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구본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의정팀장 허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2억 369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20억 3,848만 9,000원보다 1억 6,5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상단에 의회비중 의원국내여비를 금년보다 1,440만 원이 감액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의원 위탁교육비를 의원국내여비에 편성하여 사용하였으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의원역량개발비에 개선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총액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들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변경되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2,268만 원이 증액된 9,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7쪽입니다. 상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연봉 및 호봉상승,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1억 2,107만 원이 증액된 10억 8,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쪽입니다.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단취득비로 속기사가 사용하는 속기장비가 노후되어 노트북 및 속기기계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의정활동기록을 위한 카메라렌즈 구입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정팀장...,

구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2억 369만 4,000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0억 3,848만 9,000원 대비 1억 6,520만 5,000원이 증액되어 8.1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열린의정 구현비는 2017년 기정예산 7억 5,282만 원보다 2,847만 5,000원이 증액되어 7억 8,129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기정예산 12억8,566만 9,000원보다 1억 3,673만 원이 증액된 14억 2,239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17일 구본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1항에 의거 구금된 의회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만중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 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자료보시고 다 이해하시는 그런 대목이죠? 대답...,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상태에서도 운영비를 지급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 때문에, 예.

구금이 법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법으로 돼 있는데 그 법이 잘못됐다는 여론 때문에 이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논산시의회 뿐만인가요? 다른 타 시ㆍ군들의 의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체 다 지금 개정을 했는데 우리 논산시하고 공주시만 지금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또 더욱 안 좋은 여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어떤 법 저촉에 의해서 구금상태인데도 의정비를 그동안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제 이제사 이것을 이제 개정하려는 것은 너무나 늑장대응이 아닌가, 이거 생각은 해봅니다.

무죄를 선고받지 않으면 내내 이제 못 받는 거니까요.

이제 죄가 확정이 되면 계속 이제 없는 걸로 하고 무죄가 되면 다시 소급해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요, 구속이죠.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인 일반 상식적인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손해를 본인이 이제 무죄를 받았으면 손해상에 자기 손해상에 있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다시 본인의 소명하는 차원 그 이상으로 법원에 다시 피해액의 소송을 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나라 상대해서.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떠한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일반적인 상식 같은데.

그렇죠, 예, 행안부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