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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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사항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보면요, 공무원정책기획 역량강화 교육비에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처음 한번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워크숍인 거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의 교육자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금년도에 2박3일 일정으로 6급 이하 직원들 30명 대상으로 해서 정책기획능력이라든지 우리 천안시의 여건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을 했는데 호응이참 좋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다 했고 역량강화 차원에서 30% 이상이 전보다 실력이, 역량이 강화됐다는 설문결과가 있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잘 하신 것 같고요. 210페이지 중간부분 보겠습니다. 시정주요정책 연구용역에 지난 추경에 또 1억을 세워서 편성했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금년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 협조를 해서 1억을 계상해서 용역을 4건을 발주를 해서 1건은 완료를 하고 3건은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납품이 될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4건을 말씀을 드리면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해서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방향 설정으로 인한 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또 원도심의 근대문화유산 건축물을 조사해서 그거를 문화유산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런 용역은 예측이 덜 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 탄력적으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 갈 것으로….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내년에 한번 더 해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시겠네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올해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는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걸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211페이지 보면 정책토론회 개최가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원탁토론회 맞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1회나 2회 때 두 번 다 참가를 했었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토론회를 하면서 좋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원은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내용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나 구성원들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는 전문적인 분들을 가지고 하는 토론회도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11페이지 보면 우수정책 시민 시상금하고 밑에 보면 우수정책제안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제안과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시정에 반영이 된 게 혹시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 공모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에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우산거치대도 제안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솔광장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거기서 행사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예술제를 개최하자고 해서 그것도 지금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모바일, 밖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결제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을 하자,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런 시민의 정책제안이나 공무원들의 정책제안들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엄소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하단에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하고 도내 15개 시‧군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매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 내게 되면 출연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의 성격이, 전문적인 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충남도 내 지역 실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도내 사정도 잘 알고 시‧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전문성이 확보된 이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현안 사업이라든지 전략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성이 확보된 우리 천안지역을 잘 아는 이런 것을 갖춘 충남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활용해 나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210페이지 잠깐 볼게요. 과장님 올해 처음 예산 선 건데, 인구정책종합관리 해서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사실 지난 4월에 우리 시가 충남도에서 최초로 인구정책팀 신설을 했잖아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우리 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타 도시보다 젊은 도시예요. 전국 평균이 41세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한 37세 정도 되나요? 37세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늦게나마 인구절벽에 대한 걸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런 팀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인구정책팀 가지고 정책만 만들어낼게 아니라 기업지원팀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하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걸 협업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롤모델화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정책을 세우면 항상 인구변화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내년도 에 어떤 젊은 사람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대학생들을 천안에서 계속 정주시키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통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플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혼 남녀들, 그런 것들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서 4년차 젊은 민방위대원들 교육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자치민원과인가요, 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에 관련된 협의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구정책팀에서 앞으로는 그걸 내년도 예산에 있는 걸 함께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해주시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인구정책이라는 게 어떤 저출산·고령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라든지 정책이 인구문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컨트롤 역할이 그 주기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챙겨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정책팀의 기능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들 벤치마킹하셔서 성남시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거기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할 부분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네, 벤치마킹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결과물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09페이지하고 211페이지에 역량강화교육,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워크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된 내용은 어떻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이제 위탁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기획 역량강화, 워크숍 명칭은 그렇지마는 우리 천안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안시의 여건분석이라든지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천안시의 강점은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약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런 토론도 하고 전문강사를 통해서 기법도 배우고 해서 앞으로의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주로 주제로 해서 토의, 교육 이런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미래비전단도 똑같이 여기 예산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앞에 부분은, 4,000만 원은 2,000만 원씩 해서 2회 하는 건 6급 이하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 부분 미래비전단은 정말로 젊은 직원들 7급 이하, 참신한 직원들 위주로 해서 하는데 내내 큰 주제틀은 그렇습니다만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종혁

안종혁위원

차별화는 되는데 어찌 됐든 교육이나 토론,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으로 그 안에 들어 가있는 내용을 갖다가 예산을 쓴다,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거기서 토론을 통해서 연구된 과제는 또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고 과제물은 서로 공유를 하는, 결과를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정책기획관실이 천안시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원탁토론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정책들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를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른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한테 지금 있는 것 중에.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개발, 정책역량 강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심의원탁토론회라든가 이런데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을 해보자, 얘기가 나오면 그게 진짜로 추진되기 위한, 연결하기 위한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 혹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 세부적으로 나온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서 그것이 이제 업무로 직접 정책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었는데, 그래서 나온 안 중에 몇 % 정도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퍼센테이지는 아직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학생들이 시내버스 요금 할인이라든지 뭐 어르신들의 환승 시스템 이런 것도 다 토론에 의해서 거론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도 지금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셔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천안시 발전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게 구체화 돼서 정책화로 됐다는 거를 그 과정까지도 데이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냥 어느 것 하나 딱 정해놓고 부서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정책으로 해가지고 정책이 이어져서 완료되는 데까지 가야지 그런 예산의 흐름도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컨트롤타워적 기능을 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사실, 본연의 업무가. 그런 것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예산이, 흐름이 보였으면 하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조직관리팀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의 주요 기능은 조직이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과부하 되는 부분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조직이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진단이라든지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말로 조직을 변화를 준다든지 개편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과정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조직이라는 대상은 천안시와 천안시의 산하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천안시 전체 조직을 다루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원래 예산을 예산법무과에다가 올리실 때 정책기획관실을 지금, 조직관리팀은 예산이 보니까 업무추진비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조직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원래 없었던 겁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7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금년도 4월 달에 한 조직개편에 대한 후에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선7기에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체 분석을 통해서 어려우면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도 지금은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조직 관리의 가장 기본은, 전에 저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천안시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부터거든요. 진단부터 시작하려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몸을 본인이 진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그게 빠져있는데 원래 생각을 안하시고 계셨던 건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시기적으로는 뭔가 민선7기 출범 후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지금 계상을 안했는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생각이 아니라 민선7기 시작할 때부터라도 반영이 될 수 있는 예산안이 돼야 원래 본연의 정책기획관실이 움직이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인구정책종합관리도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팀의 예산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예산이 없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그냥 운영비 측면 얘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산만 갖다 올리신 거가, 이 팀이 정말로 천안시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게 좀 빠져있다, 지금 예산에.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반영을 추경 때 좀 생각하시려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 관련해서 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인구정책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민간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계속 나아지시고 있지만 시민들도 그만큼 많이 성숙되어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객관화 되고 과학적인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여쭸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말씀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한 내용인데요.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풀예산 1억 세운 예산에 대해서 원래 예산 기법 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풀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는. 행안부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풀예산은 지양하라는 이런 권고도 하고 하는데, 작년에 시작해서 매년 이렇게 세우려고 예상은 하시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세울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라고 할까,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은 예측 가능한 선에서, 가능한 쪽에서 생각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행정도 시대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좀 덜 되고 또 긴급한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랄지, 분석 통계랄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어떤 현안사업, 공모요구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뭔가 그때 시기를 놓치면 우리가 기일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례도 종종 있어서, 그걸 경험 삼아서 금년도에 이렇게 1억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거는 본예산이라든지 정식 예산 순계에 맞춰서 계상을 시키고 이렇게 풀 성격에 긴급한 예산도 필요해서 탄력적으로 행정 하는데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비는 연간계획으로 1년 치 용역을 미리 세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나오는 게 있겠죠, 연구용역, 뭐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되는 용역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수시로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풀예산을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벤치마킹도 해봤는데요,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인근 수원시라든지 화성시라든지 2억, 3억, 청주시도 1억을 계상하고 있고 도 단위에도 2억을 계상해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우리도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행정 트렌드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행정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연구용역비를 풀로 세워서 쓰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포상금 관련 해서는 최우수부서는, 올해 어디어디 시상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올해 1년간 부서에 일한 성과를 가지고 금년 말까지 취합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평가를 해서 내년 3월 중에 시상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에서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우리가 주관을 하는데요. 평가위원회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표에 의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민선6기 들어서 정책기획관을 운영하면서 정책자문단 축소 내지는 페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셨었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자문단….

도희

정도희위원

자문단 운영 관련 회의라든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자문단 운영은 이제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에 보면 정례회의는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고 4개 분과는 분과별로 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 운영수당하고 나름대로 수용비, 운영비 이런 예산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도하고는.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보다 3,400이 올랐어요. 올라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아, 회의수당 단가가….

도희

정도희위원

회의수당 단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단가가 7만 원에서 9만 원,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게 반영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만 원에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9만 원 인상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문단 교수님이 몇 분이 계셔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39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9명…. 그래도 계산상 안 나오는데, 3,400억….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게 정례회의 2회, 분과별 2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4회….

도희

정도희위원

그 회의수당 오른 사유는 요구가 있어서 그랬나, 왜….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과 관련해서, 매년하는 거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매년 약속을 이행할 예정인데, 지난번에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금액 조정은 될 수 있다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뭔가 실리관계,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이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 질의의 질문 요지가 아까, 이렇게 5,000만 원씩 매년 출연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받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성 있고 천안과 잘 아는 전략사업을 하는 충남연구원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냐 물어보니까 우리 혜택을 받은 게 있느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금년도 출연 5,000만 원에 대한 상응하는 과제는 3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제 3건이 어떤 것들입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독립기념관 부지, 30년 이상 방치된 부지를 천안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또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과제, 현안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대해서 지금 가시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추진되고 있어서, 가시적으로 되면, 거기를 우리 천안시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그런 내용을 부지를 활용해서 실현시키는 이런 방안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의 발전 연계방안도 같이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가 작은 비용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24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부분별 보면 또 우리 시에서 상당히 높은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40개 지자체를 평가해보면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표를 수집하셔서 연구용역에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보면 중앙부처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었네요. 올해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몇 건이나 다녀오셨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일주일에 어떤 때는 2번도 가는 때도 있고 1번 가는 때도 있고 하여튼 수시로 가는데요. 주로 이제 중앙부처라든지 관계 유관기관 만나서 식사하는 비용인데, 6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부가 새로 바뀌었고 그래서 정부 기조에 맞는 신속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충분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내년에도 중앙부처, 적극적으로 공약하고 해서 좋은 정책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승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해 동안 우리 시정홍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16페이지예요. 시정홍보 영상 CF제작에 2,000만 원이 배정돼 있네요.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시정홍보 CF는 흥타령춤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를 패러디해가지고 저희 TV에 나온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께 흥미 있는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근데 시정홍보를 보면 10경이라고 있죠? 천안시에.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12경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12경이죠. 근데 예술의전당 앞에 보면 공원이 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민이 정말 그게 12경에 포함된 공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도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봤지만 어떤 분수대라든가 의자도 엉망이고, 이런 것이 형식적인 그런 홍보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또 이쪽 동부 6개 면을 보면 호국역사유적지인데 가보면 조병옥 박사 생가 같은 데도 가보면 버스 하나 댈 수 없는 이런 주차장 확보도 없거니와 우리 역사 인물에 대한 스토리가 부족하거든요. 정말로 천안시의 앞을 내다보는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담당관이 제작하는 영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안시 대표영상도 있고요.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영상도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저희가 천안 뉴스 자체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천안 뉴스 코너에 뉴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공감천안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천안 12경에 대한 사항을 지금까지도 총괄적으로 다뤘지만 영상에서…. 아까 말씀하신 천안 12경을 1경부터 제작을 한 편씩 해가지고 시민들께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미지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근데 그 홍보를 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 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 돼야 되고요. 또 우리 시·군별 언론 광고비를 보면 도시 성장하는 아산시나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 사실 호두만 해도 우리 지역에 정말 호두의, 80년대만 해도 최고 생산량을 자랑했던 호두고장인데 지금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을 찾아보면 호두를 담당하는 연구원이나 지도사가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래서 올해 처음 산림과에 연구원을 늦게나마 채용한 건 다행이지만 어떤 인구정책을 떠나서 정말로 도시성장을 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실속 있는 마케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광고비, 언론홍보비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자료입니다만 저희가 50만 도시를 타 지자체와 비교 해봐도 예산 수준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남 시·군에서도 시세규모나 여러 가지가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책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보하려고 올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늘은 것 같아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를 보면 올해도 미디어분야에서 지난해에 이어서 많은 수상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어떤 상들을 타신 거예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올해도 예산대비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전국 상위권에 있다는 걸 입증을 했는데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을 3년 연속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서 또 수상을 했고,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지방자치단체 부분, 그 다음에 대한민국 SNS 어워드 최우수상, 인터넷 에코어워드 공공블로그 분야 이렇게 대상을 5개를 수상을 했습니다. 이 상을 저희가 받은 것은 일단 시민과 소통을 양방향으로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을 홈페이지하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홍보가 아니라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위키트리라고, 그런 데라든가 인기 커뮤니티에 그룹, 이런 그룹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고요. 물론 홍보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체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천안이 애국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천안의 정체성이 담긴 천안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왔다는 게 이번 평가에 저희가 잘 받은, 평가를 잘 받은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216페이지 기획홍보비에 보면 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전년도 거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3억 예산이 서서 1억 5,000이 증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어떤 그 예산 선 게 어떤 이유에 예산이 추가가 된 건지…. 이게 예전에 예산 섰던 게 지하철광고나 건물 옥상광고 아니면 KTX역사 이런 데에 광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로 1억 5,000이 올해 더 선 것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지난해,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본예산 2억 5,000이었고요. 올해 4억 5,000, 2억이 지금 본예산 대비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LED전광판을 하는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액자광고, 그 다음에 잡지에 하는 광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랩핑광고 이런 것을 이제 기획홍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물론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흥타령춤축제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실예를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아직도 흥타령춤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물론 대내홍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을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량에다 이동식으로 하는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중계를 직접 하기 때문에 야구장에 펜스나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는 홍보물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지하철 내에는 하고 있지만 지하철에 또 스크린도어에 광고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영화관 스크린에 홍보하는 부분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입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반영된 거는 새로운 광고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선 거라고 보면 되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새롭고 입체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외국어 플랫폼 운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미디어홍보에 보면 외국어 플랫폼 운영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1회 추경 때 외국어 플랫폼 구축으로 7,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플랫폼 기획, 구축은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 되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권 외국인이 우리 시 문화관광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라서 우리 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 또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미 구축된 구축단계에 있는 외국어 플랫폼에 외국인 기자단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플랫폼 운영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외국어 플랫폼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천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김은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비가 7억이 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2배 정도 세워진 거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아까 김연응 위원님 질의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에 천안시가 65만이고 100만을 앞두고 있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광고예산 또 언론홍보비는 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0만 이상 14개 도시 가운데 광고 평균 예산액이 12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아주 낮은 수준이고, 김해시, 포항시를 제외하면 가장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시·군과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위치해있고요. 저희 대도시 위상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흥타령춤축제라든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 등 대외홍보도 강화를 해야 되고, 저희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하는 또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인치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국정과제가 지역 공약으로 확정된 게 있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많이 좀 알리고 지역 언론뿐이 아니라 대외적인 중앙 언론에도 많이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신문에 지면매체 홍보에 3억 3,000이 서있어요. 이거는 광고비로 그러니까 신문사에 배분되는 금액이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이것도 좀 오른 거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작년에는 배정한 거는 전체 3억 7,000 중에 1억 5,000을 신문 지면에 홍보비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배 이상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신문 광고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언론사에도 배분할 때, 광고에 대한 배분할 때 골고루 특별히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광고를 정말 많이 싣는다든가 이런 곳에는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하시는데 신경 좀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요시정 홍보 업무추진에 1,800만 원이 섰는데 이건 또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주요시….

은나

김은나위원

하단부분 215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8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거는 뭐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이 사항은 주로 저희가 언론인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하고 유대도 강화하고 저희 시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배당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217페이지 보니까 시민 리포터 및 서포터즈 원고료 300만 원씩 해가지고 3,600만 원 서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한테 나가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민 리포터가 전체로 등록된 거는 300여 명 되고요. 실제 활동하시는,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30∼40분 되십니다. 그래서 원고 한 건당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한 달에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분 앞에 220만 원 이상은 집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대한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안에 따라서 금액을 구분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걸 함으로써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좋은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올해 저희가 미디어 이런 상을 받은 요인 중의 하나가 우리 시민 리포터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주신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상반기에도 역량강화교육도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블로그에 글을 보시면 알지만 거의 기자 수준 정도로 글도 잘 쓰시고 우리 천안의 곳곳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우리 시책이라든가 여러 홍보할 사항을 많이 게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고성능노트북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이제 다 낡아서….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요즘에 나오는 고성능노트북은 포토샵도 가능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에프터이펙트 이런 고성능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에 따라가기 위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먼저 2017년도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여러 매체가 변화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인쇄매체가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 전체 홍보 관련된 매체 홍보 예산이 한 3억 4,000 했다가 올해 올라 온 거 보면 7억 9,000만 원으로 약 2년 만에 한 4억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이종담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이제 신문 등 지면홍보가 2017년 작년에 1억 5,000정도 했다가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이 신문 등 지면매체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인터넷매체는 작년에 5,000만 원 정도 했다가 한 2,000 정도 올렸네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이종담위원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된 거 같고, 그 다음에 방송매체는 작년에 1억 정도 했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이종담위원

올해 2억으로 1억 정도 더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매체에 기획홍보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7,000 정도 했나요. 이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한 3,00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인터넷매체라든지 그런 쪽에는 오히려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고 신문이라든지 지면매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지면도 때에 따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지면도 늘렸다면 인터넷매체라든지 인터넷홍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홍보 예산이 그만큼 비율에 따라 증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흐름에 따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폭적으로 보면 다른 보도, 사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결 내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신문 구독률도 마찬가지인데 신문도 과장님 34종 들어왔었어요. 올해 28종인데 무슨 신문 들어오는지 다 아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다는 기억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다 알고 계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이종담위원

이거는 줄이셨더라고요. 34종에서 28종으로 줄이셨고 월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예산을 분배할 때 시민의 혈세를 쓴다면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될지에 대한 답은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216페이지 볼게요. 천안사랑소식지는 우리 시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시민들한테 주는 소식지인데 이거는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나머지 예산도 다 동결되고 그 다음에 기획홍보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본예산 2억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종담위원

그죠? 그래서 올해 좀 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천안사랑소식지는 또 줄였는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사랑소식지가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천안사랑소식지를 제작하면 DM작업이라고 봉투에 넣어서 주소라벨을 붙이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DM작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별도로 지금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저희가 빼가지고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빼가지고 한 거고, 왜 이걸 뺀 사유는 지금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서울 업체가 천안사랑소식지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발간작업을 소식지에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월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별도로 할 경우에는 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월 한 9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DM작업을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볼게요. 2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콘텐츠 기획제작비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스토리마케팅 동결됐고, 스팟영상 제작하는 거 이거 2,000만 원 이것도 증가했고, 이런 부분들 관련된 거는 그렇게 대폭적인 증가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주민참여형 온라인홍보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 세웠던 거는 그거는 어디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아예 항목 자체가 없어졌나요? 작년에 했던 주민참여형 온라인홍보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길래….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온라인 시정홍보에, 계상된 게 온라인 시정홍보에 7,800만 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주민참여형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표현만 저희가 바꿨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행사운영비 중에 천안의 숨은 관광지 발굴 사진공모전에 5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 사진공모전 했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올해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했어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상반기에 했고요.

이종담위원

예산이 없어서….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내년에는 이제….

이종담위원

안 하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사진공모전 대신 블로그공모전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이종담위원

블로그 공모전이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사진, 영상도 같이 담기기 때문에….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시대적 트렌드에 발맞춘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시대잖아요. SNS라든가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널리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균형배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올해 많은 수상을 하신 거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21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신문 등 지면매체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언론광고비 배정기준이 지금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보면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배정기준을 의회가 내년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가능하면 집행을 최소화시키고 배정기준을 한번 손을 볼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뭐 예산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집행기준을 마련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안 올라 올 확률이 높겠네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 예산은….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하실 생각이신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오프라인 홍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게 서울지역에도 수도권에도 LED전광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에 있는 액자광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출장 갈 때 서울 같은 데를 가보면 다른 지자체의 광고물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아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서울에도 중점으로 홍보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홍보를 하다보면 예산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일단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역에도 가보면 서울역 지하철 내려가는 입구라든가 광화문 같은 지역 이런 지역에 좀 수도권지역에 대외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결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대상지를 봤을 때, 제가 금액을 좀 알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천안시의 실정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깃을 여쭤봤잖아요. 어떤 콘텐츠와 어떤 타깃이냐. 그러니까 서울 사람 많다고 서울에다가 그럼 뭘 갖다 놓을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천안시의 농산물을 좀 더 이미지를 많이 상승을 시키고 천안시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는 광고냐, 그러면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천안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다 하는 게 더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종혁

안종혁위원

반면에 천안시민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정이라든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 이 안에서도 써야 되는 홍보, 저희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실·과를 갖다가도 말씀하실 때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물건을 사든 시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든 이런 거에 불편함이 없이 빨리빨리 올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그 다음에 대외적인 홍보를 지금 예산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체가 저희 팀도 언론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획 홍보를 담당하는,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 SNS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SNS홍보는 저희 천안시민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기획홍보비도 지금 수도권에 할 수 있고 우리 지방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균분해서 안배하는 문제를 검토를 좀 저희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홍보라는 게 흔히 축제라든가 저희 천안시책도 홍보할 수 있지만 또 감성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정으로 우리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도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민해서 검토를 타깃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기획홍보비는 지금 부족한 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타깃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서는 저는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천안아산역에 이용실적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아산시 홍보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천안을 그래도 방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안에 더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관심도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홍보거든요. 근데 천안아산역 가보시면 천안 홍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확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와, 인근에 있는 아산시와. 두 번째로 대학가에 있는 홍보입니다.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이 천안으로 천안시민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요. 천안발전을 위해서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종혁

안종혁위원

청년들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대학가 주변에 있는 홍보는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만 눈을 넓히실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나가시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솔직히. 서울 옥외광고판하고 천안 옥외광고판하고 가격비교를 하면 서울이 훨씬 비싸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근데 천안시를 위한 홍보는 기획홍보비에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냥 극장에서 나오는 광고 같은 거 새로운 거를 만드시는 건 좋은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범위를 넓히는 건 좋지만 기획홍보비에서. 하지만 진짜로 타깃팅 해가지고 시민과 대외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요거에 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시청사홍보 사인물 제작 등 2,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저도 그래서 표현을 사인물이라고 해놨는데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 영어로 SIGN이고 물은 한문으로 물체 할 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서 쓰는 용어를 저희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공간에 보시면 저희가 천안의 이색여행, 역사인물, 그 다음에 천안이야기 이런 거를 게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 계신데 온조왕, 왕건, 유관순, 능소와 박현수, 이런 인물들이 계신데 거기에 좀 빠진 게 몇 분이 계십니다. 김시민 장군이라든가 조병옥 박사, 그 다음에 이동녕 선생님 이런 기본 자료를 정비를 하는 예산을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충절의 고장 천안의 역사적 위인들에 대한 것들을 쫙 전시를 사인물을 통해서 전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체계적으로 안 되고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산에 맞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콘텐츠 기획제작, 스토리마케팅, 스팟영상, 외국어 플랫폼 운영, 온라인 시정홍보용 태블릿 PC 사용요금, 평가 및 콘텐츠 기획 자문수당 해가지고 이쪽에 예산이 좀 많은데 콘텐츠 기획제작의 방향은 이미지광고 위주입니까, 시정홍보 방향 쪽입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이미지 다 같이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게 3·1절하고 광복절 기념 만세 플래시몹 영상 제작하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천안시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의 주안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아까 저희 정체성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애국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런 애국충절 이런 걸 부각하는 걸 중점으로 삼고 지금 정리는 확실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왕건, 또 온조왕 이런 역사성도 있고 역사에 기반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박현수와 능소아가씨는 설화구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에는 역사가 분명하게 정해진 것들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의 영역으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노력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거는 사실은 홍보담당관실이거든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번 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올해를 보면 거의 이미지 광고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지.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거 보다 천안의 이미지가 좋다는데, 개선하는 데에 위주가 많았고 3·1절에 만세 플래시몹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신 것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스토리마켓팅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천안의 역사성 이거는 대외로 시민들한테도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거를 하시는 예산이 들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올해 한 것처럼 이미지광고로만 가시는 건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게 2,000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버드나무 연가라고 웹툰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패러디도 했고 이랬거든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서도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영상물을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유산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역사는. 천안은 위대한 유산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반영되시리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이 나왔던 고성능노트북 구입 400만 원 이게 지금 프로그램비용까지 다 같이 들어간 겁니까?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들어간 겁니까? 400만 원의 노트북이면 어떤 기종을 얘기하시는 건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취득비 노트북…. 프로그램은 이미 구입했고, 노트북 자체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미 구입 했었어요.」하는 사람 있음

종혁

안종혁위원

노트북이….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미 구입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맥북프로 정도 되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네?

종혁

안종혁위원

맥북프로 정도 되나요? 400만 원 짜리 노트북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상편집까지 하는 노트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쪽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40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굉장히 고사양이에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여기도 보면 저희 작업, 지원계획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400만 원에.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거는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의 노트북에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브랜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단순히 400만 원짜리 노트북 좋은 거를 사놓고 한다고 하면은 이 기능, 이 컴퓨터 노트북에 비해서 하는 기능이, 데스크탑 지금 있는 것은 뭐 쓰세요? 편집자들. 팀장님.

상순

이상순미디어홍보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외부 보안 때문에 막혀있는 부분이 많고, 이동이 불가하잖아요. 불가피하게 못 오거나 이럴 때 노트북이 없다보니까 너무 에펙트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럴 때 무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진, 포토샵 이런 부분도 그렇고 외부메일이 안 열리니까 저희가 이동, 속성상 수시로 행사나 이런 걸 참여를 하는데 그런 게 애로점이 누적이 많이 됐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현장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방송사나 매체로 전달하기 위한 노트북입니까?

상순

이상순미디어홍보팀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사용도 하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제 동영상 같은 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가인터넷정도 깔리지 않으면 그렇게 속도로 업로드가 안 될 텐데요. 컴퓨터가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어서 이건….

상순

이상순미디어홍보팀장

지금은 현재는 개인용,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다가 노후한 노트북을 사용을 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다운도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제 생각에는 데스크탑을 하나…. 인터넷을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인터넷 사용하는 거는 인터넷 사용하는 용도로 하고 그거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를 갖춰주는 걸로 예산분배를 하고 노트북으로 그런 정도라면 차라리 400만 원 예산 가지고 데스크탑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150만 원 정도선이면 충분히 그 정도 효과는 내신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어차피 프로그램을 사신다고 하니까.

상순

이상순미디어홍보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드린 말씀을 아시죠? 이 정도의 사양의 노트북이면 전 세계적으로 비싼 노트북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상도 많이 타시고 광고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이 한 25% 정도 증액이 되네요. 그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네.

도희

정도희위원

2개의 증액 사유를 훑어보니까 기획홍보에 대해서 나오는 기획홍보비 2억하고 대중매체 언론광고비 그거 3억하고 두 가지 5억으로 압축이 되는데 우선 대중매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증액해야 된다는 명분으로다가 우리 50만 이상 자치단체 광고비 내역을 쭉 비교를 해오셨는데 비교한 거 보면 수원시나 창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이런 데는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거든요. 100만 이상 되는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일단 안 되고, 우리같이 우리보다 광고비가 작은 데가 김해시, 포항시로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요 정도수준이 우리 자치단체 인구나 규모로 봐서 우리 천안시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턱없이 우리가 천안시가 작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리고 무슨 그냥 일단 예산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은 안돼요. 우선 언론매체 광고비는 우리 시정홍보활성화조례에 따라서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세부계획을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의회에 주셔야 돼요. 요 정도 예산을 올리시려면. 3억 이상 올라가는데 구체적인 뭐 밑도 끝도 없이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저희한테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쪽에 천안사랑소식지 우리가 몇 부 발간하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2만 8,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만 8,000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2만 8,000부인데 총 예산이 소식지 발간하는 예산이 보니까 3억 정도 되네요. 그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2억 7,000.

도희

정도희위원

예. 한 부 발행하는 데 1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단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 돼요. 1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 잡지식으로 좋게 좀 나오긴 하지만 조금 비싸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이 배부는 어떻게 하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세대로 발송하는 게 1만 6,1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690개소에 5부씩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학교, 그 다음에 저희 실과부서에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업체도 저희가 추가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단 개인 주민들한테 가는 건 1만 5,000 정도….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1만 6,000세대 정도요. 작년보다 1만세대가 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우리 천안시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대충.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한 2만 5,000 정도요.

도희

정도희위원

2만 5,000 정도? 2만 5,000보다는 높지…. 세대수가 그거밖에 안돼요? 20만 세대 되는 것 같은데….

「훨씬 넘지」하는 위원 있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2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서 1만 6,000세대면 좀 적게 들어간다. 옛날같이 일률적으로 아파트에 배부했던 것을 따지면 일반시민들이 천안사랑소식지를 접하는 게 옛날보다는 그거보다는 많이 적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젊은 세대들이야 저희가 또 APP으로도 볼 수 있고 사실 말씀드리면 천안사랑소식지는 전에부터 반상회보부터 쭉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해서 천안시 간판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읍·면·동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또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항상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시는 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접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중에는 발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개중에 몇 분들 계십니다만 하여튼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고민 좀 해보시고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천안뉴스 외부용역 제작 2억이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방송사에 주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방송사에 주는 건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방송사가 아니고 저거를 자체 천안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도희

정도희위원

용역 어디에…. 올해는 어디에다 하셨어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올해는 쿡TV라고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쿡TV?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안평가를 실시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작을 매주 시정홍보 모니터 보시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 1회 뉴스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전체 내년도에 한 52편 정도가 제작이 됩니다. 시정뉴스가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감천안이라는 코너가 있어서 공감천안도 저희가 주 1회 제작을 하는 데 보통사람이 사는 동네 이야기라든가 미담, 천안의 특산물, 우수기업 이런 걸 공감천안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새로 신설된 코너가 생생토크라는 게 있습니다. 월 2회 정도 우리 천안의 관심사, 시민들의 관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토크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작하는 건 좋은 데 어떻게 보냐는 거죠. 시민들이. 어떻게 좀 보냐….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시정홍보모니터가 저희가 천안시에 55대가 설치돼있는데요. 청사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지금 다 설치가 돼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해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획홍보비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좀 신선한 계획은 있으신 거 같아요. 야구장 펜스에다가 중개 방송할 때 하신다든지 영화관에….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스크린.

도희

정도희위원

스크린에 한다든지 획기적인 걸 몇 개 계획은 하고 계신데 천안을 다각도로 알리고 시정홍보하는 건 당연히 홍보담당관 역할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매번 제가 얘기하는 건데 너무 흥타령축제만 치중하다보니까, 홍보예산의 90%는 흥타령축제예요. 저희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시기도 물론 1년 중에 연중 흥타령기간에만 천안을 알리게 되고 아까 김연응 위원님이나 안종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천안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 또 특산물 이런 것들 특히 요번에 위례성, 용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홍보해주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천안을 널리 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다각도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너무 흥타령축제에만 목메지 마시고 그렇게 고민 좀 한번 해보셔서 폭넓게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청렴마일리지 표창패 제작이라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청렴 천안아카데미 운영에 8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청렴마일리지는 우리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청렴시책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 부서별로 자체 청렴활동,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제도이고요. 잘한 데는 저희가 표창패를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표창패도 주지만 또 혹시 거기에 부상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패만 주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부서 표창이라든지 또 개인 포상금도 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패도 중요하지만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야 공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잘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전에 정책기획관에서 자문위원님들 수당이 9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 감사자문위원의 수당은 7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현 실정에 맞게 전부서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앞전에 정책관실에서는 수당을 9만 원씩 전부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부서한테 정리토록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꼭 우리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말고도 전체 다 한번 파악해보시고 같이 일괄적으로 좀 통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천안시에서 청렴 중요하죠, 감사관실도 중요하고. 그러면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 220페이지에 부패방지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600만 원, 청렴천안아카데미 운영 800만 원, 이게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우선대상은 직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시민하고 직원 대상이고, 그 이외에 익명시스템이라든가 상시학습, 익명시스템의 경우는 말 그대로 시민이나 공무원들 중에 부패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선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헬프라인이라는 외부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거기서 받아서 저희한테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예산에 정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교육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발하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적발하는 예산…. 적발하는 예산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교육예산이 많겠죠. 주로 교육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교육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 나름 교육 횟수도 더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여건, 예를 든다면 교육을 하려면 직원들을 자주 소집한다든가 또 시간배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님, 청렴 아카데미교육 있잖아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외부 위탁기관 하는데 서울시립대 반부패 시스템 연구소 이쪽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째 계속 그쪽에서 맡는데, 뭐 맡을 수도 있죠, 계속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계속 좋아지면 계속 맡게 되는데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왜 굳이 그쪽으로 계속 고집을 하시는지, 몇 년간….

한일

이한일감사관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은 와서 두 번 그분들이 하는 거 참석을 해봤는데 좀 교체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거 할 만한 데가 국내기관에 있나요, 전문기관이?

한일

이한일감사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쪽 서울시립대하고는 아마 업무협약 때문에 그런데, 업무협약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6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그냥 단순히 포상도 하고 그러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공직비리 신고자 보상 관련해서는 올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건 실제로 있었어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올해 한 건 있었고, 이거는 단순히 신고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신고해서 우리 시청의 예산 절감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 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고는 한 건 있었는데 포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포상 있었습니다, 올해,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맨 뒤 페이지에 보면 사무실에 CCTV 설치비용으로 2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뭐를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한일

이한일감사관

지금 시청 내 CCTV가 자치민원과 민원실하고 주차장 등 이런 곳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저희 감사관실에 악성민원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합리성이 결여하게 항의하고 하는 부분들을,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리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상당히 막 항의를 하고, 어필을 하고 ‘나는 녹음을 하니까 당신들도 해’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녹취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초상권 침해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물론 인권위에서도 걱정을 했는데 인권위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종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지만 그 후에도 계속 그런 것이 증가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민원인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대신에 절차를 다 지켜서 녹화되고 있다는 것도 고시를 할 것이고 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감사관실 내에 설치를….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예. 한 군데, 그러니까 민원인 접대하는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물론 절차 다 밟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25페이지 보면 천안형 일자리창출방안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세우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는 천안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여건분석이라든지 고용특성분석을 하고 천안에 맞는 일자리창출방안 및 대응방안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틀을 잡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용역을 하면 어떤 대상자를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대상자라기보다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방향….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 큰 틀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렇게 하고…. 227페이지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아까 설명하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반영된 부분인데요. 인생 삼모작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지자체에서도, 베이비붐세대라든지 최근에 은퇴하는 중장년 세대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지역에 봉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국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밑에 보면 대학 창조 일자리센터 지원, 이거는 전액 국비인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대학 자담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몇 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했던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27페이지 청년기본정책 연구용역비가 또 3,000만 원이 섰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저희가 올해,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각 분야의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추진전략 같은 걸 마련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천안청년에 맞는 청년정책을 세우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단순히 용역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인턴 채용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9,200만 원인데, 아까 고용노동 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청년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청년 내일채움공제라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인턴을 거쳐서 정규직화 돼서 2년간 고용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정부분하고요, 900만 원정도하고, 정부에서 기업부담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2년의 정규직 활동을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를 적금화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서 인턴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안의 청년들이 내일채움공제 대상으로 반영이 돼서 인턴활동을 하면, 천안시 기업에서 채용되면 채용했을 때 저희가 일정 부분을 기업주한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인턴 장려금을 고용 장려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기업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인턴 지나서 정규직화 했을 때 1개월 이후부터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 3개월 치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3억 1,383만 원이 있는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신청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거는 기존에 인증된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개발비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이템별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가 도에 상신하면 사업비가 반영됐을 때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한번에 끝나나요, 아니면 그다음 해에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3회 차까지, 3년차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위원님들께 설명자료 드린 바와 같이 보통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연차적으로 세 번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정기간 지원하고서 사업비가 소진되면 중단되는 걸로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한번으로 끝나나 해서 궁금해서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원 한도가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억 한도에서 연차적으로 퍼센트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회 차 보통 10% 이상, 2회 차는 20%, 3회 차는 30%, 이렇게요.

소영

엄소영위원

자료를 봐서 그거는 알았고요. 한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지원을 하고 나서 끝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1억이 지원이 되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쓰여져서 이 기업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 같은 거를 계속 받고 있는 건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보통은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이 국가에서 일정기간 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립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 정부보조금에 기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자립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게 만약에 기금을 지원을 해주고 나면 정산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지, 정산은 다 하고 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정산은 다,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점검도 하고 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있죠.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제가 전년도 금액은 정확한 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성과가 있어요? 이렇게 마을기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전부 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작년 했던 데가 ‘품앗이’가 작년에 지정됐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 지원됐고 내년에는 2차 연도에 3,000만 원 정도, 보통 1차 연도 5,000, 2차 연도 3,000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쪽에서는 어쨌든 보조금을 통해서 자기들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자꾸 기업을 자립화 단계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성동에 있는 ‘품앗이’ 같은 경우도 지금 가보시면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택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먼저번에 공모할 때 한들문화센터에서 이거 했었어요?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사례발표 같은 거 했던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5쪽에 중간에 보면 일자리 토크콘서트 있잖아요. 올해도 행사 했던 건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처음 시도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좀 들어서 일자리정책을 발굴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책포럼 위에 있는 거 그것도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거다. 두 개 사업이. 용역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용역하고 뒤에 청년기본정책 연구용역, 이 두가지가 있는데 2개 다 학술용역 같애요. 그렇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김은나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했는데, 용역 한 결과를 반드시 행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캐비넷용으로 용역줘서는 안돼요. 용역 결과 나온 거를 캐비넷에 넣어놓고 그냥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드시 우리 행정 정책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26쪽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올해 하셨죠? 행사.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한번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좀 성과가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12개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52명 정도 채용 예정으로 해서 면접을 봤었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래도 시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12개사에서 52명, 면접만 본 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채용 예정….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일자리 채용박람회개최 이거는 누가, 우리가 직접 주최하는 건가요? 어떻게 외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간에는 저희 시에서 주최, 주관이 됐고요, 나머지 다른 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27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8,000만 원짜리 행사가 있는데 어디에 보조해주는 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기관을, 보통 이 사업을 시행할 기관을 선정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도희

정도희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참여자라든지 수요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수요 같은 걸 조사해서 나중에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활동 식비라든지 기본경비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보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 봉사, 재능을 봉사 쪽으로 하는 방향이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230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요?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짜리, 늘 하던 사업 같은데….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마케팅컨설팅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230쪽 중간.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 예. 이거는 저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요, 이분들이 아까 엄소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원하다 예를 들어서 중단됐다든지 했을 때 이분들이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분들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237쪽에 민간위탁금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사업 이거는 도비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2016년 말에 선정돼서요,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던 부분이고 내년까지 3년 사업으로 국비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천안‧아산 동반성장 공동체경제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서 주로 청년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라든지 창업벤처 육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국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는 설명 보충자료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질문 좀 해볼게요. 227페이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8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할 사업인데 예산 세운 건가요? 이거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 이상 퇴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떤 비영리단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런 데에 또 노동이 필요한 부분 아니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같이 매칭시켜서 이분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참여자에 대한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충북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농가라든지 기업체, 이런 데에필요한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인력들을 지원하고 거기를 통해서 농촌사회에 공헌하고 또 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저희도 충북형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에 필요한 인력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해서 같이 매치를 시키고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탐방 이런 거 행사해서 실비지원하고 하다 보면 선심성으로, 이게 낭비성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의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 일부에게 주어진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기업들한테 계획서 잘 세워서 주민들, 시민들 데리고 교육이니 탐방, 또 행사 해갖고 모든 사업을 다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기업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데….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게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면 먼저 보는 놈이 임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이 돈이.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참가기관을 나중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진짜 수요가 긴박하게 필요하다. 그런 데에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해소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감안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일자리창출에 되어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도 일자리판 설치해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청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경제활동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천안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채용 지원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턴으로 채용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6개월이라고 하셨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정규직 전환 3개월….

이종담위원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3개월 있다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로 하나요, 아니면 한 1년이나 2년 하나요? 3개월이면 너무 짧지 않은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 인턴, 보통 1년이고 3개월 있다가 그만두면, 이거 받고서는 그만두면 대책이 뭐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일채움공제에 채용해서 보통 2년을 근무해야 이 청년도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업주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고용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정규직 되고 나서 이후에 보수나 이런 기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 전에 준비과정에서 채용해서 정규직화 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3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줬었는데 얘가, 근로자가 퇴사해버리면 저희 비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기간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지나고 났을 때 그때 보존해주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저희가 세밀하게….

이종담위원

염려가 돼요, 염려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마을기업 육성 관련해서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 세우셨는데요. 올해도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모했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이종담위원

엊그제 공모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지금 인큐베이팅 돼서 잘 성장하고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올해 주식회사 ‘생각교육개발’이 올해 인증을 받아서요,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더 사업화가 잘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장 전통식품영농조합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서도 입장 쪽에 지역주민들 고용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육성하는 것도 우리가 지역주민의 소득도 있고 중요한 거는 또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럼 이 기업이, 지난번에 공모했던 기업이 우리 지역 인재를 몇 분이나 채용을 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세부인원까지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입장 전통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조합원이 30명 정도 조합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생각교육’은 그때 처음에 발주할 때 5명인가 6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우리가 데이터는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서 될 일은 아니고요. 예산은 1억이든 10억이든 세울 수 있지만 과연 그 기업이 출발을 해서 젊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 기업이 성장해서 얼마까지의 인력을 창출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지금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난감하거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생각교육개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비가 지원돼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력채용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올해 연말 12월말 정산하면 그때 정확한 결과를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2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보수 12억 해놨어요. 우리도 올해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가요, 12일간 175명 모집했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다 뽑았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마감 안됐어요? 지금 이렇게, 24일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연장을 한 거예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 근로자 모집이니까….

이종담위원

원래….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거는….

이종담위원

SNS나 이런 데에공고 난 거는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해서 모집한다고, 175명 모집한다고 우리가 시에서 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계속 진행형이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천안형, 2018년 1단계 천안형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해갖고 광고를….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175명 모집 일단 완료됐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한다고 그러시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공고기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종담위원

끝난 거예요? 그러면.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175명 다 모집됐고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56일간 12억을 그분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원래 4/4분기로 공공근로 나가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1/4분기계획 있는 게 175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이 12억이 지금 모집한 그분들 주는 예산인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저게 원래 계획은 한 20억 정도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인원 대비 예산을 삭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 공공형 근로사업은 최저임금 7,530원 적용받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우리가 천안시 생활임금에는 적용을 못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 아닌데, 시비잖아요. 시비는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생활임금조례에 공공근로가 빠져 있습니다. 제외 대상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 개정을….

이종담위원

그거는 국비 때문에 그랬거든요. 국비.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그거는 개정을 하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연구용역이 2건인데 연구용역은 어디다 의뢰하실 생각이신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략적으로 대학인지 아니면 기관인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거 없이….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전문기관한테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같고요. 3,000 이상 되는 거는 어차피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천안형 일자리창출 연구용역은 2,200이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결정된 거는 없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만 더 설명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역산업, 맞춤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226페이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국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에, 위원님들 자료 보시면 4개 기관에서 올해는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내년에 5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상 사업비고요, 예측이고, 공모 결과 최종 확정되면 1회추경에 가감 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찾아가는 직업상담사가 줄었네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업비 반영하다가 추경에 반영하라고 반만 세워졌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추경에 반영하라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1년을 세워야 되는데….

종혁

안종혁위원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채용박람회 개최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5,000만 원 가지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유관순체육관에서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콘셉트를 진짜 필요한 직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압축해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참가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양쪽에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참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센터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요. 유관기관에서도 각 기관별로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27페이지에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봉사자인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검증하고 선발할 계획이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저희가 예상하는 좋은 방안은 일단 예를 들어서 기업주나 이런 쪽에서 세무라든지 어떤 노사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 나는 봉사차원에서 내가…’, 퇴사를 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파트에서는 자기가 IT나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데 퇴직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자기 재능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필요한 기업에서도 부족한 부분을 수집해서 같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접점을 저희가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건 아시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산학협력관이든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든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 퇴직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 뭐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규모 기업인데 비용부담 때문에 안되는 거를 봉사료 정도를 드리면서 가서 멘토라든가 멘티를 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게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추후에는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실 보상가,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지원업무를 하셨던 분들, 마케팅 지원이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가서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료를 받아요. 각 분야별로. 이게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 부분은 솔직히 자기의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게 좋은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런 기업에 다니시던 분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이 다른 데에 필요한 데에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거를 매칭시키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좀 이 예산을 책정한 거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했는데 전에 얼마 받았는데 내가 이거 갖고 봉사를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대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어떠냐면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그 기업에 대한 현실성이 또 판단을 못해가지고 미스매칭 되는 사례를 제가 좀 봐서….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솔직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염려는 되는데요. 솔직히 참여적 그룹이 전문가가 100%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일반 퇴직자도 있고 순수한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복지기관 이런 데에 가서 진짜 청소도 하고, 이런 사람도 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까지 저희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는 공공일자리잖아요. 청소해주는 거까지도 생각하면….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를 들자면 봉사 개념…. 충북도에서도 농촌봉사 같은 개념으로 했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농촌봉사, 청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여러 가지 봉사하고 매치가….

종혁

안종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년사업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이 있는데….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어디 말씀하시는지….

종혁

안종혁위원

227페이지 청년일자리정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청년사업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 저는 예산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산만 확보하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200만 원 갖고 홍보 얼마나 하시려고요. ‘등’으로 또 되어 있으세요. 지금.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다가 최소비용으로 일단….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이게 일반 사무관리비 개념이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 예를 들어서….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등’ 붙어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작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하고서는 가져오는 예산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보면 청년창업 육성에 2,000만 원 5개 팀,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이거 청년창업육성에서 5개 팀 이거 내년에 진행하실 거잖아요. 1억.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창업 보육이 가능한 그런 기관, 육성 그런 거 가능한 기관 플러스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팀, 그렇게 같이 해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청년창업가들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창업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하는 겁니까,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법률에 근거한,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사업 등록을 했어도 6개월 이내가 되면 예비창업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업자등록 안낸….

종혁

안종혁위원

아예….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천안에 사업자를 낼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충남테크노파크, 충남경제산업진흥원, 각 대학교에 있는 산업협력관 모두 이거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요. 2,000만 원짜리로 5개가 띄운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 텐데 이게 극히 요즘 들어서 우려되는 게 이런 사업만 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런 게 좀 우려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해서 추후관리는 어떻게 해서 최소한 목적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까지 유지시키는 것까지 고민이 안돼 있으면 이 예산도 앞서 이종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진짜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기본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보육 가능한 기관하고 어떤 팀하고 같이 가되 거기에서 진행될 때 과연 배제시키는 방법, 그리고 여기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내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 생각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셔서 아까 추경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우선 진행을 하시고 일부는 그 결과를 보고서 추경까지 생각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품화 지원까지 갔을 때 과연 무턱대고 쓰면 그 예산이 소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가야지, 그런 생각을….

종혁

안종혁위원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창출과 천안시에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금을 갖다 받고서 폐업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230페이지에 중간입니다. 민간이전. 사회적경제 조직활성화 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요거 내용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사회적기업들 보면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경제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경영 전반에 대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체적 사회적기업 35개 정도 사회적기업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마을기업까지 포함했을 때는 크지는 않은 비용인데 그나마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기업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기업들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거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답변대로 바로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하고 이거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쪽에도 지금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와 같은 성격이지만 밑에 역량강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토론회 토론,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종혁

안종혁위원

되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취지는 공감하는데 양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전부를 만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여쭤봤던 거예요. 지금. 역량강화사업에 도대체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데 그럼 뭘 하는가….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현재 천사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쪽에 사실 지금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아마 가시화 될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주체들 전체들 간에 어떤 소통이라든지 협력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면 천안시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파트에서는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부나마 시에서 이런 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참여한다면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직 빠진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적기업, 청년이나 이런 거를 만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늘어나도 저는 오히려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부터 모여라 하고 만나라고 하면 한달에 한번 만나봐야 그분들 돈독 안해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어제도 아산시에서 했던 민간협치포럼을 가서 전국 부시장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토론회를 하는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지원조직이라든지 행정파트에서 같이 나오는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서로 소통을 많이 하자. 그런 쪽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행정쪽 에서도 많이….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분들의 내심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시에서 뭘 도와준대’, 아니면 ‘도에서 뭘 도와준대’, 이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중복되는 거면 한쪽을 하고 다른 한쪽,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천안시와 이거를 사업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과의 소통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안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국기능경기실습 환경개선 해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장

혹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 부장님이나 아니면 교감‧교장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직접적인 대화는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만나지 못하셨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실질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5개교는 우리 천안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 돈이 실제 지원하면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한 강사비 같은 경우로 실제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비가 보통 원어민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 250만 원씩 월 지급을 하던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반도 못타잖아요. 여러 학교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2,000만 원 선만 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본위원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에는,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5개 학교에 취업 학생들이 1년에 연 몇 명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별도의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치견

인치견위원장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예산이 좀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35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82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 원은 전기 안전점검을 연 1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방역 지원을 계절별로 4번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물제작을 해서 업소 홍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선정되는 업소들은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82개소를 큰 부류로 보면 식당, 외식업이 51개소, 그다음에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세탁업이 3개소, 그다음에 이·미용 업소가 28개소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예산에 내년에 쓰실 때 혹시 재래시장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싼 데.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국수라든가 죽이라든가 가격이 공개 돼가지고 이런 데들도 포함이 되어있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포함된 업소도 있고 포함이 안 된 업소도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천안시 맛집이라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는 집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맛집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는데 어쨌건 전통시장 내에 맛집들이 착한가격업소로 다 지정된 건 아닙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블로그나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찾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릴만한데 그리고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유명하면서 가격도 착한 곳들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안 되어있는 곳들이 있고, 그다음에 천안역 앞에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청년들도 이런 요식업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여기에 해당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예산 설명을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에 237페이지에 전통시장 탐방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0만 원 해서 2편입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송출비 문제까지 다 포함한 가격입니까?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작년 명절 전에도 했고요. 보통 설 명절 전, 그다음에 추석 명절 전에 ‘전통시장을 가다’, 또 ‘전통시장 탐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저렴하게…. 사실은 사업비가 좀 부족은 합니다. 근데 분량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을 해서 우리 티브로드 방송에 방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SO사업자한테 송출비를 포함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게 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하셔도, 부탁을 그쪽에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예산 집행하면서요. 2편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절 전후라고 말씀하셨는데 편성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나고 나서 하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성환역광장 성환이화시장 안내도 설치와 성환이화시장 바닥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성환이화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을 진행을 하고 나서 설치됐던 것들이 그냥 방치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예산심의에서 서북구청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예산이 집행되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안내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안내판 관리는 실질적인 시장운영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데 어쨌건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설치 문광형시장을 하면서 많은 안내도랑 간판이 설치되어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보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 개선, 시설설치, 보완, 이런 부분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다 그게 완료되면 구에다 통보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구에서 평상시 관리는 합니다. 시에서도 관리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설치부터 관리까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는 문이 잠겨있거나 방치되어있는 것들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성환이화시장 바닥 포장공사, 지금 천안시 곳곳에서 인도 포장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 포장공사하실 때 성인지예산이 반영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요건 성인지에 저희가 예산부서 확인 결과 빠져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부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편성 시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은 뭐뭐다 이렇게 지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부서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이 2건이 되어있습니다. 시장 활성화사업 1500만 원짜리, 그다음에 활기찬 마을 만들기 사업 17억 사업으로 17억 들어가는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장실이 연관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한번 예산부서에 요거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산반영도 중요하지…. 성인지예산에 반영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장 성인지가 되가지고 이 예산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작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좀 생각을 하고서는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포장공사에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보행의 불편이 없는가, 이용에 불편이 없는가를 판단을 하시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 거를 예산에 반영시킬 때부터 생각을 해주셔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성인지예산을 떠나서라도 그렇게 추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직접 잘 챙겨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241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됐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LPG 소형저장탱크 말씀하시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원 사업이 농촌지역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럴 수밖에 없고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말씀 그대로 저장을 하려면 개인소유에다가 저장탱크를 한 20평정도 개인소유에다가 저장탱크를 매설을 해야 되는데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이 붙어있는 상태고 상당히 근접되어있기 때문에 이웃집이 됐든 내 집 앞이 됐든 가스 저장탱크 매설이 되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관로 자체가 사유지를 침범할 수 없거든요.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 자기 집으로 지나가는 건 안 해주거든요.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이 농촌지역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내년 예산에서도 농촌지역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후년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생각하실 때 중앙시장이라든가 지금 저희 지역구 내에서 재개발로 묶여가지고 있는 분들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스통 갖다놓는데 아직도 노후 된 데가 너무 많아서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대상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취약부분이 있어서 그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시내지역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그다음에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 역량강화 1억 3,000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241페이지 노사협력활성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요건 이제 1억 3,000은 매년 3월에 노사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한 3,000 정도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체육대회를 매년 10월에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또 근로자 역량강화사업과 세미나사업으로 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위탁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노사….

종혁

안종혁위원

사업보조 아닌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노사정협의회에 돈을 주어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8,000만 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인지를 하시고서는 진행하실 예산이 맞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236페이지에 보면 여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해가지고 있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시민단체 소시모, 소시모 그게 아니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런데 이게 보면 예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 사람씩 운영비 지원되는 건데 인건비가 조금 늘어서, 최저임금이 느는 바람에 그 부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소비자 모임 보니까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으시고 한데 인건비라고 보면 된다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그 천안역전시장공중화장실에 설치 있잖아요?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로 짓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기 재경부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부지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위치는 전통장류 운영하는 그 시설 앞인데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그 옆인데 30평정도 화장실, 기존 화장실이 남녀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30평정도 신축한 3억 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화장실 짓는 거에 대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화장실문화를 항상 보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개수가 똑같아요. 여자화장실에 치중을 한 개라도 더 두고 화장실 지을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또한가지는 예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시장방문을 했었거든요. 화장실 표지가 아무 데서나 봐도 어느 분한테 묻지를 안 해도 저기가 화장실이구나 하고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거기 외국인들이 와서도 볼 수 있게끔 표지판을 크게 해놓았는데 눈에 확 들어와서 그게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예 할 때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기왕이면 화장실을 짓더라도 시장 쪽이니까 다른 사람이 봐서 그냥 거기 지나가다가 저기가 화장실이구나 하고 알고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 아, 저기 쉼터 아니냐하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일 정도로 예쁘게 잘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반영을 충분히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39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있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10개소라고 되어있잖아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 태양광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경로당이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파악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이게 2013년부터 매년 10개정도씩하고 있고요. 천안시에 경로당이 7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시소유가 148개 경로당인데 저희가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을 할 때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데 도비매칭으로 해서 1년에 수십개씩 하면 좋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경로당이 커서 전기세가 좀 많이 나와서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하는 부분은 월 5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에 대한 큰 체감온도는 별로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이 어디어디에 설치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저는 237페이지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2014년도부터 18년도 내년까지 출연금을 하는 거잖아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 7억이라는 돈이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많지만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는 별로 크지 않은 금액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보셨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3억 원을 출연했었고요. 2016년도에 5억, 그 다음에 금년도에 7억, 내년도에 7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4개 업체에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7억보다 더 많은 돈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내부적으로 2억 정도 상승을 시켜서 2억 정도 추가를 하려고 내부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7억으로 동결을 했고요. 위원님하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 같은데 1회 추경에 여건이 되면 2억 정도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요즘은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주변에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천안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특화거리 이벤트행사에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2,100만 원 정도, 그런데 감소한 이유가 뭐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이벤트 행사를 해줄 때도 많고,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상인들이 영세하고 시장상인연합회에서 각자 돈을 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을 느끼는 상인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놓고 자부담이 딱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자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도에도 역전시장에 전광판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자부담 10% 하려니까 결국은 고심고심 계속하다가 결국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부담을 뺄 수도 없는 거고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거라, 그런 부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상인들과 우리 시와의 관계인데요. 사실 자부담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벤트행사나 이런 부분 계속 안 해준다고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안 됐었지만 자부담이 규정되면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상인들과 조율 잘하셔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민간단체에 물가안정 건전소비를 위한 단체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개 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천안시에는 소비자단체가 여기에 자료주신 거에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천안시지회하고 소시모하고 충남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 3개 단체 외에는 없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단체는 3개 단체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 같은 경우 YWCA나 YMCA도 소비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지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단체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물론 조례에는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육성지원에 관련 법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YWCA나 YMCA 이런 데에서는 공모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앞서 235페이지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거기 보면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 본위원이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해서 상하수도요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점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가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홍보팀하고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전에 천안사랑소식지 같은 데에다가 1개 업소씩 1년에 12번 나가면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에라도 그 업소를 실어달라고 누차에 거쳐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도, 이번 달에도 보면 야시장 이런 것은 전면으로 다 실어주면서 그것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가게 장사가 잘되게 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담당관실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천안사랑소식지가 전 지역에 몇 천부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업체씩이라도 역전시장 나가는 광고처럼 메인 쪽에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걱정해주시고 도와주셔서, 10월 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도 특별지시하셨고 해서 10월 달에 동남구 착한가격업소를 맨 뒤에 전면에 실어줬습니다. 업종과 연락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11월 달에 서북구를 실었습니다. 12월 달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품목업종별로 나눠서 실으려고 우리가 홍보담당관실에 요구했었는데 3개월치 계속 같은 부서만 실으면 다른 부서도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못 실었습니다. 1월 달에 꼭 챙길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자꾸 알리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지만 업소주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매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좀 볼까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24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그린홈보급 해가지고 80가구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사업이 있는데 위에는 개인주택을 말하는 거고, 밑에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올해 현재까지 실적이 어떤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린홈보급사업은 2016년도에 100가구를 했고요. 2017년에 금년도에 57가구, 내년에 8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라….

이종담위원

올해 총 수요 예측한 거는 지원이 됐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80가구 이것도 소비가 됐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추정해서 정했습니다.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들은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기왕이면 도비 매칭하는 것도 좋지만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지원금액을 더 늘려서 가구 수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릴게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10월 달에 이거는 어디에 광고를 실었다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천안사랑소식지 뒷면에요. 전면을 다 했습니다. 동남구를 10월 달에 했고, 11월에는 서북구 지역 나눠서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없는데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뒷면보시면 있습니다. 전면 끝 쪽인데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이종담위원

근데 여기는 없어서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수정 전인가….

이종담위원

이게 10월분이에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10월하고 11월에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종담위원

이게 10월 거고, 11월 것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찾아보겠는데….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시정소식지 직접된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다 모아갖고 있는데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요번에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착한가게업소 해서 각 읍·면·동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종담위원

천안사랑소식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천안사랑소식지는 10월, 11월에 연속해서 게재했고요.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이종담위원

여기는 없어서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 끝나면 11월 달 것도 살펴볼게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23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특성화사업 환경정비가 있네요. 전체 3억 2,000 예산이 섰는데요. 그죠? 238페이지.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시설비요?

연응

김연응위원

예. 환경정비사업이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역전시장이요.

연응

김연응위원

참고자료를 준거에는 7개 전통시장 다 줘가지고 다 해놓은 것마냥 올라왔는데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역전시장 특성화하면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로 역전시장에 사업비 내년도에 편성이 된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특화거리 이벤트행사가 있는데요. 전통시장마다 다하고 있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뿐이 아니고 저희가 총 17개 해서 특화거리, 그 다음에 상점가 17개소를 저희부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17개소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천에는 뭐를 했어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행사 때 신청을 하고요. 작년도에 순대거리 같은 경우 900만 원 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연응

김연응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병천 전통시장에 재래시장이 도시재생사업 1위로 선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그 공모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 업무인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니 그런 정비계획이 없다면 병천장옥에 지금 화장실 없는 거 아시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어디가 급하고 한 것은 아실 텐데….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옥이 성환에도 있고 병천에도 있는데 장옥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장옥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런 부분이,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장옥에 대한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시장별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병천도 그렇고 성환도 그렇고 장옥지역에 별도로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네,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38쪽에요.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행사참가인데 어느 단체가 참여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역전시장에 전통장류업체특성화사업으로 시에서 홍보지원하고 있는 전통장류 협동조합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는 역전시장에서 참여했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또 해마다 바뀌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가시는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공중화장실 역전시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화장실 설치치고 3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지으시려고 그러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역전시장은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시장 내에 있는 것이 남녀공용으로 있는데 굉장히 구식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서 그 정도 시장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약 30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축하는 게 아니고 신축하는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장소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고거는 지금 남녀구분이 안 되는데 계단도 있고 장애인 사용도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남자시설이면 남자시설, 여자시설이면 여자시설로만 전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나들가게육성사업 이게 국비사업이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는 국비로만 추진됐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1차연도는 국비로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1월말일자로 성과분석한 것은 6% 매출액 상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골목슈퍼 리모델링해주고 환경개선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름대로 매출 다 몇%씩 오르고 했다는 사업이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피코크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억 8,000씩 2년간 계속 할 계획인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3개년사업으로 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앞으로 2년, 내년하고 후년.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거 끝나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40쪽 하단에 취약계층 LED조명사업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국비사업인데.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2016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LED조명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8,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3억6,000,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500가구 그 다음에 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약 50% 정도 전기세가 절감이 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 그 말씀이시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42쪽 상단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이 시 소유인가요, 소유가 어디예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시 소유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 건가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신축한 지 몇 년 됐어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이게 89년도 11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이 많이 낙후됐겠네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42쪽 그 하단에 보면 개목마을 유래비 보수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것을 보수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매송리에 마을선행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보조 받아 마을가꾸기사업, 유래비 제작,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유래비 위원회를 결성을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개가 잠든 주인을 깨워서 물을 묻혀서 화재발생시에 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 원안에 보면 시골촌부 나오고 술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목천이나 인근주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사실과 내용이 틀리다. 그런 쪽으로 해서 옛날고증자료를 가지고 해서 특정인물 정동철이라는 특정인물이 나왔습니다. 구한 사람, 그 다음에 효자다. 술꾼이 아니고 효자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고쳐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번에 보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문광과에서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희망마을 선행사업으로 농림부라든가 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지원된 거기 때문에 보수도 저희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8년도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돼있잖아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그 사업이 그러면 산단에 회사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고 이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전세버스 이런 거를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5산단에서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1년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출퇴근 하루에 2번 이렇게 시내 터미널부터 해서 5산단까지 출퇴근해주고 있는데 1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내년부터는 또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쪽에 3산단, 4산단, 백석농공단지 이쪽도 버스하고 입구까지는 연계가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지 내에서 근로자들이 아침 저녁으로만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야간근무자 같은 경우는 숙식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업들의 어려움이 인력 채용이고 또 인력 채용이 안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교통의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읍‧면지역에도 개별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개별기업도 저희들이 전세버스로 해서 보조사업 지원해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6대4나 5대5 이런 정도로 해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1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어렵고 권역별로 몇 개 기업에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유지시켜줄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현재 이 산단에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없이 시에서 일단은 하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현재 5산단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비하고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내년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공기업에 대한 환경….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위탁사업비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위탁사업비 이거는 어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R&D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애로기술이나 시제품 생산 기술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지원을 하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있나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자부담은 일부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일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천안시 중소기업들이 공모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했을 때 많이 참여를 해요? 보통 몇 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올해가 3년차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25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사하는데 하루종일 걸렸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호응이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기술제휴나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혹여나 이런 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이라도 늘려서라도 기업들을 좀 더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1억을 늘려서 3억으로 했는데 문제는 생산기술연구원도 시설하고 연구 인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정 규모를 10개 기업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47쪽에 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 활성화 지원은 기업 관련 단체인데요.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기업인협의회가 1억 1,000만 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가 1,500만 원,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500만 원, 이렇게 3개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개 단체에 보조해주는데 정산 받으실 것 아니에요, 쓰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정산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정산, 예.

도희

정도희위원

적절히 잘 쓰고 계시다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정산에 대해서는 집행 단계부터 나중에 정산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셔틀버스 질의하신 것 같은데, 4개 권역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4개 권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은 내용은 좋은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조금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산단에 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버스 45인승 1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꽉꽉 차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비사업보조가 1년짜리다 보니까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 2개, 그 다음에 개별입지 읍면지역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기업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에 대중교통이 잘 안돼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오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산단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번 이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출퇴근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리가 멀면 가지를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내권부터 산업단지까지 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시내권은 지금 3산단, 4산단, 2산단 이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운행거리가 시내부터 산업단지까지 가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출근에 한번 퇴근에 한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두 번만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야간근로자도 있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까지 커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251쪽 충청연수원직산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진입도로 개설 왜 우리 저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충청연수원은 그게 중부권 충청연수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세종‧충남북 이렇게 해서 연수원인데 원래 이게 공모사업에 의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에서 다 공모단계에서 제시를 합니다. 지침도 그렇고요. 그런데 충청연수원 같은 경우는 결정은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착공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600m 정도가 마을 진입로인데 그거를 2차로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12억 정도 사업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세우는 거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설계비만 1억 8,000이고 12억 쯤 들어가야 되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를 도로과에서 안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 차원에서 업무자체가 충청연수원 유치도 저희들 업무고요. 기반시설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상하수도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도시계획도로 아니에요. 도시계획 돼있는 도로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예, 그렇습니다. 2-803호 소로.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고요.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배상금 영상문화복합단지 187억 이거 소송 완료됐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완료는 안됐고요, 지금 대법원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데, 끝날 조짐은 보이나요? 왜 예산을 세우셨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상소를 하고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이자까지 다 계산한 금액으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각될 걸로 판단하신 거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유가 없으면 사실 상소하고 3개월 이내에 기각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원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먼저 세워놓으면 기각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과에 미리 세워놓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게 왜냐면요, 소송이 끝나고서 진행 중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0% 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 소송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세워놓지 않으면 예비비 집행도 한계가 있는 걸로 해서 추경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세웠던 건데 다시 세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자신 없으면 재판을 하지 말지, 하면서 돈 들이고 배상금 다시 다 물어줘야 되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니까 개요 좀 설명해주세요. 대충.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소송 개요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왜 배상해야 되는지, 저도….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개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산업단지인데 외투지역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충남도에서 모든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개설했고요. 그런데 외투기업 유치가 실패되고 투자 유치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 이게 소요되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다보니까 목적사업이 취소가 되니까 그에 따른 종적인 이러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목적을 상실해서 환매권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환매권 통지를 해야 하는데 1년 이내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통지가 안됐어요. 그 당시에. 안되다 보니까 그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배상금, 환매권 통지를 안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같이 해가지고 배상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매권인데 이게 좀 변경이 돼서 배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첫 번째는 충남도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취소한 거에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공직자들이 환매권 취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도희

정도희위원

환매권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환매권은 어쨌든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통지를 안한 이유가 그냥 막연히 안한 게 아니고 그때 그걸 해지 고시를 하면서 도로는 그대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가 된다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던 건데….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 판단 잘못 해가지고 187억에다 소송비에다, 소송비 몇 억 날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서 미리 도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도에서 영상산업단지 주체니까, 취소돼서 애초에 단초를 제공한 거니까 도에서도 문제도 있고, 시 예산만 187억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어쨌든 시에서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도라든가 책임은 저희들이 어쨌든 소송 결과에 의해서 따져볼 일이지 지금은 정황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소송 결과를 기다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도 안끝났고 지금 계류 중이고 도하고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도 있고, 일부 도도부담해야지, 시에서만 그냥 187억 전부 다 손해배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환매권 행정처분 안한, 사실 통지 안한 그 공무원한테도 따져봐야 되고요. 정확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문제들을 다 점검하고 나서 일차적으로 다 협의가 끝나야지 이거 한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시려고 해요. 그 이자 값도 안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게 이번에 처음 세운 게 아니고 그때….

도희

정도희위원

이자가 얼마나 돼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자는 한 1억 5,000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1억 5,000?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여태까지 한 게, 진행된 거 중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니 아니, 한달에….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에 1억 5,000씩….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그러고 10년….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매년이 아니고요,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5%고요, 소송 제기 이후에 그때 2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그냥 일찌감치 포기할 거 같으면 소송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배상 딱 해주고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오히려 더 그게 편할 수도 있었겠네요. 예산은 예산대로 다 낭비하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체 토지소유자 중에 전체가 청구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반 정도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후속 소송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판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87억이 몇% 되는 거예요? 전체 배상금의. 50% 돼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잡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말고도 50% 또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도희

정도희위원

소송 결과 일치하지 않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이기지, 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도희

정도희위원

장담할 수 없는 판결을 갖다가 미리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법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서 해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지 미리 해보지도 않고 질 것 같다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4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나왔는데, 이거 도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차보전금 이 사업은요, 이종담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격요건이 좀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못미치는 그런 2년 이하의 기업으로서 금액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처음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 사업으로 보전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천안 쪽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천안시 소재 기업 중에서….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 소재 기업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들한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소기업이죠.

종혁

안종혁위원

해당사항이기도 하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 맨 위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이거 어떻게 운영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씩 매년 출연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개 부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해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몇 개 기업이 천안에서 계속 사업을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시 데이터 있으신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0개 부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20개 기업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졸업 기업은 지금 2016년하고 2017년도 합해서 25개 기업이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졸업한 기업들이 회사에, 천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지로 나가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25개 기업 중에서 지금 3개 기업 정도가 파악을 해보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사업비의 목적이 천안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역 내에 창업을 돕기 위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창업을 도왔으면 여기서 창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원금 받고 다른 데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이미 3개 업체가 갔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적만 두고서는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2018년도까지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사업은….

종혁

안종혁위원

계속입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평가는 어떠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인창조기업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충남테크노파크의 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상당한 매출성과를 올리는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제조업체 중심의 이런 산업기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벤처기업들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또 고용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벤처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 저희들이 문화동에 영덕빌딩 거기에 7개 기업을 충남TP에서 졸업기업들 입주시키고 했는데 7개 기업에 지금 70명의 종업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1개 기업당 10명씩 이렇게 인력 창출이 됩니다. 그런 거를 봐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충남테크노파크의 장비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같이, 저희는 예산을 부담을 하고 거기에는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도와주면서.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관심도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충남TP의 기능이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하고는 TP의 기능이 좀 R&D나 이런 쪽에서 운영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 사업은 1인창조에서는 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죠. 벤처기업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거기에 있는 거지 충남TP의 기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기간이 경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한테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까 졸업기업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7개 업체가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에서는 지원이 적다라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사한다고 나가라고 했다면서요? 한달 동안.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틀린데, 리모델링 공사 들어간다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종혁

안종혁위원

보건소 옆에, 동남구 지식산업센터.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런 적이 없는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 거기 입주업체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입주업체한테. 입주업체한테 들은 얘기고, 아니 질문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는지 안낫는지 목적성에 맞춰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단국대 5억 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아 단국대 5,000만 원, 충남TP 2,000만 원, 공주대 2,000만 원, 이거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뭔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사업별로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충남TP에서 기관별로 정부사업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2,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거를 매칭을 해줘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면, 이 대학들에 들어가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해서 단국대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첨단광진료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베크만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를 유치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는 그런 정부사업을 하다보면 인력이 고급 연구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연구인력이 일단 고용창출효과가 있고요. 또 그 성과물에 대해서 기업이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창업한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력창출이라든가 또는 기업 활성화 이런 쪽으로 간접적이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순천향대하고, 순천향대는 아산 소재 대학인데 의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여기 순천향대학은 천안의료원 그 옆에 의대가 있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걸로 해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이스라엘의 와이드만연구소라고 거기는….

종혁

안종혁위원

한기대나 연암대는 아직 그런 거에 공모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한기대는 의료 쪽은 아니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산학협력사업은 대학별로 거의 합니다. 그런데 끝난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 249페이지에무역사절단 파견 해가지고 20개 업체에 수출보험료 지원 50개 업체, 이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 파견은 천안에 중소 수출기업인데요. 대상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요건을 정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금을 그쪽으로 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개 업체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수출 성과를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페이지를 안가고, 그래서 더 여쭙고 싶은 게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영 계획하고 지금 기금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에서도 이 운영계획에서 대상자가 충남에서 2년 이상 소재한 제조업체로 되어 있거든요. 기금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무역사절단도 천안에 소재하는 업체 중에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산업군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기업들은 제조업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수출을?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제조업체.

종혁

안종혁위원

예를 들자면 지식문화사업 같은 4차산업 관련해서 얘기하셨고 6차산업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런 기업들은 지원이 아직 안됩니까? 예를 들자면 천안에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천안의 ‘하늘아삭’이라고 배 가공식품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국내 판로보다는 해외 판로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판로 개척하려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천안시에도 이렇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나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또 대상이 안되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제조업체는 뭐 식품산업도 다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인데 저희들이 안하고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소상인 이런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일반 제조….

종혁

안종혁위원

지식문화 해가지고 게임 개발이나 에니메이션 개발이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다 제조업체, 저희들이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써있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분류 코드표에 있는 제조업이 기준이 아니시라는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에….

종혁

안종혁위원

여기에 제조업이라고 써있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조업체로서 제조업으로 하게 되면 보통 지식산업들이 코드가 제조업으로 분류가 안돼 있단 말이죠. 코드가 그렇게 분류가 안돼 있어서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에 있는 것들이. 기금도 마찬가지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수출 같은 경우는 무역사절단 파견은 어쨌든 수출 품목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수출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제조업품으로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려고 해도 안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문화산업 쪽인데….

종혁

안종혁위원

문화나 게임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눈에보이는 제품을 갖고 산업분류표에 있는 제조업으로 해서 제조업으로 전업률이 나와 있어서 말씀하시는 …. 이 기준에 맞춰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지역의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자기의 자본 가지고 해외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려운 데를 돕자는 취지잖아요. 천안시에 소재한 데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해보면 수출 처음 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하면서, 여러번 하면서 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번 가가지고서는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하우 있는 기업도 가고 초보기업도 가고…. 그런데 우리가 보낼 때는 사전에 코트라에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기업이 어떤 품목으로 가게 되면 다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들까지 다 세팅을 시켜놓기 때문에 가면 바로 거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서 계약까지 하고 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조업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제조업 하나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조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이 예산대로라면.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에서 2년 이상 소재한…’인데, 그런데 기금은 천안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면 천안시에서 되는 거 맞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은 시에서 3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도에. 충남 도내 전체적으로 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거를 시‧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접수받아서 도에 진단을 하면 도에서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투자액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남에서는 아무래도 천안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50% 가까이를 천안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에 SB플라자 연계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2억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충남TP 내 SB플라자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8월 달 정도면 완공이 되는데 이 부지가 충남TP 부지입니다. TP부지인데 지금 무상 사용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주체는 천안시이기 때문에 건물도 천안시 건물이고 해서 이제 무상사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협의를 할 때 부지제공은 충남TP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해서 어쨌든 TP가 연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억씩 5년간 10억을 출연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2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3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천안시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회 및 육성위원회 운영수당 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미래산업연구회는 저희들이 전략산업팀에서 전략산업육성 관련해서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연구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미래산업발전 연구를 하는 취지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원회를 하면 미래산업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신성장동력 산업, 천안시의 여러 가지 발전과제 산업분야 측면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든가 4차산업분야라든가 또 정부 공모사업, 국책사업, 이런 거를 아무래도 그쪽에서 좀 다루고 그런 거를 또 발굴해내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170만 원의 예산으로 이런 위원회 운영수당을 드리는 거와 아니면 연구용역 같은 거를 하는 거와 차이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수당은 위원들이 참석하는 참석수당이고요. 연구 같은 거는 별도로 용역 하게 되면 그 용역비는 별도로 용역료를 세워서 학술용역이면 학술용역에서 별도로 또 세워야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같이 저명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미래천안산업 발전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하신다 이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구성하게 된 취지가 저희가 광역밸트기능지구 SP플라자도 건립이 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천안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학밸트기능지구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위원회는 몇 분이고 어떤 분들이 주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위원은 지금 구성은 내년도에 별도로 할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어떤 분들이 오실계획입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위원은 전문가들인데요, 기업인들도 있고 교수, 또 연구원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당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은 9만 원이고요. 과학밸트기능지구는 13만 원, 미래전략산업발굴연구회는 13만 원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왜 수당 금액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게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시간 반, 아니 두 시간 했을 경우는, 미만일 경우는….

은나

김은나위원

평균 7만 원에서….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7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겁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회를 열 때 토론 같은 게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된다 하면 13만 원, 이렇게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미만으로 할 거 같으면 기본적인 수당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저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254페이지 배상금, 영상문화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 187억 계상이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처음 소송 들어간 게 몇 년도였죠? 2013년인가, 13년도에 처음 이들이 소송하기 시작했나요? 소송제기한 게, 환매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소송제기한 거는 2014년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종담위원

그쯤 되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이거 소송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소송한 토지주들이 삼십분이라고 했는데 전체 토주들이, 다 여기에 관련된 환매권 가진 토지주들이 몇 분이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소송이 제기된….

이종담위원

제기한 분은 아까 삼십분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기억으로 듣고 있는데….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제기된 분은 52~53명 될 거예요.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왜냐면 지금 2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백분정도 이내 되지 않을까….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187억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쉰두 분에 대한 배상금만 한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백여 분이라면 배 이상 그러면 300억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원고가 되는데 토지소유자도 변동도 있어지고 또 공동으로 또 지분도 된 경우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확정하기는….

이종담위원

몇 명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상해서 계산해봤을 때 남은 숫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금액으로만….

이종담위원

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 소송에 본인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천안시를 상대로 이겼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도 분명히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187억 외에 또 180억 정도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만약에 그게 전액 전부 패소를 했을 경우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제 생각에 1,2심에서 졌으면 대법원에서도 거의 가망성 없는 거 아닌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대법원에서 가망성이 없으면요, 3개월 이내에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종담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 사안은 거기에 지금 소송 진행상황에도 보면 사안이 매우 복잡하고 쟁점이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 결과가,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1,2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긍을 못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돈은 내년에 또 이월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미리 판결 결과가 내년에 판결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종담위원

배제할 수 없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수용 관련해서 우리가 환매권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귀책사유가 100% 있었든지 당시에 어떤 우리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또는 충청남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대법원의 결과를 떠나서 그 부분의 잘잘못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서 그 잘못이 있다면, 우리시의 잘못이 있다면 그 당시에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충남도에서도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 엄청난 300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도에서도 책임을 질 부분은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거는 어차피, 왜냐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좀 볼게요. 제6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조사 올라왔는데, 지금 잘하셨는데, 이게 용역 결과 나오고 하면 최소한 언제 정도에, 빨리 추진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지라든가 이런 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서둘러서 한다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타당성조사 용역은 상반기 중에는 나올 거로 보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입지가 선정되면 또 위치하고 사업추진 방식, 공영개발이냐 아니면 제3센터방식이든지 민간추진방식, 이런 사업추진 방식도 고려하고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담위원

입지도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내에 있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비밀이 잘 유지되어야 되겠지만 산업단지가 인터테크노벨리 그쪽에, 남산지구 그쪽에 우리 중소기업연수원 들어오는 쪽에는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언제쯤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북부BIT산업단지가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또다시 공백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산업단지를 2023년이나 그 정도로 해서 완공 시점으로 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위치상으로 볼 때인터테크노벨리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60만 평 내외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도희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이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손해배상 관련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