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안종섭 의원 발언
덕영
정덕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도시성장전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위원여러분 도시주택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기획행정실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기획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이재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덕영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시의 SOC사업 등 관련 사업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4.39% 증가한 487억 2,401만원 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0억 7,505만원이 증가한 477억 7,101만원으로 이는 전체 일반회계의 8.5%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89% 증가한 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내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9,41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억 9,252만원이 감소된 20억 4,11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관리 등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6,354만원, 2035 양주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에 9억,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에 1,660만원, 도시경관 기반구축 및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6,9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억 5,300원으로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증액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하천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79억 9,600만원으로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 6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활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사업에 2억 2,572만원, 민방위 장비물자 확충 사업에 1억 970만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에 1억 8,900만원, 하천정비 사업에 49억 8,523만원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22억 6,757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작고개천 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한 65억 5,214만원으로, 주택행정의 건실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에 46억 3,982만원, 마을회관 시설 개선공사 보조금 지원 사업에, 11억 3,979만원,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5억 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247억 8,838만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도 확포장 사업 등에 125억 4,26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 사업에 9억 2,000만원, 도로, 교량 및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등에 86억 5,89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도로변 및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등에 2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7% 증가한 62억 9,101만원으로, 등산로 및 숲길 정비, 숲체험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관리사업에 16억 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수준 높은 숲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및 경기숲 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유아들의 안전한 숲 체험과 늘어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한 신규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18억 177만원, 산림보호 및 관련단체 지원사업에 7억 6,071만원, 산림자원 조성관리 사업에 20억 6,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자체예산 1억원, 국비 5억, 도비 1억, 자부담 3억으로 총 1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전동 양주지역산림조합 소유 토지에 임산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내 임산물 생산 촉진과 임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217만원으로 전년대비 2.9%인 29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불법농지 측량,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공고, 관내 채석장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양주시의 도시발전을 통한 시민 행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추진중인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도시주택국 분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501쪽에 우리 그린벨트지원사업이 그전에 주택과에서 했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보니깐 여기 예산하고, 아까 보니깐 안전총괄과에 소하천정비 작고개천. 그 사업이 거기로 된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종섭
안종섭위원
올해는 다른 사업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작고개천 하나만.
종섭
안종섭위원
더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올리신 거.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선택적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종섭
안종섭위원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한 15억 정도,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지금 얼마 받은 거죠? 안전총괄과에.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 16억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6억. 매년 주택과에서 하던건데 오늘 보고를 받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511쪽 안전건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엔 80개소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총 3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주기로 연 80개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게 2년에 한 번씩 아니에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건 관리주체 의무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4년에 80개소씩 해서,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건 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515쪽에 보면 민방위장비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 도비보조를 받아서 매입한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구매하고 하는 단가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한건 4만5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4만2천으로 지금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그건 좀 차이가 있지만 현재 저희가 물품조달은 4만5천으로 해 가지고 그 갯수는 조정이 될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되는거지. 개수야...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의 방독면 가격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건 금방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추경 때 2천개 물품을 할 때는 4만5천원으로 조달물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건 도에서 내려온 단가가 4만2천원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지금 2천개는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작년에 매입을 했고요, 올 해 추가로 매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데. 이거 추가로 하는게... 지금 추경이라는건 무슨 말씀이세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올 해 추경 때 저희가 2천개를 확보를 했고요, 이건 내년도 방독면을 추가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올 해도 2천개 4만 5천씩 했는데 2천개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단가 차이가.... 지금 내가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국도비지원 하는 데는 4만 2천원이고. 그런데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질의해 봤어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 라고 하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소하천은 유지관리는 지금 지방하천이 있고요, 소하천이 있고 일반구거가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구거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세 가지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하상정리 하고, 풀제거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풀제거는 별도로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슥슥 긁어버리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하상정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종섭
안종섭위원
하상정리를 하면 그게... 긁은거 해서 매립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하상정리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사토장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 가지고 걷어내서 이제 사토장으로 운반하는 사업이 별도로 그 사업에 맞춰가지고 구분이 돼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걸 쉽게 원학천이라고 했을 때 이런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오래 됐으면 몇 년 주기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게 별도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사실 준설이... 하상정리가 필요치가 않아요. 뭐 지금 수목이 쌓여서, 그게 나무 때문에 흙이 덮여서 하상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고 작년에 하고 풀만 났는데 그냥 장비 가지고 가서 슥슥 긁어요. 긁고 묻어버려. 그렇게 묻어 버리는게... 최근에 그런게 있어요. 이런게 처음에 구간 줘서 용역을 주는 거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나중에 폐기물처리나 이런거... 사토장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잘 좀 챙기시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와서도 계속 유지관리사업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소하천, 지방하천, 구거 해가지고 지금 추경 때도 저희가 그 예산을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게 봤을 때 주민들이 풀이 우거진다고 해달라니까 가서 긁고 있고. 뭐, 이런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 2~3년 지나서 풀 때문에 토사가 쌓이고 이런건 이해가 되는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해놓고 풀만 좀 있는데 그걸 또 들어가서 포크레인 슥슥 긁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러세요. 이게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보니까...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런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주택과 526쪽, 이번에 봉암리 복지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더라고요. 필요성은 설명서에서 충분히 들었는데, 그거 2층 건물이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층 건물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장애인들이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잠깐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봉암리 같은 경우에 리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인구 수는 1049명, 534세대가 있는데 마을회관 개념보다는 사실 종합복지회관 성격입니다. 건물의 규모도 지금 792.45평방미터, 약 240평 정도 되는데 마을회관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대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1층에 경로당이 있고 또 다른 제2의 마을회관, 거기는 여자분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분들이 2층에 경로당... 종합복지회관 성격으로 있는 그 2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잦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계단이 가파르고 해서 2층 건축물이지만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2층 건물이고,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마을회관은 거의 다... 뭐,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2층 까지는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저희가 전체 마을회관이 128개소가 되는데요, 규모가 여기하고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30평이나 기껏해야 40평 정도 하는데 이렇게 240평 정도로 지어진 건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의 개념하고는 달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많이 이용을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 알고 있는데 그 예산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마을회관시설 개선공사의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원격통합마을방송 구축사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또 관련 협조요청 11군데 3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전체 128개소에 대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에서 원격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가 그 쪽에서 마을회관의 사업비를 일괄확보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11개는 기존의 장비로 더 보강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예산 계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11개 뿐만이 아니라 128개 하는데 별도로 11개소는 주택과에 협조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도로과 535쪽 우리 자전거도로 개설유지 지금 작년 올 많이 했는데, 이거 대부분 그냥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 깔고 도색하고 그런 식이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고읍지구 자전거도로정비공사 1억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하시려고 고읍지구 어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야촌교차로 있는데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거기 고읍지구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10년 됐습니다. 딱 10년 됐기 때문에 또 인구적으로도 고읍지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저번에 삭감을 하셨는데, 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탄성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별로 없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탄성도 있고, 투스콘 이런 부분.
종섭
안종섭위원
탄성은 어린이집 앞이나 이런 데고, 지금 보니까 위에 송랑로 쪽에 거길 지금 일부 하셨더라고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건 추경에 세워준 예산으로 하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추경에 작년에 삭감을 했지만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보면 도색하는 거하고 아스콘 걷어내서 하는 거하고 사업비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도시가 10년 됐다고 하지만 문제는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걷어가다가, 지난번에 고읍로에 그런 사고가 있어갖고 보상을 그런 문제 때문에 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유심히 송랑로 주변도 보면 매립을 하다 보다니까 진입로가 다 파손이 되고 한 그런 부분을 좀 하셨고, 그 외에 외곽이라고 하면 천일홍 축제 그 주변, 지금 봐도 면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도색은 일부 한 데도 있고, 또 신규로 한 데가 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에는 이게 면을 도색을 한 게 지금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페인트 칠 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게 미끄럽고 미끄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 포장 자체가 투스콘 그거를 까는 게 재질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글쎄요. 재질은 문제가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 재료를 썼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된 재료기 때문에 특별히 불량 한다든가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보셨겠지만 개중에 이렇게 너무 도색 칠하는 게 이렇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시공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그렇다면 미끄러운 건데 결국은,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운 건데,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자전거도로유지관리 예산이 뭐 한 매년 5억씩 이렇게 지출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향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 후년이면 덜 수요가 되겠지만, 이게 올, 내년까지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는 것 같아요. 지반조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에서 하는 것보다도 진짜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빨리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뜯고 칠하고 이게 이건 지반조성이 아니지요? 사실 의미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는 한 116km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좀 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거 유지하기도 좀 급급한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자이대로요. 360번 도로에서 자이 올라가는 길에 자전거 도로 민원이 전에 행감 때인가 그런 질의가 있었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확보 할 계획은 지금 계획상에 없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구두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동장을 통해서 또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두 차례 해 봤는데,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당초의 계획은 한쪽을 전부 다 나무도 수목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전체를 없애버리고, 자전거 도로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보겠는데, 일단은 주민의 찬반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야지만 좀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찬반이라고 하면 한쪽은 보도로 사용하고, 한쪽은 자전거도로 사용한다는 거기에 대한 찬반이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니 그 자체보다도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종섭
안종섭위원
필요 없다 그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어떤 여론.. 아니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지금 확보된 보도에서 추가로 지금 우리 도로 부지도 있을 거고, 사유지도 있을 건데, 결국은 매입하는 그 비용의 문제이지, 그거를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 반대 여론이 많다? 그건 아닐 텐데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니 반대 여론이 많은 게 않고, 많지는 않고요. 찬성하는 쪽이 많은데, 저희들이 의견 수렴 한 거는 그 나무를 캐고, 거기다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안 좋더라도 그 나무는 좀 살려야 된다는 문제하고.
종섭
안종섭위원
나무를 캐면 결국은 어느 한쪽은 보도로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자전거 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좁은데 자전거 다니는데 사람이 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지, 일부 또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반대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확보 부분도 거기 지적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매립도 되고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수요에 비해서는. 옹벽을 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옹벽이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거기가 올해 거의 다 매립이 됐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어차피 길 도로변에 법면 도로부지를 정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땅이 아닌 데는 그냥 이렇게 옆에는 메워졌는데, 깊게 도랑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시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포함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그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만송∼삼숭간 도로가 LH에서 하고 하는데 그게 되면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고읍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라도 지금 도로도 보도 불편하니깐,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나오는 거고, 그 부분 어떻게 한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보고는 받았지만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어차피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면 그런 의견을 좀 잘 들으셔갖고 거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길고 아까 말씀대로 다 매립이 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지주들한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시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니깐,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에서 우리 제초작업 인부임, 아마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이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재배정해서 지역별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6천에서 한 2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 하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거를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읍면 그 면적하고 도로율을 따져서 좀 배정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도로율이 여기 보면 남면, 양주2동이 많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시가지는 도로가 많이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시행을 했겠지만 11월에도 제초작업 하는 거 알고 계셨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11월이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여름에 몇 번 깎고, 뽑고 했는데 11월 중에도 해요, 11월 중에. 서리 내리고 다 고스러지고. 이게 전혀 안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11월 중에도 며칠을 하더란 얘기죠. 그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든지,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하는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배정을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걸 좀 알고 계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두 가구를 하는데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아직 정해 놓고 하는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선정해서 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주택을 개조해야 될 집이 있는데 그런 데는 또 손길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거 받을 때 선정심의를 거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2페이지에 방성5리 마을회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방성5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
박경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국방부 토지 부분만 해결이 안 되고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 배수로며 뭐며 이게 설계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지금 주민들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걸 상당히 조율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어디까지 조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설계대로는 공사가 잘 됐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민원인이 몇 차례 방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나가서, 그리고 찾아왔을 때 실무진들이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옛날부터 그 사유재산, 서로 경계 문제로다가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양달마을 국수점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쪽에 배수로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배수로 안 뽑혀있던데요? 그래서 거기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던데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 담당팀장님이 나가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꼼꼼히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제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534페이지에 연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설계비도 반영된 사업인데요, 연곡리 ‘요셉의 집’ 있는 데. 우리 시도 18호선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화재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쪽에 진짜 불나면 어떻게 소방도로가 없어가지고 매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곡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연곡리 거기 인도 없는 데 그 쪽 사업인지, 이게 시도 18호선 요셉의 집 있는 그 쪽 사업인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쪽이 복잡해요. 그래서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5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건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동안에 도로망을 설치해놓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안전교육을 시켜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뿐이 아니고,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좀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5개교 정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강사를 좀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방과 후다, 학원이다 해 가지고 밖에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지금 자전거도로를 잘 해놓고 있는데, 부모들도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한다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자전거도로만 개설하지 말고 이런 교육도, 2개교든지 5개교든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6페이지에 한승아파트에서 조양중학교 보행자 안전휀스설치인데요, 안전휀스 설치를 많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양주시 전역이, 이게 통일감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뭐 이쪽은 파랗고, 빨갛고. 이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휀스를 일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고, 동네 휀스치는 거고, 논 주변에 휀스치는 거고 뭐 이런걸 획일적으로 좀 해 주시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보호구역에 대한 휀스, 여기는 그냥 일반 동행로 라고 동행로에 대한 휀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해놓은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획일적으로 좀 해 주시면 지저분하고 우후죽순 뭐 이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계할 때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볼라드 규제봉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산림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기준은 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틀린건 아닌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회사마다 제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좀 쓸 수는 있지만 똑같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업체만 통일시 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통일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특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이러이러한걸 사용한다고 하고 제품을 드리면 그 분들이 비슷하게 다 만들어 올 것 같아요. 이건 보니까 초록색, 스테인레스 이런 걸로 다 달라요. 색깔별로. 옛날 거는 시멘트로 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좀 통일감을 줘서 양주시가 이제는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도로변이고 뭐고, 수목정리고 다 양주시에서 잘 해 주셔서 깨끗해졌는데 이런 자그마한 걸로 인해서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37페이지에 도로표지판정비, 이거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이제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비 말고 별도로 도에서 부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방도라든가 이런 부분... 도로 표지판이 변경된다든가, 도로명표지판으로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교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이 부분도요, 장흥 넘어가다보면 울대리에 바닥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 표지판이 없어서 환경미화적으로 깨끗해 보이고, 또 시민들도 가다가 표지판 봐야 되고 어디 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다가 하니까 차선 들어가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표지판을 많이 세우지 말고요, 바닥에 분홍색으로 해놓으니까 시야적으로도 좋고, 차선도 헷갈리지 않고, 매우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많이 세우는 것 보다 바닥에다가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548페이지요. 유아숲체험원 조성이라 그랬는데, 유아숲체험원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숲체험원은 도토리 유아숲체험원하고 그 다음에 올해 설치 완료한 하늘물공원에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가 있는데, 내년에 또 1개소를 조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성을 해서 유아원 어린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야외에서 학습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제가 여기 관아지 뒤에 가보니까는 유아숲체험 이걸 해 놓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지발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얘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이 숲 조성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경기숲복지센터 건립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시티투어를 하다보니깐 양주시에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우리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식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런 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으로 잘 조성을 해서 복지수요에 충족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551페이지에 일반 등짐펌프 5만원씩 100개가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일반 등짐펌프는요. 1개당 한 5만원 정도가 되는데, 산불이 났을 때 지금 산이 깊고, 낙엽 우거져가지고요.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쌓여 있어가지고요. 겉에 물을 뿌려도 속에는 솜처럼 되어 있어서 불이 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낙엽을 다 해치면서 거기다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력펌프를 이용해서 줄을 쭉 늘려가지고도 하지만 개인 군인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이 등짐펌프 소규모 등에다 지고 거기다 물을 한통씩 담아서 지고 올라가서 숲을 헤치면서 물을 뿌려서 제거하는 그런 물 등짐펌프가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저번에 덕도리에 불이 났을 때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산불진화헬기가 우리 양주시에 임차료를 4억씩 주고 꼭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등짐펌프 이거 또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지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불나는 걸 보고 진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15분에 한번씩 오듯이 그렇게 자주 오고, 이런 일반등짐펌프도 이게 100개 뿐이 아니라 그 불나는 걸 보니깐 많은 부분을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더라도 나중에 이 장비를 쓰고 사후관리를 잘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걸 쓰시고 계속 장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7페이지 사업설명서 25페이지, 과장님 의용소방대에서 요새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렸졌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옛날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대원이 적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적을 때는 상당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할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90년대까지만 해도 90 한 3년도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든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현재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업무는 화재 경계와 진압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등해서 구조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그 다음에 재난 취약지역 및 청소년범죄, 우범지역 안전사고 예방활동, 그 다음에 노인대상 심리상담지원, 이런..
종길
김종길위원
네,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거는 보건소에서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인근에 요새 근래에 불이 난데를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제가 지금 그 출동 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불이 나잖아요. 우리 일반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 불 끌려고 하면요. 비키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소방대가 불 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그런 역할을 꼭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니깐, 차가 2대를 사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예산 성립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 차량 지원 해 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지금 차량이 노후가 됐습니다. 스타렉스 급으로 하나가 있고, 트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다 보니깐 어떤 장비를 운반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도 있고, 또 타 시군 예를 좀 들면 양주시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저희가 확인 좀 해 봤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면단위라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 그 넓은 지역에, 지금 현재 차를 누가 끌고 다니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지금은 양주소방소 내에 차가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소방서 내에 어디에 있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지금 양주소방소 내에..
종길
김종길위원
백석에 있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네네.
종길
김종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지금 확인까지는 못해 봤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차가 없는데, 차를 거기에다 세워놓고 불이 났다든지 그러면 어떤 대원이 쫓아가서 그 차를 끌고 나르나요? 아니면 개인이 지금 끌고 다니는지, 확실히 좀 파악해 보세요. 개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개인이. 개인 차입니까? 이 넓은 양주시 전체에 실질적으로 요새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지금 있는 차도 특정인이 끌고 다니잖아요. 정말로 소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요. 2대가 아니라 10대도 사줘도 되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꼭 필요한데 예산을 좀 성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 생활안전 및 자전거보험사업 추진, 보니까 올해 증액이 좀 됐는데 작년에 그 자전거보험 때문에 몇 개 사건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78건에 4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천만원이요? 어디어디서 어떤 사건이 난거죠?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지금 관내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관내뿐만 아니라 양주시민이면 다른 시군에 가서도 사고가 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보험을 해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도로를 해놨는데 무조건 넘어졌다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주시 도로 같은데 파손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걸 보험 해 주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일단 그런 규정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가 났을 경우, 4주 이상 진단이 나오고 그런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1년 동안에 경계석에 공사를 잘못해서, 또 도로가 파손돼서, 그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하고 연계가 돼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파악하게 되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제가 그 보험회사 하고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양주시에,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 튀어나와서 그걸 자동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졌단 말이죠? 그 보상을 갖다가 시에다가 요청 하잖아요? 그런 건수라든지, 도로가 파손이 돼서 가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양주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몇 건이나 되냐고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자전거보험은 저희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담당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영조물보상이라고 해서 20여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자전거보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성립해서 하는데, 아무튼 피해보신 분들이 보험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주택과. 요새 동네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데가 몇 군데나 올라오고 있나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가업리 1리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는걸 철거하고... 민원을 제기 해서 시에서는 민원인과의 어떤 행정적 낭비라든가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국엔 향후에 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에다가 이전해서 건축하는 사업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가납1리에서 안 올라오나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가납1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했는데요, 마을 자체에서 신축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어느 선까지 동네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나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마을회관 관리 조례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고, 또 지원기준은 30평 기준에서 평방미터 당 18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00평방미터 기준 1억8천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가업리라고 써놔서 가업리만 가지고 하는건 없고요, 뭐 어떻든 아시다시피 타 동네에서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다가 다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면 다 지어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그런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조례 상에... 잠깐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2011년도 4월 4일부터 토지확보 선행시에만 지원하는 걸로 지침을 바꿨고,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업1리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자가 양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약 128개가 됩니다. 이중에 과거에, 지침 이전에 지어졌던 마을회관이 다수가 있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선 다 알고요, 제가 물어보는건... 예를 들어서 현재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동네거 됩니다. 그렇죠? 보상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받지만. 마을회관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럼 시에서 부지까지 사주시면 되지. 여기 보세요. 전용부담금까지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럼 마을에 홍보해서 마을회관 없는 동네, 시부지를 찾던지. 전용부담금 까지 다 시에서 해 주니까 “사업해서 마을회관 지으십시오.” 하면 지금 옮길 동네 많아요. 법으로 전용부담금 까지 내주는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저희가 인허가를 받을 때 시장이... 지금 시장명의로다가 가업1리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건데 인허가시에 전용부담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하나가 잘못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나 누구든 올바르게 얘기하실 건 얘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 앞으로 마을회관 짓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도 아까 얘기했지만 1억 8천까지만 예산 해 주신다고 했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조례상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가업리는. 여기 책자에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할 수 없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건축비만 3억8천정도 계상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잘못 됐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명의로다가 건축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다른 데도 시장명의로 하면 다 해 줄 거냐고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그건 현재 조례상 안 되는 거고요. 현재 그 상대방 민원 제기된 건축물이, 현재 가업1리 마을회관이 양주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영3리에 되어 있어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된다는게 아니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해봐야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해 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소유로 지금 마을회관이 되어 있는게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조사를 해봤더니, 그 토지상의 문제가 양주시라든가 마을회관 소유로 하고 있어서 민원제기 해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도로과. 어떻든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설계비용을 계상을 다 했는데요, 이거 설계가 언제쯤이면 끝나나요? 533페이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설계를 여러 가지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게 짧은건 2천만원 정도, 이런건 한 2, 3개월 정도면 끝납니다. 그리고 큰 거 이런건 각종 영향평가까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빨리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다가 계상해 줄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순서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아까 한승아파트에서 부터 조양중학교 거기 휀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한승아파트에서 부터 문예예술회관 들어가는데 까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휀스가 설치된 부분에 작년에 공사를 쳐가지고 도로를 만들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어떻든 ‘광석지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광석지구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경계석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보기 흉하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그렇습니다. 광석지구가 빨리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광석지구를 아시겠지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통학하는 학생들의 위험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거고요, 그 경계석도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포함 시켜서 개선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기가 사실 흉하더라고요. 그게 어떻든 돌로 된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해서 곰보딱지처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31쪽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보상을 많이 해 주네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한 미불용지가 이거 보상하고도 한 얼마나 많이 남아있지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게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다 파악해 놓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 온 게 지금 9억원 어치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산정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일부분만 산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신청이 한 79필지가 되어있습니다. 79필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 등기라든가 이런 게 상속 관계 어려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힘들겠지만 이 미불용지는 남의 재산이잖아요. 웬만하시면 신청하면 부지런히 보상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537쪽 제초작업 인부, 과장님 이거 우리 제가 운전하고 가다보면 이 제초작업 하는데 지나가면 보면 이 모래 이런 게 막 튑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풀 깎기 할 적에 몇 분이.. 한 분만 깎나요? 아니면 몇 조가 되서 깎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할 때는 우리 16명이니깐 4개조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풀만 깎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닙니다. 풀 깎는 사람 있고요. 풀을 바깥으로 불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과장님 좀 생각을 달리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그게 만약에 돌이라든가 튀고 그러면 차에 파손도 될 것이고, 지금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 조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풀 베는 사람, 그리고 풀 벨 적에 저 바깥으로 그런 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게 안 튀게끔 그런 막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인력이 안되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봉에다가 쭉 이렇게 우리 깃발 꼽듯이 꼽아서 풀베기 하는데, 다른 데는 그게 바깥으로 안 튀어나가게끔 하거든요. 우리 시도 좀 그렇게 해서 운전자들이 사실 가다가 그게 “타타탁” 소리 나면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게 “탕” 소리나면 설 것이고, 그냥 모래 튀는 소리면 그냥 가지만 진짜 크게 큰 모래가 던져지면 소리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방어책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계획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계획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진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승용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딱” 소리 나면 기분 무지 나쁘거든요. 그래도 이왕 풀베기 하면 좀 안정성 있게 모래라든가, 다른 게 안 튀게끔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걸 꼭 방어망을 한번 쳐서 깎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554쪽 사방사업을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방사업은 장흥면 일영리 산82번지 그 일대에 청파공원 묘지 그 주변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나무를 베고 새로 심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아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 사방사업은요. 산에 보면 자연적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름에 집중호우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계곡을 타서 물이 많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토사가 유출이 되고 해서 하반부에 토사가 쌓이고, 농경지에 토사가 유출이 되고 이런 사고 우려가 있어서 위험 지역에 양안으로 해서 석축을 쌓든지, 또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석축을 쌓든지, 옹벽을 하든지 그 다음에 사방댐을 하든지 해서 토사 유출이 안되도록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과장님 하여튼 그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산림에다가 굳이 그 시멘트이랑 돌 해가지고 그 환경을 다 버려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런데요. 가급적 시멘트 제가 말씀도 지금 드렸지만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연석을 수집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가급적이시면 사방사업하실 적에 그런 시멘트로 안 쓰게끔 자연석 찰쌓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환경 파괴가 안될 거니깐,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위험수목제거가 많이 늘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그 위험수목제거를 작년서부터 시행해 왔는데, 각 부락에 주택이나 축사 이런 부분에 노후 되가지고 쓰러져서 위험한 수목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변질이 되서 1년 동안 운영하다보니깐 변질이 되서 마을에 조금만 크다하는 나무는 전부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좀 인력도 많이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좀 투입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이게 그 개인들이 나무를 다 심은 거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커져가지고 그거를 또 잘라 달라. 이게 다 가서 잘라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진짜 위험수목이라 뭐 집으로 나무가 넘어질 것 같다든가, 진짜 그것도 없는 분들이 위험성을 가져서 우리 시에서 그 위험수목을 이렇게 잘라주면 괜찮지만, 있는 집에서 나무가 있는데 그걸 집주인이 하게끔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 준다? 이거 올바르지 않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말씀에 따라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작년부터 해서 그 아이디어사업 특색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좋은 취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 운영하다 보니깐 사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난감한 경우도 있고,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심은 거 본인 위험 수목이 아닌 조금 크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급적 관에다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진짜 이거 과장님 웬만하시면 이거 작업 하시더라도 진짜 위험 수목이 되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집으로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그런 거 외에는 다른 쪽으로 좀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님 임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들리면 면사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찍고 담당자가 저희들한테 올려주거나 또는 개인이 별도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거나 하면 현장을 나가서 판단을 해서 사실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걸러내도 좋은데 이게 예산이 9천만원이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엄청 큰돈이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작년에 5천만원 했는데, 4천만원 증액을 해서 좀 해 볼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도 지금 옛날 집 주택이 없어요. 지금 다니시다 보면 전부 다 아파트고 집들도 멀쩡하게들 다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9천만원을 갖다가 5천만원을 더 올려 태워서 위험수목 제거 한다는데 이거 진짜 신경써서... 진짜 아닌건 “이건 당신이 (청취불능)…하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자르고 싶으면 당신이 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제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산이 못 미치고 해서... 한 60여건을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또 내년에 새로 발생되는 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4천만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이 이거 다 해 주시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이걸 좀 걸러야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밑에도 보면 도로변 가시권 수목정리. 우리 양주시에 수목이 가려서 그렇게 나무들을 자를 데가 있나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지금 보시면 도로변에, 특히 아카시아나무가 속성수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자랍니다. 그런 것도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요. 또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 절개지, 거기보면 도로변에 절개지가 많이 있어요. 나무가 우후죽순 나고 풀도 많이... 칡넝쿨 같은게 자라고 그래서요,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또 특색사업으로 해서 올 해, 또 작년에도 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하다보니까 1년에 한 번 풀베기 작업 하는건 되지가 않아서 2번 또는 많게는 3번까지 해야만 계속 1년 내내 깨끗한 도로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에 4천만원 증액을 해서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올 해 서정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법면에 나무 치던 그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겠는데요. 채석장 환경 NGO모니터링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채석장에 자연환경훼손방지라든지 이런걸 사전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채석장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토석채취허가의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이걸 한다는데, 우리 양주시에 토석채취허가 맡은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삼표산업하고, 정일석재 하고, 서정대학교가 지금 규모가 커서 거기도 일부 토석채취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서정대는 지금 뭐, 천막 쳐놓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거기가 북쪽방향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개인사업장인데 토석채취장이 많다보니까 관리 측면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NGO에서도 나가지만 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황은 아무튼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혹시 삼표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최근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삼표에 우리 미분들... 산에서 나온 골재를 만들고 그 돌을 파는 상태에서 그걸 메꾸잖아요? 그런데 일부 다른게 거기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그런건 아직 접수된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지금 이 채석장, 이렇게 도 매칭해서 하는 분이 1명이 계신거 아녜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1명인데 저희하고 같이 다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한 번 삼표에 들어가시면요, 자체 것이 들어간다면 상관없지만 외부에서 들어가는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민원접수는 없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꼭 한 번만 확인해 봐주십시오.
석호
윤석호허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도로과쪽이고요, 534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진입도로 있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진입도로가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이면 이번에 거기 싹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아진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이게 가납~용암간 도로 새로 난거 있지 않습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그 큰 길 하고 붙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큰 길에서 조금 들어가면 거기가 좁아져 있어요. 그 부분 정리하고요, 단지 내 일부 정비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희창
이희창위원
도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불편한게 다 해소되는 조건으로다가 한거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예, 지도소장님 하고도 현장에서... 센터소장님 하고 다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그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불편이 되게 심했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좀 해서 불편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신규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등산로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숲길 조성계획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숲 길 조성은 어디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남면 신산리 사리산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릉지 올라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도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일부 구간은 단절되어 있어요. 등산로 겸 숲길이.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곳을 신규로 해서 노선을 좀 설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저도 가끔 운동 삼아 등산로를 한 번씩 다녀보는데, 우리가 지정할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선동적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해 달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사람이 안 다녀. 그런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 하거나 이럴 때는 탐방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다니다보면 우리 시에서 등산로에 예산 들어간게 다 보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용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민원 받은거 중에 여기 불곡산도 보면 저쪽으로 산북동 공동묘지 쪽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 쪽으로 내려오는 길들이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시청이나 별산대 쪽에서 올라가는 길들은 잘 되어 있어요. 그 쪽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산북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 쪽은 너무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김삿갓 풍류길 이거든요. 거기서 글로 해서 능선으로 해서 덕계저수지까지 그게 연결되는 길인데요. 저희들이 또 등반도 해보고, 예찰도 해 보는 과정에서 다녀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흙이 떠내려가서 페인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안전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도 좀 노후 된 게 있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일부 요 근래에 보수를 좀 한 부분도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알고 계시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깐, 나중에 한번 그런데도 확인해 보시고, 개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설의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556페이지요. 우리가 요새 보면 외국에 그 선녀벌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제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제가 완전 방제가 잘 안되는데, 요새 방제약 같은 거 그런 거 좀 어떻게 몇 가지 혼용을 해서 쓰나요? 아니면 단용인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떤 거하고 혼용을 하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지금 방제약품명은 전부다 외래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은 안 나..
희창
이희창위원
영어발음이 안 나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마는 한 서너 가지를 혼용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약을 쓰게 되면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놈들이 죽질 않아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부화기가 빨라가지고 한번 주고 돌아서면 며칠 있다 또 이게 부화가 되거든요, 이 놈들이. 그래서 연속 방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를 예를 드리면 말씀드리면 한 5월달, 6월달 사이에 우화기라고 그러지요. 지금은 월동에 들어가 있어서 알이 전부 나무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래서 5월달, 6월달 알에서 부화 되서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때를 중점적으로 해서 협업방제, 공동 방제지요. 농업기술센터, 저희과,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은현농협, 남면농협, 이런데는 방제차량이 보유가 있어서 같이 협업방제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평상시에는 저희 산림휴양과에서 운영하는 병충회방제단으로 해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방제를 하는데 지금 걔네들이 부화가 빠르잖아요. 일주일인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한 일주일, 2주일.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야 되게 빠르더라고 그게.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빨라요. 알에서 3주면 벌써 어른 송충이가 되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방제를 할 때는 집중 방제를 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한번 뿌리고 한 2, 3일 있다가 한번 더 뿌리고 그런 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한번 뿌리고 나면, 나 이해는 해요, 면적이 넓으니깐. 방제차가 그걸 다 간 데를 또 다시 간다는 게 쉬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읍면동 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뿌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연거푸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만이라도 일단은 방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선녀벌레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쪽에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농가들 쪽에도. 산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져 있던데.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저희는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경계부분, 그 다음에 도로변, 그 다음에 집중 수목지, 공원,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요. 농가에는 농가에서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약품을 공급을 하고 해서 별도로 그건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약을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냥 농가가 직접 뿌리라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농가들 자기 작물에는 뿌리겠지만 농가 주변의 어떤 나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길 옆에. 그런 부분들 방제는 누가 해 줘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하고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작물을 재배 하는데는 본인이 분명히 방제를 합니다. 그죠? 방제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취약하니깐 말씀을 드린 거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방재할 때 어떤 전착제나 이런 것도 좀 같이 혼용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당연히 전착제도 포함을 시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들어가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하여튼 외래 해충 때문에 지금 뜻하지 않은 그런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일단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방제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네,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목소리는 별로 안 좋으시네. 도시주택국 예산편성 규모를 보니깐 전년 대비 한 14.39% 많이 늘었네요. 4백8십7억 2천4백1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총괄적으로 국장이 있어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예산을 편성했으니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 501쪽 중간 부분에 2035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9억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거는 국토계획 법적계획으로 20년마다 수립하는 목표 연도로 계획하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계획이 20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다보니깐 2035로다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2020이면 도시계획은 끝나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끝나는 게 아니라고.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의 도시계획이 일단 멈췄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런데 2035, 15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양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안 맞지. 또 2020이면, 그러면 2040이 맞겠지, 20년 단위면.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준년도가 15년도로 기준하니깐 2035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를, 전자에 계획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년 자료 잡으려면 내용이 없는 거니깐, 15년, 5년간의 실제 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말하자면 그럼 2020 도시계획이 다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2020 지나면 그때부터 2035계획으로다가 모든 관리계획이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그에 부합되게끔 계획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2020 계획이 끝나면 다시 도시계획수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황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위 도시계획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관리계획은 5년에.
황영희위원
5년에 한번씩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이거 정말 잘 하셔야 되요, 도시계획.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사진이라고 그랬지요. 항공사진을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하셔야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회천2동 같은 경우 도시계획 도로를 잡아놓으면 빌라를 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빌라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진짜 현장 방문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하셔야 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519쪽 안전건설과.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소하천 예산이야 성립해서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하천정비입니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하천을 정비하는 것 보다 도시계획으로 잘라 놓은게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무척 큽니다. 자꾸만 회천2동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가보면 홍수 입을 데가 아무것도 없어. 특히 자연부락, 자연부락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옆에 건물도 못 짓고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도시계획하천정비를 잘 자르지 않으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도시계획 하천정비사업이 정말 중요한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정말 현장방문 하셔서 그 사업을 정확히 필요한 것만 도시계획하천 시설을 잘라주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풀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게 저희 하천기본계획시설이 이제 한 번 거치다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정 부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하천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마 본위원이 그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김도웅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이... 사실 그 기본계획으로 잘라놓은 것을 5년에 한 번씩 바꾸지만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맨날 방치한게 그대로 그대로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걸 하려면 현장을 방문해서 꼭 필요한 건지,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과연 그게 하천을 넓히지 않아도 홍수를 여태 입은 적이 없다면 그 기본계획을 없애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27쪽. 주택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마을회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까 가업리 얘기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봉양동에도 사실은 땅은 있는데 도로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 지금 반납시키는 거죠? 봉양4통인가 5통인가.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정리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이제 그런 것들도... 동장님도 하셨었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줬으면 다른 데 마을회관을 더 지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후에 거기가 필요로 할 때 꼭 다시, 땅은 있지만 지금 도로 때문에 예산을 반납시킨 것 같은데 그런 관계도 정확히 좀 판단하셔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수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1리가 아니고 상수3리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건데, 지금 현재 설계라든가 계약심사절차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동절기 관계로 입찰공고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희위원
예산 세운게 어디에 세워줬죠? 본예산 세워준 거죠?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제 와서 설계했다. 이제 마무리 짓었다고 하는데... 그런게 걱정되는 거예요. 벌써 거의 12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여태까지 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을 빨리 시작했으면 지금쯤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지금 서로가 면은 면대로 얘기 하겠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예산을 정말... 우리시가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사실 추진 하는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산을 빨리 세워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27쪽. 공동주택 예산이 올 해 보다 내년이 좀 많이 늘었네요?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조금 여유 있게 편성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예산이 여러 가지 빌라나 일반 공동주택이나 정확히 판단하셔서... 뭐 5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걸 정확히 판단하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도로과 536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불용지 보상. 올 해 보다 내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곤 보상을 어느 천년에 다 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아무리 세워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미불용지라는게 계속 신청이 들어가니까... 아마 주민들이 계속 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걱정은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죠. 많이 세우면 주민들한테 빨리 보상을 하지만 예산을 조금씩 밖에 못 세우니까.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지금 신청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9필지이고, 현재 신청된 부분만 한 3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황영희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1년에 정확한건 아니고 한 20필지 정도는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뭐 시골길도 포장을 하려면 보상해 달라고들 난리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예산이 허락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상해 주시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안 오세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오신답니다. 하고 계세요. 회의중이랍니다.
황영희위원
안 와도 됩니다. 본위원이 부시장님을 오시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업무...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거예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사실 보고하는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사실 보고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일단 설계기간도 있고 해서 사실 추경에 예산 확보 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안되면 본예산에 세워서 3월쯤에 착공 해야지 사실 가장 바람직 한 건데, 사실 설계 부분에도 좀 아마 변경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거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하여튼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주요업무보고 계획서에 보면 이 예산서를 추경에 세우려고 이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요업무보고 계획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내년도에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업무보고는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세우겠다.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 올라오는 거 금액 차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문제라니깐요. 주요업무보고 예산하고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산서하고요. 그런데 이건 이거대로 올리고, 여기 없는 거 여기 이 책자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뭘 판단합니까?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 해당 부서에서야 하여튼 본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불편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하고 싶지요. 그래서 사실 일단 거의가 대부분의 부서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전체 예산을 거의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야 일단 나름대로 제안 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는, 하여튼 완급을 저거 하다 보니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낸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 불편 없고, 하여튼 사업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이게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거의 일치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업무보고 책자는 책자대로 놀고, 이 예산서 예산서대로 놀면 안됩니다. 거의 일치하게, 뭐 금액 차이 좀 날 수가 있겠지요. 주요업무보고 예산 내용 보고하고, 일반 예산서 보고 좀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알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간 내용이 예산에 반영 되서 추진되도록 하는데 저희 예산 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아까 계속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부시장님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부르려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예산서가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이 예산서에는 없다. 이거 내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반영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한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실 저야 다 해 드리고 싶지요. 아무튼 위원님 뜻 잘 알았습니다.
황영희위원
화내기 전에 정확히 답변주세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네, 안종섭 위원입니다. 도로과 한 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깐 광사동 도시계획 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본 예산에는 없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기지방재정 있는 거는 위원님이 그 전에 한번 말씀하신 유통센터 있는데부터 신도아파트 그 부분 얘기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대부분의 5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아직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좀 이른 감. 유통센터가 아직 그렇게 교통이 복잡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들어서 그럼 일단 내년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된 거네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봐서 본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유통센터가 개설된 지도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이를 봐서 이용객이 많다면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설계비라도 좀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거기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거기로 해서 고덕배수지로 가고, 거기 구거가 있고, 전에 그 위치가 교각 때문에 사실 교차로의 역할, 신도·대방 진입로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길 들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 있어서, 뭐 어떻게 추진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좀 생각을 가져보셨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아직 금방 말씀 드린 대로 어떤 우리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추진할 때 설계비라도 반영되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그럼 그렇게까지 하고요. 우리 538쪽에 보면 비법적도로정비사업 중에 광사동 평창막국수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그 한분은 토지를 내놓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은 토지 내놓은 문제도 그건 별문제인데, 그 부분 가지고 부족 한다면 우리가 한번 매입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 좀 개설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확장을 요구하는 거는 고읍과 연계 되는 도로이고, 장기교통망을 통행량을 봐서 말씀하신 거고, 일부 지주들이야 내놓으신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말씀이야 그렇지만 지금 아까 미불용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이야 동의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지요.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게 9천만원 들인다고 해서 땜질식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제 9천만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일부 내놓는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그 내용은 알아요. 그때 그 당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만, 그분들의 바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들어 갈.. 만약에 해놓고 계획에 의해서 2차선으로 다시 확장, 지금 이대로 라고 하면 2차선 정식 2개 차선이 아니라 지금 마을도로를 최대한 동의하에 포장을 해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런 뜻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거는 확실해 좀 알아보셔 갖고 진행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아까 산림휴양과에 가시권 수목정리사업이 있었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도로 법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360호선 도로나 아까 서정대 주변의 그 법면이나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유지관리사업비로 용역을 줘서 제초작업을 한게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건 이제 읍면에 기본적으로 재배정은 했고요, 읍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도로인 360호선이라든가 국도3호선. 이건 우리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청취불능)…가지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식으로다가 제초작업 하는 용역을 이렇게 맺어서 했던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근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유지관리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계획이 뚜렷하고 하신데, 그걸 따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이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게 3건 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한 1억 3천정도 되는데, 아까 본위원이 제초작업 인부임 4억 가지고도 많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와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자료 받아보니까 용역비 세 곳 해서 1억3천을 또 했다? 그럼 우리가 작년 들어서 도로변 풀깎기 등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10억이에요, 10억. 뭐 가시권 수목정리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초작업을 도로변이든, 하천이든, 마을이든 제초작업을 한 부서에서 진행을 하든지 해야 이게 제대로 되지.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국도변이나 따로 한다고 하는데... 국도변이라 하면은 양주1동 같은 경우에도 또 도로변에 해요. 그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요, 또 한가지. 산림휴양과장님. 올 해 장충교차로에서 장거리교차로 까지 나무사업 한거 있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가로수요?
종섭
안종섭위원
예.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 때 당시에 작업한게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산 얼마 들었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산은 1억5천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사업예산은 1억이었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1억이었는데요, 통계목이 같기 때문에 좀 다른 구역에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걸 끌어다가 좀 변형해서 썼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도로과장님. 그 360호선 도로에 수목 이식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나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 봐야 하겠는데요?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360호선 구간이 긴데 어느 구간인지.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저희가 낸 자료에 있는 겁니까?
종섭
안종섭위원
예,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이건 시청사거리에 교통섬에 있던 나무를 이식하는 부분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런 것도 다 유지관리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로과장
교통섬 정리하면서 거기에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위원장님.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이런 유지관리사업비 지출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행감장은 아니지만 이외에도 유지관리사업비가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업무 관계상 외지에 나가 계신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부시장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산림휴양과 546쪽에 보면 숲 체험운영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여기를 유아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숲 해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올 해 까지는 순수한 자체 시비로다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8년도서부터는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민간에게 그 근로자를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아직 공고를 안 했지만 공고를 내서 산림복지 전문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공고를 하게 되면 등록조건이 되는 업체가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등록업체라고 하면은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는 거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차후에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등록업체를 아마 공시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가 꼭 내시가 됐다고 해서 꼭 위탁을 해야 하는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위탁을 내년부터 시작하는건데 그 산림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 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계실 것 아녜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지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올 해 종료가 되죠. 이미 종료가 된 사업도 있고요, 아직 계속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내년에 또 회계연도가 바뀌니까 새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해서 모집이 된 분을 또 선정업체에다가 위탁운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지금은 몇 분이 여기 체험운영을 하고 계시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현재도 4명에서 8명, 뭐 전체적으로도 분야가 많이 있어요.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도 있고, 숲 해설사도 있고요. 또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 한 10여명 이렇게 지금 관리운영 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재료가 200만원씩 10회면 2천만원인데, 여기 교육재료가 어떤 교재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목공체험 교육재료가 2천, 숲체험 교육재료 2천.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 재료라 함은요, 일단 목재체험장을 운영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목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재 구입비. 그 다음에 각 공구가 있어요, 기계공구.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걸 총망라해서 재료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목공체험이야 그렇다고 하는데 숲체험 교육교재 등은 교재나 리플렛 같은 것일텐데...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거기에도 여러 가지 홍보자료도 있고 교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이런 것들도 다 재료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고읍 하늘물공원 옆에 어린이 숲 체험을 해놓으셨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올 해 조성해 놨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준공이 다 된 건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겨울철이라 그런지 상당히 썰렁하고, 아까 도토리체험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이 매년 그렇겠지만 겨울에는 운영도 못할 거고.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겨울에는 좀..
종섭
안종섭위원
수목이 우거졌을 때 그런 때나 운영을 하고 할 텐데, 그게 지속적으로 사실 계절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게 또 좀 단순한 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1억 한 2천 들어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한 몇 100평에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많이 있으니깐 이용은 될 거는 알고 있지만, 겨울에 봐서 그런지 너무 썰렁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사실 숲체험 운영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아원 어린이들의 야외 학습장이라고 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성수기 때가 그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좀 덜 오고, 그 다음에 가을에 9월, 10월,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성수기가 돼서 한 도토리 유아숲 체험원에 보면 데이터를 내보니까요. 1년에 연간 한 10,000명 정도 아주 바글바글 하게 많이 모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 번 우리 도로변 가시권 수목 정리, 상당히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깐 몇 년 묵어진 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뒤따르고, 이렇게 좀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데가 한번씩 손을 못된.. 지금 계획했던 대로 한번도 하지 못한 데가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일단은 주요 도로변, 국도변, 주로 큰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60번이나, 3번 국도변, 또 39번 국도변, 이렇게 큰 도로 위주로 하고요. 또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니깐 나머지는 주요 도로변이 아닌 외곽지역 이런 데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한 6월, 7월에 풀을 깎으면 또 8월, 9월에 금방금방 자라서 또 아주 무성해요. 그래서 2번 또는 많게는 3번까지 깎아야..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는 이 수목도 크잖아요, 나무가.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크니깐 인력이 하나 들어갈 거 둘 들어가고, 생각은 들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렇지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구간이고 면적이라 하면 뭐 전에 보다는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깐 굳이 사업비를 늘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번도 손 못 댄 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깐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이변도로 같은 데는 할 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점점 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557쪽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초소를 몇 개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상이나 또는 지침상에는 그 초소를 한군데 지정을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단속요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렇게 하면 보면 효율적인 단속이 안되고 그래서 단속요원이 이동순회,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요.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단속 요원이 올해 몇 명이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4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4명, 그러면 여기 보수가 증액 된 부분은 인건비가 최저인건비나 이런 인건비..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올해까지는 6만3천2백8십원이라고 해서 경기도 생활임금에 적용을 했고요. 또 내년 예산에는 7만2천원으로 해서 또 경기도생활임금에 적용을 했고요. 또 양주시생활임금이 또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는 초소를 어디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사실은 처음서부터 운영을 안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냥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또 예찰, 순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재선충, 다 똑같은 맥락이니깐 예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다 하면 산림정화요원도 있고, 산림과 관련된 인원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된.. 3분이 이게 가면 무단 이동을 단속 한다고 하는데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주로 겨울에는요. 가을서부터 겨울에 요즘이지요. 그래서 소나무류 관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굴취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옮겨가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장흥에서 굴취를 10번을 해서 파주로 간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동 신고를 해요. 그러면 확인표를 발급해줍니다. 발급해 주는데, 또 발급해 주면 언제 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속 요원들이 이렇게 항상 도로를 순회를 하면서 그런 차량을 발견하면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표가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요. 또 확인표가 없으면 불법이지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단속 사례가 있어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단속은 계속하는데 불법으로 적발 된 사례는 없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감시를 잘 하셨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네, 믿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 산지정화도 마찬가지 단속요원을 4명 내지 5명을 또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고요. 단위사업마다 기간제가 많이 있어요. 저희들 산불까지 합치면 한 100여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게 꽤 인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이 많으니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인력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제가 끝나면..
덕영
정덕영위원장
예,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박경수 위원님이 잠깐 추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고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박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적에 석우천이 있지요? 석우천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네.
경수
박경수위원
석우천 정비가 다 끝난 건가요? 과장님 석우천. 지방하천에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아직 정비가 안 끝났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정비를 밑에 부분에는 했는데, 위에 부분은 안 해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석우천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비계획은 있나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지방하천도 저희 양주시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모든 사업을 내년서부터 추진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네, 내년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하천 예산이 있어요. 지방하천 예산이 유지관리비 예산하고,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지방하천, 석우천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정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야지 되요? 지방하천이라.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유지관리로 석우천 정비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세안휴양림이 저희 양주시 기산리에 처음에 들어 올 때는 이 마을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아세안휴양림이 거기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전혀 실행을 안 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는데, 기산리에 숙박시설이 있다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격이나 그런걸 흐려가지고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 양주시에 올 때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 혹시 무슨 조건으로 그걸 유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최진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황을 대강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산림청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5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29일 날 개장을 했는데 그 발주를 해서 부터 개장할 때 까지 그 공사과정에 거기가 기산리 103-1번지 산림청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면적 58헥타 정도를 아세안휴양림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헥타 정도는 개발을 해서 그 10개국 방갈로를 짓고, 주차장 여러 가지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등으로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책로, 원형보전지 이러한 곳으로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있지 않았지만 알아보니까 산림청에서 저희 산림부서 하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 관계 이런건... 전부 다 모든 사업 진행은 산림청에서 직접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아무 협조나 이런 사항이 없고요. 홍보사항,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모든 진행사항은 산림청에서 직접 주민들 하고 직접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설명회나 공청회 때 우리 양주시에서 같이 배석을 하셨나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참석은 한 걸로 생각을...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배석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회의운영일지가 있나요?
진만
최진만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그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참석을 했다라면 일지로 참석여부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 당시에 아세안휴양림이 들어오면 기산리 일대가 뒤집어지는줄 알았대요. 그렇게 활성화가 될줄 알았는데 거기 문 딱 닫아놓고 주차장 조차도 공유도 안 하고, 거기 숙박시설비도 자기네 마음대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기산리의 숙박시설 조차도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가격책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나봐요. 그래서 기산리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주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던지, 또 저번에 다문화거리를 할 때도 거기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아세안휴양림 10개국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조성도 한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팀장님 정도는 오셨는지 몰라도 거기서는 아무런 협조를 안 해 가지고 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동네를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에 민방위 대피시설. 필수비치물품세트에서 50만원씩 5세트가 있고요, 이 옆에 보면 517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 부정물품 구입해 가지고 128만원씩 5개소가 서 있습니다. 맞죠? 제가 민방위대피 시설에 들어가 보니까 비치물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치물품에 대한 유지관리가 항상 필요한가요? 과장님.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예, 유지가 필요합니다. 유지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나 안행부에서도 수시로 점검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받고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물품을 잘 구비해놓으셨던데요? 그리고 음용수도 지하수를 팠는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탱크가 있던데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최근에 2개소를 더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시설에 맞게끔, 점검이 나오더라도 지정을 안 받게끔 비상물품에 대해서는 비치를 잘 해놓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리고 과연 비상대피시설을 주민의 몇 명이나 안다고 생각 하십니까? 비상대피시설이 있는 곳 주민의 몇 %가 대피시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대피시설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광적에 몇 %, 백석에 몇 %가 그걸 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최근에 은현면에 1곳을 준공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준공을 해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하고 점검이 나와가지고 이장님들 하고 거기 현장에서 많이 얘기도 했었고요. 거기서도 시설물을 그냥 대피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여름에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지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TV도 지원해달라는둥...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 몇 %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대피시설에서는 일단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은현면은 지금 이장님들이 그렇게 대피시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TV도 거기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대피시설 열쇠가 그 주변 어딘가에 감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진짜 대피할 때 그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피시설 열쇠 조차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요, 몇 분은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피시설을 아시는 분도 없어요. 동네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대피시설을 아셔야 하는데 대피시설을 아시는 분도 없고, 이장님들이 전쟁이 나면 대피를 어디를 하라고 홍보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안내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 홍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진짜 전쟁이 나면 거기 몰라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상한게 있어서 보니까 그게 대피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걸 홍보 해 가지고 여름에 어르신들이 쓰시기도 하고 좀 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안전건설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참석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종섭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종섭위원님. 전 시간에 부시장님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고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부시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때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 질책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도로교량유지관리 사업비에서 도로설계용역이나 수목이식사업 이런 다수가 단위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고, 이번 예산은 어쨌든 그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정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유지보수로 해서 비법정도로는 3억, 2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한 번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에 그런 사례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질책의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변 제초작업 사실 우리 이성호 시장님께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초작업 깨끗이 보여주니깐 우리 시민들한테 좋고, 그런데 그 집행이 도로과에서 한 게 있고, 산림공원과에서 한 게 있는데, 도로과에서 또 이 일부분을 용역을 줘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부서가 또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그 부서가 이원화가 되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 했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단일화를 시켜서 라도, 어떤 사업의 단일화를 시켜야 우리 위원님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깐 용역을 줘서 추가로 제초작업을 한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자료 받아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 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후에 예산 수립을 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좀 단위사업별로 해서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또 예산 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셔갖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우리 위원들도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쉽게 그렇게 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줬으면 해서 부시장님 바쁘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에 2018년도 예산에는 가능한 저희가 세분화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세분화 해서 편성하신 걸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분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세분화해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도로하고 제초면은 총괄 담당부서를 저도 검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로는 또 도로과에서 하고, 법면은 또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 업무 분장이 다르다 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거를 일괄적으로 총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 도로 법면이요. 법면에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받다 보니깐.
현숙
오현숙부시장
법면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소관인데 도로 옆에 있으니깐, 사실 유지관리 그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런 걸..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오현숙부시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ㅇ 도시성장전략국(혁신전략과, 도시발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입니다. 먼저 예산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전략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6억원이 증액 된 261억 3,244만원입니다.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공모사업 컨설팅 제안서 작성 등에 2,700만원,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유공자 선진지 견학에 각각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 체감의 실천적 시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벤치마킹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주 아트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에 1억 4,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4,370만원을 감액해서 3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구간 공사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암-도하간 도로확포장공사』 3구간 공사비로 3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 잔여공사비 및 3구간 보상비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2구간 공사비로 45억원을, 『시도8호선 덕도~도하간 도로개설사업』 보완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광사-만송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성-산북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45억원, 『만송-삼숭간 도로확포장공사』 잔여 공사비로 3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도56호선, 지방도371호선, 국지도39호선, 지방도360호선 4개 지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해서 11억 7,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억원이 감액된 91억 8천만원입니다. 덕정동 구도심의 덕정길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정비 등 특화거리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은 간판정비와 인도 및 차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난 10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덕정길변 경관개선사업은 디자인에 대하여 소유 협의 및 동의를 거쳐 12월 중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8월말 덕정 별빛거리 조성사업 전체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15년 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마무리 예정인 남방동 새뜰마을사업은 8억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면과 광적면 사업은 18년도 사업비 39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18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신산시장 르네상스사업은 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 중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U-City센터 설치 사업은 공사 공종별 상반기 공사비 지출을 위해 본예산에 우선 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 4331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도시성장전략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도시성장전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571쪽 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75페이지.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을 성립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사항 하고 먼저도 의정협의회에서 얘기했지만 부지선정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지도상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그쪽으로 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먼저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해서 용역을 발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의 특수상황지역으로 미군공여지사업법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지금부터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지선정하면서 의정협의회에서 물어봤는데 좀 이쪽 저쪽에서 부지 때문에 많이 생겼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거기다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되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건 문화관광부서에서 입지선정 해서 제일 좋은 부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주한미군공여지법으로 중앙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그게 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차 묻는 거지만 부지선정을 문화관광과에서 거기다 하면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다시 의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보고가 돼서 결정짓는 건지.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먼저 의정협의회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죠. 거기에서 여기냐 저기냐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물어보기만 하고, 어떤 의원님은 여기가 좋을 것이다. 어떤 의원님은 저기가 좋을 것이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게 결정 지어진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문화관광과에서 부지선정을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면 그 자리가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 용역서에서 보면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을 주면서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양주에서 제일 좋은 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순위가 대안2 쪽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대안2는 어느 쪽으로 나왔었는데요? 그게 유양동 68번지 일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의정협의회 때를 생각해 보면 정덕영위원님은 현재 부지 쪽에 마음을 두셨고, 황영희위원께서는 다른 쪽을 생각하고 말씀 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후로 한 번도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정협의회 말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지선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아무래도 개인별로 주민들의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했고 그 중에서 운영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사업위치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가 대안2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용역을 다 맡긴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부지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지금 그 부지선정이 확정 됐다기 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타당성 기본용역을 했을 때 용역에서 한 3가지 정도 대안으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대안 중에 적절한 부지를 고를 거고요, 이 사업은 아직 시작된 게 아니라 또 연구원에다가 건립사업의 타당성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에다가 건립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부지라든가 위치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우리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전답사를 했든, 검토를 했든 그 자리가 됐기 때문에 책자에 지도 범주까지 나왔겠지만 최소한... 그럼 의정협의회 보고도 하지 말고 하시던지. 맨 처음에 보고해 가지고 의원들이 서로간의 토의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뭐, 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간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가 섰을 때 결정을 지어야지 맞는게 아닌가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예,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에 대해서 일단 안이 나온 거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하고 논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과정의 이런 용역이나 모든 타당성조사는 현재 위치를 결정해 놓고 짓는 거지, 결정하지 않은데다가 타당성조사니 용역이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현숙
오현숙부시장
타당성용역을 할 때는요, 그 위치에 대한 것도 한 가지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다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아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리가 좋다고 공감대가 서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금방 사업할 것도 아니지만... 뭐,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빨리 의원들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개개인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거기가 아니라고 또 우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지금 작년도 9월 달에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의회에 보고해 드렸고, 또 완료 전에 1월 17일날...
종길
김종길위원
뭐라고 보고 하셨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최종보고회에서 보고 드렸고,
종길
김종길위원
부지를 거기다가 한다고 했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계획 반영협의를 행안부에 하면서, 의정협의회 때 그 때 유양동 68번지를 넣어가지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협의, 도의원 협의로 해서 행안부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협의했어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5월 달에 국도비 신청을 할 때 그 때 여기 넣어서 의정협의회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묻는건 아니지만... 먼저도 우리 황영희위원님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결정, 부지선정 했습니까?
황영희위원
아니요.
종길
김종길위원
안 했죠?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확정 지은거 아닙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괜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자리가 공감대가 서면 해야 되겠죠. 그래도 결정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보고만 해 가지고선 의중만 떠보고 결정 짓는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577페이지. 덕도~도하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우리 황영희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사업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질의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행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즉시 시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개발인가 거기서 포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직접 할 건지, 또 위탁을 해서 할 건지, 진짜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할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도∼도하간 물으신 거는 예산에 설계비가 보완설계비로 들어가 있고요. 그 뒷부분 말씀하신 거는 덕도∼덕계간이거든요, 도하∼덕계 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은 지금 동서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그 소송의 절차를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태양개발에서 포기 했다는 말은 뭡니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러니깐 거기서 안하겠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안했으면 그만이지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안하고 나서 그쪽에 설계비 들어간 게 있어요. 자기네들 한 사업비를.
종길
김종길위원
예.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 사업비를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가 얼마에요? 얼마 달라 그래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그 정확한 소송 내용에는 일단은 나중에 확정 되지만 그 금액은 지금 확정되진 않았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얼마를 추가로 하겠다. 라고 나올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뭐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귀로 들은 소리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양주시나 태영개발에서 서로 간에 서로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포기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요? 먼저 말한 사람이 손해기 때문에, 어떻든 뭐 우리 이성호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포기하는, 태양에서 우리가 포기할 경우 5백억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예.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이 사항은 소송을 진행해 봐야 아는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그런 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떠도는 말은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그 데이터에 그런 금액은 없고요. 지금 소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 결말이 져서 태양에서 포기 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질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 안하지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영하고의 어떤 소송 관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게 문서로 전부 남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성∼산북간 도로 포장공사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8월 1일날 용역을 시작을 해 갖고요. 그래서 현재는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영향평가,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된 건 지반조사용역하고 문화재지표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영향평가는 지금 서류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그 부분들이 통과가 돼야지만 최종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안 정도는 전부 나왔는데, 또 그 초입에 이 산북동에 원
종중
종중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 자리고, 거기 아주 유명한 저기지요. 그래서 그쪽이 땅이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 종중하고 좀 이렇게 회의를 좀 계속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공사를 몇 구간으로 나눠서 하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지금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저.. 보고사항으로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지도상으로 보면 몇 구간, 구간으로 나눠있잖아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네, 그러니까 중간에는 기 개설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 안 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1구간, 2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져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1구간부터 공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2구간부터 먼저?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지금 먼저 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2구간을 먼저 그쪽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보면 1구간, 2구간 하면, 1구간을 공사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는요. 그런데 제가 산북동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깐, “우리 이거 공청회를 했는데 금방 도로가 난데, 보상이 올해 나온데”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상세한 사항을 좀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2구간을 먼저 하게 되면 보상은 언제서부터 들어가나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내년도 지금 일단 일부 보상 들어가려고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구간에 공사가 상당히 난코스인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둑으로 해가지고선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다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거기는 안됩니다. 라고 해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새로 연결 되서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네, 그 쪽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맞아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설계가 마무리 되는 건 언제 됩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지금 마무리는 내년 한 3월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공사가 준공되려면 2019년도 말이면 되나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사업비만 정확하게 많이 좀 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2019년까지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좀 적게 선 것 같아서 과연 2019년도에 준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은 확정은 졌지만 너무나 좀 아쉽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신데 우리 가납리 공설시장 기반사업 정비사업 해 가지고 주차장 타워라든지 40억으로 확정이 됐는데, 좀 나름대로 고생들 하셔 가지고 국토부에서 예산 받아 온 거에 대해서는 참 칭찬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맞춰져서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전 지금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쉬움이 정말 주차장보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가래비 시가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주이전이라든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런 사업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타워를 건립하는 예산만 목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는 가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종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 예산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는 별도로 또 어떤 예산을 확정을 하고 또 성립을 해서 갈 사항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 따온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거보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들이 화합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나중에 사업을 하다하다 이것저것 안되다 보니깐 나중에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처음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니깐 그런 말씀하셔야지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어린이 공원서부터 시작을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공아파트 옆에 공원부지 지중화 해서 주차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서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이렇게 해 옴으로서 금상첨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율정∼봉양간 도로는 이거 좀 진척이 너무 늦지 않을까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율정∼봉양간 도로가 국비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많이 예산 내려오는 대로 국비 한 250억 받아서 추진을 했고요. 올 해부터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나마 또 많이 세워줬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 되는대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율정~봉양간 도로는 정말 오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서둘러서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도시성장전략국이요. 이번에 회천4동에 주차장부지가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부결이 됐는데, 우리 회천4동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구랑 지역주민들이랑 하면 11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11만이 살 수 있는, 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는게 문제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동두천 시민이 한 9만67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동두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천4동에 사는데 지금 갖춰져 있는게 너무 없단 말이죠. 그 분들이 향후에 4~5년 되면 다 들어오겠죠? 그 때 발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모든 예산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LH공사 하고 협의를 해놓은 거고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다만, 행정절차과정에서 저희가 소통이 좀 부족했고 위원님들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것뿐인데 이 사항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 만큼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거기 지금 갖춰져 있는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장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지 많은걸 좀 생각하셔서 도시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39번국지도가 실시설계비 확정되고 1순위라고 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승인이 됐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예산을 내려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위한 PQ를 발주해서 다음 주 중에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22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음 주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다음 주 중에 용역이 실시설계가 22억 들여서 하는 거죠? 더 이상 교량이 4개고, 뭐가 어떻게 되고, 6.3킬로로 터널이 뚫리고 이런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설계가 안 됐으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렇죠. 애당초에 민자사업이라든가 제한(청취불능)…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거지, 지금 새로이 설계한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무시하고 별도로 지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설계비 22억이 선거죠?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현재까지는 22억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석의 기산리 분들이 제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6.3킬로 692억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으로 가는데 이게 뭐 교량이 4개가 서고, 터널이 2개가 뚫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역주민들 간에는 이런 일로 해서 분쟁이 생기고 파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의도는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지금 까지 설계비 22억. 다음 주에 용역간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1순위로 되어 있는거. 이것 밖에 없는데 지역주민들 간에는 서로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대답 했다고 하고. 아무 허울도 없는거 가지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이게 서울지방청에서 PQ 발주를 다음 주 중에 용역을 해서 22억의 설계비가 세워졌다. 이게 중요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니까 이 부분까지만 질문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위원입니다. 576쪽 아까 아트센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의정협의회 때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은 옥정지구에다가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유양동68번지에 정해져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착수보고회가 작년도 9월 달에 했고요, 금년에 1월 17일 날 최종보고회 할 때...
황영희위원
그럼 용역보고회를 했으면 의원들이 거기 참석해서 용역보고를 받은 겁니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아니요,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황영희위원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은 옥정지구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런데 용역보고가 어떻게 잘못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시는데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보완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아마 중간보고회를 할 때 시의회 하고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황영희위원님께서 옥정지구 옥정문화공원 내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홍성표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4 정도에 대한 그 쪽으로 말씀 하신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박길서의장님께서는 어디라고 말이 없으셨고요, 그리고 안종섭위원님도 구체적인 재원확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자체적인 회의를 가지고 한 결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주시 역세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대안2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서 결정한 자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가...
황영희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희위원
576쪽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올 해 추경 때 5억을 세워서 지금... 그거 보상은 다 했습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 토지가 한 61%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억을 서면은 공사까지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더 세워서 마무리를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 12억 들여서 플러스 3억을 못 세워서 이것을 추경 때 세워서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항상 마무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12억 세웠지만 그거 3억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맞지요. 어차피 또 4월달에 조기집행 때문에 못 세웠다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예산은 한번에 3억 플러스 15억인데 그런 예산은 한번에 세워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려 질의한 내용입니다. 1차 추경 때 마무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용암∼도하 간 예산은 36억원이면 마무리 짓는 거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용암∼도하가, 네. 잠깐만요.
황영희위원
36억 남았어요. 뭘 보세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용암∼도하는 올해도 저희가 4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집행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률적으로.
황영희위원
올해 예산 10억 세웠지요? 추경 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올해 총 세운 게 30억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리고 내년도가 36억을 지금 세우는 거고요.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36억 세우면 마무리 되는 거 아닙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깐 4억 정도가 좀 모자를 거...
황영희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깐 일률적으로 10%씩.
황영희위원
남겨놓은 거예요? 10%씩.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그렇게 좀.. 돈이 없다 보니깐 좀 많이 잘렸습니다.
황영희위원
참! 어이가 없네. 부시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현숙
오현숙부시장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조기집행에 우수 성적을 내는 시의 벤치마킹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안세우고, 설계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 진도를 가보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세웁니다. 저희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로가 내년 상반기 지나서 착공하는 거는 설계비 세우고, 보상비 세우고, 착공비, 이런 순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부시장님 그 말씀은 맞아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용암∼도하 간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거의 10여년 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아까 12억짜리도 3억 안세우고, 또 이거 40억짜리를 36억만 세우고.
현숙
오현숙부시장
사업비를 그렇게 자른 게 아니고요. 그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추지에요.
황영희위원
연차적은 뭐.. 4억을 못 세워서 그게 연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10억만 세우고 나머지 20억은 추경 때 세우는 게 낫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숙
오현숙부시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 드리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이게 추경 때라고 그 전에 다 나갈 수도 없는 돈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워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비 공여지법으로 해서 250억 정도 예산했는데, 올해부터 시비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45억을 많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말입니다. 5대 때 우리 양주시에서 3백억을 이 율정∼봉양간 도로를 어디에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45억을 많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게 예산이 벌써 마무리 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45억을 많이 세웠다고 얘기하시면 이게 됩니까? 이거 언제 마무리 질 수 있을 겁니까? 이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혁신전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2구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장물철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잔여사업비가 약 한 125억 정도가 지금 사실 저희가 더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세운 45억 포함해서 125억 정도가. 그런데 일단은 3구간인 원기업서부터 국도3호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800m 구간을 일부분은 저희가 보도도 만들고, 기존 도로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2구간은 저희가 거기까지, 그래서 2구간까지는 완료를 하고, 3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부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보상만 약 한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3구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 확포장까지 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120억 정도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125억이요.
황영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년은 걸리겠지요? 그죠?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래서 2019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내후년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네.
황영희위원
정말 걱정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목적이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전에 다른데 썼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율정∼봉양간 도로 예산을 썼어야 맞는 거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된 게 약 한 530억 정도 투자 됐습니다.
황영희위원
글쎄 530억 중에서 지금.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250억은 국비지요.
황영희위원
국비잖아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비 투입 한 걸 보면 올해까지 투입하면 그래도 약 한 275억 정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황영희위원
275억 가지고 300억 받아 쓴 거가지고 이자만해도 몇 억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2019년도 말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자료는 덕도∼도하 간입니다, 덕계∼도하 간이 아니고. 그런데 덕도∼도하간도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도하∼덕계 구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서 포기를 했지요. 포기를 해서 저희가 포기를 했으면 해지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또 들어간 부분은 해지금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송을 걸어, 저희는 계속 가겠다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와 연계에 대한 도하∼덕도는 저희가 보상을 약 한 95% 이상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을 저희는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보상을 계속 주고, 이것도 지금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250억이라는 돈이 국비도 또 들어갔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보완 설계를 해서, 설계한지가 10년이 되다보니깐 보완 설계를 해서 이 부분 사업을 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소송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아니 이거는 소송하고 관계 없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서로 문제점 있는 게 사실 덕계∼도하 간 소송하는 문제지, 도하∼덕도 간 소송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덕계∼도하 간 내용은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고 내년도 예산은 세운 게 1원도 없는데, 그것도 어쨌든 하려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약 한 400억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1,250억 중에 그 정도 보상을 했으면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안하려면,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하려면 도시계획도로를 풀어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것을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안하려면 안하면 아주 시장님께서 안 하신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풀어주든지 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400억은 안 들어갔고요, 저희가...
황영희위원
3백 몇 십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1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영희위원
무슨 110억만 들어가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도하~덕계에 110억 들어갔습니다.
황영희위원
덕계~도하간 도로가 왜 100얼마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황영희위원
도시발전과 582쪽. 회천4동 종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해 사실 100억을 세워야 맞는 거죠?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왜 36억 밖에 안 세웠습니까? 그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못 세운 겁니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상반기에 들어 갈 비용을 일단 세운 거고요, 하반기에 전액 다 세울 겁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하반기에 50억을 받았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 입니까? 2017년도죠. 지금쯤이면 벌써 종합관제센터가 들어가서 수영장, 중앙도서관이 입주해서 지금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사실 이게 양주시 돈도 아니고, LH 돈을 우리가 받아서 쓰는건데 여태 그걸 하지 않았던건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 그게 양주시 돈도 아니고 LH 돈 250억 중에 2013년도에 50억 받고, 올 해 100억 가지고 했고, 내년도에 100억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땐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일부 세우고 추경 때 일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건 이렇게 가다보면 예산을 또 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준공목표인지는 알겠지만 ‘과연 될까?’ 걱정이 돼서 질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설계도 진행상 그 다음에 공정상 내년도에는 완공이 됩니다. 지금 거기 가서 속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들은 그 쪽에 자주 갑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짓는 것도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또 하나. 여기가 혁신국이기 때문에 아마 옥정지구에 여러 가지 시설물, 뭐 도로과나 주택과나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정말 시설물은 정확히 받으셔서... 지금 문제점이 되게 많습니다. 인도 등등 복합적인걸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도 가보시면 문제점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설물을 정확히 인수받으려면 정말 맞는것만 받고, 맞지 않는 것은 더 시설을 보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백관수도시성장전략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이 지금 국 관련해서 몇 개 사업이 관련 되어 있죠?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사업이 도로 관련해서는 끝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하~덕도가 250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율정~봉양도 250억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 광사~만송 이게 22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먼저 10억만 내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매칭이 50%니까 그래서 20억을 세워서 설계와 일부 보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매칭비율이 있는 거죠?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50%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결국엔 두 군데 말씀하신 데가 국비지원이 다 끝났고,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라고 본위원은 들려요. 그렇죠?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사업비는 현재 율정~봉양 같은 경우에는 올 해 까지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마지막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서 부터 시비로,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황영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올 해 다 하라고 세워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아니, 이게 진행속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세웠다고 해서 올 해 다 끝낼 수는 없죠.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 원학교차로간 그 도로가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이건 계획이 3년간인데 그 계획이 단계이긴 하지만 그거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거죠?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청취불능)…매칭이 되면...
종섭
안종섭위원
누차 예산심의 때 마다 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신규사업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빨리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나 하나 빨리 좀 책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김성덕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는 12월 8일 1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