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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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과,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사업성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먼저 우리 교통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천안시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업무 자체가 사실 참 난해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면서 또 좀 장기적,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페이지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258쪽 보면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사업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대안도 제시했었고 해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을 소요를 하지 않은 것들은 많은 시정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또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홈페이지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지금은 전화로만 콜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홈페이지 구축되면 이제 즉시 콜도 하지만 사전 효율성을 기약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제 이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홈페이지를 만드시는데 홈페이지 만드시려면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하드웨어보다 콘텐츠, 내용이 잘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운행시간,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운행시간, 이용대상자 또 운행지역, 요금 또 부당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페널티 문제, 제재,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담아지려면 먼저 센터 내에 그와 관련된 규정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과장님,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들이 내년 홈페이지 개설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관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 조사용역이 9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9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많이 안 드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거 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대부분 추세가 자치단체에서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타 지자체의 선례나 봤을 때 조사용역하면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관해도 사업성 있다라고 나오는 거로 보시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제 선결과제가 있는데 차고지 확보를 좀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무사들 고용승계가 좀 해결돼야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쵸. 고용승계 문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고용승계가 이제…. 봉급이 받던 봉급보다 더 적어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부하고 지금 위탁을 계속 한 10여 년 넘게 쭉 해왔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래서 보통 2년씩 계약했죠? 위탁계약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 1월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그 2년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전제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서 우리가 그 커진 덩치만큼, 지금 28대죠? 특별교통 수단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커진 덩치만, 거기다 이제 저기가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바우처….

일원

주일원위원

바우처 택시, 커진 덩치에 걸맞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경영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될 만한 그 정도 시기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지난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근거도 마련이 됐고요, 그때까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신 거는 잘 하셨고요. 그 센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센터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쌍용동에 그 시민 공영주차장 무단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인정하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제대로 된 센터, 나중에 차가 좀 더 늘어날 거 다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충분한 부지를 좀 마련하시고, 일단은 우리 일반재산 중에 혹시 마땅한 부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된다면 예산 확보하셔서 매입이라도 해야죠. 하고 센터도 제대로 된 센터 좀 건립하시고 해서 일반 대중교통, 시내버스, 특히 저상버스조차도 이용을 하시기 어려운 그런 교통 약자분들이 우리의 천안시가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누구든지 자유롭고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특별교통수단 이용하는 그런 지자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강조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확보는 안 했지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택시를 전용 임차해가지고 그건 일반 승객을 안 태우고 이동약자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게 예산이 빠졌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바우처 택시가 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임차택시요, 전용임차택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노인회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일원

주일원위원

잘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진단서만 있으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대한노인회에다 공문을 좀 보내세요. 이번 대상자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보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번 조례 통해 제가 대표발의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 홍보를 좀, 대상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필요하면 홍보비도 좀 확보하시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제 저희들 이제 홍보 자산 갖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회에도 보냈고, 또 이제 천안사랑 소식지에도 게재를 의뢰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차량이 지금 우리 28대 갖고 있는 게 전체가 다 100%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휠체어 리프트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데 통계를 보게 되면 교통약자 분들 중에 휠체어와 비휠체어 이용자가 보통 한 6:4….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6:4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비휠체어가 4….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휠체어가 4….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비휠체어가 6, 휠체어가 4란 말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휠체어 차량은 비싸잖아, 그죠? 다시 재구매할 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비싸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비휠체어 분들이 굳이 그 비싼 차량을 이용해서 노후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휠체어와 비휠체어를 분리해서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차택시를 하시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바우처 택시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바우처 택시를 좀 더 운행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바우처 택시가 하루에 10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바우처 택시에 지금 얼마죠, 12억? 아니, 얼마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바우처 택시 2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억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특별교통수단센터 이용하는데 지금 우리 지원 17억 5,000만 원이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잘 좀 신경써서 전국에서 아주 최고 으뜸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리고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내버스, 어디 갔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61페이지에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시내버스 손실보상해서 100억, 벽지노선 2억,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거 다하면 대략 대충 따져 봐도 한 130억 넘네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걸 제가 연간 130억 하면 잘 와 닿질 않더라고요. 우리 시내버스 380대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88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388대. 이거를 연간 나눠보면은 그냥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는 3사에 연간 한 130억에서 150억 지원됩니다.’ 그러면 ‘아유, 많으네요.’ 이러시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나눠 보면 전세버스, 우리가 산악회 같은 데 한번 가면 요즘 한 60만 원 정도면 빌려서 쓰죠? 전세버스, 하루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거의 최합니다, 60만 원이.

일원

주일원위원

예, 60∼70만 원, 시내버스는 제가 나눠보니까 한 100만 원가량이 되더라고요, 대당, 하루에. 나눠보세요. 150억 잡고 12달로 나누고 이 차량 대수로 나눠보게 되면 거의 100만 원 꼴이야, 하루에. 하루에 100만 원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정도 안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이게 100만 원, 좀 제가 과장돼서 하는 얘긴데 정확하게 계산기 때려보면 한 80만 원은 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전세버스랑 비교해봤을 때. 근데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내버스에 요즘 이렇게 경영상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까, 거기에 또 이용 운행수입이 있을 건데,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분명히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구조를 건창여객이 이제 잘 법정관리 졸업하고 새천안교통으로 거듭…. 11월, 정확하게 며칠자로 이게 운행을 시작한 겁니까? 새천안교통.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1월 달에 시작은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날짜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11월 초순경에 새 출발 한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회사명도 바꾸고, 새천안교통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문제, 근본적인 문제였던 채무문제, 사채가 막 빌려다 쓰고 그것들이 이제 다 탕감되고 협의, 채권자와 회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탕감률이 한 70%가 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무가 아주 건전하게 됐겠네요. 이제 건전한 재무구조로 새 출발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새천안교통, 구 건창여객을 롤모델로 삼아서 위기가 기회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성여객이나 삼안여객도 과거 건창여객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제가 재무구조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채무, 부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재무를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문제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환승보조금을 몇% 주고 있죠? 전체 발생액에 올해가 몇%….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거 같은 건 100%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부터 100%로 올린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 전에는 80% 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 이제 통상으로 80% 주던 것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50%에서, 처음에는 50% 줬다가 80%, 100%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환승보조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잘하셨네, 하여튼 버스회사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 시도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무조건 조금 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오지노선도 말씀이 많더라고, 버스회사 측에서는, 그죠? 뭐라고 그러죠? 그거, 적자노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뭐라고 돼있죠, 명칭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벽지노선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벽지노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261페이지.

일원

주일원위원

2억이네요? 2억.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부분은 몇% 주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원래 원가산정 용역을 했을 때는 벽지노선은 11억이 나옵니다, 11억이.

일원

주일원위원

손실액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도 좀 늘려주세요. 늘려주실 수 있으면 늘려주시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회사 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일원

주일원위원

손실발생된 거에 대해서 지금 그럼 20% 주는 건가요? 30%?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1억에 2억이면은….

일원

주일원위원

20%가 안 되는 거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 택시 얘기 좀 한 말씀드릴게요. 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보면 얼마, 18억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마중택시요?

일원

주일원위원

262,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건 브랜드 택시만 들어가는 거구나. 자, 하여튼 택시 중에 행복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행복콜센터 운영에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행복콜센터 운영에 16억까지 안 들어갑니다. 운영비로다 7억 4,000, 또 우리가 장비가 이제 최종인데 최종분이 4억 3,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이제 우리 장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내면은.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장비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이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내년에 이제, 내년까지 4년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장비하고 통신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장비를 우리가 TNT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고쳐가면서 쓸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장비 새로 안 바꾸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아니, 바꿀 정도로 노후 된 게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과거 선례를 보면은 2014년도에 싹 바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우리가 ….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다음번 재계약 할 때는 장비 이거 단말기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사용해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냥 사용하고 통신사만 이제 재계약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장비는 상관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통신료는 어차피 개인택시는 본인들이 납부하고 월정액 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 한 대당. 그죠? 통신요금은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본인이 부담하고 법인택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장비는…. 그렇게 따지면 장비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내년 끝나고 후년에 재계약할 때는 우리 큰 부담은 안 들어가고 재계약할 수 있겠네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쵸. 4억 3,000이 지금 빠지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4억 3,000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그거 원래 장비 얼마로 보세요? 내구연한을. 내년 이제 끝날 때는 만 4년 되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4년 좀 넘지, 시험 가동 기간까지 하면 4년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더 쓸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내구연한은 확인하셔야죠, 몇 년인지. 객관적 내구연한이 몇 년이냐, 확인해서 나중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얘기 좀 해주세요, 몇 년인지. 이거 많이 써봐야 6년, 4년, 6년 쓰면 많이 쓰는 걸 거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내구연한이 끝나면 또 4억 3,000씩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장비비가, 어쨌든 이게 이제 폐기된다고 따지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아직은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이 대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행복콜, 무료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죠? 러시아워 시간대에, 출퇴근 시간대에 콜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또 택시하시는 분은 길거리 나가서 손님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콜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러시아워 시간대에 예를 들면 아침에 7시부터 9시, 저녁에 뭐 6시부터 8시, 이때는 콜이 안 잡히는 거예요, 불러도. 응답도 안 하거니와 집중적으로 콜이 몰리고,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 그 와중에 이 콜 번호가 단일화 돼 있다는 겁니다. 무료 콜로 통합해 버려가지고.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단일화 되어있는 데다가 그 콜센터에 집중시간대에 지금 6명 근무하나요, 콜 인원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6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6명, 6명이 받는 건 한계가 있고, 그죠? 콜은 그냥 집중적으로 몰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래서 이 예산, 이 콜센터 이 행복콜은 장기적으로, 물론 무료 콜에 대한 어떤 장점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토론, 공론을 걸쳐서 이제 이게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2010년에. 근데 저는 이건 장기적으로…. 지금 더군다나 카카오택시, 많은 젊은 층도 다 카카오택시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에 장비까지 하면 한 12∼3억씩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인건비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중장기적으로 이 행복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라도 그 법인택시, 개인택시별로 특성을 살린 그 유료 콜을 권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을 번호나 모든 것을 다원화 시켜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일원화돼서 벌어지는 그런 부작용들, 이것을 다원화해서 콜을 분산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유로화를 통해서 콜을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돈을 내고 즉시즉시 원할 때 콜이 잡히는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내년 끝나면 후년에 4년을 재계약을 하시면, 그러면 2019년이잖아요? 19, 20, 21, 22년도까지는 과도기 형태로 유료 콜과, 특성화된 유료 콜과 행복콜을 같이 운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021년도 가면 이 무료 콜의 이 행복콜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이거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타 지자체에 한번 사례도 봐가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재계약을 하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추세를 봐가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남았고, 한 번 하면 4년 하면,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유료 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봐서는…. 근데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봐가면서, 추세를 봐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든 저는 대안을 제시한 건데 어떤 것이 합리적일지 해서…. 하여튼 이 무료, 연간 한 12∼3억씩 들어가는 이 무료 행복콜에 대해서는 이거 수혜자부담원칙에도 난 어긋난다고 봐요. 왜 버스 타는 분들이 안방에서 눈 오는 날 콜택시 부른 걸 내가 같이 부담합니까? 콜비를, 12억, 13억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수익자 부담원칙이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유료 콜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장하면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쪽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작년에는 25억 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쵸? 이게 보니까 예비비로 막 50억, 60억씩 유보시키면서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킵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그 재산세에 대한 할당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렇구만요. 보니까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지금 273쪽 보시면 세입부분에 보면 164억 원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보니까 주요재원이 대형마트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형백화점이나 이런 저기들, 마트 같은 데에서 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간 25억,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26억, 2개 합치면 한 50억 정도 되고 거기다 이제 주차요금 수입이나 이런 거 기타하고 이제 제일 큰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0억, 80억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전년도 예비비가 플러스 돼서 그런 건가요? 160억 대 나오는 게,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전년도 50억 예비비가 넘어와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164억인데 이게 적은 금액 아니에요. 과장님,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160억,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한 50억 정도는 예비비로 넣고 금년도 보니까 본청에서 60억, 양 구청 교통과에서 한 25억씩 해서 50억해서 100억 정도를 이제 세출예산으로 짜셨는데 이 100억,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세입보고 할 때 연석회의에서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너무, 이 안에 세출 짜놓은 걸 보면 왠지 잡다해요. 예? 아까, 세출예산을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뭐 꼭 필요한 게 있죠. 뭐 카메라가 노후 됐다면 주정차위반 카메라교체 꼭 필요한 데는 신설, 꼭 필요한 게 있어. 그러나 안에 잘 보시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난 있다고 봐요. 필요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볼라드, 양 구청에 보면 볼라드 뭐 해가지고 지금 요즘 볼라드 삭 바꿨더라고. 예? 옛날 스테인레스, 돌 해서 지금 가보시면 한 2∼3년 사이에 그 길쭉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쭉한 그 볼라드로 바꿨는데 그게 보니까 뭐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가다가 이제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고 안전사고 나니까 푹신푹신하게 길게 해서, 그게 결국은 이제 장애인 위주로 해서 바꾼 거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시각장애인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 여태까지 그 교체비용 들어간 게. 아니 뭐,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고, 너무 무분별하게…. 이 볼라드는 인도에 이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박는 거잖아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다. 예를 들자면 성정동 롯데마트 앞에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사거리에 교통섬 설치해놓은 데 있잖아요? 교통섬 네 군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횡단보도 건너갈 때 대기하는 곳.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교통섬에다가도 그냥 한 12개씩 박아놨어, 한 군데에. 교통섬에다 누가, 그 성정동 롯데마트 앞 그 대로 사거리에 거기다가 교통섬에 불법 주정차를 누가 합니까? 거기다 세상에, 거기다 불법 주정차하는 정신병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한 군데당 12개씩 박아놨으니, 하나에 얼맙니까, 그게?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교통, 도시교통 특별회계 100억씩 그냥 돈이 넘쳐나니까 말이죠, 그런 거…. 또 중앙분리대 그 플라스틱 이상한 잡다한 제품 갖다가 아주 보면 도시미관을 다 해쳐요. 중앙분리대, 보차도 경계 펜스 통일도 안 되고, 디자인도, 설치할 때마다, 하는 구간마다, 부서마다, 연도마다, 다 달라요, 이 펜스도. 꼭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야죠. 근데 예산이 넘쳐나서 그런 거 같아, 그냥.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해당부서에다가 공문을 좀 보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이거 100억 예산 올해 편성된 거는 저희도 잘 살펴보겠지만 내년도부터 세출예산 짤 때 잘 철저하게 좀 짜세요. 꼭 필요한데 쓰시고, 필요 없는 것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심지 걸어 다녀보십시오, 한번. 뭐 각종 시민의 교통안전이라는 미명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데 정말, 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쓰레기 수준이에요. 쓰레기 수준. 예? 도로에 부착물들 보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도시미관 심의를 받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공문으로 다 이렇게 전달을 해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 금년도 짜진 것도요, 집행하실 때 제가 지적드린 부분들 잘 해서 집행하세요. 남으면 반납하시더라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냥 예산, 세입예산 넘쳐난다고 막 무분별하게 쓰지 마시고, 탄력봉, 그거 뭡니까? 빨간 탄력봉, 그냥 아무데나…. 물론 뭐 민원이 있어서 박겠지만 그거 미관을, 돈도 돈이지만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얘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민원 때문에 설치한 게 많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속방지턱도 저희들은 이제 설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계속 쇄도하면은 또 가서 해당 지역이면 또 설치를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린 건 큰 틀에서 다 이해, 같이 동의하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세출예산 금년도 거 집행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내년도부터 짤 때 제가 지적드린 부분 좀 고민하셔서 세출예산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특별회계다보니까 예산실에서도 크게 그렇게 막 저기 안 하나 봐, 어차피 세입이 딱 잡혀있는 거니까, 그냥 이쪽에. 예를 들면 예산실에서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일반회계보다는….

일원

주일원위원

일반회계는 그냥 막 부서별로 조정하고 뭐하느라 많이 신경 써서 할 테지만 이거 특별회계 그냥 세입 딱 잡혀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중 점검이 조금 나태할 거 같아요.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반회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금은 없죠, 교통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야, 교통에서는. 교통흐름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통보다 더 중요한 건 보행자의 안전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교통에 있어서 필요한 구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 하나 나가지고 사람 인명이 손상되는 게 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교통의 흐름을 천안시가 잘못 잡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책임이 2배로 커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량은 가능하면 속도를 줄이게 하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차량을 덜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 이게 지금 가야 될 도시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짠 지금 모든, 우리 현재까지 짠 도시계획의 기본은 차량을 중심으로 짰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데 어떻게 다 지하보도 짰잖아요. 근데 지하보도를 가려면 옛날에는 저기도 없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임산부나 유모차 사람들이 계단을 이걸 들고 내려 가가지고 길을 지나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보행해야 되는, 이게 자동차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닌 거죠,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도시, 인천에 우리 송도니 새로 만든 도시가면요, 다 보행자 중심이고 사람 중심으로 다 짜는 거예요. 자동차는 어차피 기계예요. 기계가 돌아가고, 기계가 험한 길 가고, 기계가 돌아가고, 기계가 언덕빼기 넘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이 언덕빼기를 넘어가고 사람이 지하로 다니고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거는 자동차 중심이었지.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사실은. 방향자체가 교통과에서도 교통흐름을 잡을 때 자동차 중심으로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과속방지턱을 과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규제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를 하는데 새로운 길이 나면 한쪽에 펜스를 쫙 다 쳐요.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이거 펜스, 인도 펜스 왜 치냐, 이러지만 보통은 한 군데만 치죠. 그건 뭐냐, 그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거의 사망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커요. 그래서 가운데를, 그러니까 한쪽 인도만 쫙 다 펜스를 치는 거지, 아니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을 박았죠. 이거는 똑같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정책적 방향을 이해하시면서 해야 돼. 뭐냐, 왜 어디는 인도 쪽에다 쭉 치고, 어디 쪽은 가운데다 치냐, 이거예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다 중앙분리대를 세게 쳐가지고 어차피 못 건너다니는 건 인도로 하나 가운데나 똑같잖아요? 가운데로 쭉 박는 이유는 상가들이 있어서 잠시라도 주정차를 허용해줄려고 하는 데는 가운데로 박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 상가가 많은 데를 인도 쪽으로 하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설치를 할 때도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해주셔야 시민들의 편리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업 있으니까 치고, 사업 있으니까 가운데 놓고, 이게 아니라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반드시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단지나 보통 이런 데는 인도에다 치고, 상가지역은 인도에다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중심도 바뀌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가 1번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후에 대중교통, 택시도 같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 예산관련 말씀 먼저 드릴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먼저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먼저 하세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 순서대로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신부 문화거리 보행환경 조성지구에서 지중화사업 12억 7,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지중화사업이, 물론 지중화사업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지중화사업 그쪽을 넣은 이유가 뭐가 꼭 있는지…. 문화의 거리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중심으로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드린 해설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그 지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공모를 해서 사실상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는데 총 사업비는 21억이지만 전선이 지중화가 안 되면 신부문화거리의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하는데 천안시하고 한전하고 50:50으로 지금 예산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제가 그 말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첫 페이지로 지적을 했어요. 국비확보 얼마나 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7억 했습니다. 국비확보 7억이고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한전하고 천안시하고 50:50?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전선 지중화는 50:50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12억 7,000만 원 속에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별도라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2억 7,000만 원은 별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별도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사업하고 나서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이와 비슷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선 지중화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선 지중화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여기만.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만 하신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신부문화거리가….

천순

황천순위원장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교통과에서 이 부분만….

천순

황천순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 따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머지는 이제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교통과에서만 이 부분이 들어간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게 이제 신부문화거리가 면적으로는 0.03k㎡고 길이 2.8㎞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400개 이상의 상가가 지금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래서 교통과에 이게 올라 왔길래 건설과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한번 짚어봤고요. 또 국비하고 또 한전하고는 어떤 지분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고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보수 인건비 2억 2,000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안내원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시내버스 안내 운영이라는 그 지침이 얼마 전에 토론을 5일 날 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안내원은 천안시에서 부담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에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게 뭐냐면 터미널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선을 몰라가지고 어서 탈지 몰라서 우왕좌왕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안내를 해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짐도 좀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끼를 ‘시내버스 안내’ 이렇게 앞뒤로, 조끼를 입고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또 본인이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 5분만 기다리시면 버스가 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친절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2억 2,000, 이 예산안 세운 계획 속에 분실물 찾아주는 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분실물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하고 별도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금 2억 2,000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분실물 센터는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상이 약 1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세운 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100억입니다, 100억.

행금

김행금위원

아 참 100억, 100억 예산이 2018년도에 보성·삼안·새천안, 공정하게 똑같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선별로 다르게 결정한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노선별이 아니고요, 65세 이상이라든가 무료환승은 객관적 자료가 다 나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객관적 자료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카드가 찍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무료환승을 하는 노인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노인분들이 이제 몇 분이냐 하면 5만 8,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약 54%가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늘어난다고 앞으로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상.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노인은 점점 한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거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데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타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하루에 무료환승 하는 게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유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무제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열 번을 타든, 다섯 번을 타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시간 간격은 30분 이내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그거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없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인분들은 그거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노인분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섯 번 정도 이상 타는 분은 안 계신다는 말씀이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파트타임으로 청소하시는 할머니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 전에는 40분 내, 45분 내 환승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시간 제한 없이 환승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이해를 했고요, 자산취득물품, 페이지가 있죠? 금액은 많지 않게 세우신 거 같은데 자산물품 취득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산물품 취득에다 다시 차고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넣어주고, 지금 이 물품이 들어와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본 위원이 짚는가 하면 청당동에 청당동쉼터, 그 철거 언제하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버스요?

행금

김행금위원

택시쉼터, 그거 현장방문 넣어서 전년도에 철거를 해라했는데 그것도 지금, 쉽게 말하면 시민의 혈세가 흐른 거예요. 그거 갖다 설치해놓고, 오히려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체계를 더 일으켰고, 주차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는데 철거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반짝 들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 공영주차장 그 자리에다 세워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를 주차장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는 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갖다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못 옮기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갖다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갖다놓을 곳이 없다, 장소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 근처에서 많이 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다 갖다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 갖다 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가끔 저녁으로 거기를 잘 걸어봅니다. 걸어보면 거의 다 쉼터에 쉬고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거의 문이 잠겨있어요. 그로 인해서 차를 한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콘테이너 박스 때문에 거기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안 좋다는 거죠.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쪽이 또 음침해요, 상가들 불이 이쪽은 안 비춰지니까. 그 부분을 보고 갖다놓을 곳이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어디에 이거를 갖다놔야 적절한가, 새로이 그걸 좀 시설을 하고 칠을 해서 자산물품 취득할 곳에다 갖다 놓으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약소한 금액이지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일거이득 아닙니까? 일거양득이죠. 그거 치워서 되고, 공영주차장이 각각 자산물 놓을 곳에다 그걸 놓으시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고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과장님? 맨날 고민만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방법이….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까지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두셔서, 고민도 하시지만 너무 고민하시면 머리 아프잖아요, 간단한 걸. 옮길 장소 빨리 선정하셔서 옮기셔서 일거양득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청당동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일거양득의 일을 보시게 하고요, 이번에 공영주차장에 관계된 걸로 예산 세우셨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억 세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4억 세우셨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이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조정사업은 총무환경위원회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세우셨으니까 일단 좀 제가 12월 5일 날 과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일단 공영주차장 문제와 3사 시내버스의 처우개선 문제로 토론한 바와 같이 기간을 좀 댕기셔서 그걸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속도 좀 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선정 기본으로 되어있는 거에 대해서 서울의 중랑구에 공영주차장 다녀오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추천은 받았지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가보십시오. 공영주차장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 선정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도 다녀왔고, 부산 금정구도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가서 보면 배울 점도 많고, ‘역시 서울특별시구나’ 할 만큼 모든 점이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오셔야…. 과장님, 보고 오시고 예산 세워도 늦지 않는데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한번 반드시 가서 공영주차장이 낫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수일 내로 한번 가보시고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주차장 만들 때 자동세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 보셔야만 그림이 머릿속에 나옵니다. 수일 내로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261쪽에 보면 천연자동차 보급사업 36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은 무엇을 뜻하는 보조금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이제 자동차를 사면 경유버스하고 CNG버스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큰 차는 1,200만 원, 작은 차는, 중형차는 7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격을 좀 보전해주는 겁니다. 실제는 그런데 1,200 더 차이가 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보전비로 세운, 3대 구입하는 보전비로 세운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경유차하고 CNG버스 차액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저상버스가 26대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의 중요성과 저상버스의 필요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셔요? 앞으로 늘어나야 옳다, 아니면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규정상은 30%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외국을 한번 가봤습니다. 영국을 가봤는데 과속방지턱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유럽은 저상버스가 다닐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마련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과속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노선을 골라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그러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의 과속방지턱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 같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의 과속방지턱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속방지턱을 함에 있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리가 넓으면서 평면을 적당한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그 적당기준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해야 되는데 과거식으로 거리는 짧으면서 이렇게 높게 한 거예요. 높게 한 거니까 저상버스가 당연히 밑에 쇼바가 닿죠.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없애라, 줄여라는 교통법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만 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되 거리를 기준을 해서 과속방지턱이 차가 높여서 오는데 과속방지턱을 한다는 게 아니고 과속방지턱이 존재함으로써 서행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넓이를 넓게 하고 높이를 얕게 해서 과속방지턱이라는 지칭을 두면 모든 버스가 서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저상버스가 물론 그냥버스보다는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아니면 1억 정도가 금액이 높다라고 하는데 30% 기준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늘려야죠. 그게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모두 타보면 편리성이 있는데 26대만 운영하시지 말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앞으로 더 계속해서 확충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확충하고, 과속방지턱을 앞으로, 지금 있는 데도 깨부숴야 됩니다, 솔직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과속방지턱은….

행금

김행금위원

깨부수고 넓게 해서, 거기에서 기준이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속방지턱 기준, 저상버스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속방지턱 해서 서행할 수도 있고, 저상버스도 늘려도 문제가 안 되고 해결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규정에 안 맞는 건 그렇게 고칠 건데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건 3.5m 넓이에 최고가 가운데 10㎝까지 규정을 두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행금

김행금위원

그 규정을 바꿔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저상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3.5m에 10㎝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이장이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안 해준다니까, 규정에 안 맞아서 안 해준다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속방지턱이 유난히 높게 과거식으로 거리는 짧고 이렇게 그냥 무슨 산같이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깨부숴요. 깨부숴서 형평성에 맞는 거하고 균일하게 하면 버스 가는 데는 문제가, 버스뿐이 아니에요. 승용차도 가다가 과속방지를 넘을 때는 덜커덩해서 쇼바가 다친다, 뭐가 다친다, 이러니까 과속방지턱의 존재를, 꼭 과속방지턱은 있어야 하고, 사람 중심이어야 되지만 저상버스도 30%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실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충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 나왔었는데 지중화사업을 우리 교통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거 말고는 없으세요? 특별하게 진행하시는 거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한전하고 협약서까지 다 맺었습니다. 50:50으로 하는 거로.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좋은 거예요. 교통과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바람직하다. 그래서 12억 지금 만들어서 하시는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더 써서 하면 좋으실 거 같다. 더군다나 50:50 사업이기 때문에 지중화사업을 교통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면 굉장히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다 보여집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더 있으면 앞으로도 더 찾아내겠습니다. 한전에서 50:50으로 해주기 때문에 통상 50:50으로 해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정역 북부개찰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두정역 북부 개찰소가 이제 예산을 한꺼번에 받지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받으면 다 받는 건데 두정역 북부 개찰구가 저희들이 드린 해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두정역 북부 개찰구가 나와 있습니다. 두정역 북부 개찰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10억을 세워놓은 거는 뭐냐면 철도시설공단하고 5:5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는 안 했지만, 명시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는 안 했지만 어떠어떠한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하고 어떤 시설은 천안시가 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내년 3월 달 정도면 설계가 끝날 텐데 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10억을 세워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잘하신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초선 의원 때부터 이거를 한 거니까 10년이 넘었죠. 드디어 이제 진짜 10년 넘어서만에 10억이 세워졌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북부 개찰구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업지시서를 주고 할 때 그 북부 개찰구에는 북부1교라고 하죠? 그 다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북부1교를 올해 구청에서 거기 교통사고, 아이들 통학로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게 작아서 교통사고가 많아서 양 옆으로 날개를 달아서 보행로를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3억 정도 들여서, 이 설계가 들어가면서 그 예산을 감했어요, 그냥.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고, 그거 또 현재 같이 다뤄놨다가 충돌이 발생할 거 같아서, 중요한 건 이 말씀, 북부 개찰구를 할 때 굉장히 높잖아요. 안전을 최대한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될 거 같고, 현재는 그 육교가 이게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교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주변에 대한 주차장 고민도 반드시 있을 거 같고, 현 육교를 어떻게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도 과업지시서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당연히 북부 개찰구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그 주차장 부지나 그 옆의 공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깊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되었든, 에스컬레이터가 되었든 안전에 대한 펜스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는 사업이 돼야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철도시설공사에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되어 있어요. 무개승강장도 있고.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르죠? 제가 지금 의원 생활 3선인데 어느 해는 개당 2,500만 원, 어떤 해는 2,000만 원, 어떤 해는 1,000만 원, 이게 개당 가격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000만 원을 약간 넘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해보면 되겠지만 1,000만 원 약간 넘습니다. 지금 그 이상은 2,500, 이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거에 2,500도 있었어요. 2,000만 원은 기본이었고요, 기본 계산을 넣을 때. 이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그 전부터 이 유개승강장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2,000만 원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영수

김영수위원

이 유개승강장 설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예요, 사실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개승강장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유개승강장 전국에 있는 거를 죽 깔아놓으면 이 유개승강장은 어느 도시 거다를 대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그게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퀄리티가 그 도시에 대한 수준을, 그 도시에 대한 퀄리티를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앞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볼라드, 그다음에 펜스, 이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정확히 사업하셔야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항상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요, 모든 유행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5년마다 갱신하게 돼있어요, 사실은요. 천안은 만든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서울이나 판교나 분당 가서 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시가 좋다라는 건, 산과 숲과 길이라는 거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건축물이든,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특히 공공디자인에, 공원에 가면 벤치 하나, 버스정류장 하나, 택시승강장 하나, 볼라드 하나, 이런 공공디자인들이 이쁘게 되어있을 때 ‘아, 도시가 참 수준이 있구나’ 이렇게 시민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 공공디자인에 제일 앞선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택시승강장, 각종 교통 시설물들이 주요하게 나타나죠. 공공재 이렇게 만드셔야 해요. 오정일 선생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운 지 5년이 넘었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 있네요. 요구를 했다는 거 같은데, 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투자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엄청 크게 나타나는 사업이에요. 천안시가 충남을 대표한다가 아니라 이제 수도권과 견주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버스 승강장, 서울이 굉장히 이뻐요, 분당이나 판교도.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는 빨간색, 파란색에 무슨 막 이상하게 나온다. 어디는 너무나, 아크릴판으로 해서 정말 이쁘게 잘 나온 데가 있고. 그런 면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씩 잡을 때마다 예산이 이거를 무작정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게 좋은 건지, 어떤 때는 2,000만 원 오고, 어떤 때는 1,000만 원 오고, 이거를….

「요구가 오면 잘 세우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00만 원 간 적은 없고요, 1,000만 원 약간 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00만 원에 있는 거는 당장 가져오면 돼요, 제가. 책상에 있어요. 그 전에는 2,000만 원 곱하기 몇 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예.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논쟁이 필요 없어,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위원이 갖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00만 원 간 적은 최근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1,500만 원 넘어간 것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께 가격을 아껴서 한다면 좋은데 아까, 대신 공공디자인을 맞춰야 된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거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양하죠. 비수익노선, 무료환승,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준공영제 했을 경우 현재 지급한 거에 대해서 용역한 적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용역을 안 해봤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추계를 해봤는데 약 8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0억이요, 전체 해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준공영제에서 나는, 공영제로 가는 거는 당연히 고민도 안 해봤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준공영제로 갈 경우 우리는 유리한 고지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천안은 충남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저기 수도권 환승, 전철 환승, 수도권 환승, 아, 그거는 협의회 있잖아요? 서울·경기 묶여있는, 정확히 이름이 뭐죠? 수도권환승협의회인가요? 그게 지금 서울·경기·인천이 가입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 관련해서 협의회, 거기에 충남하고 강원도도 들어가 있어요. 도 차원으로 하니까, 강원도도 전철 가니까, 충남도 그러니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돈을 안 주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수도권 전철을 무료 환승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번 이게 있는 거예요. 서울·경기·인천은요, 그 환승협의회 있잖아요. 그러면 1번 국비가 일단 붙어요. 그리고 도비가 붙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가 돈을 분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천안시만 분담한다고 계산하니까 너무 많은 거야. 경기도에서요, 수도권 무료 환승만 지원한 돈이 1,000억이 넘게 예산을 세워요, 경기도에서만요. 물론 경기도가 전체지만 당연히 도비가 붙는 거예요. 그 수도권환승협의회 규약에 보면 충남·강원이 다 있는데 두 지역은 가입에서 예외대상으로 돼있어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천이 재작년인가 가입했어요, 인천도요. 천안도 그런 데 가입을 하면 국비에서 당연히 내려오는 거가 있고. 도에서도 가입해서 내려온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천안시가 분담하는 게 훨씬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냥 직접적으로 수도권 무료 환승을 우리 돈만 계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예산을 이대로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예산을 300억, 30억, 100억, 30억, 60억이 많네, 적네를 따지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준공영제로 전환한다면 이 정도 돈을 주면서 천안시 대중교통을 천안시가 견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준공영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나 용역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더 크게는 공영제로 가겠다는 용역도 해요, 지금은요. 왜, 지금 돈을 보면 막대하게 버스회사에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게 그 버스회사가 개인회사인지 천안시 회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나는 이게 그냥 민간업자한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준공영제로 갔을 때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고 천안시가 얼마나 더 부담하면 되는지, 그러면 훨씬 더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용역 학술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용역을 해서 각종 구조, 운영 인건비 구조에서부터 버스 운행구조, 그다음에 그 경영회계 구조는 어느 정도 바뀔 수 있고, 왜냐하면 벤치마킹할 데는 많이 있으니까, 천안 정도 규모를 딱 보면…. 제주도가 준공영제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광역이지만 인구는 저희 정도 인구 될 거예요. 면적은 우리보다 조금 넓을라나요, 그런데 준공영제 하고 있거든요. 이미 서울에서 준공영제 하는 데 많이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준공영제 하고 있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도 천안시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우리가, 내가 빈틈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이나 마중버스, 마중택시,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는 돈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두 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기존에 주는 보상금이 워낙 작다보니까 더블링 해도, 그러니까 두 배로 줘도 모자라다고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무엇인가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마중버스, 그다음에 마중택시는 기존의 버스노선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메꿔주는 건데 그 메꿔주는 돈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는 만큼 그거만큼 줄어야 되는데 줄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행복콜하고 노인 무료, 지금 우리 아까 위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 하루에 무제한 무료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65세 이상….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행복콜과 제가 같이 얘기를 할게요. 행복콜에 대해서 유료화 요구도 있는 거는 맞아요. 서비스에 대한 질 문제도 있고, 카카오가 등장한 것도 있고, 이거를 왜 묶어서 얘기하냐, 노인 무료 환승은요, 천안시만 특별히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국가, 국민에 대한 형평상 천안시는 더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서울·경기에 2천 만이 살아요, 인구가. 그 중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울·경기에 사는 노인 어르신들은요, 65세 이상은 전철을 다 공짜로 타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타면 서울·경기 사람은요, 온양온천까지 공짜로 오고요, 저기 강원도까지도 공짜로 가요. 서울·경기 그 많은 데를 공짜로 다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무료예요. 천안 사는 어르신들은요, 전철에 노선이 많지 않은데 버스를 타면요, 한번 타면 1,300원이고요, 갔다가 오면 2,600원 들어요. 두 번 타면 얼마예요? 네 번 타면 얼마고요. 그거를 매일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60 이상 노인들한테 경제적으로 시골 산다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거냐고요, 사실은. 그래서 65세 이상에 대해 천안시가 무제한 무료로 해주는 거 당연히 좋은 복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형평성을 봐서도 서울·경기 사시는 분들은 이동권의 자유가 그렇게 많은데 시골 산다는 이유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탄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 더, 65세 이상 중에 지금 경제적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경기에서는 그분들이 다 출퇴근 할 때 돈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전철타고 다니니까. 65세 이상 중에 천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도 그나마 작은데 하루에 버스비를 한 번 타고, 두 번만 타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소득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는 적정한 정도를 넘어서 형평성에도 부합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의 영역이 택시도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콜을 하는 게 카카오를 믿어서 간다라고 하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민간영역은요, 기본이 시장이요, 민간영역이 수익이 안 되는데 공짜로 국내 서비스를 하겠냐고,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정상인 거예요. 민간기업이 자기 돈 들여서 국민들한테 서비스 하겠냐고, 반드시 이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낼 겁니다, 카카오는. 지금은 단순하게 하고 있지만 사용자인 택시 운전하시는 택시 사장님들한테 걷든, 사용자 일반인한테 걷든 이럴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버스는 공공부분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택시에서는 아직은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준하게 오고 있어요. 천안은 개인택시 비용이 전국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개인택시가 비싸죠. 그거는 그만큼 택시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천안이 도시 특성상 언덕이 많고 육교가 많아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택시를 지원하는, 택시를, 아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하듯이, 버스에도 우리가 지원하듯이 택시에 대해도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공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축하는 방안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타회계 전출금, 이게 아까 몇 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내 얘기가 맞나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주는 거는 세입으로 걷는 돈의 목적성이 특별회계로 넘겨야 되어서 넘겨주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규정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타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과태료든 해서 우리가 걷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오는데 그 목적은 법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로 넘겨라, 넘기는 돈으로 매년 30억씩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확인을 그렇게 하고요,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 중 우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매년 60억씩 정도는 남겨요. 남겨서 쓰고 있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2008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지금 공영주차장 한다고 5억 서있는데, 이거 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5억 세운 거 이거 성정동인데요, 옛날에 성정1동사무소 옆에 하천 있습니다. 그 하천을 개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몇 면 정도 들어갑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0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0면요? 5억인데 30면을 만들 수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하천부지인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하천부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천부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하천이라는 거는 개인 소유가 안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영수

김영수위원

국가나 지방자치,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펜스치고 하는 거 그 비용으로 5억?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토목공사를 좀 일부 해야 돼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이거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30면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어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성정1동사무소 옆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60억씩 있는데, 내가 보기에 남아있는데 천안시 2008년부터 보면요, 주차장을 만드는 게 7면, 20면, 40면, 이런 식으로 외에는 주차장, 이거는 그해, 그해가 아니라, 그해 천안시가 아니라 그 동네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래서 불당동하고 신부동이 지금 문제인데요, 불당동하고 신부동은 저희들이 국비를 좀 요청했습니다. 내년 4월 달 정도면 결정이 날 텐데 국비가 확보되면 그 주차빌딩을 세우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다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부동 우체국 앞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불당동 여기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스카이나이트 그 옆에 쪽인데 거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매년 이월된 특별회계 들어가는 게 한 30억씩 들어가나요? 평균 30억 정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월금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특별회계 들어가는 적립금이 30억 정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60억 있는데 저는 2년에 한 번 꼴로 그러면 해서 몇 십 억짜리라도 주차빌딩을 특별회계로만 져도 몇 년만 해도 나아지지 않을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빌딩 짓는 그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16년도에 두정동 1366 공영주차장 22면, 이거 했어요. 이거 내용 아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두정동, 2016년도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016년도에 신방동, 예, 두정동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위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건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네. 이거 뭐, 예산 심의장이니까 자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때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업무추진, 직원 조서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78페이지, 음향신호기 설치, 이거 어떤 거예요? 음향신호기라는 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떤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음향신호기가 지금 시각장애인용인데 5,000만 원 해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이 어떤 건지…. 그거는 그 밑에서 두 번째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고요.

「횡단보도 앞에 가면 소리가 나서…」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거는 안전대기 장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몇 개나…. 예, 몇 개를 어떻게 할지 주시고요, 자료로 요청할게요.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 3년 치로 하죠. 3년 치로 해서 안전대기 장치 설치했던 거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누르면….」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는 10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259쪽 좀 봐주세요.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을 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제일 윗단에 시설공단 이전, 먼젓번에 그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900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900만 원에 용역이 가능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아보고서 900만 원 세운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근로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용역상에 넣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 운전수가 33명, 그리고 콜 이런 분들이 10명, 이렇게 해서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44명에 대한 신분을 어떻게 고용승계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설공단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와 또 이게 지금, 이거 지체장애인회에서 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현재 지체장애인….

상국

안상국위원

하는 거와 비교분석을 또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쪽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시설공단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이분들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근로조건이 어떻게 돼있어요?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신분보장은 현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고의라든가 과실이 없는 한 계속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몇 세까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거의 공무원 신분이 되거든요, 이분들 신분이.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 된다는 것은 복지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이 들어가요. 그렇죠? 일반에서 하는 거와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거의 공무원 신분으로 신분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사항에 정확히 넣으시고, 지금의 현 체제에서 과연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전체를 넣고 용역을 줘야 되지, 이것이 그냥 어떠한 것과 편견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60쪽, 시내버스 운송자 친절교육, 며칠 전에 한들공원에서 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더라고요. 두 번씩 하는데, 지금 이게 전체를 대상으로 두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나눠서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운수 종사자가 약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1,054명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내버스 운전기사분들의 친절도,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는 불친절하다. 타 지자체의 기사분들은 차에 손님이 타시면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거를 이런 문제를 간과를 하는데 우리가, 은행을 한번 가보세요. 민영화 되면서 우리 고객들한테 하는 태도가 엄청 변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경쟁의 논리 아닙니까? 경쟁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런데 시내버스 이거는 경쟁이 없어요. 그냥 가서 태워오면 되고, 안 타면 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절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몸에 배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분들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시켜서 우리 시민의 발이다 하는, 그리고 우리 시민을 진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거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게 종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신념에 강한 그런 거를 제고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주문하고 싶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왜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우리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왜 타 지역 기사보다 친절도가 약하냐, 이 부분을 교통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천안을 나타내는 얼굴이거든요. 첫 번째 얼굴이 이거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시내버스 타 봐, 탔을 때 과연 우리 기사분이 웃으면서 인사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서 이 친절교육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아유, 1년에 한 번씩은 의무로 해야 된다.’라는 그거보다는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이 400얼마 들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 자체를 떠나서 천안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우리 천안을 대표해서 자기가 우리 시민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특별시책 7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친절도 향상에 집중된 그런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는 얘기 안 할게요. 택시 기사도 하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예,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음은 이제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제가 작년에 많이 얘기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말씀하셨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또 올리셨는데 사전에 와서 ‘이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산 올리셨는데 이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도에, 2017년도에 노선조정을 했으니 그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원가 산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하셨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회계사, 시청에 근무하는 회계사하고 상담을 해봤더니 지금 전국에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없고, 이게 이제 보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정이 뭐냐면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일주일 간 시내버스를 타고서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하는 보정작업을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회계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대부분이 난이도가 저기있을 때는 물가상승률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죠? 그해 물가상승률에 따른다. 지금 이 산정용역이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 수준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게, 용역자체가. 이 4,500만 원 용역비를 세우시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데 매년 분석해보면 똑같애. 차이가 별로 없어. 조금씩 올려놓은 거야. 그죠?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올려놓은 거라고. 결론은 그 올린 게 뭐냐, 제가 분석해봤더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용역상 올려놨구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거는 조례로 제정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공무원들이 저는…. 왜 공무원들이 직접 해보라고 한 그 의도를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직접 피부로 한번 해보셔야 돼, 이런 거를, 용역 같은 거를. 그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남한테 맡겨서 갖고 오는 거, 여러분들 지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거는 참고자료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들이 용역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야, 한마디로 이런 게.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송재열인데요, 그 용역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신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전문 회계 쪽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회계사를 고용할 때도 시내버스 때문에 그때 처음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작다해서 지금 예산법무로 배치가 됐는데요, 다른 시군 지자체도 회계사를 지금 버스,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용역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보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공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또 그냥 말씀하신대로 물가지수 몇%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환산해서 보정수치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몇%를 또 산정하느냐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으로는 너무 힘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우리 공무원들 능력으로 그게 안 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얘기했던 것은 그동안 이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뭐 비용을 얼마를 주니, 뭐하니, 이게 많이 나가는 거니, 적게 나가는 거니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답변도 보면, 여러분 답변한 거 보면 모르게 답변을 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라, 시내버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게 산출하는 근거가 나오잖아요.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지로 차를 타고 다녀보면서 파악하면 나오거든, 이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박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게, 공부만을 통해서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전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번 다시 의회에서 시내버스 이 단가에 대해서 말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져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주문했던 사항이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속 화끈하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돼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는 게 궁색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려면 회계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또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시죠? 어떤 뜻인지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이제 내년도에는 23대를 올리셨어요. 올해가 27대 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이게 내용연수를 9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9년 플러스 2년입니다. 6개월씩, 합격했을 경우.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23대는 지금 몇 년차 된 겁니까? 전부다 9년 차 넘은 겁니까? 그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9년 차 넘어서 이제 10년 차에 와 있는 겁니다. 11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6개월씩 합격을 받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12년까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1년까지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23대 중에 11년 된 차가 몇 대 있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10년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러니까 달수가 다릅니다, 이게 차량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9년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차량관리를 어떻게 잘했나, 안 했나, 내가 그거를 판단해보려고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야지, 9년만 되면 할 수가 있어, 법적으로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러면 2년을 더 잘 써서 11년 차에 폐차를 했다. 그러면 시 예산을 절약한 거 아니에요, 2년간은?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23대 중에 ‘9년 차는 몇 대고, 10년 차는 몇 대고, 11년 차는 몇 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별도로 나한테 보고 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4억 원 편성하셨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자료를 죽 보니까 지금 후보지가 세 군데로 압축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사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좀 북부, 남부, 우리 동서남북이 있지만 북부에 한 군데를 공영차고지를 두고, 남부에 한 군데를 둬서 좀 교차로 해서 좀 차고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상 한 군데만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차고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공영차고지가 있어서 우리 이제 시내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편하게, 또 여기에 보니까 교통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적인 게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정말 이 시내버스 종사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보셔서, 제일 중요한 게 편의성 아닙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이 다 출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고지로다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차고지가 보니까 380대인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388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388대를 거기에다 차고지로 하면 그쪽으로 기사분들이 다, 걸어서 못 가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출근을 해야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러면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이 용역하실 때 용역 내용에 정확하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땅값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100만 원 약간 밑에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결정을 하는 이유는 감정가격으로 사다가 걸렸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대부분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비싼 땅을 사지는 않아요. 저렴한 땅을 사서 그쪽을 도시계획관리 해서, 아무래도 비싼 땅이면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안시 지가가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땅값을 확 올려줘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선정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자료 확인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확인 좀 하고….」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앞에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해주신 것들은 궁금한 것만 살짝 여쭤보는 걸로 해서 넘어갈게요. 먼저 여기 예산안을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우리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빅데이터 이런 게 되잖아요?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런 쪽이 맞고, 또 우리가 서울하고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관련된 예산은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어있는 거는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견지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때 제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유개승강장을 전향을 해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또 청소년, 학생 시내버스 요금을 좀 인하해달라는 거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두가 반영이 되셨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아, 259페이지 가겠습니다. 258페이지는 아까 질문 드렸었고, 259페이지 가운데 그 특별교통수단 신용카드 단말기교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콜택시 그거 요금 결제하는 그 카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이제 2018년도, 내년도 7월 22일부터는 IC카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IC카드만 쓸 수 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7월 20일부터는 IC카드만 써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선승인카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먼저 타고서 승인을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그게 좋은 게 이제 그, 물론 이거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선승인 카드요?

선태

김선태위원

선승인, 내릴 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선승인해가지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에 탔고, 이런 것도 다 이게 정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안심귀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승인 카드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그런 것도 있는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한번 알아보셔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시내버스 노선 안내원 있잖아요? 요거는 저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버스에 탑승해서 도와주는 사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부담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다른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터미널에서 안내해주는 겁니다. 터미널 버스 어르신 분들이 혼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버스를 타시면 어디 갑니다. 여기서 2분만 기다리시면 그 버스가 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해주고 짐도 좀 들어주고 하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 버스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저번에 2명씩….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탑승할 수 있는 건….

선태

김선태위원

6명 해가지고 1억 8,000 한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났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시내버스회사 부담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내원, 옛날의 그 안내원이 일부 부활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60페이지,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저번에 서울에 견학 갔을 때 거기는 승강장하고 BIT까지 거기다 설치했을 때 금액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었던 거 같아요. 1,200∼300, 400? 근데 우리는 보통 유개승강장 하나 만드는데 한 1,300, 200∼300 정도 들잖아요. 그게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이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BIT 그게 기계 값만 해도 한 700만 원 갑니다. 그 1,300에서 도저히 못할 텐데 그게 어떻게….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저번에 우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게 기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으로 할 때는 그 1,300으로 못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서울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서로 질의응답으로 오갔었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광고를 한 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서 기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볼 거 아니에요. 이게 금액이 우리가 적정한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건 이제 조달에도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그 BIT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싼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경우, 서울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설치를 하고서 광고를 좀 쓰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합작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그런 걸 들은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건지 한번 보셔서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도 지금 한 군데 시범 해놨습니다. 지금 터미널에 가면은 아라리오에 멋있게 하나 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이제 4군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본인이 돈들인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그때 그 서울에 담당관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는 거였었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어떻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싼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하나의 비용절감의 하나의 노력이니까 혹시 어떻게 그렇게 그 가능한지, 그 금액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유개 플러스 BIT….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 유개승강장하고 BIT를 함께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쌌었어요. 한 1,000만 원 좀 넘었던 거 같아요, 기억이. 그거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262페이지,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제 공영차고지 지금 그 부지는 현재 다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여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후보지가 1, 2, 3, 후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겼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준 겁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데가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시내버스, 나중에 설치했을 때 운영 면, 이런 거까지 다했을 때 후보지 1번이 신당동이 결정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하나만 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한 군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또 이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그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은 지금은 이제 차량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도로에도 막 지금 주차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몰아놨을 때는 복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걸 몰아놨을 때 타이어, 또 식당 이런 거를 노조에서 운영하면서 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타이어도 개별적으로 살 때는 38만 원인데 공동으로 살 때는 31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우리 공영차고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회에서도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택시차고지라든가 버스차고지도 설치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그린벨트 훼손해서까지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제 현실과 안 맞는 그린벨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도 우리가 하게 되면 싸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곳 물색할 때는 그런 것도 부분을 한번 참고해주시고, 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는 단순 정비만 할 수 있게끔 공장을 허가 내줬었는데 지금은 종합정비까지 다 할 수 있게 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비까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비용절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이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부지 물색하실 때 한번 같이 참고 해주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63페이지 택시쉼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그쪽에, 지금 현재 법인택시가 2개 있죠? 택시쉼터가, 청당동하고 불당동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불당동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가 한 10개 정도, 뭐 성환 이런 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다 합쳐서 10개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로 간에 이게 교차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택시 기사분이 개인택시 그쪽 가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 아니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건 아니지마는 소변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이제 그 분류가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를 쓸려고 하고 하는,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를 쓸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서로 이제 교차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지된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거기 관리를 하다보니까 서로 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본인들이 관리 안 하면서 사용한다는 게….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뭐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설. 안에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지적하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예산 150만 원 세워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때 그 서부역 그쪽에다 우리 하나 세울 거잖아요? 우리 서부역.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쓰게 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건가, 아니면 같이 쓰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 서부역에 우리가 7억을 예산 세웠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역세권 개발할 때 그거를 좀 유보 좀 하자, 유보 좀 하자, 역세권 개발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하자 그래가지고 미뤄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오면 하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때하자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건데 이제 그거를 청당동 것도 지금 한참 됐는데 그대로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그 호수공원 내에 그 주차장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안 됩니다, 거기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를 추천했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그날 지나가다 보니까 택시가 하나 받쳐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택시아저씨가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고 있다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참 안됐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새벽까지 일하시고…. 저는 아침에 산보했으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택시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어차피 쉼터를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결국 거기는 안 가고 거기 호수공원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냥 차 대놓고 주무시는 거야, 그냥….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 만약에 7억짜리 그것도 당장에 안 될 바에는 현재 돼있는 거 빨리 옮기셔가지고 제대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옮겨서 좀 쉴 수 있게끔 편의시설도 좀 갖춰주시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청룡동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자산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청룡동 관내를 벗어나도 크게 상관없죠. 제대로 좀 장소, 위치를 잘 정하셔서…. 그 택시 수요자 중심으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쉬시는 분들이 편한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과속방지턱 아까도 뭐 말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건 한 10㎝ 정도가 그 높이가 되는 거 같아요, 10㎝.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0㎝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규정상 10㎝인데 지금 어느 기관인가에서 이걸 검사해봤더니 한 62% 정도가 규정이 오바되는, 오바되는 식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장님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필요한 시설인데 규정에 맞게끔 그것도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물론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가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7.5㎝. 근데 뭐 그거는 전국적으로 법으로 통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색깔 같은 것도 나중에 하다보면 지워지잖아요, 이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걸 몰라서 차가 막 날라 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유지관리를 그걸 좀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성정1동 그쪽에다가 하신다는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공영주차장 그거 이해됐고, 한 말씀만 더 부연한다고 그러면 요즘 이제 아파트 주차장을 이렇게 유료화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시에서 조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아파트 자체를 유료화해가지고 그걸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 그게 아마 올 4월 달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가능하게 됐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시에서 좀 홍보 내지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시내, 우리 시내 구간에도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많죠.

선태

김선태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제도가 있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세우고 계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5년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하게 돼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세우게끔 되어있고, 아마 지금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차 증진계획 기간 중일 텐데, 아마 3차 2018년도에는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3차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 예산안에는 올라와있지 않은 거 같아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 이제 5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올해, 페이지 26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에 보니까 중간의 밑에 쪽 하단에 보니까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쉼터 정비해가지고 1,000만 원이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길래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쌍용하고 입장 회차지가 있습니다. 입장하고 회차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편의시설을 좀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뭘 설치하시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소파 같은 것도 좀 교체 좀 해주고….

병인

정병인위원

새롭게 정비하신다는 뜻인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그 차암동 공영주차장은 동아약국, 동아제약, 그 공장 옆에 들어가는 도로 상에 있던 노상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펜스 쳐놨더라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해놓은 데, 거기에 하는 겁니다. 고개 넘어서.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은 아무 시설도 없죠? 토목공사만 하고 펜스만 쳐져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이제 쉼터처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 들어가면 이제 시내버스 들어가게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 중간에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년에, 아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아요. 1년에 한 번 2회, 그러니까 A조, B조가 있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가지고 한 번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강제교육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기사분들이 선택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근데 이제 시내버스에서, 우리도 요구를 하지만 시내버스에서 다 참석을 시킵니다. 이번에도 1,054명 참석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054명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근데 이제 이 교육도 효과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시책에서, 친절도를 향상하기 위한 시책에서 지금 교육보다도 인센티브 쪽에 좀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실은 이번 교육에도 첫날 가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물론 의무화시켜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번 교육에 보니까 실은 서명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눈치 때문에 교육에 참여, 참여를 안 할 수는 없고, 뭐 교육을 듣기는 힘들고 하니까 서명만 하고 눈도장 찍고 그냥 바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친절 교육이라는 게,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게 구조적인 운영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여건이나 환경, 그리고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은 이 스마일 운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만으로는 서비스 개선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로 저희가 계속 그 시내버스의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게 기사님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한 시간 운전을 하고 몇 분 쉬시는지 모르겠지만 20∼30분 아마 쉬는 시간 있을 텐데 한 시간 잡혀져 있는 그런 배차간격이, 운행시간이 실제로 운행을 하다보면 1시간 10분, 1시간 20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신호를 위반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인 그런 운영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 위에 개인적인 친절교육이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교육도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인센티브가 추후에 그분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또는 뭐 시상이라든지 그런 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제 그 토론회에서 김행금 위원님께서 주관하셨던 그 토론회에서 계속 지적됐던 것이 운행 중 위법행위들, 특히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명확하게 위법행위거든요, 실은. 그런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집중단속이라든지 캠페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달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절감할 수 있도록 쓰리아웃제를 도입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매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61페이지, 그 운송원가 용역인데요, 이게 담당자가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게 맞느냐, 용역사가 하는 게 맞느냐 약간 논쟁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책임성이라든가 업무량도 그렇지만 전문성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용역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두 가지 어려운 말씀하셨잖아요. 보정률 하고 또 회계에 대한 난해성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은 보정률이라는 것은 통계처리 조금만 하시는 분들은 금방 보정률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은 보정률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1±α에 α점들을 어떻게 잡느냐는 평균치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회계처리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있고, 또 충남처럼 실시간으로 수입들이 다 전산에 등록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 한 분이 이 모든 영역을 다 수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을 파트타임으로 팀으로 꾸려서 담당공무원이 그걸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내용과 방법을 컨트롤하는 거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지금 현재는 용역사서 하고 있지만, 용역사서 하고 있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실은 너무 내용이 어렵다 보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역사에 던져주고 결과보고서만 받으니까 계속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자분들께서 좀 더 이 운송원가에 조금 더 많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운송원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아까 보조금의 30% 주는 것이 맞냐, 100% 주는 것 맞냐, 그거는 운송원가가 정확하게 표기가, 분석이 되면 거기에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송원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사에 주고 있지만 그 용역사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지금 용역사들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 운송원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실질 운송원가가 아니라. 실질 운송원가가 이미 데이터가 실질 운송원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일자 평균치를 가지고 1년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아주 오차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실질 운송원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산정하고 실질 운송원가를 대조해서 표준, 이제까지 해왔던 표준 운송원가의 오차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표준 운송원가가 신뢰성을 갖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운송원가와 관련, 용역과 관련돼가지고 작년에 우리 준공영제 그 산출용역이 있었습니다. 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실은 그게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을 접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 운송원가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보조금이 그거에 맞춰지면 실은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검토해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내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됐든, 공영제가 됐든, 천안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또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시행하고자 했다가 접으셨던 준공영제 실행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셨으면….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논의를 하셨으면, 추경할 때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261페이지, 무료환승 손실보상이요, 65억만 올라갔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건 65억이 아니죠? 한 80억.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80억 이상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작년 집행, 그러니까 올해 집행 예정액만 89억 원으로 알고 있고, 90억 가까운데 65억만 올라온 것은 무슨 일이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지금 다 세워주지 않은 겁니다, 사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추경 때….」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부인 65억만 올리시고 나중에 추경에 증액을 하시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예산계에서 이 정도 하고서 그거 때문에 예산계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 때 더 해줘야 된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무료환승이 하반기에 지출될 비용들은 제거를 하고, 상반기 때 지출할 급한 비용 65억만 먼저 산정을 하신다는 건데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요. 원래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이 추계가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 지출될 것을 미리 빼놓고 추경으로 세우는 것이…. 추경이라는 게 실은 불가피하게 사업이 증가하거나 그런 변수가 생겼을 때 추경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단, 지금 이제 앞으로는 무료환승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건지, 추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의 정책이,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또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대중교통 그러한 정책, 우선하는 정책,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면 결국은 환승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인지하시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금의 이 무료환승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1.5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좀 무료환승에 대한 체계, 그리고 환승보조금에 대한 분석들을 미리 준비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환승보조금의 적정성, 1,350원을 무료환승, 유료화할 때 1,350원을 그대로 100% 보조해 주느냐, 그게 적정하냐 그런, 운송원가에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262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사업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온 거 같아요. 청소년카드하고 학생할인카드, 학생할인 손실카드. 이게 원래 학생할인 손실이라는 게 1,350원에서 기존에 1,070원으로 다운시켜서 할인할 때 그 차액이 280원을 보조해 주는 금액인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위에 있는 청소년 할인카드 요금은 최근에 시행했던 1,070에서 50원 내렸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920원.

병인

정병인위원

네, 920원 내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150원 내린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두 개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통합돼서 한번에 이렇게 지출되지는 않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학생할인은 이제 도비가 지금 보조가 되는 거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아, 도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구분이 되는군요. 그 밑에 있는 심야운행은 지금 약 1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젊은 층,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막차를 한 시간 이상 증차를 했으면 하는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18대 올라와 있으면 몇 개 노선 정도, 몇 시간 정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한 3개 노선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

병인

정병인위원

3개 노선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할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그래도 이제 2교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에 따른 이제 인건비 보조라든지 노동법에 관계없이 검토가 끝난 거죠, 이거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다 준비는 마쳤고, 시행만 하면 되는데 노선을 어떤 걸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3개 노선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후에 이 결과를 봐서 내후년도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할 의사는 있으신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실제 사용객, 이용객이 많다든가 또 이제 이게 확대할 필요성이 판단되면 또 확대를 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그마만큼 그 심야운행 요구가 많다는 것은 천안에 젊은 분들의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의, 젊은 층, 대학생들이나 20대, 30대의 젊은 층들, 특히나 자가용을 가지지 않고 시내에 나가서 소비하는 문화층들,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와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천안시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운행을 해보시고, 그런 성과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64페이지, 그 위쪽에 있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구축이네요. 이게 계속 지속사업이었네요. 이게 천안시의 자체사업은 아니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개인택시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건 이제, 지금은 이제 법인택시 운행했고, 개인택시는 처음 하는 건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해서 해주면 시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정보를 좀, 개인택시 운행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작년에는 이제 법인택시 했고….

병인

정병인위원

아, 작년에는 법인택시했고 올해는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제 이번에 개인택시….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행복콜 시스템하고 연동되어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거의, 이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의 중요한, 주요한 목적, 목표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콜이라든지 개인택, 행복콜이 실은 택시들이, 천안시에 택시가 적은 게 아닌데, 그리고 콜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카카오까지. 그런데 콜을 받을 때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시스템이, 이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각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구역별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들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드리는 거 자료 26페이지 보면은 개인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 사업목적이 ‘택시운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택시업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관리시스템에 각 택시별로 찍히는, 그 타코메타에 찍히는 데이터가 이 관리시스템에 들어오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타코메….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러면 각 그 시간대별로 운행되는 택시의 현황도 파악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뭐 몇 천 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대수가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또는 GPS까지 파악이 되면 구역별로 어디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게 행복콜의, 행복콜 콜을 받는 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콜시스템 그러니까 콜…. 주민들은 특정한 시간대에, 또는 특정한 기후대에 워낙 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후에 이런 관리, 이런,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주지도 않고도 충분하게 그것만 잘 관리하시면 그런 민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관리들을 조금 더 잘하셨으면 아주 더 좋은 아마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정책들, 사업들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요, 이건 단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아니라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개선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조금 더 노력해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가능할 걸로…. 」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264페이지에 그 밑에 있네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은 국가시책사업, 이게 국가사업 같은데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내년도에 처음, 국가사업 같은데 이게 그 대상, 차량대상이나 대수가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시내버스라든지 학교 통학버스까지 적용 되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있습니다. 대형찬데 이제 772대가 해당됩니다. 그 설명자료 27페이지 한번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은 길이가 9m 이상, 9m 이상 승합차량 및 총 주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량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772대가 해당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 그 학교…. 그러니까 공식적인 학교 통학차량 말고 그걸 뭐라고 하죠? 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승합차도 있는데, 봉고차 같은 승합차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대상이 되나요? 혹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길이가 9m 이상 돼야 됩니다. 이상이거나….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큰 화물차, 말씀하셨던 대형,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최근에 사고가 많았던 그런 대형차나 버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버스.

병인

정병인위원

관광차라든지 거기에 적용이 되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작은 차는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승합차라든지 또는 시내버스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승합이 506대, 화물이 172대, 특수 94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에는 772대의 대상, 이 사업대상 차량이 있는데 올해 이 차량이 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계속 지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전체의 75% 정도하는데 이게 이제 대당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당 50만 원 정도인데 이제 국비가 20만 원, 지방비가 20만 원, 자부담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에 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거는 뭐 내년도에, 아니 내후년도에 계속 지속 예정을 추측할 수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금년에 못한, 내년에 못 한 건 또 그 이후에 하고….

병인

정병인위원

계속 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옆 페이지에 265페이지에 있는 이 ITS, 이 ITS 주관 소관부서가, 기관이 경찰서인가요, 천안시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을 하고, 천안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CCTV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교통, 신호등 이런 거는 이제 경찰에서 관리를 합니다. ITS가 큰 개념이고 그 밑에 BIS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BIS하고 연동돼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 밑에 또 BIT, BIT는 단말기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전부 다 ITS가 해당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ITS하고 BIS는 결국은 대중교통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에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천안시에는 이 ITS체계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정도 확보되어있다고 보시는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는 다 돼있고요, 시내버스 지금 BIT만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BIT만 좀 더 설치를 해 나갈 것이고….

병인

정병인위원

그 ITS, 그러니까 도로망 중에 ITS의 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주요 거점만, 지금 현재는 주요 거점만 아마 이 ITS가, ITS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있을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아니 신호등은, 신호등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 반 정도가 50% 정도 ITS로 연결이 되어있고, 또 이제 VDS라고 속도감지기라든가 이제 CCTV 이런 거 전부 다 ITS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전체 교통망 신호등이 50%가 벌써 ITS하고 연동돼 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이게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포화돼서 막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ITS가 시간대별로 교통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그 신호등을 변경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교통정보팀장 김성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수용량이 초과되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신호를 아무리 조정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포화상태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물리적으로 포화기 때문에 ITS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병인

정병인위원

네, 어쨌건 ITS와 그리고 그 지선, 간선 방향에 있는 ITS와 BIS가 연계가 되면 대중교통 흐름이라든지 출퇴근 흐름에 아주 더 원활한 내용들이,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또 앞으로의 추세는 또 ITS라든지 BIS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재 50% 깔려있는 시스템 구축망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가 돼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확대할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 역을 아마 교통관제시스템 통제하에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첨단 이런 교통 흐름망들을 구축하는 데에 대중교통과에서도 예산들을 좀 과감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66페이지, 이게 천안·세종광역 BIS네요? BIT 구축사업이 아니라.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BIS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그 사업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세종 간 광역 BIS 구축사업인데요, 그 사업내용이 주가 BIT 설치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사업입니다. 천안·아산이 광역 BIS노선이 일부 있고, 일부 노선은 또 광역 BIS 구축이 안 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천안·아산 구축을 하고, 천안·세종 간 내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구축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최근에 세종, 천안·세종 간 BRT 협약하고 지금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BRT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BRT 사업을 하면 그 BIT 단말기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같이 되겠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아마 그 시스템이라든지 노선이 다 중복될 텐데….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BRT가 시행되면 그 BIT는 우리가 설치합니다, 그것도, 같은 사업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현재 천안·아산 광역 BIS는 어느 정도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물론 뭐 세종이 생활권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굳이 그 천안시 내에 이미 뭐 시내버스라든지, 그러니까 이 시급성에서 세종 간의 BIS 구축 시급성이, 시급성에 있어서 천안시 내에 있는 BIS도, 또는 전광판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세종 간 BIS 구축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시급성….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이 사안은 시급성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비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문젭니다.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갖고 BIT 설치한다는 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응모사업에 응모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요, 여기 이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1억 7,000가져오고, 우리 돈 2억 5,800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이제 그 천안시 전체 내에 교통망을 구축할 때 이 세종 간 광역 BIS 구축이 더 시급한 건지, 시내에 BIS라든지 다른 교통망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일 건지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내 지역에다가 BIT설치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겁니다, 이걸 핑계 삼아.

병인

정병인위원

세종까지 연계되어있는 것을 천안 시내를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나서 내부는 그 이후에 내부 남아있는 망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면 결국은 천안의 어필할 수 있는 망이 될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그런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무슨 의도신지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아까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이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여러 건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안전시설물 설치도 마찬가지 뭐 서너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게 관리부서가 다른 건지 아니면 지출항목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업이 여러 개가 병행돼서 나눠져 있는 것들은 나중에 통폐합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질문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실버존이 계속, 어린이 보호구역도 중요하고 증가추세에 있지만 노인보호구역도 지금 시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에 노인보호구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곳이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천안에 지정돼 있는, 실버존으로 지정돼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어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노인, 어린이보호구역은 200개소, 정확히 200개소구요.

병인

정병인위원

지정 돼 있는 건 200개소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정돼서 거의 다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보완을 앞으로 계속 해서 해나가지마는 기본적인 정비는 다 끝났고, 노인보호구역은 현재 1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추가 지정할 겁니다. 13개소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이게 그 구역을 지정만 하고 횡단보도처럼 도색만 했다고 해서 그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줘야 하는 위험을, 위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보행에 편리한 어떤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사업비가 병행되어져야 될 거 같은데 한 곳을…. 한 곳의 실버존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네, 실버존 한 곳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한 서너 곳 정도의 실버존을 정비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지정뿐만 아니라 그 시설보완 것들, 특히나 보행에 그리고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 교통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들이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버존에 대한 지정과 정비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작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가능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59페이지. 259페이지, 김선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던 거 중에 안내원 있잖아요. 그 터미널에서 위에 한 곳, 밑에 한 곳 해서 두 곳에서 2명씩 두 그룹 4명을 하루에 4시간 운영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4시간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4시간을 지금 더 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 명, 한 명씩 오전·오후 4시간이신 거예요, 아니면 2명, 2명씩 4명이 동시에 4시간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아니 4명이 동시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시간만 하시겠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혼자 계속 해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아, 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혼자 계속 해서 못 있으니까 4시간, 오전에…. 그러니까 운영의 묘인데요, 오전에 4시간하고 오후에 4시간 할 것인지, 아니면 1시간 하고 1시간 쉴 것인지 이거는 지금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예산이 4월분만 올라와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4개월 치만 올라왔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4개월 치만 올라와 있는 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시범운행을 하고 이걸 엄밀히 평가해서 이 사업의 결과가 좋으면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뭐 전환을 하거나 폐기를 할 것인지, 그걸 염두에 두고 4개월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면 이것도 또 나중에 추경에 올리겠다는 뜻인가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4개월 치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계속해서 하실 때 반드시 성과보고서를, 성과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추경에 올라오실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사업 경과와 평가내용들이 올라와서 추경에 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현금수입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현금수입, 지금 저희가 천안시에서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1년 반 됐나요? 2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2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왜 하냐면은 그 전에는 현금수입이, 지금도 하루에 한 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내 돈이 되었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수입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해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운전 기사분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현금수입원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한 2년 정도해서 아마 현금수입에 대한 통계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을 거 같아요. 각 회사별로, 월별로, 노선별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현금수입에 대한 추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도 다 제출된 자료이고, 아마 거기서 ±변동지수가 크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현금은 크지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1억이거든요. 연 1억인데 실은 과거에,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현금 자동계수기도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단기간에 시설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과연 사람이, 이게 한 사람씩 매일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감독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예, 그거는, 대중교통팀장 송재열입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계수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산시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치 세웠지마는 이거를 매일 하지 않고, 평균치로 좀 내용도 검토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평균치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종료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잘 활용하시면 그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거 같은데 이거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회사와, 신뢰와, 그러한 회계처리, 현금처리의 시스템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하셨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좀 해보시고, 관계를 좀 개선하셔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나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거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운행실태 점검, 이게 작년에 이어서 2년 차인 거 같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년 차인데 실은…. 작년에 운행실태 점검 성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거 작년 성과, 올해 성과계획서가 있나요? 이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친절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네, 내용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보통 보면 그 사업성과 계획서라든지 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평가자료 있나요? 평가지표라든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것도 이제 그….

병인

정병인위원

이건 왜 하시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궁극적인 목적은 친절도를 좀 높이기 위한 겁니다, 친절도.

병인

정병인위원

친절도를 높였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나요? 이분들 1억씩 지출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향하는 전략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결국은 친절도 향상인데, 보셨겠지만 친절도가 좀 그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친절도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라, 주관적인 문제라 느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는 좀 어렵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도시에서는 친절도 평가를 따로 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다른 도시에서는 친절도를 포함한 서비스평가에 대한 영역들을 따로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매년 그 서비스평가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네, 대중교통팀장 송재열입니다. 이 사업도 처음에는 이제 친절도하고, 사업을 처음 시행을 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는 처음에 친절도보다도 결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가끔 급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안전사항도, 안전성도 같이 포함시켜갖고 좀 사업이 확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업도 위원님이 계속 지적했듯이 다른 시도처럼 친절도에 성과 포함해가지고 이것도 아까 그 현금 확인원처럼 표준치로 잡아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원도우미라든가 버스도우미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가장 좋은 모니터는요, 여기 이 아홉 명을, 아홉 분을 매일 버스에 타게끔 하시는 게 이게 전수조사도 안 될 뿐더러 쉽지 않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그 버스를 매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있으면 실은 이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은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특히나 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과,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 취지가 무엇이며, 원래는 중요한 정책사업에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 성과계획서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돼요.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해서 내년도 보완을 하고 그거의 사업비를 증액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전환할 건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인건비만 1억 썼지 결과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토론회 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쪽에 262페이지, 262페이지 분실물센터 운영 이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올해 지속을 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 분실물센터 운영과 지정은 새롭게 하시나요, 아니면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위탁은, 위탁은 아니죠? 이거, 아직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시민모임에다가 업무를 좀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실물센터를 하고 나서 그 분실물 찾아가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또 편리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 좋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이것들이 어떻게 실효성을 더 확보하고 객관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전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소시모가 이걸 위탁은 아니지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에 있어서 일반인들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가 아직 덜 되어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그 인터넷, 특히나 분실물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지 10분 안에 본인이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인터넷에서 천안시 분실물 딱 치면 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위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뉴스 몇 건이 나오기 때문에 링크, 링크, 링크해서 가보면 소시모에 일반 다음카페고, 다음카페 중에 하나의 게시판 안에 분실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내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지?’,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도 오늘 이 시간에 잊어버리면 내일 점심시간이나 돼야, 시간대별로, 시간이 내일 점심시간이 돼야 리스트가 올라오더라고요. 실은 그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약간 늦는 거 같습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운전기사님들 아마 운행이 끝나면 한 시간 이내에 분실물이 접수가 되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개된 홈페이지에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들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것처럼 어떤 공개적인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과 운영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실물센터에 대한 운영도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좀 하시고, 그 보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시내버스 운영실태 관련해서 정병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어요. 포인트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 내년쯤 개선해서 가지 않으면 후년쯤에는 일이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왜, 처음에 할 때는 잘 못해도 그냥 가지만 누적돼서 결과가 나오면 일이 커질 수가 있죠. 정병인 위원님 지적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목적,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성과, 필요성을 정확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홈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있어요. 앱으로도 잘 떠요. 이 교통정보센터에도 보면 주차정보나 이런 내용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이 안에 시내버스 노선검색이나 버스정류장 검색이나 운행시간표, 그다음에 버스가 지금 어디 오고 있는지는 ITS랑 연동돼서 잘 나와요. 여기에 지금 얘기했던 친절도 관련해서는 시민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 개설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걸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 있으면 하다가 불편한 거를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천안시는 그거를 해야 될 시기에 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얘기가 나오거나 험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개선하면 좋아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병인 위원님 했던 것을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 ITS 관련해서 그 지능형 교통체계관리에서 우리가 매년…. 올해도 운영관리비만 15억이에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건 효과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잘 되고 있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BIS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한테 중요하죠. 신호체계에 대한 흐름들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용이 있는데, ITS 통해서, 그 중에서도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제 BIS체계를 어떻게 잘 잡느냐라고 하는, BIS체계가 지금처럼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되어있어야 돼요. BIT 가기 전에 시민들이 사실은 정류장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이거, 지금 이 앱으로 떨어지는, 이게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건데 홈페이지에서도 모바일에서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바로 떠요. 모바일로 바로 떠서 버스노선 2번, 14번, 몇 번 하면 노선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버스가 몇 시 오는지, 자기가 타려고 하는 정류장 누르면 거기가 몇 분 후에 도착, 아주 잘 떠요, 사실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거잖아요. 홍보가 전혀 돼있지 않아요,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돼있지 않아요. 이게 잘 되어있으면 BIT까지 안 가도 되는 거죠, 사실은. BIT는 지금 우리 개당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노인분들은 그걸 잘 이용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잠깐…. 그래서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세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BIT가 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단말기 버스정류장에. 그래서 버스정류장에서 BIT가 설치가 돼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보니까 BIT 관련해서 예산이 운용관리비는 15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승객용 안내기 전면, 후면, 측면, 이거는 버스 내에 설치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후면은 그게 이제….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전면, 후면, 측면에서 30대, 42대, 30대 있고 승객용 안내단말기는 10대 되어있다고, 예를 들어. 10대면 1,000만 원씩 해서 1억인데 운영관리비만 15억이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 적절한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러니까 15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투자대비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장비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중에서 BIS 통신요금은 계속 매년 오르고 있죠? 팀장님, BIS 통신요금 매년 오르고 있죠?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매년 그 BIT 수량이 증가하니까 요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BIS를 총, 동지역만 따졌을 때 몇 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현재?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BIT가 현재 29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29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내년도에는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응모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국비로 설치하는 게 50개, 50대 정도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좀 늘어날 겁니다.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내년 연말 쯤 되면 한 389개 정도 늘어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달아야 될 수는 몇 개예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전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734개 유개승강장인데 다 못 달고 있습니다, 아직은. 금액이 좀 비싸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버스정류장의 효용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그 고객, 손님들이 오지 않는데 꼭 달아야 될 건 아니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많이 이용하는 데를 우선으로 달아야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예산은 좀 언발란슨데 예산을 오히려 달으라고 하면서도 거꾸로 이게 다는 게 많이 안 달리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유지비는 많이 줘야 되느냐, 이 상반된 요인으로서 오는 거죠. 효용성을 높여서 많이 달으라고, 오히려 달으라고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많이 안 가면 유지하게 하는 돈은, 유지할 필요는 있느냐, 이게 안 되면, 이게 또 발란스가 안 맞는 거라고, 사실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양쪽이 좀 맞아야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신호교통체계는 말씀드리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운영할 수 있는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BIS로 가는, BIT로 이용하는….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그거 젊은 층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폰 갖다 이용을 합니다. 하루 이용객 수가 한 1만 5,000명 됩니다, 그 스마트폰 이용자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1만 5,000명….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예, 1만 5,000명 되고, 나이 드신 분은 그걸 이용을 못하고 BIT를 보셔야 돼요. BIT도 예전에는 LCD모니터가 있는데 LCD모니터로 빛이 약간 들어오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잘 안 보여 갖고 요즘은 LED로 갖다가 번호판만, 몇 번 버스 몇 분 후 도착,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도 교체사업이 많더라고요, 사업비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전면, 후면, 측면으로 해서 안내, 저기 또 안에, 또 그 안에도, 버스 안에도….

성경

김성경교통정보팀장

네, 버스 내 전광판.

영수

김영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효용성과 더불어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디자인.

영수

김영수위원

색감, 이런 디자인, 그런 걸 높여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이 대중교통을 품격 있게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갖죠. 그런 게 떨어지면 ‘아휴, 내가 이 버스 계속 타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면은 감수해서 사업, 이거 예산 1억 5,000이상 올라왔던데 그렇게 해서 예산 하셔야 됩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쪽, 보충자료 주신 거 6쪽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이거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따로 보충자료 주신 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계속 제가 관심 갖고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 주신 것도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콜택시라고 돼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예, 그러네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그 위에 잘 적어 놓으셨네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교통약자….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또 우리 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죠. 그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예, 장애인 콜센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번에 대상자도 확대해서 이제 장애인은 물론이지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일원

주일원위원

또 확대했잖아요? 대상자.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는 장애인 콜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의식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학생요금 할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이거 수차례 임시회 때도 그렇고, 시정질문 때도 내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렸는데 지금 아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게 사실 도에서 이제 학생할인 손실보상은 도비하고, 우리 도비가 일부 50% 지원이 나오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5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추가가 하여튼 올 9월 1일자로 해서 기존 카드기준 했을 때 1,070원에서 이제 920원으로 인하시켜준 거잖아, 더, 그죠? 150원을.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잘 하셨고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도하고 협의가 안 돼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우리 100% 시비만 가지고 추가할인을 하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도에서 어떤 의견입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도에서는 일단 요금만 정해줍니다. 요금만 정해주고 올리고 안 올리고는 시 자율입니다. 지금 이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도에, 지금 도에서는 1,070원 이하로는 협의가, 합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제 좀 타 시도, 이유 있는 지적을 하니까 인하는 해야겠고 하니까 도하고 협상이,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우리 시비만 가지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자체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도하고 협의 해보셨냐고, 해보셨는지 여부와…. 이유 있는 지적이잖아요, 물론.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성인요금 대비, 성인이 이제 카드기준입니다. 서울이 1,200원인데 학생은 720원, 할인율이 40%예요, 성인요금 대비.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가 성인요금이 1,250원, 학생이 750원 해서 역시 할인율이 40%, 근데 우리 천안시가 우리 9월 1일자 인하하기 전에 할인율이 얼마였냐면 20%밖에 안 됐어요, 20.7%.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 인하하셔서 그나마 했는데 그래도 31.8%밖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도에서 지금 학생할인은 결국은 20.7% 이상은 우리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의견인 건가요? 하려면 니네가 더 해라, 뭐 이런….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예, 대중교통팀 송재열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하고 수차례 내용이 오고 갔었는데요, 도의 의견은 저희들이 충청남도 전체에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심의해서 결정된 금액이니까는 이제 바로 언젠가 또 이제 금액결정을 하겠죠, 그 전까지는 시군에서 천안시 하나 때문에 청소년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시만 150원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절차적으로 도도 뭐 완전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15개 시군이죠, 현재? 충남 15개 시군의 전체 요금을 다시 조정할 때 뭐 좀 재검토하자, 이런 의견인 건가요, 그러면? 완전 반대는 아니고요? 그러면 요금, 학생요금 이거 조정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계제가 될 때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하나요?

「예.」하는 사람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그거는 이젠 각 시군의 의견에 따라서 이제 일반요금도 지금 사실 1,400원이잖아요. 일반요금도 내리는 것도 검토했어요. 또 시민들도 얘기하고. 근데 일반요금 100원당 한 28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만만치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아마 도에서 일괄적으로, 또 이제 각 시군 의견 들어가지고 또 금방은 아니겠지만 계속 의견은 수렴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거 학생요금만 할 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닙니다.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예, 비정기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비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대중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이 말씀드린 거는 이건 제가 아까 서울이나 대전하고 비교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도하고도 계속 좀 설득을 하셔서 기왕이면 타 시군까지 제가 거론할 건 아니지만 충남도에서 정확하게 서로가 좀 협상이 되고 해서 요금이 조정이 돼서 도비까지 받아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하여튼 궁극적인 거는 이제 도하고 요금을 명확하게 해서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지만 필요하다면 진짜 저는 계속 주문하는 거지만 40%까지 좀, 서울이나 대전시처럼 40%까지 좀 맞춰주셨으면…. 더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하고 시정질문 때 주문드렸던 게 있는데 예산에 좀 빠진 거 같아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일명 가칭 뭐 천안 시내버스 혁신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제가 제안드려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은 의견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운영하려면 회비든 뭐든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째 예산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진행….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런 건 이제 우리 사무관리비나 수용비로 좀 할 수 있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이제 인원수가 문제겠죠? 인원이 많아지면 어쨌든 회의비라도 지급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언제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공론화위원회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준비는 구체적으로는 못했지마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계획은 갖고 계시다 이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내부에 일부 그런 민원이 있는 거 같아요, 노선 안내도가 없다. 그리고 그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데 전광판도 이제 꺼져있고 시내버스 내부에, 지금 노선안내가, 그건 원래 법으로 딱 명시가 돼있죠? 노선을 안내할, 시내버스 내부에 노선을 표시하도록, 노선안내도, 어떻습니까? 실태가, 현실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그래서 먼젓번에도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제가 바로 즉시 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광판에다가 노선 띄워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실태 파악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횡단보도,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시민의 보행자 위주의 어떤 교통체계, 보행자 위주, 차 위주에서 이제 보행자 위주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이 시대에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데, 제안입니다. 이건 뭐 예산하고 관계없이 두 가지 정도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횡단보도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횡단보도에서, 그러니까 무단횡단 말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네, 횡단보도.

일원

주일원위원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 있잖아요? 보행자 사고,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최근 좀 한 2∼3년 치 자료가 있겠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경찰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건.

일원

주일원위원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그것 좀 사고유형별로 사망 뭐, 이런 거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운전하면서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횡단보도를 갈 때 사람이 아예 없다면 서행하다 지나치거나 할 수 있지만,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데는 신호 받고 가니까…. 저는 많이 노력을 해요. 사람이 만약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제가 정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유럽도 저도 가봤지만 유럽은 말이 필요 없어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가 100㎞로 오다가도 탁 멈추거든요. 무조건 일단정지. 근데 우리나라는 교통문화가 많이 운전자들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근데 그런 게 좀 아직 횡단보도 일단정지, 보행자에 대한 배려, 이게 그건 법에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일단정지, 서행, 일단정지. 그래서 그것을 천안시가 좀 선제적으로, 이건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좀 확보하셔서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 서행, 일단정지. 그래서 보행자를, 보행자 위주의 어떤 그런 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봤으면 하는 평소 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냥 건의드리는 거니까 예산 좀 검토 하셔서 이유가, 의미 있는 사업이다 싶으면 다음번에 추경이 됐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하고는 있지마는, 또 이제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중요 지역은 매일 해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대적으로 좀 해보자는 겁니다, 예산 좀 확보하셔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노선, 시내버스 노선, 전면 노선개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나요? 우리 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작년에,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완료가 됐지만 계속 해서 이제 지역이 늘어나고 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일부개편이니까, 그 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2억 5,000인가….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 4억….

일원

주일원위원

4억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4억 다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버스 문제들, 위원님들 제일 관심산데 예를 들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해서 아주 전면 개편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용역비의 수준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비의 수준에 따라서, 용역비의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래서 전면개편, 진짜 혁신에 가까운 전면개편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의 드리는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그 시내버스 디자인,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디자인이 지금 바꾸는데 한 8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차부터, 이게 디자인만 마련이 되면, 디자인 안만 마련이 된다면 별로 돈 안 들이고라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차 대폐차 할 때 새 차 나오는 거부터 하면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다보니까, 또 이게 혼동이 올 거 같아서 하려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좀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그냥 간단한 거. 26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택시운수 종사자 행사지원비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근데 제가 올해 택시 종사자분들 선진지 견학 간적 있지 않았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갔습니다. 요거는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

천순

황천순위원장

근데 이게 올해로써 끝난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돼 있나요? 내년도 예산은 없죠, 그거는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게 어떻게…. 그거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계속해서 하면 좋지마는 한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년은 못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그래서 이젠 어쨌든 일회성 행사로 끝났다는 거죠? 올해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아니, 계속 해서 하긴 하지만 매년은 못합니다. 격년, 격년제로 이렇게 하더라도….

천순

황천순위원장

격년제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번 예산에는 없는데 이제 택시 종사자들 관련해서는 이런 행사지원비라든지 선진지 견학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버스 종사자들 관련해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떤 식으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내년부터 만들었는데 이제….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운수종사자 중에 친절왕을 선발합니다.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선발해야 돼요. 노동조합하고 친하다, 이런 거 배제시키고 선발해서 각 사별로 3명씩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겁니다, 매년.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택시도 그러면 그 회사에서 부담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천안시에서 어쨌든 택시 종사자들한테는 나름대로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데 버스 종사자들한테는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인 거지, 시비를, 예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택시나 버스나 서로가 노동조합이 다 구성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인데 나름대로 저는, 제가 볼 때는 같이 해줘야 된다. 오히려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은 버스가 더 강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버스에 대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노동조합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군다나 지금 버스 친절도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이제 서비스 친절도까지 저는 연결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후에 진행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 버스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래서 나름대로 버스종사자들 관련해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요번 회기 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셨는데 그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이익이 1년에 한 1억 6,000인가 얼마 나온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광고료 수익이, 그 광고료 수익이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 버스광고에 대한 관리를 저는 차라리 노동조합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에서 해서 노동조합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후생비로 노동조합 자체로 쓰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쓰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다시 회수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 할 수밖에 없죠. 예.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 버스광고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일단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요, 아무쪼록 올해 국비, 천안시에서 국비확보를 보면서 나름대로 천안시 숙원사업이었던 동서내륙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3억, 타당성 용역이었나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3억 확보하셨고, 또 그동안 계속 밀려왔던 천안역사 증축이나 개축에 대한 국비확보 5억 어제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행금

김행금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행금 위원입니다. 그 3사 버스, 제가 5일 날 토론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3사 버스 경영난과 3사 버스의 우수, 그 종사한 우수 친절도를 평가를 하려면은 그분들의 어떤 기준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제 보성·삼안·새천안, 그 3사 버스 종사자들 친절도를 평가하는 걸 2, 3년대로 분배를 해서 어떤 분이 제일 친절했고 이런 평가기록을 자료로 남게 하시고, 이 평가로 해서 2, 3년을 지속적으로 지켜, 2년이든 3년이든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비노선과 수익노선을 정해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쟁을 3사에 붙여주면 서로가 경영난도 잘하면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친절도면도 높일 것이고,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은 물론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처우개선만 해주고 친절하지 않으면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의도가 빗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내년도부터 좀 어떤 자료로, 근거로 남기셔가지고, 어차피 기왕에 지금 친절도 암행을 하고 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사업이 지속된다면 그분들 하는 말이 100% 맞지는 않아도 정병인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어떤 글을 보고서라도 어떤 회사의 어떤 종사자분이 친절하였다. 이게 어떤 데이터로 남아서 그런 걸 좀 다 규합을 한 뒤에 어느 회사 비노선, 어느 회사 황금노선 이게 있는 거보다는 그걸 균등하게 차등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조례발의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제가 그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건창여객이 굉장히 어려울 땐데 노선을 배분한다면 1등은 삼안여객, 2등은 보성여객, 3등은 건창여객, 이렇게 아주 정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창여객이 이게 지금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면 3사의 회사가 경쟁이 일어나면서 친절도도 높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익노선하고 비노선제를 배당을 해주겠다. 그게 뭐 공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경쟁을 붙이는 게 경쟁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지금 버스가 적은 데가 조금은 유리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버스가 적고 많고를 따지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과장님, 버스가 많은 데에서 친절도가 높을 수도 있죠. 종사자가 많으니까.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건창여객 때문에 못한 겁니다, 사실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건창여객은 이제 역사로 사라졌고 새천안이라는 회사가 다시 왔으니까 이런 제도도 행정부에서….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해볼 만한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이 빠져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인 콜택시라고 표현했다고 좀 시정 좀 해주실 거 지적했잖아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생각이 났는데 내가 찾아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 우리 말은 이제 장애인, 아니, 뭐지? 사실 뭐 법령,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거 특별교통수단, 이거 좀 왠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는 두리발, 이렇게 우리만의 브랜드를, 자비콜, 어디 가면,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기 쉽고 그러면 홍보도 많은 효과가 올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배경과 설치된 배경, 취지에 부합하는, 그렇게 아주 탁 와 닿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명명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요.

남걸

김남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사실 행정이 좀 딱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젠 동남구청, 서북구청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름대로, 그렇고요. 아무쪼록 아까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 의회, 위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전담 노선제를 계속 시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 기금운용…. 죄송합니다. 먼젓번에 세입 했기 때문에 세출은 그냥 안 하시는 줄 알고….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한꺼번에 질문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이 많아 발 빠르게 그래도 대응을 하셔서 복구가 신속하게 됐다는 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하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이 있는데, 교육기관에 안전체험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에 이거를, 어느 학교인가, 교육청인지, 어떤 곳에 어린이 안전으로 하는 것인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천안교육지청에….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교육지청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2,00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주로 어떤 안전체험을 하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대개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운영 이런 것까지인데요, 대개 보면 안전체험에 대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배우라는 취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어린이 안전상식 퀴즈, 유량동에 있는 안전체험관, 또 어린이 퀴즈 이런 거를 강당에 모여놓고….

행금

김행금위원

양쪽에 번갈아가면서 초등학교와 유치원 원생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한꺼번에 다 모여놓고 일련의 과정을 다 체험하고, 설명하고, 터득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루에 다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해가지고 시민안전교육 추진하고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이거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 밑에까지, 응급처치 교육 및 경연대회 이거까지 다 접목시켜서 설명을 하셔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시민안전교육 등 추진은 시민문화대학이라고요, 단국대학교에서 저희가 위탁교육해서 4년 정도 계속 추진해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심폐소생술, 갑자기 어려운 일 벌어졌을 때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갑자기 어려운 일 벌어졌을 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방재과에서 하는 거하고 별도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은 성환 문예회관에서요, 어린이 교통봉사대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1,000만 원, 자기네들이 400이나 300 정도 이렇게 부담해갖고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

행금

김행금위원

어린이들이 잘 따라 합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수업시간하고 맞물려서 현장학습 식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그 안에 보면 어린이 교통 표지판 지키는 거 뭐 이렇게 안내표시 등 교통시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걸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2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하는 건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재난은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매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은 이 접목 형식으로 사업비가 지금까지 발생된 건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처음 세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작년에도….

행금

김행금위원

작년에도 이게 세웠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근데 이게 올해 2017년도에는 1,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또 재난 났을 때요, 그대로 1,000만 원을 남겨놓을 수 없어갖고 시비 4,000만 원 하고, 1,000만하고, 5,000만 원 가지고 사유재산피해, 농업피해나….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지출을 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거기에 지출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 3차 때, 그때 말씀하실 때 최고의 개인, 농민한테 5,000만 원 보상해 준 게 최고액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여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액은 최대가 5,000만 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4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29억, 백석 재해재난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9억 8,8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국비,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백석 자연이라고 하면 백석동을 말하는 건지, 뜻도 이해가 좀 잘 안 갈뿐더러….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백석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연재해는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이런 분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자연재해라고 하천이거든요, 하천. 앞에 하천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공식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확보가 돼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완료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이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재원은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완료될 계획이세요? 1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20년 말에는 반드시 끝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20까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김행금 위원이 질문 드리신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원래는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 반납됐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반납시키고 또 다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4억 5,000….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근데 이 현장 예산이 지난번에 2015년도 할 때 멈췄나, 저기가, 멈춘 게 언제지요? 우리 현장방문 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16년 10월….

상국

안상국위원

그쵸? 그때 범람했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범람은 2014년….

상국

안상국위원

2014년에 범람하고, 우리가 그 해에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거기 하천을 좀 정비해서 거기에 앞으로의 재난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세워서 용역이 착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가 용역이 잠시 중단이 됐어요, 이게.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하고 도에다가, 그러다가 올해 또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지난번 홍수로 인해서 범람됐던 곳이 7채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 하천을 정비할 거냐, 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곱 분인가, 그분들이 저희 의회에 쫓아 오셔가지고 하천정비계획에 좀 노선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충 잡으셨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정확하게 어느 쪽이다. 이렇게 지적도상의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상국

안상국위원

용역 중이라도 대충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이 노선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일단은 토지보상금이 일단 작게 드는 방법으로 수립을 하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적은 쪽으로 간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다음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이라고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야지만 나중에 가서 저희가 승인요청 올릴 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 치수종합계획 승인 맡아야만이 선이 완전히 그려져요. 지금 현재 지적도에다가 확정되면 거기에 덮어씌워가지고 확정시켜 갖고….

상국

안상국위원

자, 대충 알겠습니다. 대충 어느 쪽으로 가는 거를 내가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감 잡는데, 주민공청회 하십시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12월 말 안에요, 한번 전체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상국

안상국위원

예,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자주 제가 접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설명을 잘하시고, 이 사업이…. 이게 조그만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15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이쪽 백석지구가 전체가 공동주택으로 바뀌거든요. 바뀜으로 인해서 여기에 홍수대책을 다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하는 예산인 만큼 주민들과 촘촘하게 공청회 거치고 해서 이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국

안상국위원

또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예산 반납해 가지고 1년이 지금 더 걸리는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계획보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하다가 막 중간에 중지시켜서 또 1년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2014년도에 범람한 지역이에요.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주일원 위원장 있을 때 그때 현장방문 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번에 종합치수계획하고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을 확정시켜 놓으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사업은 완료할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완료할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이게 지금 몇 만 톤을 지금 우수저류시설로 하려고 하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당초 용역은 3만 톤으로 해서 시작했거든요, 142억으로. 근데 아까 좀 전에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같이 연관이 되는 거지요, 이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상위 계획과 맞추다보니까 톤수를, 홍수량을 3만 톤으로 해야 되는지, 5만 2,000톤 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은 3만 톤으로 되게 했잖아요, 계획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3만 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3만 톤으로 가는 거지요, 뭐. 이거 하다가 다시 확장시켜도 되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홍수량의 세부적인 계획 결정이 안 됐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5만, 이게 홍수량이 바뀌면 5만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현재는 3만 톤으로 했다가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것도?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국

안상국위원

이건 언제 확정이 납니까? 그러면 이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내년 3월 달 정도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반기에 무조건 토지매입….

상국

안상국위원

상반기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되겠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 좋죠, 이 우수저류시설 설치작업. 근데 이제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과연 이게 1년에 딱 한 번 써먹거든요, 홍수 때. 그렇죠? 홍수 때 물을 3만 톤을 해놓은 걸 보고 3만 톤을 가둬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물을 이제 그 안에 가둬놓으면 아무래도 썩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시 또 빼내야 되는데 빼내고 나면 거기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거 매번 청소하셔야 될 거야. 관리 안 하면 이건 엉망이 될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체 관리 안 해버리면 수리비로다가 우리 시가 감당을 못해요.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사실상 설치하면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 부분이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어려움을 표출하는 부분이 관리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사람한테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인데요. 일단 근시안적으로 제 생각보다도 용역사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근에 준공한 시·군의 자료를 받아왔더니요….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 정도로 갑니까? 유지관리비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1억에서 2억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매년?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비용.

상국

안상국위원

유지관리비용 매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매년 들어갑니다. 비워놓으면 상관없는데 물이 찼을 때는….

상국

안상국위원

찼을 때는 빼고서 청소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설치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계획이 딱 섰으니까는 앞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이 관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착안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국토부 협의하기 전에요,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사안에 보충해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왜 예산이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체 150억, 그리고 지금 불당동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41억 8,000만 원, 그죠? 이게 2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지금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이잖아요, 2개 다. 근데 왜 분리를 해놨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하천에 물이 내려가잖아요. 하천에 물 흘러가면 그 홍수량을 한꺼번에 하천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천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류지를 만드는….

일원

주일원위원

다 이해하고 있는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차원으로 앞에….

일원

주일원위원

백석동에 침수됐던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그곳이 백석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지정이 된 거고요, 그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15년 4월에, 침수는 2014년 7월인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 거쳐서 2015년 4월에 백석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량도 넓혀야 되고, 수로 개선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이 저류시설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표현을 일부 잘못한 게 있네요.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한 거예요. 이쪽 앞에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당연히 물이 넘치기 때문에 했던 사업이고, 우수저류는 연관돼서 공모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 정리하자면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백석 자연재해 개선지구 지정과는 관계없는 사업이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죠. 근데 여기 뒤 것은, 우수저류사업은 공모사업으로요, 지금 현재 이 하천이 확장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물의 홍수량을 조정할 수 있나, 그 차원에서 가지고 했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렸냐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백석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하천 폭하고 교량, 그 부분이 협소해서 홍수량에 맞춰가지고 재해가 남과 동시에 지원되는 사업이었고요. 이거와 관련을 해서 불당 우수저류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됐는데, 국비지원금이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거와 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지원되는 그 항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산을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확정이 변경되게 되면 국비지원 사업비도 변경이 되거든요, 그 물량만큼.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국·도비 지원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1차.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별개로, 공모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서 국·도비 지원 비율이 다른가 해서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달라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어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공모사업이 더 많이 받습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3:7이고요, 국비, 시비. 불당 우수저류사업은 재원이 50:50입니다. 국비, 시비.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저기네요. 재해위험 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거네요. 더 지원을 많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근데 뒤 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아무튼 국비지원 비율이 다른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지원 퍼센트가 다르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지원되는 목이.

일원

주일원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재해개선사업 대비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부담률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지.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앞에 있는 하천정비 지금 150억 가지고 하천정비를 해도 어차피 밑에서 물을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침수가 또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류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같은, 어쨌든 백석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같은 그런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포함시켜야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공모사업으로 했느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은요, 연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한 4년인가밖에 안 됐어요. 이 백석….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직함하고 이름….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 이태석입니다. 당초에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했는데요, 그거를 지정해놓고 보니까 2014년도에 피해가 됐습니다. 피해가 돼 가지고 지정이 된 만큼을 늘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저희가 바로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랑 동시에 시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 그때 있었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어차피 하천을 전부 다 개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천 폭이 작아서 2014년도에 홍수 나 가지고 백석 자연재해지역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효과가, 침수가 된다는 거지요, 밑에서 또. 그래서 우수 저류조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수 저류조 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거기에 지방비, 시비가 50%입니다. 그리고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국비가 50%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의 30%를 도비로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부 예산처리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요, 근데 우수 저류시설은 공모신청 사업이라 그걸 안 줍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충해서 설명을 주시고, 제가 이 지적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어차피 불당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자체도 지금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죠?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크게 보면 장재천의 일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당지구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 못 빠지니까. 150억을 들여서 하천을 개수해도 어차피 아래에 물이 못 빠지니까 또 침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 저류시설을 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14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위원님, 같은….

일원

주일원위원

재해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왜 우리 시비 부담이 더….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더 떨어진다면 잘하신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도비 30% 못 받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다 이해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쪽으로 하천을 확장할 수 있는 현장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타결되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추가로 하천으로 정비하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이 저류시설을 넣은 거잖아요. 넣은 건데 왜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많은 공모사업에 넣었느냐, 이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그 사업으로 같이 가서 받아왔어야 우리 시비 부담이 줄어들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백색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홍수가 터져 가지고 14년도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때 공모사업이 있길래….

일원

주일원위원

침수가 되고 나서 지정을 한 거죠, 지정을 하고 침수된 게 아니라.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하고서 그때 다시 밑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밑으로 갔으니까 그걸 백석, 그러니까 지정범위 바운더리 밖에서 이걸 조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수 공모사업으로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초창기 타당성 신청할 때는 밑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수계, 물이 닿을 수 있는, 수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 정확히는 현재 지금 위치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았고요, 일단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면 이 우수 저류시설이 시간 순서대로 보면 나중에 백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규모를 짜고 나서 부족해서 나중에 이걸 공모사업으로 또 이걸 더 추가했다 이거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당시에 애초에 사업계획 짤 때 잘못하신 거지, 이게 없으면 어차피 침수가 되잖아요. 예? 이게 없으면 침수가 되잖아. 이거 150억 사업만 해도,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애당초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만 해도 가능할 거로 판단했는데 저렇게 침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또 2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저류시설이 없으면 이 150억….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침수되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종합적으로 다 검토했어야지 왜 안 했냐, 그 지적이신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지요.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비,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 못 받고 우리 시비 부담이 더 높아졌다. 이 지적을 드리는 거라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앞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넓게 보고 행정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거 보충자료 주신 거 3쪽에 보면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에는 이제 하천 폭을 넓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지금 착공했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 전에도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거 같은데 여기 교량 하나 넓혀야 되잖아요? 교량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걸 입체교차로 사업과 공사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 때문에 이거랑 잘 검토해서 맞춰서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최대한 적극….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그거는 할 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지금 저기 입체화는 이미 착공했잖아요. 해서 언제 끝나지요?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입체화는 남북으로 되기 때문에 그 교량은 저희하고는 상관없고, 다만 노면 교통 개선하고 우회도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그것만, 도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알고요, 일단 입체교차로 사업이 착공이 됐고, 이게 준공이 언제죠? 한 2년 정도 하나요? 입체교차로, 국장님.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하반기서부터 하부 기초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중화 넘기는 바람에 지금 고가 자체, 하부교차로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부터 공사를 해서 앞으로 2년 뒤에 그 고가도로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지중화는 내년 3월까지 완료가 돼서 하부 지장물을 이설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옆에 도로 횡단되는 교량 그 부분, 폭이 좁은 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이 우수 저류조와 백석지구 설계 끝나는 대로 아마 같이 병행될 걸로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금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으로 이 교량도 다시 철거하고 다시 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교차로 입체화 사업이랑 동시에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는 게 혼잡을 덜 것인지, 아니면 이걸 끝나고 나서 이거를 따로 하는 것이 혼잡을 덜 것인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가, 2개가, 어쨌든 하나는 착공됐지만 이것도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시민들께 공사하는 동안에 불편을 덜 수 있느냐를 그전에 의회에서 주문했었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LH공사에서 발주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도로과에서 그 고가 넘어가는 도로하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지금 다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수 저류조나 불당, 백석지구 교량 그 넘어가는 부분은 고가도로 하고 LH공사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같은 시기에, 시기가 같이 하는 것이 덜 불편할 건지, 아니면 이쪽 것 완공되고 나서 따로 하는 것이 덜 시민들이 불편하실 건지 잘 따져보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네, 그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243페이지 밑에서 일반보상금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주민협의체 100만 원 세워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민협의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주민협의체를 어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범죄예방 성정1동, 올해 일봉동만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하려면 전문가, 공무원, 관내 주민, 경찰….

영수

김영수위원

선정해서 셉테드 사업을 이 동에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할 때요, 지금 그런 경찰, 시, 전문가, 관내 주민, 동장, 이 사람들 모였을 때요, 그 협의회에서 참석하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뒷장에 보면 시설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셉테드 사업 1억 5,000 서 있는데 이거랑 연동해서 이 사업비가 간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1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뒤 것은 순수하게 투자비고요, 앞에 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의 내용, 대략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뭐를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겠지만 대개 보면 한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통신에 CCTV설치, 비상벨, LED등, 전기에는 센서, 보안등 램프교체, 도장에는 골목길 차선도색, 배출구 도색, 벽화 담장, 금속에는 골목길 반사경, 가스배관 가시 덮개, 이런 부분 사업으로요, 선정하는 그 관내 주민들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보충할 거 보충하고, 빼야 될 건 빼고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서 1억 5,000만 원어치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거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동이 아니라 동 안에 있는 마을 하나 정도 하는 거잖아요? 동네 하나 정도 하는 거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사실은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효과를 봐야겠지요. 셉테드 사업의 핵심은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람들은 CCTV 달면 다 좋아하잖아요. 불 하나 켜는 거는 야간에 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 빛 문제 때문에 밝기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듯이, CCTV의 어떤, 좋은 거는 CCTV는 잡는 행위가 좋은 거예요. 좀도둑이 많이 나타나서 계속 누가 훔쳐 가는데도 못 잡아, 이런 데는 CCTV를 달아서 나중에 그 사람을 역추적해서 잡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성추행 범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데는요, 사람이 이미 다치잖아요, 다치고 나서 CCTV로 걔를 잡아봐야 이미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를 해야 돼? 벨을 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연결되도록, 그래서 위험하면 얼른 전봇대나 거기 위험한 데에서 벨을 누르면 사이렌이 울리고 불이 들어오고, 그것을 누른 순간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돼서 1∼2분 안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범죄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보다는 벨을 다는 것이 사실 예산이 더 적게 들어요. 그래서 셉테드 사업을 하면 그 많은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지구대나 경찰서에 그 일대만 범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범죄에 대한 현황을 잘라서, 어떤 범죄가 벌어지느냐를 맞춰서 그걸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위해 당하거나 강도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데 CCTV를 달아서 이미 사람은 다치고 상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잡는다보다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식의 셉테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절도행위나 훔쳐가는 게 많은데 도저히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CCTV 다는 방식이 돼야겠죠. 이런 방식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좀 유념한 건 이 셉테드 사업에 대한 시설비만 있어서 그 현황을 분석하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사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초자료나 그런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경찰서별로 폭력,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폭력이 가장 많고, 두 번째 절도, 세 번째 성범죄, 강도, 이런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 경찰서에서 경찰서별로 범죄가 가장 많은 부분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순서대로 그렇게 절차 밟아서 선정을….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현재는 1개소인데 서울 같은 데 잘하는 데에는 이걸 중점사업으로 해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근데 뭐에 기반해요? 빅데이터에 기반 하죠, 사실은. 근데 빅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와요? 경찰서랑 협조해가지고 범죄예방 관내지도를 그리죠. 천안시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강력사건 위주로 일단 점을 찍어서 반복비율을 잡고, 특히 인신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성범죄나 이런 데를 먼저 찍어서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그 홍보를 시민들한테 할 때 시가 갖는 신뢰도가 높아지죠. 단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어디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하고 나면 이걸 또 발표를 하죠. ‘이렇게 저희들이 했더니 범죄율이 얼마나 줄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안전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순히 1개 사업, 설치사업으로 봐주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면 좀 철학적으로 다루셔야 된다. 그래서 천안시 전체를 안전망을 만드는 사업으로 3개소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확대해가면 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안착될 사업입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주민협의체 협의,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뒤에 있는 시설비, 성정1동 한 군데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그동안에 그 범죄가 발생된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 위치를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말하자면 그쪽의 범죄가 성추행이 됐든, 절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상벨이나 CCTV, 또 가로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그 부분을 야간에 불빛을 비춰가지고 예방을 하고 이거에 따른 사실은 평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에 따른 부분을 평가를 해서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저라면, 제가 행정을 이거 한다면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경찰 협조해서 현황지도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할 내용이에요, 내가 볼 때는. ‘천안시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우선해서, 열 군데, 다섯 군데 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1년 후에 이거에 대한 경과보고를 반드시 시민들한테 다시 보여드리고, 확대해가지고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는 이 범죄예방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단대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옛날 걸 답습하는 게 아니라 최근 거를 받아들여갖고 하여튼 간에 이 범죄 예방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구상 잘하셨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안전순찰 및 재난구조활동 훈련참여보조 1,000만 원, 이거 어느 단체로 가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7개 단체인데요, 이 내용 1,000만 원 속에는 차량유지비, 행사 참여하는 부분, 대개 7개 단체는요, 해병전우회, 특별동지회, 특수 유공자회, 이런 단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무전기 등 연락장비 10대 5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7개 단체를 분산해서 하시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곡 같은 데 들어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거든요. 그렇다고 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내년부터는 아마추어 무선연맹 햄을 흑성산에다 하나 도에서 설치해요. 1억 5,000 들여 갖고요. 그것도 활용방법을 찾아가면서 무전기를 활용해서 각종 재난사고, 물놀이나 산불, 이런 부분에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248페이지 밑에서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자율방재단은 그러면 특화해서 따로 1,700만 원 지원하겠다? 7개 단체 말고 그중에 자율방재단은 따로 1,700만 원씩 하겠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7개 단체 속에는 자율방재단이 안 들어가고요, 자율방재단은 따로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보다 900만 원 늘려서 지원하는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따로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활동은 많은데 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요, 1,700만 원 속에는 임차도 일부 합니다. 300만 원이나 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민간단체에 주는 돈들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효용성이 나타나야겠죠? 효용성 나타날 수 있도록….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도 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실제 활동사례를 보니까요,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제가 더 잘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도 좀 늘려주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수

김영수위원

노력 열심히 하신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도…. 그 옆 장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이게 2,000만 원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풍수해 보험사업 그 사업이 맞는 건가요? 2,000만 원이. 이게 전년에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 올해 재난 이후로 풍수해보험 더 늘리거나 하지는 않겠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거 같고요, 현재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총 가입 건수가 3,119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지급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택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은 971세대, 온실은 2,148동에 107만 5,978㎡인데요, 올해 수해 났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온실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최근에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었다가 온실에, 이번에 하우스 부분이 많이 피해가 나셨기 때문에 올해도 읍·면에 보면 단위조합장님들께서 저희가 90% 대주면 그분들이 한 10%를 공약으로 해줬거든요. 참 좋은 부분인데요, 올해 시 입장에서 보니까요, 2,000만 원 가지고서는, 올해 총 사업비가 2억 1,000 들어갔어요, 올해 총 하는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병천, 북면, 여기 오이 재배농가에서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보상이 안 들어간 게 그게 안타까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필요한 걸 다 인식을 해요. 근데 피해도 날지 안 날지 모르니까 가입을 꺼리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2,000만 원 여기만 조금 세워놨지만 실제 내년도 하반기 가면 한 1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 2,000만 원은, 도에서 일단 600만 원만 내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그동안에 경험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내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편성하면서도 조금….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얼마 되어 있어요, 올해, 2017년도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 똑같아요. 당초 예산이 600만 원, 1400만 원.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억 1,000 들어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2억 1,000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올해 경험 때문에 더 많을 거 같은데 2,000만 원 세웠길래 내가 지금….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도비가 올해 결과적으로 6,300, 도비가 지금 600인데요, 결과적으로는 6,300이 도비 내려왔고요, 시비는 1,400인데 시비 부담한 건 1억 4,700을 부담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짜려면 당해 연도 본예산에 사업을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가다가 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세우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없이 뚝딱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계, 보고 좀 합시다. 이 부분은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도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하여간에 가야 됩니다, 분명히 더 늘 테니까. 250페이지, 이게 중간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이라는 게 어디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는데요, 올해 지대가 낮아서 침수된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정천, 원성천, 일봉,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맑은물사업소 270억 받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먼젓번에 침수흔적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대상지가 있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내년 3월 달 이내에 사업대상지를 못 박아 놓고 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옛날에 침수된 부분 이런 부분, 환경을 다 참작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해야 된다는 걸 당위성을 목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설명하면, 이 예산을 주면 위원이 안 되는 건데….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네.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그 저희 7월 16일 날 우리 성정천, 천안천, 원성천, 침수된 지역 있잖아요. 근데 침수만 되고, 우리 피해 산정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침수가 되었다가….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 안 된 데….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그래서 어떤 시비나 국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위원님들 하신 고추전하고 성정1동 열린도서관, 거기 두 군데는 국비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침수된 지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명동 승진빌라라든가, 성정동 열린도서관 바로 밑에 코리아나 있는데 거기라든가, 아니면 천안 고가도로 바로 위에 그 위에도 침수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설계를, 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비나 국비가 안 선 데를 갖다가 좀 하려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여기는 안전방재과는 예방도 중요한 부서니까 미리 해서 준비해서 가겠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53페이지 위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취득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가 도비, 시비 해서 1억 6,000이 작년에 없던 게 세워졌는데 이게 민방위 경보시설이 무슨 시설이에요? 과거에 없던 게, 4개소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민방위 경보실에 사이렌이나 아니면 급한 연락 있을 때요, 사각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되는 부분이, 저희가 총 13개소가 있어요. 13개소 중에 경보시설, 그러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안 들리는 병천, 수신, 성거, 성정,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이렌을 울리는 거를 설치하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 들리는 부분요, 안 들리는 지역, 그러니까 희미하게 들리든가, 아니면….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사이렌을 울려 가지고 경보를 한단 말이에요? 문자도 있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가청률이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생소한 부분인데요, 가청률이라고 귀로 듣는 43%, 61%, 23%,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김용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민방위 경보 시설이 현재 1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각지역이라 그래서 13개, 사각지역이라고 하면 한 지역에 3,000명 이상 인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권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면 지역은 법에 그동안에 설치지역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되고, 좀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면 지역이 추가돼서 13개 지역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재난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 중앙에서부터 재난이 발생하는, 전시상황이 발생이 되면 중앙에서 쏘게 됩니다, 사이렌 경보대피시설은. 또 도에서 도 단위에서도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요. 그리고 시에서는 지역마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시장이 판단해서 그 지역에 경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이렌을 울린다는 거예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재난 때는 사이렌이 울리고, 전시에는, 일반 재난 때는 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시설이 앰프, 스피커, 위성수신기, 이런 시설….

영수

김영수위원

2017년도에 천안시가 사이렌을 울린 적이 있어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올해는 사이렌을 민방위 훈련 때는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해 때도 저희가 재난방송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부 지역만, 전체을 다….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전체 천안시에 재난방송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이렌 소리 들어봤어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사이렌이 아니라 경보 방송했습니다. 재난방송.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예. 천안시청에도 있고….

영수

김영수위원

시청에서도 방송을 했어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이게 도에다가 재난방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천안시내에만 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설치가 법적인 사안이에요, 아니면 어떤….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법적인 사안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게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경보상황이?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좀 해서 주세요, 저한테.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방독면 사업도 이게 2억 2,000이 있는데 하나는 국비를 포함해서 1,590개를 구비하고, 밑에는 도비를 가지고 3,750개를 구입하는데 이게 국비가 포함된 방독면과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방독면 개수가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5개년 계획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위의 거는 국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시·도별 평가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도에서 따로 도비 내려줘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해준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개년 계획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차분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해가지고 먼저 줬는데 이게 빨리 구입을 해놓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도에서는 일단 도비 줄 테니 시비에서 먼저 더 사라, 이런 거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근데 사실 기다리면 국비는 더 내려오기는 하겠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연도별로는 계획이 다 돼 있어요, 연도별로.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장비가요, 방독면이 2004년하고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배부가 됐습니다, 국비로. 국비 50%, 시비, 지방비 50% 해갖고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와서 폐기하다 보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한꺼번에 했는데 국비를 지원 안 해주고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10억 이상씩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다 보니 시·군 평가항목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못하겠다, 이거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도에서 50%를 예산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 5개년 계획을 해서 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50% 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그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다리면 국비는 더 내려오는 거예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국비는, 제가 지금 요즘 내려오는 게 150개 정도, 예산이 100만 원 단위밖에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자료를 해서 주세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본 게, 그 기금에서 설해 대비 제설용 염화칼슘을 안전방재과가 총괄 구매를 하세요? 도로과에서 구매하지 않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도로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부분,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 예산으로만 세워놓고요, 부족하다고 요청 오면….

영수

김영수위원

일반회계로 도로과가 세우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쉽게 말하면 기금으로 구매합시다. 근데 사실은 기금관리를 재난방재과가 해서 여기 있지, 사실 쓰는 거는 도로과가 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하나 또 여기 재난관리기금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를 집행된 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전방재과에서 쓴다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시 전체에서 쓰는데 예산의 일부는 그것도 재난에 해당될 수 있으니 기금에서 좀 사자해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로과에서요, 건설도로과는 양 구청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면 그 부서로 배정해서 적절하게 사용….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량은 아닌 거잖아요? 일부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쪽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쓰는데 기금이 나가는 거는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재배정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더 많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구입해놓은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긴급요청이 들어오면 그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예산은 세워놨는데 쉽게 말하면 며칠씩 계속 와서 오바되어서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긴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기금에 포함돼 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뒤 시설비 보면 재해예방시설 정비사업이나 응급복구비 사업이 이게 풀사업인 거예요? 22억, 10억씩 세워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예산을 봐야 해요, 세출을? 이것도 그냥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응급복구비에 풀로 한 10억 정도 필요하고, 예방시설 정비사업도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풀로 쓴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아니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세우는데요, 이게 세울 때 전년도 집행액 얼마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예상하면 될 것이다. 안 되면 이것도 추경 마냥….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도 전년도 거진, 늘기는 늘었는데 올해 그러면 이 기금으로 응급복구비, 재해예방 정비 사업 다 썼어요? 올해 2017년도 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 총 집행액은 62억인데요, 62억 2,500.

영수

김영수위원

62억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62억 시 전체적으로요. 그 내용은 AI….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편성이 안 됐는데 증액해서 썼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올해 거요. 여기에서 대개 보면 아까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인데요. 올해 주요내용을 보면 AI 살처분 할 때 쓴 거고요, 집중호우 때 응급복구,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구입, 이런 부분이거든요. 집행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걸 재난기금에서 썼다. 올해 그 집행을 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집행을 해도, 62억을 썼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보니까 총 써도 삼십 몇 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추경을 해가지고 더 썼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기금을 정리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추경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썼다…. 이거 기금으로 쓴 내용을, 자세하게 쓸 건 없고 큰 틀로 뭐로 얼마, 뭐로 얼마, 뭐로 얼마가 예를 들어 큰 텀으로 몇 월 달에 뭐로, 몇 월 달에 어떤 거로 이 정도로만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기금 집행내역을 제가 지금 어떤 분야에 쓰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건 세출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쓴다. 지금 항목을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차원이죠. 다 응급복구….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풀로 잡았다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취지가 그런 취지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동의는 돼요.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할 걸 미리 알고 쓰면 그건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재난에 대비한 전년대비 풀로 잡았다가 필요하면 더 추경에서 쓰고, 아니면 쉽게 말하면 나중에 불용해서 다시 기금으로 넣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올해 쓴 거만 큰 텀으로, 무슨 사고로 뭐를 얼마, 몇 월 달에 이렇게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거 보고 싶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년,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고생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요, 위로차원, 격려차원으로….

선태

김선태위원

산업이면 어떤 산업을 시찰한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산불진화 활동에 열심히 고생했다고 이렇게 선진지 시찰 보내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선진지, 아, 글쎄 뭐 고생하시는 분들 선진지 가서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내용이 좀 애매한 거 같아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어떤 산업을 시찰한다는데 이게 무슨 산업인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선진지 견학 가시면서 겸사겸사 단합대회 그런 차원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매년 해왔기 때문에요, 좋아서….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용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244페이지에 셉테드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은 사례고, 좋은 일이고요. 몇 개 사업을 했고, 또 지금도 몇 개 추진되어서 앞으로 하실 거죠, 이렇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안심벨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 청수동의 호수공원에 보면 거기는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린 꼬마 학생들도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호수공원에 산책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안심벨 같은 경우는 키가 180인데 제 어깨 정도에 안심벨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위험 상황에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가지고. 어떤 것은 또 배꼽 정도의 높이에 가있고, 일률적이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는 이게 가다가 부닥칠까봐, 너무 낮게 있으면 부닥칠까봐 그랬다는데, 그거하고 아이들이 위험했을 때 어떤 상황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이런 어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조사해보셔서 너무 높은 것들은 낮추는, 한번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차피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못 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거 표시하는데 있어서 우리 노란색으로 조그맣게 띠를 둘러놨는데 저번에 제주도인가 어디 가서 보니까 아예 풀대? 뭐라고 하나요, 지주, 그 지주에 상당히 큰 부분으로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아예 칠해놔가지고 멀리서도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표식을 크고 잘 보이게, 그다음에 버튼은 낮게, 어떤 어린이라든가, 어린이들까지 손닿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사업 하시면서 이게 효과를 보려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좋은 지적감사드리고요, 기 설치된 사항도 한번 종합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해서 바꾸는 방법으로, 내년도 1회추경이라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태

김선태위원

약자라면 어린이들이 약자잖아요. 아무래도 범죄에 취약하고, 그런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246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서 보트 유지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트를 어떨 때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보트는 2대를 갖고 있는데 특전동지회하고요, 해병전우회가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관리를 위탁주었는데요, 1년에 제가 와서 1월 1일로 왔는데요, 천호저수지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실지 지원해준 목적과 취지, 이런 부분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하다보니까 저항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자꾸 개선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 것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요, 이게 항상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의 실과에서도 이게 약간 아리송한 그런 예산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하여튼 간에요, 그 7개 단체하고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협의했는데요, 올해부터는 7개 단체장님들하고 시하고 대화의 채널을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비구입, 또 이런 제반활동 등을 총괄적으로, 통괄적으로 해서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리고 250페이지에 우수 저류시설 관리해서 이게 3만 톤에서 5만 2,000톤, 5만 톤까지는 유동성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보니까 신문이라든가 저번에 한번 수해 때 청주 케이스를 보면 거기는 어떤 전체적인 담수량보다도 시간당 시우량이죠, 시우량, 시간당 비 내리는 거, 그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담을 수 있는 담수가 기준에 안 찼는데도 그 시우, 그거를 넘어가버리면 이게 범람을 한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는 어떻게, 시우량 몇 미리 정도에 대비해서 만드신 건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저희 천안시 방재성능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3시간이고, 방류성능 목표가 지금 75㎜ 잡고 있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75㎜? 그런데 이번에….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예, 시간당 75㎜, 그다음에 2시간에는 100, 95㎜ 뭐, 3시간 연속으로 왔을 때 그 방재성능 목표를 충분히 넘기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같은 경우 그러면 170㎜, 175㎜ 봐야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이 175㎜를 전부 받는 게 아니고 위에 넘치는 분만 받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시우량 기준이 170….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아니 75㎜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75?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아니 75, 시간당.

선태

김선태위원

근데 이번에 7월 16일 날 수해 때 보면 70이 넘었을 거 같은데….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75㎜가 넘어도요, 시간당 70㎜ 오는 거고, 담수하는 것은 저희가 하천위의 물을 위에 것만 담수하는 거지, 그 전체를 담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세 시간을 봅니다. 그렇다고 세 시간 오는 게 거의 힘들거든요. 죽 비가 연속해서 세 시간 오는 게요.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이렇게 오는 거지,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잠시 소강상태 해가지고 물이 쑥 빠지잖아요. 그때는 펌핑할 수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팀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일단 여기 비슷한 내용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설계를 70㎜로 했는데 80㎜ 비가 와서 아예 쓰지도 못하고 범람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도 75㎜로 설계했는데 만약에 80㎜ 비가 오면 우리도 똑같은 케이스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와도 상관없다?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예, 75㎜이고, 또 두 시간 때는 103㎜, 세 시간 때는 115, 죽 연속해서 오는 거 세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재성능 수가 우리 천안에서 다 여기도 있는데, 청주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죠. 우수 저류조를 준공 된 다음날 비가 왔기 때문에 어떤 준비가 안 된 거고, 그 준비할 때 바로 즉각, 어떤 타임이 늦어버리면 넘어버리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튼 제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지량보다 시우량이 중요하다하니 설계할 때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안전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예,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253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이게 우리 재난 때 저번에 한번 보면 마을회관 같은 데 사이렌 울린다. 그 장비예요? 마을회관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이렌이 울린다고 했었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4,000만 원짜리 4개소는 이런 시설이거든요. (자료제시) 이런 시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예산심사 할 때 한 거 제가 기억이 나죠. 마을마다 사이렌이 있고 버튼 누르면 한꺼번에 다 울린다. 이렇게 뭐….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입니다. 경보시설은요, 그거하고 다른데 지금 마을단위로 하는 거는 자연재해나 저기 하는 경보시설이고요, 이거는 전시나 재난, 국가적 재난이나 그런 시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눌러서 한번 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방송되는 시스템 같은데 자연재해하고 이거는 국가재난, 사회재난하고 다르다는 거죠?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예, 그거하고 분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 시설로 언어가, 말이 나간다. 이런 체계인가요?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저희가 이거는 경보로 하는 거하고, 저기 방송으로 하는 거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자연재해는 그냥 사이렌만?

용경

김용경민방위팀장

아니 자연재난 예경보시스템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내내 위원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어차피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 자연재난 관련된 시스템이 구축돼있는데 다시 또 이거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내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시정질문 때도 방성민 위원님이 저한테 시정질의를 했던 부분하고 똑같은데 지금 뭐냐면, 방송장비 중에 무선이 되는 게 있고, 유선이 되는 게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그 행동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진 부분이고, 비상 전시에는 사이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체적으로 경보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런 기능하고 복합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장비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 자연재난 시스템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자연재난 시스템 그 부분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로 앰프방송, 그 행동요령이나 그 전달은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내용이, 그러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럼요.

선태

김선태위원

별도로 이거는 없는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17개소 중에 지금 현재 13개소를 말하자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 사업이 4개소라는 얘기죠. 총 13개소 중에서 우선 4개소만 내년에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거 같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한 자연재해 그거가 구비가 안 되어있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안 되어 있는 신생지역, 말하자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파생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안 된 지역에다가 해야 될 것이 17군데인데 그 중에 4군데를 먼저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예.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지진이나 전쟁, 비상훈련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다 안 들리는 부분,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써 더 잘 들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위기 시에 같이 쓰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예, 이해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그 247쪽에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해오던 게 아니고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훈련인가 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어느 단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처음 시도되는 계획인데요, 실질적으로 승강기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행동 뭐,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누가 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만 세워놓고….

일원

주일원위원

비목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광

류재광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처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승강기에 갇힘사고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운 거 같은 경우는 매 격년마다 2년에 한 번씩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우리 시가 또 그런 합동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갇힘사고에 대한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구조훈련을 누구한테 시키는 거냐고요.

재광

류재광사회재난팀장

아, 대상자가 승강기를 타는 분들 있잖아요. 시의원님들도 될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누구를….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장소선정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선정 할 때요, 사실 아파트에도 해당되고, 학교에도 해당되고, 여러 군데 해당될 텐데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가장 효율적인 거 같아요. 가장 많이 홍보도 되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다른 여러 가지 훈련이 많이 있는데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은, 모르겠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건 사실 승강기 관리회사가 있고, 그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승강기 내부에 갇히면 일차적으로 관리회사나 또는 전문 구조하는 119에 보통 신고를 해서 구조가 되는데 이게 자칫 일반민간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괜히, 어떤 사고가 말이죠, 승강기가 운행 중에 멈추게 되면 슬라브라고 하나요, 슬라브 중간에 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2층에 걸리면 뛰어내려야 될 테고, 승강기 문이 열리면 뛰어내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위에 걸리면 또 기어서 올라와야 되고, 이 과정에 2차사고가 더 발생률이 높아요. 거기에서 뛰어내려도 밑으로 떨어지면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일반 민간인이,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를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는 안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를 기다리라고 하거든, 기다리고 일차적으로 관리회사, 전문가, 그다음에 119, 그런데 이 훈련이 과연 일반 민간인들 훈련시켜서 괜히 2차사고, 선머슴 사람 잡는다고 2차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지자체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올해 처음으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별도로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매뉴얼로 아마 시달이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부분하고 뭐를 목표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내려올 거 같아요. 일단 보조내시가….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런 훈련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실제 훈련할 때요, 위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고려할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팀이 별도로 있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팀장하고 몇 분이 근무하시죠, 팀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4명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지금 민생 6대 분야, 우리 이게 지금 내가 찾아봤더니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해서 검사장이 지명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설치목적이 이제 행정적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경찰력이 미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 일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업무를 실시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언제부터 가동됐죠? 이 특별사법경찰이, 우리 시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찬….

일원

주일원위원

오래 되지는 않았죠? 오래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아니 그건 그렇고, 민생 6대 분야인데 지금 이 예산이 4,200만 원밖에 안 돼요. 더군다나 전년 대비 천 한 200만 원 가량이 줄었는데, 이 특별사법경찰팀에 그 설치한 배경, 취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이 이거 가지고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요, 1년 연간 네 분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예산은 좀 더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보면 대개 6대가요,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법, 공중위생법, 청소년, 환경법이 가장 많은데 원산지, 식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분 말고 천안시에는 한 60명의 청원경찰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들은 밤이나 낮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한다고 해도 예산분야에서 어려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팀에 네 분 말고 또 누가 활동을 하신다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천안시 전체 60명 활동을 해요. 그 부서가요, 차량등록사업소, 구청산업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

아, 그것만, 그러니까 특사경팀은 지금 재난안전과에 팀이 있고, 또 각 부서에 특별사법경찰이 또 지정된 경찰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기능이 틀리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위반 사건을 조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와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 사람한테 청문도 받고, 또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조서를 정확하게 꾸며서 검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가장 많이 아는 게 저희 특사경팀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특사경 기능을 하는 직원들이 다 또 부서마다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또 있다는 거죠? 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있지만 저희한테 다 와요. 저희가 다 취합해서 법령 검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해서 시청으로 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자료가 좀 있습니까? 연간 활동한 이런 자료가 돼있는 게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번 좀, 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시죠. 1년 치든, 2년 치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특사경팀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민생 6대 분야, 아주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중위생, 환경분야, 식품, 그죠? 특히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 청소년, 또 보건분야, 우리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반돼갖고 과태료나 이런 거 시 수입으로 두면 그거를 조금 지렛대삼아 예산을 많이 요구하겠는데요, 다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결국 그 조치 결과는 제가 미리 찾아봤더니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송치, 행정처분, 그다음에 과태료, 고발할 거는 고발, 이런 식의 아마 결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결과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아까 그 밑에 구금 피해자 보상, 이런 부분이 다 그거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시료채취 이런 부분이.

일원

주일원위원

근데 여비에, 예를 들면 여비에서 국내 여비는 2만 원 곱하기 4명, 11일, 12월 해서 뻔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나요? 490만 원이 줄었잖아요, 여비에 보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줄은 건 아닌데 여비가 이렇게 1,500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내년도 추경에라도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특사경 활동에 지장 없도록….

일원

주일원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244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침구류, 이렇게 해서 몇 개 나오는데 재난안전상황실 우리가 여름에 호우피해 입었을 때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세에 이게 지금 걸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 지금 재난안전상황실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환경은 열악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세 정도면 어떤 천재든, 어떤 인재든, 어떤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그, 대처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단 말이죠? 평상시 훈련이나 조직, 이런 소프트웨어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가 갖춰줘야 되는데, 위기대응 하드웨어, 그게 이제 콘트롤 타워가 이제 말하자면 재난안전상황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호우피해 갔을 때, 격려차 저희들이 갔었습니다만 좀 생각했던 거 보다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상황실, 지하에 있는 상황실 견학도 갔다 오고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기대응에 걸맞는, 우리 시세에 걸맞은 재난안전상황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그 안전한, 천안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같아서는 이 예산이 지금 예산보다 배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이 쥐어짜듯이 사업예산을 짜주셨는데 앞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더욱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든지 백석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셉테드와 관련해서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셉테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 유행사업처럼 핫한 사업이거든요. 최근에 각 지역에서, 또는 각 기관에서 셉테드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천안시도 마찬가지 각 부서에서 셉테드와 관련된 사업들이 부서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든지 또는 마사회나 삼성이나 그런 지역의 어떤 기업들에서도 어떤 지역 환원 사업으로 이 셉테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은 이 셉테드가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천안 지역 내에서는 우후죽순, 제 각기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도시개발에서 난개발이 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총괄부서인 안전방재과에서는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셉테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지역별로 현황이 파악되고, 그 지역의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이 분석이 되어야 그에 따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똑같이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안심벨을 설치를 해도 정말로 필요가 있는 지역, 정말로 효과가 있는 지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마만큼 그 지역의 대상지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그 대상지의 범죄유형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사업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디자인도, 셉테드가 또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상호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화된 셉테드, 특화된 천안의 어떤 도시디자인에 맞는 셉테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은 이 셉테드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역별, 유형별 현황이 파악이 되고, 그 현황에 맞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종합계획이 설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선순위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의 유형별 대응사업, 그래야만이 다른, 천안시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셉테드에 대한 의뢰가 왔을 때 일관되고 통일된 종합적인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서, 안전방재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추경에서라도 어떤 사업비를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그래서 종합계획하에 향후 5년간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