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참석하신 류혜숙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48호)(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51호) (교육감 제출)

류혜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류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1조 6562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5422억 원보다 1139억 원인 7.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5709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9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356억 원, 차입 146억 원, 전년도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528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2.3%이며, 평생·직업교육부문 17억 원과 교육일반부문이 1257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2360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1334억 원과 국고보조금 13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012억 원입니다. 5쪽 하단에서 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3102억 원, 비법정이전수입이 234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등 민간이전수입으로 11억 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에 기본적 교육수입은 수업료 332억 원이고, 행정활동 수입에 3억 원이며, 자산수입에 1억 원과 이자수입에 1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입으로 지방교육채는 2017년도 교육환경개선비 이월 승인액으로 발행 예정액은 146억 원이며 기타에 전년도이월금은 350억 원입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상단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87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정규직 인건비에 7918억 원, 비정규직인건비에 720억 원, 교원역량강화에 27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총 13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에 129억 원, 학력신장에 72억 원, 유아교육진흥에 167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활성화에 23억 원, 독서교육활성화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에 111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42억 원, 특성화고교육에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교육 내실화에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에 32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58억 원, 진로진학교육에는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서 1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총 2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비 지원에 110억 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에 2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에 624억 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에 101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과서 지원에 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건관리에 20억 원, 급식관리에 309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15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에 817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하단에서 19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총 1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신설 사업에 가칭 제2언양초 등 5교의 신설비로 561억 원, 학교시설 증·개축으로 학교일반 시설에 88억 원, 내진보강, 석면천장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에서 23쪽입니다. 마지막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399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교육업무실무원인건비 등 교육행정혁신에 151억 원, 선거관리에 45억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133억 원, 시설사업관리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2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에 49억 원,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 구축 등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총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195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일반예비비 15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6억 원으로 총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70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979억 원보다 0.2% 증가한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등 감교부에 따른 5억 원을 감액한 1조 5664억 원이며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37억 원을 증액한 478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보다 7억 원을 감액한 1조 5169억 원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39억 원을 증액한 1817억 원입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등 12개 특별교부금사업 17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연수 등 13개 사업 축소 등으로 2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급여보조금 감교부와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예산과목 조정으로 총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교육급여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이전수입에는 초등스포츠강사 배치 교부기관 변경에 따라 기타지원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자산수입에 자산매각대 19억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위약금 등 기타수입에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11억 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2억 원 등 총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수교육진흥에 2억 원 증액, 특성화고교육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에 다담은 갤러리 환경개선공사 낙찰차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평가관리는 분담금 감교부에 따라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수급대상자 감소로 인해 학비지원에 3억 원 감액, 누리과정지원에 15억 원 감액 등 총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12쪽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배치시설에 가칭 제2송정초 설계용역비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시설에 낙찰차액 등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는 일반예비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협의한 대로 먼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을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예산 짜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단에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내진보강예산이 죽 보니까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예,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교육청이 지금 46.7% 정도가 되는데 그럼 다른 시·도는 10% 대입니까? 많이 높다면.

학교시설단장 김광수입니다. 타 시·도 평균이 현재 2십4, 5% 정도 됩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45% 정도 되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로 75% 정도 됩니다. 세종시는 최근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타 시·도와 비교를, 이것은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20%라고 해서 우리가 40%가 많다는 그것은 비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매년 100억 원씩 해서 2025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교육부 계획은 2034년까지 되어 있고요.

울산시는 자료 보니까 2025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저희들은 2025년까지 완료…….

그럼 매년 1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이게 다 완료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지진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셨겠지만 부산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인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지원을 발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금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올해 보다 53%나 늘려가지 고 310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에 10년을 앞당겨서 100%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당초예산이죠. 5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보다 4년 앞당겨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46.7% 라고 하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20%든 40몇%든 완비가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매진을 해야 안 되겠나 싶고 특히 내진설계하고 내진보강현황을 죽 보니까 특수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서너 개 정도 되죠? 특수학교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동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45%, 중학교 57%, 고등학교 45%, 특수학교가 23% 거든요. 특수학교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내진적용률 작성을 할 때 건물 동수를 가지고 합니다.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물 동수가 내진적용률이 낮고요.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 건물 면적비율로 봤을 때 7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진적용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더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는데 지금 2017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특수학교가 3개예요. 아까 말씀하신 동별 수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23% 정도가 나왔는데 초등학교는 동별 수가 122개입니다. 초등학교가 73개, 여기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내진비율이 많이 낮다는 말씀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카페입니까? 교육과정운영과죠.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아무튼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도서관 환경개선 북카페를 공모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취지를 보니까 초·중·고 각 10개 학교씩 해서 30개 해서 한 학교에 15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공모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오버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조금 줄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개 계획에 15개, 중학교는 10개에 7개 학교, 고등학교는 10개에 8개 학교가 응모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의아한 게 북카페 공모를 해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심사를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어떻게 15개 학교가 지원을 해서 15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7개 학교가 지원을 해서 7개 학교가 선정이 되고 고등학교는 8개 학교가 지원을 해서 8개 학교가 선정이 되고 이게 공모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대비해서 창의융합적 사고능력을 가진, 문제해결적 능력을 가진 인재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수단이 저희들은 독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더 질의를 할 겁니다. 공모 이게 맞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는 학교별로 10개 학교씩을 했는데…….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되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고 저는 볼 때 공모라고 하는게 여러 학교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지금 전부 다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4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교육위원 시절에 학교도서관운영과 독서교육활성화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제가 꾸준히 지켜봅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참 부족하다, 지금 도서관 얘기니까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사서교사가 18개 학교입니다. 우리 전체 학교가 238개죠, 240개 정도 되죠?

예.

그중에서 사서교사가 포함된 학교가 18개, 사서직공무원이 배치된 학교가 10개 그러면 11.8%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부다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 선생님들, 일반교사, 계약직, 특히 제일 많은게 일선 학부모 명예사서라 해서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개선해 주십사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울주도서관 같은 경우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보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담인력배치가 이렇게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또 북카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뭔가 원래의 취지, 학교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취지와는 조금 배치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초등학교 15개 중에 다전초, 백양초, 우정초 같은 경우는 도서관 면적을 보면 아주 협소해요. 99㎡ 같으면 30평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는 공간부족으로 북카페를 하는 것은 맞는데 200㎡ 그러니까 60평 넘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위치가 대충 선정이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 복도공간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학교도서관다운 도서관에 대한 지원활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활용사업들은 말씀 주신대로 인력충원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충원도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은 사서보다는 실제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서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충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신대로 사서교사는 지금 현재 18명이 아니라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서교사의 증원 배정을 요청해서 현재 내년도에 21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교사를 중심으로 확충하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서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국장님, 사서교사를 100% 확충한다는 것은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교육부의 방침이…….

그러니까 사서교사님은 학교마다 전부 다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사서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선생님들 사서교사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걸 제가 바라는게 아니라니까요. 사서교사를 빨리 확충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인력충원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고생 많고요. 국장님들 다, 뒤에 간부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연일하고 또 2018년도 예산한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울산시의 예산도 빠듯하고 교육청 예산도 빠듯한데 2018년 중학교 전면무상급식함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9월 25일인가 26일인가 그때 권한대행님과 시장, 5개 구·군의 구청장님들이 협약을 해서 전면 실시한데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이 올해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약 급식비의 230억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됐는데 이 증액부분이 전체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학기 중에 무상급식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기 중 외에 저소득층하고 이런 학생들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도 해당되는 건지, 급식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울산에 그 당시에 전국의 최저로 분담한다고 했는데 전체 전면무상급식하면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가 600억 원인데 교육청이 아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율이 얼마 되는지, 전체 비율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시에서 분담하는 즉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 정도 됩니다. 광역이 3% 정도 되고 기초가 11%에서 14% 정도 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합의한 대로 6대4 정도 되는데 광역의 경우는 26%, 기초는 14%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85%, 광역이 15% 정도 부담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77.8%, 자치단체가 22.2%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넓게 해도 77대23.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봤을 때 시와 지자체, 교육청의 분담률을 봤을 때 울산시가 지금 어떤 수준에 와있는지, 울산시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전국 최하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최하위입니까?

최하위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의…….

그럼 전국 평균 봤을 때는 얼마입니까?

6대4 정도 됩니다. 교육청 6대, 지자체 4 정도 됩니다.

지자체 4, 평균보다 이하네요?

예,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울산광역시에서 최소한 7대3으로 라도 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향후에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느 돈이든 우리 혈세인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분담해서 부교육감님과 시장님과 각 단체장과 협의해서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단장님 답변하셔야 될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학생배치시설에는 상당히 280억 원 증액 이것은 학교의 증설에 따른 것이고 일부에 교육환경개선에 약 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실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어느 예산보다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학생들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있는 학교나 또는 급식실이라든지 잘 먹고 화장실 좋은 환경에서 처리하고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전체 봤을 때 또 거기 하나 덧붙이면 그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50억 원 이렇게 감액편성된 이유는 뭐죠? 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었죠?

전년 2017년 본예산보다도 전체 교부금이 교육환경개선비 교육부에서 교부가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때문에 저희들도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각 비율을 전체 그 부분에서 높여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을 홀대하고 있다는 거네요. 결국 일반 SOC사업도 여러 가지 홀대되어서 다시 시 본청에서 노력해서 2조 1000억 원까지 했는데 교육계까지 이렇게 홀대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울산교육청문제만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전체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보다도 감액되어 내려온 겁니다.

감액되어 내려온 이유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만이 홀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도 전체 교부금을 가지고 각 시·도별로 예산을 나눠주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도 누리과정이나 다른 복지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총액을 가지고 사항별로 가르다보니까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다 줄었을 겁니다. 줄었고 나중에 정부예산 결산하고 나면 추가교부 할 때 그때 그런 부분하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신 내진보강 이런 부분하고 해서 추경 때 되면 그만큼 아마 또 늘어날 겁니다.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에 태풍 차바, 경주 지진, 올해 또 포항지진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교육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해서 복지 쪽으로, 복지 쪽을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편성 많이 해야죠.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내진관계도 포항하고 이번에 지진때문에 경북·부산·울산 이쪽에 아마,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주지진때문에 저희들이 내진보강비를 백 몇십억 원 더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도 교육부에서는 영남권지역에 내진보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할 것 같습니다.

긴급예산 투입되어야 됩니다.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이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내려줘야죠. 타 지역보다도 울산과 경주·포항지역에는.

아마 추가내진보강비가 지원되는 걸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육부장관의 생각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정말 이런 부분이 바르지 않다고 보고 빨리 울산, 경남지역에 추가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체로 봐서 또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한번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특히 북구에 인구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면에 교육여건은 제대로 못따라 가고 있다는 것,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고 교육부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이 옛날에는 백년대계했는데 10년도 못 바라보고 1년도 못 바라보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실 예로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성신고등학교가 1년 만에 그렇게 바뀌어져버렸고 그걸 떠나서 북구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다른 타 도시보다도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교가 편중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농소2동의 인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소 1동에 3만 2000명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농소 2동에 3만 6000명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농소 3동에 4만 2000명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효문동에 2만 8000명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입니다. 송정동 2만 명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2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많다는 것은 학생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탁상행정이 고등학교가 1개도 없다는 자체가 답변은, 외국어고 하나 있다, 외국어고 진학할 수 있습니까? 외국어고 설립할 때 제가 구 의원할 때인데 그것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울주군과 대적할 때 엄청난 예산을 퍼부우면서 약 100억 원 가까이 했습니다. 3년간 30억 원 해서 진입도로까지 20m 도로로 다 내주면서 유치했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장관 말 한마디에 곧 폐교 위기에 갑니다.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그 산꼭대기에 지어져 있습니다. 기숙사생활 하는데 거기에 일반고를 나중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짓는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울산 전체로 봤을 때 학생수가 줄어든다는데 줄어들면서 답변서에 보면 뭐라고 왔는가 하면 ‘농소는 설립이 현재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강동고 전체 줄어드는데 강동고 왜 설립합니까? 설립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육부에 어떻습니까? 통·폐합함으로서 조건에 걸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효정고 그대로 존치하죠. 그래서 봤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여건개선입니다. 환경개선입니다. 2020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설립자체도 없습니다. 교육환경여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년대계를 최소한 10년이라도 내다보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는 공약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일반고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농소 쪽에 고등학교 설립문제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고등학교 설립문제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북구지역에 보면 엄청난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 정부에서는 학교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신설보다도 다른 전환, 고등학교 전환문제라든지 대체이전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늘 검토를 하고 몇 년 전부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약수초등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또 해결이 안 되고 또 교육부에도 학교설립문제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고 울산 전체 고등학교 학생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학교설립요인이 안 생기는 부분인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학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외지다 보니까 학교설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농소 그쪽부분도 그 지역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설립부분도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80억 원 증액이 되면서,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봐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거기 앞으로 3000세대가 입주합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동에 1만 5000명입니다. 스포츠고등학교 옆에 있는데 2개 설립 됩니다. 4만 명이 넘어가는데 1개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했어야 되죠. 지금 강동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강동 정말 잘한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저는 폐교·통폐합 주장합니다. 약수초등학교 통·폐합 제가 정말 나서드렸는데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가고 동창회에 이렇게 휘둘리니까 그렇죠. 저한테라도 맡겨놨으면 제대로 갔습니다. 하여튼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에 정말로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바둑을 두더라도 제대로 떠야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류혜숙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비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던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년 대비를 보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7억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유치원 놀이시설 확충 또는 개·보수 때문에 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놀이시설 같으면 주로 뭐 어떤 것을, 놀이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예, 주로 보면 미끄럼틀이라든지 정글짐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또 유치원도 열악한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계층이 있을 것인데 다 일률적으로 같이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고 유치원에서 요청하는데 실사를 해보고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보니까, 거의 다 배움터지킴원이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혹시 없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데는 분교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소호분교라든지 효문분교 두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인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전지킴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저희들이 사실은 학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안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선생님께서 케어가 된다?

예, 인원수가 전부 선생님들 눈 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호나 그쪽지역은 아주 외곽지역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잘 관리해야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업료 수입이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40억 원 가량이 감액이 됐던데 이것은 학생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수가 어떻게 이렇게 1년에 급격하게 줄어들죠?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입학금 수업료가 4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저번에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해서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금이 전액 면제가 되고 또 내년도에 고등학생들 수업료 내는 학생들 학생수가 3200명 정도 줄었듭니다. 고등학생만.

어떻게 1년 순간에 그렇게 3000명이 줄어들었죠?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들이 연초에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 2025년쯤 되면 아마 현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심각한 데 그게.

그 이후에 되면 또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도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은 체험활동수업이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체험활동관련 지원경비를 일괄적으로 학교에 내려보냅니다.

어떻게 내려주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로 보면 교통비라든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로 교통비 중심으로 내려줍니다.

교통비를 주면 버스임차료라든지 이런 것 다 주네요.

단위학교에서 그 부분 활용…….

1년에 몇 번 정도 주죠?

2회 정도 기준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체험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마다 계층이 있는데 이런 수업활동비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 신경쓰셔가지고 1년에 두 번이라 하니까 두 번보다 더 이렇게 분기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울주 상북에 이천분교가 폐교가 되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지역에서 다른 자구책은 없던데 그쪽에 가면 6.25전쟁 무장공비 토굴비가 있었거든요. 신불산자락에 거기 토굴비를, 이념이 틀린 사람들이 와서 토굴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천분교 활용을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것하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한 번 보시고 활용장이 된다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34페이지 정책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 예산편성을 보니까 운영비로 해서 10개교가 편성내역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 안전점검 등 풍토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이라든가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총 40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학교에 안전사고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양적에서 질적으로 좀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학교업무부담 경감도 고려하고 또 운영비가 100만 원이 좀 부족하다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했고 또 특히 이번에 그 부분에 또 하나는 내년도에 북구 강동에 울산안전체험관이 2월에 개관이 됨으로서 그쪽에 학생들을 좀 안전체험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서 학교수를 좀 줄이고 그쪽으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가 학생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학교수를 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40개 학교에서 10개 학교로 줄이다보면 학생수도 물론 줄었으리라고 보는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40개교에서 10개교로 이렇게 줄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안전 유해라든가 위험요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안전교육이라든가 교직원 역량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등 이래서 총체적으로 이 적합성이 좀 가능한가, 기여도가 있는가 또 여러 가지 소통하고 확산가능성 이런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전이 굉장히 행복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잘 길러서 안전교육을 많이 받음으로서 성장 후에도 안전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학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서 학부모가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노력을 우리 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운영해서 사항별설명서 487에서 49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서교육활성화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14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8억 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맞습니다. 그 중요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책축제개최, 행사전시용역비가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책쓰기동아리우수도서를 정식출판하는 지원을 하기 위한 600만 원 그다음 또 보면 독서교육활동지원단워크숍 부분이 900만 원, 그다음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운영지원비가 5억 6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독서교육활성화에 쓰일 예산들입니다.

울산학생책읽는데이 사업이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업무가 과다하다. 힘든다. 좀 중복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의견이나 앞으로 향후대책 대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각기 저희들이 독서교육을 하나의 사업별로 행사별로 돈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부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독서교육 한 부분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학교의 구성원들 얘기와 학생들이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아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업무, 올해 같은 업무로드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서교육관련 예산이 대폭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이 많이 향상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보니까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좀 귀를 잘 기울여서 교육청 주도적으로 좀 추진하기보다는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이 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학교의 특색을 좀 잘 살려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서를 통해서 우리 미래사회가 요구되는 창의융합형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기자재구입지원 관련해서 523페이지 설명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고가기자재구입지원이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산출이라든지 편성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울산과학고 고가기자재구입지원비가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과학고가 개교한지 오래되면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노후기자재라든지 현재 첨단학문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기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고 기자재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에서도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지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필요한 지원들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과학고에서 필요한 기자재의 단가가 높아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는 만큼 좀 학생들의 연구교육활동에 활용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학교에서 필요할 때 고가기자 재를 사용하게 하고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사님들도 이런 대상으로 해서 첨단기자재 연수 등을 사용을 해서 울산과학고의 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의 학생들도 많이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학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독서캠프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497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동부도서관인 것 같은데요. 독서문화행사운영사업에 독서캠프예산이 1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박 2일로 해서 캠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가족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혜숙 도서관관련은 저희가 쉬는 시간에 좀 확인해서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보다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일주일동안 각 국에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했고 금년도 예산을 볼 때 이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심성이나 보통 생색내기 이런 예산들을 의회에서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제하는 사업은 거의 많이 없었고 나름대로 일주일동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406페이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가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더라고요. 이것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라는 것은 유치원평가부분이 있었는데 유치원평가부분 중에서 건강과 안전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검진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까? 안전은 우리가 나와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데 건강관련해서는 어떻게?

건강을 유치원 환경이 예를 들어서 석면이라든지 유해한 환경들이 없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증입니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우수등급 유치원평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가 있는데 이게 지금 ’17년하고 ’18년 우수등급 유치원지원예산을 함께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17년도에 2200만 원, ’18년도 2400만 원 되어있던데 이게 함께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2017년도에 평가된 우수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이번에 같이 내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즉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특교라서 함께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우수학교, 그다음 2018년 우수학교를 같이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수등급 유치원평가에 병설유치원도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이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사업이 사회적으로 요즘 유아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건강도 함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시범사업인데 곧 아마 정규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419페이지입니다. 우리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님, 맨 하단쪽에 보면 유치원학급 신증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치원학급 신증설에 삼산초, 삼정초, 동백초, 동평초 병설유치원 신증설에 관련해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해서 병설유치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유치원이 병설유치원 43개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급이 97학급쯤 되는데 2018학년도는 원아수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군부에 있는 두서와 검단 그다음 저희 남구에는 여천은 폐원이 되고 원아수가 모자라서, 그 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삼산은 2학급에서 3학급으로 한 학급이 증설이 되어지고 삼정과 동백은 지금까지 병설유치원이 없었는데 그 곳에 2개 신설을 두 학급을 하고 그다음 동평은 3학급에서 4학급 1학급을 증설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수는 줄어들지라도 학급수는 2학급이 증설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동평하고 동백은 지금 같은 터울에 있는 지금 결과적으로 학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공립유치원을 전부 다 원합니다. 수요자들은, 가능하면 학교 병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설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서는 또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동백하고 동평은 일단 수요가 좀 많은 실정이라서 부득이하게 학급을 증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강남지원청 내에 공립유치원이 있는 건가요?

병설 말입니까?

아니요, 공립유치원?

공립유치원 3곳이 있습니다. 상북에 하나하고 구영에 하나하고 옥현에 하나하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남구 쪽에는 공립유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구는 무거동에.

지금 뭐냐 하면 동평이나 동백이 이렇게 병설유치원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학교 터울 내에 병설유치원이 2곳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나름의 경쟁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병설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황유치원이 생긴 이후에 아마 공립유치원이 어떤 신설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유치원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동백도 지금 인가를 내서 한 학급으로 증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립의 어떤 저게 되는 거거든요. 공립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빠르게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 동평과 동백사이의 그 일대에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단설유치원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곳은 저희들 지원청에서 개원을, 개설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전체에 본청의 수용담당을 하고 있는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많은 단설유치원이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미래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영재교육운영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영재교육운영비관련해서 ’17년도에 63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가 ’18년도에 2억 4000만 원 정도로 1억 77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증액사유는 즉 특교가 이전에는 특교로 배부됐던 추경에서 편성되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단위학교에 교원들 업무경감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했기 때문에 특교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교를 지난번에는 아마 중간 중간에 내려보내다가 이번에는 그냥 많은 특교를 지원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본예산에 직접 바로 편성함으로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서 영재교육이 좀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또 영재교육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지금 떨어졌다하면 표현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정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 지금 못 들어간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들 수요를 좀 생각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사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교실에 여분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가 병설유치원 쪽으로도 많은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영재교육원도 우리가 학교 교실 남는 데를 이용을 해서 원만하게 우리 울산에서는 이런 교육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세 분의 교육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뤘던 내용을 자꾸 궁금해서 질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북카페 정리를 좀 합시다. 제가 좀 많이 궁금한 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정학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선정이 다 돼서 통보가 다 됐습니까?

예, 현재는 선정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완전히 확정되어서 완전히 정해졌을 때 대상학교수도 결정이 되고 통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어패가 많은데 지금 지원 학교수를 모집해서 선정을 다 해놓고 예산을 말씀하시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예산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학교수를 받아서 선정까지 다 해놓고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에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기존사업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사업이 뭐냐, 응답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독서교육, 인성교육, 학력향상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형식과 실질중심의 교육청주도에 획일적인 교육활동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뭔가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다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저는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교육관련 사 업에 죽 보니까 전체 한 36억 7000만 원이 나와 있고 또 학교자체예산도 전체예산의 3%입니까? 또 독서교육에 하도록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공자인센티브 재정과네요. 345페이지에 이게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평가 결과가 안 나왔죠?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재정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포상이 되겠네요. 그죠? 인센티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포상성격의 예산인데 포상, 이게 포상성격의 예산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물론 격려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업무자가 매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엉뚱한 사람이 순회해서 가게 돼요. 이게 뭔가 그렇다면 최소한 격년제로 해서 이런 담당자들 수고한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포상을 인센티브를 준다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매년 예산에 올라와도 되는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평가를 3개년 연속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제 그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정도, 48억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고 올해는 아마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3년 연속으로 했고, 유공자들은 주로 지표가 이렇게 죽 있습니다. 지표가 한 3, 4십 개 되는데 그 지표 중에 우수한 성적을 받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재정평가도 교육부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또 평가방법이 많이 바뀌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상의 성격 예산인데 이걸매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이 매년 학력신장에 있어서 전국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을 또 해왔고 그래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한 번 보니까 학력신장예산 중에서 특히 학력향상지원사업에 1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는 자유학기제에 이어서 자유학년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되는가, 한다면 자유학기제에 열악한 지금 일선에 있는 자유학기제 예산에 보탬을 주어가지고 그야말로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꿈과 끼를 좀 더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혜숙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