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 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46억 2,387만 3천원이 증가된 307억 7,9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412만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각 200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지원 2,8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를 비롯한 5개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500만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2,156만원과 농촌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 농정관련 업무추진비 1,440만원, 농업인 단체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사업비 3,500만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6차 산업 인증자 체험 마케팅 지원 1,200만원,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사업비 1,3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9,800만원, 청년농업 인재 양성 창업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6,132만원과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7,584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9,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768만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비 4,800만원,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비 1,6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 지원 29억 3,200만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1,500만원, 농어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운영지원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197만원,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372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억 2,480만원, 농촌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7,000만원, 농촌어린이 전화영어 회 화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1억 9,047만 8천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8,000만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7,080만원, 청년 예비 농업인 멘토링 지원 1,50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4,000만원, 농촌 현장포럼 지원 1,40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2억 1,000만원, 농업 6차 산업 지원으로 문경로컬문화센터 건립비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5,670만원과 선발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억원과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 외 2개 사업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822만원과 재료비 4,100만원,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1,600만원, 문경브랜드 쌀 소비촉진행사 600만원,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800만원, 콩 피해농가 재해대책 특별 융자 이자지원 800만원,저습답 개량지원 외 3개 보조사업 9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 외 3개 사업 2억 5,000만원, 중소형농기계 공급 4억원과 양곡 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원, 벼 PP포대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5,500만원, 벼 건조료 지원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1억원, 양곡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10만원, 영농안전장비 지원 4,500만원과 벼 육묘장 설치 지원 1억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벼 육묘 농자재 지원 2개 사업 4,300만원,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등 3개 사업 1억 4,550만원,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기자재지원 3개 사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콩 재배단지 조성 지원 1억 4,700만원, 벼농사 대형농기계 지원 1억 5,000만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648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1억 2,0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800만원, 밭작물 승용관리기 지원 3,000만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2개 사업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지원 1,7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9억 7,580만원, 정부관리양곡 종사자 해외연수 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23억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억 1,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48만원, 여비 1,0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 200만원,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사업 외 14개 사업비 8억 5,126만 5천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2개 사업 시비추가분 포함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과 홍보용 사과 구입 1,000만원, 문경사과 특판 행사비 등 행사보조 3,000만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경비, 포장재 지원 등 총 4억 2,240만원을 과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2개 사업 시비추가분 포함 2억 1,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14억 8,000만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 9,500만원,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 1억 7,500만원,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708만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4개 사업 8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양파 휴립복토기 지원 외 4개 도비 보조사업 2억 2,000만원과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민속채소 고사리 종근 구입비 2,000만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3,150만원, 오미자 사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 동력운반기 지원 외 3개 사업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오미자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오미자사업 추진여비 838만 8천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구입비 1,000만원, 오미자 GAP 추진을 위한 지원 800만원,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외 6개 시비 보조 7억 2,050만원, 오미자 축제 개최를 위해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여비, 교육 참석 보상비 2,369만 8천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2,520만원, 친환경 농·특산물 특판행사 외 시비보조 1개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특판 행사를 위한 판매대 설치비 1,000만원,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2억 6,400만원, 객토사업 지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5,274만 5천원,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비 2,000만원, 문경 쌀 포장재 구입지원 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5억 4,133만 7천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5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8억 500만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4,212만원, 친환경 농업인 해외견학 532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6억 7,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1,305만 5천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300만원, 친환경들판 종합지원 9,38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7,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2,900만원, 쌀 농업 직불금 13억 8,397만 1천원, 밭 농업 직불금 행정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택배비 지원 5,260만원, 유기농업 지속직불금 1,080만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1개소 3,500만원, 화분매개곤충공급 지원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인건비 8,049만 3천원,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실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사과 저장계획 지원하잖아요, 냉장고에 넣고 저장... 지금 냉장고 실태조사가 좀 된 거에요, 좀 더 많이 잡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냉장고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어요?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가 10평 기준으로 300개 정도 농가에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수로 하면 몇 평이나 되지요?

평수로 하면... 18,000㎡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계획된 거는 몇 평에 해당되는...

도비하고 시비추가분 포함해서 농가수요에 50%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잡아준 거는 고맙지만 책대로 할 것 같으면 100분의 50을 부담을 해주는 걸로 되는데 농가들이 양이 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농가 수요의 50%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문경농협이나 APC 제외하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공급을 많이 못해준 걸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증감이 됐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은 증가... 시비추가를 해서 증가 됐습니다.

따로 시비도 붙여서 이래 세워 주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사과가 저장할 때 문제가 없어야지 진짜 고품질 사과로 살아남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내년에는 냉장고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로 농민들한테 50% 이상이 가도록 해야 되지 장부상에는 50%간다하는데 실제로는 나누기 이래하면 50%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 원채 들어가는 게 11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고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 공급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암만 줘도 끝이 없는 게 보조예산입니다만 어차피 잡혀 있는 예산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실제... 문경 내놓을 게 사과, 오미자뿐이 없는데 사과가 진짜 장기적으로 오래 저장이 되려면 이 약품이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할 때 안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살아남는 의원님들한테 예산확보할 때 기획실에다가 압력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확보하도록 처음부터 시원하게 좀 올려 보십시오.

예, 내년도 조금 모자란 거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민간사업보조라는 게 있는데 공장 어디 좀 도와주는 거에요?

CEO기반사업인데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농가 중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1차 서류심사부터 먼저 해서 사업대상자를 심사 확정을 하고 올린 건데 두 농가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문경읍에 고창곤 농가하고 호계면에 권순용 농가에 가공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몇 %지원입니까?

부담은 50%지원입니다, 자부담 50%, 보조50%입니다, 시비가 35%고 도비가 15%입니다.

구체적으로 가공공장 어떤 거를 짓는다는...

문경 고창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민들레가 되어 있고 호계 권순용 회 원께서는 지금 현재 수요가 상당히 많고 증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분은 기 사업을 하는 데다 증설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따로 사업장을 한 개 더 만든다는 얘기에요?

증설계획입니다.

일단 오는 거는 좋지만 균등하게 기회 가 가도록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경시 농업 관련해서 3개 과가 다 계시는데 우리 문경시에 농업예산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과와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 3과를 다 합쳐도 11.9%밖에 안돼요.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문경 일등 농촌 농업, 농업소득배가 운동에 적절한 예산인가 먼저 묻고 싶고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관광체육의 도시라는데 문화 쪽에는 보면... 관광 쪽에는 예산이 9% 거의 10%에요, 1과가... 그리고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이런 쪽 3과는 예산이 자그마치 20%가 넘어요. 문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중에 그런데 농업관련해서 3과가 11.9%뿐이 예산이 안돼요. 농업관련해서 관련공무원께서는 더욱 더 분발하셔서 정말 우리 농촌에 농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 의를 먼저 하기 전에 예원 씨 과장님 갖다 드려요. (직원 전예원, 친환경농업과장께 서류 전달) 과장님! 회 의록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봐요.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려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인데...

표시해 놓은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응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인 생각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강당에서 모여 하지 마시고 점촌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데 자리를 잡아서 이틀이나 삼일정도 우리 문경시 농·특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서는 시상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하여 공로가 많은 분들한테 상장을 주고 이런 것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시내 경기 이런 쪽에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일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도 좀 하시고 시내 상권도 좀 살리시고 그다음에 우리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갖고자 문화의 거리에서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같으면 시민문화회 관에서 간단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 과장님 답은 뭐였지요?

김장현 과장님 말씀은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그래도 같이 실내공간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또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올해도 또 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만 한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그런데 우리 의회 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4,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4,500만원짜리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00만원짜리 행사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하루 먹고 쓰기 놀자고 하는 행사인데 엄한데 돈을 다 갖다 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올해 또 농업인의 날 행사가 4,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올해 어떻게 할까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없애치우고 그냥 의식행사만 하십시오, 시민문화회 관에서. 밥 사주고 이런 것도 시장이 선거법에 걸리니까 예산자체를 아예 없애치울 테니까 그래 아시고... 제 생각이 틀린 거는 아니지요, 그냥 하루 먹고 하려고 우리 문경시 농업인 전체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단체별로 해서 몇 몇이 와서 그냥... 그날 몇 명 참석했어요, 한 800명 했나요?

800에서 1,000명 저희들...

제가 5분 발언하려고 요지를 다 써놨다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농업인의 날 뿐만 아니라 농업인 전체예산도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우스울 정도로 작지만 주는 돈도 그렇게 자기들 뜻대로 그냥 의회 에서 의결한대로 안 쓴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우리 의회 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올해 농협관련해서 예산안 자료를 예산결산하기 전에 다 뽑아서 주십시오. 전액 없애치우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엽소피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농협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다 전화해서 그런 줄 아시라고 해도 되고 나한테 어떤 전화가 와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농협에 관련된 예산은 100% 다 오시고... 우리 노태화 위원께서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인가 말씀하신 의회 상임위원회 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8쪽에 보면 농약 방제복 있지요.

예.

우리 문경시 전체 농업인이 몇 명이라 그랬지요, 2,000가구라 그랬나요?

예,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거 올해 또 600했네요, 650세트...

예, 450세트 도비사업 있고 자체 저희들 650 시비해서 총 1,000세트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9,000만원하고 1억 8,000이면 다 되네요, 그지요, 농가 다 돌릴 수 있지요?

예.

한번 돌리고 3년간 쉬세요, 매년 해서 받는 사람 받고 안 받는 사람 불만덩어리 만들지 마시고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 이런 거 까서 이런 거 증액 시켜줄 테니까 그래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농기계에 대한 보조 사업을 지금 엄청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마다 늘 말씀 드렸는데 보조를 주면 줄수록 농가는 손해를 보는 거 혹시 아세요, 보조가 단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기계 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공무원...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을 악용하는 농기계상회 가 문제인거에요. 그래서 사과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지원을 안 받는 사람들도 공동구매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이하로 사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각종 농기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입찰을 보십시오.

예, 지난해... 금년도 고소작업자의 좋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SS기, 고소작업차, 승용예치기 장비 대수가 많은 거는 무조건 관보를 하든지 어디를 하던지 띄워서 저가입찰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이 가서 살 때 1,800만원짜리에 대해서 50% 900만원 지원해 주던 게 저가입찰로 해서 1,300만원하더라도 900만원에 대한 보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해야 됩니다.

예.

정말이에요, 이거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줘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저가입찰에서 그 비용을 플러스알파로 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던져놓고 마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노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저장제...

예, 예.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두 개가 경쟁을 해서 단가가 좀 내려간 업체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농가에서 그냥 장기 저장제를 농가로 지원을 해준 다음에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저장제에 대해서 그거를 불러서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 문경시에 당신이 얼마에 해 주겠느냐, 단가를 문경시에서 낮춰서 정해줘야 되지 이걸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저장제에 대한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줄 알면 50%는 니돈 아니고 시의 돈이니까 당신은 50%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잖느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평당 111만원 정도 하면 11평, 12평이 돼야 되면 130만원씩 이래된단 말이에요. 그럼 65만원씩 70만원씩 이렇게 내는 것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이왕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그런 것들도 핸들링을 좀 할 수 있으면 해 줘라...

업체별로 선호하는 것이 있으니까 묶어서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저온 저장제라는 게 어차피 국산제품하나도 없고 전부 다 외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증은 다 된 거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 없다, 저는 생각이 그렇고 그 다음에 신규로 103쪽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예,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

이건 전체 우리 문경시 농업인들한테 다 해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익을 얼마쯤 보고 있지요?

정확하게 제가...

한 20%보고 있어요.

저희들 문경농협부터 해서 농협에서 한 5%정도 추가부담해서 지금 현재...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진을 20%를 보고 있더라는 거에요.

예.

농작물 재해보험료 실제로 시에서 보조를 그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실제로 농협에서 10원도 손해를 안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이익금이 19%정도 되더라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꼭 시를 상대로 각종 보조사업 이런 거를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시장님이 목야회 라든지 이럴 때 보면 기관단체장들 모아서 회 의하잖습니까?

예.

그럴 때 조합장들 모였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서 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익 수수료를 좀 낮춰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오미자농업하고 사과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은 외부의 인력을 좀 많이 쓸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하시는 인력분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분들은 농업인 재해보험 이런 게 해당이 안돼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아무도 들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사과작업장에 나가시는 인력 분들이나 오미자 밭에 가시는 인력분들 이런 분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정말로 우리가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며 그분들에 대해서 안전재해보험을 들어주셔야지 농가에서 사다리 같은 거 타다가 넘어져서 혹시라도 골절상이라도 왔을 때 농가가 부담이 안 가는데 그런 걸 안 해 주면 잘못하면 더군다나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서 다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착안을 하셔서 재해 보험료를 상향시켜서 꼭 그분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시기를...

예, 본인들만 모르고... 그날 고용자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한기니까 보험료가 얼마지요, 많지 않잖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1일 보험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2천원에서 3천원 내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좋은 일이잖아 그지요.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제가 농업인의 날이라든지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거 각종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하고 관계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농업인 예산이 작지만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제세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양파 육묘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배 계장님하고는 내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안 부기에도 보면 양파 육묘대 지원 그래서 50%보조가 돼 있는데 양파 농가들이 하는 말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양파 씨 값을 50% 지원을 해준다, 이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정말 50%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40.8%, 작년도에는 29.8%, 올해 같은 경우에 21.6%정도가 보조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원인이 왜 이래 됐는가, 물어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게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 가을에 파종할 적에 양파 종자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파종면적이 한 40% 이상 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게 턱없이 모자라니까 농가들한테 21. 몇 % 뿐이 안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창녕 이런 데서 양파재배면적이 양파를 농사짓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자꾸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특히 영순, 산양 같으면 미작 중심... 쌀값이 시원찮으니까 사과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양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소득에 큰 보탬을 줬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계속 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대 지원이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50%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50% 보조를 받아야지 말로는 50% 보조 받는다 해 놓고 전에 건조료가 그랬잖아요. 3억 예산 세워 놓고 양 늘려 놓으니까 처음에 1,200원 준다 했다가 자꾸 줄어들고 하듯이 이 부분도 연구해서 50%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우리 이응천 위원이 집중적으로 짚었는데 작년도 회 의록도 봤지만 우리 의회 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에서는 그런 의도로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을 그렇게 본예산 1,000만원에다가 전년도 예산 1,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예산을 세우면 이거는 획기적인 저거라. 그런데 그날 개회 식이 끝나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공히 똑같은 생각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날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고 했는데 내가 행사 예산집행 내역도 보니까 이건 진짜 너무 했어 이거는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알아서 의회 에서 예산을 챙겨주는데 우리 의회 에서 의도하는 대로 안 하고 먹고 노는 식으로 이거 이래 하니까 이거 알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라는 말이 제일 모양새는 좋지만 제일 무의미한 대답이 검토라,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 했지만 우리 산건에서는 검토라는 말 싫고 되나, 안 되나, 내가 늘 그런 답변을 요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우리 지금 산건위원님들이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 짚었던 부분은 검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147페이지 길 고양이 문제 짚어 봅시다. 금전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불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어디 한 군데 수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는 1만원 2만원 하는데 고양이 불까기 하는데 15만원씩 들인다는 거는 기본상식에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하고 158쪽에 보면 가축 살처분용 약품 및 재료구입하고 158쪽에 보면 질병관리 지원 이래서 구제역에 관해서 백신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구제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처분 해서 매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6쪽에 차량광고비를 보면 관광버스가 30만원해서 30대, 1년에 1억 800만원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60,500원해서 150대, 1년 치가 1억 890만원인데 지금 광고내역을 보면 문경리무진관광, 시민고속, 중앙관광, 한성관광 4개 관광회 사가 지금 홍보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문경리무진관광은 총 11대에서 6대고 시민고속관광이 13대에 7대, 중앙관광이 11대인데 11대, 한성관광이 19대인데 14대 여기 보면 사업 선정 기준에 보니까 사업출범 시 사업자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데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우리 문경시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문경시민이 아닌 타 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문경시를. 그런데 택시는 보니까 지자체에서 다 하는데 특히 대도시 같은 데는 대도시에 타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홍보한 효과가 있는데 관광버스는 거의 90%가 관외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대수가 보니까 25대하고 한 40대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1년하고 또 새로 선정하지요, 관광버스를. 그런데 선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 회 사가 많아요, 아니면 잘 없어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관광버스 회 사에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 하려고 하면 뭐 하러 굳이 이걸 하느냐 이거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총 예산은 81억 5,892만 5천원으로 2017년도 185억 9,947만 9천원보다 104억 4,055만 4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가은읍, 산양면,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마무리와 권역단위 사업이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726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의 집 임차료를 일반보상금으로 1,350만원, 민간이전 사업보조금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소득사업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금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인건비와 여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2,7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기반조성은 지난해 계속사업으로 대부분 완료되어 신규 사업위주로 74억 8,7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일반운영비로 2,5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지원 분야 사업계획 용역을 위하여 4,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공모 설계와 예비지구 정비 시설비로 1억 4,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위탁 사업비로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암면사무소 건축면적 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시비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인 영순 사근 창의 사업은 위탁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양면 우마이마을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계속사업인 호계 우로실 마을 물길 살리기 등 사업비로 3억 9,000만원, 마성 솥골 마을 물길 살리기 등 사업비로 3억 9,000만원, 농암 다락골 신성길 조성 등 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가은읍 죽문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에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농암 하율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비로 1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하여 문경 지곡리와 가은 성유1리, 산북 호암리, 마성 오천1리 마을단위 환경개선 사업은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각각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 활성화 귀농귀촌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이며 이중에 사무관리비에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귀농귀촌 홍보비 2,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등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및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금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상담 보상금 900만원과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 2,300만원, 귀농귀촌 소식지발간에 800만원, 귀농귀촌 연구회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재능기부활동에 500만원, 지역화합 및 캠페인 활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한마음대회 민간행사 실비보조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개발과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8,8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 본 예산안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의무 부담금을 예산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농촌발전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보면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기반조성 2억이 있는데 그냥 예상입니까?

실질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하려는 거지요?

아직은 신청을 받아봐야지 내년에 우선 예산 세워 주시면 내년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5가구 같으면 5가구 다 지었을 경우에 기반시설을 해 주려고 생각...

5가구 이상인가요?

예, 5가구 이상을 최소로 했습니다.

5가구 이상이면 이 5 가구에 대한 상수도라든지 뭐 이런 시설은 거기까지 갖다 주는 겁니까?

다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우리가 5가구에서 10가구는 한 7,000만원 그리고 11가구에서 20가구는 한 1억 정도 해서 자기들이 한 2억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들이 포장을 하든지 상수도를 하든지 전기를 넣든지 그거는 기반시설에 하는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실제로 이주가 다 돼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실비를 보상해 준다는 거에요?

우리가 포장 다 해 주지요, 실비로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귀촌이라든지 귀농이 이루어졌다, 단지가 10개 중에 뭐 5명 이상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귀촌으로 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서 집을 다 지으려면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집을 짓기 위해서 먼저 허가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를 보존해 주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짓고 난 뒤에 포장을 해 준다, 이런...

기반시설로 해 주기 때문에 저들은. 개인의 상하수도 들어가는 거는 안 해 주고 거 들어가는 입구에 까지...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예, 공동시설만 해 주는 겁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단 처음이라서...

좋은 취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후에 보상이냐 아니면 기반시설을 직접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귀촌귀농하는 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담 가는 게 보니까 상하수도하고 오·폐수시설 부담 가더라고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보존을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건설과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10억 2,206만 4천원에서 70억 6,061만 2천원 증액된 180억 8,2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98억 5,5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기정비 한해대비에 1억 2,0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2억 5,976만 4천원. 207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59만 2천원. 208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700만원,저수지 자동 수위장치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 지특으로 밭기반정비 사업에 3억 300만원.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마원지구 용·배수로 정비 외 8지구에 7억 3,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농암 갈동지구 및 가은 성저지구에 3억원, 농업기반 정비 사업인 문경읍 마원리 용·배수로 외 27지구에 21억 4,000만원, 용수 수문설치에 5억. 211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산양면 존도리 양수장 설치 외 22지구에 26억 4,000만원. 212쪽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영순면 말응지구 및 율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2억 2,500만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사업으로 산북면 내화리 양수장설치 외 2지구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에서 216쪽입니다. 212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80억 8,9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비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억 4,134만 1천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167만 2천원. 215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 사업인 지역현안 도로 사업으로 호계면 부곡리 삼실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시·도 정비 사업으로 가은 갈전 저음도로 확장공사 외 5지구에 16억 7,000만원, 위험교량정비 사업으로 문경교 인도설치 사업 외 2지구에 9억 3,500만원. 216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가은 수예도로 확·포장 외 10지구에 23억 2,7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교량정밀 안전진단,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등에 7억 1,400만원, 특별교부세로 하괴교 정비 사업인 가은 하괴교 정비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에서 218쪽,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3,7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에 9,611만 7천원 건설과 기본경비에 4,18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 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은 실무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10쪽과 211쪽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및 암반관정 이런 사업들이 25억 8,000만원과 23억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예.

180억 중에 50억 정도가 되니까 약 40%... 30% 정도 가까인데 이 시설을 보면 용·배수로 정비라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물 관리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요?

지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농촌공사 구역하고 문경시 구역하고 2군데가 시에서 직접관리 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산양, 영순 이쪽은 농촌공사 구역입니다.

예, 지금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될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순, 달지, 현리 전부 다 용·배수로 정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예산을 우리시에서 하지요?

그걸 말씀드리면...

아니, 그쪽은 입만 가지고 있고 우리시에 최 과장님부터 오만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자! 이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어쩌다가 코가 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 농촌공사 구역이든 우리시 구역이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짓는 구역이고...

예.

사실은 옛날 수세를 받아서 했을 때는 국고로 해서 전두 다 화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부다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농촌공사에 예산 국비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거기는 거의 인력비 정도뿐이 안 내려옵니다.

필요없는 데가 농어촌공사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답변을...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암반관정을 왜 농어촌공사에 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지요?

부가세도 없고 우리가 가격이 쌉니다, 농촌공사에는 가격도 좀 싸고 그리고 전문 인력이 돈도 더 비싸고 일반인들한테 했을 때는 돈도 더 비싸고 인력도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뭐 그건 경쟁차원에서 하는 게... 우리가 일부러 특혜 주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 특혜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자기들은 보면 한 개도 없으면서 우리 문경시에서 이렇게나 50억 가까이를 사업으로 받아 가면서 정말 우리 문경시가 필요한 농어촌공사 지사 같은 거는 딴 데로 다 끌고 가버리고 순 나쁜 놈들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 망할 놈의 자식들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를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주자니 우리 농민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예, 그렇습니다.

주려니까 이놈들이 너무 미운 거에요.

그렇습니다.

기관을 하나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전부다 온갖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정말로 뭐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머리를 한번 깎고 없애 치우든지 해야 되지 이거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접 이장할 적에 똑같은 공감인데 사실은 농촌공사에서 지금 해야 될 특히 농촌공사관리구역 뭐 산양, 영순 이쪽으로 보면 농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게 문턱이 낮으니까 문경시는 면은... 농촌공사에 이야기해 봐야 벽보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 의원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뭐 국정감사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더 줘가지고 얘들이 예산이 지금 농지은행부분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농지은행.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말만 농촌공사지 농업인이 아니고 저들 돈 벌어 먹는 거에요, 맨날. 농지은행 예산 가지고 와서 임대 해줘서 돈벌어 먹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밑에서 백날 이야기 해봐야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국회 의원이나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산도 보면 새마을체육과는 318억이에요, 건설과는 180억 되는데 138억이 훨씬 더 많아요. 일도 잘 쳐도 못하면서 지금 다 끌어안고 있어요, 용·배수가 일부가 건설과로 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에서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업무분장을... 건설과에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 뭐 이런 거...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우리 의회 에서도 좀 해결을 해 주는 방법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도시과 하고 관련 있는지, 건설과 하고 관련 있는지, 새마을체육과 하고 관련 있는지 좀 애매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흥덕 지구에 민원 생긴 도로 혹시 들은 적 없습니까?

돈달식당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담당과가 어느 과로 가야 됩니까?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요.

국유재산 때문에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가서 삼자합의를 다 했습니다. 다 불러서 셋집인데 다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쪽에서는 길을 주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합의를 다 했어요, 합의를 다 했는데 또 제가 이튿날 가니까 또 싸움이 벌어졌더라고요, 이거는 재산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앞뒷집의 감정싸움입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는 옛날 같으면 사실 뒷집, 앞집 이래 있으면 정이 좋을 때는 진짜 길도 주고 해결하고 서로 정으로 살았는데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니 땅 내 땅 따지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해결 방안을...

방안이 지금 있습니다, 1차로 해결을 했고요, 2차로 우리가 용도폐지하고 세 분들끼리 합의만 되면 우리가 용도폐지도 해 주고 시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지금 거의 80% 정도 해결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 감정이 조금 남아서 부모간의 뭐 너들 엄마가 뭐 어떻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유사한 사례를 봤는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함창 오사에서 벌어졌어요. 결국은 뒷집 사람이 액병이 돼서 진짜 죽었어, 올해 일어난 일이라 죽고 나니까 앞에 사람이 심적으로 미안한 거라 또 길을 내 줬어 이런 대단치 않은 싸움이 이상한 싸움으로 나가지고 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불상사가 생기면 서로 보기 거북하니까 어떻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셔서 해결이 빨리 되도록...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곧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매개체는 시청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좀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209쪽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 1지구 있는데 지구가 선정이 된 거에요, 아니면 어느 지역이라요?

선정된 겁니다.

어디에요?

문경 갈평지구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2지구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갈동지구하고 성저지구입니다.

갈동, 성저 뭐 어째서 예산은 전부 그쪽으로만 다 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