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수화 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기정예산 27억 2,639만 2,000원보다 288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2,9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임기제계약직 속기사의 시간외 단가 조정으로 28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59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27억 9,768만 7,000원보다 3억 3,635만 4,000원 증액한 31억 3,4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은 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4,574만 1,000원이 증액된 25억 9,7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9,06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3,6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와 일반운영비에 있어 제7대 포항시의회 의정백서 발간비 1,600만 원과 언론매체 광고비 2,0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860만 원이 증액된 3억 5,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 예산에 있어서는 기간제 인건비 인상분 800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로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사무국관리비 1,240만 원과 경상북도의정협의회 월례회 개최비 7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2,62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5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현실화에 따른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는 홍보관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2,000만 원과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월정수당 3.5% 인상분과 의원 해외여비 현실화,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등 2018년도 지방의회 관련 총액한도제 운영기준 변경분 5,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도보다 1억 2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미니 버스구입비 1억 4,400만 원과 버스 환경개선비 500만 원, 컴퓨터 구입비 등 1억 4,230만 원이 증액된 1억 5,140만 원으로 편성하여 7대 의회 마무리 및 8대 개원 준비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총괄과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2,639만 2,000원보다 0.11% 288만 9,000원이 증액된 27억 2,9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나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3억 8,308만 5,000원보다 0.75%인 28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59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기타직 보수의 일반임기제 속기사의 시간외 단가가 조정되면서 인력운영비 288만 9,000원으로 예산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3,404만 1,000원으로써 2017년도 당초예산액 27억 9,768만 7,000원보다 12.02% 증가한 3억 3,6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25억 9,779만 7,000원으로써 2017년도 당초예산 24억 5,205만 6,000원보다 5.9% 증가한 1억 4,5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3,624만 4,000원으로써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4,563만 1,000원보다 55.1% 증가한 1억 9,0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홍보비 3,860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비 503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원 1억 21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가 2,235만 9,000원, 부서운영비 567만 4,000원, 업무추진여비 2,08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23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용을 보면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기본경비를 반영하고 제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과 제8대 당선자 의정설명회 책자 제작, 의원 현황판 및 의원명패 신규제작, 그리고 의회홍보관 시설개선 공사,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 의회 미니버스 구입을 신규로 편성하고 의원 국외여비 및 직윈 국외업무여비와 차량선박비 등을 증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와 관련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뀐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가 달라졌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우리 기준경비가 3개가 있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님들 국외여비 3개가 같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3개 통계 목에 기준경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조금 반영해서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총액 한도범위 내에서 의회운영 특성상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액한도 산정방법은 의정공통경비의 산술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곱하기 1+0.297, 이렇게 수식으로 해서 이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총액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기준을 보면 의정활동 공통경비는 현재 쓰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3개의 전체금액 한도 내에서 지방의회 자체에서 융통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고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작년까지 250만 원 계상한 것을 300만 원, 해외여비 기준경비도 작년보다 4,000만 원 이상 증액되게 좀 더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해외여비 250만 원을 올해에는 300만 원으로, 그리고 국제교류행사 등 해외국외여비가 작년에는 전체 풀로 2,400만 원이었는데 4,200만 원을 증액해서 6,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해외 벤치마킹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국외여비 조정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손을 안 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방 자율권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보거든요. 확대해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확 늘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알뜰살뜰한 바탕 위에서 정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이 확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해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27억 2,639만 2,000원보다 0.11%인 28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27억 2,928만 1,000원으로써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27억 9,768만 7,000원보다 12.02%인 3억 3,3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31억 3,440만 1,000원으로써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