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윤재남 위원장입니다.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강진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총 36건으로 주요 시정 및 제안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한 해 동안 많은 행사 실시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양양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지 않게 추진된 소득창출형 지역 축제 일정을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시기로 조정하여 군민 소득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공공비축미 품종은 농민에게 사전 안내가 되지 않아 종자 확보가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줄 것과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이 선정되도록 중앙과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 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 등 선행절차를 거칠 것과 재난에 대비하여 동일한 이름의 어선 명칭을 관리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보은로 3길 일방통행로 해제구간에 설치된 CCTV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진 예정인 공모사업 계획에 주정차 확보 문제와 주변상가 및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에 단순 질책과 비판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제안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재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38호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8년도에 출연금으로 출연할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총 6개 기관으로서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강진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자적격 후보지를 사전 매입하여 교육 연수 및 해양리조트시설 등 지역 투자유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매입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5호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청사 신축으로 직원근무 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제2항에 단서 규정을 정함으로 본 조례 제정 목적이나 취지가 불분명해 지고, 무의미해질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현 청사안전 등급이 낮아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6호 강진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0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안전부나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한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1호 강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 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강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2호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3호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4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읍면 복지허브화와 가축방역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정원 증원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7-47호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임신, 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등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결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낭독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을 읽어달라는 말입니까, 부결한 이유를 말하라는 겁니까?

아까 심사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읽어달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45호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청사 신축으로 직원 근무 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조례 제3조 2항에 단서 규정을 정함으로 본 조례 제정 목적이나 취지가 불분명해지고 무의미해 질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현 청사 안전 등급이 낮아 시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결국은 안전도가 낮아서 추후 심도 있는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결국은 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고요.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저희가 재정심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우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등급이 낮아서 D등급을 받은 강진군 청사가 새로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자체를 부결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저희들 의정 행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문춘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 제가 재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올리면 모를까.

위원장님, 저희 7대 의회 상임위에서 상정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선례가 있습니다. 바꾼 선례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번에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그러니까 발언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언권 한 번 주십시오.

민주주의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다수 의원님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강진 군민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철회가 아니고 이미 거수로 했습니다. 거수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명기될 것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배홍준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48호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2조 제7호의 논밭 경영안정자금의 정의내용 중 ‘벼 재배농가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내용을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내용으로 하고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밭 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수령’하는 내용을 ‘논밭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49호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환경 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여 자원 재활용률 증대와 폐기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0호 강진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림 관리를 도모하고 가로수뿐만 아니라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산림 및 수목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1호 강진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6년 7월 4일 개정되어 주사무소 등이 시 군에 소재하고 그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2호 강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1988년 제정된 조례안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지 않고 있어 폐지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53호 강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군비로만 재원을 충당하고 세입이 발생되지 않아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란 세월이 흘러 지방자치는 괄목하리만큼 많은 성장을 해 왔으나 지역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 사무에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 근본 이념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에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지자체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 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의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분권이 정착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최대변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고 미래를 열어 나가는 길은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군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각 정당과 국회에 촉구건의안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요구한다. 하나! 국가 근본 이념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한다. 하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의 권력 구조는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강진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3쪽입니다. 201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4,251억 1,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8%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151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되어 99억 7,400만 원으로 총 15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0억, 세외수입 56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7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13억 3,700만 원과 기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억 원 등 총 150억 9,500만 원을 2회 추경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고 국도비 보조금 2,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억 1,900만 원을, 보건 분야는 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1억 8,800만 원을 증액 하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5,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은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9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필요사업 편성을 제외한 잔액 147억 6,1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긴급 재난 재해를 대비하여 내년 군 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만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서 9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용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 단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 김명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섯 분 의원님.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예산 분야를 총 정리하는 의미의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최종 확정에 따른 조정 편성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긴급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편성은 지양하고 공공요금 및 유류세 지원금 등 법정경비와 2017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다 되어 갑니다. 남은 기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우리가 추경안을 계속 추진하는 그 자체는 잔여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각 실과 행정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상당히 늘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추경예산은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보조내시 완결이 되고 또한 우리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럼 배분된 내역을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세출은 반납금이라든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변환 보조금 이런 것을 정리하고 세출이 적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실과 사무실에서는 잔여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까?

잔여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법정경비라든지 마무리하는 세출 예산 말고는 세출 집행 시기가 짧기 때문에 편성을 해도 이월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예비비가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35%면 예비비하고 굳이 법정예비비로 3% 내외 편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회 추경 마지막 하는 상태에서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동안 각 실과 사무실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굳이 놔두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할 만큼 우리가 녹록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신 조정을 한 여러 가지 정산이 이루어지고 세출예산도 2회 추경까지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이 다 계상이 됐는데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내려오고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세출에서는 사업성 경비를 많이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결과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봐 주십시오.

좋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추경안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적재적소 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실과 사업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