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시 총예산규모는 6,866억 4,7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 6,039억1,700만 원의 13.7%에 해당하는 82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7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는 3,515억 1,500만 원으로 시 전체6,866억 4,700만 원의 51.2%에 해당되고 전년도 예산액의 13.21%에 해당하는 41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08억 8,300만 원 증액된 3,476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쪽부터 20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입니다. 전략기획실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3,600만 원 증액된 31억 5,000만 원으로 탑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사업 24억 1,000만 원, 국제교류추진 1억 8,500만 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담당관은 전년도보다 69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2,8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5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으로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지원비 1,000만 원을, 홍보담당관은 전년도보다 9,400만 원 감액된 12억 6,0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등 2억5,000만 원, 영상편집실 시설 및 장비구입 등 2억 5,000만 원을, 자치행정과는 전년도보다 58억 1,500만 원 증액된 317억 7,800만 원으로 공공시설 매입비 10억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경비 부담금 18억 3,800만 원, 새마을회관 건립 1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보다 45억 3,100만 원 증액된 338억 8,800만 원으로 생계급여 228억 7,5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차량 구입 전기차 4대 1억 600만 원, 가솔린차 7대 1억 200만 원을,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 18억 5,9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쪽에 있는 사회복지과는 전년도보다 60억 8,900만 원 증액된 630억 5,1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98억 4,300만 원, 만 3세~5세아 무상 보육료 51억 3,3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7억 3,800만 원,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54억 3,4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 문화예술과는 전년도보다 36억 9,900만 원 증액된 90억 6,200만 원으로 찾아가는 동고동락 마을문화극장 조성 5억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위탁 운영 등 관리운영에 6억 1,700만 원, 강경젓갈축제 지원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관광체육과는 전년도보다 33억3,700만 원 증액된 99억 400만 원으로 탑정호반 노을물빛 경관 조성사업 9억 원,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시청 체육팀 육성지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과는 전년도보다 21억 400만 원 감액된 92억 7,100만 원으로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지원 4억 5,000만 원,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5억 원,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 100세행복과는 전년도보다 157억 9,700만 원 증액된 804억 4,7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590억 1,300만 원, 노인회관 신축 15억 1,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20억 4,1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38억 9,600만 원, 어르신 한글대학 강사료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는 전년도보다 2억 4,000만 원 증액된 10억 9,600만 원으로 체납세금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1억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억 8,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6,100만 원 증액된 557억 5,700만 원으로 노후차량 대체 및 신규차량 구입에 3억 8,000만 원, 벌곡면 청사 리모델링사업 14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515억6,800만 원을, 민원토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13억 3,800만 원으로 공시지가 검증수수료9,9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29억 500만 원 증액된 271억 7,300만 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9억 1,700만 원, 진료의약품및소모품 등 구입 1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77억 9,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공공시설사업소는 전년도보다 2억 3,400만 원 증액된 48억 1,6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7억 2,600만 원, 강경실내수영장 시설운영 3억 7,900만 원, 인력운영비 2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전년도보다 6,700만 원 감액된 3억 8,400만 원으로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전년도보다 7억 7,600만 원 감액된 94억 1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억 9,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7,000만 원, 행정운영비 3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감액된 4억 3,100만 원으로 융자금 6,000만 원, 예비비 3억 7,000만 원을 의료급여는 전년도보다 1억 7,300만 원 증액된 25억 3,1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19억 9,900만 원, 장애인보장구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7,100만 원으로 융자금 2,000만 원, 예치금 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1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출예산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52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585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100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234억 5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억 4,700만 원이 감액되어 총81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전년도 대비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은 기존의 의무적 경비 외에 새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확대,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를 맞춤형 공연과 체육활동 지원,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와 시립도서관 건립, 동고동락 프로그램 추진, 생활민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교육ㆍ문화관광ㆍ체육진흥 등 시민의 복지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도 설치목적과 기준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예산안 심사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지난년도 집행 추이 등에 비추어 사업의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 효율성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행사성ㆍ소모성 경비 중 신규ㆍ증액 편입된 사업에 대하여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이며 2018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101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금예산액 129억 800만 원보다 27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부터 5쪽의 기금조성 규모, 분야별 검토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6개이며 7쪽에 있는 2018년도 기금예산액은 53억 3,500만 원으로 시 전체 101억 3,600만 원의 52.6%에 해당되고 전년도 예산액의 36.2%에 해당하는 30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4,400만 원 감액된 7억 1,700만 원으로 융자금 4,000만 원, 예치금 6억 5,60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대비 900만 원 증액된 11억 3,500만 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000만 원, 예치금 11억 1,5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10억 3,300만 원으로 예치금 1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0억 6,500만 원으로 논산특화 창작활동 지원 3,000만 원, 예치금 10억 3,500만 원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0억 6,900만 원으로 우수체육팀 지원 1,400만 원, 예치금 10억 4,100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대비 1,500만 원 증액된 3억 1,600만 원으로 위생교육보조비 지원 1,200만 원, 예치금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재원조성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휴자금의 고수익 예금상품 활용 및 분산예치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를 도모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설립 취지와 사용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8쪽에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3,696억 원으로 시 전체 7,967억 5,200만 원의 46.4%에 해당되고 기정예산액의 1.97%에 해당하는 7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54억 8,300만 원으로 시 전체 6,830억 2,000만 원의 53.5%에 해당되고 기정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7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 1,700만 원으로 시전체 1,137억 3,200만 원의 3.6%에 해당되고 기정예산액의 0.12%에 해당하는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11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 감액된 45억 4,700만 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9,800만 원 증액된 383억 3,8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0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900만 원 증액된 1억 5,400만 원으로 감사용 노트북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6,400만 원 감액된19억 8,200만 원으로 항공영상촬영 드론구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3,800만 원 감액된 293억 8,500만 원으로 무술년 해맞이 행사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800만 원 감액된 302억 원으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4,400만 원 감액된 618억 500만 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3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지원 4억 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3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 증액된 81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00만 원 감액된 97억 6,100만 원으로 생활체육동호인 경기시설 사용료 지원 5,300만 원,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설 야외 눈썰매장 설치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700만 원 감액된 152억 9,800만 원으로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8,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1,100만 원 감액된 671억 5,8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2억 5,0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3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 감액된 8억 6,8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4,100만 원을 감액된 516억 2,60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 4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4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 감액된 12억 9,200만 원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스토리지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4억 8,700만 원 감액된 278억 1,8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8억 2,400만 원을, 시ㆍ군립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된 48억 7,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 감액된 4억 3,100만 원으로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 원 감액된 118억 1,300만 원으로 광석면 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 원, 노성면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 취암동청사 방범용 CCTV 설치 1,200만 원, 취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 감액된 25억 6,6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사후관리 확인점검 추진 300만 원, 장애인보장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출예산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억 5,300만 원, 특별교부세 9억 원, 조정교부금 30억이 증액되고 국ㆍ도비보조금 7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6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7,9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 삭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증액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전략기획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내년도 2018년 그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지난 2017년도 대비 24억3,617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4,960만 원으로 주요항목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전반의 종합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시정현황 책자인쇄비등 사무관리비 3,100만 원과 시민정책토론회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정책토론회는 시민의 요구를 사전에 정책에 반영하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타운홀미팅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외 국내여비 1,59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책개발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 금강권 4개 시ㆍ군 수상관광 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 원과 탑정호의 아름다운 풍광과 연계하여 탑정호 예술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편입되는 건물과 2만 8,526㎡의 토지매입 사업비 24억 원을 시설비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탑정호 그 예술체험마을은 2015년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5년 11월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4쪽,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발명 특허 출원 등 2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특허등록 및 처분 보상금 등 100만 원을 포상금 목에 계상하였고 국제교류업무추진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우호교류도시 공무원 상호교류파견에 필요한 숙소임차 입출국 여비, 생활보조금 등 3,170만 원을 포함하여 제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목으로 4,750만 원을 계상하고 글로벌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 1억5,820만 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27개교 2,930명과 인솔교수 190명의 인솔 및 의료, 안전 그 사전 점검에 참여하는 공직자, 민간인 여비 등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다음 135쪽, 위임사무평가 및 성과관리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760만 원과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848만 원 그리고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50명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항목의 시민정책 체감도를 측정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설문조사 용역사업비에 3,5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 그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과 시의 주요정책 방향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시민참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정 정책자문위원회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정책개발 및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사전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및 연구과제 공모사업 등 제안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학술용역 등 연구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은 전략기획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으로 전략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4회 추경예산서 87쪽에 있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36만 원이 감액된 45억 4,657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두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처리되는 사업예산과 사업비 집행후 잔액을 감액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7쪽, 88쪽, 89쪽 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18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자료 확인 중) 그냥 놓고 다하세요, 그냥, 그러는 게 낫겠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136쪽 좀 한번 보시지요. 그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 있지요, 7,000만 원짜리?

예.

그걸 매년 합니까, 용역을? 작년도에도 했잖아?

예, 해마다 세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1억 세웠던 건데요 지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들이 진행하다보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또 그 제안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이 연구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근데 정책개발을 현안사업하고 정책 용역을 매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일이 없는 거야! 다 해 주는 것 가지고 이제 저기 하는 것 아냐! 우리 공무원들이 머릿속에서 좀 내서 좀 뭘 하고 그래야지 전부 남한테만 의존해서, 요즘 말이지 얼마만큼 남한테 의존 하냐면 행사장에를 가면 사회를 옛날에는 담당부서에서 했잖아요. 다 지금 아나운서를 데려다 하잖아! 그것도 2명씩이나!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야? 할 일 없잖아! 우리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이 시정을 봐오면서 좋은 머리들 가지고 입사해서 근무를 하면 그 가운데서 나오는 사업이라야 그 진정한 논산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는 거지 거의 보면 용역이 금년에도 우리가 행감을 했지마는 거의 용역이, 하여 간 뭐 전부를 다 차지하는 거야. 조그마한 사업도 전부 용역을 통해서, 근데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역비를 이제 계속 어느 실ㆍ과나 다 그냥 하찮은 일까지 다 용역을 하고 뭐 학술용역이다 뭔 용역이다해서 금년에도 뭐 용역이 뭐 우리 행감하는데도 그냥 전부 용역비 세우는 그 용역비만 해도 엄청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여! 아무튼 우리 저, 이 용역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한번 깊이 생각해서 헤아려서 이렇게 꼭 해야 될 부분만 용역을 맡기고 그래야지 되나 안 되나 다 용역을 맡겨선 안 된다 그 말이여.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점, 133페이지 보면은 그 탑정호 그 매입하는 것 체험마을. 그 매입을 ’18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그 당초 서부내륙권,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으로 관광체육부에서 세웠던 계획 수립했던 건데요 추가예산은 현재 확정되고 있지 않지만 토지는 미리 우리시 예산으로 사야만 앞으로 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토지를 확보해 놓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면 ’18년도에는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현재 그 국비예산은 확보돼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부내륙권의 진행상황 또는 그 연계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그 탑정호 복합적인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토지부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 지금 출렁다리 있지요, 출렁다리?

예, 예.

그 일송정 거기 토지매입하는 것.

예, 예.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현재 그 저희 그 균형발전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업과에서 아마 추진을 할 건데요 그쪽에서 설계까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산 확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균형발전사업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아마 본격적인 어떤 추진상황이 전개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때 전년도에 32억인가 왜 그...,

예, 예, 맞습니다.

그 매입하라고 그 땅 매입하라고 일송정 그 근방에 출렁다리 하는 것.

예, 예.

그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세워진 그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샀나 안 샀나를? 그 뒤로 말이 없어요,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데 또 이렇게 그 매입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매입한다고 예산만 자꾸 확보하고 제때에 그 실행이 안 되고 하면 이 예산만 그렇지 않아도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자꾸 한쪽에 쌓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출렁다리 예산은 그 확보가 돼있습니다. 타...,

아니 그 토지, 출렁다리 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해당 양쪽 끝에...,

그거 그걸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그때 얼마 32억인가 얼만가...,

미래사업과에서 아마...,

어떻게 됐냐는 얘기지, 나는?

예,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여기서 하여튼 뭐 확보되면 ’18년도에 틀림없이 이제 그 매입하는 거지요, 땅?

예, ’18년도에 땅은 매입합니다.

예,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매입합니다, 저희 것은요.

예, 또 뭐 이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 확실하게 매입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중간에 평가 관련 유공자 해외연수 있지요?

예, 예.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국토, 국가위임사무 평가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논산시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우수, 최우수, 우수 이런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약 17억 정도의 그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 부분별로 굉장히 노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직원들을 다 선발이 이미 것 끝났고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 줄 계획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위임사무라는 말이 어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평가를 하는 거구요, 충청남도와 우리 그 충청남도에 해당되는 각 시ㆍ군의 실적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ㆍ군은 저희 시ㆍ군 자체적으로 다 그 각 분야별로 체크해가지고 그 도에서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럼 도는 그 전체 총합된 것을 국가단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저희 충청남도 안에서도 논산시는 우수나 최우수로 시부에서는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평가방법이 우리시에서 선정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예, 중앙부처까지.

중앙부처로.

예, 예.

예, 그렇게 선발된 인원이 50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 지표 부분별로 성적이 우수한 그러니까 최우수나 우수 하여튼 그런 또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성적이 좋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거는 없어서 신규사업인지 매년 해왔던 건지?

아, 대부분 그 평가항목은요 그때그때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사무 중에 그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임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공자 해외 연수가 작년에도 했어요?

예, 지난해도 했습니다.

근데 자료에는 작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는 그 추경으로 7,000만 원확보해서 하는 거구요, 2017년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그 2017년도 것을 ’18년도에 보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매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일인데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는 안했다, 영으로 돼있거든요.

아,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지난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이 항상 기재하는 방법이 추경에 담은 것은 여기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추경 7,000만 원 확보된 걸로 알...,

추경까지 다 볼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이것만 보면 작년에 이거 안 했나...,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전년도도 했으니까 전년도거에 대한 예산을 써놓으면 비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용역에 대해서 지금 성과관리 시민 설문조사 용역도 있고...,

예, 예,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도 있는데 용역은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제가 이번 행감때도 논산에 354개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걸 점검을 하면서 느낀 거는 매년 으레적으로 그냥 하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두 번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냥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용역을 습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낭비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136쪽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용역도 이걸 지금 이제 예비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또 증액이 됐어요. 이제 뭐 더 하실 수 있다는 이제 준비 차원이긴 하나 필요한 것은 하시되 정말 좀 엄선해서 용역발주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자, 수고 하셨고요,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다음과를 위해서요. (장내소란) 지금 진행 중입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담당관 전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실 소관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내년 본예산입니다. 우리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1,187만 8,000원이 감소한 57억 2,762만 2,000원입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중간입니다. 법무 업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 6,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소송패소, 하단입니다. 소송패소사건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상단에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입력 인건비로 2,1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 중간부분에 지역통계개발 업무대행 위탁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조사 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3,805만 6,000원을 담았습니다. 142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충남도 사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 3,5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 상단입니다. 일반예비비입니다. 50억 5,0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우리실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입니다. 우리실 마무리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9,827만 5,000원이 증가한 383억3,768만 8,000원입니다. 삭감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아래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 107억 221만 3,000원을 증액한 157억 9,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억의 증액내용은 4회 추경 삭감액 73억과 조정교부금 30억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행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편성취지를 심히 헤아려 주시어 예산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셔요, 우리 실장님! 그 93페이지를 보면 그 하단부에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 있잖아요?

추경예산안입니다.

아, 추경예산입니까?

예, 추경 예산.

(웃으며) 추경은 하지 말아요?

하세요.

그냥 한번 질의 할게요.

예.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예,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직원과 대화)

변호사가 별 필요가 없어서 그러셨나?

고문변호사가 당초 6명인데 4명으로 줄어서 2명에 대한 삭감분...,

4명이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요, 왜 변호사가? 별 그렇게 안 해도 되겠기 때문에 어떻게 줄은 건가?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가 너무 많다해서 6명 중에 2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우리 논산시가, 그렇게 우리가 의견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2명 줄여도 뭐 충분히 우리 논산 잘 되겠지요?

예, 예.

이 고문변호사들이 그 우리 논산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상담은 안했었지요,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어요.

우리 법률홈닥터도 있고 해가지고요 거기서도 많이 이용을...,

그 법률홈닥터도 고문변호사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들어가질 않지요?

예, 그건 법무부 소관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호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본의 아니게.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논산시민들이 그 법무 상담을 잘 해가지고 어떤 그 법정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명이 줄으면은 위원들이 그 너무 많다해서만 그렇게 무조건 줄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2명이 줄어드는 그 공백을 뭔가 채워 가지고 뭐 논산시나 시민들이 뭔가 불편하지 않게끔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대체하시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법률홈닥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거기로 많이 안내를 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그 139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이충렬 위원님!

그 139쪽에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해서 이게 이제 예산이 3,700만 원 섰네요.

(자료 찾는 중)

139쪽에.

139쪽요.

예, 하단에.

예.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줘보셔요. 주민화합 및 대민활동...,

아, 예, 이건 저 부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아, 이게 그래요.

예,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그러느냐면 대민봉사활동 하는 직원들 나가서 뭐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