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방성민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오전 10시에 체육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부서의 사정으로 12일로 연기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266페이지 보면 노인인권 및 웰다잉 교육이라고 그래서 노인인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특별히 노인인권에 대한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인권 조례는 별도로 제정된 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노인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에 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는 걸로 알고 질문 드렸고요. 행정부에서 인권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쌍용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계단이 워낙 많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이용하는 데 엘리베이터에 대한 절실함도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이외에 옆에 맞은편에 있는 아카데미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쪽 맞은편 쪽으로요?
박남주위원
예, 그쪽에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의뢰가 안 들어왔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거기가, 원래 위층이 쌍용1동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증축을 한 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쪽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청했는데, 쌍용1동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도의원님이 사업비를 50% 가져오는 바람에, 도비 매칭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쉽게 예산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안 그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카데미 이용하는데도 어르신들이 벽을 짚고 올라가신다든지 이용하시는데 위에 물론 운동하시는 건 건강이 좀 그래도 허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여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니까 맞은편까지 같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맞은편에 우리 활동실 운영하는 데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지하부터 2층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다음 271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중간쯤에 있는데 교통비, 통신비 이외에도 기본서비스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혹시 우리 실버들,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노노케어도 여기에 투입이 되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실버클럽?
박남주위원
예, 기본서비스 내용에 혹시 케어 부분도 들었나요? 밑에 교통비하고 통신비가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라면, 돌봄기본서비스에는 아무래도 케어가 포함될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노케어가 여기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인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요, 매년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거노인 중에서 이웃하고도 분리되고, 어려우신 분들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인 1,45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관리사가 저희 시에 60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관리사 60명이 1인당 20 내지 25명 정도를 주기적으로 주 2회 안부 전화하고요, 주 1회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박남주위원
복지정책팀에서 있는 전화상담이나 안전장치로 3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안위나 안전을 확인하는 거는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돌봄서비스 관련된 이 예산안, 국·도·시비 다 매칭 되어 있는데 생활관리사가 전문적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케어 하는 거지 노노케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전문케어사가 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가겠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위에 상단에 안전 알림서비스 있죠? 이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고 이 서비스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 노인이 320명, 중증장애인이 105명 해서 42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가정에다가 화재하고 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누르는 경우도 있고, 참고로 여기서 센서에서 감지되어 가지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서비스업체를 활용하는 것인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중증장애인지원센터 천안지소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박남주위원
일단 업체 선정하는 거는 그 지원센터에서 선정하는 것이, 일단 우리는 그쪽에 의뢰해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업체보다도 지금 직원이 3명이 상시 24시간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연계해서, 24시간 되도록….
박남주위원
알림기기 설치만 해놓으면 나머지 시스템은 이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2억 가지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출동해서 병원 이송하고, 참고로 지난해 제가 봤더니 3,304 응급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서 시스템 감지된 거의 반 정도 되고, 호출이나 잘못 눌러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병원 이송한 건수는 32건이 발생했습니다.
박남주위원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 어르신들께서 깜빡하시고 미처…. 사실 우리도 깜빡할 때도 있는데 주부인데도,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난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또 이웃까지도 위험해지는 큰 사고로도 전환될 수도 있어서, 발전될 수 있어서 이 서비스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서비스 어떤 기기의 장치나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대거 활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지원 관련해 가지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시 본청 현관 앞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와 관련한 것으로 피켓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운 날에도 그만큼 절실하다는 이야기이고, 천안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권교체 이후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천안시가 잘 세워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 예산이 반드시 집행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우리 시가 장복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장복 안에 최중증 발달장애인보호센터가 입주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성인 발달장애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분들의, 소위 말해서 소·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후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프트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비가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다 보니까, 몸집이 크시다 보니까 혹시 떨어뜨릴까봐 세게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통증이나 불편함들이 많이 있고, 거기 종사자 분들도 굉장히 허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서 오는 질환들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천안시가 리프트 설치를 해줘갖고 곧 그것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장복에 주간보호센터에 처음 실시단계부터 리프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해서 혹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85쪽에 보면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비 9,200만 원 세워놨거든요.
박남주위원
이게 그 리프트 관련입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이 원하는, 리프트가 아니라 거기는 침대형 무슨,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남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맞춰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맞춰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200만 원 기능보강비 세워 놓은 겁니다.
박남주위원
물론 누구나 다 프라이버틱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아동일 때하고, 성인일 때하고 발달장애가 있지만 굉장히 인권에 대해서 매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사자도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인권침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화를 통해서 최소한 줄이자,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이미 예산을 그렇게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 다행이고, 세심한 배려까지 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5쪽 중간에 효자효부, 장수어르신 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50여 명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장수어르신은 내년 2018년도에 100세가 도래하시는 어르신이고요. 효자효부는 어버이날 때 저희가 읍·면·동별로 장한 어버이나 또는 효자효부 둘 중에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어느 읍·면·동은 장한 어버이로, 어느 읍·면·동은 효자효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효자효부로 추천되어서 오는 그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100세 도래하는, 2018년도에 100세 도래하는 어르신 숫자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100세 어르신이 천안시에 몇 분이나 돼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오기 전에 통계 들어가서 보니 149명이더라고요. 100세 어르신이.
경원
서경원위원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건 용역비인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그 용역을 일단은 어르신들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다니면서 성 인식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성 문제 같은 것 관련해 가지고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맞춰서 교육시스템 개선사업 시스템으로 가려고 일단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용역을…. 이게 1년 용역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한 번 용역.
경원
서경원위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네? 시간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 시간은 보통 몇 개월 동안….
경원
서경원위원
몇 개월 동안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용역기간 몇 개월 줘서….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6쪽 중간 위에 느티나무건강센터가 있는데 느티나무건강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원성1동사무소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원성동.
경원
서경원위원
원성동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아, 옛날…. 아, 거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거기서 어르신들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200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프로그램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소규모 복지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원
서경원위원
소규모.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쪽 복지관까지 오기 어려우시니까 거기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 이용하고 있어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노인인권 및 웰다잉 교육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금년에 도에서 도 시책으로 해서 도비 보조되어서 온 건데요. 기존에 경로당 같은 곳은 통합, 노후대비 교육 이런 차원으로 교육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잡았는데요. 경로당 순회해 가면서 지금 한창 저기된 게, 노인인권, 시설종사자들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 같은 이런 걸 자격증 가진 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순회 교육하는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어쨌든 죽는다는 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죽음을 대비해서….
경원
서경원위원
웰다잉이라고 해서 잘 죽는 방법에 대한 교육인가, 맞아요? 말 그대로. 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효교육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장내웃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효교육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경원
서경원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사업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1,000만 원 좀 줄었어요. 사실은 3,000만 원 요청했었는데 줄었는데, 이거는 현재 금년에는 사단법인 충청창의인성교육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나 경로당 다니면서 효 관련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다니면서 순회,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효 관련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좋은 교육이네요. 요즘에는 말 잘못하면 애들이 어른을 막 때리고, 선생님까지 지금 폭행하는 제자가 그런 경우까지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67쪽 천안시노인회 노인복지 위탁업무 수행경비가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1,200만 원이 경비가 서 있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도 사업비로 내려온 건데요, 천안시노인회 지회에서 사실상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같은 것, 시 업무를 일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조금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여러 가지 해서 경비가 저기가 많이 되는데 하여튼 헛된 저기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운영비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269쪽에 중간 위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해마다 도에서 3개소 했고요, 금년 3개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27개소를 시비를 추가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에는 일단 도 사업비만 예산이 섰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저희 세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면서, 평가표가 쭉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현황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경원
서경원위원
프로그램 관리자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모범경로당이 되는 데를 인센티브를 해서 연말에 200만 원 정도 물품,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어떻게 보면 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을 그만큼 잘 운영했으니까….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 몇 월 달에 주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하반기에 줍니다. 하반기에 노인의 날 임박해서 10월 달 그때 임박해서….
경원
서경원위원
현재 2017년도에는 어느 경로당에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2017년도에는 읍·면·동별로 하나씩을 다 줬습니다. 도 사업비로는 3개 경로당만 나왔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개만 주니까 형평성이 그래서 1개 읍·면·동당 1명씩 추천해 가지고 금년에 30개소를 줬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30개를?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200만 원씩?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돈으로 준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밑에 행복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2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천안시에 24개의 경로당을 무료로 식당 운영한다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에서 저희 목표치가 24개, 천안시 4개 할당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가 일부 포기하는 데 있고 그래서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데에다가 경로식당 운영하는 걸로 연간 624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600만 원 해 가지고 1,22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경로당 운영하려면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회원이 40명 이상이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 있어야 되고, 주 몇 회 식사를 같이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운영을 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에 23개 행복경로당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도 많은 편이야.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68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가 어디 해당되는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공익형 일자리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이, 인원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월 27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 3시간 이내에, 일주일에 3∼4일 해서 월 30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도 있고 경로당 급식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기관이 6개소가 있는데 그 수행기관에서 각자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개 기관에서 45개 사업을.
명식
주명식위원
참 좋은 일인데요. 일자리가 늘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가….
명식
주명식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질의했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2,163명이었는데 어차피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세상이라 사실 일자리를 자꾸 주는 것이 좋다.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노란 옷 입고 다녀가매 하는 것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지난번에 내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지원을 더 해줘서, 금액이 어떻든 간에 사람을 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조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100세 시대라 노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국비, 도비 15% 해서 65%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시 자체적으로 하려면 100%를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명식
주명식위원
시비 좀 더 해가지고 해 주면 안 될까? 우리 시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도 조금, 노인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 보니까 보기 좋던데. 한번 시 차원에서 생각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모르겠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 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우리 시비던데 보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선정할 때라든지, 아니면 안건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열면 민간 위원이 있거든요. 민간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위원은 뭐 하는 사람들, 위원이에요? 이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이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은 안 저기 하고, 여기 복지관 직원도 있고, 대학 센터 저기도 있고, 취업센터 센터장도 있고, 일반 위원 여섯 명의 일반 위원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모여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을 짚어주는 건가요? 뭐 하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아니고요. 수행기관 일자리를 시에서 다 못하니까, 수행기관이 현재는 6개소가 있거든요. 수행기관 선정심사라든지 아니면 주요 안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 개최했을 때 각종, 위원회 하면 위원회 수당 주잖아요. 그런 성격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 가지고 이동빨래차 운영지원 1개소 했는데 어디입니까? 1개소가 500만 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라고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노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빨래차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 51회 160 가정 정도 빨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빨래 지원해 주는 자료 좀 줘보실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자료면 대상자요?
명식
주명식위원
누구누구, 대상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대상자요?
명식
주명식위원
애매한 것 같아서. 500만 원 가지고 빨래를 누구를 해 주는 건가 몰라.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다 봉사고요. 거기에 따른 세제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 일부 지원이…. 봉사고요.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실비를 다 주지는 못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500만 원 가지고 빨래를….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 일부, 시에서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나 국비 붙은 건 아니지요. 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269페이지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해 가지고 세 명이 됐는데 세 명이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천안시노인회 천안시 지회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계획도 짜고, 현장 방문도 하고, 하는 사람들 세 명 인건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세 명이 그러면 1년 인건비입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 인건비.
명식
주명식위원
1년 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연봉이 그럼 꽤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세 명인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3,300에 천백만….
명식
주명식위원
3,000만 원이 넘는 거네.
준용
이준용위원
3,500 정도 되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활동비도,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고 인건비, 퇴직금, 4대 보험, 거기에 따른 활동비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무슨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3,000만 원이 넘으면 상당히 많은 건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직원입니다. 노인회 지회 직원.
명식
주명식위원
직원이에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행복경로당 지금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됩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23개소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에 고루 다 되어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고루….
명식
주명식위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렇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일부는 했다가 금년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포기를 해 가지고 23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나도 몇 군데 다니며 밥을 얻어 먹어보니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자기들끼리 말다툼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시에서 점검하고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은…. 이 모든 게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들이 거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업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내주고 관리는 안 한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직접 관리는 못하지만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수시로 해봐야 되겠어, 이거. 왜냐하면 어떤 때는 가보면 사람도 없어. 농촌이 단합이 잘되는 동네는 되는데, 대개 노인들은 애들 맘이나 세 살 먹은 애들 맘이나 똑같아서 조금 삐치면 안 오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관심 깊게 보는데 잘 안 되는 데가 꽤있어요. 한번 점검 좀 해보셔서 잘되는 데를 주는 걸로 해보세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270페이지 보면 경로당 양곡비 해 가지고 715개소가 있는데 이게 얼마씩 주는 겁니까? 경로당 1개당.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개당 연 7포대.
명식
주명식위원
쌀을 주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쌀을 정부양곡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조그마나 큰 경로당이나 다 이런 것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동네는 사람도 없는데 쌀 7포대를 갖다가 차고, 사람 많은 데는 또 모자라고 이거 조정이 안 됩니까? 그냥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회원 수에 따라서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밥 먹는 인원수, 원칙은 제일 정확한 거는 밥 먹는 인원수에 따라 줘야 되는데 사실 현지 확인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저렇게 하면 또 저런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평등하게….
명식
주명식위원
호 수가 300세대 되는 데나 30세대 되는 데나 하다 보면 사실 그게 정해지진 않은 거죠? 정해진 건 없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침에 경로당 1개소당 7포대씩 주도록….
명식
주명식위원
아. 그게 정해진 거네요. 이건 고칠 수가 없겠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침에 그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명식
주명식위원
큰 데는 좀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숫자를 파악해보셨는지 몰라도 경로당에도 밥 안 해먹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면 방법이 없네요. 하단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해가지고 715개, 이게 한 경로당에 얼마씩 갑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연간 160만 원 지원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60만 원. 이게 카드로 정산하고 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가 내년부터는, 지금 고지서에 의해서 사후지급이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입력하면 돈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주면 다 쓰고 나중에 정산했었는데 지금은 선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서 금액에 의해서 청구하면 그 금액을 통장에다 입금시켜 주는 걸로 내년서부터 ….
명식
주명식위원
카드로 써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꼭.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카드요?
명식
주명식위원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냥 운영비는 카드로 써야 되고, 경로당운영비….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연료비 얘기하는 건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연료비는 앞으로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나온 금액대로 청구하면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연료비 말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냥 암암리에 장도 보고 해서 갖다 쓰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게 못 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못 써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냉난방비가….
명식
주명식위원
냉난방비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자율적으로 자율권이 있는데 냉난방비는 그 용도 아니면 반납해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운영비는 면세점에서 자연스럽게 사다가 식사하시고 쓸 데 쓰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다 카드로 써야 되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난방비만 지금 카드로 써가지고 꼭 덜 쓰면 도로 반납하고, 더 쓰는 건 더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제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더는 주지 않고요, 남은 것만 반납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민원이 계속 우리한테도 오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안 할 재간은 없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은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목적 이외에는 냉난방비를 줬기 때문에 냉난방비 이외에는, 정부로부터 그냥 운영비로 주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냉난방비로 줬기 때문에 냉난방비로 안 쓰면 반납해야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방법이 없죠? 무슨 고칠 길이 없나요? 냉난방비 이걸 그냥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자체에서 저기는 아니고요, 내년에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일부 시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쌀은 남는데 냉난방비가 부족하고, 시내 동 같은 데는 냉난방비는 아파트,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냉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내주니까 냉난방비는 남는데 쌀이 부족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냉난방비하고 쌀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쌀은 정부 양곡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건 사회보장적 수혜금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각 경로당별로 쌀하고 냉난방비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한 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쌀을 10포를 받고 나머지 잔액만 냉난방비로 받겠다. 아니면 어떤 데는 쌀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다 냉난방비로 다 달라 이렇게 하면 경로당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내년에 그렇게 개선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농촌의 경로당 가보면 생활을 대부분 경로당에서 다 하고 있어요. 주민들끼리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연료도 뜨듯하게, 겨울이니까 농한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한번 과장님, 조금 해 주시면 노인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보셔서요. 우리 시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어떤 데는 보면 기름 값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난방비가. 또 그냥 절절매고 그러는 걸 내가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서 뾰족하게 무슨 저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다는 얘기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총액 범위 내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급하려고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71페이지를 보면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추가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무료경로식당운영.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시에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7개소,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비 매칭해서 온 거는 215명 정도 내려왔는데요, 시 추가로 해서 한 175명, 더 부족해서 175명에서 총 한 3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도 이런 데 와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시 추가비를 조금 더 세운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 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무료로 하는 데가, 지금 하는 게 노인회지회, 아우내은빛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성정사회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이런 복지관 같은 데에서 거의 거기 오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로 지급…. 복지관 같은 데에서 일반 노인들은 1,500원인가 얼마 받고요, 수급자에 대해서만 무료로 지급합니다. 그거 단가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수급자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게 돼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 증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 등록이 돼 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그걸….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등록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그걸 제시해야 밥을 먹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할 때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아마 복지관에 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급자증명서 내면 거기 시스템으로 등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식
주명식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에 독거노인 중에서 조금 이웃하고 단절되고 걱정되는 어르신들을 우리 시에서 1,4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60명이 1인당 20명 내지 2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두 번 전화 드리고, 한 번은 방문해서 찾아뵙고, 혹시 불편한 건 없나….
명식
주명식위원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방문해서 뭘 줍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방문해서 뭘 주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혹시 가끔가다 독거노인들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하고 방문해서 말벗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읍·면·동에 직원이 다 있나 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활관리사 60명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명식
주명식위원
뽑아 가지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근데 직원들이 가끔 복지사 직원들이 전화하는 것도 있던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도 사례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또 하는 것도 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잘 계시냐고 전화하고 이게 있는데,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참 시에서도 적절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무료양로시설운영 학대피해노인 보호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도 무슨 학대하는 게 있습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는 노인학대로 인해서, 사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온양정애원에서 천안시 노인 한 분이 거기서 보호되고 있거든요.
명식
주명식위원
하나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명요.
명식
주명식위원
여기 천안시도 아니고, 온양 가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시설이 온양정애원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을 거기다 한 분 모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식대비로 월 21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한 사람만 살아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한명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온양 가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 있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 시설로 된, 정해진 시설이….
명식
주명식위원
시설이 돼 있는 데에다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명식 위원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로당 그 한 곳에 양곡비가 7포대 그리고 연료비가 16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15만 원, 15만 원씩 해서 3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 인원이, 30명이든 50명이든 10명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개소당 3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장
제가, 경로당 운영하는 운영비용이나 연료비나 이런 모든 게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부합되지 않는다면 지금 적다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 적은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연료비를 사용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지만 연료비로 사용했으면 거둘 수 있는 게, 만약에 한 달 치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영수증이. 그러면 그 영수증대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운영비도 지금 15만 원, 15만 원씩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어느 용도에 그게 쓰여야 되는지도 어렵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고, 조금 남으면 식자재, 들어가는 돈 전체를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운영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저희 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적지 않은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적지 않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510만 원 주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1년에 510만 원을 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운영비는 월 30….
명식
주명식위원
1년에 510만 원 주잖아요. 연료비하고 전부 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돈이.
각현
김각현위원장
30만 원씩….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냉난방비가 160만 원….
명식
주명식위원
510만 원….
각현
김각현위원장
160만 원에다가 30만 원씩 열두 달이면 360….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정도, 520만 원 정도 되네요.
명식
주명식위원
520?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쌀 말고.
각현
김각현위원장
지금 경로당을 하나 인가해 주는데, 그 최저인원이 몇 명입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열 명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열 명 이상이면 되고요. 그러면 열 명 이상 되는 데에다가 15만 원, 15만 원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명식
주명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각현
김각현위원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런데 허수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런….
각현
김각현위원장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허수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허수라도 인원수에 올라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비나 이런 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지만 국·도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국비 매칭, 운영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운영비는 시비죠. 그러니까 연료비나 이런 것도 그런 건 국·도비 매칭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상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운영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주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부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말씀에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부 지난번에 시장님 연초 순방 현장방문 때도 병천 일부 저기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인원수대로 운영비를 달라.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인원이 적은 데는 깎아야 되거든요. 운영비를 깎아야 되고,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그런데 그게 운영비가, 실제로 회원으로 등록은 20명, 30명 돼 있어도 실제로 와서 있는 사람은 다섯 명, 여섯 명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그걸 현장 확인해서 인원수 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또 인원수는 수시로 변동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아직 지금…. 그거에 대한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저기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하여간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장기적 검토해서 고민해볼 사항….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연 질의를 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운영비랑 연료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수조사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서로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 동네는 돈이 이렇게 남아서 점심에 소고기 먹는다.”, “니네 동네는 돈 얼마 남았냐?” “우린 짜장면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운영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점도 알고, 아까 허수가 있다는 게 본 위원도 알아봤는데 이게 등록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 막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분들끼리도 서로 싸우더니 이걸 시청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허수로 신고했다고. 그래서 서로들 밥그릇 싸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 전수조사 하시는 것 그게 좋은 성과 나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이 있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몇 페이지요?
성민
방성민위원
281페이지. 이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수술비랑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이거든요. 대상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상자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혜택을.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지금 치료를, 이거 시스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여덟 명 받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여덟 명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이 치료 더 받으려고 대기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아직은 없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아직은 없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아는 아이도 이것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천안시에서 지원 나온다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솔직히 이런 병에 안 걸리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별 희한한 병이 다 걸리니까 이런 것 더 해서, 예산 더 해서 아이들한테 혜택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하단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부모심리상담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 내용인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한테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별 상담 월 1회당 50분 정도 범위 내에서 월 4회 개별 상담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바우처 금액은 월 16만 원 정도.
성민
방성민위원
몇 분 정도 대상이 되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다섯 명 정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거 본인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 주시는 건가요?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선정기준에 부합하면요.
성민
방성민위원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예산이, 이게 지금 우리 순수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걸 금년에 받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금년에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딱 한 번만 가능한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조 6,000억 중에 노인장애인과의 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114명이라고요? 100세이신 분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49명.
희준
노희준위원
149명.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00세 이상.
희준
노희준위원
대단한, 인구 삶의 질이 100세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는 청년이 현재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열 명을 부양한다는데 2025년 되면 한 명이 100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명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이런 정책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신성순 과장님 예산 부문에서 상당히 세우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이고요, 노인회 활동비가 있어요. 대한노인회 천안지회가 앞으로…. 266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 노인회활동비, 그다음에 복지예술단 인건비, 이게 노인회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 부문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신부동에서 노인회관이 옮겨 가잖아요? 한 60억 정도 예산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데 그런 부분도 물론 금방 100세 시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진작에 옮겼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는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제목이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 노인회 직원 하나 있고요. 직원 하나하고 거기에 사회교육 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하나 해서 2명 직원하고, 그다음에 난방비, 청사관리비, 공공운영비, 회의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해서 운영비하고 포함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언뜻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기에서 다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요구하나 건강 이런 부분을 하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모셔서 거기서 활동비로 포함되는, 강사료까지 포함된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강사를 초빙하실 때에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 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시설운영 인건비 두 명분하고,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든지 청사관리비, 수선유지비라고 하죠, 공공운영비, 또 각종 부녀회장들 회의할 때 회의비, 수용비, 일반 사무용품비, 이런 것 포함해서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활동비 부분에서 1억 정도 있어서 여쭤보고,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복지운영비가 있어요. 복지예술단 인건비가 아홉 분이 있어요. 노인회에서 보면 행사장 가서 계속 활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홉 분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오셔서 노인 행사하실 때 많이 참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 큰 행사 말고도 초청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같은 데 순회공연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면 가서 순회공연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런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보이지 않게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청소년 음악차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찾아가는 예술단이 아홉 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읍·면·동에 많이,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이잖아요. 예술단이. 잠시 일회성이 아닌, 계속 찾아가는 예술단처럼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느티나무건강원 운영비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산을 원터치로, 바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불용액 처리를 가지고, 그게 전기장판을 판넬 깔면서 너무 좋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지원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청룡동 지역에 사할린 동포가 7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문화 체험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에도 적십자회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적십자회에서 네 번 정도 이분들을 모시고 단양도 갔다 오고, 음성도 갔다 오고, 부산도 갔다 오고 12월 달에는 천안시 시티투어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문화 체험사업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사할린 동포들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사할린 동포들.
희준
노희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효 지원사업비라고 1,000만 원이 섰는데 우리 서 위원님도 좋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아까 언뜻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감된 부분들은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왜 삭감됐는지 아세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삭감한 거 아닌데, 1,000만 원 섰잖어.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원래 저희가 3,000만 원 요구했는데 1,000만 원으로 삭감됐다는 내용이고요. 저희야 사업비를 좀 늘려서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3,000만 원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예산서가 나오고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다음에 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서 목천읍, 수신면, 병천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안시 읍·면·동 30개 중에 분회사무일이 몇 개가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7개 있어요.
희준
노희준위원
17개 있는데 돈이 리모델링비가 몰려있어요. 다, 한 번에.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지금 신청 들어…. 작년에 청룡동이나 일부 몇 군데 두어군데 했고요. 금년에 신청 들어온 데에서 해드린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기한 건 아니고 다 분회장님들이….
희준
노희준위원
분회사무실에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군요. 어차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뭐냐면 17개, 30개 읍·면·동의 분회 사무실이 17개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비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없는 분회사무실도 계속 요구도가 있거든요. 과장님, 있지 않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지금, 이번 얼마 전 12월 달에 각 분회사무실, 이건 시설비이지만 시설비가 아니라 물품 저기를….
희준
노희준위원
구입으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4,000만 원 정도 다 수요 조사해서 집행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거 말고 또 30개 읍·면·동에 17개만 분회사무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분회사무실 만들려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분회사무실 없는 데도 물품은, 시설이야 사무실이 없으면 못해 주지만 물품은 분회사무실 대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268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주명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계속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공익형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천안시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부문이 계속 투입될 거예요. 되게 큰돈이거든요. 5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시·도를 본 위원이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4만 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9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익형이나 시장형, 민간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어르신들 카페,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카페 같은 것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천안시도 하고 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쪽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 금년에 개소했고요. 이번에 노인회관 신축하면 거기에도 카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계속, 62세, 65세면 다 퇴직하시니까 어차피 40년을 더 삶의 질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서, 일자리의, 돈을 만들어서 타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지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에도. 그래서 공익형과 시장형, 민간부문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 주셔갖고 계속 천안시의, 발전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7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공동생활 3개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목으로 해서 이게 되는 거죠? 공동생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같은 데에다가 그 동네 어르신들이 숙식을 함께 하는 걸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내년도 계획은 3개소인데 현재는 광덕면 대덕1리 경로당 1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목천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2개 내년에 추가해서 3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목천 쪽에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목천 쪽에서 할 의사가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희준
노희준위원
이것은 별도의 노인정이 있는 게 아닌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조금 약간 기준이 있어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하려면 경로당하고 따로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중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로당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독거노인….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경로당하고 별도 운영….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의 비슷한 목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동생활 3개소 여기는 특히 왜, 목천이라고 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목천 지역에서 지금 현재 공동생활제 한다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2개소 늘려서 3개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이 부분을….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각현
김각현위원장
보호작업장?
희준
노희준위원
예, 보호작업장도 우리 소관은 맞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얼마 전에, 그 부근이, 지금 영성동인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신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뜻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잘 해결됐어요? 철근 이런 부분들이. 시설하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준공….
희준
노희준위원
준공을 언제 하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준공됐고요. 12월 27일 개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초청장 갈 건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호작업장 때문에 우리 현장방문도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이 삼거리를 갔다가 박남주 위원…. 여러 번 해갖고 했는데 아무튼 12월 달에 우리 보호작업장이 생긴다는 데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갖고 됐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28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이건 조례에 의해서 된 거죠? 인건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이번에 야간….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야간 통역사가 없어서 응급상황 때 어렵다는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 명 추가 증원한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 명은 야간 통역사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잘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렸고요.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계셨는데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계신 분들이 다들 침체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 종사자 분들 힐링캠프가 있던데. 1,8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선별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힐링캠프, 이게 신설된 사업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 선진지 견학 예산인데요. 지금 각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다는 못 가고 일부, 계속 연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37명 정도, 시설별로 일부 인원 차출해 가지고 1인당 5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보면서 느꼈던 게, 아쉬움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애인단체나 우리 천안시노인회나 기타 여러 단체에 어떠한 힘의 논리,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게 있나 이런 우려스러운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시는 것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먼저 265에, 아까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연구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이나 노인이용시설 기타 용역을 우리가 해보자. 이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을 2,000만 원을 내서, 용역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세부계획도 아직 추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총괄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 세부추진계획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준용
이준용위원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이게 이번에,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이번에 나왔던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267페이지 보면 천안시노인회 기능보강에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도비는 누가 갖고 온 거죠?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인데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뒤를 보며) 도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매칭사업 아닌가?
준용
이준용위원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노인회 기능보강.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기능 보강으로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떤 기능보강에 2,000만 원이 천안시노인회에 들어갈 일이시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직원 컴퓨터하고, 빔프로젝트, 이동식스크린, 노트북 등 구입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 교체사업이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269페이지 보면 저희가 노년시대 신문보급을 위해서 4,29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백세시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백세시대가 지금 서울에 본사를 둔 신문인데 우리 지역 언론인 육성도 있고, 지역 언론에 대한 육성, 기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상위법에서 이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계속 서울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여기 보면 저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전국적인 노인, 지역에서 지역 노인소식이 아닌 전국 노인소식을 접하는 거고요, 내용 정보가 다르고요. 지역적인 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노인 회보 발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 예산 들어온 건 없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있어요. 잠깐만요.
준용
이준용위원
충남신문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있구나….
준용
이준용위원
몇 페이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265쪽에 보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인 회보 발간한, 연간 6회 해서 회보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게 1,000만 원이던가….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년시대에 4,290만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백세시대로 들어가 보면 서울 병원을 소개한다든가, 심평원 우수사례를 만든다든가, 모 대학병원이 시범사업 계획에 선정됐다든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인사가 단행됐다든가 우리 노인 분들한테 불필요한 그런 신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노인의 건강이라든가 생활, 시니어, 노인의 복지, 천안시의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백세시대에 담아준다면 서울이든 다른 지역이든 우리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전 아쉬운 게 그겁니다. 이거 매년마다 예산 들어오고 있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도비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순수 시비….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도비가 겨우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고, 거의 시비인데 이것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우리 지역 언론인들한테 이러이러해서 노인의 건강생활, 시니어 경제, 복지에 대해서 주를 담은 언론인을 선정한다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굳이 왜 백세시대가, 노년시대의 신문 보급을 우리가 매년 거의 5,000만 원씩 왜 투자해야 되나. 우리 위원님들도 꼭 한번 이거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위에 말씀드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세 명의 인건비가 1억 1,000인데 거기 활동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과장님, 프로그램 보급비가 지금 6,900에다가 우리 시 추가해서 3,300 해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이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비는, 지금 경로당 우리 시에 710개소가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면 각종 요가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상 제가 아까 한번 계산을, 1억 2개 합쳐서 1억 2,400만 원인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간 2만 원씩 주민자치 수강료를 따져서, 제가 정확한 강사료는 모르겠고,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인데요. 강사료는 2,560회 정도 됩니다. 만약에 시간당 2만 원씩 계산했을 때 그거보다 더 단가가 크면 저희가 적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것도 전 경로당에 수혜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는데 저희가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턱없이, 사실은 부족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천안시노인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 일만 하고 있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이 경로당 프로그램 이것 관리, 전체적인 것 세 명이서 관리를 전체 하는 겁니다. 강사섭외라든지 강사 어떻게 해서…. 강사들이야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디 프로그램을 하라는 그런 것 하는 거지, 강사들이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거를….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요. 천안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둔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묘지 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비해서 장사시설, 우리 시 전체에 있는 유형별 현황이라든지, 실태조사, 또는 수요 및 공급계획이나 추계라든지, 또는 유형별 수급계획이라든지 공동묘지 실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장사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용역으로, 공무원이 혼자 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황조사를.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중간 하단 부분에 보니까 도 장애인 행사에서, 시 대표 참가지원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 행사에 우리 장애인대표들이 갔을 때 차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해서 2,000만 원이 된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장애인학부모 천안지회 기능보강 6,000만 원이 있는데 도비가 3,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비는, 어떻게 해서 도비가 들어왔을까요? 그것도 한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부모회 천안지회 기능보강은, 장애인 부모회 단체에 ‘얼쑤’라는 풍물단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그분들이 연습공간이 없어 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
문화회관 가서 하고 있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계속 그래서 저희한테도 요청이 들어오고 연습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찌할까 하던 중, 실명을 거론해야…. 모 도의원님께서 3,000만 원을 도에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습공간을 마련하게 된 기능보강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는, 2년 전이에요.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얼쑤’라는 풍물단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큰 시상도 해 오고, 여러 가지 장애인 문화적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로 옆에 성환 문화회관에 늘 장소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성환 문화회관의 관장님한테 직접 부탁도 드리고, 담당 팀장들한테 부탁드려서 그쪽에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동선이 굉장히 가깝고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전혀 없는 데인도 불구하고…. 모 도의원이 3,000만 원 갖고 왔다고 그래서 천안에서 시비 3,000만 원 줘가지고 장애인학부모 천안지회…. 우리 풍물단 ‘얼쑤’ 공연단 연습장을 만들어 주자는 거잖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성환 문화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 공무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자료 전달)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복자여고 앞에 상가건물 단체에서 빌려 가지고 해서 연습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6,000만 원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방동 게이트볼장 앞에다가 컨테이너 그런 것 놓고서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준용
이준용위원
장애인 학부모지회가 지금 성환에 있지 않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성환에 있고, 공연연습장은 천안 신방동에 컨테이너 박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회 사무실하고 연습공간하고는 별개로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컨테이너 박스인데도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방음도 해야 되고 사실은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 6,000만 원 자부담해서 방음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저기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부담도 한 6,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거로 먼저 마치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백세시대가, 우리가 지금 711개소 모든 쪽에 계속 신문이 매달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주보로….
준용
이준용위원
주간지입니까? 아니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적어 놨는데….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주 1회 발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주 1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월 4회 710개소에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복지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본 위원이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금 이미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인문화교육, 다양한 장애에 따른 교육들, 평생교육 관련되어 가지고 요구도가 높아서 그런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장복이 생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복이 완공되는 시점에 혹시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를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런 센터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보장하자라는 것인데 그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발의됐는데 그 조례에 관련되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지금 보니까 기존에 했던 대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운영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 있고, 그 외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것, 모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발달장애 말고, 특수한 장애를 가지고 이미 만들어지는 법이고, 그 외에 기타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시 지자체가 마련하지 않으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되거나 아니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관련되어 있는 활동가 분들하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는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야학사업이나 문화교육 사업이나 이런 건 각 단체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새로 신축하는 거에는 사실은 교육하고….
박남주위원
별개지요. 그래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교육 쪽보다는 심리치료라든가 뭘 하든지 이용시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를 별개로 해서 센터운영에 관해서 근간은 마련했고, 이 센터를 향후에 천안시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나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야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의지 있는,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운영과 함께 거기에 함께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비스제공 자체도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의 범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제한점이 있는데,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차별 두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특수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자는 의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주변의 보통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설이든 아니면 관에서 하든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내년 차수에 전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서에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설명하실 내용들이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지금 그 부분은 체육교육과랑 협의해서…. 근데 제 사적인 의견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평생교육센터 있는 내에서 장애인 부분을 설치할 수도 있고, 시스템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박남주위원
조례 발의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부서를 변별하는, 이 교육으로 가야 되나, 복지로 가야 되나, 노인장애로 가야 되나, 체육교육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변별이 많았거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모법이 다 평생교육….
박남주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결국은 관할은 교육으로 갔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은 체육교육과랑 협의해서 해나가야 ….
박남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게 법은 우리가 모법에 따라서 체육교육과로 갔는데 다루는 사업은 지금 노인장애에 와 있는 거죠? 우리 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참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마저도 사실은, 만약에 교육이 생긴다고 그러면, 해당부서는 노인장애인이지만 평생교육이 생긴다면 지금 하고 있는, 노인장애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업들이 다 평생교육으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합쳐져야죠.
박남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업할 수 있도록, 아마도 체육교육과에서 장애를 담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들을 옆으로 같이 함께 공유해야지만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는데 협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웰다잉 사업이 구체적인 도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게 없다고 하시고 예산은 먼저 추계해서 세워져 있는데 웰다잉 사업에 대한 계획서 마련해 주시고요. 이 웰다잉 사업계획서 안에 혹시 강사, 주로 강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강의 구축은 천안시에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 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거기를 보면 2,500만 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보면 650만 원씩 두 명, 400만 원씩 세 명, 혹시 청각장애인 어린이 수나 이런 게 지금 시에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파악을 안 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두 명, 세 명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제가 봐서는 이 달팽이관 수술이 청각장애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예방적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많은데, 나이가 들면 이걸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린이들이 있을 때 그러한 수혜를 줘서 어린이들 장애를 극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뜻으로 생각하고, 이런 자체를 세웠다는 그 자체도 우리 행정부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수요나 이런 걸 파악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인원수를 한정한 거는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계획인원 이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운 거고요. 도랑 노력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추가 확보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혜자도 없는데 도에서 750만 원이 내려온 걸 보면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게 의사전달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28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다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수화통역 인건비 이번에 추가로 올려주셨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284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수화통역센터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하여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이건 질의 아닌 칭찬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보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도 이번에 올린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명 증원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것도 잘하셨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인건비 세 명 분에 대해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그러한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좋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긴 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