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산업경제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2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정옥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3억 7,029만 6,000원에서 1억 1,550만 원을 감액한 22억 5,4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강화에서 650만 원, 정보화 프로그램 구축에서 5,0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9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사업 추진 5,000만 원, 하나도 쓰지 않으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은 국정원이나 경기도에서 불시 보안점검이 있을 때 사이트 취약점에 대한 보안조치 지시 대비한 예산이고요. 홈페이지 민원 편의 접근성 및 디자인 개선 또는 그것을 개선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제갈임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던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정부기관이 불시에 보안점검을 하나요?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점검이 있을 때 ‘보안조치를 하라’ 이럴 때 대비도 하고요. 타 관련부서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게 불시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직접적으로 지금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과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골목골목에 CCTV가 많이 낡아서 교체되어야 될 상황이 있다고 민원이 다수 발견됐어요. 기존에 CCTV가 있는 곳도 있고 추가로 CCTV 시설을 보강해 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차량끼리 부딪쳤을 때 판독을 못 하는 거예요, 화면이 너무 흐려서. CCTV가 처음 과천시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지요? 교체시기가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 추가로...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 CCTV 영상이 41만화소도 있고 130만화소도 있고 200만화소도 있고 이래요. 처음에 초기에 설치한 것은 41만화소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반 정도 올해 우선 화질개선을 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다 200만화소로 해서 새로 해 놓은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한 게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 추진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문봉선위원
전반적으로 교체한다기보다 화면을...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화소 개선을 하면 괜찮거든요.
문봉선위원
화소 개선하는 것으로요. 비용이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식으로...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화소 개선을 하면 밝게 판독할 수 있으니까 굳이, 어차피 필요한 위치에 방범CCTV가 설치된 것이니까 화소 개선을 하면 됩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추가로 필요한 부분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 부분도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옥희
정옥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홍만기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6억 3,600만 7,000원에서 1억 9,050만 5,000원을 감액한 114억 4,5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관리에 1억 7,722만 3,000원 감액, 농축산장려에 8,364만 원 증액, 지역경제관리에 1억 4,000만 원 감액, 에너지관리에 1,600만 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 5,90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특화거리사업은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산불진화 공무원 작업복 구입비 1억 2,500만 원과 관악산 등산로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산업경제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외부자금을 확보하는 데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도비로 받아온 사업비 두 건이 보이는데, 전통시장 특화거리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아온 것이고요. 관악산 등산로 정비는 어떤 내용으로 받아온 것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관악산하고 청계산 일부 지역에 당초예산이 있었지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해서 도비로 받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는 것은 보통 특조로 표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반으로...
제갈임주위원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일반 보조금으로, 순수하게 도비 보조금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기도 하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확보를 못 해 줘서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축산물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매년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해서 다른 데 인원당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남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이 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는 이번에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생 수도 줄었을 텐데 어떻게 늘었나 했는데, 당초사업비가 3억 9,4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억 1,900만 원이었어요. 작년보다는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 세울 때 도에서 집행을 적게 우리한테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해서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 바뀐 게 아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계를 잘못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에서 일괄 연초에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요구했는데 당초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축산물도 마찬가지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전체적인 인원수는 줄었다 하지만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1억 1,900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따져보면 현재 인원 빠진 것하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작년에 1억 1,900이 집행됐다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안영위원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1,900만 원이니까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지요.
안영위원
더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요, 학생 수는. 아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집행금액이 얼마였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 4억 1,900.
안영위원
아니요. 여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작년 집행금액이 얼마였냐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작년 2회 추경까지 해서 4억 1,900이었어요.
안영위원
4,900만 원.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4억 1,900.
안영위원
4억 1,900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말 기준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6년 1년과 2017년 1년을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차이가 없어서요. 한번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차피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하고도 숫자가 맞아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89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000만 원이라면 10가구 대상이었는데 올해 집행된 게 2가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가정주택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빌라들을 많이 짓고 있고 저는 이게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천시민들의 정서상 태양광에 관련되는 관심도나 이런 것을 반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2가구밖에 안 됐는지,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순수하게 이 부분은 시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를 먼저 신청합니다, 당사자가. 그러면 거기서 물량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데 올해는 국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확보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신청하신 분이 2가구밖에 신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배정을 못 받고 있다가 올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감액한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도 쓸 수 있도록 지침도 바꿔가고 또 단독주택 베란다형이라든가 다양화시켜서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경우 기존 주택에 관련된 2가구였나요, 아니면 신축하는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건인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도 하고요.
윤미현위원
새로 짓고 있는 빌라들도 굉장히 많고 아파트라든지 정책적으로라도 태양광 관련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과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심한 부분들 더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입니다. 중심상가 수목 특화조명 조성공사가 지원금이 다 빠졌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방향을 바꾸신 것인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동 중심상가지역에 조명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 부분을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해서 도비를 받으면서 과목을 민간위탁비로 전환해서 쓰는 부분으로 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혹 예상하고 있는 예정금액이 추가로 늘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도비를 받은 부분에서 도비는 시비로 해서 약 3,5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것은 도비로 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과천이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상황이라 중심상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이 변경돼서 아마...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도비도 받고 작년에 2억은 순수한 시비였는데 도비 3,500만 원 받으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로 해서요.
이수진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비 받아오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이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늘린 사항이 있습니다. 늘렸는데 그 부분이 집행하다 보니까 한 분기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안 돼 있었어요.
안영위원
뭐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한 분기. 그러니까 매달 해서 추계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초에 시작되자마자 올해 것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을 했는데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동안 이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이가 떠서 한 1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자차액 보전이 한 번 약정이 되면 매달...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매달 나가지요.
안영위원
매달 나가는데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매달 나가는데 그게 분기별로 해서 집행을 해 주는 거지요.
안영위원
분기별로 집행해 주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몰렸다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연초에 올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다 저희가 배정을 해 줬는데 향후에 들어올 때 보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걸러지면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못 받는 수가 있지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다 나가는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을 또 확보했던 거예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심사가 있는데 심사과정을 감안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 줄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작년보다는 늘었지요. 올해 75억이 나갔으니까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산불진화공무원 작업복이 1억 2,500이 잡혔었다가 이월됐네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진화복을, 사양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맞추고 하는 심사과정도 좀 오래 걸렸고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품목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제품을 선정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도 만들고 자료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발주가 돼서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일단 시켜놨습니다.
안영위원
산불진화 작업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한 500명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산불진화 동원될 때 입는 작업복을 맞추는 거예요?
만기
홍만기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3.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7억 3,672만 2,000원에서 8억 4,882만 4,000원을 증액한 85억 8,5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300만 원 감액, 청사시설물 관리 및 보수에서 6,017만 6,000원 감액, 공용주택 관리에서 7,600만 원 감액, 공공회관 운영에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으로 시민회관 빙상장 보수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8,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1동 건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02,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재무회계규칙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개정 시 본 조례의 내용을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이관하였으므로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내용이『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이관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수정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빙상장 노후시설 보수비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빙상장 노후시설 보수는 11월에 지사님이 과천시에 방문하면서 저희 체육관계자 분이 건의를 해서, 이게 95년에 개관해서 22년이 되고 낙후돼서 개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아마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돼서 제가 수영장 현장도 가보고 관계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22년 되어서 얼음이 역류, 솟아오르고 크랙이 가고 그다음에 안전보호대가 기울고 가운데 송판 같은 게 다 썩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나사 같은 게 다 부식이 된 상태라 굉장히 노후화돼서 빨리 교체 안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스케이트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크랙이 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뇌진탕이라든가 안면 부상하고 또 그런, 그래서 빨리 보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저희가 보수하는데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을 한 건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재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사실은 작년에 패밀리파크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세출에 그때 의결이 안 됨으로써 당연히 특별조정교부금이 시비로 녹았지요. 이것은 그거지만 부기는 안 했고 당연히 그 목이지요. 그리고 다시 올해 건의한 것은, 내년에 다시 아마 그 10억 정도는 내려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정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특별조정금 저희 패밀리파크 10억 세출 못 한 부분을 빙상장으로 대체를 했고, 빙상장 금액은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런 금액에 한해서는 아마 내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걸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내년에 다시 확보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계상을 할 거예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패밀리파크 조성하지 못해서 남았던 10억은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이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좀 전에 경기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가 들어가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해 듣기로도 체육회의 회장님이 말씀하셔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겠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다시 한 번...
안영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사전에 요구한 게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대개 도지사님이 시·군에 방문하면 소위 건의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주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전협의는 어느 정도 있지요.
안영위원
아, 사전협의는 있었던 거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그래서 실무선 간에 그런 보고를 올릴 건가 해서 사전에 그런 내용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지사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을 확보한 거지요.
안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발언은 체육회 회장님이 하신 거지만 충분히 시하고 사전협의가 있어서 결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민간인이 “10억 주세요.” 해 가지고 10억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추후로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도 관계 분들하고 서로 협의는 했겠지요.
안영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깊이는 제가...
안영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많이 알겠지요.
안영위원
예산부서에서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였던 건 아닌 거 같아요.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그게 또 공식적인 자리라고도 볼 수가 없고요. 그런 자리에서 민간인이 요청을 해서 도지사가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이 결정됐다는 식으로 알려지는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개 도지사님이나 대통령도 지방에 순시하고 건의를 받아보면 대개 긴급한 현안사항을 건의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들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관례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빙상장 사업이 그렇게 긴급한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좀 더 정식적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검토하는 것들도 어떤 것들이 시급하고 우선이고 이런 것들이 잘 검토되어서 돈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우연하게 얘기를 해서 우연하게 10억이라는 돈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점은 저는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제가 빙상장 현장 가보고 담당자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1년에 한 14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빨리 개보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한참 늦게 한 안양시도 벌써 이미, 저희는 바닥이 모래 위에 10㎝ 정도 얼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하고 5㎝ 정도,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고. 이미 안양은 4월에 다 개보수가 끝났...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급한 걸 얘기하는 거지요. 급하다는 걸, 안전에.
안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급한 거면 시에서 나서서 이것을 받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그러고서 정식적인 절차 통해서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 안 받은 것보다 받은 게 좋기는 하지만 과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연한 자리에서 우연한 사건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느 정도 각본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례라고 말씀하셨지만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제안이 됐어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제안을 해서 사전에 어떠한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세입에는 2억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에는 3억 5,000이 잡혀 있는데, 보통 들어오시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결산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거니까 금액이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5,000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평형별로 내는 돈이 다르고 또 저희가 3년에서 1차 연계하면 5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5년 있다가 나가는 분이 통상 그렇지만 자기 사정에 따라서 3년 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2년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분양이 돼서, 강제로 1년 만에 분양돼서 퇴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달라서 이것은 약간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2,000만 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평형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납니다.
안영위원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나 나가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기간이 다 돼서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3년을 계약합니다. 1차 해서 5년이 되는데, 어디 분양이 돼서 1년 반 만에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에 추경을 올렸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아니요, 이것은 감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감했는데, 감을 하면서도 나머지가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세입하고 비교가 한 1억 5,000 정도 나는 것인데 1억 5,000 정도가 아직 예비비 성격으로 넉넉하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원
박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앞에도 보면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도 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남기셨다 그래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03호,「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경기도「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충원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창업지원 및 방역 대응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창업지원인력 2명, 방역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492명에서 496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04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계획에 따라서 방역전담인력 2명 보강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과 분장사무에 방역을 추가·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예산안 11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헬스기구” 구입 예산 5,502만 6,000원을 별관 증축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의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창업지원인력 및 AI 등 방역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5쪽의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방역 대응 전담인력 보강과 관련하여 산업경제과에 방역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에서 4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과천시에 창업 지원인력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했었는데 이 AI 관련된 증원은 필요한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이 부분도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 시에 전담인력이 없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수의사를 7급으로 채용해서 AI 위험지역 이런 곳에 도에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보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구제역이 크게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대공원 관리 쪽은 대공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내려오고 나니까 과천시에 맞게 수의사를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사 2명을 경기도에서 채용을 해서 직접 시에 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의사를 채용하고 과천시에 파견하는 형식인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거기서 공채를 해서 뽑아서, 저희 시에서 임용을 해서 저희가 산업경제과에 둬서 방역업무라든지 동물 유기, 그런 동물 업무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고금란위원
업무분장은 어떤 걸 맡아서 하게 될까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주로 구제역이나 AI 발생 시에 농가 예찰이라든지 방역 또 동물보호 업무 그런 업무가 확대됩니다.
고금란위원
동물보호 업무라고 하면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말씀하세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의사니까 직접 중성화시술 같은 것도 하시나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시술 같은 건 안 되고요. 그분들은 방역이라든지 관리, 예찰활동 그런 쪽에 하시고요. 시술은 지금대로 동물병원이나 그런 쪽에 위탁을 해서 받게, 여기서 그런 시설이 없고 직접 그분들이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별 실효성이 없는데 실은 받는 인원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정책에 의해.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이렇게 2명씩 필요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2명씩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어떤 고용정책, 청년실업 해소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 그런 부분도 여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든지 구제역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발본색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체 시·군에 전담인력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 공무원 인구가 시민 대비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인원도 감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받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지금?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비용추계도 보니까 1년에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7급 상당이라서 한 4,000만 원씩 저희가 했습니다, 2명.
고금란위원
4,000만 원에 2명이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증원이 4명인데 왜 2명이 잡혀 있어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2명은 창업지원인력 2명이고요. 수의직 2명하고 총 4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아, 4,000만 원 2명, 3,000만 원 2명 그래서...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4,000.
고금란위원
1년에 1억 4,000, 앞으로 발생될 비용은 다 계산한 거 아니고 18년도에만 들어갈 금액을 계산한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연간추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어쩔 수 없이 받는 인력이라고 하니까 저희 업무분장을 통해서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업무들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때 간담회 때도 이거 가지고 한참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도 그때 그런 말씀드렸고 주위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유기동물보호나 이런 문제는 보호소의 문제고 어떤 시설의 문제지, 수의사가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평소에도 서울대공원에 저희 수의사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를 보거나 이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현재는 세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과 공무원이나 보건소 쪽에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예찰활동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지금은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AI가 발생했을 때 지원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AI가 발생했을 때는 다 서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그러니까 AI 발생했을 때만 하기 위해서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업무가 가축방역 그런 거...
안영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울대공원에도 분명히 수의사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수의사 몇 명씩 배정이 됐는지 보니까 성남, 수원 이런 데도 1명인데 저희가 AI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해서 2명을 배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때문인 건데, 서울대공원에 저희도 평소에 수의사들이 나가서 지원활동을 하게 되는 거냐고요, 평소에.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서울대공원 내부는 더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도 사육농가가 꽤 있거든요, 사육 두수도 한 1,000여 마리 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예방을 해야지 문제가 없지, 우리 쪽이 발생이 되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꼭 서울대공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우선 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서 거기도 하는 거지, 거기 서울대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력을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우리 농가라든지 우리 과천시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뽑는 거고요. 서울대공원에 일부 저희가 지원은 나가지만 직접 우리가 거기 가서 케어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자체 동물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들은 다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때 간담회도 말씀하신 게 저희로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데 정말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것은 맞 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우선 1명을 채용하고 1명은, 채용 유예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은 저희가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지대로 가능한지는 제가 좀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지하고는,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둘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의지를 가졌습니다마는 경기도나 국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다만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유동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농가에서 관리하는 가축수가 1,000마리라고 하셨어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한 1,500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1,500수를 위해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거네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I가 창궐했을 때는, 구제역이나 발생했을 때는 그 업무를 전담하고요. 평시에는 가축들이 전염병이 안 걸리게 방역활동이라든지 예찰활동이라든지...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방역, 예찰 이런 걸 1,500마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가축 1,500마리를 위해서 우리는 1년에 8,800만 원 이상을...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거기다가 애완동물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개, 고양이 이런 것도 다 포함...
고금란위원
애완동물을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진료해 주지는 않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아니, 애완동물이라고 보면 이게 개나 고양이 광견병 예방주사라든지...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료소도 없고 보호소도 없는데 애완동물을 어디 가서, 가정방문해서 광견병 주사를 맞히시나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저희가 안내방송을 통해서 개 예방접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축들.
고금란위원
그 말이랑 그 말은 다른 거지요. 직접 주사를 해준다는 것과 우리는 그걸 할 만한 시설장이 없는데, 홍보를 한다는 건데 홍보를 수의사가 꼭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셨으면 그 유예기간을 꼭 1명을 받고 유예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다만 이 사람이 업무를,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가축 관련해서 업무 또 일부 산업경제과의 업무를 이분한테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AI가 없고 구제역이 발생 안 하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받아주셔야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세요. 일부 산업경제과의 업무라고 하셨는데 수의사를 채용해서 이분한테 산불점검을 주지는 못할 거잖아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유사한 업무를 줘야지요.
고금란위원
이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 지금 과천 관내에 있는 동물 관련해서만 업무를 보실 거라고요. 홍보를 하든 예찰을 하든 1,500마리를 위해서 업무를 보실 거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애완견에 대한 것은 지금 막 즉답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실수라 보고, 동물 1,500마리를 위해서 과천시에서 공무원 두 분을 새로 채용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과천시에 공무원이 넘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두 분을 증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총 네 분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의 의지하고는 반해서 온 것이고, 국가시책이고, 수의사가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경제과의 방역업무가 추가되고, 아까 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일반업무도 그분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한 50%, 60% 되면 일반업무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뽑은 거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업무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광견병 애완동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으로 사육하는 개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 안 된 것이고요, 소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닭, 오리 그것만 1,500수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밖에 소라든지 개 사육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가금류만 한 1,500수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시에 반하는 국가정책이지만 어쩔 수 없어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차피 뽑아야 될 인력이라면 과천시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받고 싶겠지요, 수의사 두 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유예할 수 있으면 유예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업무분장 있으면 최대한 도움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국가정책에 따른 인원 증원으로 보아야 될 것 같고 지난 간담회 때 논의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업무분장이나 여러 가지 역할 등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하는 사람 없는 줄 알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요.
이수진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인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업무와 관련돼서요.
이수진위원장
명시이월 예산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어쩔 수 없이 늦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로 예정된 것을 보면 한참 전에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은 결정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도 좀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업무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방역 업무 관련한 질의·응답, 그러니까 충원 관련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산직 공무원 이렇게 분야별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 고유의 업무 말고 다른 업무들을 맡기도 하나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렬을 보통 복수직렬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 자리가 같이 돼 있는 데는 업무가 반반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방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거기 업무분장표에 저희가 본인 전문직렬에 대한 업무를 50% 이상 주고 일반업무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산직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직들이 어떤 직렬이 있나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전산, 세무, 공업이라든지 토목, 건축 이런 시설직렬로 되어 있고요. 또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공업직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다른 별도 교육들도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고요. 교양교육도 받고 있고 또 필요하면 본인이 다른 교육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을 보내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교육에 관련해서는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잠깐 놓치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조례 관련돼서 질의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마지막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이수진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많은 업무들이 산업경제과에 맞지 않는 다양한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고 업무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는 직원이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저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갈현동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과천시에 굉장히 중요 업으로 들어와야 되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에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다 감당할 만한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두 명 충원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동안 의회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민하셨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산업경제과에서 분담할 수 있는 업에 관한 부분들을, 그 업무의 분담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산업경제과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더 보강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더 적합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번 드렸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수의직 관련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보건소장 강희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억 6,253만 7,000원에서 9,223만 1,000원이 감액된 40억 7,0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2,881만 2,000원 감액, 건강생활실천지원 4,282만 1,000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 원 감액, 감염병 예방에서 6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안 210쪽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8월에 보조내시, 아, 센터 공사비 내려온 것이고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요. 한 달분인가요, 인건비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 시작이 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는 2회 추경에 4억 5,000을 편성시하였고요. 이 예산은 그 당시에 같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세목이 분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한 달치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반납분입니다, 편성하고 바로.
제갈임주위원
아, 그렇군요. 편성하고 반납한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예산편성이 돼야 반납이 되니까요. 국비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국비가 내려왔고 인건비하고 소모품 비용인데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한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아직 안심센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아, 저희가 공간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현재.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간은 언제쯤 정비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공간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요원하고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 옥상에 증축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임시로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계획은 몇 월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한 7월 정도쯤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옥상에 임시로 설치하신다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증축계획이 있어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올해 금년도 2회 추경에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확보가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좁아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마침 치매사업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옥상을 증축하는데 거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일단 치매안심센터를 거기에 확보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할 경우에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옥상이면 굉장히 열 때문에 그럴 텐데 충분히 쓸 수 있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저희가 170㎡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담실 하나하고 사무실, 프로그램실, 화장실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이월하면 되지 왜, 소모품비용과 비품비용은 이월하면 되지 왜 반납하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시비이기 때문에요. 아, 이거요. 이 사업은 반납하고 내년에도 운영비가 또 6억 8,000이 세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서 같이 들어갑니다.
안영위원
거기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운영비가 있습니다. 6억 8,000.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 예방접종이 많이 감액됐는데요. 예방접종 횟수가 좀 줄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을 16종 40회를 접종하게 되어 있는데요, 0세부터 12세까지. 국도비가 많이 편성돼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던 건가 보네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2명에서 3개월 세워져 있다가 일부 반납되고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2명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모집했을 때 채용이 안 돼서 11월, 12월 두 달만 활용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10월에는 모집이 안 됐고 11월, 12월만 모집이 됐고요. 이분들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세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일자리사업 창출로 내려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의 독거노인이나 소외지역에 가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기존에 4명 있는데 2명이 확충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기존에는 4명이 있었고 지금 2명이 확충됐고,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총 여섯 분이 방문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지요?
희범
강희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03억 3,179만 원에서 12억 6,622만 7,000원 증액한 115억 9,8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 예산으로 사업수익 25쪽입니다. 사용료수익 7억 1,62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 37쪽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 5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으로 사업비용 29쪽입니다. 재료비 3억 3,672만 4,000원 감액, 일반운영비 2,584만 9,000원 감액, 연금부담금 등 1,08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억 4,84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41쪽입니다. 입목 1,570만 원 감액, 구축물 8,333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9억 9,02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어쨌든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본예산에는 2억이었다가 추경에 28억이 됐다가 마지막에 34억까지 올랐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예산에 2억 편성한 것은 예비비 성격이었고 사업을 추정할 수 있었으나 실제 협약 계약 체결하고 납부까지는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2회 추경 및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총 2억에서 32억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LH 지식정보타운이,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54억에 협약을 했고 금년에 6억 5,000만 원이 수납됐고요. 그리고 7-1번지, 7-2번지, 그다음에 1단지 해서 금액이 32억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전체 단지가 분할해서 납부하겠지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 중에 올해 납부하는 금액만 잡으신 거예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거 스케줄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왜 하수도에는 추경에 안 잡혔는지는 모르시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아마 원인자부담금 32억 추가분에서는 LH 원인자부담이 큰 건데요. 아마 하수 부분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이 안양 하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안영위원
재건축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아마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아마 반영되지 않았나...
안영위원
없어요. 2억 5,000이에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안영위원
서로 확인해 보시고요.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따로 갈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보금자리야 당연히 따로 가는 것인데 재건축이 따로 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쪽에만 잡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비교해서 한번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추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사업수익이 예상보다 굉장히 크지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처음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감안하고 잡았을 텐데도 또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정보타운이 계속 사업이라든가 추이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다소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사실 저는 그때 하수도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계속 끝까지 반대했었는데 결국 통과가 됐는데,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때 그 기준이 7만 명일 때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를 가지고 굉장한 큰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7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2018년인가요, 18년까지 원가 100%를 맞추겠다고, 80%였나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80%까지.
안영위원
80%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100%를 넘어버리게 된다고요. 내년이 되면 상하수도요금이 더 인상되면서 시민들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이게 매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201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2018년까지 80% 현실화를 하라는 강력한 권고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2014년도 조례 개정 당시 2020년까지 연 8% 인상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80% 현실화를 해야만 한다는 그 추이에 맞춰서 저희가 17년, 18년도까지 해서, 올해가 현실화율 68%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18년도에는 80%까지 목표로 해서 가는데, 저희가 재건축을 해서 7만 인구가 현재 5만 8,000명 해도 18% 인상했을 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2억 정도가 추가요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8% 추이와 함께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내년, 내후년 가면 아마 저희가 추계했던 것과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실화율이 100%를 넘어버리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은 본예산 때 나누고요. 일단 시에서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본예산 전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현동, 부림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갈현동장부터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갈현동장 박진수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5억 3,042만 원에서 2,856만 원 감액한 5억 1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운영 1억 1,358만 원, 갈현동청사관리 2억 4,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응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억 2,764만 3,000원에서 534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2,23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65만 7,000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두 동에서 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이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같은 내용이신 거지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네.
고금란위원
그거 잠깐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갖다가 올 2월에 환경부에서 국비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내려온 걸로 사업을 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왜 부림동, 갈현동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됐나요?
진수
박진수갈현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설치장소를 물색했는데 우리 동이 처음으로 응해서 그때 설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갈현동 그 앞에 되어 있고, 부림동은 지하에 되어 있던가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네,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상황을 모르시고요?
응수
김응수부림동장
다른 동도 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연말에 감액시키려고 불용...
고금란위원
불용처리로 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2017년 제3회 추경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38만 6,000원이 증액된 108억 8,5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수입 주요 증가 내용은 31쪽에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부 대행사업 수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입장료수입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9,490만 원 및 기타사업수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금 3,800만 원을 과천시 예산과목에 맞춰 그 외 수입으로 변경 편성하여 증감액은 없으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7년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금 350만 원(교육프로그램 부분)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부 경영사업팀 증가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증가 내용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동일 지원 사업으로 동아리방 환경개선공사 부분 3,088만 6,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입장료수입하고 기타사업수입을 어떻게 처리하셨다고요? 31페이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는 과목을 입장료수입하고 기타사업수입으로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 시에서 입장료수입과 이런 부분과 동일하게 처리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 외의 수입으로 처리를 하라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부기 변경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적게 들어왔다거나 남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정에 있던 걸 바꿔가지고 새로 편성하기만 한 거예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부기 변경만?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기만 변경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안 된다고 했다는 거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료수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관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팔아서 수입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입장료수입이라고 과목을 정하고요. 현재 말씀드렸던 한국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다른 외부단체나 이런데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입장료수입과 동시에 같이 처리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회계기준에. 그래서 그 외 수입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입장료수입이 낮아지겠네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야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입장료수입이라는 과목으로 봐서는 좀 낮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상수지 내고 이런 데 영향을 받나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50만 원 증가된 부분은 아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얘기하셨는데요. 이 증가액은 뭔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0만 원은 연말 되어서 평생학습동아리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에서 도 평생학습팀 진흥원에 이 자금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받아서 350만 원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했고요. 3,000만 원은 동아리방 환경개선하는 자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일부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그리고 환경개선공사는 32쪽에 그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입장료수입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입장료수입을 시에서는 어떻게 잡아요? 시 세입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서 잡아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모든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그냥 거기다 다 묶어서?
진걸
이진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심사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