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배해수 건축과장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이주대책 TF 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29억 1,0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4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8,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 분야에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6,6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에 2,500만 원,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53억 4,9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억 3,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억 8,3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2억 4,800만 원, 보건 분야 5,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0억 4,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3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4,700만 원, 기타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2억 5,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900만 원, 기타 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129억 8,7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 1억 4,5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업 1,700만 원, 지적관리 6,300만 원, 소유권 보호 7,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2억 8,400만 원, 공시지가 관리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비 9,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관리 2억 4,800만 원, 가로수 관리 1억 2,600만 원, 공공산림 및 정책숲 가꾸기 1억 8,500만 원, 조림사업 및 임도시설 관리 및 보수 9,400만 원, 산림재해 예방 2억 5,900만 원, 산림보호 육성 35억 6,700만 원 등 44억 7,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43억 4,8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8억 6,500만 원, 자연재해예방사업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7,7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 4,10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5억 8,400만 원 등 79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 건축허가과는 건축행정 운영관리 1억 1,3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개선 8,400만 원, 건축민원창구 업무지원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 등 3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속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복지 쪽에 제안설명 들어가셔야 합니까?

예.

정책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회 제안설명 관계로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허생입니다. 산업과장 윤종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현구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지난 11.15일 지진발생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으로 이재민들을 위하고 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1억 7,100만 원보다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억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1,0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산업과는 산림자원관리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377억 3,600만 원보다 1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9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275억 4,200만 원이며, 분야별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6억 1,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억 1,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6,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5억 9,600만 원, 보건 분야에 5,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0억 4,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4,800만 원, 기타 분야에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억 4,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2,100만 원, 기타 분야에 3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129억 4,500만 원보다 2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8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에 1억 9,000만 원, 지적관리사업에 8,400만 원, 소유권 보호 사업에 7,9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2억 1,8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사업에 1억 8,500만 원, 행정운영비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과는 53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자원관리에 3억 7,700만 원, 가로수 관리에 1억 3,5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6,6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8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7억 4,100만 원, 조림사업 등에 2억 4,5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보수에 6,900만 원, 산불감시 인건비 등 산불방지대책에 31억 9,800만 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산림재해예방에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40억 9,900만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19억 1,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1,4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 5,500만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2억 6,600만 원, 민방위 및 대응체계 구축에 9,000만 원,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에 5억 7,6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건축허가과는 3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1억 2,9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개선에 8,900만 원, 건축민원창구 업무지원에 6,400만 원, 행정운영비 등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인 관계로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우리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22억 7,600만 원 정도 감액됐네요, 전년도보다?

예.

지속적인 민원과 관련되어 있는 건설교통과 예산에 13억, 한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소하천 예산에 2017년도 비해서 금액이…

분량이 좀 많았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소하천정비 예산이 많았고?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20억 정도…

대폭 줄었습니까?

예.

거의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법광천이 준공이 되고 해서…

법광천 준공이 됨으로 해서. 소하천정비 그때 올해 얼마 정도에 되었습니까?

전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난해까지 올려서 법광천하고 미당천이 준공이 되어서 올해 그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질문을 아까 남구청에도 했는데 도로 무단횡단 방지휀스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청에도 물어본 질문입니다.

선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일반시민들이 봐서는 요구하는 곳이 많고 사실 가다 보면, 또 가보면 현지 사정상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요구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창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걸 좀 막아달라고. 간선도로변 뒤에 지금 삼도 뷰엔빌 쪽부터 우창동사무소 안쪽에 거기에도…

해 달라고 한 곳이 있습니까? 무단횡단 방지휀스를요?

예, 무단횡단 휀스를.

해 달라는 곳도 있기는 있네요, 그죠?

예, 거기에…

그런데 정말 무질서가 강해서 질서가 없고 꼭 해야 할 곳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고, 남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놓고 한 500m 사이로 횡단보도 서너 개씩 뚫어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억지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해야 할 곳을 못 하고 있고. 민원이 없고 설치하기 쉬운 쪽으로 마치 물고기 떼가 그물망으로 싹 빠져나가듯이 진짜 해야 할 곳은 못 하고 민원이 없고 설치하기 좋은 곳, 이런 쪽으로 몰려 나가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 계속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플라스틱 제품이 2년 내지 3년 지났을 때 전면 교체를 해야 하고 내용연수도 그렇게 탈색 내지는 배색 해놓은 자체가 굉장히 견고성이 없고. 또 어떤 곳에는 주민들이 그 구간만 열어놓고, 한 구간만 딱 끊어버리든지, 또는 위에 딱 볼드 풀어서 출입을 한다고. 그거 관리 안 되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경우들이 남구도 비일비재하고요. 특히, 재래시장 근처 주민들이 빈번히 왕래가 잦은 곳. 사람의 습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곳들은 아무리 설치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을 것이냐, 또 교체사업이 될 때, 로테이션이 되는 교체사업이 돌아올 때 이게 또 금액적으로 예산이 30여억 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중앙분리대 쪽에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실적이 훨씬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현장을 봐서…

정말 해야 할 곳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