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6,039억 1,700만 원보다 82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866억 4,700만 원으로 13.7%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규모는 3,329억 2,8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913억보다 415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09억 7,3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108억 5,600만 원보다 40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19억 5,500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05억 3,300만 원보다 1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9,000만 원으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85억 9,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57억 7,6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7억 5,8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 11억 7,000만 원, 우량기업 유치 지원과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각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19억 3,500만 원으로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14억 원, 농업생산지원 13억 1,5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25억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 137억 8,800만 원, 토양개량제지원 10억 5,8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6억 5,800만 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 41억 9,900만 원, 농산물재배시설지원 22억 6,100만 원, 시설현대화지원 42억 2,7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각각 11억 6,300만 원과 4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900만 원으로 축산업육성지원 18억 3,900만 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20억 4,0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건립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900만 원 증액한 167억 3,100만 원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 15억 5,300만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 24억 원, 국토공원화사업 16억 7,300만 원, 시민공원 운영ㆍ관리 1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5,200만 원을 증액한 55억 9,900만 원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17억 원, 소방관서 및 의소대 기능보강 5억 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25억 7,000만 원으로 농업기반조성사업 155억 7,500만 원, 농촌중심 활성화사업 22억 5,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추진 39억 3,300만 원, 지방하천인 논산천과 중교천 정비에 각각 25억 9,200만 원과 10억 원을, 소하천정비 3개소에 22억 400만 원,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7,400만 원 증액한 153억 3,100만 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유지관리 8억 4,2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4억 3,4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13억 5,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억 9,000만 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3억 4,800만 원 증액한 257억 3,500만 원으로 리도 및 면도 확ㆍ포장 51억 1,3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5억 6,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80억 원,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에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 감액된 2억 4,0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1억 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500만 원 증액한 182억 7,300만 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9억 3,2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4,2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1억 500만 원 증액한 328억 6,000만 원으로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78억 3,600만 원,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1억 3,700만 원, 강경산문화공간사업 20억 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14억 원, 논산선샤인랜드조성사업 27억 5,600만 원, 수변개발사업지원 79억 8,600만 원, 농촌테마공원조성 15억 4,200만 원, 탑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 58억 원, 수상레포츠 기반시설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8,000만 원 증액한 132억 3,500만 원으로 농약안전성분석실 기자재구입비 15억 9,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4억 4,600만 원, 고품질채소생산 기술보급 3억 8,600만 원, 우량딸기 생산보급 및 명품브랜드화 4억 3,700만 원과 딸기축제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상내용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있어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1,500만 원 증액한 249억 8,60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60억 400만 원, 지방상수도 관리혁신사업 위탁운영비 83억 2,9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67억 7,000만 원과 예비비로 2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1,100만 원 증액한 427억 100만 원으로 처리장 운영비 59억 7,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9억 원, 기계장치 교체 13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99억 5,700만 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78억 4,000만 원, 예비비로 1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5,600만 원 증액한 25억 9,9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운영 1억 3,5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5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88억 4,800만 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8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으로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00만 원 증액한 1억 5,1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한 15억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7억 3,500만 원으로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설공사 3억 3,800만 원, 예비비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700만 원 증액한 3억 8,700만 원으로 반월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투자와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사전심의로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 시 현안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적이 판단하여 안분하는 등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될 계획이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8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101억 3,571만 2,000원으로 2017년도 기금예산액 129억 780만 1,000원보다 27억 7,20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기금 조성규모, 3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을 비롯하여 4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7년도 기금예산액 45억 4,746만 5,000원보다 2억 5,344만 6,000원 증액한 48억 91만 1,000원으로 5.5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관 기금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억 3,345만 5,000원은 2017년 예산보다 2,245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이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은 2017년도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 34억 6,519만 6,000원보다 2억 1,857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8,377만 1,000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7년도보다 1,24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368만 5,000원으로 7.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4개 분야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 및 해당 설치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911억 8,600만 원보다 5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967억 5,200만 원으로 0.7%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83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65억 7,500만 원보다 6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0.9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37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6억 1,100만 원보다 8억 7,900만 원이 감액되어 0.77%가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266억 5,400만 원보다 15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250억 6,300만 원으로 0.37%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61억 6,600만 원보다 7억 1,800만 원이 감액된 3,154억 4,800만 원으로 0.23%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04억 8,800만 원보다 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096억 1,500만 원으로 0.7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7,6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10억 500만 원과 노성폐수종말처리시설 7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1,300만 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9,400만 원으로 밭농업직불금 9억 9,800만 원과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재배시설지원 1억 4,200만 원과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1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3,900만 원으로 살처분보상금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액된 204억 6,300만 원으로 대둔산도립공원 관리 1억 700만 원과 시민공원 운영ㆍ관리 1억 8,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8억 2,70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 1억 7,000만 원과 7월 호우피해재난지원기금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마을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537억 1,200만 원으로 용ㆍ배수로기반시설 확충 7억 8,8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연무읍 고내곡 세천정비 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하천정비 16억 6,700만 원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3,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2억 3,800만 원과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8,400만 원 증액된 240억 5,800만 원으로 덕지교 외 2개소 보수 및 내진보강 4억 원을 증액하고 버스승강장 정비 1억 8,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감액된 3억 1,200만 원이며 맑은물과는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 감액된 202억 3,600만 원으로 지하수영향조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방대이전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6,000만 원이 감액된 6억 500만 원으로 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1,100만 원으로 논산근대역사문화촌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6,800만 원으로 노후농기계 교체지원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1,000만 원 감액된 286억 200만 원으로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억 2,900만 원과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4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광석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3,800만 원으로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7,100만 원,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5억 300만 원, 논산ㆍ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디지털전환방식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논산공공하수 수질TMS 디지털방식전환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00만 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70억 8,000만 원으로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 2,600만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6억 원과 예비비 19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1억 5,100만 원으로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00만 원 증액된 4억 4,500만 원으로 예비비로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주차장단속 및 주차관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 추가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증액되었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마련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의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시기미도래, 협의지연 건 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4회 추경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환경과 2018년 본예산은 기정액에서 34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94억 9,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항은 351쪽에서 353쪽 대기환경보전 단위사업을 신규 생성하면서 기정예산에 30억 정도가 신규예산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는 약 4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쪽, 생태지도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 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시 이상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논산시 생태지도는 2010년도에 작성되어 7년이 경과되었기 기 제작된 생태지도의 수정부분 반영을 위하여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3쪽 아래,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으로 LPG전환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9년 이상 되는 즉, 2009년 1월 등록차 중에서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6대분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50% 총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55쪽, 청소대행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2017년도 71억 1,600만 원에서 원가계산에 따른 2018년도 예상사업비는 79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체적인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1구역 동지역 가로청소구역 증가에 따른 미화원 1명 추가분과 2구역 읍지역에서 양촌, 국방대 및 훈련소가 청소구역으로 추가 편성되어 차량 1대 및 미화원 2명을 추가하는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종합계획을 하는 사항을 내년도 계획이행을 위하여 총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는 내년도 음식물폐기물 발생예정분인 5,750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변경협약 검토용역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논산그린환경으로부터 자금 재조달에 따른 변경협약서 및 재무보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의뢰 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잔여기간 약 4년 동안 1억 6,000만 원의 사용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9쪽 중간,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약 10년 정도가 남은 상황으로 논산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환경자원화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결과에 따라 시 위생매립장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2억 원과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6쪽입니다. 2018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에서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 9,700만 원, 분뇨 및 가축분뇨개선사업비 3,890만 원, 예비비 1억 7,950만 원, 맑은물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과 협의하여 마을소득 증대에 관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1억 1,000만 원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에서 예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주민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199억 9,300만 원에서 19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7,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6쪽, 광석양돈단지 등 악취측정수수료 2,0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석양돈단지 및 논산계룡축산재활용시설 광석악취개선사업 준공 지연으로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악취저감효과 검증 및 악취측정 전문업체의 측정을 통해 주민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련 집행액이며, 나머지는 관련 집행잔액의 삭감 및 국ㆍ도비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하고는 관계 없이요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소 몇 마리 소규모로들 키우고 했던 분들이 왜 폐업신고 내고 보상을 받았잖아요?

글쎄 거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같습니다, 그 사항.

예?

축산과 소관 같습니다. 축산과...,

축산과 소관이라 환경과에서는 모르시나요? 아니 그런 경우에 대개 5년 이상 아마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폐기물 그 허가 낸 거를 취소를 시키시나 어떻게 하나, 그거는 그냥 보류해 두나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고 또 특히 그게 이제 양성화된 축사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불법축사가 많고 사실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집 안에, 울안에 소 몇마리씩 10마리나, 5마리, 6마리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추다 다 불법건물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 그 쉬고 있는 동안 양성화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겠죠, 물론?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되나 어떻게 하나 그게 궁금했어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이 면적으로 따지거든요. 소는 50㎡ 이상 돼야만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적으면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50㎡면 20평도 안 되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리에 1억 2,400만 원이 세워져 있데요?

예.

그런 경우 이게 불법투기하면 신고해 가지고 왜 보상 주는 거지요?

보상금은 저희가 보상금은 별도로 한 50만 원 세워 논 게 별도로 이렇게, 보상금은 별도 세우고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

만약에 그 단속을 해 가지고 벌금 먹이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과태료가 이제 그 불법투기해서 걸리면 20만 원이고요 차량 같은 거 걸리면 또 등상 됩니다. 50만 원 뭐 이렇게 차량이면...,

그럼 1년에 그게 대개 얼마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게 아마 한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그러면 보상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가요?

아, 보상은 저희가 한 50만 원 세워 가지고 해서 저기 해서...,

조금씩?

예, 한 5만 원 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349페이지요. 349페이지요.

예.

본예산요. 지금 유해환경감시단 기간제 인건비 있지요?

예.

이제 7만 1,500원은 이분들이 이제, 지금 다 틀려요, 환경과 지금 이 하루 일비가요. 지금 7만 1,500원 하루 8시간 기준해서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780원은 생활임금보전수당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거 보전해 주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 2개가 합치면 한 9,717원이 나와요.

...,

2개 합치면요,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요. 그렇죠?

7만 한 2천 얼마 정도 나옵니다.

예, 7만 2,000원인데 시간, 이제 시간급으로 따졌을 때는 9,717.5원이 나오고...,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61일 거기에 플러스 이제 주휴수당이 52일이 붙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년 일하는 거죠?

예, 거의 이제...,

1년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퇴직금이 없어요?

...,

12개월을 일을 하는데 퇴직금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퇴직금 빠졌죠?

예,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이 근무조건이 어려워 가지고 힘든 일이라 이 하루 일비인건비가 비싼 건가요?

예, 이분들 주로 밤에 하거든요. 밤 새벽하기 때문에요 좀...,

아, 그러면 야간수당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야간수당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7만 1,500원에? 그렇죠?

예, 한 4천 한 460원 포함...,

왜냐면 우리 생활임금이 지금 평균적으로 9,035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시간가로 9,717원이 나오니까. 그럼 뒷장 보시면, 350페이지요.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기간제 이것은 지금 실내에 이 본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6만 5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260일에 주휴수당 50일이니까 1년이죠?

거의 저희가 한 10개월쯤 해서 1년 하고 있습니다.

1년이죠, 이것도요?

예, 260일...,

지금 이거로 볼 때는 1년이에요. 일요일이 빠지고, 주휴수당은 지금 이틀 쉬고 하루치 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분에 대한 여기는 퇴직금이 여기도 없어요. 그렇죠?

...,

없지요? 퇴직금이 지금 계상이 안됐고 사회보험료가 계상이 안됐죠?

예, 4대보험...,

예, 4대보험료가 저희가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해 가지고 4대보험인데 지금 이제 그 명칭을 저희가 사회보험료로 통해요.

예, 예.

그죠? 그게 지금 이건 사회보험료가 여기가 빠졌어요, 퇴직금하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자료전달)

354페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요, 단속관리. 여기는 또 6만 6,000원 이렇게 정해 졌어요. 여기는 조금 야간이 없고 힘든 일, 실내, 이제 실외에서 하는 일이라 6만 6,000원인가요?

여기는 이제 쓰레기 투기단속은 이제 아까 그 악취측정은 밤새도록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저녁 한 9시나 이 정도에 끝나거든요, 일찍 조금.

그러면 이분들도 저녁때 끝나면 주휴, 이거 야간수당이 들어가야죠. 그게 들어가서 6만 6,000원 아니에요?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왜, 지금 이게 환경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자치과에서 그 기간제 관리 사항에 대해 저희가...,

한번 그 표 좀 1부씩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건 11개월 일해요, 이분들은?

예.

그래서 퇴직금이 빠진 건가요?

...,

지금 일수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217일이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예, 10달 정도 하고...,

총 260일 일하니까 한 50일 플러스하면 312일이니까 11달짜리로 봐야 되거든요, 10달에서 11달. 그렇죠? 그래서 빠진 거죠? 그러면...,

거기도 저희가 봐서 이게 퇴직금이 지급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사업장보험료예요, 사회보험료예요? 사업장보험료는 건물 내에 그 보험이 사업장보험료 뜨는 거고 사회보험료죠, 이거요?

예.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예.

354페이지 이제 하단이요. 재활용시설 관리 및 보상금 지급!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내기 때문에 일비는 똑같아요, 9,030원. 이것도 지금 260일에 주휴수당 50일 하면 이건 1년짜리란 말이에요.

예, 1년짜리입니다.

그죠?

예.

여기에 지금 퇴직금하고 사회보험료가 빠졌어요, 또요. 그렇죠?

그 사회보험료는 이쪽 하시는 분들은 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자치과에서...,

일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4대보험료를 준다? 그럼 이분 퇴직금이 빠졌네요? 퇴직금도 자치과에서 일괄로 지급하나요, 이분들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퇴직금 저희가 해서...,

그죠?

예.

이것도 퇴직금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57페이지요. 이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요. 이건 기본급이 아니라, 기본급이라는 것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기본급 얼마에 수당이 얼마 이게 기본급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여기 인부임이죠?

예.

인건비로 이거...,

인건비.

인건비로 그러니까 바꾸시고, 지금 이것도 명칭도 지금 주휴로 이렇게 하니까 주차로 이렇게 나왔어요. 주휴로 바꿔주셔야 되고 여기 지금 사업장보험료지요? 이것은 좀 외부에서 일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 사회보험료죠?

예.

사회보험료 맞지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생활임금 빠졌죠, 여기는요?

...,

6,280원! 지금 없잖아요, 생활임금 이쪽에는요.

예, 생활임금. 근데 이것은 이게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은 그게 빠지고 없습니다, 이게.

저희 시, 저희가 시에서 보충을 해 줘야죠. 이분들, 이분들도 내내 똑같은 기간제인데 국ㆍ도비 지원됐다고 해서 더군다나 정부에서 지금 기본급 맞추려고 해서 지금 ’17년도 대비해서 ’18년 더 인상된 거 아니에요? 저희 시는 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쓰레기투기 무단단속 인건비가 6만 6,000원 여기와 동일하거든요, 하천 쓰레기하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기준을 맞춰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여기는 11달로 제가 지금 기준해서 퇴직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천변 쓰레기하고 쓰레기불법투기는. 여기도 사회장보험료, 사회보험료로 해서 여기도 생활임금 이거 맞추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하단이요. 이 제초작업, 위생매립장 제초작업, 비위생매립장 제초작업 2건이요. 이분들이 일하는 게 4일, 2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이요?

예.

그럼...,

여름철 성수기 때만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혹시 뭐 다칠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의 보험료는 뭘로 하나요, 사회보험료가 안 되면? 어차피 이분들은 사회보험료가 안 되니까.

...,

뭐 1일 보험을 들어놓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들도 뭔가 이걸 보험을 들어놔 줘야 될 거 아녜요. 혹시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건...,

이것은 지금 실외기 때문에 자치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재활용선별시설 인부임, 여기 이제 뒷장까지 넘어가네, 358페이지까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지금 사회보험료가 빠졌어요, 퇴직금은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요? 지금 200만 원씩 20명을 4,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퇴직금 그 대충 우리 한달 월급을 1년치에서 퇴직금으로 이렇게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한달 한 보통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근데 이제 과다계상한 것 같아요. 30일로 기준했을 때는 200만 원이 부족하고 25일로 이분들 타가는 인건비로 계산할 때를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말씀드린 거요 지금 빠진 거 한 거 좀 이거에 대한, 어차피 이제 본예산 담았으니까 지금 이걸로 내년 추경까지는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추경에 이 지금 얘기한 건 다 담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치과에서 보험료 규정하는 그 부분 그리고 환경과에서 인건비 기준 그 표를 자치과에서 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요율표 있잖아요?

예.

요율표 갖다 주는데 지금 사실은 추경에 담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사회보료도 안 넣고 막 추경에 담는다고 그러면 일 어떻게 시키려고 그래요? 그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공공근로요원, 공공근로자를 만약에 뽑으면 그 나머지 생활임금을 시에서 충원해 줍니까? 국ㆍ도비 정해서 내려오는데? 기본을 지금 모르고선 대답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 뭔가 좀 정확하게 철학을 가지고 오셔야지 임금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것도 답변을 못하잖아요, 지금. 무조건 서면으로 제출해 준다고 해놓고. 논산의제21 뭐하는 단체예요? 여기 지금 예산 주는 걸로 나와 있던데...,

예.

그건 뭐하는 단체예요, 논산의제21이라는 단체가? 법정단체예요?

이거...,

우리 저 근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저기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21로 해서 그게 법정단체로 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법정단체요?

저번에는, 예.

근데 밑에는 예산서 본예산서 350쪽에 밑에는 단체법정운영비라고 하고 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뭐예요, 그럼? 법정단체인데! 이거 어디단체예요, 전국 단체예요?

예.

충남도단체예요?

전국단체입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전국단체예요?

예.

법인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법정단체잖아요.

예, 법정단체...,

법정단체 운영비네요, 민간단체가 아니고?

...,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주로 이 사람들은 환경교육이라든가 그 녹색실천 이런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린리더 그런 양성이라든가...,

나 이 사람 본적이 없다니까, 놀러가는 거밖에 한번도 본적이 없다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후변화, 그린리더 이렇게 해설사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랑살리기사업도 추진하고...,

아니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없애야 되겠네, 그럼.

지속...,

거기서 하는 것 같던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내 아까 그겁니다, 그게.

하, 논산의제21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같아요? 틀리지!

논산의제21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속하는 의제21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 논산의제21이 또 있다?

예, 거기서...,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돈을 줘야지 왜 논산의제21에다 찍어서 돈을 줘요?

사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명입니다, 그건.

이거 이 단체요, 단체명단하고요 하는 일이 뭔가를 이렇게 써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그냥 민간단체, 뭐 민간경상보조, 법률적 근거까지 전부다 해서 줘야 돼요. 왜냐면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의회의결을 거쳐갖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속발전협의회가 그게 법정단체고 의제21은 거기에 있는 사업명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할 수, 추진할 수 있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단체명이라니까 이게, 지금.

아니요, 의제21은 단체명이 아니고...,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단체가 해서 그 50명, 간사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서 50명이고 의제21은 거기에 대한 사업명입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그래서 그 부분...,

아니 민간경상사업보조라니까! 민간한테 주는 경상사업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 무슨 사업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꾸.

보조에 논산의제21을 추진한다, 해야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속에 있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경상보조를 주면 거기서 쓰면 되지 왜 거기를 딱 찍어서 주냐,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논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큰 타이틀의 사업명이 그 의제, 그 논산시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아까처럼 민간사업 추진하는 사항이라 거기다 우리가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럼 사업명을 부기를 다 달아야지. 이게 경상사업보조라니까 논산의제21이라는 단체에 경상사업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부기가.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부기상으로는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어 가지고,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운영비는 뭐고 경상사업비는 뭐여, 그럼. 경상사업비가 운영비 아니에요?

사업비는 우리가 아까 말하자면 사업 뭐 이런 홍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운영비는 간사라든가 이런 그것도 월급도 주고...,

자본사업이 아니고 경상사업이란 말이에요. 경상, 운영사업!

이게, 이게 사업은 아까처럼 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아까 그쪽 운영 쪽이고 경상보조, 이제 사업비 주로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이쪽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자꾸 이렇게 단체가 나가고 무분별하게 하다보니까 제약이 안 돼요. 저희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소명이 돼서 나갈 수 없는 것이 나간다면 우리가 불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예.

저희 그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다 해줘야 돼요. 생활임금이 뭐고 최저임금이 뭐고, 최저임금에다가 노조가 달라는 돈을 보충해 준 돈이 논산시에서 생활임금으로 보충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와 있는데...,

예, 그거 보전해 주느냐고. 그렇게 되면 7만 2,250원 타가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최저임금이 우리는 7만 2,250원이야. 그걸 맞춰주는 돈을 갭을 우리 논산시에서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 정확한, 명쾌한 부분들을 갖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산업단지도 계속 우리가 관리 하나요? 땅은 기업체에서 팔아먹던데.

폐수처리장만 시 땅이 되겠습니다.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쪽.

시 재산인데 그러니까 전기세도 내줘야 되고 그 막 그 기계도 갈아줘야 되고...,

기계가 시 겁니다. 시가 저기해서...,

그게 산업단지, 농공단지나 이런 건 말더라도...,

예, 폐수처리장...,

산업단지는 계룡건설에서 개발을 하든 민간인이 개발을 하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부다...,

시에서...,

다 전부다 관리해줘야 된다?

다 관리는 아니고 저희가 그 기업인협의회하고 체결을 해서 관리를 네들이 해라,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뭐 좀 크게 기계가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어차피 다 전부 이게 시 거거든요.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시 거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물어보냐면 동산일반산업단지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그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건 좋은데 한미식품 같은 데는 한군데 들어왔는데 전기세는요 그 동산일반산업단지보다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한군데가 열군데 들어온 데보다 더 전기세가 나오고 어떻게 뭘 돌리간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나는. 한집이 다 잡아먹게 생겼어요, 지금. 한번 예산서 보세요. 기업이 들어와 갖고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가 기여가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 들어와 갖고, 3개 계열사는 어디 갔나 물 말아먹은지 오래 됐고, 그리고 말이요, 가축분뇨하고 우리 여기 축산분뇨하고 이거 보면 이게 가축분뇨도 그래요. 여기서 시설비로 3억 7,350만 원에다가 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6,750만 원을 주고 이 더하면 시설비 11억 4,000에다가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2,300만 원까지 더하면 11억 6,000만 원 어치를 들여서 해 주는데 위탁비용은 15억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해줘야 되네요, 이거 위탁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전부 그게 우리 시 전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교체를 하든가 해줘야는데...,

아, 해줘야죠.

근데 이제...,

근데 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사업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7억 6,000 내에서도 못하니까 시비를 재원을 또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이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편성이 됐는데 그 내에서 못하니까 추가로 또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추가로!

추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 가축분뇨라든가 분뇨처리시설, 뭐 매립장 이런 데는 그렇게 해서...,

예, 알겠어요, 그건 아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데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아까처럼 뭐 탈수기는 내년에 갈아라, 만약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그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다가 예산을 청구를 하면 저희가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분뇨처리시설도 다 합해서 한 2억 3,000 정도가 다 지금 지원하는데 위탁비는 3억이에요. 이거 똑같은 업자가 하는 거죠, 두 군데 다?

예,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니 국ㆍ도비 받아 갖고 이 돈을 갖다가 몇십억씩 주는데도 이거 계속 논산시에서 돈을 대줘야 되니,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는 하고서 위탁은 해줘야 되겠죠.

자산은 저희가 아까처럼 수리나 해 주는 거고 그 아까처럼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처리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비만.

그 위탁해서 관리감독 잘하시고 나중에 빵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누구 뭐 공무원도 징계하느냐 안 하느냐 하지 말고 시시비비해서, 왜냐면 가끔 한 번씩 감사를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한 번씩 해줘야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불시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요. 이 몇십억씩 갖다 계속 동원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아냐, 그거.

예, 매일, 매년에 한 번씩...,

내가 그것이 말씀드리는 것이 정기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2, 3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정기감사를, 특별감사라든가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게 정해진 날짜는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들어가서 물을 떠먹어 봤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한번, 왜냐면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광석양돈단지에 이번에 명시이월됐잖아요? 그 측정하는 비용!

예, 이천...,

2,040만 원인가?

40만 원.

예, 근데 지금 채운 같은 데는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 있다고 해서 매년 3억 5,500만 원씩 매년 쏟아붓지요? 광석은 왜 안 해줘요, 거기는?

아, 광석은 그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공처리시설은 이 공공처리시설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광석은 그 축협 개인 걸로 돼 있습니다.

저기 그러면 채운에 축협자원순환센터는 어디 거예요, 그럼? 논산시 거예요?

아니 그건 축협 건데 그 아까처럼 그 바이오가스 그 공공처리시설은 이 공공처리시설로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서 저희가 시에서 관여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환경부 소관으로, 저쪽 광석은 순수하게 거기 계룡 저기 축협 소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보면요 논산시장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데 노력하게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해줘야죠. 그걸 위해서 하는데, 그거 만약에 축협이 안 해주면 우리 논산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아니 냉철하게 따져서, 그렇잖아요. 그럼 해줘야지 왜 채운만 해 주고 광석은 안 해 주니까!

...,

검토해보세요. 그거 해줘야죠.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똥냄새는 거기서 다 맡고 살고 한쪽은 그냥 그 뜨뜻한 방에서 자고 한쪽에는 추운 방에서 자면 되겠냐고요,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법령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돈고 아니고 저희 의원들 돈도 아니고. 해주세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처럼 환경부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광석은. 그래서 저희가 좀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협조를 공문을 관련 부서에다가 보내주든지...,

그래요, 저희가...,

해서...,

축산자원과 저희가 공문 해서 하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환경과 얼마나 시달려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매일 민원이지. 그걸 아는데...,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서 한번...,

그러면 풀어요, 돈 풀어!

예.

예, 돈 무조건 해줄 테니까.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증감이 큰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7억 9,081만 2,000원보다 10억 3,391만 원이 감소한 77억 5,790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올해 차입금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으로, 아,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전액상환을 내년도 상환액이 7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80쪽 하단부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 6,470원에서 내년도 7,53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 인상분과 올해 공공근로자 135명에서 내년도 75명이 증원된 21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액을 포함한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중교천물순환형정비사업으로 현재 제1주차장 주차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에 화장실 신축을 위하여 3억 2,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중간부분, 충청남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하고자 1개소당 1,000만 원씩 6개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며 공동주택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약 160여가구에 보급할 사업으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가구가 200W의 경우 사업비는 65만 원이며 보조금은 40만 2,000원, 자부담은 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을 위하여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사업비를 전년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등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하여 자체사업 5,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1억 원,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창업인큐베이팅, 시제품 생산지원, 브랜드 및 디자인 마케팅지원 등 청년의 초기창업지원을 위하여 1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경제기반 구축입니다. 하단부분 주민주도 마을리더 역량강화 2,000만 원과 389쪽 중간부분 농촌 현장포럼운영 3,000만 원을 통합하여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5개 마을에 대해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공동체 경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마을별로 추진하던 희망마을 선행사업들을 통합 연계하여 규모화하고 공통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하단부분,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입니다. 내년도말 노성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고향식품 등 5개사 입주로 인한 설비투자보조금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88억 4,857만 3,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비로 88억 4,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7년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 8억 원이 이월되어 운용될 계획이며 수입 및 지출은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서 36개 기업 융자금 86억 9,200만 원, 2017년도에는 30개 기업 융자금 63억 4,000만 원에 대해 1.7%에서 2% 이자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7년 기정예산 296억 1,123만 9,000원보다 1억 9,765만 4,000원이 감소한 294억 1,358만 5,000원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의 변경, 과목경정 예산과 삭감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상단,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쓰레기 정비 등을 위한 2017년도 충청남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1월에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 및 재료비로 4,218만 8,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고용창출 우수인증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미식품이 충청남도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어 이에 따른 근로환경개선금 인센티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98억 7,142만 5,000원보다 27억 9,105만 3,000원이 감액된 170억 8,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재정밀조사 발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가야곡2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 27억 9,1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8억 7,142만 5,000원보다 27억 9,105만 3,000원이 감소한 170억 8,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및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8억 6,593만 원과 예비비 19억 2,512만 3,000원, 총 27억 8,105만 3,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쳤는데 키가 크시다보니까 자꾸 수그려서 하니까 이걸 세워서 또박또박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 관계없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양돈단지 때문에 저기 광석에 시끄럽고 여러 모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분들 보면 안쓰러워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분들이 그 양돈단지 때문에 23년 동안 냄새만 맡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새 농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마을기업 같은 걸 한번 제안을 해서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뭔가 좀 마을기업을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단합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끄름 해 준다고 하면 좋지 않으려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한테 이장님이든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하시든지 해서 좀 제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분들이 그거를 좀 마을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부탁말씀 드린 대로 그분들이 도심지에서 많은 인원을 뽑지 마시고 각 면단위에서도 다만 몇 분씩 뽑아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도로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풀깎기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뭔가를 해서 그 지역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고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세우는 예산보다 그 181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못하고 이렇게 다 반납해요?

그건 몇 페이지죠, 위원님?

이거요, 추가경정! 181페이지.

4회 추경서요.

취약계층한테 에너지복지사업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하나 모르겠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400만 원이나 되고.

(자료 찾는 중)

사업을 실컷 하고 남은 게 3,297만 원 남았어요?

예, 이것 잠깐만요. (직원과 대화 중) 반환금, 잠깐만요.

사업을 잘 하신 거요, 하시다 마신 거요, 이게.

(직원과 대화 중) 지금 위원님이 반환금이 많다고 지금 질의 주신 거죠?

예, 예. 그 취약계층 하시는 분들 발굴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세내용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을 1,400만 원이나 남겨서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내년도에 가서라도 그 취암8통 몇 세대 남은 거 논의해 봤어요?

지금 그 부분...,

어떻게 해서든 해주셔야지 우리 맨날 의원들 불려 다니고 지역구 의원들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심층 검토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가운데로 하수관거가 큰 게 지나가고 있고 양쪽...,

예, 내용은 다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꼭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