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허윤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류병식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진근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김종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78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77억 2,500만 원보다 9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37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4,500만 원보다 6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4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2,9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7,70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2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1,8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2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5,400만 원보다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3억 9,200만 원 증액 편성,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3개 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 외 12개 사업에 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에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문에서는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보강 외 3개 사업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벼 입모중 종자 파종 헬기 임차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입모중 파종용 종자 구입 3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AI방역 일반수용비 3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문에서는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입모중 사료종자 및 파종 무인헬기 임차료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문에서는 기계 농특산물 축제 및 기북 사과축제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쌀 사용 차액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부문에서는 건축물 정밀점검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수방배관 교체 등 4종에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안설명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05억 6,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10억 7,400만 원 대비 9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규모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16억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05억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56억 6,3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1억 4,500만 원 대비 25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69억 6,1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5억 2,100만 원 대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16억 6,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93억 3,000만 원 대비 2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46억 7,4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15억 7,700만 원 대비 3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총 예산액은 316억 원으로 전액 대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유로는 논타작물 재배지원 14억 9,900만 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4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해 및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18억 3,300만 원, 농촌소득증대 및 농업인력 육성 등에 17억 3,5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사업에 5억 5,600만 원, 유기질비료 유기농업 자재지원 44억 4,000만 원,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 벼 육묘장 및 중소형 농기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채소 특작 생산지원에 123억 7,500만 원, 농업기반시설사업과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 조성에 7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농촌지원과 총 예산액은 5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호미반도경관농업 조성사업비 5억 원, 농업인교육 복지관 건립에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5억 3,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3억 5,500만 원, 농촌인력육성에 5억 4,600만 원, 농업인교육훈련에 2억 2,800만 원, 농촌생활개선지원에 6억 3,400만 원, 농촌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에 1억 2,400만 원, 귀농·귀촌육성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6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2,900만 원, 학생승마체험에 3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축산안정운영 및 발전 지원에 8억 1,200만 원, 축산물 유통 및 낙농가기자재 지원에 5억 8,600만 원, 축산경영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18억 1,000만 원, 조사료기반확충 및 생산지원 10억 1,800만 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에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술보급과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액은 116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6억 3,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33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벼 생력재배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에 3억 8,800만 원,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 작물환경 기술보급사업에 10억 9,200만 원, 소득작목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사업에 9억 5,000만 원,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2,500만 원, 과수 분야 지원 및 기술보급사업에 14억 3,000만 원,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2억 3,500만 원, 농가소득향상 및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사업에 2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246억 7,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과실생산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8억 7,3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에 8,200만 원, 동지역 초등학교 무상지원사업에 10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출하농가 지원 6억 5,000만 원, 친환경 GAP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6억 5,000만 원,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등 13억 2,800만 원, 농특산물 수출·홍보 지원사업 등 5억 8,7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우유 및 축산물 급식지원 64억 5,300만 원, 고품질 포장재지원 및 RPC 지원사업 등에 22억 4,300만 원, 채소동 저온저장고 신축 및 도매시장 운영에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섭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첫발을 들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고 후배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겁니다. 그동안 포항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퇴직하시더라도 포항시 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질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거기에 갔던 식자재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축산물로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모두 다…

아니,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농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부분들은 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

사입. 학교에서 부식을 사입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닭고기 있죠, 닭고기는, 김종로 과장님 계십니까?

예.

닭고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축산물 급식지원센터가 있고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서포항지원센터를 통해서 일괄 학교에서 발주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포항에 주소를 두고 포항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가공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배제되고, 부식 납품하는 사람들 있죠? 비공식적으로 전라도라든가 외지에서 사입되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만 사입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제대로 갖춘 업체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경제, 고용창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되어 가고 있지 않다. 제가 실태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과장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식자재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역제품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 우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지역업체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소장님 안 그래요?

예,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특히 닭고기뿐만 아니고 여러 농·축·수산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지역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