901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1,393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도 2조 5,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3,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8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1조 2,902억 원이며,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117억 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108억 원, 유아교육진흥 146억 원, 특수교육진흥 252억 원, 외국어교육 124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118억 원, 특성화고 교육 20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238억 원, 학생생활지도 182억 원 등 1,945억 원이고, 교육복지 지원 학비지원204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321억 원, 급식지원 1,217억 원, 농산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89억 원, 누리과정 지원 1,208억 원, 교과서 지원 111억 원 등 3,212억 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은 보건관리 20억 원, 급식관리 107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65억 원 등 192억 원이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학교운영 지원 2,086억 원, 사학 재정지원 1,402억 원 등 3,488억 원이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1,176억 원, 학교일반시설 55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931억 원 등 2,162억 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38억 원은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6억 원, 독서문화진흥 20억 원 등 36억 원이고, 직업교육은 2억 원입니다. 교육행정 부문 1,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31억 원, 선거관리 96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180억 원, 학생배치계획 116억 원 등 521억 원이고, 기관운영 관리는 기본운영비 87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127억 원 등 214억 원, 지방채 상환은 452억 원, 예비비는 20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예산안으로 충북교육이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박병진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훈

이배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배훈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5,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인 2,7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3,248억 원이 증액된 2조 4,109억 원이며 수업료, 자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원이 증액된 453억 원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예산편성 내역이 없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77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부문별 내역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2,784억 원이 증액된 2조 3,901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이고 교육일반 부문은 전년 대비 58억 원이 감액된 1,393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주요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율이 84%로 보통교부금 산정결과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측정항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세입재원 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안 중에서 지난해 기타 이전수입으로 계상되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도 교육청 경비, 문화진흥공연 유치사업 등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 또, 다른 시·군과 달리 옥천군 장학회 행복교육지구 지원비 2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0쪽,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비에서는 해마다 과다 편성한 정규직 인건비를 2018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결산액, 처우개선율, 호봉승급분, 퇴직예정자 수와 휴직자 수 등을 감안하여 정원 외 95%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아·중등·초등·특수교원 대상 국외연수비가 전년 대비 6,340만 원이 증가한 사유와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영어권국가 현지어학 연수비와 제2외국어교사 현지어학 연수비를 본예산에 다시 계상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34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에서는 선심성 예산집행, 일반학교보다 기초학력 저하 등 많은 논란이 있는 행복씨앗학교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북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업추진 주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변경한 사유와 도내 전체 학생 수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지역의 경우 당초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4개 구와 오송, 오창 등 6개 권역을 실시하려다가 2개 권역으로 축소하였는데 향후 청주권역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비 3억 2,174만 원 신규계상 사유와 외국어교육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인 가칭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은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는 생존수영은 사업추진 시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과 조기성장에 따른 고학년 여학생에 대한 배려대책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셉테드학교, 어울림학교, 어깨동무학교 등에 대한 설명과 지난 9월 개원한 진로교육원의 신규사업인 주중·주말 심화 진로체험교육비 10억 1,72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3쪽,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광역단체인 강원도와 기초자치단체인 보은군에서 고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인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고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실시할 경우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리과정을 위한 세입예산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과 누리과정 세출예산상 6,552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6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비에서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료 1인당 16,000원에 교통비와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7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비에서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플러스 예산은 교육격차 지표가 평균 이상인 학교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지역 학교운영비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도시와 농촌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비에서는 도내 학교건물 1,541개 교 중 28.6%인 441학교만 내진성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내진보강사업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3쪽,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비에서는 충북교육 홍보를 위한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2억 6,606만 원과 차세대 행·재정시스템 구축비 84억 7,784만 원 신규계상 사유와 학생참여예산제 3억 260만 원을 계상한 법적 근거와 추진계획, 그리고 학생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60쪽부터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한 사업,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본예산 반영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병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60쪽에 있는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공유재산 시행계획 심의안이 아마 올라왔었던 모양인데요, 그 심의안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거하고요 하나만 더요. 215쪽에 민간기관 행사 지원하는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에 민간기관 행사지원 내역을 좀 주십시오. 여기 지금 어린이날 기념 청주 어린이 큰잔치하고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대회, 만물박사 등등 해서 한 6건 정도가 있네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박병진위원장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제출… 김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